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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1-26

전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태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박태문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에 기재하시고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에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를 받는 해당 국 및 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는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소·공단을 대표하여 국장, 소장, 이사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행정국장 이용화.

박태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종 안전자치과장입니다. 서승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송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무 감사팀장입니다. 심재삼 조사팀장입니다. 김금석 구청장민원순찰팀장입니다. 민경용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에 의거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감사와 지도점검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감독부서 감사를 비롯하여 양천문화원과 감독부서, 세외수입, 상·하반기 구립어린이집, 구민불편 인·허가 사항, 출장여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감사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설날과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근무실태 및 복무기간 점검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클린양천운동 및 행복한 직장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집합 청렴교육 5회와 사이버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우리구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클린양천구를 실현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크게 3개 분야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백-e 시스템의 상시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등 11개 부서 5급에서 7급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하여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 실태점검으로 여름철 수방 및 설·추석 종합대책 등에 대한 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안양천 공사장 토사정리 등 14건을 보완조치 하였으며, 10월 23일에는 신월1동 신영시장과 서서울재래시장 간 장기민원 갈등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민원 최종확인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및 현장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반복되는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시스템을 통해 총 1만 5,600여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고 간부공무원이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직접 순찰·점검하여 총 8,497건의 현장민원을 적출·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위해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마을 지킴이를 운영하여 총 1,700여 건의 불편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관리실태 등 매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총 10개 분야의 기획순찰을 통해 총 680여 건을 적출·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400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계약 전 심사를 통하여 총 301건 3억 8,793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8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30일간 본청 기획예산과 외에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총 45명의 명예 및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 참관 및 의견제시 또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감사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으로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실시하는 우리마을지킴이 표창수여식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처리 현황과 15쪽의 직원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의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 하는 기관 종합감사가 있고요. 특정업무에 대해서 하는 특정감사 또 회계분야에 대해서 하는 재무감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총괄적으로 정기감사가 있을 것이고 수시감사가 있겠네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시기별로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왜 감사의 종류를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에서 아니면 구청 내에서 그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연초에 세워진 감사계획에 따라서 일정대로 진행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시고 계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었는데 추석에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현미쌀을 돌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감사실시를 해봤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사항을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안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때는 사전에 계획이 있었거나 또는 구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쳐서 구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하는데 특별한 지시사항이나 위원님들의 요청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총무과 업무보고 시에 이러한 사항을 혹시 들으셨냐고 하니까 들었다고 그랬는데 수시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수시감사는 갑자기 나가는 게 수시감사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먹거리에 대해 장난을 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서두에 쭉 깔았으면 감지를 하셨어야죠. 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뜻을 모르시겠어요? 감사담당관은 양천구 행정을 총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입니다. 단,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 구청장이 감사담당관으로 지명해서 오신 분인데 이야기는 드려야겠지만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방침을 내려주십시오."라든가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무를 안하시니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해야 될 감사담당관이 분명히 구의회에서 이야기된 사안에 대해서 전혀 조치사항이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보채널을 통해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우선 체크하셔야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충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적절한 지적이시고 명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종합감사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외부에서 서울시 감사가 있었고 내부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실시가 있었는데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해도 참 성의 없이 하는구나라고 제가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올리는데 계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 총계는 박스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감사자료가 성실히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바, 자체감사가 문화원도 했고 어린이집도 했고 각 부서별로도 했고 등등을 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가 몇 개 과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보건소 포함해서 34개 과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몇 국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5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는 감사담당관님이 과연 우리구의 감사담당관님 맞습니까? 감사담당관이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 오셔야죠. 몇 개과인지, 몇 개국인지 알고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감사 한 걸 보니까 19개 과를 했더라고요,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을 쭉 보니까. 그리고 14개 과를 안하셨어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병상

문병상위원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분명히 이렇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서 한 부분이니까 감사담당관님은 얼마나 숙지를 하고 들어오셨는지 제가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감사담당관님은 물론 그 자리가 공무원들로부터 신망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눈치를 보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감사담당관님 자리이고 그 밑에 있는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부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되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감사결과를 쭉 보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감사자료에 올렸는지 의문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님한테 뭐가 잘못되었는지 숙지를 해가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9개 과를 감사하셔서 여기 보면 세입조치도 되었고 재정상 조치도 되었고 환급과 환수가 되었는데 세입조치된 게 얼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게 분야별로 증가하는데 우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된 건 24건에 1억 9,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 7건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재정상 조치된 건?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31건에 총 3억 4,700만 원 정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환수나 환급된 건?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세외수입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상

문병상위원

구분해서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는데 감사자료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안해서 올리는 게 감사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환수, 환급, 재정상조치, 세입조치한 것을 구분해서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어서 감사담당관이 이 행감서류를 결재하시면서 제대로 숙지가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기관별로 시기가 다르고 또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그걸 결합한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총액은 올라와 있는 것을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따진 것이 아니고 올라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서 계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은 이미 자료를 다 해서 가지고 와서 다 계산해 놓았어요. 담당관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모아서 계산한 건 없으니까 그건 계산해 드릴게요.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바로 그런 사항을 지적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 말의 의미를 잘 아시고 답변하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이 데이터도 잘 파악이나 숙지가 안 돼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 데이터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1년간 농사를 지어서 계획에 의해서 쓰고 감사담당관은 그 일이 감사업무이기 때문에 감사를 했고 뭐를 어떻게어떻게 했다고 쭉 나열해서 올라오는 것이 행감자료란 말이에요. 또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행감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가 있는데 거기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우리마을지킴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일인당 5,000원씩 소요예산이 나가고 동별로 18만 원씩 총 324만 원의 예산이 지급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활동비 지급이 있고 활동복 구입이 있는데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잠시만요,
병상

문병상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숙지하시라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료 좀 준비되었습니까? 왜 본위원이 좀 심할 정도로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감사담당관에 참고자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마을지킴이 총 지급액이 324만 원이고 여기에 활동구입 지출결의서 및 업체선정 해당 없음, 계약서 해당 없음, 활동지급 현황 2014년도 해당 없음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보내준 요청한 감사자료입니다. 과연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까? 행감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박스 줄 4개 쳐가지고 없음, 없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현황을 보내라고 했는데 명단은 보내서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있었는데 그 내역을 보내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 감사담당관님이 결재한 사항이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건 이행하지 않은 거라서 활동복을 구매하지 않은 것이라 해당없음이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올렸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초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생활불편 살핌이라는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가 우리마을지킴이제도를 일몰사업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동이 없을 거기 때문에 활동복 구매를 안한 사항이라 거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이게 안 올라오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우리마을지킴이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다면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해당없음이라고만 해서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면 요구한 의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해보세요. 모든 양천구의 살림을 총괄하고 감시감독하는 감사담당관은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 자리가 좋게 보는 자리는 아닐지라도 의원들이 궁금해하고 살펴보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세는 가져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민선 6기가 시작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서병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니까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계약심사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와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이 되겠고 물품 제조 구매는 400만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 원가분석을 위한 자문회의 구성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자문회의는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건축, 전산, 조경, 보건, 세무, 환경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할 때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자문수당 지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3건, 2014년도에는 5건이 있는데 5건이 올 10월 말까지인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0월 말까지 5건이었고 이달에 3건이 추가되어서 현재 총 8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예정된 게 총 5건에다 앞으로 3건 그리고 또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건은 남길 예정이고 12월달에 한 건 정도 저희가 더 자문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서병완위원

2015년에는 혹시 자문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번 자문의뢰 드릴 때 자문료가 7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10건이 되어 있는데 신기술이나 특수공법등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라서 10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많이 정착되고 발주부서에 원가계산 교육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어서 자문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되는 예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의 절반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건 해서 내년에 3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내년에 5건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계약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표로 나타나고 있는데 3억 8,800정도가 절감되었다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이고 저희가 어제 추산한 걸로는 4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실적이 있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 표를 보더라도 우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직도를 보니까 예전에 5개 팀에서 지금 환경순찰팀을 민원순찰팀으로 같이 합해서 4개 팀으로 직제개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 11월 1일자로 양천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5팀에서 4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구청장민원팀과 환경순찰팀을 합쳐서 구청장민원순찰팀으로 개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 3명 해서 총 7명의 인원이 5명으로 2명이 줄어들어서 현재 업무가 좀 과중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현장 민원접수가 120으로 일원화되기도 하고 또 저희도 구청장민원실에서 방문 또 유선 진정민원 등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전부 모아서 일사분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환경순찰 기능은 간부현장행정이나 또 민원최종확인제 이런 부분으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환경순찰팀이 하는 추진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업무공백으로 환경순찰기능도 약해지고 또 신속한 민원해결이 조금 힘들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며 또 불편사항은 없는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인력이 총 7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업무가 좀 과다하게 과중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에는 민원이 양쪽팀에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쪽에서 더 집중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운영을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나 또 구정에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김장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쓰레기 문제 또 도로파손 등 순찰기능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양천구에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사전에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부 현장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취임 후 이 제도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전하고 바뀐 점이 뭡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2011년에 처음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되어 왔던 사항인데요, 큰 틀은 같습니다만 종전하고 달라진 점은 세부적으로 보고하는 절차와 양식 이런 걸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그걸 수합하고 있고요, 또 비교를 위해서 현장행정 사전과 사후 사진을 꼭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지역별로 우리 간부들이 맡은 할당된 구역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매월 순찰을 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감사담당관님 바뀐 순찰내용을 보면 청소 공사현장 등을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파악했던 것을 현장에서 주민과 대면해서 주민입장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응답소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당부서로 단순 통보하던 것을 원스톱민원 즉시 처리를 하겠다, 약속 기한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부구청장 대면보고,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했던 것을 각 부서 민원처리 완료 보고사항을 감사담당관이 통합해서 부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 등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변경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나 일부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신고내용들이 단순한 청소 쓰레기를 몇 건 수거했다, 오물 투기를 몇 건 수거했다 그런 실적 위주로 운영이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현황도 보면 청소가 2,239건입니다. 가로정비가 2,315건 주로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간부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경된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청소라든지 단순 오물수거, 플래카드, 불법현수막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이런 것 위주로 실적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간부다운 환경순찰과 적출사항을 제출해서 실적 위주보다 질적인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한 건을 하더라도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이것을 개선해서 착실하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지금 청장님께서도 아마 이 제도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새롭게 강화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 착실하게 챙겨서 업무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조례에서 검토될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과장님 오시고 나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상정이 돼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안택순위원

옴부즈만제도를 보면 아마 유럽 스웨덴에서 최초 유례가 돼서 일부 국가들에서 제도를 받아들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옛날의 고충처리위원회이라든지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러한 유사한 제도가 있고 감사담당관님, 이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봤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안택순위원

