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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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불법 또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에 또한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국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첫 날인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먼저 도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오진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확충 등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저희들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흥석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윤직한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주택과 자료에 단지별 공동주택 지원자금이 정리돼 있는데 동별로 공동주택 지원금을 재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2013년, 2014년 서울시 감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이강길 위원님.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대상 중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도 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조재현 위원님.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자료 최근 5년 치 갖다주시고 공동주택 감사신청 현황 3년 치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실제로 감사한 내역 원장을 그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나상희 위원님.

상희

나상희위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자문단 운영 9건이 어디인지 구체적인 내용 2013, 2014년도 것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운영강좌 강사료 지원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흥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정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홍곤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은 예산 14억 중 10월 현재 10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은 커뮤니티 전문가를 1명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7개 단지와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1개 단지, 전문가자문단 운영에 9건,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11개 단지에 지원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 204세대에 대해 59억 9,9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 추천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과 회계실무, 아파트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전파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 3명과 공무원 2명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단이 6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살기 좋은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총 243개 단지를 대상으로 3회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해당 아파트단지에 시정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거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빈집, 공가는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항공사진에 적출된 2013년도 위법건축물 1,960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법건축물 116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보안등 전기료 정산,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집행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미리 신청받아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건축 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목3동 632-1번지 일대의 목1구역 정비사업은 금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2월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경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월2동 489번지 일대의 신월4구역은 2013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12월 중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월2재건축정비 예정구역입니다. 정비구역지정 관련 의견수렴 결과 주민 32%만 찬성의견이 제출되어 정비구역지정이 보류되었으며, 향후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요청시 추진위원회 취소 및 재건축정비구역 해제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월6구역은 2010년 11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일몰기간이 도래되는 2015년 1월 30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신정2동 대경연립과 신정4동 풍림연립의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의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7쪽의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를 비롯한 재건축사업, 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 주택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에 관련해서 행감자료를 보니까 12쪽부터 16쪽까지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단지별 지원내역이 정리가 잘 돼 있네요. 그런데 2013년도 걸 보니까 15억 7,000만 원 정도가 신청돼서 13억 1,500만 원 정도가 지원결정되었고 실제 지원액은 11억 8,000만 원 정도가 됐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2억 6,000만 원 정도를 신청해 놓고 10억 정도 지원결정을 하고도 실제 9억 정도를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금 집행률은 81%이고 2014년도에는 78.5%가 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그리 좋은 건 아닌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사업은 단지별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심의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금이 단지별로 교부결정이 된 후에 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전자입찰로 인한 차액이, 전자입찰은 최저가 입찰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있어서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또 부진하게 된 사유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몇몇 단지의 경우를 보면 지원결정액과 실제 지원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는 것인지. 일례로 금년도에 학마을 1단지 같은 경우를 보니까 통행로 개방을 위한 CCTV 설치로 140만 원을 지원결정했는데 실제는 72만 원밖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최초에 사업신청을 할 때는 그만큼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전자입찰을 통해서 최저낙찰가로 입찰이 되니까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입찰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불용사유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신청하는 아파트에서 자체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정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경우에 1억이 소요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 자부담이 5,000만 원, 저희가 50%인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단지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사업 규모가 아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니, 불용된 사유는 별도로 아파트단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아파트 자체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아파트의 사정이라는 게 어떤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6,000만 원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구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면 3,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경우에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을 때,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3년간 지원을 금지한다는 패널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패널티보다는 단지별로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단지 대표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그동안 교부결정이 된 후에 사업의 지원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교부결정을 하지 않고 단지에 "이 사업에 대해 예산교부가 이렇게 적게 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느냐?"고 해서 할 경우에는 그만큼 지원하고 아니면 교부결정을 하기 전에 포기하도록 해서 포기된 금액을 다른 단지를 후순위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고려해 볼 사항은 사업신청 전에 단지 내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신청사업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다면 사업에 차질도 안 생기고 사업 구상안이 정확하게 나오면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저희도 내년부터는 사업신청 10일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대의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된 후에 신청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단지내 대표들을 상대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대로 지원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단계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단지에서 신청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조사해서 아파트단지에 제안을 해 주시면 과장님의 업적도 올라가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명단하고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현황을 보니까 운영현황에는 전문가들이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을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의결, 결정을 조속히 지원하며 공동주택의 공동용역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도모하는 게 운영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위촉명단에는 공사 부분 8명, 용역 부분 6명, 공동활성화 부분에 주택관리사 2명, 커뮤니티 3분 해서 총 19분이 되어 있는데 자문단 운영현황에 보니까 자문비가 차이가 납니다. 1일 자문비가 지출된 겁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19명은 시에서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전문가를 요청해서 하고 있으며 10만 원은 서류검토이고 현장까지 나가서 할 경우에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과 2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으로 달라서 금액이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자문비를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서류검토만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검토만 하고 현장이 꼭 필요할 때는 현장까지 나가서 하기 때문에,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전문가 운영현황에 보면 신모씨 20만 원, 조모씨 10만 원 이분들은 위촉도 안되어 있는데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출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공사 소방시설 위촉명단에 안 들어가 있고 한 분은 열교환기, 그리고 2013년, 2014년, 서울시 감사지적사항 자료가 오고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지금 직원이 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자문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운영현황 명단하고 일치가 안되네요, 과장님이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19분을 위촉해서 해당,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시에서 위촉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양천구 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위촉하는 겁니까, 서울시장이 위촉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위촉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해당 분야별로 요청을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위촉되어 있는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 불러서 썼던 이유는 뭡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그건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위촉해서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을 토대로 해서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분들이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명단에 안 올라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쓴다면 운영현황이나 자문단명단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오진환위원장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도 있고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유했다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료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신상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과의 주요업무를 파악해 보면 거의 다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약 60% 이상이 넘는 곳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공동주택, 아파트라는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이 필요하거든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나 회장들을 뽑죠, 직접선거입니까, 간접선거입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아파트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 규약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규약은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에 준해서 자체 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각종 단지에서 단지회장 선거 및 동대표 선거가 치뤄지는데 주택과에서는 관여 안 하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선거관련해서 구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경우에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단지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선거관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공동주택은 구성 단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단지별로 직접선거, 간접선거로 인해서 아파트의 갈등과 화합이 좌우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구에 공동주택이 60% 이상인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입주자교육도 시키고 있고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고 공동주택사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성원 관리를 해야 되겠다, 선거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선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선거가 되고 제대로 돼서 주민들의 화합과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할 경우에 선거를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구성이 되면 주택과에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안 받고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장은 하게 되어 있지만 임원들은 받지 않지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런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지가 복잡해 지고 있는 게 뭐냐하면 서울시장께서 1년 전에 야심차게 아파트의 화합을 위해서 아파트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사업을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현재 정식으로 들어온 거는 19건에서 20건 정도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이번에 자체점검도 하고 서울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단지를 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6개 단지를 하고 14단지가 남았는데 14개는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실태조사가 끝나면 순서에 의해서 아니면 아파트의 중요도나 시급성을 판단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실태조사를 빨리 실시해야 될 이유가 뭐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서울시에 고소고발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물론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광범위하게 너무 많은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해당구로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달 받았으면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인력요구를 하든지 이왕 시작된 내용이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주택과에서는 그 업무에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에서는 시작부터 관여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준관리규약서도 만드셔서 수시로 교육시키고 배부해 주시고 이 교육을 통해서 선거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아파트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관리실태조사라든지 운영교실이라지 지원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내용이지만 사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철저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리고 아파트 표준계약서 서울시에서 나온 거하고 양천구에서 만들어놓은 계약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일지를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안전점검을 몇 번, 언제 실시하시나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재건축이 봉상연립이 6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때까지 3회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대경연립하고 풍림연립 재건축공사장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주로 안전점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봉상연립 같은 경우 준공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하지 않고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대경연립 같은 경우에 현재 재건축이 중지됐기 때문에 빈집으로 순찰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재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일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갖다 주신 거 맞나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시공사 현장 안전점검은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한 거고요, 부서 자체 점검한 거는 설날 대비하고 해빙기 대비해서 한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2014년 현재까지 재건축공사 현장이 봉상연립주택 하나밖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두 건이었다가 봉상연립이 6월에 됐기 때문에 4월까지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건 10월 현재까지라고 했는데 점검일지라고 가져오신 자료를 보시면 달랑 한 건을 가져왔는데 이게 점검일지가 맞는지요, 이건 현황표 아니에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일지라고 하면 언제, 어떤 사항을, 어떻게, 누가 점검을 했는지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점검한 걸 보면 현장점검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냥 개인보호구 착용실태, 작업장 내 정리정돈 상태 이런 식으로만 돼 있거든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신월5동 봉상연립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서 1월 22일에 해당 직원하고 현장대리인하고 감리가 같이 서명을 한 게 있습니다. 공사장과 관련해서 한 사항인데 그게 아마 잘못된 건지,

지금

지금최헤숙위원

점검사항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점검만 돼 있어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안전망점검이라든가 가림막점검에 대해서는 하나도 써 있지 않거든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이걸 보고 뭘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한테도 이렇게 드리는 건지.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이 지금 세부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건 지금 신월5동 게 아니거든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여기는 대경연립인데요,

혜숙

최혜숙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것도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저희는 재건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니까 잘못 드린 거 같네요. 이게 저희가 제출한 겁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이건 제가 만들어 온 겁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이건 건축과 소관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거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최혜숙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닌데 이건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건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지를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요즘에 안전점검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망이나 가림막 같은 게 잘 되어 있는지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어느 분이 했는지 확실히 명시가 돼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자료가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화가 났습니다.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주택과로 언제 오셨나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올 7월 17일에 왔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겠네요. 상반기에 내부감사 받은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봤습니다.

강연숙위원

읽어보셨으면 과장님께서 뭐가 지적됐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금이 불용되고 집행이 저조한 것에 대한 것,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것,

강연숙위원

그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걸로 압니다. 이번 상반기 1월부터 4월 사이에 했던 감사결과는 아니고요, 크게 세 가지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락 및 착오가 있고요, 시유재산 변상금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 미확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이행강제금 세외수입 징수절차 미준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강연숙위원

이걸 파악하셔야 앞으로 시정이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누락과 착오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신정4동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2건에 대해서 68만 1,250원을 누락시켰어요. 또 하나는 신정4동에 있는 10건에 대해서 34만 6,000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과소하게 부과시켰어요. 그다음에 시유재산 이행강제금은 2010년에서 2013년 시유재산 변상금을 연체했는데 이행강제금 785만 1,260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2010년 4월, 2012년 3월까지 이게 변상되지 않았어요. 이걸 재독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독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과에서 그다음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에 지금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아직 감지 못하고 계시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이행강제금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내실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내용을 사실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세외수입 징수절차 미준수 건이 6,580건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세외수입 징수하면서 법령에 의거한 수입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징수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6,580건에 대해 징수결정 없이 고지수납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받았습니다. 이건 아마 법적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질의내용이 주택과의 감사결과를 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행강제금이란 용어가 주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주무부서에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주택과 감사내용인지,

강연숙위원

이건 건축과 거고요, 아까 말씀들인 시유지 이행강제금까지가 주택과 겁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는데 주택과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강연숙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연숙위원

그건 좋은데요, 내부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각 부서마다 숙지하고 이걸 차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서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물론 각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도 있고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과장님은 확실하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첫 째는 감사결과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 팀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차후에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또 하나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출장비 지급 2건이 잘못됐어요. 그것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신월2동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있는데 작년에 찬성이 32%밖에 안 나와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여기 속해 계시는 주민들께서 사업을 하지 않을 거면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업무보고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업무보고에만 조치를 하겠다고 하시고 시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저희가 재건축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냈고요,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이 32%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 68%지만 그분들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강연숙위원

이미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찬성이 32%밖에 안 되고 반대가 60% 이상이 되면 사업이 중지돼야 되는데, 사업해제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사후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지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이 없을 텐데 지역주민들이 집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많은데 이걸 빨리 조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미비하다, 그런데 이건 물론 주택조합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우리 주택과에서 서둘러서 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 상반기에 사업해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서 빨리 조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적어도 2015년 상반기 이전에는 모든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5번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었는데 2014년에 270건이 발생해서 미정비가 224건이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부과가 178건, 나머지 34건은 원상복구된 겁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기간이 1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그분들한테 원상복구 시정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분들이,

이강길위원

쉽게 말해서 34건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그분들이 양성화를 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16일이 지나면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럼 유보된 겁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이강길위원

그럼 비고란에 34건 유보라고 해야 수치상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쭉 보니까 체납자가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금년도 거는 계속 절차에 따라서,

이강길위원

과년도 체납은?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총괄부서인 징수과로 이첩시킵니다.

