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예, 다 됐습니다.

문병상 위원께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현장에 갔다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정원 기획팀장입니다. 김태성 예산팀장입니다. 최원형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조달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중심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개정사항입니다. 우리구 주요 정책결정 집행과정 등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 개정내용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공개대상 사업규모를 현행 50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확대해서 보다 많은 사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규칙을 12월 중에 공포하고 2015년 2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규정되어 오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등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참고로 2014년 11월 29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조금의 운영비 편성 및 지원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 1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무료법률상담 활성화로 구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축, 부동산, 교통사고 등을 중심으로 연중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 현재 총 243회에 470건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전용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용을 안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불가피하게 주관과에서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건 전용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19건에 1억 9,900 정도 됩니다.

건수로는 9건이고 액수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건 재무과에서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4일 또 11월 달에 2번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오후 내내 현장을 평가하기 때문에 수당, 간식비도 나가고 그래서 올해 11월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료가 안 들어가서 12월 31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실제 11월달에 균형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권한 이임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시행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거기가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물론 안정적인 세수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세는 100% 안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지금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는 재산매각 수입은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을 너무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예상을 해서 잡은 거에요. 그러니까 재산매각수입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세입에,

허수라고는 볼 수 없고 예상을 해서 잡으니까 우리가 매각을 100%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신월6동도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 3년 정도 계속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정1-1지구 뉴타운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이 돼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개발과에 여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청산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구 입장에서 그런 것이 다 매각이 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세출증대는 늘어나지 그렇다고 해서 세입을 너무 축소해서 편성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매각 수입을 반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혀 실효성도 없는 이런 사업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매각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세입에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기법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세입이 100% 가능하다면 순세계잉여금을 매각이 되니까 많이 이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2015년에 예상했던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이 안 넘는 62억으로 편성을 반영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땅 매각수입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확 늘릴 수도 없는 거고 하나의 예산편성기법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신월6동 예산편성도 안했다고 하면 또 사업의지도 보이지 않는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에 김용환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에 안기주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에 김병길 팀장입니다. 유통지도팀에 고경자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장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업무내용을 주요사항만 발췌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과 3쪽 금년도 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11월과 12월에도 일자리 오아시스는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1월은 지난 24일날 신월5동에서 운영을 했고 12월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바리스타와 소믈리에 직업에 대한 특강을 양천도서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목3동의 시장의 조형물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초에 발주해서 내년 2월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4동시장 아케이드 개·보수사업은 당초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12월 초순에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울러 신영시장 카페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인데 연내에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12쪽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주요업무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모두 10명의 청년인턴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던 청년인턴제 운영은 5개 업체에 6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서 사업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인 업체발굴과 목표량 축소 등으로 해서 사업 효율성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보다는 매주 개최하는 소규모 취업박람회가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하반기 개최예정이었던 것을 취소하고 남은 예산을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에 해외전시회를 통한 판로개척을 추진하는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5개 기업에 각각 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절 이벤트 행사에 총 6개 시장 4,950만 원,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4개 시장 4,190만 원 등 모두 9,140만 원의 비용 전액을 서울시 지원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총 83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0억 내외의 자금을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함으로써 기업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41개 기업에 약 39억 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했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등으로 총 3,346만 2,000원의 국·시비가 지원되었으며 이 분야에 구비는 없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정사회적기업 모두를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10월 말 현재 양천구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없고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 부처용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4개입니다. 참고로 10월 중에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하단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당초 저희들이 3개 기업을 발굴하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작년도에 선정된 1개 기업에 대한 계속지원 이외에는 추가발굴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산불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지난 9월달 서울시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2,900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재원으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홍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는 물론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옥상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분양사업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시비 1,850만 원의 예산으로 옥상텃밭을 2개소에 설치하였고 상자텃밭은 시비 약 2,000만 원으로 900세트를 분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비 880만 원으로 상자텃밭 227세트를 분양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설과 추석 그리고 김장장터 등 3회를 운영했는데 예산집행률이 다소 낮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매 장터마다 이틀씩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설과 김장장터는 1일씩만 운영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관내 영세상인들이나 전통시장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저희 부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청사에 부족한 행정부서가 일단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개략적인 내용만 말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속사업은 맞습니다.