그럼 현재 구청에서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부서가 과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부서나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부분하고 또 불합리한 행정으로부터 구제 또는 제도개선, 세 번째는 청렴계약감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고충민원 처리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구청장민원팀의 업무와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제도 개선이나 구민권익보호 이런 측면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렴계약감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계약원가심사제도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접근하는 방식 주최는 물론 세 가지 다 옴부즈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심도 있게 조례에서 검토가 될 사항이겠지만 지금 어차피 업무보고에 이 제도가 보고사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연간 얼마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운영비 다 해서 연간 4,300만 원 정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사항이 어려운데 한 4,000여만 원이 편성돼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예산과나 여러 부서를 총괄해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업무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지금 보면 양천구청장 소속으로 독립된 업무수행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임기는 신분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주민의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 및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팀의 조직이 원활하게 잘 정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을 이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담아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가 됐든간에 지출이 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옥상옥이나 중복되는 문제는 없느냐. 청장 입장에서 조사팀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사도 하고 민원처리팀이 있어서 주민감사라든지 고충민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강해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 독립된 수행을 한다고 하니까 인원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은 우리 조례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겠지만 차제에 업무보고 사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돼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청 전반에 걸쳐서 다 보시느라고 매우 힘드실 줄 압니다만 본인의 임무가 그러시니까 어차피 숙지를 많이 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건축과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요즘 저희 지역에도 보면 재건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도관리 차원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국가적으로 큰 사고도 많았지만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그런 마인드로 사고가 유발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건축현장에 가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소음, 먼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을 받아도 건축하다 보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고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가볍게 지도해서 민원인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고 합의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는데 최근에 강서초등학교 앞 사거리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통학하는 곳이에요. 오목로 강서초등학교 거기 건널목이 자유롭게 돼 있어요. 신호등이 모두 정지한 상태에서 녹색회에서 나와서 통학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보도를 이용해서 지하도를 파고 차가 들어가게 되면 보도는 차에 파이고 무조건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사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대로변에 차를 대고 짐을 싣고 이런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그 현장은 공사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틀은 다 잡혀서 내장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축이 다 됐으니까 이제 차가 들어갈 일이 없겠죠. 그러면 그 보도가 꼭 어린이 통학로가 아니더라도 거기를 우선 정비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비를 안한 정도가 아니고 공사 적치물이고 철근이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밤을 새서라도 이거는 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사람들은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이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지도 모르는 이런 마음으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책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매일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거기 가서 단속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괜히 배지 하나 달고 가서 큰 소리 치다가 싸움이나 나고 이런 사태가 생길까 봐 함부로 못해요. 저희가 일부러 건축과에 소리 지르고 화를 내긴 해도 다음에 가보면 그게 또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소홀한 거죠. 건축하는 사람이나 건축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나 이거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확인 정도가 아니라 도로과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와서 공사 진행 중에 임시 보수해 놓은 자리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사한 거지만 주민들이 볼 때 불만이 있으면 구청이 소송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거 정말 숙지 잘하셔서 제가 다니다가 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에요.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 그것도 안하고 돈 벌어 가면 안 되지. 그거는 못 봅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마을지킴이 표창수여식에 관련된 건데 이게 활동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마을지킴이에 대해서 보기는 많이 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우리마을지킴이는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현재 36명이 위촉돼 있고요, 각 동별로 매주 화요일 2인 1조로 조를 이루어서 지역을 다니면서 현장에 주민불편이나 불법사항들을 적출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해결하고 또 장비나 다수 인력이 필요한 곳은 우리 해당부서로 신고하고 이관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낮에 학교에 관련되어 순찰하는 그런 팀도 있는데 그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들 학교 통학시간에,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학교 앞 보안관제도 말씀이신가요?

김영주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는 녹색회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관련된 단체가 많은데 혹시 중복되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거는 통학로안전 이런 거보다는 지역에 있는 현장민원이나 또 주민 불편사항들을 바로 발견해서 적출해서 처리해서 불편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 지적받으신 거 자료를 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보면 11번에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지적받은 게 여기 기록돼 있습니다. 그 인쇄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인 원탁회의 예산이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그 해당 과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걸 내용변경으로 보시는지, 목적 외 사용으로 보시는지 한 번 짚어보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00인 원탁회의는 교육과에서 진행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감사나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질의해 주시면,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100인 원탁회의가 아마 처음 시행한 것이고 계속 쭉 해오던 사업이라면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행사성으로 구청에서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1,200만 원의 예산이 대학입시설명회나 학부모교실 운영, 리더스아카데미 등 해서 사업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든가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중단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내용변경을 해서 예산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목적 외로 사용되었으면 지적사항이잖아요. 이걸 한 번 짚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본청감사 때를 활용하든지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본청 감사가 또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여기서 지적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원래는 지금 해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일정이 있으니까 교육관은 저희,

김영주위원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시감사 생각이 나는데 보임은 하셔야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만일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환수·환급 조치하고 세입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주위원

해당 담당자들은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건 경중을 따져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변 봉사단체에 관해 저도 봉사자 출신이거든요. 새마을회장도 해보고 주민자치 회장도 해보았는데 단체들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성원들도 많이 줄었고 사업내용도 단체마다 중복이 되었습니다. 요새 구청이나 이런 데서 단체를 참 많이 만드는데 계속 중복이 되니까 색깔이 없어요. 새마을은 새마을 향이 나야 되고 바르게는 바르게 향이 나야 되는데 사업내용이 다 똑같아서 어디가 어디인지도 잘 모릅니다. 거기다가 주민자치위원회 묶었지 이번에 또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뭐 만드시는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중복을 시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한 번 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과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 모습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심지어 어떤 단체는 혼자 계신 데도 있습니다. 명단은 내가 받아보니까 36명인데 누구나 다 아는 한 분이에요. 이런 데도 있고 또 세세하게 물어볼 게 정말 많은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어느 단체든지 정말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지 한 번 짚어 보세요.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을 정비하고 예산도 쓸데없이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싫어하실 말씀인데 마을사랑방역봉사대 운영비로 새마을에 52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건 무슨 명분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목욕비,

김영주위원

그 내용은 아니죠, 목욕비는 개인지급으로 1만 원이 나가는 거에요. 보통 한 동네에 적으면 70~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20개동이면 2,000이 넘는 거고 이걸 운영본부 지회에 주는 겁니다. 이 마을사랑방역봉사단 운영비가 왜 나갑니까. 제 생각에는 지회에서 이걸 운영할 일이 없거든요, 명분 없이. 이걸 안 짚어 보니까 이런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목욕비인 줄 알았어요. 이런 정말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단체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자료를 요청하면 왜 그러시냐고 전화나 오고 이거 잘못된 거에요. 떳떳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사회단체지원금이 저희가 연간 한 6억 9,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옛날 같지 않은 분위기니까 큰 틀에서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저희가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담당관 임무가 뭐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양천구정 조직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저희가 감시감독하는 역할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직원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21명에서 19명으로 줄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번에 자체감사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종합감사하고 감독부서 다시 말씀드려 시설 5개, 부서 2개 감사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복지지원과하고 어르신장애인과 부서는 서면으로 서류라도 받은 거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보고서 작성해서 감사원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감사기간 및 조치사항에 보면 시설은 2013년도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감사를 했는데 5개를 감사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동만

이동만위원

한 시설에 며칠씩 감사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시설별로 5일씩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부서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복지지원과하고 어르신장애인과를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 기간 동안에 두 부서를 감사했다 이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기간 중에 부서는 7일간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서 범위에 보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로 3년인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2010년부터 감사를 계속 해 왔다는 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3년 주기로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마찬가지로 부서도 관리실태만 전반적인 것을 감사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감사결과에 보면 행정상 조치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88건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셨다면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시로 할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출연한 기관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3년치 기간을 묶어서 한꺼번에 한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3년치 묶어서 88건이다, 3년으로 나누면 거의 30건씩이 되겠네요. 시정사항이 13건 있는데 뭘 시정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시정한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에 나간 거니까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부적정 지급이라든지 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거라든지 또 공사이윤을 과다계상해서 사업비를 과다지출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회계관련 부분들은 전부다 환수조치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게 시정으로 만족합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래서 공사 원가계산 소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조치해서 다 완료된 사항들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주의조치한 내용이 어느 정도,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부서 직원 5명에 대해 주의조치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75건에 대한 주의를 주셨는데 어떤 주의를 주셨습니까, 봐주기식 주의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훈계나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다소 잘못한 사항에 대해 저희가 주의장을 전달하는데 직원들이 그걸 받게 되면 업무를 주의깊게 살피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하는데 그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재정상 조치가 3년 동안에 13건을 적발했는데 약 1,400만 원인데 환수된 금액이 약 800만 원인데 왜 어떤 이유로 환수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환수금액 828만 원은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되었거나 집행되었기 때문에 나갔던 것을 구수입으로 다시 되돌려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세입조치 543만 원은 납부해야 될 금액을 미납부한 사항이라 납부토록 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800만 원 정도는 완전히 들어왔고 나머지 500 정도는 지금 독촉하고 받을 예정이다 이 말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마지막으로 신분상조치에 직원이 5명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근평점수나 승진에 영향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주의는 징계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표창을 하거나 징계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쪼록 아까 감사담당관의 임무를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감사가 흩어지면 그걸 바로잡고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10월 23일날 하셨는데 그 회의를 운영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10월 23일날 개최했던 민원조정위원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집단민원입니다. 서서울시장과 신영시장간에 집단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문가들과 양 당사자들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양 당사자들을 만나서 조정안을 만들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왔던 것들을 완화시키고 또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당사자들이 계속 진정민원을 넣고 항의방문을 하던 사항은 많이 잠잠해진 상태이고 각 부서를 중심으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노면주차장을 점용해서 쓰고 있는 형태인데 시장을 활성화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해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감사담당관께서도 가셔서 보셨겠지만 주변의 지저분한 것이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차면이 거기가 40몇 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주차 한 면을 확보하려면 한 7,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면을 그냥 무단점유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점용권을 주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주차장으로 쓰든지 하는 걸 조속히 협의를 하셔서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12쪽에 보면 명예 및 전문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없던 제도가 금년에 생기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희수위원

다행히 하고 있는 제도니까 그런데 각 과마다 보면 경쟁적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올라온 걸 보면 각 과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일당도 주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1,000~2,0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오는데 보면 있는 위원회도 활용을 못하면서 자꾸 신설만 해서 위원회만 개설하는 것은 현존해 있는 위원회가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폐쇄를 시키고 새로 신설하든지 해야지 위원회가 있는데 계속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담당관님 잘 보셔서 적절하게 조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19개 부서를 감사했다고 했는데 출장여비에 관한 지급실태 점검입니까? 지금 19개 부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19개 부서는 완료했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동에도 갑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동은 안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지금 19개 부서에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지급된 출장명령비 감사결과인데 재정상 조치가 150건, 부정지급이 152, 신분상 조치가 5명 합치면 이게 300건이 넘거든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이거 양천구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출장여비 부분은,

박태문위원장

한 과에 한 20건 되네요. 비단 올해만 그런 거 아닐 거 아니고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30건이 넘잖아요. 지금 30몇 개 과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34개 과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남은 과가 15개 과인데 또 300개 나올 거 아니에요. 양천구청 출장여비 지급이 이렇게 300건씩 남은 것까지 하면 500건이 넘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제대로 하는 거에요, 공무원 청렴, 결백으로 작년에도 많이 지적했는데 다 조치하고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는 계산착오라든지 본인들이 법규를 잘못 이해했거나 또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 교통비를 제외하지 않았거나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출장여비가,

박태문위원장

이게 11월부터 6월까지 한 7개월 동안 쓴 거에요. 1년치로 하면 엄청나다고 보여지는데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하시죠?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정상 조치가 되고 재정상이나 신분상 조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15개 남은 건 언제까지 할 거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고 올해 내로 끝납니다.