이강길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652건에 약 11억 8,000여만 원인데 2013년도에 1,652건이 발생되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2012년도 항측 건을 2013년에 부과하게 됩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자꾸 묻는 이유가 2013년도에 위법건축물이 348건 발생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미징수됐거나 체납된 사항은 징수과에 이첩시키기 때문에 전부 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 왜 1,652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과년도 것도 2013년도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강길위원

조금 전에는 과년도 거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항측과 관련해서 들어온 거나 2012년도 발생된 거라도 민원이 발생된 거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2013년도로 넘어가서 그때 부과됩니다. 2012년도 것, 2013년도 것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이강길위원

이행강제금이 보통 큰 건 건당 얼마 정도입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1,000만 원 이상 건이 많습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법했을 경우에 그걸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있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목적이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주민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안내, 홍보는 새소식지를 통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이나 홍보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반회보가 지금 뭘로 바꿨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새소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런 회보를 통해서 이걸 한 번쯤 홍보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공동주택분쟁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들간, 입주자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간, 입주자대표회의간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죠, 실태조사해 보신 게 있습니까? 고소, 고발 건수 몇 건이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한 사항은 없지만 감사청구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된 사항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이나 서울시로 감사신청이 들어오는 건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 공동주택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구나 하고 유추를 하는데 저는 전수조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아파트별로 고소, 고발 건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감사신청이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로 들어와서 우리구로 내려온 것들까지 합해서 현재 한 2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감사를 시행한 게 7건이고, 이 내용을 보면 감사청구를 하게 되기까지 내부에서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거거든요. 하다 하다 고소, 고발로 가는 데가 있고 동시에 구청에 감사청구도 보통 하더라고요. 사실 이 민원이 너무 격하고 갈등이 심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구의원들도, 제 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은 편인데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양쪽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정말 어렵습니다. 구청도 그렇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제도적으로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각 아파트를 상대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 해서 공동체간에 화합을 이끌어내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이런 갈등을 완충시킬 수 있는 기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쟁이 있었을 경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자문기구가 현재 구성되어 있죠, 구청에서 지정한 자문단체가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자문단체는 아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이 바뀐 내용들이 있어서 10월에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개정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활동을 안 하셨었어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사실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대한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의문사항이 있을 때 자문받을 수 있는 기구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박순주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신상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주민들이 어떤 의문이 날 때 바로바로 전화해서 자문받을 수 있는 상설자문기구가 있냐는 얘기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상설자문기구는 지금 없지만 공사관련이나 각 분야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자문단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입주자대표회의나 잘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일반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분쟁이 있을 때 바로 맞닥뜨려서 싸울 게 아니고 구청의 자문기구를 통해서 자문받을 수 있는 기구가 있냐는 얘기에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도 사실 5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든 이후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개최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건축과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건축과라든지 공동주택의 이런 문제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입주자대표나 주민간의 분쟁은 아니더라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많이 해 왔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국민고충처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주가 되어야 되는 위원회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여태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위원 위촉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안 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현행법하고 한 번 비교해 봤는데 법에는 지금 몇 가지 개정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개정사항이 우리 조례에는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나마 그걸 인식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13년도 초에 이미 법이 개정돼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사항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 조례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 제9조에 주택법 제42조 5항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법 제45조 5항에 해당하는 문구를 보니까 달라요. 알고 계세죠? 제42조 5항이 아니고 50몇 조에요. 우리 조례가 법이 바뀐 걸 모르고 정비를 안해 놓고 있는 거에요. 알고 계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오늘 중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다시 확인해서 그 내용을,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태까지 구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단 얘기에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2013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조례를 바로 개정하지 않고 창고에서 이 조례가 썩고 있었던 거에요, 인정하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제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걸 활용 안 하니까 민원이 있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법정까지 가기 전에 자문을 받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바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하고 싸움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입찰문제나 그런 걸 미리 공개해 버리고 또 미리 공개하면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 되고 있다고요. 이런 좋은 제도들을 왜 활용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몇몇 선임해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청 차원에서 이런 자문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입주민들이 어떤 의문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전화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상설 자문기구도 꼭 만드시기 바라고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공개해야 되고,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를 청구한 게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감사한 걸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계속 공개해 달라, 감사결과 내놔라 이렇게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정말 고생하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법규를 뒤져보니까 주택법을 보면 구청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공개여부를 어디까지,

재현

조재현위원

공개여부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것까지 하고 언제 공개하고 이런 내용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그런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감사청구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일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법에 분명히 조례를 만들 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안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구에 조례를 만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동해시하고 해서 두 군데가 입법예고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봤을 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현황에 맞게 약간 수정하고 추가 보완할 사항이 필요해요. 그런 조례를 만들어놔야 공무원들이 안 시달릴 거 아닙니까? 감사를 해도 어디까지 공개하고, 언제까지 공개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으면 공무원들이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감사와 관련된 이 조례도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고 그렇지 않아도 공개여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검토하셔서 명문화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게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목표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주민들간 갈등을 해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뭔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제도를 보완해서 내년에 우리 구의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 8건 정도네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시정처리 요구된 그런 사항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처리 요구사항에 어떤 개선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타구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 양천구의 입장을 정리해서 정책건의를 해 주기 바람, 아마 제가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었고요. 그렇다면 2014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또는 상임위 때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비고로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금 집행 철저에 대한 건의가 올라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단기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중장기재정계획도 세워지고 복지계획도 세워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즉시 이행해야 할 여러 가지 안들이 사실은 공론화가 되지 않아서 지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올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생각한 사항들을 잘 접목해서 2015년도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어려운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늘 지적만 하고 끝나는 부분들이라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매번 지적한 사항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하고 공동주택 지원금 집행사항이고,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내 주민간에 굉장히 분쟁이 심한데 그게 조치가 안 됐다는 사항은 최근에 나왔는데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그동안 시비 60, 구비 40이였는데 나상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서울시 자체에서 비율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배에 가깝게 했고, 지금 최고 문제가 공동주택지원금인데 아까 신상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집행이 결정되고 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그동안 계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원할 곳이 적어요. 그래서 지원파트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조례개정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로 공공이 이용하는 LED등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LED등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조례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에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20세대 이상이 있는데 예전에 건축업자들이 20세대 이상 지었을 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19세대로 줄여서 지었어요. 그런데 주택법상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입니다. 내년 1월에 조례개정이 올라올 텐데, 지역에서 30세대 되는 곳에 옹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옹벽보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거기에는 아마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분쟁위원회는 유명무실했습니다. 아파트주민간 분쟁이 많은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상설 자문기구에 물어보면 조정될 수도 있는 좋은 의견인데 그건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위원님들의 좋은 건의사항들을 보면 비어져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의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정책을 결정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 그래야 우리가 기록을 보고 계획도 수립하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기록하는 거에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매번 같은 질의나 똑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지적사항 중에 신정2동 118-11에 대한 부지매입 검토를 얘기했었어요. 이걸 신정2동청사와 관련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지에 대한 매입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한 건지 다른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찾고 계신지에 대해 요청을 하면 이 부분이 예산과 관련해서 접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주택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동청사는 자치행정과 업무라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이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2014년 현황을 보니까 2013년, 2014년도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7개 아파트에 대한 실태를 자료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신월동 현대성우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예산회계 부분에 4가지, 장기수선충당금에 3가지, 입대관리주체에 대해 8가지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보면 예산관련지출 증빙자료 부실 또는 예산집행실적 미작성으로 관리규약 위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장기수선충당금 부적정 징수, 주택법 위반 시정명령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 있고요, 물론 보조금은 아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비 안에 포함되는 주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계속 반복적으로 몇 회 이상씩 행정지도 12건, 시정명령 1, 과태료 24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동대표회의가 계속적으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미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태조사 결과 반복되기 때문에 각 단지에서 감사백서를 만들고 또 교육을 시킬 때 지적사항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내년도에 단지별이라든지 동별로 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장하고 회장들하고 해서 찾아가는 공부방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운영수입 회계처리 부적정인데 행정지도잖아요, 공사대금 송금관련 부적정인데 행정지도잖아요. 이건 목동현대 하이페리온 1차 관리실태 조사 결과고 예비비 집행관련 부적정도 행정지도잖아요. 이런 경우 동대표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내용들만 봐서는. 어떻게 보면 횡령일 수도 있고요. 부적정이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냥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하게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해서 부적정으로 지출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느슨하게 지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 다시 물어내야죠. 전에 양천구청도 그랬잖아요. 잘못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했잖아요. 이게 행정지도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비리와의 전쟁은 척결이 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누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주택법상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상위기관에 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훼손 주택법 위반이라고 하면 어린이놀이터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다시는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자료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2013년, 2014년도에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이 몇 군 데나 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원상복구할 경우에는 중단되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5년까지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여기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3회 이상 하게 될 경우 강제규약은 없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신월3동 39-1, 2, 3, 4에 대해서 항측도면 사본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97년도, 9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14년도 것은 내년에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실측한 건 아니고 항공촬영이지만 조금씩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위법건축물인지 아니면 비가림막인지 확인을 하시게 되고 건축물대장을 조사해서 위법건축물일 경우에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보고하잖아요. 제가 자료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염두에 두려고 하고요, 어떻게 된 게 신월3동 39-1, 2, 3, 4 같은 경우 지금 위법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항공기로 찍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달리 표시돼 있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부분들에 과태료가 매겨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는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도 알 수 없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39-1, 2, 3, 4, 5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항측에 적발돼서 부과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현장을 갔다 오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단되지 않고 비가림시설하고 기계보호시설로 위반건축물이 아닌 걸로,

상희

나상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법하지 않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반건축물이 아니고, 건물이 아닙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동안에는 현장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그 전에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주택과에서는 9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항측도면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보았지만 위법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그렇게 보고하신 거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항측이 전년도 게 내려오면 다음 해 3월에서 6월 사이에 그걸 전수조사 합니다. 그 한 번으로 항측 건에 대해서는 종결이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중에 이게 위법건축물이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그때는 부과시켜야죠,

상희

나상희위원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봤는데 위법건축물이 아니다, 그런데 위법건축물이라는 결론이 나면 그동안의 내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원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비가림막이다, 위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실측을 하게 돼서 결과물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사실상 항측이 내려오면 3월에서 6월 사이에 2,000몇 건을 담당별로 나가서 조사해서 판단을 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다 나가서 하시기는 하시는 거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3월에서 6월 사이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2, 500건이 되면 직원 3명이 나가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팀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현장에 언제 나가 보신 거에요, 오늘 아침에 나가 보신 거에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오늘 아침에 나가 보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 지실 거죠? 책임지셔야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제가 책임져야죠.

상희

나상희위원

반드시 책임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주택과 처음에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의원을 하기 전부터 아파트에서 근무도 했고 이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분쟁위원회는 제가 민간인으로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질의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 모르고 계세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데 왜 위원회가 개최가 안되는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갈등이 생기면 주로 비리나 갈등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대응을 하는데 구청 분쟁위원회에 신청하면 구청 주택과는 수사권도 없고 처벌권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분쟁위원회에 올려봐야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화해를 시킬 수도 없고 또 토론할 수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분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분쟁위원회에 회부시키는 게 아니고 바로 경찰서 내지는 검찰에 고발해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게 아파트 사건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분쟁위원회가 무의미해진다는 게 정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쟁위원회로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분쟁위원회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건도 없는 이유가 가져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민원이나 건축에 대한 민원은 각과에 자문위원도 있고 정리해 주는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건 처리가 돼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만큼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화해야 될 게 뭐냐하면 주택가에 비리나 분쟁 등등에 대한 것을 조사하려면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러 왔기 때문에 서류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고 그러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금이나 사업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서류를 안 내놓고 안 만나든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처벌규정이나 가지고 있는 사업을 안 준다든지 해서 보완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진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박순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행정 관청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태로 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이 10건 중에 9건이 그렇더라도 1건이라도 대화가 되면 좋은데 실태조사를 나가면 상대방이 다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서류조사도 그렇고 행정 관청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터치해야 될지, 형사고발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순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하면 10건 중에 한 건이라도 건지면 만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쟁위원회가 10여 년에 걸쳐서 무용지물이었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주택과에서 단지에 들어가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났을 때 과에서 진행하는데 도움이 없었을 때 어떠한 규제를 할 것인지 생각해서 규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안 따라줄 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고 다뤄야지 그렇지 않고는 말로만 하는 게 되고 민원이라고 해서 대표회의 수십 명, 부녀회 수명이 주택과에 와서 난리를 치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처벌규정이나 규제를 우리과에 맞는 것을 찾아서 다듬어 놓고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박순주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아까 추가로 자세하게 할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짧게 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수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택법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조항을 보면 수사권은 없지만 그거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구청이 마음만 먹으면 문제 있는 아파트를 싹 다 조사할 수 있겠구나, 여기 자료제출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감사도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 아파트에 감사한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수사의뢰를 한 건도 있어요. 우리가 조사권은 없지만 감사를 해서 수사의뢰를 했다는 얘기죠. 거의 조사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이런 비리들을 척결할 수 있는 권한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하다가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없이 수사의뢰를 했을 때 공무원이 거꾸로 당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슨 비리가 있는데 서류가 없다고 하면 저희는 행정조치밖에 할 수가 없죠. 수사의뢰를 하면 분명히 나올 텐데 서류가 없어서 수사의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수사의뢰까지 갔을 때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겠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암묵적으로 이건 수사의뢰를 해야 되겠는데 근거가 없는 거에요.