저희 양천구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주체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경제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구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그런 조직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단일조직은 아니고 복합조직입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은 아까 보신 벤처,

벤처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관내 기업팀하고 관외 팀하고 혼재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구분이 안 되고 있고 43개 팀 중에서 혼재가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외람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라든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아젠다 중에 한 축이 아닌가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간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국·시비가 들어가고 있을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가보셨던 인큐베이팅센터는 거기에서 사업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전단계의 팀들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해서 배출된 것이 13개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 양천구 거주나 혹은 양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는 기업이 있다 치더라도 그 팀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되는 단계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제한을 둡니다. 저희 지역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것은 직영체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 안에 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잡았던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브센터가 내년에 리모델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사항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궁색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꼭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추진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약사항 1호가 아니고 당부사항 1호라고 하네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뒤바뀐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조례는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상정토록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법이 다시 또 발의돼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제가 넘기지를 못했거든요.

순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금년에 조례를 넘기려고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잘못된 건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걸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말씀하신 것이 저한테 약이 돼서 질의하셨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이 정액으로 상공회에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구 자체 조례와 같이 딱 떨어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상공회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돼 있긴 합니다만 딱 맞는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예,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금년도에도 5개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3개 기업 정도는 계속해서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중복된 기업에 해마다 지원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해당되는 기업이 관내에 수출을 관계하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기업의 저변이 그렇게 넓지는 못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둘째는 저희 행정홍보도 그렇게 많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잡긴 잡았습니다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이것도 사실 지금 뚜렷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상위법인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이런 데에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만 딱 떨어지는 법이 없어서 지금 이거를 조례를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였고요, 마침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을 말씀하셔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면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만 맞는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조합니다.

직접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 취업까지 연계가 되었을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성공사례비를 저희들이 주는 걸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당초에 한 30명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목표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인원이 16명밖에 안 되었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목표 했던 거에 훨씬 못미치는 실적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하고 취업연계 직업교육을 합쳤습니다. 둘다 비슷한 성격이 있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규모를 좀 축소시키면서 더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도 면목이 없을 정도로 집행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양사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 관내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조직체가 연합해서 구성한 협의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분들하고 MOU를 아까 체결했다고 했는데 그걸 체결하면서 조례 근거에도 없는 걸 지원해 준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현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물론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사경 말고 관내에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또 있으면, MOU만 맺으면 또 해줄 거 아니에요.

현재 제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지방정부의 책무가 있는데.

물론 책무는 있는데 MOU만 맺으면 지원을 다 해 주고 무상임대 해주고 운영비 주고 직원도 파견나가 있잖아요.

예, 저희 직원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다 해 주었네요. 앞으로 MOU만 맺으면 이렇게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궁색하고요, 앞으로 저희 지역에 사회적경제 활동을 위해서 어떤 단체라도 저희 구청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 나가야 되겠죠.

과장님, 아까 주민 얘기를 들었는데 직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 직원이 나가 있으면 구 시설인데 업무보고도 없었고 지원근거도 없고 왜 양사경 직원이 거기에 들어왔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속조치를 조례는 지금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부연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하는데 서울시 자금을 유치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서울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구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8억이라는 서울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서울시가 하라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양사경 직원이 왜 들어와 있는지, 양사경이 우리 직영사업체입니까? 그 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구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저희 양천구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조직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공공청사를 임대해 준 건 근거가 없잖아요.

이걸 무상임대라고 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내용을 얼마나 잘 아세요?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식견이 있겠죠.

물론 그것도 생각해서 했겠지만 다른 업체는 임대료를 다 내는데 임대료 안 내는 곳은 설치·운영 조례가 있어서 안 낸다, 그런데 여기는 무상으로 임대를 제공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세입에 누수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위탁을 주어서 저희 대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좀 앞장서 달라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문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천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한 5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잘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말이죠.

사회적기업에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가 만든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런 조직체가 들어와서 활동을 좀 해달라는 뜻으로,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저번에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MOU체계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목5동 구청사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조례가 없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사정을 해서라도 조례를 만들도록,

구청 직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례만 만들어서 올리면 양당 의원들이 토론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없었고요, 지금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사회적경제가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큰 틀에서,

물론 국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박원순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청장께서는 공약마다 1호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조례 만들어서 올리면 구의원들이 안해 주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조례를 올리시면 그건 오산이고 절대 조례가 통과된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렇게 곡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하실 때 정확히 설명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2동에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다음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목2동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건 모르고 금년에 지원이 끝나서 자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이 끝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립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생존을 하겠는지 그 문제를 심도있게,

