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목1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임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구.

관계임직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구 위탁시설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양천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 장규진입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정걸입니다. 시설운영팀장 문병석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윤성철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박성환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관장 이경창입니다. 이상으로 공단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기획실장이 대리하여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요구자료가 없으시면 경영기획실장님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장규진입니다. 현재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인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타가 있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직급란에 일반계약 마급을 일반계약 가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11일 기준으로 정원 94명에 현원 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119명의 현장근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8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총 16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14회계연도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수익은 목표 125억 8,300만 원 중 수익금이 104억 1,400만 원으로 약 82%를 달성하고 있고 지출은 예산액 126억 9,800만 원 중 89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약 70%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결산전망입니다. 2014년 결산 전망액은 2014년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수입 125억 8,800만 원, 지출 124억 7,100만 원으로 약 1억 1,000만 원의 흑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단 지출예산에 대한 세목별 지출내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6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13쪽까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결연사업 및 각종 복지기관과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였으며, 공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4일간 구청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실천전략을 분야별로 수립하여 청렴문구 설치 등 청렴실천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해당부지에 위치한 신월6·7동 노상주차장 및 목4동 지역공동주차장을 폐장하였고, 목3동 자투리땅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신규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목동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하여 이용편익 향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모의대피훈련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재발굴 축구교실 운영 및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사회 유대강화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3개의 체육센터에서는 유익하고 규칙적인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방학기간 동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구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의 교육에 이바지하고 시설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기초수영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및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익성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2014년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편성 마무리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 2015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신정4동 884-8 공영주차장 운영전환입니다.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전환하여 주차편익 향상 및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위탁주차장 연장계약 및 입찰입니다. 우리 공단 민간위탁주차장은 총 31개소 1,763면입니다. 이 중 계약 1년차 주차장 24개소 중 희망자에 한해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2년 만료 6개 주차장과 신규 주차장, 연장계약포기 주차장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5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입니다. 우리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총 10개 동에 1,926구획이 있고 상·하반기 6개월 단위로 정기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기배정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시설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유익하고 건강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3개의 체육센터와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방학기간 동안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공단의 예산현황하고 앞으로 지출 대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중심으로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는데 수입대비 지출을 보면 현재 적자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개 사업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같은 경우와 해누리체육공원, 목동타운홀이 수입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4쪽에는 10개 사업에 적자가 나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거죠, 예측하거나 그런 자료는 아니잖습니까?

4쪽 부분은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12월까지 예상해서 작성한 겁니다.

4쪽은 12월까지 결산전망을 해서 작성을 한 거고 3쪽은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손나는 것이 9개 사업에 약 13억 정도가 되고 수익이 나는 부분은 10억 정도를 예측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흑자자 약 14억 7,500만 원 정도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전망을 보면 약 1억 1,000만 원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2013년도 결산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이 수익이 납니까, 결손이 납니까? 수입대비 지출이.

약간 흑자가 납니다.

작년에 얼마 정도 흑자가 났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전망은 1억 2,000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청에서 대행사업비 지원해 주는 걸 제외하고 공단에서 순수하게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수익과 인건비라든지 지출하는 사업, 경영기획실은 다 직원들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공단의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자고 해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해 보니까 공영주차장하고 해서 10월 31일 현재 얼마입니까?

20억 정도가 주차장에서만 수익이 납니다.

대부분 수익이 나는 부분이 주차장 분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체육센터나 경영기획실처럼 인건비가 주로 들어가는 그런 데는 적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사업을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32쪽 주차장 관리사업이 있는데 주차장 관리사업은 몇 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주차장만 보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지역공동주차장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우선 노외주차장하고 지역공동주차장,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직영과 위탁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직영이 몇 개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9개 노외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획은 몇 면입니까?

1,953구획입니다.

위탁은 몇 개 업소에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탁은 노외주차장만 10개소에 898구획입니다.

제가 구획수를 위탁과 직영을 분리해서 질의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직영이 3개에 316구획이고 민간위탁이 16개소에 651구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직영이 7개에 550면이 있고 위탁은 3건에 158구획이 있고 다만 직영 중에서 노상주차장은 로데오길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노외주차장만 보면 직영에서 수입이 14억 8,500 정도가 들어와요. 그리고 인건비가 3억 정도가 지출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11억 8,538만 9,00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위탁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한 거는 8억 4,379만 8,00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이 위탁보다 3억 4,100만 원 정도 수익이 더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수로 계산해 보면 면수 대비해서 위탁할 시에 직영보다 1구획당 면적이 33만 2,700원의 수익이 더 나는 걸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할 시 직영보다 33만 원의 수익이 더 나요. 그런데 지역공동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운영해 보고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위탁이 나은지, 직영이 나은지 그 수지분석을 한 번 해보았습니까?