재현

조재현위원

제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에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행정 관청으로 다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확실한 물증을 잡아서 수사의뢰까지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분쟁조정위원회 한계에 대해서 박순주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쟁조정이 되려면 양쪽이 참여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한 쪽에서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 제도를 고쳐야죠. 제도를 고쳐달라고 상부기관에 자꾸 제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추가로 제안드리는 게 만약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상대편에서 응답을 안 한다고 하면 바로 자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문기구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합쳐서 운영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는 자문형태로 가야 되지 않냐, 분쟁이 안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운영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다 자료가 늦게 와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 운영현황이 서울시에서 위촉돼서 내려온 걸로 되어 있고 운영현황에 전문성을 보니까 소방시설물이라든가 열교환기는 위촉이 안되어 있어서 서울시에 요청했더니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이건 납득이 되고요, 자문비도 서울시에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현장까지 가면 20만 원, 서류나 행정업무로 처리했을 때는 10만 원, 그러면 양천구청 주택과에는 전혀 권한이 없네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자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해야 저희들이,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 자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파트공동주택대표라든가 아파트관리소장이 자문을 요청했을 때 과장님이나 과에서 다시 서울시에 요청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여기 명단에 관련 분야에 대해서 있으면 연락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2014년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공동아파트가 많은 데는 그만큼 신청을 많이 해서 건수 차이가 상당히 있네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도 지원요청을 잘 하신 분들은 구석구석 찾아서 일을 하겠지만 반면에 관리소장이 허술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동별로 골고루 분포되게 지원돼서 맑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써 주시고요, 본위원이 공동주택 서울시 감사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맑은 아파트 실태조사 현황을 주셨어요, 그러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가 7건이에요. 2013년도는 1건인가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나상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2013년, 2014년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조사나왔던 게 2건이고 목동2차 우성아파트하고 현대성우아파트, 7번째 목1단지아파트는 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서울시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건가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두 건이고 한 건은 조사 중이라는 얘기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하고 합동조사를 했고,

상균

신상균위원

아파트를 선정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지원금이 많이 나간 쪽으로 하는 겁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해서 합동조사는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나간 거고 감사청구한 단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구청 자체 조사는요? 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감사청구를 요구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어떤 비리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동대표회의에서 감사청구를 요청했을 때 주로 가서 한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감사청구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조재현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태료 부분이 많은 데는 21건, 24건, 목동현대하이페리온 1차는 24건인데 과태료가 뭔지 선정된 부분이나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목동현대하이페리온 1차 관리실태 조사에서는 과태료가 사업자선정지침위반이 4건 있는데 여기는 과태료를 얼마나 징수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만 원 이하이고 300만 원 짜리도 있고 저희가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150만 원도 될 수 있고 300만 원도 될 수 있고 다 다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과태료가 24건이다, 내용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4건 이런 식으로 대충되어 있는데 이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이건 총괄로 사업자선정 지침위반이라는 건 그 안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를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고 이건 총괄적으로 공사용역 부분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다면 결국 감사확인 내용을 전부 드려야 되겠죠.

상균

신상균위원

24건 중에 사업자 선정시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10건이고 공사용역업체 입찰공고 위반 10건입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큰 타이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세부적인 것까지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얘기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방금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지침을 내리면 호응이 많이 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라든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모르고 할 수도 있거든요. 공고를 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공고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시와 합동조사를 나갈 때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여기 추진방향을 보면 구청 자체에서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는 주택과 직원 2명하고 외부전문가 3명 해서 다섯 분이 나가신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 합동조사를 나갈 때는 몇 분이 나갔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일곱 분이 나와 있고요, 2명이 파견돼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1명만 파견 나갔는데 지금 1명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시에서 일곱 분이 나오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저희는 민간인 3명하고 담당직원 2명 해서 5명이 나갑니다. 서울시 합동조사반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요청이 없을 때 그냥 나간 적은 없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없죠, 감사청구한 사항만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외의 것도 보지만 주로 감사청구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시간이 되면,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어서 신청한 데만 하면 결국은 이것도 형식적이네요. 지원금이 많이 나가도 아파트의 동대표라든가 아니면 입주자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택과에 대해 감사청구를 안 하면 다른 이상한 느낌이 들어도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그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가 감사를,

상균

신상균위원

근무하시느라 바쁘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수사권이 있거나 그러면 나가서 파헤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분쟁이 고생스럽지만 잘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좋은 아파트로 거듭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죠? 건축 이행강제금 그게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에도 있고 주택과에서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건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인 것을 지적했는데 건축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징수절차 미준수를 얘기한 거거든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6,580건을 징수고지 먼저 하고 차후에 징수결정을 한 겁니다. 그걸 꼭 지적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제대로 밟아 주십사,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주택과 소관인지도 모르고 아니라고 하셔서 이 부분도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저는 복지건설위원회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닌가 보다 했는데 자료를 다시 보니까 주택과 소관이 맞아요. 앞으로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질의하다가 자료가 늦게 와서 지금 봤는데, 저도 강연숙 위원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걸 보여드렸을 때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라고 해서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이 세부내용을 봤다면 중지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가림막 문제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림막 관리상태나 파손, 보행자 불편, 사진에 보면 가림막이 찢어져서 여기에 다 쌓여있고, 여기가 도로잖아요? 그런 가림막 울타리 점검도 여기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택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걸 바로 잡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강연숙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감사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정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성수 지역균형개발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조건행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이기춘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목동1 지역생활권계획 참여단 구성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목2·3·4동의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목동1 지역생활권 시범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주민참여단을 모집, 36명의 참여단을 구성하여 10월 25일 1차 워크숍을 하였습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집단환지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의 처리문제로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목동중심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난 3월 6일 착수하여 8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24일은 목동로데오 상가번영회의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신월1동 232번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 등 기존 전면 철거방식을 탈피하여 보전, 정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로이 투입된 정비방식으로 지난 6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어 10월 20일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난 5월 대상지로 결정되어 7월 용역 에 착수하였습니다. 신정존치6구역 실태조사는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사업추진에 대한 찬성의견이 51.2%로 기준에 충족되어 현재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9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1 지역생활권 시범계획 수립은 금년 12월 주민설명회와 내년 1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내년 2월 생활권계획 수립을 예정입니다.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중간보고회 개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 완료 예정이고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또한 금년 1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 심의를 거쳐 내년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신월1동 232번지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내년 8월까지 정비계획수립 완료 예정이고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내년 5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뉴타운 신정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용역은 촉진구역 해제에 따라서 금년 6월 재정비촉진변경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재정비촉진변경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쯤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신정존치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12월 용역 착수하여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 최종 결정, 고시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포공항 주변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역하고 향후 계획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신정재정비촉진구역 1-1지구, 신월6동 551 일대의 사업이 추진된 지가 2003년 11월에 시작해서 2014년 11월로 만 11년 째 진행되고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현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까? 12월까지 계획안에는 시행변경인가를 내린 걸로 돼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그 상태로 돼 있는데 11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안전망 펜스 쳐놓은 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금 32개소가 철거 중에 있고 현재 10개소가 철거돼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현장을 둘러보셨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둘러보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돌아봤는데 조합사무실에서 펜스를 쳐놓은 568-17호 여기 사진을 보면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570-28번지, 570-29번지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펜스를 쳐놓은 건지 짜집기를 해놓은 건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이나 우리 양천구에서도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면 혐오시설, 11년 동안 진행되어 온 뉴타운 지역에 공가주택이 늘어나는데 지금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정말 혐오스럽고 안전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공가가 발생한 지 상당기간이 지나서 일부 공가 중에서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상이나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가옥들부터 먼저 신청을 받아서 32개소를 철거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10개 정도 가옥을 철거했는데 펜스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라 펜스를 안정적으로 쳐야 하는데 여기 585-5호, 그다음에 555-11호 좌측에 보면 형식적이에요. 2층이 부서지고 있고 1층까지도 부서지는데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미관상으로도 문제지만 안전이 최고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균형개발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조합사무실에 어느 정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침을 주든가,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이런 형식이거든요. 밑에 1층이 부서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에 형식적으로 이렇게만 해 놓는다면 나중에 어린이나 노약자나 아니면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때 책임은 어디에서 지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책임문제를 떠나서 안전이라든지 미관상 보완하도록 조합측에 촉구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594-15번지 여기는 과장님이 몇 번 보셔서 알 겁니다. 장미아파트인데 담벼락의 각도에 위험도가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방치된 상태거든요. 조합사무실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 하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요. 해빙기에 이게 녹아버리면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여기 3군 데, 4군 데가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쪽 담벼락에서는 1-1지역 벽산아파트하고 그다음에 1-4지역 롯데캐슬 그 뒷부분 도로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면서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통학을 하고 어른들도 다니고 있고 차들도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를 해놓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아까 불러줬던 579-29번지 여기도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학하는 길입니다. 대주아파트, 벽산아파트 쪽에서 신남초등학교로 가는 길이거든요. 신월6동주민센터 앞 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도 균형개발과에서 조합사무실에 지침을 내려서 안전을 위해서 펜스라도 제대로 쳐야 되는데 짜깁기를 해 놨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비행청소년들도 찢고 들어갈 수 있게 천이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쌀 포대처럼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앞면은 낮게 해 놨는지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뉴타운지역으로 만 11년 동안 있으면서 공가주택이 늘고 혐오스러운 공가주택 때문에 무서워서 못 다니는데 조합원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발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조합사무실에서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펜스를 제대로 쳐야 되는데 형식적이면서 더 혐오스럽고 안전도 문제이고 미관상도 문제이고 지역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 다닌다는 민원제기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하에 들어있는 552-16번지 일대는 철문이 밀어질 정도로 휘청합니다. 그리고 공가주택에 주거침입을 못하게 경찰서에서 붙여놨는데 다 떨어지고 있어요. 관리처분 인허가계획이 내년 11월에서 12월까지면 만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인데 이 기간 동안에 대형사고나 인사사고, 비행청소년들, 여성 폭행사건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구청 균형개발과에서 관리소홀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공가문제는 몇 년 전부터 저희들도 계속 걱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방역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철거에 따른 가펜스문제는 안전과 미관을 고려해서 보완되도록 조합에 촉구할 예정이고 담장문제는 1-1구역 같은 경우는 위험시설물을 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철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아서 철거가 안되는 것들이라서 최대한 보강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문제가 없도록 점검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적을 몇 번 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되면 뉴타운지역에 대한 돈을 들여서 본인들이 안 한단 얘기죠. 그러면 뉴타운지역이나 개발지역이면 조합장에게 얘기해서 건물주인과 협의하에 철거할 수 있는 건 철거해 줘야 됩니다, 큰 사고 나기 전에. 이런 시정조치가 안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위원입니다. 신월1동, 5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후보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두 구역 다 정비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매주 워크숍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비는 2개소에 각각 지불이 된 상태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계약만 됐고 지급은 안됐습니다. 기성이나 준공될 때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이 안된 상태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선급금은 아직 안 준 걸로 기억하고 선급금이 지급 안됐다면 용역이 진행될 때마다 기성금 또는 마무리 할 때 준공금을 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9, 10월 업무보고 때 신월1동 주거환경관리사업소 용역비가 2억 2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 신월5동이 1억 5,800만 원인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 신월1동이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건 용역비 예산하고 낙찰될 때 금액하고 차이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9, 10월 업무보고 때도 이런 형태로 계약했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당시에 2억 2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재계약이 이뤄진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낙찰될 때 차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신월5동은 왜 똑같습니까, 거기는 낙찰차액이 없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있고 낙찰차액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15% 차이가 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신월1동의 경우는 2억 200에서 1억 7,000으로 줄었는데 신월5동은 1억 5,800이었는데 현재도 1억 5,800으로 낙찰차액이 전혀 없이,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신월5동 같은 경우는 예산은 1억 8,000이였고 계약된 거는 1억 5,800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9, 10월 업무보고서 자료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는 1억 5,8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건 낙찰된 계약금액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것도 지역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용역회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듣는 내용은 용역회사와 주민간에 방향이 달리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 테면 용역회사는 빨리 짓고 떠나가면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도록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 도시계획주민참여단 위촉현황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1, 2차에 걸쳐서 진행했네요, 주로 워크숍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목2, 3, 4동이 우선적으로 2차례 워크숍을 했는데 주 내용은 현재 우리 지역에 좋은 점, 부족한 점,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이 지역이 발전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주로 논해서 그 내용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담기도록 서울시에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게 참여단이 활동함으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관 주도 그리고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결정되었는데 사실 주민이 참여하는 건 처음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기 어렵고 양천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많이 모여지고 요구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서울시에 요구하고 그 내용들이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전의 관 주도보다 민의의 뜻을 합쳐서 그 지역의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 나머지 4권역이 시작될 텐데 이런 내용들이 피드백이 돼서 좀 더 민의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민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워크숍의 의미가 배가된다고 생각하고 예산 소요 내역을 보니까 1차 워크숍 때 400만 원, 26명이 참석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이뤄졌네요, 2차에도 4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회의참가 수당을 드리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민들 참가수당하고 대부분 금액은 워크솝 운영 퍼실리테이터 용역을 줬는데 그분들의 활동비 수당 개념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 참석하신 분들한테 인당 얼마 정도,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민은 2만 원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1차 보니까 26명이 참석했고 2차는 24명인데 2차의 참석인원을 세어봤는데 자료에는 24명인데 사인하신 분들은 23명이에요. 한 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한 분은 잠시 참석을 했다가 사인을 안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못 받았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사인도 안 하고 간 사람한테 수당이 지급됩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수당은 지급 안 됐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관련해서 2만 원씩 하면 52만 원 정도 드네요. 그러면 나머지 350만 원 정도는 다른 데에 쓰여졌다는데 관련해서 행사비 일체 비용영수증 첨부해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비용은 퍼실리데이터 수당하고 문구류 그리고 회의 때 필요한 자재들 그런 것들인데,