박태문위원장

이거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그 내역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치사항도 있고요. 이거 다 읽어 보셨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다 읽어 봤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다 읽어 보셨고 현장도 있고 또 각 과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한 번씩 현장이라든지 다 가보셨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다니셨는데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아요. 조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례로 지적사항 15번에 목2동 신목동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목2동 131번지 일대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 및 우범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조치가 안 됐다,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고 이거 작년에 제가 한 겁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대로입니다. 시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시정했다고 해놨잖아요. 쓰레기 그대로 있어요. 이번에 민원인이 도로가 침하됐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국회의원님과 건축과 직원도 나왔고 또 청소행정과도 다 나와서 그날 도로가 침하된 현장민원을 봤는데 민원인들의 민원이 또 들어와요. 그 쓰레기가 폐가 조치된 데 가보셨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갔다 왔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대로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잖아요. 시정조치가 하나도 안 됐는데 시정조치 했다고 조치사항에는 넣어놓고, 적치물 썩은 물이 계속 내려와요. 이 절개지가 무너지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감사해서 진짜 정확하게 조치를 해주셔야지 보고서만 이렇게 조치했다고 보고서만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확인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 역세권 개발 때문에 좀 시끄러운 거 아시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태문위원장

민원이 또 제기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쓰레기가 냄새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왕 감사를 제대로 하시고 감사담당관 업무 작년의 지적사항을 더 꼼꼼히 챙기셔서 이렇게 보고서만 내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지금 청소과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거나 또 건축과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래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다시 확인했는데 담당부서에 독촉을 해서 시정되지 않으면 저희가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직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서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청소과에 말씀드렸는데 이 쓰레기 청소비가 한 5억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을 요구해서 청소 권고조치를 하든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가보세요, 이렇게 감사할 때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박태문위원장

하여튼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주위원

아까 100인 원탁회의 예산집행에 관한 것이 제가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전 처음 보는 건데 담당관님, 원탁회의 하실 때 알고 계셨다고 그랬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양천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모를 리는 없고 크게 행사를 하고 무슨 이슈처럼 생전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거야. 우리가 친목회를 해도 회비 집행할 때 감사 눈치를 봅니다. 밥을 한 끼 따로 먹어도 감사 눈치 보고 나중에 감사에게 술 먹여서라도 합의를 보고 허락을 받는데 담당관님은 당연히 저 사업을 할 때 돈을 썼는데 저게 감사대상인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냥 보시면 안 되지, 직책이 있으신데. 그런데 아까 그냥 보신 것처럼 "구청 정기감사 때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마음에 좀 걸려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거 정말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잘못되면 나라가 들썩들썩 하게 여론이 시끄러운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해서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구의원들, 주민대표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예산이 나갔으니까 이게 어느 내용인지 정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제가 꼭 확인을 할 것이니까 우리한테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청 직원, 동주민센터 직원 추석선물로 현미쌀 준 게 있습니다. 구입내역서하고 그다음 반환된 거 또 회수된 거 조치내역서 부탁드립니다.

박태문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균 총무팀장입니다. 송재민 인사팀장입니다. 김향숙 후생팀장입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2억 7,963만 7,000원이며 10월 31일 현재 10억 841만 2,000원을 징수해서 세입목표액 대비 84.7%를 수납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입전망은 1억이 추가수납이 예상돼서 11억 9,000 정도 징수가 예상되고 연말까지 약 93%정도 세입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675억 7,188만 3,000원이며 10월 31일 현재 551억 9,64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약 98.1%인 663억 1,115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집행 내용은 업무보고서 6쪽에서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2014년 용왕산 해맞이 행사와 신년인사회를 지역주민과 함께 개최하였고 민선6기 양천구청장 취임식을 7월 1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우리구 자매도시인 중국 장춘시 조양구 방문단을 영접하였습니다. 공식 환영회, 관내시설 방문 등의 시간을 가졌고 양 도시간 의류, 교육 등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례조례 및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직원연수 우수사례 발표, 구청장 특강 및 주민과의 대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관내 5개구에서 실시하였으며 신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신규직원 38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격무부서 직원을 위한 직원 힐링교육을 인제 만해마을에서 실시했고, 여성 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와 리더십 향상방안에 대한 토의를 구청장과 함께하는 Tea&밥 미팅을 개최하여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CS품질향상을 위한 방문점검 피드백 교육과 민원응대 친절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5회에 걸쳐서 6급 이하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를 건설교통국 직원 7명으로 구성하여 신월대심도터널 관리방안 및 항구적 수방대책에 대한 주제로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향상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발표능력 향상을 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 워크숍을 4회 차에 걸쳐서 직접 체험과 실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12월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정년퇴임식을 개최합니다. 정년퇴직자에게는 격려금 200만 원과 명예퇴직자에게는 격려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한 해 동안 친절봉사를 적극 실천한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친절부서는 구청 3개 부서와 동주민센터 3개 동을 선발·시상하게 되며 예산은 240만 원이 소요됩니다. 친절공무원은 연말 10명을 선발해서 시상자에게 시상과 함께 상품권 2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종무식과 시무식을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0쪽까지 총무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업무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우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있어 2013년부터 2014년 10월 현재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본바 지금 행감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 우선은 성의부족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4년 6월 이후 시간임기제 등 채용한 부분이 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총 몇 명이에요? 2014년 6월 이후 신규채용한 사람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가 7월 1일까지만 뽑았고요, 6월 이후부터는 안 뽑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신규가 6월부터 9월까지 12명이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부족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가급, 나급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 중인가 11월 중에 또 한 분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고 이 자료는 10월 현재라고 해놓고 이 자료는 언제가 현재라고 나와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월부터 9월까지 가급 1, 나급 2, 라급 2, 마급 3, 8급 1, 6급 1, 9급 2 해서 12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한 결과에 가급, 나급 이분들을 제가 면밀히 살핀 것은 즉 채용은 임기제로 채용을 했는데 이 분들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짜리를 채용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5일 잡고 하루 8시간이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시간선택제가 주당 35시간 근무를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 채용공고를 보면 가급, 나급 5급 상당, 6급 상당이 주 40시간 근무기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누었을 때 5일에 8시간씩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임기제공무원이 전임이 있고 시간제 있고 한시제가 있는데 전임은 우리 행정기구 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시간선택제는 기준 임금비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급, 나급, 다급을 정하는 그 기준은 해당 실무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그 부분이 가급에 상당되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급으로 뽑는 거고 일반적으로 출산이나 육아나 그런 대체되는 부분이라면 단순인력으로 마급 정도 수준으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이 뽑은 부분이 주차인력이 많이 들어왔는데 주차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직이,
병상