지역공동주차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는 직영보다는 사업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상주차장에서 다 흑자가 나는데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월1동하고 곰달래길 5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짚었는데 신정7동 한사랑교회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 수익금액은 625만 5,000원인데 인건비는 1,660만 원이 지출돼요. 가만히 놔두고 직영 안하고 있으면 인건비가 그만큼 절감됩니다. 수입대비 인건비 제외해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안 돼요. 그런데 직영을 하면서 적자가 난 요인이 뭔지 분석을 한 번 해보았습니까?

그 한사랑교회 앞 주차장은 구청과 별도의 계약이 있어서 월 500만 원씩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랑교회에서 별도로 들어오는 수익이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거 외에 별도로 한사랑교회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구청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사랑교회에서 우선 사용료를 구청에 별도로 납부해서 플러스시키면 흑자가 난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연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제외하고 나면 흑자가 난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뭐가 표시되어서 전체적으로 경영수익을 검토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다른 적자나는 부분의 요인을 분석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실장님께서 판단해서 경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주차장도 판단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실장님께서는 직영하는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왜 그렇게 적자가 난다고 판단합니까?

급지도 굉장히 낮고요,

급지는 5급지로 다 똑같은데 거기가 낮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양천구는 다 5급지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의 지출은 증가하고 낮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수익개선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차장 주변에 아파트 조성등 재개발로 시간주차 수요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탁은 얼마가 되었든간에 흑자가 나거든요. 대부분 우리 공단이 주차장에서 흑자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검토해서 인건비 대비해서 적자나는 부분은 보완해서 뭔가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그냥 공짜로 주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돈은 없잖아요. 적자는 안 나잖아요. 아까처럼 한사랑교회에 임대해서 별도의 임대수익이 있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수익나는 부분에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 번 보시면 압니다. 실장님께서 면수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서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 부분도 전부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이 돼요.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쨌든간에 대행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보다 그렇게 경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립채산자적인 입장에서 수입대비 지출부분을 대폭 흑자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흑자나는 부분은 대폭 더 흑자가 나도록 조치해 주시고 적자부분은 최소의 적자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공단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수탁시설 현황에 양천사회단체봉사센터가 있는데 현재 거기는 몇 개의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1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지금 22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도 단체에서 그냥 다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단체 하나당 1대 정도의 무료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주차료를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몇 개 단체의 임대료가 많이 밀려 있던데 그 밀려 있는 단체하고 퇴거를 희망하는 단체도 있던데 그게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2개 단체에서 5개 단체 새마을운동부녀회나 공로연수자 정보자료실,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양천지부, 새마을운동양천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양천구협의회 등이 무상대부로 운영 중이고 6개 단체는 현재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양천구지회는 2014년 4월 1일자로 계약해지 및 냉·난방 공급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단체가 몇 개입니까?

5개 단체로 민족통일양천구협의회와 퇴거한 시우회 양천지회, 자연보호양천구협의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양천구지회, 양천구재향군인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계약할 때 1년씩 계약하죠?

예.

그러면 계약조건에 한꺼번에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로 받는 겁니까?

매월로 납부 받습니다.

매월 하면 몇 회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 강제퇴거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약을 자진해지하고 퇴거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들이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행을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만 냉·난방 공급 제한을 실시했는데요, 사실 저희 공단에서 해야 됨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 몇 회 이상이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가 끝나면 5개 단체의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또 이렇게 미납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계속적인 독촉은 하고 있고 독촉고지서 발송 및 사무실 폐쇄 등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미납 시에는 전기를 단절한다든지 수도 단수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본부국민운동본부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목동타운홀 그거는 우리 주차장부지 위에 세워진 가건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개관을 했나요?

2011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원래 주차장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탁구장, 문화실 등이 있는데 문화실 등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요가, 댄스 지금 또 영어프로그램도 있나요?

지금 원어민영어는 폐지한 상태이고요 라인댄스라고 스포츠댄스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언제 개강했어요?

2014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거기에 탁구장만 있었는데 지금 2014년 4월부터,

탁구장과 별도로 문화실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소규모로 원어민영어교실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인구수에 비해 목동지역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역민들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건 좋지만 주차장부지에 가설로 세워진 건물에 문화체육시설이 입주하는 것은 규정에 맞는지요?