진호

조진호위원

행사비 일체 관련된 걸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신정1동 4구역처럼 대규모 재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곳의 안전문제를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공사측이나 조합측에서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사람들은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들어가면 자기들 조합분담금이 많이 올라갈까봐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고 아예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자기들 이익이 우선인 거지 공사를 할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신정1동 4구역이나 신정3동에 있는 여러 재개발 현장이 똑같은 거 같아요.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뭔가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 않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공사가 진행될 때 종합적인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소음·분진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측에 사전에 그런 걸 미리 교육을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압력을 행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올초부터 주민들이 안전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교통안전이나 주변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치할 수 있게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개발공사가 진행되면 안전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려는 내용은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2009년도에 소위 마스터플랜이라는 용역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고, 2009년도의 마스터플랜 용역은 5억 원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용역은 지금 6억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인데 먼저 2009년에 실시했던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균형개발과에 몇 번이나 자료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2012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답변이 공개할 수 없다고 나왔거든요.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뭐냐하면 그걸 공개하게 되면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공개하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까봐 공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스터플랜 용역 자체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부실해서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내용이 부실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마스터플랜에 보면 단지별로 개발에 대한 수익성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정인한테 부동산투기나 그런 데에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그리고 이 내용이 그 당시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을 언론에 공표했을 때 나중에 그대로 지키지 않을 때 주민들이 받을 혼란도 있고 그당시에 발표할 게 못 된다고 판단했고 내년도에 재정비하게 되면 그 때는 오픈시키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공개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정비 기본구상 용역결과보고서 맞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마스터플랜 하기 전의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스터플랜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금 갖고 계신 거는 2009년도 리모델링 타당성에 대한 거고 마스터플랜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한 겁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건 3년 뒤에 완료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보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구청에서 답변해 온 것만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 하면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 업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기 위한 서류라고 했을 때 사실상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중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동아파트발전협의체라는 걸 구성했어요. 거기에 양천구 주민들, 목동아파트 주민들, 공무원들 해서 총 100명 정도 대대적으로 구성해서 발대식한다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언론에 조감도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접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치 재건축이 당장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비공개하는 이유를 부동산투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까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모순이라는 거에요. 구청에서 이렇게 발대식을 대대적으로 하고 조감도를 발표하고 이런 거 자체가 오히려 부동산투기에 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동안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떠나서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이 무수히 많이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구청에서 어떠한 제도적인 정비를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내부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목동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도 평양감사도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화려하게 짜놔도 목동아파트 내부적으로 화합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마스터플랜이나 내년에 지구단위용역을 하실 텐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구청에서 기사가 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기사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목동아파트 내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현재 목동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는 재건축 절대 반대에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재건축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일부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구청에서 너무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재건축 해달라고 어느 정도 구청에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가 너무 앞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지구단위정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셔서 대비는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터플랜 할 때처럼 협의체 100명씩 구성해서 조감도 발표하고 마치 내일 재건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여론조사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예산은 책정해 놨는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주민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야 사업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도 정식으로 2만 6,000여 세대 각 주민들에게 개별의사를 다 확인할 겁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민들 의견은 당연히 물론 물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공항 주변 비행안전영향 평가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용역 끝났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됐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출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강길 위원님께서도 공청회에 참석하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비행기 착륙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는 진입표면 고도보다 높은 산이 있을 경우에, 현재는 진입고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산으로 가려져 있으면 산 높이 만큼은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항공법령도 개정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활주로에서 4km, 5km까지 수평원추표면이 있는데 수평원추표면이 진입표면보다 낮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진입표면에 차폐율을 적용 한다, 안 한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하는 걸로,

이강길위원

요청된 자료에 의하면 신월7동과 신정3동 일부에 대해서 완화높이를 58에서 최대 113m로 완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국토부에 건의하신 모양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이강길위원

그런데 신월7동 같은 경우는 139m까지는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가 57.86m 이하인데, 신월7동 같은 경우는 몇 m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마지막 도면에 나와 있을 텐데요, 지양산 높이가 131m입니다. 그래서 그 산 높이 만큼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길위원

그럼 신월7동 같은 경우는 139m까지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신정3동 같은 경우는 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했을 경우에 진입표면 외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신월3동 같은 경우에 58m가 72m로, 신월6동은 76m에서 106m로 하는데 그건 진입표면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지금 진입표면에 차폐율 적용을 위해서 기준점이 능골산입니까, 어디에 두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능골산이 있고 지양산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지양산 부분만 차폐율 적용이 가능한 걸로,

이강길위원

능골산은 높이가 89m고 지양산은 높이가 139m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준점을 지양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항공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의뢰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단 국토부에서는 법령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잠실 헬기사고가 터졌고요,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됐어요.

이강길위원

근래에 발생한 안전사고 2013년 11월 헬기추락이라든지 2014년 5월 세월호 침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항공학적 검토에 판단기준이 없고 소음민원이 있고 타지역과의 형평성까지 있어서 고도제한 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답변을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법령개정을 하겠다고 했고,

이강길위원

소음민원은 사실 다른 사항이고, 어찌됐든 많은 돈을 들여서 3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실시해서 건의한 사항인데 이렇게 완화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길위원

비행기 진입표면에 차폐율 적용을 지양산을 기준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보다 더 완화해서 건축물의 재생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자, 그러므로 소음피해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안전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일정상 시간을 절약해야 할 거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 2012년, 2013년 사이에 소송을 했던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승소판결 받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금 정확한 건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에 소송비용액 환수 등 해서 2,423만 9,000원이 100% 완납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소송비용인지, 2014년도 걸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기타잡수입 부분을 보십시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전체가 2,400만 원인데 그 중 소송비용으로 환수한 게 83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용역잔액하고 위임수수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비용액 환수한 거는 83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연숙부위원장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2012년도에 조합설립 인가 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또 한 건은 예치금반환 소송도 2009년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4건을 승소했어요. 승소를 하고 나서 소송비용 확정판결을 받지를 않아서 소송비용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대부분 소송비용을 그때그때 받고 있는데 일부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받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이게 기한이 넘어가면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기한이 딱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판결한 건데 10일 이내나 15일 이내에 청구를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기한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연숙부위원장

승소판결을 받고 나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나서는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받지 않은 건이 4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지적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균형개발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소송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환수를 못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균형개발과에는 소송문제가 많이 대두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목동중심축 재정비수립계획에 있어서 2014년도에 올라온 예산이 1억 3,400여만 원 정도인데 행감자료에 보면 미집행잔액이 2,8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이 49.2%로 돼 있습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 내용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집행되는 예산이라 미집행액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부족해서인지 변경한 내용이 있어요. 1,000만 원 정도를 예산 변경해서 썼습니다. 목동중심축 지구단위계획재정비 해서 1,000만 원 정도 변경했어요. 무슨 비용으로 변경했냐 하면 재정비수립 관련 주민설문조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설문조사할 때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이 비용이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변경해서 해야 할 법적사항이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 사업계획서를 할 때 처음에 우편비용을 따로 안 잡아서 일부 남은 걸 활용하였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애초부터 이 계획을 세울 때 주민설문조사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전 타당성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결과에서 조건부 가결을 해 줬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 하면 용역착수하고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용, 변경, 전용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는 예산총칙을 광범위하게 잡아놨더라고요. 예산총칙 8조에 보면 다음 경비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비목, 공공요금, 배상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의회 승인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안입니다. 적어도 행정운영비나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간 부분은 예산총칙에서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일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지해 주시고 이건 의회에서 삭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용역을 실시할 때는 이런 사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이런 부분이 빠져서 예산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용역발주하고 그럴 때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잦은 예산 변경, 이용, 전용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오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길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수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종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연희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정책팀, 지도팀, 관리팀, 시설팀, 디자인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25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디자인위원회 현황과 건축사 사무소 등록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대형건축물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상 건축물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8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소규모 건축업자의 부실시공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발생시 처리절차를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구민이 없도록 사전에 절차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금년도 총 641건 7,007가구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고객만족을 위한 원-스톱 콜센터 운영으로 건축과와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현재 총 220건의 민원을 해결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향후에도 동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구민의 눈 높이에 맞는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으로 찾아가는 비전 진로 디자인학습 운영 내용입니다. 우리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자인학습 교육을 2015년부터 새로이 도입 운영하여 미래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비전과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한 멘토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 초·중·고등학교 63개 학교의 사업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재난위험시설물 기동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2015년도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목적은 최근의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위험시설물 발생 즉시 2시간 이내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적절한 보수·보강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 공사로 총 예산 43억 5,000만 원으로 고령화시대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및 파출소 신축공사로 총 예산 17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립된 지 35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여 쾌적한 학습공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디자인 역량강화 운영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다양한 디자인자문협의를 하셨네요. 다양한 협의도 하셨고 평가제도 했고 심의도 하셨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는데 총 교부액이 15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84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미집행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비율로 보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금액이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비전 디자인학습을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위원들을 6명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1차 미팅을 끝냈는데 연말까지 2, 3차 미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경비지급을 통하면 어느 정도 다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지출내용이나 건명을 보니까 올해 7건 내용을 보니까 지역에서 꼭 해야 될 회의들을 개최하고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지금 많이 남아 있길래 11월이다 보니까 불용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12월달에도 계속적으로 자문회의나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목표 달성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야 받아봤습니다, 업무가 바쁘셔서 그러셨겠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만사를 제쳐놓고 해 주셨으면 제대로 검토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울이셔서 이런 내용들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맑은환경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민원현황을 봤어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 걸 보고 있는데 연간 맑은환경과로 제기되는 환경과 관련된 민원들이 한 85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공사장과 관련된 민원이 약 60% 가까이 돼요. 850건 중에 한 500건 정도가 공사장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러면 대충 뭐가 있을까요? 소음이나 분진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분진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양해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정도를 넘어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사장과 관련된 민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공사를 한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공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물을 안 뿌리고 공사를 해서 숨을 쉴 수 없다, 이런 내용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 예를 들면 가림막이나 펜스를 치지 않고 보행자 안전없이 공사를 한다, 이런 민원들이 대다수에요. 과장님이 서두에 건축 공사장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맑은환경과에 들어오는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동시에 들어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벽에 공사를 한다든가, 물 뿌림을 제대로 안 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게 대다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지도원 제도를 활성화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공사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합니다. 무단도로점용이라든가 안전펜스나 분진막 내지는 안전조치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들은 현장에서 시정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무단도로점용이 있으면 건설관리과에 통지도 하고 직원들이 재차 나가서 안전조치도 하고 있는데 건축공사라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방금 됐다가도 다른 공정이 들어오면 또 재발생되고 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거 외에도 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물 뿌리고 가림막 설치하고 펜스 설치하고 이런 건 기본적인 안전조치잖아요. 이런 것도 없이 공사하는 데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심의 들어오잖아요. 건축주를 불러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통지하고 예고하면 안되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사실상 민간인 건축주를 저희한테 오게끔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설계하고 준공 때까지 감리하는 감리건축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 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안전이나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배부해서 필요하다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주든 보름에 한 번씩이든 현장 관리실태를 보고하게 한다든가 점검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섰으면 좋겠고요, 제가 내년 1년 동안 얼마나 바뀌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공건축물 공사장 8군 데가 있습니다. 목5동 통합청사를 비롯해서 신정4동 통합청사, 목동 보건지소 등등 8곳이 있습니다. 앞서 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방향을 좀 바꿔서 공공건축물이 완공된 후에 하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행사 측에서 지정한 분이 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한 분이 감리를 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설계자가 아닌 책임감리라고 해서 심사에 의해서 하는 감리가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책임감리제도를 언제부터 실시했는데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목5동도 마찬가지이고 신정4동도 마찬가지고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공사규모로 하나요, 공사비용대비 책임감리제도를 하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공사비용으로 할 겁니다.

강연숙위원

얼마부터 책임감리제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100억 이상일 경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책임감리제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관리나 품질관리, 안전관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정4동이나 실버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는 공사비가 1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도 절약이 되고 책임감리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품질관리라든가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한 사례로 시에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강연숙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3군 데를 합치면 100억이 넘기 때문에 책임감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그동안 공공건물 완공 후 하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책임감리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8군 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이 돼야 책임감리제도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데 만약 법을 완화시켜서 30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공건축물 착공 시에 거의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법령은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안전에 관한 기준이든 건설업법이든 같이 개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제도를 적용시키기에는 소규모 공사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상위법에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감리를 위한 그런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공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마 내년, 후년에 지속적으로 완공이 될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심도있게 짓고 있는데 완공되자마자 하자가 나오면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자보수를 해 준다고 하지만 다 된 건축물을 또 뜯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8군 데를 철저하게 감리하셔서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2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방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별도로 자문을 구하고 현장에 가서 미비한 부분은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설계에 다시 반영해서 공사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강연숙위원

지하나 옥상 방수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물에 틈새가 생깁니다. 그런 것도 하자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건축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찾아가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설명회를 했습니다.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도 없고 저희 구만 했는데 그 당시에 파악해 보니까 1,200여 건이 넘어가더라고요. 권역별로 신월동, 신정동, 목동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거든요,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강연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기한이 끝나죠. 그러면 지금 11월 말인데 그중에서 몇 %나 양성화 시켰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 500여 건이 넘어갔습니다.