문병상위원

그 설명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하셔도 본 위원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6월부터 9월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시켜야 됩니다. 민선6기 김수영 구청장 취임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꼭 구분지어서 물어봐야 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가급의 경우 연봉이 얼마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기본 하한이 한 5,000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럼 6급은?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6급은 4,000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 민선4·5기 때의 예를 들어보면 가급은 무슨 추진단장으로 있죠, 그렇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6급 상당 나급은 지금 정책보좌관이라고 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정책보좌관으로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 명칭을 주는 건 고유권한인 구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하겠지만 전의 예를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구정행정의 모든 것을 기획했었는데 굳이 가급이나 나급을 이렇게 인건비가 센 경력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을 채용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정책연구나 정책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으로 채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 실무적인 라인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 부분이지만 업무부서간에 조율이 안 되어서 조정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국회나 서울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적으로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그런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주어야 그 사람들 능력발휘가 되지 않나 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봐서 100:1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자에도 얘기한 것처럼 따져볼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채용을 했으면 100:1의 경쟁률로 들어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문직이 아니고 이 분이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이 분들이 공무원 정규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간을 두었고 그분들을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가 낮게 나오면 계약해지나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은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 답변을 보면 괴리가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 밑에서 일하는 현 공무원들이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장님의 뜻을 누가 더 잘 알고 들어갈 것이냐, 행정적으로 일할 때에. 이게 굉장히 고민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전문직이라고 여기 채용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가급은 제나름대로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판단을 하고 나급을 보면 학위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두 번째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현재 경력에 해당 안 되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나급의 경우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살펴본 바, 2008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라는 데서 집행위원장을 했어요.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보면 전국학부모회가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고 이 경력이 법인인지, 단체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냐, 개인의 어떤 이익단체냐?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해서 이렇게 경력증명서에 붙였습니다. 그걸 보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모집자격 중에 법인이나 단체에 경력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본 바, 소재지는 서대문구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은 사실 필요 없는 것까지 붙였어요. 사업자 등록이 강서구의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보니까 발급 신청을 해가지고 이 단체에 최초등록일은 2011년 8월 23일이고 재발급을 받은 것이 2013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이 경력증명서에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항에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연도수와 등록한 것 기준을 보니 과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어떤 공식적인 기관인지를 살펴본 것도 미비했지만 최초 등록일과 재발급 등록된 날짜의 공백은 과연 이 경력에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단체에 진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쪽에서도 "진위는 맞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날짜별로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여기 최초 등록일이 있고 재발급 등록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백기간은 어디에 쓸 것이냐,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사항입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나급은 학사학위 3년 이상 실무경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체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채용할 때도 무조건 구청장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채용할 게 아니고 모든 걸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 이력서에 보면 세부 경력사항에서 2013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에 모기관에서 담당업무를 했고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모기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날짜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 있어요. 3월 1일은 공휴일이고 9월 1일은 토요일인데 과장님 판단은 토요일, 공휴일이 포함 됩니까, 아니면 그걸 빼고 들어가는 겁니까? 경력사항에 근무기간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경력서가 본위원 판단으로는 잘못되었어요. 2013년 3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그 밑에 2013년 9월 1일은 토요일이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건 저희도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공휴일이 끼더라도 포함해서 부서 이동이 되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의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에도 날짜나 근무기간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력증명서 또한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인사팀장님한테 그랬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갖다 붙여야 내가 이해가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분이 연봉 6급 상당이면 최하 하한액이 4,166만 1,000원이고 상한액이 6,252만 5,000원인데 이런 고급인력을 쓰면서 채용공고와 서류가 미비하다라고 보이는데 과연 과장님이 인사의 총 책임자로서 과연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세부경력 사항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구청장님 취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써도 정확한 사람을 써야 되고 정말 인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들어오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본위원도 얘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서류를 가지고 끼어 맞추듯 하는 게 눈에 보인다 이말이에요. 2015년도 우리 예산이 28%대 밖에 안 돼요. 이 분들 한 분만 안 써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굳이 채용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이 예산, 저 예산 다 잘라서 쓰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력사항 포함해서 면밀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인력 운영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육아·출산 휴가, 병가 해서 90명 정도가 있고 장기연수까지 하면 120명 가까이 결원이 되어서 인력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서도 익히 감안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많이 활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수급 하는데 있어서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데에 의미부여를 하는 거에요. 지금 각과에 보면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인원이 부족해서, 이분들 한두 분 안 쓰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통 두세 명 쓸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이실직고를 하니까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집행하는 국장님이나 관리하는 과장님의 입장을 보아서 제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첨부드리면 바로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말이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시간임기제를 쓰되 격리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역할을 도와준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찬성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급이나 라급 정도 써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채용이라면 환영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트리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얘기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인력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당부드립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거 왜 안 옵니까, 자료 없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왜 안 와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세입예산 징수현황이 있네요, 예산과목에 보면 맨 끝에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수입인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 외 수입은 저희가 지금 복지부서가 입주해 있는 해누리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오면 관리비를 통장에 예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통장에 들어오면 관리비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돼 있으면 거기에서 연 2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사용료를 지불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당초에 한 900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그 외 추가로 더 들어와서 징수율이 210% 정도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대비 210.2%가 징수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가 해누리타운 관리비가 있는데 관리비가 해누리타운 입주 업체별로 씨티은행, 연금관리공단 그다음에 선관위 그런 데에서 관리비를 넣게 되면 그 통장에서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공단에 전출금을 주면 전출금이 들어간 거기 세입에 또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통신사에서 중계기를 작년에 설치했어요. 그 중계기 사용료를 매년 200만 원씩 저희구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전체에 발생되는 게 당초 예산액을 91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자수입 부분하고 중계기 포함해서 그런 세입이 좀 늘어나서 총 수납이 1,932만 원 정도 더 걷힌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 적게 잡아서 또 잘못하면 징수율 높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세입계상을 면밀히 했으면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통신사 중계료 같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측을 안했었는데 세입부분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도 있고 세입추계도 앞으로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하시고 본위원이 보니까 또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 예산심의 시에 제가 특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 해외의 자매결연도시가 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국내도시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국내도시는 5개 도시가 있는데 부여, 순천, 울진, 화순, 강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해외 자매도시가 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해외에는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중국 장춘시 조양구하고 나카노구하고 호주 뱅크스타운시 이렇게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5페이지 집행현액 대비해서 집행률을 보면 지금 해외는 25.9%, 국내는 14.4%로 아주 부진합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구청장이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자제를 해가지고 해외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구하고 자매결연한 호주 뱅크스타운시가 있는데 거기는 의회제도인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선출을 해서 1년 단위로 시장을 번갈아 가면서 하더라고요. 원래 그쪽에 청소년교류과가 있었는데 그 과가 비즈니스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교류가 좀 뜸해졌고 일본과 조양구가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방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소극적으로 해서 지출이 많이 남았고요, 국내 자매도시 결연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있으면 좀 더 교류 활성화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많이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7대 구의원님들이 의회에 새로 들어오시면서 그 부분 활성화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셔서 하동도 있고 창령도 있고 임실, 완도, 곡성 여러 군데에 지금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선거는 미리 예측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별로 계획된 업무는 추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미진하게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7월 2일에 취임했으니까 12월까지 얼마든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극적인 의지만 갖고 있었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이미 계획된 업무라면 어쨌든 그 어려움을 안고 추진하는 게 정상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그와 연계해서 문화체육과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도 1,500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인데 자매도시 교류가 없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양천 100배 즐기기 운영현황으로 1,500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추진이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뭘 추진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운영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인력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지금 각 과에서 인력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다 맞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그대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마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해오다가 추경에서 감편성을 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1억 7,000 정도 감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2년도를 보면 2013년도에 대체인력이 줄었어요. 그러면 적정인원수를 맞춰서 예산도 거기에 적정하게 추계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해놓고 금년에는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니까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계약직만 채용해서 그때그때 하면 좋겠지만 지금도 말씀드리면 계약직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는 위원님도 있고 그리고 계약직을 채용할 때 서류전형을 먼저 하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면접심사를 하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서류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대체인력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 과를 수용을 했으면 좋은데 대체인력으로 인해서 갖은 오해가 생기는데 그 많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지금 타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전에는 대체인력으로 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에요. 왜냐하면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해야 되고 9개월 지나면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못 쓰고 허드렛일만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보충 효과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임기제가 새로 직종개편 되어 작년 12월부터 시간선택제가 도입이 돼서 각 구도 마찬가지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활용하는 게 지금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감추경해서 하반기에 5명 시간제임기제로 했는데 내년도 아마 16명 정도 시간제임기제 인력을 더 충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도 정년퇴임식이 12월 29일로 예정이 돼 있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참석현황을 파악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퇴임식을 보면 쉽게 말해서 하위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6급 이하 직원들의 퇴임식 참여율이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저조합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퇴임자 약력소개를 해요. 그 퇴임식에는 가족까지 오는데 자기의 직책도 나오는데 양천구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도 맞습니다. 약력소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위직이나 좀 내세울 경력이 있는 분들은 떳떳이 나오시는데 하위직이나 그런 분들은 나오시는 걸 기피해요. 그래서 행사개최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하는데 우선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퇴임식 자리는 어쨌든간에 선배를 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그동안 공직을 잘 마무리하는 그 노고에 대한 축하자리도 겸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렇다면 하위직을 불문하고 많은 직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퇴임식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간부들만 퇴임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에서는 약력소개를 하는데 우선 화려한 것은 약간 생략을 하면서 모양 있게 운영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타구 사례도 보면서 퇴임하시는 분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위안과 축하의 자리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좀 전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추석 직원격려품 지급현황이 보니까 대상인원이 1,144명 그다음 품목이 발아현미세 2kg, 찰발아현미가 1kg, 가바쌀 1kg인데 각 몇 개씩 샀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1kg 포장 하나, 가바쌀 하나 한 세트에 2개가 들어갑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2kg짜리가 몇 개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대상인원이 1,144명이니까 1,144개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발아쌀하고 가바쌀하고 합친 것이 발아현미세트라는 거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단가가 1만 2,270원이고 소요예산이 1,406만 3,880원인데 과장님도 지금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자료를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금액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1,406만 3,880원인데 본위원이 1,144명×1만 2,270원 하니까 1,403만 6,000원인데 6만 3,000원으로 오타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이 자료를 직원이 지금 만들어 오느라고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어느 예산에서 쓴 거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기관장이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예산회계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정원 외 가산금이라고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지출해 준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상세내역은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여기 1,144개 중에 회수가 502개로 회수율을 보면 43.9%인데 지금 제가 들어본 바로는 2013년도에 도정된 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발아현미세트인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벌레가 나온 쌀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정날짜만 볼 일이 아니고 벌레 생긴 것도 파악을 하셨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사실 쌀벌레가 많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게 가바쌀에서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펼쳐놓고 보거나 해야지,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미 어느 직원은 쌀을 받아서 먹는 쌀에 부었어요. 그래서 발견했어.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그거 구입배경을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 어느 방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권유해서 모 협동조합에서 구입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 관내의 협동조합 제품이고 그 전에는 직원들에게 주로 사주는 게 공산품만 해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 품목을 선정해서 그렇게 배부하게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오전에 감사담당관 할 때 그랬습니다. 전 4, 5대, 6대 때는 분명히 직원들 여론을 듣고 본인들이 상품권을 달라고 하면 상품권을 주고, 현물을 사달라고 하면 현물을 그 금액에 맞춰서 사서 보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발아현미세트로 일괄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성은 여기에 있는 거에요. 직원들의 의견도 안 들었어. 사용자가, 수요자가 쓰고 싶어 하는 거의 의견을 안 듣고 한 이건 무시한 처사다, 거기에서 문제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발아현미세트를 누구의 방침이든 제가 알기로는 아주 뭐한 사람이 거기와 연결되어 주장을 해서 과장님이 답변 못할 정도면 누가 얘기했다는 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침서를 보라는 것인데 그 압력에 못이겨서 가서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과장님이 과연 이 협동조합에 가보면 현지에서 도정을 해요. 그런데 도정과정을 과장님 가서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못보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여러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여론도 수렴해서 격려품 지급할 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정원이 1,233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직원들은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 열심히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는 것과 쓰는 것까지 누가 제지를 한다고 하면 정말 일하기 싫죠. 이게 고생들을 했으니 이런 거라도 주어서 마음을 달래고 추석을 잘 보내라고 격려품을 주었는데 받는 순간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요즘 도정을 해서 연도 넘기는 쌀도 있습니까? 만약 과장님이 이 쌀을 보셨든가 밥하려고 쌀을 씻다가 이걸 발견했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 직원 후생복리에 조그마한 거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능률성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조그마한 데도 신경을 써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 질의 중에 가급 1명, 다급 1명을 모집했다고 했는데 모집공고를 40시간 했는데 실제 35시간만 근무한 이유는 뭡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시간선택제는 계약 당사자하고 40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시간선택제가 계약 당사자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조건을 35시간 내에 근무하는 걸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런데 모집공고는 40시간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공고 나간 건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임금에 대한 상한액, 하한액을 두는 기준이고 저희와 실제 계약할 때는 35시간으로 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35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이 안 되잖아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7시간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겁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이분들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7시간만 하는 거면 9시에 출근 안하고 10시에 올 수도 있겠네요.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5시에 퇴근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집도 하는 거에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시간선택제가 근무시간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장

자기 마음대로 아무 시간이나 출·퇴근한다 이거네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저희 근무시간에 준해서 맞추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보좌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구청장 보좌가 비서가 있고,

박태문위원장

비서실이 몇 명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현재 행정공무원 제외하고 3명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것도 보좌인력 개념이잖아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비서실 외에 보좌인력 채용이 바람직한 겁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건 타구도 마찬가지고요, 금천이나 구로도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비서실에서 보좌인력을 써야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비서개념은 사실 엽관제적인 개념이고 서류나 면접의 절차를 생략해서 특별채용하는 형식이고 이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박태문위원장

도대체 구청장이 대통령급입니까? 정책보좌관도 있고 특별보좌관도 있고 합니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교육보좌관이라고 불러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보좌관, 나급, 다급 이것도 특별인력이잖아요.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필요없는 인력이 계속 채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청 직원인데 구의회 업무보고때 이 내용 없었잖아요.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서 구민들한테 전달하고 행정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파악할 거 아닙니까? 의회도 모르게 인사시스템을 이렇게 하십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인력에 관한 부분은 전임으로 들어오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 시간선택제는,