지금 그 분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헌 옷, 헌 전자제품, 헌 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가구를 수거해서 고쳐서 되파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왔어요.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자립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지금 있는 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 지원해 준 거 다 까먹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폐쇄해야 될 입장이에요. 이게 계속 지원이 안 되는데 폐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금년에 지원이 끝나기 때문 자립방안 판로개척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마을기업의 주식을 샀고 몇몇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주식을 산 협동조합이잖아요.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접어야 할 단계에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작정 지원만 해 주다 보니까 온실 안에 화초에요. 자립할 근거가 없고 지원만 받다가 지원이 안되면 무너져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게 교회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속 주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영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데 지금 마을기업은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려 달라 이렇게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을기업은 앞으로 폐쇄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가구만 고쳐가지고 파니까 한계가 있는 거에요.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하든지 바꾸어 주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쪽 새벽인력시장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이건 1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일자리 현장기동대, 청년인턴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취업연계교육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66% 집행된 것도 있고 18% 집행된 것도 있는데 이걸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나열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형별로 보았을 때 비슷한 것들은 내년 예산에 좀 묶어서 편성한 것도 좀 있습니다.

모양새는 전부 일자리 만들어주고 해서 이거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18% 집행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걸 묶어서 필요없는 건 빼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우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히 하시고 무슨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시고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고도 없이 하면 자꾸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계는 직영체계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조직체로 하여금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정부분 역할을 해달라는 사무내용을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 그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사실 인력을 3명을 요구를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탁운영체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위탁체계가 완전히 넘어가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야죠.

인력 추가로 나갈 겁니다.

지금 6급이 팀장으로 우선 나가 있고 지금 총무과에 인력을 요청해 놔서 다음 인사 때는 대체가 될 겁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그 시설 자체를 위탁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위탁체계로 안 들어가서 위탁체계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를 자꾸 뒤바꿔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비 5억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 8억 받은 것까지 하면 13억입니다.

센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센터장 인건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센터는 내년에 리모델링 과정만 있고 운영체계는 2016년도로 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만 내년에 5억 계상을 했습니다.

8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시에 응모할 때는 시에서 8억 대주면 저희들도 맞대응으로 8억 투자하겠다고 해서 일단 시비를 확보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보고할 때는 구비 5억만 보고를 했습니다.

운영할 때는 운영비가 또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후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내년에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내후년부터 들어간다고 했는데 해마다 운영비 들어가는데 지금 양천구에 예산이 있습니까? 리모델링비도 들어갈 거고 감가상각비도 들어갈 거고 시비 8억 받으려고 일부러 이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좀 터무니없는 말씀이라고 오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운영비는 우리 돈으로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운영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각오는 맞는데 지금 보세요. 목4동에 실버복지센터, 보건소, 신월동보건센터, 갈산도서관 이거 운영비가 계속 엄청 들어가요. 이거 또 언제 13억 투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에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은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돈이 없어서 투자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나 모르겠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례 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난 10월 말까지 자료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7,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지출결의서.

업체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안했고 어차피 각 부서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출하고 나서 저희 부서에서 수합만 한 거죠. 위원님 요구 때문에,

어느 광고회사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저희가 정리해서 엑셀로 한 작업이 7,189만 원인데요.

죄송합니다. 미처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글자로는 계산 안하고 1,066건에 7,189만 원이어서 한 건당 최소한 7만 원 정도는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사물에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겠지만,

일단은 민선 6기가 새로 시작하면서 아마 새로운 구정철학이 의미하고 있는 뜻을 담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으뜸 양천구에 대한 걸 저희가 으뜸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구정철학을 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새로 바뀌면서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으뜸양천구로 돼 있는 것을 행복한 양천으로 전부 다 바꾼 거는 고정시설물인 오금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라든가 신정교라든가 이런 빗물펌프장 외벽에 있는 거는 저희가 행복한, 다함께 그런 걸 안 집어 넣었습니다. 양천구 마크에 그냥 양천구 표시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거는 변동사항 없이 계속 갈 겁니다.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부서 거는 제가 책임지고 지출했는데 다른 부서 지출한 건 그쪽 부서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수가 없고,

아까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지출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와 관계가 없는 다른 부분들이 통합해서 총액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산출기초조사서를 담당이 붙인다고 하길래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 왜 거기에 다 붙이냐, 앞에 지출결의서만 붙여라. 차액나는 부분은 내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얘기해서 미처 산출기초조사를 못 붙였는데 산출기초조서 상에는 제목들이 따로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보고 일단 총액만 보았습니다.