지금 주차장법에 보면 저희가 가건물로 철골조로 건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건립할 당시에 밑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 그 위에 3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언제 안전점검을 받으셨나요? 2011년 3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올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건물에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체육시설이 입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해본 거에요. 3년씩 안전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아서 철골조의 안전이 확인되면 계속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운영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만약에 사태의 대비해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은 원래 주차장 목적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 계남체육관 감사실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시설감사를 나가서 지적사항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 목동타운홀 10월 31일 현재 수입이 48.9%인데 4쪽에 결산전망을 보면 80.2%로 나와 있고 지출 55.4%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본위원이 왜 지목을 하느냐 하면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저희가 원어민영어를 하다가 적당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했는데 앞으로 라인댄스 오후반도 개설이 되고 다양한 마케팅으로 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출은 80.2%이고 수입예상치에 비해서 지출이 굉장히 많다, 물론 본위원이 업무질의나 모든 때마다 수익성 면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7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센터가 3개 있는데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하는 추진계획에 보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인원이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되나 목동문화센터는 183명으로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는 양천과 신월체육센터와 달리 유아수영장이 없어서 방학기간에 유아와 저학년 어린이들의 수영장 이용이 조금 용이하지가 못합니다.

용이하지 못한 거에요, 작은 거에요?

유아풀이 없어서요.

유아프로그램을 아예 못한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 수도 작고 반수도 작다 이 말씀이죠?

예.

어차피 이와 관련해서는 11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다음 39쪽을 보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 지출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관리직, 지도직, 기능직 1종, 2종이 나와 있고 현장근로인원이 나와 있는데 관리직이 2013년도에는 4급에서 2명이 늘었는데 인원이 증가했죠?

예, 2014년도에.

3급에서도 2명이 늘어났고 그다음 7급에서도 2명이 늘어났죠, 그렇죠?

예.

왜 늘어난 거에요?

7급은 2명이 줄었고요, 3급은 2013년도에는 계약직으로 3명이 전부다 있어서 그랬고 2014년에는 내부 승진자와 직종 전환자가 있어서 인원이 늘고 인원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인원조정 때문에 그런 거에요?

예.

그런데 기능직에서는 또 신규가 하나 발생됐더라고요. 기능직 5급이 2013년도에는,

예, 마찬가지로 내부승진자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난번 감사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적 조치사항 결과를 혹시 알고 게십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정상조치가 39건이고 재정상조치가 5건이고 신분상조치가 43명?

예.

알고 계시고 답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하니까 그냥 "예"라고 답변하는 겁니까?

숫자까지는 지금 제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돼 있지 않습니다만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의회 업무보고 시에 이사장님한테 여쭤본 게 "직원을 다시 뽑으시겠냐?"고 하니까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페이지에 보면 9월달 업무보고서는 구청 파견공무원 2명하고 현원 포함해서 현장근로원이 117명이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구청 주차단속 파견공무원 1명, 현장근로원 119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에요?

비서실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감소된 겁니까, 퇴직한 겁니까?

2명이 늘은 이유는 이사장실 비서하고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2명이 늘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늘어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5급 직원을 뽑지 않는 것은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해서 뽑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다시 추가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당초에는 5급 직원 1명하고 7급 직원 1명하고 내년도 결원에 대비해서 결원숫자만큼은 아니더라도 5급 직원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모를 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그럴 만한 적절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5급 직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공단게시판에 들어가니까 11월 29일자로 현장근로원 5명 채용공고가 떴던데 현장근로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내년에 퇴직을 하는 현장근로원에 대한 충원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영기획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으뜸주차장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셨나요? 전 팀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 건가요?

경영기획실에서 그쪽으로 간 직원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사장님한테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간 직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7급 관리직을 지금 감사직원으로 데려다 놓은 사람 있죠?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책 자체를 저희들이 없애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업무에 한 명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7급으로 알고 있는데 7급이 감사업무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감사업무는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저희 공단 감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기는 게 아니고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징계현황표를 보니까 2012년도에 구청 감사에서 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공무규정위반, 가족수당을 부당수령 해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감사업무 보조로 데려다 놓는 게 맞나요?