박태문위원장

알겠는데 혹자들은 사람 챙기기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제가 지적은 안하겠지만 그런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채용을 하실 때 구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셔서 상의를 좀 하시고 마땅히 구청장이 비서실 외에 보좌관이 필요하다면 상의해서 얼마든지 정책보좌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버리면 구의회는 뭡니까? 그래서 자꾸 무시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혹자는 "자기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보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우리 구청장이 민선 7기에 우리 양천구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이런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인사시스템에서 잘 보좌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켜서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아무튼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존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신 쌀 부분도 재고처리 해주는 그런 구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2013년도에 도정한 건데 답변에는 포장지만 2013년이고 내용은 2014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포장지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거에요. 재고물품을 처리해 주었다는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구청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철저히 감독해서 과장님이 선임과장님이니까 잘 처리해서 보좌를 하시도록 해 주세요.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종합감사에서 보면 공영차량 운영 총괄부서가 총무과인데 거기에 보면 관리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업무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총무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승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의원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형수 체육시설 팀장입니다. 원종화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남대일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세입목표액은 74억 4,456만 5,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51억 8,57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51억 1,430만 9,000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 대비 6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20억 4,736만 1,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114억 6,119만 9,000원을 집행하여 95%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먼저 격조높은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는 양천예술무대 등 5개 사업에 3억 5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종교 및 문화예술인단체 육성은 양천구립합창단 운영 등 6,01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쪽의 문화공간 제공 및 문화산업 육성은 명소관리 등 5개 사업에 1억 81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회관 운영은 시설물유지관리비로 13억 3,12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8쪽의 생활속의 웰빙체육 구현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9개 사업에 5억 8,63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억 2,66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쪽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으로 85억 4,3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동절기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계획으로 우리구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금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이용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해누리체육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으로 서울시 예산 2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풋살장과 족구장을 설치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4년 종목별 연합회장기 및 구청장기 대회 개최로 금년 상반기에 연합회장기는 17개 대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구청장기 대회는 10월 31일 현재 20개 대회를 마쳤으며, 11월 말까지 9개 대회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스포츠문화 정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각종 민원처리현황, 직원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단위사업별 예산과목이 있는데 그 밑에 문화예술 진흥, 종교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부분에서 4개의 사업이 있는데 양천구립합창단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집행률이 50~54%로 저조합니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은 우리가 보통 문화예술은 11월이나 12월 늦가을에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21.5%가 늦가을에 진행된 걸 제외하더라도 지금 44%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건 단체에서 일을 안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집행에 의지가 없는 건지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4개 사업 중에서 종무행사는 6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종교단체에 대해 행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기독교에 편중된 점이 있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고요, 지역 문화예술 단체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13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나간 게 4개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또 문화예술단체 자문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자문단을 금년 12월 중에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80% 이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자문단이 올해 처음으로 12월에 되는 겁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11월 말로 해서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인해 구성을 못하다가 12월 중에 재위촉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구성인원이나 그런 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구성인원은 대충 윤곽이 나와 있고 추가로 인원을 확보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까 종무행사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종무행사가 1월, 8월 두 번이 열려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특정종교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각 종교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 취지를 혹시 설명하셨나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단체인 기독교라든지 천주교, 불교 단체가 많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기독교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원을 했는데 다른 천주교나 불교 쪽에서는 답이 없어서 같이 행사에 참석을 안하는 건가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천주교라든지 불교에서는 그런 연례행사가 아직까지 없어서 따로 지원이 안 나갔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따로 공문발송이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종교 단체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겁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종교단체별로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본위원은 그걸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건데 단독적으로 이떤 특정종교에만 국한되는 것 같아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분들도 공문을 보내서 같이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양천구민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드리는 그런 종무행사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을 보니까 양천문화원 종합감사 및 감독부서 관리실태 점검난이 있네요. 맨 아래쪽 보면 감사결과에서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조치 총 4건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4건 중에는 문화원에 출연금을 집행할 수 없는데 출연금을 집행해서 1,500만 원이 지금 결손이 돼 있고요, 문화원 중에서 이사분들이 회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고요, 또 보조금이 중복돼서 이중으로 집행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건에 3,700만 원이 재정적조치로 나와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3,750만 원 정도.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다음 신분상조치에서 총 3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신분상조치가 되었는지.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신분상조치는 2009년 해당기관부터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문화원 담당직원 3명에 대해서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문화원은 구 출연금을 내서 자치운영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는 것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야구장 소음 저감을 위한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김수영 구청장님의 소음 저감대책이 공약사항이기도 합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게 공약사업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넥센이 이전을 하고 안하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뭘 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2010년도에 2건 정도로 "목동야구장 소음 및 야간조명에 따른 민원사항 알림,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조명차단을 위한 차광막 설치 이런 내용들에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목동야구장 소음피해대책 촉구 이게 2010년도에 추진을 하고 그 이후 2013년도에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동야구장 외야 증축 및 소음방지 대책과 관련한 의견수렴은 현장시장실 거버넌스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 공문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어쨌든 넥센이 이전을 하든 안하든간에 프로야구가 열리면 소음대책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얻을 건 좀 얻고 그런 추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어쨌든 지금 시즌이 없으니까 조용합니다만 그래도 넥센야구단에 촉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종합해서 통지를 한다든지 그런 이행조건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넥센이 이전하기로 돼 있는 구로 돔구장이 내년 연말에 준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전이 된다면 2016년도에는 이전이 될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지난 번 7월달하고 9월달에 이와 관련해서 시 체육과를 방문했는데 현재 넥센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진행 중이라는 것만 확답을 받았고요, 또 그와 별개로 해서 지난주 목요일날 목동야구장 소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만약 이전이 안 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전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나 실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구청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면 그것도 이전과 관계없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특정 단체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 질의를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금액은 얼마이고 몇 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가 있습니다. 연합회장기는 상반기에 종목별로 해서 한 종목당 200만 원씩 17개 대회에 3,400만 원이 나왔고요, 구청장기 대회는 29개 대회에서 1억 4,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종목별연합회는 마라톤은 별도로 되어 있고 그 외 편성된 것들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여기 책자를 보면 단체별로 지급한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29개 단체 중 3개 단체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쭉 보시면 축구는 1,000만 원 정도이고 배구는 1,100만 원 정도이고 마라톤은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엇비슷합니다. 원가 산정기준이 있을 건데 이렇게 형평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고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현재 생활체육회는 마라톤연합회도 포함되는데 현재 종목별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29개 대회는 참가하는 인원 또 전년도에 대한 실태분석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 주고 그와 별개로 마라톤대회는 성격을 달리해서 처음에 할 때 양천구의 이미지라든지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그 사업을 이와 별개로 차등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별도의 종목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종류가 좀 차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결과는 지금 현재는 같은 단체로 소속이 돼 있는데 큰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보통 축구나 배구, 배드민턴은 그 경기장을 사용하면 동호인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마라톤이나 이런 것은 우선 주행코스에 따라서 참가신청료를 받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코스별로 신청할 때 1만 원, 2만 원 그렇게 받고 있죠, 파악이 됩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양천구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양천구의 축제가 되는 거라면 관계가 없는데 전 국민들이 참여해서 신청료도 내고 그런데 사용되는 돈에 대해서 구청에서 출처를 확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념품도 만들어서 주고 그럴 거에요. 그런 등등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5,000만 원 정도가 또 있는데 플래카드 홍보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플래카드 홍보비로만 순수하게 1,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안택순위원

홍보 등으로 해서 1,80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 비용도 있고 각 동에 지금 플래카드가 난립되어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입장에서 플래카드를 붙여서 알리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든지 되고 동별로 동호회가 있으면 그 참여인원들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봤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특정단체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입장에서 정말 형평성과 무언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단체가 입김이 세니까 그런 데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공공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거 한 번 쭉 보면 무언가 좀 이상한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정당한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수나 규모 여러 종합적인 것을 신중하게 검토·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십시오. 그래서 행사가 좀 형평성 있고 공정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이동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걸 느끼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행사자료, 어디 행사, 어디 행사, 열린음악회, 양천문화예술축제, 체육행사 상당히 행사가 많으신데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이 26명이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까지 포함해서 32명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자료에는 26명인데 우리 26명의 직원들이 이런 많은 행사에 참석을 꼭 하시더라고요. 고생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구청장이라면 상장이라도 하나씩 드리면서 축하를 많이 해주고 싶은 욕심입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보면 여러 가지 질의할 건 수없이 많지만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문화예술자문단 운영 있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문화예술자문단이 뭐하는 곳입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양천구에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문하고 또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문화예술을 향상시키고 문화의 질을 높이자 그런 등등의 회의를 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거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산현액에 보면 소계에 289만 2,000원이 있는데 지금 이걸 15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150만 원은 12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한 달 남았네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한 달 동안에 자문단회의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150만 원 다 써버린다는 거에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자문단 구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금년 안에 위촉식을 하고 또 자문단 회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었네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있었어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게 2011년도에 임기가 만료돼서 그 뒤로 한 번도 간담회라든지,
동만

이동만위원

2011년도에 임기가 다 끝났으면 없어졌잖아요. 그럼 2012, 2013년도에 자문단 예산만 잡아놓을 게 아니라 자문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조직을 강화시켰어야죠. 예산은 해놓고 안 만든 이유가 뭐에요?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재위촉을 못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럼 아예 하지 말지. 보니까 전년도에도 건의사항을 보면 "예술자문단 관련하여 예산만 책정해 놓고 운영한 사실이 없음. 전문가들한테 문화예술분야의 발전 및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위하여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한다는 것이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사실 양천구는 문화의 질이 다른 구보다 좀 높고 또 예산은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차피 만들었으면 또 집행할 돈이 있으면 정확히 만들어서 양천구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고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확실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양천구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2014년 4월 4일 제정이 됐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 권장·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 기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거 만들어놓고 체육활동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내가 지원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만든 이유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서울시가 아니라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행사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 이거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자체 구비로 해서 편성돼서 지원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본위원도 복합장애인이에요. 꼭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례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면 지금 지원금이 지금 구성돼 있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돼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얼마 있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행사로 해서 지금 1,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장애인 체육행사를 어디 체육관에서 했어요, 해누리타운에서 했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장애인단체에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마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정상 체육회에서 보조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1,000만 원 지정이 돼 있는데 무슨 개인사정,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원래 상반기에 하기로 돼 있는데 세월호라든지,
동만