강연숙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 건축주들이 몰라서 못한 분들도 있을 거에요. 그분들에게 좀 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몰라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12월 소식지에서도 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못 받은 분에 대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양성화 시키지 않은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죠? 안전점검실시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점검기간이 9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네요. 실질적으로 일수를 계산하면 일요일, 휴일 빼고 하면 30일 정도 되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외부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해야 하니까 일단 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점검하는 일자는 25일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스크랩 만들고 보고서 작성하고 위험여부 진단한 걸 정리해서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진호

조진호위원

검사기간 동안 점검대상이 339개소네요. 특정물관리시설이 292개고 자체관리시설물이 47개소인데 그렇다면 339개소를 25일 동안 했다면 하루에 10몇 개소를 했겠네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한 파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가 7명에서 8명 정도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점검자를 보니까 약 8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같이 하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특정 기간에 맞춰서 많은 점검을 했을 때는 제대로 정확하게 검사가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점검내용도 보면 균열, 변형, 누수, 탈락, 옹벽, 담장균열, 배부름상태, 안전성 여부 확인 또 상하부 지반침하 및 주변 변이상태 확인, 시설물 주변 여건 변화까지 검사 항목에 들어 있는데 이러한 검사가 짧은 기간 내에 내실있게 되겠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들고요, 어떤 형태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특별관리대상 건축물 자체가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 매년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매년 점검했던 자료를 미리 배부하고 검토해서 그걸 근거로 현장에 나가서 재차 확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과년도 것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면서 보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금방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부실하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일단 보고서에 있는 대로 육안으로 점검한 사항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가끔 몇 건씩 위험도가 진행됐을 때 저희들에게 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관리를 해서 고지해 주고 주민들한테 수리라든가 보완대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점검 시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특별점검하는 것은 육안점검인데 해빙기가 돼서 균열이 갑자기 많이 진행됐다거나 기울기가 많이 변형됐다고 하면 별도로 안전자치과에 의뢰하면 거기에 자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나가서 재차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별도의 외부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단계에서 들어온 의견을 갖고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보수시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주로 검사 형태는 육안검사가 되겠네요, 거기에서 위험이 감지된다든지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조사 형태로,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신월기동대 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와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민간시설물이 그렇게까지 간 것은 없고요,

진호

조진호위원

하여튼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검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하게 해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심도 있게 검사 좀 해 주시고요, 검사결과를 보니까 A급, B급, C급, D급 나뉘어져서 D급 같은 경우는 육안검사에서 위험물로 판정이 된 거죠. 그러면 8개소가 지금 옹벽, 석축 해서 4개, 대형건축물 공사장 4개 해서 8개가 D급 판정을 받았네요. 그러면 D급 판정받은 거는 어떤 유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데 대형공사는 1만㎡가 넘는 것은 무조건 D급으로 특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대형공사장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건 큰 회사들이 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옹벽이라든가 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D급 시설물은 카드를 작성해서 매월 1회씩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를 테면 D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일지 같은 걸 작성을 하신다는 얘기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주기적인 관리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특히 우기라든가 해빙기 때는 급작스럽게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서 매월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사고 나는 걸 우리가 예견할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떤 형태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위험이나 이런 게 감지되거나 판단되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하평빌라 가스관과 관련해서 10월에 질의를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11월 23일에 주민설명회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지역구의원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거론까지 했는데도 본위원한테는 이런 행사에 대해 사전에 안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난 뭔가라는 회의감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저한테 "너는 뭐하는 거냐?", 이런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있으면 저는 뭐 로봇인가요? 과장님께서 어떤 다른 배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바쁘셔서 그런 건지 명확하게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따로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바로 다음날 도시가스공사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때 가스배관에 위험도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스배관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현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했고 하평빌라에 대해서는 전부터 진행되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한테 알려드리고 같이 참석하시도록 했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진행이 돼서 어떤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어차피 결정해야 되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연락하려는 생각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역구의원들한테 알려서 같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자기 집안 일도 못 챙기면서 밖에서 무슨 일을 하냐, 이런 핀잔 아닌 핀잔을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하면 서로 간에 껄끄러운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조례 개정 후 구청의 일부 지원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민·관협의를 거쳐서 지원조례 개정 후 공사를 하자고 해서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려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과 자체에서 공동주택 조례와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애시당초 하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까지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돈을 모금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보니까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라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법 테두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소규모로 확대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지금 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데 지원을 받으면 주민들 부담이 줄어드니까 좀 바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가 최근 구청의 움직임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도면도 그려주고 견적도 내 주고 현장답사도 세 번 했었습니다. 내년 해빙기 전에 이 부분이 빨리 정리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 지역구라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가스관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다른 옹벽 자체가 있다면 이격거리도 있기 때문에 인명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가스관이 수직으로 서 있고 가스관 자체도 균열이 된 상태에요. 그러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다가 충격으로 인해서 가스관이 파손된다고 가정했을 때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다른 데는 몰라도 그곳 만큼은 빨리 처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일부 현장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고 도시가스공사도 내년도 공사할 때 참여시켜서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세심한 안전관리로 우리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5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건축물이 있네요.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영업, 교육연구 및 복지, 종교시설, 의료시설, 주상복합, 기타가 있는데 여기에 초·중·고는 해당이 안됩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관리 주체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세월호로 젊은 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학교장이나 학교에서도 건축과에 안전전검이나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학교를 몇 군데 돌다 보니까 백암고등학교처럼 20년, 30년 돼서 크랙이 가는데 학교 행정실에서 건축은 제대로 모르면서 크랙이 가면 예산만 가지고 땜빵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안전청까지 생겼잖아요. 특별건축물 관리대상에는 학교부지가 빠져 있는데 학교장이나 제안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점검해 줄 필요가 있는데,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내년 사업계획서에 TF팀을 만든다는 것도 골든타임이라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기술자라든가 건축사하고 직원들을 매칭해서 2개조 정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하고 위험도 정도나 해소방안이나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으면,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부분이 학교 자체에서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요구를 해도 무상보육 쪽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20년, 30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요구하면 돈이 없다고 안해 주는 상황인데 양천구 내에서만이라도 노후된 학교시설이 앞으로 미래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건물 지어놓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같으면 모르겠는데 교육에만 열정이 있다 보면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학교측에서도 건축과나 국에 요청했을 때 필요하지 않나,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은 언제든 적극적으로 해 드릴 거고, 제가 알기로는 각 교육청마다 시설 과가 있습니다. 건축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것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점검하다 그쪽의 기술력이나 미비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열어놓고 현장에 나가서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학교를 돌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고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8군 데 공공건축물 공사현황을 보니까 올초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지하 강당에서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위에 텍스가 방수가 안되는지 지저분한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건축에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맡아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지만 부실이 없어야 됩니다. 신축건물을 지어놓고 크랙이 가거나 위험이 생기면 큰 문제점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지었던 신월4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신월체육센터인가요 그런 데가 부실공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하자보수를 해도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8개 공사현장을, 물론 업무량이 많지만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감리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잘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위원입니다. 특별검사원 활동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특별검사원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연면적 2,000㎡미만의 주거용이나 일반건축물을 신축할 때 설계자가 정해지고 설계가 나온 상태로 시공자를 정해서 시공하면서 거기에 따른 감리가 붙습니다. 감리가 설계도면 대로 공사가 되게끔 지도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시키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예전에는 감리하신 분이 현장조사서를 갖고 오면 그걸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고 해서 서울시하고 건축사협회에서 별도 건축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300명, 400명 정도를 풀제로 만들어서 불특정 건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제3의 건축사가 나와서 적정하게 공사가 되었는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특별검사원이라고 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활동을 했다면 무엇을 점검했는지 활동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검사원 지정대장을 받았는데 내용은 없고 검사 실시한 거하고 처리결과만 나와 있거든요. 무엇이 잘못돼서 처리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나서 지적한 경우도 있고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엇 때문에 처리됐다는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내놓은 건 없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별도로 만들어서 주세요. 일지라면 그런 게 있어야죠. 그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정검사대장을 보다 보니까 1, 2, 3차까지 되어 있는데 1차에서 처리된 것도 있고, 134건이 1차에서 모두 끝났어요, 2, 3차는 아예 없고. 1차에서 처리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리결과가 1차에도 안되어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1차에 끝나는 건 1차 점검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 없고요, 2차, 3차로 간 것은 1차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에 재점검을 나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3차에는 고발, 건축사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에 처리돼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있어요. 그러면 1차에서도 처리결과가 없는 건 이상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이 없다면 이상없음이라는 걸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점검은 했는데 점검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했고 수당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수당지급 지출서류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된 부분이 있고 처리 안된 부분이 있는데 수당은 어떻게 나가는지 봤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이상없는 게 표시 안된 거라고 하면 수당은 이상이 없네요. 그런데 검사원 이름하고 통장 이름하고 다른 부분이 있네요. 일부분만 봤는데 거의 맞는데 다른 분이 나오네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통장이 다 특별검사원 이름으로 됐거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사람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 보면 다 검사원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분만 건축주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진환위원장

자료를 과장님 하고 같이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활동일지를 잘 관리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일지는 특별검사원이 기재를 합니다. 본인들의 신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그걸 보고 직원들이 정리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활동일지를 잘 관리하셨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런데 그 부분의 사실 관계를,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활동일지를 잘 관리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의도가, 사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신다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제가 보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지도원 활동일지를 부탁드렸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어떻게 행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나는 건축상담코너 근무자명부 해서 상담건축사라고 2014년 게 왔고, 여기는 같은 1월이에요. 같은 1월인데 대조해 보니까 다르고 위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2월 27일에 끝났고 3월 4일날로 연결되더라고요.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뒤에는 건축지도자 근무자명부라고 2014년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걸 보고 하라는 건지. 그리고 밑에 제목은 상담건축사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건축지도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직접 와서 보세요. 이건 직접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진환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자료가 준비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팀장님께서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저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초기에는 동에서 신고처리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구로 이관이 됐고 또 그 당시 신월동 39-1, 2, 3, 4번지 같은 경우 준공도면이 나와 있질 않아서 요청을 드렸더니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법도 보고 여러 가지 주신 자료가 있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건축물대장하고 주차장관리카드를 보면서 그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신월동 39-3, 4번지, 공작물 같은 경우 "건축법 제41조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행령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에게 답변하셨던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118조를 적용했거든요. 공작물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어떤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직까지 공작물을 다중이용물이라고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작물은 옹벽과 같이 하나의 임시구조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용도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가지 않고 말 그대로 공작물 상태로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다중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건축허가가 날 당시의 내용들을 보니까 39-1, 2번지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한 100여 명이 되고 3, 4번지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신 내용 중에 주차장배치 약도를 제가 보니까 허가 당시에 주차대수가 약 22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2대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 상가가 있을 당시에 업종이 근린생활시설이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근린생활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근린생활시설이 자동차시설로 용도변경된 게 몇 년도입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변경된 게 2001년도인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근린생활시설로 있을 경우에는 123㎡당 차량이 1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시설로 용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200㎡당 차량이 1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22대에서 왜 19대로 줄었나 고민했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이 자동차시설로 용도변경 되면서 19대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연 근린생활시설이 자동차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근린생활시설이 자동차시설로 용도변경 됐습니까?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당시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은 전에 조재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강모 기자하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현장의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니까 불법 실태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됐고 시끄럽고 그 당시에도 회의가 많이 있었던 걸고 알고요. 어떻게 보면 신월동 자동차매매단지나 복지충전소 같은 경우는 뜨거운 감자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적어도 이 업무에 대해서 인지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근린생활시설이 자동차시설로 용도 변경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한 번 찾아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건 그 당시의 법령이나 규정을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아까 토지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39-1, 2번지 같은 경우 100명이고 3, 4번지 같은 경우 40명인데 지금 전체 건물을 보니까 위법건축물과 공작물 불법건축과 관련해서 작년에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삐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모래 위에서 땅 따먹기 하듯이 토지주들 100명, 40명이 서로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표시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여기 민원인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300, 400만 원을 들여서 실측 조사를 했습니다. 실측을 조사하니까 지금 여기 초록색 부분이 위법건축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전문가들한테 맡긴 부분인데 이것도 구청 공무원들이 부인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문가한테 현황 실측을 맡겨서 확인한 거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일반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새로이 지어지면, 지적공사에서 모든 것을 제출토록 하고 있고 거기에서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서 공인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건축물이든 다른 부분이든 간에 대한지적공사에서 나오는 측량도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희

나상희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신 적이 있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측량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고 또 경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있어야 진행되지 개인이 어떤 경비를 들여서 그쪽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요, 지난번에 화재가 났던 담양 펜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되고 어느 것이 상위에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불법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위험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한다면 어떤 무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때도 "우리는 몰랐다, 토지주들이 이걸 승인해 주지 않았기에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궁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3번 정도 갔습니다. 한 번은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알리고 갔고, 한 번은 그냥 슬쩍 갔고, 한 번은 광명고등학교에서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러 갔을 때 지금은 잠궈놓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정확하게 해야만 무리가 없는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위법한 사항이 있든 항상 새롭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래도 원칙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일을 하는 부서가 정리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에서 지적도 한 번 맡겨보시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내년 초에 그 업무를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세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에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법적 조경면적이 423㎡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서, 조경했다고 보완한 부분하고 신설로 한 부분들을 저한테 사진을 쩍어서 지난 번에 제출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기존 조경 66㎡, 도로측에 되어 있던 조경, 기존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6㎡. 그다음에 옥상조경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했다고 하는 걸 그대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177㎡.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하니까 309㎡입니다. 법적 조경면적은 423㎡인데 부족한 면적이 114㎡이 됩니다. 이 114㎡이 어디 갔을까, 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갔던 게 그 당시 현장에 갔을 때 성능장이 조경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성능장으로 쓰면서 거기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번호판도 하고 확인을 받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114㎡이 거기로 흡수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 조경면적에 대한 부분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제출한 자료를 전부 더해 보니까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경면적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물론 이게 허가가 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불법공작물 같은 경우 설치허가가 됐을 때 1차, 2차, 3차 내용들을 보니까 총 1만 944㎡, 그러니까 한 3,31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해 보면 3,710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400여 평이 더 많은 거죠. 이 내용은 준공도면을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준공도면 외에 실측한 내용을 여기에 갖다 붙이니까 지금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올려서 주차장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200평과 이쪽에 있는 200평 그래서 총 400평이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허가 외 불법공작물에 대해서 철거하시든가, 불법공작물에 대해서 자동차를 전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 아닌가요? 바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400평에 대해서 철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전시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동주민센터에서 이관된 신청처리대장하고 공작물대장하고 두 가지를 갖고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400평이 불법인지 아닌지 실측해서 점검해 보고 그 결과를 갖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에 손을 대고 계시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니까요. 불법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외면하시는 건,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불법이라는 딱지가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한 부분입니까? 마지막으로 신월동 39-1, 2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다 보니까 123㎡당 1대였던 것이 200㎡당 1대가 돼서 19면이 된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출장갔을 때 보니까 주차구획선 19면, 이게 시정완료 됐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구정질문을 했었을 때. 그런데 현장확인을 했을 때 주차구획선만 그려놨잖아요, 거기 실제로 가보시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광택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택장이 뭔지 아시죠? 분무기로 차량을 도색하는 작업입니다. 그것도 불법인 거 아시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맞다고 하면 어떤 행정처분이 맞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1차적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시정고지를 하고 기간 내에 안할 때는 거기에 맞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부과를 하게 되죠.