조금 창피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제가 공단에 가서 직원들의 징계대장을 한 번 봤는데 주의는 아주 양호한 겁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감봉, 견책, 강등, 해임 등 도대체 무슨 조직이 이렇게 중징계들을 많이 받았나 할 정도로 징계가 상당히 가혹했었다, 주의, 훈계 받지 않은 직원이 없고 모든 직원이 주의 이상 다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 직원을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징계가 좀 심하게 있었더라. 주의 정도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직원이 어떠한 직원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다만 팀장이 "그 직원이 그 업무 수행을 잘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별 지장은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셨다 이거죠. 지금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인사단행을 해서 팀장님들 배치를 쭉 하셨는데 팀장급을 했던 사람을 어느날 갑자기 헬스장이나 이런 데로 배치하면 헬스장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작용에 의해 된 것인지. 저는 팀장급이면 그래도 고급인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선 감사담당관은 직제를 없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리를 내주고 가야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분은 새로운 관장이 임명되기 전에 책임을 좀 물어야 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직종전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결과까지 반영해서 보직 해임하고 발령을 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 직원들을 끝까지 같이 품고 가려는 거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취임 때나 조례 때도 직원들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같이 가야 할 직원들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해서 같이 품고 갈 직원들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워낙 행정경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했으리라 생각되지만 50대를 헬스장에 넣었다,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보직 해임해서 갖다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뭐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그래도 50대가 젊은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 데를 맡아서 일하는 게 적절했는지가 궁금해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사장님이 맞다면 저는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사장님 바뀌고서 어떤 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인사배치에 있어서 좀 보복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사장님 말씀 중에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쭉 지켜보고 과연 인사배치를 적재적소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배치한 것인지는 눈여겨 보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 생각하고 바로 보직발령을 낸 게 아니고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분들의 사기도 덜 꺾고 공단직원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 뜻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사심없이 공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공단을 잘 운영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경영평가에서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25개구 중에 만날 23, 24등을 하고 있는데 공단경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고, 이사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경영평가 실적이 그렇게 낮게 나온다고 생각되세요?

2013년도, 2014년도 경영평가 분석표를 제가 보았는데 2013년도에는 고객만족도에서 저희들이 아주 형편없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24위와 23위가 무려 5점 정도가 차이나는 그런 점수를 받아서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얼마나 고객들에게 불친절했기에 이 정도로 점수가 떨어졌느냐?"고 제가 원인을 따져 보았습니다. 물론 직원들 말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기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세월호사건 직후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1위부터 24위까지 점수들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유독 우리와 23위가 상당히 많은 갭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저도 원인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특별히 그렇게까지 나쁠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전년도, 전전년도에 부진했던 세목들에 대해 항목별로 대책을 세우고 한 달에 두 번씩 그에 대한 대책보고를 팀장들 회의에 보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꼴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적어도 중간 수준으로는 올라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사장님 의견과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고객만족에서 고객은 공단을 이용하는 소비자인데 그 소비자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고객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셔야 바로 경영평가에서 고객만족도가 우수가 나와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아무리 유능하고 시설이 좋을지라도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경영평가에서 상위 점수를 못 받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꼴찌를 면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주차장 연장계약 입찰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만료 시에 희망자에 한해서 연장계약을 한다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심사기준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장할 때 연장을 해도 괜찮은 업체인지 그 심사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점검항목에 대해 주차요금을 과다징수 했다든지 아니면 이중주차,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올린다 이 말이죠?

예, 그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횟수에 제한은 없습니까?

연장은 1년 하고 나서 1년 한 번 더 연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1년 연장하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년 하고 1년, 1년 두 번 연장을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지역공동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근무자들은 가끔 배치를 변경해서 근무합니까?

노상주차장은 일주일마다 순환배치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신월동, 신정동에 있어서,

노상주차장끼리 순환배치 한다는 거죠?

예.

노외는?