이동만위원

아니, 조례제정은 4월 4일날 했고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1,000만 원 지원이 됐었는데 상반기에 체육행사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사실은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원이 되면 사실 장애인들은 외롭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혹시라도 장애인 만나면 피하지 않습니까. 손이 없다든지 해서 의수를 달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다 피하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외롭고 쓸쓸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런 체육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만나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1,000만 원이 지원이 돼 있으면 체육행사를 해서 꼭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문화행사보다도 이런 행사를 더 신경을 써주시면 문화체육과장님도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품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차후에 혹시라도 이런 계획이 잡혀 있으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물론 체육행사가 정말 많은데 예전에 보니까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늦게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나, 업체한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문화체육과 직원들 더 신경을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문화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돼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 사업비만 해서 한 2억 6,000 되고요, 실제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1억 3,500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타구보다 상당히 적네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인근 강서라든지 구로구 쪽에 비해 월등이 낮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금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8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말만 양천구가 문화의 질이 높다고 해놓고 예산지원이 적고, 이거 과장님이 올리셔야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우리구 재정여건도 그렇고 증액한다는 게 여의치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아무쪼록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양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아셨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문체과에서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사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 내 전시장 운영실적 해서 해누리타운 아트홀, 갤러리 금액은 잘 나와 있는데 연도별 월 이용 및 사용료 부과내역 해서 이렇게 박스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총 건수만 가지고 있고 월별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총체적인 것만 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월별 내용을 보려고 했겠습니까? 2013년, 2014년도 월별 이용내역서가 총체적인 것만 나와 있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 총 인원수 보려고 행감자료 요청을 했겠습니까? 수지타산에서 월별로 몇 월에 몇 명, 몇 월에 몇 명 이렇게 나온 걸 넣어 주어야 자료분석과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감자료를 정확히 해서 보내주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가서 원장 들여다 보고 다 체크해? 이게 무슨 행감자료라고 올려가지고. 두 번째 현수막 제작현황 10월달 현재 35개 있는데 지금 업체는 몇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중복된 업체가 좀 있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에서 했느냐고요. 솔트라인 15, 지체장애인협회 14, 늘푸른 3, 이런 식으로 저는 파악했어요, 바로 행감자료의 문제가 이겁니다. 늘푸른광고 수의계약 했는데 32만 2,900원이 몇 m짜리 한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이게 1m짜리에요, 2m짜리에요? 칸 하나 더 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정확히 해서 주어야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솔트라인에서 15장을 했는데 이게 금액단위가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가 14건, 늘푸른이 3건 했는데 지금 14건, 15건 업체는 이 업체만 그렇게 많이 몰아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필요성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다른 업체하고 디자인 같은 거라든지 사후관리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업체를 좀 많이 활용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5건에 총 비용은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시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734만 250원이 나갔는데 이게 행감자료에요. 공부시키는 거에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줘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에요? 그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남체육관을 포함한 구립 문화체육시설이 수익성 면에서 지금 수년째 동결되어서 양천구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3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계남체육관의 경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또 거기 수지타산을 계산해 본 게 있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계남체육관에 대해 별도의 수입하고 수지분석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계남체육관은 우리 양천구민이 많이 이용합니까, 타구 구민이 많이 이용합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양천구민이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개인레슨이나 새벽반 이런 게 다수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너무 과한 것 같고 이용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타구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수지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근 구와의 이용료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업무한계상 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타구 분석까지 면밀하게는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와 말싸움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문체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행비를 얼마 줍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86억을 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왜 문체과에서 그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를 못받습니까? 충분히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분석해 보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좀전에도 수익을 내기 위한 관리공단만은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지면에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체육관의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과에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계남체육관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체육시설 이용료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저렴합니다.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하고 공단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되지 아까 엉뚱하게 얘기하느냐고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세무회계 분석은 안했다는 뜻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면 세무분석 들어가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앞, 뒤 말이 맞지 않는 얘기지. 다음에 감사과에서 문화회관 감사를 했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서 총 지적 건수가 몇 건 나왔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22건이 나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시정 몇 건, 주의 몇 건입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시정 4건, 주의 18건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성 있는 부분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미착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문화대학 통장을 이체해서 사용하고 있죠? 상근임원이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 체크카드를 사용 안해서 문제가 생긴 게 있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건 주의사항으로,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현재 체크카드 사용을 잘하고 있느냐고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그 내역이 지시나 시정사항에 부합한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사용하고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강사보수 지급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었죠?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당시에 강사료 지급관계가 다른 강사하고 기준과 맞지 않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시정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출연금 문제가 있는데 출연금이 왜 지금까지 안 되었던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출연금 결손부분이 현재 1,500이 남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게 남았는데 거기를 채워넣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었잖아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은 다 아는 사실을 망둥이 꼬리 자르듯 얘기합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데. 돈이 부족하다 해서 그 돈을 써서 다시 채워 놓았잖아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현재 다 채워 놓았냐고 물어본 거에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지금 1,500만 원이 결손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회원 회비납부 내역이 문제가 되었던데 지금은 회원 회비납부 내역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12월 말까지 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3개의 이사 임원만 미납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한테 왜 문화회관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냐면 22건이나 지적사항이 되었고 그다음에 재산상조치 총 3,749만 7,000원 정도가 세입조치되고 환수가 되었는데 문체과가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잘 살펴야 된다는 거에요. 조치사항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에요.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2건에 대해 조치완료된 것이 있고 진행 중인 것이 있고 2015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가능한 한 금년 안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은 의무가 있단 말이죠. 물론 문체과 업무자체가 광범위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만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일단 집행부로부터 관심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서승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한문섭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이종찬 팀장입니다. 도서관시설팀 박종환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박병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보고서 6쪽 201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인 기타사용료를 당초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0월 말 현재 69.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10월 말 현재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지출액을 반영하면 총 90%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단위사업별 예산현황과 12쪽부터 20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유익하고 알찬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41개 강좌 68개 반을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10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2014년도 제4기 아동강좌 운영 및 2015년도 제1기 성인강좌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의 비효율적인 공간을 음악자료실로 조성하는 특성화도서관으로서 2013년 10월 4일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했고 2014년 10월 6일 공사계획을 체결하고 착공하여 현재 공적률 약 60% 정도입니다. 12월 준공 및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양천어린이 영어도서관 및 어린이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누리타운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용인원은 1만 9,798명으로 지원액은 3,297만 9,000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제16기 프로그램 운영 및 영어도서관 체험센터 위탁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28쪽 보면 저번 10월 24일에 제1회 양천북페스티벌이 파리공원에서 열렸는데 저는 1박 2일인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열렸나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3일이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때 참가한 인원이 1만 5,000여 명 된다고 했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교육도시에 걸맞게 우리 양천구의 위상이 높이지는 걸 느꼈는데요, 거기에 학부모 와 청소년, 어린이들 다양한 계층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해년마다 열리는 거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별로, 거점별로 찾아가는 페스티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올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더 알찬 양천북페스티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게 41개 강좌에 1만 5,000명 정도로 비교적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실적에 보면 1일 104명인데 센터 강의에 1일 53명이라는 게 어떤 숫자인가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지금 강의가 매일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지금 41개 강좌 중에서 성인강좌나 아동강좌가 요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강의 연인원은 1만 2,780명 정도인데 평일 1일 평균 나누어보니까 53명 정도라는 거거든요.
정옥

임정옥위원

강의를 듣는 학생들 숫자가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했을 때 그 정도는 넘었던 것 같아서 의아해서 질의를 해본 거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동아리룸, 사랑방, 인터넷부스, 음악연습실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이용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지 이용이 가능한가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강의는 3개월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다양한 분야로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48개 강좌 중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 동아리룸은 저희가 3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지역주민 누구나 와서 그냥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사랑방이나 이런 부분도 똑같습니다. 음악연습실은 방음장치가 돼 있어서 색소폰 연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미리 신청을 하면 우리 구민들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에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그 시간대가 비어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직접 방문해 보고 이런 코너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어도 홍보가 부족하면 대다수의 구민들이 꽤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저도 가서 보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신문이랄지 홈페이지랄지 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구정홍보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명품교육도시 실현과 양질의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로 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가 총 91억인데 그 중에서 66억은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하고 프로그램개발비로 25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4억은 환경개선비로 나가고 11억 정도는 프로그램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이 10억 5,000여만 원 되고 환경개선지원비가 약 13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급식비까지 합쳐서 총 약 88억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많은 돈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산을 해서 고유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됐느냐 하는 것쯤은 교육지원과에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정산하고 정산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자꾸 집행잔액 그 내용만 줘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정산을 해보고 그런 내용을 품의를 받아서 보관을 하고 계십시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결재 하나 해놓으면 서울시감사나 감사원감사에서 우리 직원들도 피해 나갈 수도 있고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이거 확인해 봤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챙겨서 이 사업이 정말 교육의 고유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명품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십시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이상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해서 저희가 학교에 지원이 되지만 교육청비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점검할 권한은 있는데 감사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몇 번씩 요청을 했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중간점검 한 번 하고 나서 정산을 받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감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산을 해서 그 학교가 성실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결정하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로 활용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도 아무 권한 없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이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감사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급식비로 66억 나간다고 했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66억 1,600만 원인데 이게 그냥 교육청에 지원해서 학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퍼주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가치 대응 투자비인데 지금 감사권한은 교육청비로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나가니까 교육청에서 권한이 있고 저희 학교급식 조례에 의하면 점검·지도확인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점검을 나가고 정산을 받는데 급식비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그 정산을 받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교육경비 보조금도 똑같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은 연초에 심의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나서 6월 달 정도에 중간점검을 한 번 나가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거 사용한 내역 못 봤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사용한 내역은 연말정산, 사업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병상

문병상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은 받을 수 있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급식비는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급식비도 다 정산을 받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가 교육청이 아니란 말이죠. 과장님 신규사업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으나 이 돈이 제대로 적정성 있게 쓰였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교육청 핑계만 대면 안 되죠. 그런 권한이 없다면 돈을 주지 말아야지. 돈을 줬으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명분을 쌓아야죠. 그렇다고 생각하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사용해야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80억이나 90억 줘서 그거 하나도 못 들여다보고 있다?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우리도 고민이 돼서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에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 안택순 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했고 다음에 양천교육사랑 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있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자료 주신 거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해서 신규가 45명이고 재임용이 16명으로 올라와 있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규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중간에 본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당초 2012년도에 위촉을 할 때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 위촉을 해놨었는데 중간에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다시 위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학생들 교육분야에서 개선할 분야를 모니터링 해주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거 조례로 제정돼서 하고 있는 거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없으면 지원금 나가는 건 없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지원금 나가는 거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학교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모니터링단이 한 실적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별도의 실적이 있는데 회의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도 있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별도의 실적을 왜 안줍니까. 이런 것이 교육지원과가 교육을 잘 시키는 거에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까지 챙겨 봤어야 되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그냥 뭐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에요? 제대로 수확도 못 거두면서 계속 뭐만 만들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펴고 있는데 구청이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무슨 조직을 해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닌데 양천구청이 교육청이에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이나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어차피 학교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같이 모색을 하는 거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2014년도 것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거기에 더 부합시키고 싶은 것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고 하여튼 우리는 구청, 구민 중에 학교도 포함이 되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서비스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단, 학교도 구민에 포함은 되지만 교육청은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다음 현수막 제작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현수막을 2014년도에 몇 개나 했어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총 23개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4개 빼놓고 다 특정업체로 했는데 과장님과 무슨 얘기가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7월 16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는데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현수막은 우선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과에서 하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시키다 보면,
병상

문병상위원

다른 업체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제가 한 두세 개 업체를 보았는데 업체별로 부실한 데도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색상이나 디자인도 잘해 주는 데가 있고 같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솔직히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현대종합광고라는 데를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업체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올렸는데 다 수의계약이고 금액이 다 들쑥날쑥해요. 1m짜리 했어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m당 단가는 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립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m당 폭이 70㎝냐, 80㎝냐, 90㎝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려고 자료를 이렇게 올린 거에요, 아니면 의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대강 보라고 올린 거에요, 계산해 보라고 올린 겁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m당 단가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부실하게 챙기지 못한 게 있네요. 규격을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일일이 앉아서 계산해서 4개가 27만 6,500원이다 그러면 1개당 6만 9,125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료요구를 하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넣어 주어야 되는 건지.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죄송하다고 할 일을 왜 이렇게 자료를 넣습니까? 앞으로 행감자료 넣을 때에 확실하게 넣으세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 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범죄, 교통사고,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좀 주라고 했더니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우리 안전지원단 조례에 보면 구청에서 분명히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조사자료에요. 그래서 재차 본위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조사한 자료를 올려 주라고 했더니 허공에 메아리만 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변명입니다만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전에도 경찰서나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없다 그래서,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조례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근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조례 필요 없죠. 폐기할 생각 없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만,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든 경찰서든 조사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예로 얼마 전에 신정4동 양강중학교 뒤에서 차에 치어서 학생이 끌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없어요. 그건 바로 과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맹탕으로 "이게 자료입니다."라고 보내면 뭐하러 자료요구를 합니까? 자료가 없는 건 행감을 안 받고 싶은 거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경찰서에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년에 온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쪽에서도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자료 재요청 하면서 실례까지 지금 얘기한 사항처럼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구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다 쫓아다녀야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 그게 정확한 통계숫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요청해서 받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것이 취합과 집계가 되어야 안전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CCTV나 이런 것을 어디에 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료 아무것도 없이 만날 뭐 하겠다, 뭐 하겠다고 올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공무원은 자세가 중요해요.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이고 하늘에 메아리 치면 과연 이 행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잘 하실 수 있어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근무하실 때 잘하실 수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학부모 학교안전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활동내역이 예산도 7,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안전지원단은 내년도에 7,200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활동수당입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1,2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있고 그 중에서 활동복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사용하려고 편성을 했고 6,000만 원 정도가 활동비 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거의 활동하는 사람 수당으로 나가겠네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한테 나가는 수당이 일일 4시간 이상 할 때 7,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활동내용을 보니까 등하굣길 안전지도 이런 일을 하는 단체가 학교에 있는데 단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되어서 색깔이 안 보이는데 이걸 또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녹색어머니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순찰 및 귀가도우미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곳도 있고 학교 폭력예방 지도 이런 단체도 있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 안전모니터링 학부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단체가 개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단체로 판단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안전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특별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안전분야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안전이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피해방지법에서 안전이 있고 또 성매매금지법에서 얘기하는 안전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에서 얘기하는 안전분야가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렇게 따지면 학교 하나로 온 나라가 단체 투성이가 될텐데 지금 녹색에도 돈이 꽤 나가고 있는 걸로 있어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저희가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연 870만 원 정도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안전자치과에서 주는 예산이고 저희과에서는 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김영주위원

이렇게 단체가 많은데 그걸 아울러서 가는 듯한 분위기에요. 구청에서는 실적을 잘 낼지 몰라도 녹색이라든지 폭력예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흐트러져. 뭘하는지도 모르고 모이는 거에요. 자꾸 이렇게 주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차라리 그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일을 주세요. 그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주민들 정서적으로도 봉사자의 기본마인드도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망가트리는 거에요. 뭘 안전하게 어떻게 하실 거에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녹색어머니가 해야 될 역할이 학교안전에서는 등하굣길 지도거든요.