상희

나상희위원

저는 주차장, 전시장 같은 경우는 다중시설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건축법 제83조에 보면 공작물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2 다중이용건축물이므로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어제 주신 자료를 보고 다시 건축법시행령을 뽑아보면서 23조에 건축물의 유지관리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다중시설 아닌가 해서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중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시다면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국장님께도 상의를 드리고 과장님께도 상의드렸는데 박 팀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데 건축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측도 하시고, 정확하게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됐고,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교통행정과하고 제가 한판 하겠지만 건축과에서 만큼은 원칙을 따져서, 교통행정과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다고 하지만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척결이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추진, 찾아가는 비전 진로 디자인학습 운영 이건 처음 보는 사업 같아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해 보려고 디자인 위원들 중에 디자인 전공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미팅은 끝났고 방식과 방법을 상의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내부방침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그 두 가지 중에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추진은 잘한 사업이고 발상이 창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했습니다. 하자나 부실시공으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부분들이 많고 절차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시행했고 작년에도 일부 실적이 있고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목이 공동주택 하자보증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소규모 주택인데, 제목이 공동주택이라서 큰 단지 개념으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소형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구체적인 명칭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어느 주택이 대상인지 알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업무보고 책자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설명해서 주민이나 위원들에게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회의 전에라도 보고해 줌으로 공유하고 잘 했다고 칭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책 자체는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덧붙인다면 준공 난 이후 6개월에 한 번씩 신축주택에 방문을 해서 불법에 대한 것도 겸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소유하신 분들이 본인이 불법인지 모르고 들어왔다면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되고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리해 보고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유인물에 오타가 난 것 같은데 9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숫자가 틀린지, 글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체크를 한 번 해 보시고 2014년인지,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이지 구분이 안되고 있어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이건 올해 실적이고 2013년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활동일지를 요청했었는데 이렇게 왔어요. 지금 직원이 이해를 못하고 줬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뭘 요구했는지 아직도 과장님 모르세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료를 갖고 와야 보고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는 검사원하고 건축주하고 이름이 바뀐 게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하나 찾아냈거든요. 이건 건축주하고도 이름이 다릅니다. 이건 뭐라고 말씀하실 거에요? 와서 직접 보시고 말씀하세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명하겠습니다.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께서 최위원님 질의에 대한 서류미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다시 한 번 나중에 국장님이 직접 보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터무니 없는 자료를 갖다 준 거에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안 왔고, 온 자료도 앞뒤가 안 맞고 왜 그런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특별검사원 활동일지는 검사원 이름하고 다르게 돈이 들어간 내역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 건축지도원 활동일지와 수당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끝나고 나서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나요?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회의에 지장을 주면 안되니까 나중에 상세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방금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미비된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직접 소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팀장입니다. 이종일 조경팀장입니다. 유재원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이형우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718만 1,000원이며 10월 30일 현재 2,918만 원을 징수하고 12월 말까지 1,043만 8,000원을 징수하여 총 3,961만 8,000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8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현액은 66억 8,175만 5,000원이며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43억 3,411만 원이고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액은 18억 7,624만 5,000원으로 총 62억 1,035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신트리공원 산책로 정비는 파손된 탄성포장 산책로로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공원내 수목환경개선은 신월 근린공원 등 4개소의 소나무에 대하여 수형조절, 경합지 제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클리닝사업은 금실어린이공원등 12개의 모래와 놀이기구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이물질제거, 소독 등을 하였으며 에코스쿨 조성은 녹지가 부족한 백암고등학교와 신목중학교에 옥상공원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였습니다. 12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은 신월IC 녹지대에 교목과 관목, 초화류를 식재하여 가로변 경관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변 녹지율과 경관향상을 위해 목동 동서로 가로수 아래에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가지치기는 목동로의 목동역과 양천공원 구간의 버즘나무 가로수를 직사각형으로 전지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하였으며 산사태 예방사업은 신월7동 331-6 등 5개소의 절개지사면 안정화와 배수체계를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3쪽 근교산 등산로정비는 용왕산 근린공원 등산로의 노면정비 샛길폐쇄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 조성과 무질서한 산림훼손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였고 야간산행 프로그램 운영은 계남공원에서 저녁시간 구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9월과 10월에 운영하였으며 봄철 산불예방은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 사업은 오목교와 목동교 구간 제방에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하천환경에 잘 자라는 초화류를 식재하여 하천경관 향상과 생태계를 복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시공원내 테마놀이터 재조성은 용왕산 근린공원과 계남근린공원내에 노후 어린이놀이터를 노후시설안전관리법 규정에 맞는 안전하고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12월 15일까지 재조성하겠습니다. 15쪽 오솔길 근린공원 화장실 환경개선은 노후된 공원내 화장실을 철거하고 여자화장실 변기확충과 편의시설 설치를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 어린이 놀이공간 정비는 꿈나래어린이공원 등 8개소의 놀이시설을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게 2015년 4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17쪽 가을철 산불예방은 12월 15일까지 산불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홍보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19쪽 담당별 업장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띠녹지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녹지도 다 포함해서 구역은 제 지역인 목1동을 중심으로 한 4년, 5년 내에 공사한 띠녹지나 시설녹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띠녹지 공사를 한 이후에 한 4, 5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하면 일단 화단이 도로 높이보다 높게 돼 있어서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립니다.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하이페리온2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사를 한 거 같더라고요, 울타리를 쳤더라고요. 혹시 구청에서 한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던 걸 좀 보완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외 목1동 지역에 띠녹지 공사한 데에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상가들이 있으면 쓰레기를 띠녹지에 방치를 해요, 무단투기쓰레기는 아니고 종량제봉투에 담겨있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런 것들을 띠녹지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띠녹지 부분의 나무가 고사를 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1동 현대백화점 앞에 상가 있는데 시설녹지 쭉 있잖아요, 거기 한두 번만 왔다갔다 하시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띠녹지 안에 쓰레기를 두는지, 그런 건 시정조치나 제재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띠녹지를 설치해 놨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지나가는 동선에 있는 나무가 고사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펜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빨리 보식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한 번 나가보시면 목1동 주변에 있는 띠녹지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경계를 방부목으로 처리한 것들이 있어요. 돌로 한 게 아니고 방부목으로 처리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부목이 1, 2년이 지나니까 시커멓게 색깔이 변하고 다 썩고 쥐가 파 먹은 것처럼 파여 있어서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고, 제가 봤을 때 방부목으로 설치한 데는 거의 다 이럴 거에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대백화점하고 목동주차장 구간에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방부목으로 한 데가 목1동 쪽에 많이 있어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2009년인가 초창기에 한 부분이, 저희가 시행착오로 겪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방부목으로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가급적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페리온2 쪽은 금년에 보완을 했는데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다음에 띠녹지 공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곳들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양천구에 있는 공원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어요, 우리 양천구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다 지침에 포함되겠죠.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사항으로 훼손, 노후, 불량 시설은 즉시 보수 및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은 4월과 9월에 일제히 보수, 도색 등 정비를 완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4월, 9월에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도색을 다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어린이공원 수도 많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목공원 체육시설 농구장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 예산 따오는 것도 과장님의 능력이시거든요, 예산부서를 잘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오셔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의무이신데 지금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각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운동기구들이 낡아서 조인트 부분들이 거의 너덜너덜해질 정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바로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지적해 주기 전에 그걸 찾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또 제가 직접 현장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왜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그제서야 보수가 되냐는 거죠. 사실 운동시설 보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인트 조이고 기름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 조인트 부분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리 찾아내서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셔야지 누군가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 조인트 같은 데 부러지면 대형사고 납니다. 예전에 도로가 조금 파인 데가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그걸 며 칠 있다가 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서 겨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셨어요, 아주 조금 파였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결국 몇 년 후에 척추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소한 거지만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물론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특히 운동시설은 정기적인 점검시스템을 만드셔서 미리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지금보다 세밀하게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 중에 하나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외부 여가활동 공간에 대한 업무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일이 많아서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지역민원 해결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유 차량 대수가 현재 몇 대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12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구매연수가 10년 이상 된 차량을 파악해 보니까 7대 정도가 있네요. 차량관리 운행기준을 보니까 화물차인 경우 최대 운행연한이 차량의 실제 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12만km 초과인 경우로 기준이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차량 7대가 다 10년 이상이 경과됐잖아요. 7대가 교체시기가 다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 현장이나 차량운행횟수가 많은 차량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에 1대씩 했는데 재정문제라든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차량수급 관계로 보다 보니까 교체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바꾸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겠죠. 그런데 운행차량 대부분 보면 많은 기동성을 요구하고 또 그 안에 사람이 타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안전, 안전 해서 이름도 안전처로 바꾸는 시기인데 이런 걸 간과해서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됐을 때 오히려 소탐대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에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런 안전과 생명하고 직결된 데는 우선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예산이 걸려있는 문제이지만 다른 것보다 오래된 차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돼야만 일 하시는 분들도 편하실 테고 또 안전도 담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위험수목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도변에 대형나무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주체가 애매모호한 상태, 옛날에 사람이 살다 이사를 가면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나무는 계속 자라서 옆집, 뒷집 창문을 다 가리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구 같은 데서는 어찌 보면 사도니까 주인이 제거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뒷짐지고 있는 형세에 주민 간에 갈등은 곪을 대로 곪고 형사사건까지 가고 있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받으면 어찌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이를 테면 그런 현상까지 있더라고요. 한 쪽은 공동주택이고 단독이 있는데 나무뿌리가 하도 자라서 옆집으로 뿌리가 넘어와서 정화조를 뚫은 거에요, 그래서 파괴가 됐어요. 아마 거름이 좋으니까 나무뿌리가 잘 찾아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낙엽으로 인해서 물길같은 데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 몇몇 간에 이 나무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죽이자, 수맥이라 그러죠? 껍질을 벗기면 나무가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쪽 공동주택 분들이 무슨 얘기냐, 해서 이게 법정으로 번져서 300만 원인가 벌금이 나오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민사로 넘겨서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벌금까지 부과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주체가 불분명하더라도 주민 간의 갈등소지가 있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닌지 이거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긴급상황은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력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 수목이라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낙엽이나 이런 불편한 것을 가지고 나무가 크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험수목으로 볼 수 없거든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고 하면 위험수목으로 간주할 수 있잖아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위험 수목은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하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남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그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만약 돈이 되는 거면 못 건드리게 할 텐데 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좀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좀 더,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소유 주체가 불분명한데 피해를 주고 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유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소유주가 확실한 것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험성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소유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속 여기저기 피해를 주다 보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나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전에 뜨라네아파트 뒤편에 신월3동 29-132호 관련 자연녹지인데 개인소유 임야로 돼 있어요. 그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공원화 하자는 것을 팀장님 입회 하에 제가 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알려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요,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수집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어떤 답변이 없어서.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아마 다른 사례 같은 것을 수집해서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건 어찌 보면 행감하고 별개사항인데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조경과 관련해서 거리에 보면 플라스틱 큰 용기로 해서 주차방지, 환경미화 차원에서 여러 개 둔 게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경관향상이라든지 미관측면에서 교통섬 이런 데에 놓은 건 있지만 골목길 이런 데는 저희가 놓은 건 없고 동주민센터나 개인들이 놓은 게,

진호

조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그게 용기 수명이 상당히 짧은 것 같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구비로 설치할 텐데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겨울, 여름이 지나면서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짧다고 느끼고요, 또 한 가지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차하고 조금만 접촉하게 되면 깨져요. 그래서 미관상 설치해 놓은 게 한 번 그런 사고들이 있으면 흉물로 바뀌거든요. 저번에 김팀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구 주도적으로 수명도 길고 자동차하고 부딪혔을 때 피해가 없는 거,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줬는데 대형차량용 폐타이어를 2개 정도 포개서 표면을 아름답게 꾸미면 좋은 화분으로 활용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나오는 데가 있다면 돈 안 들이고 구입할 수 있는, 그쪽도 폐기처분 하려면 돈을 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재활용 형태로 사용한다고 하면 경비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1석 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는 검토와 실행, 공원녹지과 주도적으로 환경차원에서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련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재 동에서 관리하는 화분들이 많이 낡거나 노후된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도록 다시 한 번 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신정동 521-3번지 다락골공원 잘 알고 계시죠? 거기가 등산로 입구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데 공공화장실이 없어서 등산객이나 지역주민들이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악취에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락골공원 공공화장실 민원은 받아보셨는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제가 휴가 갔을 때 현장에 청장님이 가셔서 의견수렴이 됐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은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설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산림 초소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그날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도로 신설 설치하는 거보다.

