조재현 의원 발언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33억 9,5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구비분담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은 감경정하고 주민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재광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동선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정옥란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승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송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병진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주 징수과장입니다. 문수호 부과과장입니다. 제갈동준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임성화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금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강흥석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윤직한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송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영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동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성진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33억 9,531만 3,000원이 증가한 4,588억 4,101만 8,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0억 5,923만 2,000원의 2.4% 수준인 98억 9,076만 9,000원이 증가한 4,189억 5,00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3억 8,647만 3,000원의 약 9.6% 수준인 35억 454만 4,000원이 증가한 398억 9,10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가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공동재산세가 약 3억 2,65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성교실 프로그램 수강 등으로 수강료 176만 9,000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간 연장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한 여권발급 인지수수료 4,540만 원과 서울시세 징수 건수와 금액이 적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세 징수교부금 2억 5,572만 7,000원이 감소하는 등 총 2억 8,2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법인부도 등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1억 3,738만 원이 감소하고 출산보육과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증가 예상분 1,68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 범칙금 1,128만 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10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2013년도 시세입 징수실적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은 교육지원과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2,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 사용금지, 10% 유보액 설정, 계약심사제 운영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 결과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99억 원보다 38억 9,419만 원이 초과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58억 8,066만 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98억 9,0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중 여건변동 등으로 감경정한 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13억 3,628만 6,000원이고 추가된 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그리고 사업 부족분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총 112억 2,705만 5,000원으로 순증가 세출예산 규모는 98억 9,076만 9,000원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조비율의 변경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줄어든 감경정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동실버문화센터 건립은 2014년도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서울시로부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 원을 지원받음에 따른 불용 예상되는 4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으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행사시기가 경과하여 미추진한 구민의 날 기념식, 어린이랄 대잔치, 자전거날 행사 등 5개 사업에 대한 행사성 예산 1억 3,335만 2,000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또한 구비분담금 비율이 기존 15%에서 10%로 감소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2억 5,513만 2,000원을 감경정하였고 보조금에서 확정내시에 따라 줄어든 구비분담금등 18개 사업의 5억 4,780만 2,000원을 감경정하여 전체적으로 25개 사업에 13억 3,628만 6,000원을 감경정하여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 중 법적 경직성정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3개 부서에 59억 8,752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중 확정내시에 따라 늘어난 구비분담금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총 21개 사업에 9억 7,99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추가한 내역을 국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입니다. 서울 금융복 상담센터 신설에 따른 설치공사와 일자리플러스센터 교육실 리모델링 및 보건소 지하1층 사무공간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2억 1,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동력비 등 부족분 1억 900만 원과 지방행정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비용 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 전자공무원증 전면 시행에 따른 발급비용 6,895만 9,000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 수당 5억 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 인상분 4억 5,450만 4,000원 등 총 10개 사업에 15억 2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사업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징수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음에 따른 유공지원 포상금으로 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영·유아 간식비로 월 1만 6,38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10월 이후 월 1만 3,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뒷골목 청소처리 봉투구매 비용 부족분 2,0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약 7% 인상되어 부족분 1억 3,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는 전년도 처리분에 대한 단가가 익년도 상반기에 결정된 관계로 인상분 2억 859만 4,000원을 반영하는 등 총 7억 2,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업입니다.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해 준 저소득 전세대출 연체금 및 이자에 대하여 2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납금 납입 이행 소를 제기하여 2014년 4월 10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에 대한 배상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각종시설에 대한 관리비용 및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반영으로 마을마당 등 조경시설 유지관리 부족분 800만 원, 근린 및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및 공공요금 부족분 5,210만 원, 관내 임야 및 약수터 등 녹지시설 유지관리비용 부족분 650만 원 등 총 1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21일자로 전기요금이 5.4% 인상됨에 따른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추가 발생분 4,626만 1,000원, 그리고 주민의 안전문화를 위한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비 5,000만 원과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사업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신월동 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 원, 2015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인 목동보건지소의 민원인 주차편의를 위한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1억 1,500만 원, 노인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민간 병·의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6억 3,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30만 6,000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750만 5,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43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29억 3,129만 8,000원으로 총 4개 특별회계에 35억 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30만 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5억 750만 5,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143만 5,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 공단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입금 납부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01만 8,000원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729만 원 그리고 나머지 27억 5,299만 원은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조일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전용 그리고 201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직제순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일단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면접에 의해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대개 마급으로 들어오는데요,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게 2013년 12월부터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일을 하고 한 달을 쉬다 보니까 업무에 연속성도 없어서 대체인력을 시간선택제로 이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체인력보다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쪽으로 인력운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도 4명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대체인력 임금수준인데 업무적인 권한을 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명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저희 인력이 아니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내려오는 인력이고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업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고 인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공받고 그걸 받음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내용입니다. 조례까지 근거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소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주사를 주려면 10월 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9월에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실지로 9월달 임시회 개최가 일정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10월 추경이 통과되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독감예방주사가 너무 늦게 접종되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인토론회는 저희들 기획예산과에 500인토론회 예산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지 않고 이 100인토론회는 제목이 약간 비슷해서 그런데 별도로 교육관련된 걸 집행잔액에서 사용을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사업하고 별개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1월달에 사업을 하면 그때는 실제 추워져서 나중에 하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하고 설명도 드리도록 철저히 통제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부분 삭감이 된 사업은 추진을 안한 게 대부분이고 극히 일부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위원님과 충분히 사전에 보고도 하고 설명드려서 할 수 있도록 통제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걸 너무 확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 예산집행은 대부분 정확히 집행이 되고 극히 일부에서만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실제 앞전에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독감같은 것은 실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되도록이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좀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실제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2개월 동안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월동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추경이 한 1개월 정도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월동기 공사는 되도록이면 내년 예산으로 빼서 넣었던 거고요, 2개월만 있으면 내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실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국·시비 반납을 하고 나면 38억 정도 되는 이 돈은 기본적으로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물론 돈이 없으면 하지만 연말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공공요금하고 완전 관련된 시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대부분 반영을 해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오목공원 농구장 사항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안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정말 시급한 사항들은 자금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 반영은 못해 주지만 대부분 아주 시급하고 연말까지 끝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반영을 해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종합을 해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반복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된 질의의 내용이 왜 그러는지를 우리 국장님 이하 또 담당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그냥 의회에 나와서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의 답을 듣기도 하고 또 의원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양천구가 그동안에 구청장이랄지 부구청장이랄지 공백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한다, 우리 의원들을 앞에 두고 구청에서 안할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해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랄지 공사랄지 이런 것은 예산의 의의에서 벗어나는 건데 자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의의를 지금 혼동하고 계시고 의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야만 나머지 많은 과들이 또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것을 숙지하시고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부서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사업예산서안 151쪽과 152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병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5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김영주입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은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1쪽, 세출은 154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4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사업예산서안 31쪽이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9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47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성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으로는 2014년도 사업예산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19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50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91쪽부터 19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5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는 설치했고 그 안에 작동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새로운 기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할 때 포괄비로 또 추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기계가 설치되는데 추가로 더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프로그램은 돼 있습니다.

예,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 전에 들어가면 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힙니다. 그래서 요금을 안 내고 영업시간 전에 나간다 하면 그 부분에 번호판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쭉 차량번호가 다 뜹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설치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2단계 경쟁으로 할 때 저희들이 작년 매출액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 5개 업체를 선정할 때 신용도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거기가 중소기업이라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안 돼 있으면 포괄비로라도 바로 하겠습니다.

예.

비가림막은 얼마 하지 않을 테니까 저희들이 포괄비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