김영주위원

그거 외에 무엇이 있냐고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안전분야는 등하굣길 안전분야만이 아니고 시설안전 문제도 있고,

김영주위원

그건 그렇고요, 100인 원탁회의에 대해 아까 감사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해 못하는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용 변경을 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목적에 맞는 것인지, 그 내용을 변경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써도 되는 돈인지, 적법한 것인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산이라는 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숫자에 의한 집행계획이거든요. 전에 품목별 예산으로 할 때에는 장, 관, 목으로 나누어서 입법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행정과목으로는 세항하고 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서 행정환경이 자꾸 급변하니까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는 게 단위사업 내에서 사업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되었던 대학입시 설명회라든지 또는 리더스아카데미 또는 학부모교실 이런 부분이 지금현재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고 해서 그 사업은 중지를 시키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변병해서 사용한 거거든요.

김영주위원

중지를 시키고 잔액을 쓴 것이지 다 목표달성을 하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해오던 사업인데 일단 과장님 판단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중지시키고 이 돈을 다른 목으로 쓰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내용변경이냐, 의심이 드는 거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사업을 변경한 거거든요. 그건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예산의 사업변경은 실 국장이 단위사업 내에서의 세부사업 변경할 수 있는 건 사업이 없더라도 새로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실 국장이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김영주위원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 시에 추진계획을 잡아놓고 우리가 보는 건 그대로 잘 하는가 보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다 잡아놓고 효율성이 없다, 이래놓고 다른 걸 해보겠다,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사실은 예산을,

김영주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학입시설명회라든가 리더스아카데미 이런 데서 중지시키고 한 거잖아요. 11쪽에 보면 중지시킨 게 어떤 게 해당됩니까. 대학진학설명회 2월 19일날 한 거 이것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대학설명회를 7월 28일까지 했다가 이번에 수능 보고 나면 정시설명회가 있는데 그건,

김영주위원

7월 19일날 한 것도 대학입시설명회를 중지시킨 내용입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7월 28일까지는 계속 시행을 했는데 사실 입시설명회라든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할 일이지 자치구에서 할 일은 아니다 해서 중지시켰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그동안에 학교에서 하는 거 알면서도 한 거잖아요. 그게 부족해 보이니까 시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즉에 왜 했어?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전에도 제가 교육지원과장을 했었지만 행정환경이 자꾸 변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 가야 되는데 전년도 편성했던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2월 19일날 한 것도 예산 대학입시설명회 목이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7월 11일날 하고 7월 28일날 한 게 다 그 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성과가 1,200명이 왔어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것만 전문으로 들으려고 우리구 지역주민 외에 타구에서까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도 하는데,

김영주위원

이번에도 600명이 대학입시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타구에서 많이 온다는 걸 강조해서 할 필요가 없다,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학원가에서 많이 하거든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신월4동의 음악도서관은 뭐하러 합니까. 그건 타구에서 안 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은 또 개념이 다릅니다. 이건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입시학원에서 하는 걸 저희가 한다는 건,

김영주위원

대입설명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건 규정이 있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연례반복적 사업 해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몇 년 단위로 잡아 놓았더라고요, 리더스아카데미도 그렇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앞으로도 3년이나 남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대입설명회는 평생교육법 제5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보니까 조례에도 있네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대입설명회를 하라는 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건 뭐하러,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김영주위원

예산서에 이걸 왜 써놓았느냐고. 이렇게 거창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불과 1년 지나서 이게 필요없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리더스아카데미 부분도 그렇거든요. 괜히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불러다가 돈 5, 600만 원씩 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사업규모를 축소시키자고 해서 사업을 변경해 나가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원탁회의 관련된 것은 내용까지 보고 싶은데 내가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연결돼서 다른 생각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교육지원과가 정신이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있는 거나 좀 잘하세요. 우리도 정신 없고 주민도 정신 없어요. 디지털정보도서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2014년 5월에 준공 들어갈 예정으로 있었던 거 맞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게 5월 19일에 재 변경계획을 수립하셨는데 5월 20일에 개정해서 7월 달에 설계를 또 한 번 하셨어요. 그거는 같은데 벌써 예산이 다 잡힌 상태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

5월 20일이면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이죠, 그렇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때 벌써 항공기소음대책비 예산까지 다 하기로 계획을 해놓고 5월 20일 날 아예 우리 구비까지 해서 예산이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날짜를 보니까 사실 선거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께서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설계용역까지 다 잡아서 5월 준공, 개관계획까지 잡아놓고 또 다시 그 바쁜 선거기간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 그때에 우리 과장님이 간 다 내놓고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예산을 더블로 잡아서 설계를 했어. 먼저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서.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김영흠 과장입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동장님으로 가 계신다는 거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

아니 지금 이봉선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배짱 있으세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사실 가설계 정도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에 3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좋아.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3억을 잡든 2억을 잡든 그 안에서 쓰면 되는 거에요. 리모델링을 그 안에서 맞추자고 예산잡는 거지 해보니까 한 10억이 더 들어간다고 더 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과장님 현명하신 분이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산을 잡았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써야지. 모자라면 내년에 쓰든가. 안 그래요? 음악도서관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2배로 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구청장도 없는 이때 선거 뛰어다니는 대행한테 이걸 물어보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박태문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국장님이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했던 부분이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예산부분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려고 했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못 미치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산정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 부분에 계산을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까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단지 중간에 배치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김영주위원

국장님도 모든 일을 하시느라고 정신없을 때였을 텐데,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설계도 가지고 설명회를 몇 번 했는데 설명회 하면서 구조 같은 건 나중에 좀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나온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너무 작게 예산을 편성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중에 가면서 그 내용이 바뀐 건 별로 없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김영주위원

내용이 바뀐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사용하던 DVD실이나 아이들 북카페라든가 컴퓨터교실은 잘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살고 있어서 여론조사 다 해봤습니다. 다 잘 쓰고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불만가진 사람 하나도 없고 의원님도 왔다 갔어. 왜 저러고 있냐고. 이제 안 거에요. 설명회도 한 번 안 와보고 누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고 이것도 뭔가 목적이 바뀐 거야. 음악도서관에 더블로 들어갈 정도면 뭔가 바뀐 거죠.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도서관 하면서 내용이,

김영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김영흠 과장이 2013년도부터 해외연수 헬싱키 어쩌고저쩌고 예산잡고 준공·개관계획까지 다 잡고, 선거기간에 그렇게 힘든데 아무 지시도 없는데 이렇게 더블로 예산까지 잡아서 정말 좋게 한번 해보자고 큰 뜻을 가지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다른 데로 왜 보내는 거에요. 이 사람이 끝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봉선 과장님이 어떻게 이어받아서,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덧붙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옛날 정보도서관 부분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많이 노후됐었고, 조금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예산이 잡힌 거거든요. 그때 잡아주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의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면적에 그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음악도서관이 그것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없고 민원이 들어오고, 오늘 민원인 3명이 들어왔습니다. 세 분 통장님들 오셨다 가셨는데 젊은 사람들인데 학부모들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를 더 잘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것이 지역주민의 불만도 생기고 아까 말씀대로 또 타구에서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이렇게 오셔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역에서 불만이 토로되고,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 개념이 도서관에 대해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들이 저 도서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외부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고 거기에서 녹음을 하시고 이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가는 도서관이 전용화 돼 있는 도서관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학원에 올라갔다가도 내려가서 커피점에 가서 책을 보고 몇 시간 있다가 또 다시 학원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의 행태가 젊은 친구들이 책을 보기에 맞는 환경을 구성해 주겠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음악을 전용하는 공간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김영주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해서 학교안전지원단이니 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정말 애쓰십니다. 요새 신정7동 도서관 1층 또 신월7동 청소년도서관 1층에 해놓은 그런 어린이 관련된 그런 독서실을 정말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검토도 안 해봤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거 들어가잖아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 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 하필이면 여기에 하느냐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야.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식으로 완전히 음악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게 아니고 주로 도서관의 기능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김영주위원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과장님 정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국장님도 책임지셔야 돼. 정말 이거 지켜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원탁회의나 이런 것을 예산을 가지고 어느 단위사업 이내면 그냥 해도 되고 단위사업을 넘어서면 전용을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난 번 위원님들이 해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선 6기라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발을 하면 저희들 구정도 거기에 따라서 운영지침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김영주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제 정서에는 무조건 안 맞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도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야. 왜? 우리 주민들하고 안 맞는 거야. 이게 주민들하고 연결이 안 된다니까. 이걸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별로 좋은 공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설명회라든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거 좋으니까 한 번 해봐라. 다 선구자야? 그거 아니잖아요. 해라, 마라 이건 아닙니다. 이것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불만이 나오고 걱정도 나오는 거에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잘해 보세요. 계속 지켜보다가 안 되면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일 못하실 거에요. 그런 줄 아세요.
용화

이용화안전행정국장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했어요.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인 원탁회의 예산이 1,200만 원 들어갔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100인 원탁회의 예산이 특별 목으로 잡혀있던 건 없었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50%대의 예산집행내역 남은 거 가지고 이쪽으로 이용했습니까, 전용했습니까, 예치했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집행내역에서요?
병상

문병상위원

미집행해서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10월 현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료에는 저희가 100인 원탁토론으로 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게 그러니까 어느 목에서 전용했느냐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 내역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용을 했으면 전용한 목이 있을 거 아니냐는 말이지.
이봉

이봉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세 가지 분야에서 들어갔어요. 단위 세부사업에서 리더스아카데미 그다음에 대학입시설명회 그다음에 학부모교실 그렇게 세 군데에서 집행잔액으로 썼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는 예산 보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지금 10월 현재 건데 50%, 31%, 58%, 54%.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 분야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3%로 되어 있는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은 사실 저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입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평일 같은 경우 주 2회 상시운영이 되고 또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주 5일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하는데 학생들 신청자가 전보다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 사업에서,
병상

문병상위원

줄은 게 아니고 홍보를 덜 했겠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각 학교로 저희가 다,
병상

문병상위원

교육지원청을 자청하는 양천구가 홍보를 덜해서 그런 거에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각 학교에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와서 좀 상담을 해 달라. 그런 것도 다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의 예산을 좀 줄이자고 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이렇게 쭉 나열을 시켜봤어요. 왜 교육지원과가 이렇게 돈을 못 쓰고 있느냐, 과장님 7월 달에 오셨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민선6기 구청장 들어 오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식으로 교육청을 자처하는 양천구는 명품도시고 학교진학률이 제일 센 양천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교육지원과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꾸만 다른 것만 생각하니까,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 데려다놓고 자꾸 다른 사업 짜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말이지. 세세하게 이야기 할까요, 자꾸 변명으로 갈 거에요? 가만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무슨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시란 말이에요. 잘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반성하고 예산 잡아놨으면 집행률 올려야 되고.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중에 예전에 장·관·항목의 사업예산서는 항목별 이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장·관·항은 입법과목이고 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서에서 단위사업법 항목 이동은 예산서 상에 있는 사업끼리는 변경이 돼요. 그런데 100인 원탁회의처럼 아무 것도 없는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사업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거에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셔야 되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 정지시키고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예산상에 없는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거지 의회에 예산 올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전에,

박태문위원장

지금 리더스아카데미, 대학입시설명회, 학부모교실 이 사업을 중지시키고 그 돈으로 한 거에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왜 사업을 중지시켜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그랬는데요,

박태문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안했어야죠. 지금 100인 원탁회의하려고 일부러 중지시킨 거죠?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100인 원탁회의에 완전히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중지시킨 건 아닙니다.