상균

신상균위원

시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포괄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했을 경우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죠.

상균

신상균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자료요청한 가로녹색지대 분수관리 현황하고 공원분수 관리 현황을 보니까 신월1동에 일반분수가 있네요? 다른 부서를 보니까 해누리 분수광장, 썬앤문 분수광장, 학마을 분수, 오목수변공원, 해누리 인공폭포는 전부 상수도로 급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난히 거기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공원 분수관리 현황을 보니까 갈산 근린공원도 상수도로 되어 있고 파리근린공원, 오목근린공원도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가 푸른어린이공원 신정3동 1283-1번지는 흐르는 계류로 되어 있네요. 달마을근린공원은 지하수 겸 수영장의 퇴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게 수경시설관리 조례에 보면 수영장물 수준에 맞춰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여름철 가동기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검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수경시설관리조례에 보면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를 받아서 수영장 수질과 같을 경우에는 사용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정네거리에 있는 해누리분수나 이런 데는 애들이 많이 놀고 그러거든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해누리 분수광장은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거기는 다행히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계류나 지하수로 하고 있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어린이들한테 눈병이 오거나 전염돼서 질병 쪽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를 수경시설에 대해서 가동기간 동안에는 매월 했는데 수질이 나빠서 가동 안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경시설 수도요금 지출현황을 보니까 해누리 분수광장이 2,776만 원으로 제일 많네요. 두 번째가 썬앤문 분수광장으로 1,800만 원이 넘고 세 번째 파리근린공원으로 1,400만 원, 네 번째가 오목수변공원으로 1,000만 원이 넘은데 분수를 틀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수도요금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분수 규모에 따라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동시간은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런 건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어 전혀 없죠, 수도요금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누리 분수광장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신정네거리의 하나의 명물인데 수도요금이 좀 나가더라도 가동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수경시설 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 해서 1,606만 6,000원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14개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나 청소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고장난 거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안 들어가고 유지관리의 보수측면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착공일자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이건 입찰제로 해서,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수경시설이 고장률이 많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고장이라는 게 인위적인 게 많이 나타나죠.

상균

신상균위원

14개 모두 한 업체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수경시설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급한 대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도 관리감독이 되어야겠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위탁해 놓고 그냥 방심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관리해서 민원 여건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시급하게 처리해서 좋은 수경시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밖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쓰시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양천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매연이나 안전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양천에 운행되는 트럭이 몇 톤 트럭인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1톤 트럭인데 저희가 인수받은 지가 한 달 정도 됐나요, 차량 상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혜숙

최혜숙위원

저는 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운동을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갈 때 차가 조금 점유를 하게 되나 봐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민원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큰 차인지는 모르지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총무과에서 인수받아서 안양천에 배치했는데 1톤 트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그쪽에 차량이 몇 대 정도 배치되어 있는 거에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1대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기도 하고 차량이 노후돼서 매연도 많이 나오고 특히 공원녹지과 같이 무거운 짐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면 새차를 사도 노후가 빨리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된 차가 있으니까 기동성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이나 미관상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차 같은 거는 하나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노후차량이 단시일 내에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았는데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덧붙인 겁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린이공원 72곳, 근린공원 18개 해서 총 90개 정도의 방대한 공원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가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원처리를 철저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법정기한이 올해 말까지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6개가 아직 놀이시설안전관리법 규정에 저촉되고 있는데 3개는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개는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법적기한이 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제재 같은 건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촉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득이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미리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미리 대비를 해 주시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수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수공원에 확인해 본 결과 정식공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원래 근린시설 내지는 길.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복개하천의 상단부인데 공원으로 만든,

강연숙위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했더니 공원녹지과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도로과인가 거기에 질의해 보라고 해서 도로과에 질의했더니 도로과에서도 아니라고 해서 애매했는데 무슨 민원이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깅하다 목도 마르고 하니까 물이라도 마실 수 있고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총무과로 해 봐라, 도로과로 해봐라 해서 결론을 못 냈어요. 그게 가능한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자산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상부에 대한 시설을 저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나 설치해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올 한해 동안 부동산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신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분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오일환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박노균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213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15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중개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는 등 사전예방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양천구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업무로 부동산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구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작년 4월부터 매월 분석하여 우리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현장조사지원용 모바일 앱 구축 계획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장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분야 업무에 우선 활용하여 작업시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타부서 업무에도 확대 적용하는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의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토지특성과 분포가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각종 공고 등 변동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공시지가 적정 공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의 도로명주소 본격 사용에 따른 정착화 기반 사업으로 올 1월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안내시설물 2만여 개를 일제 점검하였고 시설물 696개를 확대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사용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이 1건 있으시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1억 275만 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과징금을 받아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명의신탁이나 부동산거래신고 등 위반사항은 개인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관계로 사전 적발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적발되는 시점은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은밀한 사항들이 밖으로 노출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나 검찰청에서 당사자 간의 내부사항 분쟁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시점이 될 때는 대부분 위반자들이 파산 상태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받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부과하는 점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지효과도 있고 하지만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관련 압박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일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분납제도를 활용해서 고액인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 하지만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확보한 명의신탁자가 여러 건 있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1년에 한 5, 6건 정도 확인이 되는데요, 한 100여 건 이상 혐의 건을 놓고 분석을 해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1억 275만 원 미납자는 재산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차 한 대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차원에서라도 철저히 보시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벌금이 이 정도 나오면 명의신탁한 부동산 액수도 클 겁니다. 한 번 보시고요, 부동산명의를 타 명의로 해놨듯이 다른 재산도 타인명의로 해놨을 확률이 있거든요. 잘 파악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가 그동안 도로명주소 전면실시와 관련해서 정책추진을 위한 홍보활동과 예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에 격려를 표하고, 이렇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혹시 불편을 느끼는 민원이나 직접 경험하신 불편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서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알고 실생활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주민등록증 뒷면에 표기를 해서 잊어버렸더라도 확인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사항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휴대폰에 인터넷이 다 되니까 기존 지번주소를 입력했을 때 도로명주소로 바로 변환해서 변경된 사항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했고 더불어 일부 행정동 표기가 안 됨으로 인해서 도로명주소에는 신정1동부터 7동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표기가 안돼서 불편함이 많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지번주소를 넣으면 행정동이 무슨 동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편의장치를 보완했고 아울러서 도로명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드릴 때 초창기에는 행정동명을 표기 안 했는데 최근에 새롭게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동명을 표기해서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걸 다 변경해 드리기는 어렵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 편의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편을 많이 느끼셨던 게 행정동명을 알기 어렵다, 그런 유형의 민원은 저희가 몇 번 들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 일치됩니다. 우선 선출직 입장에서도 도로명주소대로 가면 동네 구분을 못하는, 양천구 관내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목동로라고 하면 여기가 목동인지, 신정동인지, 신월동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죠. 당장 업무를 보는 우리로서는 그런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도 선거를 했을 경우에 투표용지에도 그전에는 번지수와 합쳐서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가 1투표구고 이렇게 투표구 구분도 가능한데 도로명주소로 했을 경우에 투표구를 구분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면실시에 따른 홍보정책에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만 이런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정책도 수립하시고 그에 따른 홍보를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집행상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 있고 일반 실생활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개선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편리하게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맑은환경과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옥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진이 녹색성장추진팀장입니다. 최종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맑은환경과 세입예산은 6억 7,1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7억 1,190만 4,000원을 징수하여 106%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세출 예산액 9억 1,404만 7,000원 중 10월 말 현재 7억 7,52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약 94.2%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부터 13쪽까지는 2014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자발적 에너지 절감프로그램이며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 가입 서울시 실적평가에서 장려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하 추진실적은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까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납부율이 좋으나 자동차분에 대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서 상반기·하반기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매매·이전 등으로 인해 징수율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연말까지 적극적인 징수 등을 경주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연말 실내 공기질 중점관리 추진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44개소 중 아직까지 법정 의무사항인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94개소에 대하여 연말까지 100% 이행하도록 방문지도, 점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하나 줄이기 1단계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2단계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구 또한 10대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나눔·참여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동절기 가스 안전관리 추진사항으로 LPG공급업소,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충전소 등에 대하여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21건, 문서접수 24건, 새올민원 70건, 120다산콜 689건, 방문접수 26건, 총 830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830건 중에 830건을 처리하셨어요. 민원처리가 100%네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나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저희 민원이 소음과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건축공사장에서 하루에 한 건씩 들어오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즉시 해결 가능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고요, 일처리하면서 힘든 부분은 조율 같은 건 필요 없죠, 법 규정에 의해서 소음이 측정되면 과태료 부과하면 되지만 주민들이 너무 완강하고 그래서 수시로 아침, 저녁 시간대로 불러내서 체크해 달라고 하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분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많은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100%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염려가 되는 게 어려운 부분들,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애 쓰셨고 제가 궁금한 게 실내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실태를 보니까 생활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이 우리 양천구에 144개소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이 제일 많고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기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무슨 문제냐 하면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실내 공기질이 다 안 좋게 나온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중이용시설 중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없는 데에 가서 측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도 한대요. 잠 자는 곳에만 들어가도 질이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또 업체가 공공연하게, 이건 실내 공기질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건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사람이 살고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유세균,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서 많이 적출이 되잖아요. 거의 어린이집인데 애들이 많이 뛰어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사는데 세균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뛰고 그런 데는 기준치에서 오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은 스스로 1년에 한 번씩 측정해서 업체 권고사항이고 유지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시스템인데 오버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해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점검하고 그 중에 10%는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해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사람이 사는데 나올 수밖에 없을 거에요, 그런데 기준치가 얼마나 오버되는지가 문제지 조금씩은 그럴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양천구에 영화관이 메가박스하고 CGV가 있는데 여기 보면 2건이라고 해야 되죠, 두 곳이 지금 관리대상인데 영화관에 굉장히 관이 많잖아요, 실내 오염도 측정할 때 대표되는 곳 한 곳만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관마다 들어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CGV 중 한 곳만 선정해서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규모별로 개소를 2개에서 4개까지 하는데 저도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개인이 하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자가측정을 하다 보면 그 중에 공기 좋은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가서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은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2개에서 4개까지 체크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그때 불만제로를 한 번 봤어요. 불만제로에 보니까 영화관에 세균하고 비산먼지가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양천구가 관리를 잘 해서 두 건 밖에 안 나왔다면 다행인데 본인이 선정해서 실내 오염도 공기질 측정을 한다고 하니까 신뢰가 가능한지. 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100% 타당성이 있고 신뢰도가 있다고 한다면 100%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행여라도 민원에 있는 내용처럼 이런 부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뛰어 놀지 않고 아무리 환기를 해도 아이들이 누워서 자는 데든 뛰어노는 데서 측정하든 차이가 없이 아이들이 있는 곳은 전체 다 측정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데에 하다 보니까 기계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측정 대행업체 현황이 쭉 있단 말이죠. 본인이 선택하는 건 사실 몰랐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다니면서 선정된 몇 군데 업체를 통해서 지도점검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곳에 가서 측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니까 액수가 커요. 과태료가 고등학교는 160만 원, 신서고등학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100만 원 넘는 곳도 많아요. 굉장히 타격이 클 텐데 영화관 같은 경우도 같나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이건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학교라고 센 것도 아니고,

상희

나상희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누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이의제기 건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 정당한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조위원님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요양원에 간이측정기가 있더라고요. 과태료는 부과 못하지만 기준치에 근접하게 나오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내년부터 전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특히 취약한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서 체크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맑은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현황 자료를 봤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을 보니까 시설물 징수율이 높은데 비해 자동차징수율이 조금 낮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뒤에 부과를 하고, 다른 건 사전에 부과하지만. 자동차를 중간에 매매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자동차 부분에 징수율이 저조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징수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데 징수율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2014년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네요. 매칭사업으로 국비·시비가 되어 있는데 설비 설치가 몇 개 정도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일단 공공시설이라든지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금년 4월에 보고해요. 공공시설에서 누가 한다든지 보고를 하면,