그건 전자결재,

결재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검수를 못했는데 당연히 결재가 난 서류이기 때문에 지출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지면상으로는 연간 165회가 나왔습니다.

한 40회 정도 됩니다.

내일신문이고요, 파이낸셜이 최하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별로 구독부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는 같은데 구독할 때는,

언론사에서 저희구 보도를 잘 내주고 안 내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계속 메일로 알려드리지만 그 쪽에서 지면사정이라든가 나름대로 저희 구정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부까지 쫓아가서 저희걸 골고루 내게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똑같이 메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죠. 저희들이 접촉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론사 입장에서 관심도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기자들하고의 만남이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세월호사건도 있고,

지금 이 보도실적이 대부분 하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그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언론들이 자치단체의 행사나 이런 자료들을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안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나마 하반기에 들어서 이만큼의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자들을 열심히 만나서 보도를 안내해 드렸는데 언론사 측에서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상반기에는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보도가 뜸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만나고 계속 자료를 보내드리지만 언론사 측에서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보도를 덜 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교육비 강사료가 있는데 그쪽 부분 교육을 2014년도에는 전혀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설사들이 일반주민들 59명, 직원들 21명 해서 80여 명이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되어가지고 사실상 그분들에 대해 저희가 특별히 교육을 오래시킨 게 없어서 그렇고요, 내년에는 활동을 좀더 자발적으로 하실 분들에 대해 공개모집을 해서 정예 해설사를 양성할 생각입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교육을 시키고 2013, 2014년도에는 거의 교육을 안 시켰고 시켜도 자체적으로 저희 간부님들이 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는 돈을 절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는 있는 예산을 열심히 사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통장은 아직 없고 올해 10월에 저희가 구금고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4년 동안 얼마를 약정할 건지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실제 2015년 1월 1일부터 개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에 약정한 금액만큼 저희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금고, 2금고가 따로 있는데 1금고는 우리은행인데 투찰금액이 한 9억 1,000이고 2금고는 국민은행이 되었는데 투찰금액이 6억 원이 되어서 한 15억 1,000인데 이분들이 4년 동안 나누어서 그걸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각 부서에서 3억 5,000만큼 편성해서 대외협력비로 목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4년 동안 저희가 15억 1,000만 원을 분할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유림환경이라든지 여기에 한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은 그냥 전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인위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방법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개경쟁입찰에는 일반경쟁이 될 수도 있고 제한경쟁이 될 수도 있고 지명경쟁이 될 수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입찰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계약일자는 3월 5일자로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월6동 동청사 매각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 1286-2호 그다음에 신정3동 758-4 한성교회 옆 부지 해서 저희가 약 84억 정도를 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1년 동안에 불용품 매각을 처분하고 있고 2년에 한 번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즉시 불용하기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연초에 조달청이라든지 안행부에서 정수물품을 고시하는데 정수물품에 등록이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할 경우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승인하고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과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물품구매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조달청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정수물품 관리대상 품목을 고시하는데 그 품목이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58종이 물품명세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비정수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부과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엽 재산1팀장입니다. 김비연 재산2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정재용 주민세팀장입니다. 노진숙 법인관리팀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현황, 세입예산 징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2기분 부과징수의 과세예상액은 7만 823건에 94억 3,400만 원으로 12월 15일까지 신속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비건수는 2만 7,000건으로 금년 말까지 철저한 정비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은 한국예총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민사소송 응소건입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구 고문변호사 중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응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쟁점은 2008년도 공사중단이 이유였는데 그걸 정당한 공사중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기들 과실로 보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세를 할 적에는 업자측의 사정으로 한국예총의 사정으로 중단된 걸로 정당하게 종합 합산과세를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중구청 대상으로 제기해서 한국예총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분을 종합합산으로 보지 말고 별도의 합산으로 봐달라고 소송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오부과는 우리가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면적 착오가 있고 두 번째는 적용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부과취소를 한 경우가 있고 고지서 미수령은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물로 고지를 하게 되는데 수령이 안 되고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면허세 같은 건 면허가 이미 취소되었거나 자진반납을 했거나 업소간 폐업을 함으로 인해 수령이 되지 않고 반송이 되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사실조회를 거쳐서 폐업이 되었거나 하면 직권으로 취소처분을 하고 이전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수시부과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