박태문위원장

100인 원탁회의가 내년 예산에 무슨 항목에 무슨 이름으로 올라왔어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만민공동회라고 올라온 거 없습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기 위해 했던 건데요,

박태문위원장

지금 만민공동회인가 뭐 없어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에요? 100인 원탁회의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만민공동회의 사업으로 가는 거에요?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럼 100인 원탁회의 앞으로 합니까?
봉선

이봉선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이 사업이 만민공동회로 갔네요?
병상

문병상위원

또 만들면 된다니까.

안택순위원

예산과에서 따지세요.

박태문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에서는 100인 원탁회의에 치중해서 사업을 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들을 하신 거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시인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생각을 좀 하셔서 사업을 하세요.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항목 이동시켜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면 민원여권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선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송호숙 민원처리팀장입니다. 황흥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리고 11월 3일자로 민원여권과 여권팀장으로 발령받은 권효순 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정보공개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보의 공개원칙 및 사전공표 확대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행정정보공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결재완료문서 100% 원문공개, 결재완료 후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그리고 사전공표 목록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법정 처리기한 보다 실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유기한민원 담당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직원 5명에 대하여 금년 12월 중 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고객중심의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기록관리, 민원서비스 등의 평가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기록관리 점검실적,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의 실적자료를 서울시 주관부서로 제출하였고, 우리구가 올해도 당당히 최우수구를 수상하여 서울시 최초 4연속 최우수구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수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양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을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존기반을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에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공개입니다.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공개의무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출된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확정 후 금년도 12월 중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까지의 금년도 10월 말 기준 민원처리 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 최초 4회 연속 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무슨 상입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간단히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의 총 분야를 평가하는 건데 타이틀은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속으로 한 구는 알아본 결과 저희구가 최초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청에 서비스헌장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대민에 대한 친절 법령준수 내용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민원여권과는 사실 양천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서류를 떼러 오고 발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직원들이 불편이나 불만사항은 없죠?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10대에서 올해 14대를 추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현대백화점에 있다 올해는 전 동에 14대를 더 해가지고 24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없는 동도 있네요?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전에 4대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고객이 많이 이용합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많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는데 통합창구에 3명이 있는데 세 사람 몫의 1/3정도 차지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 민원발급기 설치를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잘 몰라요. 본위원도 현대백화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현대백화점에 민원발급기가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면 뭔지를 몰라요. 과장님께서 자치과와 협조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직능단체들한테 연결하면 여기까지 안 오고 현장에서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른다 이거에요. 자료에는 10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24대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잘하셔야 되고 어쨌든간에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뗄 수 있도록, 현재 뗄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종류가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이용계획서, 건축물대장, 건설기계 등록원부 이런 정도,
동만

이동만위원

왜 그걸 과장님께 여쭙느냐면 보통 사람들이 토지대장 떼면 전부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가고 그런 데서 안 뗍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걸 아셔야 돼요.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홍보가 안 되어서 전혀 모른다니까요.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용지가 안 나온다든가 했을 때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를 택해가지고,
동만

이동만위원

동주민센터 직원도 있잖습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고장이 나서 페이퍼가 안 나온다든가 토너가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동만

이동만위원

소모품 같은 것도 전부다 용역을 주어서,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용역회사가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한 곳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한 곳에서 24대를 다 관리한다 이거죠?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산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1대에 11만 원씩 10대, 12개월 해서 1,680만 원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데 4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유기한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각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별로 10월 말 실적을 보니까 평균 63.5%입니다. 행정지원국이 68.2%, 기획재정국이 84.3%, 도시환경국이 78.7%, 안전건설교통국이 78.2%, 보건소가 88.4%에요. 그런데 주민복지국이 55.5%로 평균치 이하거든요. 아마 그 사유가 있겠죠.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정책 확대 때문에 정부에서 양육수당하고 기초노령연금 수요가 엄청 많아서 복지지원국의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도 사실 이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밤새도록 전화를 해서 단축률을 줄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비공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복지국에서 그나마 끌어 올려서 저희가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제일 어려웠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팀장님께서 이 업무를 꾸준하게 열심히 추진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업취지에 맞게 성과를 좀 올릴 수 있도록, 국별로 어려움이 있겠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100% 민원처리 단축 준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더 분발을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세요.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을 보시면 세입 결산전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를 1,200만 원 계상했는데 66.1%밖에 달성이 안 되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통계상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연말에 많이 몰려서 과태료를 많이 내서 직원들이 거의 목표달성에 근접하더라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아직 10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민원실 현장에 갔었는데 3쪽 단위사업 별로 보시면 이용편의 제공이 71%밖에 세출이 안 되었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하반기에 우산을 살 게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보셨는데 절감한 내용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매년 예산서에 이렇게 우산 50개 6,000원씩 구매한다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매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이 사용이 안 되죠?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민원여권과에서 자료를 받으니까 2013년도에도 구매하지 않았고 2014년도에도 구매하지 않았는데 현재 보유개수는 31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언제 구입한 거에요?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하반기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 구입한 걸 지금까지,
병상

문병상위원

2013년도에도 불용되었고 올해 2014년도에도 31개나 있는데 뭐하러 더 삽니까? 이건 예산서에 올리지 마세요. 사지도 않는 것을 왜 2년 연속 불용시키면서 굳이 예산서에 올려서 집행률이 낮게 만듭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민원실에 가서 여권과와 같이 합치면서 이용자들 바로 옆 의자에 붙어서 민원실에 민원보러 오시는 분들이 개인정보를 엄청 따지는데 그 사람의 정보가 곁눈으로 보고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지장이 없습니까?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 앞에 신한은행을 가는데 은행과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특히 앞자리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대화할 자리도 아니고 개인정보가 필요하면 제자리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요즘에는 파파라치가 많은데 옆에서 민원 보면서 남의 정보를 슬쩍해서 카드 비밀번호도 다 찾아내는데 그 부분이 의심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별 탈이 없이,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사건사고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예의주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송

최규송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건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선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권종명 전산운영팀장입니다. 하영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조숙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부서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일반현황, 2014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12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양천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양천구의 인구, 산업, 주택, 사회보장 등 각종분야의 변천과 발전양상을 통계로 수집·작성하여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증설로 장비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개인 고유식별정보 암호화로 개인정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여부 및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사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전자정보 보안수준 제공을 위한 2014 행정기관 보안장비 확충 2차 사업에 우리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무상으로 침입방지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을 12월 중에 구축·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7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프라 구축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금년도 예산현액은 어느 정도이고 몇 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전산통신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를 직접 안하고 외주를 준 유지보수하고 관제센터 용역 이런 거 포함해서 총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11억 6,700정도 되는데 낙찰과정에서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우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체결·운영을 하고 있던데 지금 몇 가지 방식으로 체결하고 입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는 전체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하는데 올해는 2번이나 했는데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한경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제한경쟁이 보통 공개입찰이죠?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과장님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일단 문호가 개방돼서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제반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협상에 의한 경우는 우리 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조달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안택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타구의 사례라든지 분석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입찰이라든지 해서 입찰하신 분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하면 좋은데 하도나 하청하는 사례가 있어요. 혹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아직까지 저희 구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안택순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하도를 얼마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의 이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실의 요인이 되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공개입찰이 투명하죠?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래서 하는데 단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라든지 봐서 우리구에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런 것도 우리구 이익 차원에서 종합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하니까 공개경쟁입찰을 일부 제한만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인데 이게 공개입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어느 것이 우리구에 정말 유리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보시면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이 올라와 있는데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수불 관리대장을 살펴보니까 지금 노트북인 경우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지난 물품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전산정보과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살펴보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보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일단,
병상

문병상위원

우선 기계가 좋아야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지 PC 켜놓고 한참씩 기다렸다 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상단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 해서 지금 집행률이 66.1%에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해서 2억 100만 원 정도가 아직 미집행 됐는데 이거는 과다계상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수요예측을 잘못했던 겁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예산은 제대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까지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게 금년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은 11월 1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4억 7,0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금년 4월에 안행부로부터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6,5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먼저 집행해서 6,500만 원의 구비가 절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낙찰을 해서 1억 1,000의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4,000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실제 조달청의 낙찰가는 3억 3,0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1,000하고 6,500을 하면 1억 7,500이 거의 근사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연말까지 가면 어차피 집행은 다 될 것이다?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1억 1,000이 집행잔액이고 6,500이 우리 구비를 안 쓰고 국비를 쓴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현액을 보면 12월 31일까지가 1억 5,393만 7,000원을 집행할 거로 나와 있던 말이죠. 그렇게 하고 2억 100만 원 정도가 집행사유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으려고 한 거에요.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12월 31일까지 1억 5,300 그 사항은 저희가 온라인시스템이 11월 1일자로 구축돼서 지금 잔액이 지급이 안 된 상태이고 곧 지급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2억 9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1억 7,500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낙찰차액하고 국비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인데 실제 그 사항이 반영되면 90% 이상 집행률을 볼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확실한 거에요?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저는 우리 전산정보과가 전산하면 그래도 무언가 삼빡하게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예산집행하고 실적까지는 잘 나왔는데 박스 하나 더 넣으면 여기에 퍼센티지가 나올 건데 이거 위원들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집행률이 얼마 안 되는 것은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런 겁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그 사항까지 미처,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거 계산기 놓고 한번 두드려 볼까요? 이게 이렇게 성의가 없단 말이지. 물론 전산정보과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거에 치밀하게 해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셨습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2014년도 주민정보화교실 운영현황이 있죠?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중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정 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폰 초·중·고급 나와 있죠,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지금 13쪽 말씀하시는 거죠?
동만

이동만위원

예.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주민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5개 교육장을 해서 양천구민을 상대로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초급하고 중급까지만 운영하고 고급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스마트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것이지. 어르신들이냐,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그 중에 80%는 65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정보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오시고요, 저희가 55세 이상 고령자이고 나머지 20% 정도는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이 교실이 몇 군데 있어요?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5군데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5개 교육장에서?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예, 목3동, 5동 그다음에 신월4동, 5동, 구청 이렇게 해서 5군데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어르신들 인원이 몇 명 정도 강의를,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한 강좌를 하면 전체 340명 정도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타구에서도 이거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IT강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과를 제외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에 대한 감사는 당초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