상균

신상균위원

몇 개를 보고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정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올려서 내려온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런 걸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4년에 했던 게 네 군데 구립양천어르신센터,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양천보건소, 양천구민체육센터인데 본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세 개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하면서 양천구 보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면 끝나는데 보건소 건물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장소도 필요하거든요. 연초에 어린이집이나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설치할 데가 마땅치 않고 태양도 정남향이라든지 앞에 가려지는 부분이 없어야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보건소 외에는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도움이 되게끔 신월문화체육센터나 목동문화체육센터나 대중적이면서 도움될 수 있는 데가 의미가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나 저도 깊이 몰랐었는데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설치해야 될 이유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서 많은 건물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5년도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에 좀 더 신경 쓰셔서 필요한 건물에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1월 7일쯤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확대 및 증편을 언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이후로 양천구청과 민간단체, 구의원, 시의원, 정치인들이 11월 20일 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김포국제공항 증편반대 기자설명회를 가졌죠. 김포공항 비행장이 몇 년도에 개장한지 알고 계십니까? 1939년이면 지금 양천구민이 75년 동안 행복추구권, 건강권,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국장님이 느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께서 김포공항에 국제노선을 늘린다고 해서 청장님께서 인근 관련 지자체에 국제선 증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려고 동참여부를 물어봤는데 다 반대는 하나 기자회견은 참석을 못하겠다고 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1939년에 김포공항이 들어서면서 양천구에 거주하신 분도 있고 이사오신 분도 있지만 행복추구권 침해나 이런 걸 국장님이 느끼고 계신지 질의하는 겁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느끼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이 준공되면서 다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200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2009년도 저가항공사가 제주도 노선이나 가격면으로 낮추면서 증편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재 하루 총 운항 횟수가 몇 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정확한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보도자료나 이런 데 보면 368대가,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건 2013년도이고 2014년도에는 420대로 늘어났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운항시간을 보면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라고 얘기하는데 11시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항공사를 운영하면서도 강서구나 부천에 비해서 양천구가 상당히 피해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대수로 나눠 보니까 약 3분에 한 대꼴로 굉음을 내면서 머리 위로 비행기가 계속 지나면서 전화통화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천구 주민들이 하루 종일 심각한 소음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항공소음통계를 보면 소음영향지역 기준이 몇 웨클인지 알고 계십니까? 75웨클이거든요. 2013년도는 75웨클보다 크게 웃도는 소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2013년도 평균 몇 웨클인지 아세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87, 88웨클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3년도 기준은 84.3웨클이고 2014년은 84, 85웨클이 넘어가는데 공항공사에서는 비행기 몇 대 증편하면 0.몇 웨클 밖에 안 올라간다고 주장하는데 13년도로 따지면 84.3웨클인데 국제선 증편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양천구민을 위하고 서울시와 아니면 공항공사에 어떻게 언급할 것이며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청장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셨고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민·관협정대책반을 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민·관, 정치인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맑은환경과에 해당되는 국의 제일 위에 계신 분으로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있지만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서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증편을 막을 수 있는 것, 구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걸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확고하게 같이 의논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안전행정국장 주재로 전 국장들하고 관련 과장들 다 모여서 일단 국제증편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인천국제공항이나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에 진위를 확인하고 동시에 증편이 확실시 되면 정치인에게 협조 요청하고 서울시 관련부서에도 협조요청하고 국제선증편반대결의안을 구의회에서 채택하고 민·관대책반 회의를 열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항공사 얘기를 얼핏 들어보면 예를 들어 양천구의 피해를 타구에서는 전혀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강남이나 수원이나 의정부 일대에 있는 분들은 인천공항까지 가기 힘드니까 김포공항에 제주도, 일본, 동남아 쪽이나 중국 청도 이런 데 증편을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제주도에 가는 시간이 약 40분이지만 이착륙시간까지 하면 1시간 반입니다. 청도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반 이 정도이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공항공사 사장이 늘려볼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계획에 없는 걸 1년 취임사 기자회견에까지 넣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같이 대응해서, 지금도 3분에 1대 꼴이면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월동 지역이나 저도 매장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전화하기도 힘듭니다. 특히 금, 토, 일요일날은 더 심해요. 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데 증편설이 나와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좀 더 솔선수범해서 같이 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는 위원님보다 더 느낍니다. 위원님은 만성이 돼서 그렇지만 저는 가끔 듣기 때문에 더 느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선이 증편되면 주위에 피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된다는데 주위 관련 구가 구로, 김포, 부천, 인천, 계양, 광명인데 솔직히 이런 데서는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반대는 하지만. 최고 피해 입는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양천 구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28일 공청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많은 주민들과 직원들이,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반면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증설하는 걸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강서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받으면서 실제로 피해지역은 적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최고 피해지역은 양천구입니다. 전에 소음피해로 인해서 이중창 조금 지원해 준다고 형식적으로 했지만 정말 신정동, 신월동 소외된 부분에 공항공사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받아올 것은 받아와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충족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리스트가 있는데 보면 양천구청을 비롯해서 각 동주민센터, 공공시설, 목동현대백화점, 양동경로당, 홍익병원, 유치원 등 88개가 돼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석면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 차원에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개발할 때 시골에 살면 전부 슬레이트로 지붕 계량한다고 만들어놓고 우리 양천구청도 석면 구조물인데요, 정부에서 한꺼번에 확 뜯어내고 석면이 아닌 걸로 하기에도 부담이 되고, 가만 놔두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인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특별한 조치가 없어요. 석면 건축물로 지정되면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건물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느 부분을 수리한다 그러면 신고해서 적정하게 배출하고 이런 것밖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조치사항도 없고, 단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 90몇 개 있는데 그게 전부 근린생활시설 뒤쪽에 조그만 창고 아니면 주방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체를 하는 걸 지원해 주는데 다시 할 때는 80%만 지원해 하고 나머지 20%를 해야 하는데 그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뜯어내면 집이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특별하게 구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인을 두는 것 밖에,

강연숙위원

대부분 석면 건축물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도 있겠지만 여기 기록돼 있는 88개 건축물들이 내부 천장시설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천장에 이상이 있고 해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석면 전문인이 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기준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양천구에 8개 공공건물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지금은 석면 건축물 자재를 쓰지 않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2009년부터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상위법령과 같이 건의를 하셔서 관리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경관련 단체가 맑은환경과에 4개 있는데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여기에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여기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일단 안양천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적시해 놓은 거지 특별히 예산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안 받고 있나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일부 안양천 같은 경우 하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서 내년에는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양천지회가 사회단체 봉사센터 안에 입주해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하고 임대료 수천만 원이 미납돼 있어서 퇴거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 나가려고 해요. 문을 잠궈놓고 못 들어가게 막고 전혀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 이런 단체는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고 지금 회원수가 3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도 믿을 수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불필요한 환경단체는 우리구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대표를 만나시면 제발 빨리 나가시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활동을 안 하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실질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단체인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144개소가 대상이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100여 곳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중에서 10개소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 10개 기관이 전부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곳에서 공기질이 더 안 좋게 나왔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측정대상에 보육시설이 40곳이에요. 실제로 어린이집은 30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90% 정도는 아예 점검조차 안 하니까 실내 공기질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점검할 때 40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20개씩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에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원인이 뭐냐는 거죠. 총 부유세균이 오버돼 있는 거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저도 아까 오기 전에 직원한테 "왜 어린이집만 이렇게 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창문이 작다고 해요, 그래서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이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쿵쿵 뛰고 또 내부에 조리시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도서관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실내주차장, 영화관 이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고 조리실도 있고 식당도 있을 텐데 왜 유독 어린이집만 걸리냐는 거죠. 그 원인이 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청소상태가 불량해서인지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이 파악돼야 한다는 거에요.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창문이 작아서 환기가 안 된 게 원인이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그걸 개선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문을 넓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더 열심히 한 건지, 해서 전년도에 단속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한 번 더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연속적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단속을 해서 오버되면 그 다음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 범위 내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하거든요. 특히 어린이집에서 부유세균들이 많이 검출되는 부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시킬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부유세균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도 하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어린이집 감사할 때 다시 제기할 건데요, 첫 번째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측정기관의 답변을 받아오시고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어린이집들이 원인이 뭔지를 측정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내일이나 모레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실 거에요. 절수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수도법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수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이나 체육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절수기를 다 설치하게 돼 있어요, 세면기하고 대변기, 소변기에. 그래서 제가 양천구에서 샘플링을 해서 다 조사를 해봤어요, 자료도 요청하고. 자료에는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제대로 절수기가 설치된 데는 한 곳도 없어요. 그러면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강제규정이 있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은 숙박업, 목욕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이행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아마 모르고 계셨을 거에요. 2013년도에 개정돼서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거야 당연하죠, 구청에도 절수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1차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돼요. 지금 구청 각 산하기관에 절수기가 거의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청이 구청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업무를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법을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절수기가 다 기준이 있어요. 구청에서는 절수기 다 설치했다고 하는데 절수기도 설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세면기에 있는 수도꼭지에는 일정한 수압 1분 동안 6L 이하의 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오버되면 절수기 설치가 안 된 거에요. 그다음에 대변기 같은 경우도 한 번 물을 내렸을 때 6L 이상의 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수기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표준규격에 맞는 것을 설치해서 기준이하로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변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물이 나왔을 때 2L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법이 이렇게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 업무분장을 보니까 녹색성장추진팀에서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보면 상수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끔 돼 있어요. 에너지 절감이라는 내용이 있고 거기 상수도에 대한 에너지 절감 내용이 있다고요. 우리 구청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접근해야지,

재현

조재현위원

이거 수도법에 있어요. 내년에는 여기 녹색성장추진팀에 절수 업무에 관해서 추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 구청 산하 모든 기관에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법으로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환경관리팀이 고생을 참 많이 하세요. 사실 답도 안 나오는 항공기소음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 했을 때는 이미 격앙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년에 80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인력은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데 두 분이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원을 추가해야 된다든지 예산을 더 해줘야 한다든지.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한숨부터 나오는데 위원님이 동감해 주시니까 반갑고 힘이 됩니다. 여름철이나 봄부터 제일 중요한 게 소음때문에 살기 힘들고 잠을 설치고 이런 내용의 전화가 많이 와요. 1시간에 5, 6군 데서 전화가 와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명이 그 부분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한 분은 비산먼지 담당인데, 구 전체적으로도 형편이 안 좋아요. 이번에 항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이 심하거든요. 어제도 국회 갔다 왔지, 내일 모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8일 DMC에서, 국토부에서 국제선을 증편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부천이 연합해서 그걸 못 하도록 하자 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그럼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오진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봐도 두 분이서 이 업무를 다 할 수 없어요.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원해 주는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증원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께 엊그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제선 증편에 대해서 갑자기 업무가 많이 늘었어요. 저도 국회 왔다갔다 하는데 발령은 안되더라도 파견근무라도,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신상균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만 제안드릴려고 지금 항공기 증편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정도만 감지한 상태지 그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더 입수를 못한 상태입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제 개인적 판단으로 보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요. 국토부나 김포공항 쪽에서는 확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28일날 공청회를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데 주 안건이 국제선 증편 관계에요. 그래서 신월동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어깨띠 매고 항의도 하자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현재도 신월3동의 경우 타동보다 직접적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정신적, 물질적, 여러 가지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개 노선 몇 회가 될지는 미정이지만 증편된다고 했을 때 지역민들의 구에 대한, 정치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만 알지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특단의 대책이 미비하지 않나. 당장 가서 어깨띠 두르고 데모한다고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힐 거고 이미 자기네들은 내부방침을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공청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발표하는 건데 그 전에라도 민·관이 합동해서 쳐들어가서 강력한 항의, 발표되기 전에 해야지 발표된 이후에는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는지 이 자리에서,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아까 신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2월 7일날 김석기 사장이 발표를 하고 다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제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국회에 갔었는데 국토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나 같이 국제선 증편이 필요하다고 어필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소속 민주당 국회위원님들, 간사님 만나 뵙고 자료를 드리고 새누리당 쪽에는 김용태 의원님한테 상임위에 말씀드려서 연합해서 이 부분을 막자고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너무 시급하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까지 하고 28일 지역주민들과 연합해서 공청회에서 국제선증편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상명제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만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어벽을 형성해야 되지 않나 그걸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만약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보면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각자 나름대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그동안의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 시켜보자는 좋은 의미인데 그렇게 힘이 흩어지면 의견일치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도 내부적으로 파악하셔서 한 목소리 내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맑은환경과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맑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인데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지만 830건 접수에 830건을 다 처리했어요. 내용으로 보면 상당한 훌륭한 업무처리 능력을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내 지역에 목동 로데오거리하고 중앙로 벚꽃길 지역에 악취가 나서 부분적인 악취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원천적인 냄새가 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물론 현장에 나가 보기도 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쪽은 하수관거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폐수로 인한 건지, 오물로 인한 건지, 그거에 대한 판독도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서 전달해 준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돼요. 그것도 민원사항 건수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가 있는데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가 보니까 하수도 악취라고 판명돼서 재난안전치수과로 이첩을 해 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 하수팀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오진환위원장

전화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악취 자체를 해결하는 건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하수도 관리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도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전부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답변을 준다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지 않을까. 치수과에 넘겼으니까 그쪽에 알아보라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소음, 악취 민원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민원처리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해 줘야 완벽한 민원처리에 성의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맑은환경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맑은환경을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추진계획 수립이 있는데 수립하기 전에 1단계 추진을 했는데 목표를 보니까 1단계가 양적위주 목표관리를 했어요. 2단계를 보면 전력 자립률 20% 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가치중심, 자립·나눔·참여, 물론 용어 자체는 참 좋습니다마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전력자립 20%를 위한 또 에너지 가치중심을 위한 주민의식, 참여도를 높이면서 1단계를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양적위주로 하다 보면 강제성을 띠는, 참여도와 관계없이 실적위주의 업무가 아닌가 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고 행정편의주의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서울시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 에너지 자립률이 한 4%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번 2차 연도에는 20%를 하자고 해서 각 구별로 태양광 발전소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주민들한테 돈을 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서 큰 건 아니지만 15kw면 한전에 팔아서 이익금이 나오면 돌려주는 거고 자립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미니태양광을 해서 자립률을 높이자는 부분이거든요.

오진환위원장

내용은 다 아니까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정책의 우선순위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그러한 정책기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종료 후 1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