노외는 운영상 적은 인원으로 많은 구획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서 좀 장기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2년 정도에 한 번씩 바꿔 줍니다.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그런 데에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 군데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있습니다. 세세히 살펴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천체육센터에서 본위원이 듣기에 무슨 사건이 발생해서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목욕탕 샤워실 관련해서 사건이 한 번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행위자와 보여진 사람과 양쪽에서 지금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관리적인 측면도 있었고 복합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상자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의 발생원인은 우리측 근무자의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원인이 있었다라는 게 근무자가 교대로 식사를 하러 갔어야 되는데 휴일인 관계로 수영장 이용인원이 없는 시간대라서 같이 식사하러 갔다가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이 볼 때에 이러한 근무태도가 “점심시간이다.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떠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개선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고객만족도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징계가 가혹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혹이라는 단어보다 제가 말씀드린 우선 개선되어야 될 게 양천체육센터의 근무자의 태도, 아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고객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대민서비스 이런 데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까 징계가 가혹하다 이런 부분도 직책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책임을 가진 자리에 있는 분들이 징계가 가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 어찌되었든 내가 이 조직에서, 이 법 안에서, 이 제도 안에서 근무할 때는 그걸 지켜 주셔야 되거든요. 가혹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거기에 계시지 말아야지,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향도 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오해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 근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거에요. 제가 볼 때에 개선방향의 첫째는 내부 근무자의 태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친절했다 이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고객만족도가 나쁜 이유가 저희 직원들이 친철했는데도 점수가 나쁘게 나왔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떨어졌다, 다만,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시기가 세월호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을 조금은 받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였고요, 두 번째 제 표현 중에 "징계가 가혹했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건 "징계가 양정에 비해서 좀 높았다"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민체육센터 직원이 점심시간에 근무 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줄 것이고 잘한 일은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에 맞게 잘못한 부분은 전부 벌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못봤습니다. 지금 자료 신청을 하기도 뭐한데 근무자들의 상벌 기록부라든가를 한 번 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록이 벌의 경중을 떠나서 근무자는 그런 허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예를 들어 하나 줄 걸 두 개를 주었다고 해서 억울하다 이건 아니죠. 한 개나 두 개나 벌은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임원직 여러분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아까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적인 문제의 개선방향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공기업적 성격과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사기업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단이 공기업적 성격만 강조를 하다 보면 계속 적자가 날 것이고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서비스 측면에서 공기업적 측면이 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 두 성격을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저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자고 해서 체육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이용료 현실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용료를 한 번 올리고 아직까지 이용료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할 계획을 우선 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가급적 조직을 슬림화하고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지출을 적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장님 말씀 중에 이용료 현실화 부분은 작금의 경제사정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맘에 드는 말씀은 조직의 슬림화네요. 일단 내부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가 큰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구조이고 거기에 치중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 내실로 가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인건비라든가 절약해서 한 분, 한 분이 최대한 발휘하게끔 해서 운영해야만 그나마 수익이 만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14년 10월까지 신규직원 채용 현황을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이력서는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장실장한테 계남공원 감사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야기한 거 기억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서류라고 갖다 줬어요? 다 빼먹고. 지금 감사를 하자는 거에요, 사람 놀리는 거에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요. 내가 이 서류 주면 어디에 갖다 팔아 먹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채용공고서부터 모든 자격기준을 전부다 내놓으라고 했더니 달랑 이거에요.

지금 추가로 드린 거에 있습니다.

서류를 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를 하라고 시켰었는데 실장님은 이사장님 결재 안 받고 자료를 냅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바빠서 그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통보한 지가 언제인데 바빠서 서류준비를 못한다는 거에요, 하루 남겨놓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서류 가지고 어디에 판매합니까? 이사장님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직원 상하간의 관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 채용하는데 지금현재 공고에 났던 것처럼 이 자격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절대로 안 맞습니다. 이거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자격기준에 보니까 지방공기업 5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학력은 대학을 졸업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직인지는 본위원이 10분도 안 돼서 훑어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좀 살펴보고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질의 드리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미리 요청한 거에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이사장님 보다시피 이거 조금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다 주는 순서에요? 국장님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저희 직원이 제대로 챙겨 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좀 더 깔끔하게 챙겨드렸을 텐데 제가 미처 보고받지 못했고 또 저희 직원이 미숙하다 보니까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이 경영악화네, 뭐가 안 되네 얘기할 일이 아니고 우선은 채용 시에 사람을 잘 채용해야 됩니다. 한 번 들어오면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의적으로 못 자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는 준비하는 과정이 50%를 따고 간다, 받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자료부실로 해서 정회요청을 해야 되고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자세가 틀렸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놀러 온 자리입니까? 이런 점을 이사장님께서는 잘 생각을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서병완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3회 이상 임대료 미납 시에는 퇴거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해보세요.

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밀린 데가 있던데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에요?

면적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건 1, 2년 동안 밀린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예, 시우회양천지회가 있습니다.

그건 뭐하는 데에요?

서울시공무원 퇴직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공로연수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 공로연수자 이야기 나오던데.

공로연수자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무실 없어요?

예.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밀린 데가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재향군인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봉사자들한테 위탁받아서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일을 못한 거잖아요. 임대료를 못 받아서 1,000만 원이 넘은 게 1, 2년이 아닌 것 같은데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3개월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서병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타 단체에서도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청에 이야기하고 또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절하게 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간다" 그런 말이 들리니까 그런 말이 안 들리게끔 잘 관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예산현황에 보시면 경영기획실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성과는 644%를 달성했어요. 이게 뭡니까?

저희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로 돌려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예산이 1억 2,900정도로 잡혔는데 2,000만 원 정도 했으면 예산을 엄청나게 잘못 짠 거네요, 그렇죠?

당초에 했던 거보다 정기예금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금이 그렇게 되었어도 그렇지만 640%가 달성됐다는 게 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정확한 수치를,

그것도 있습니다. 목동테니스장도 39.8% 달성이 됐는데 예산 잡히기는 3억 3,4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1억 3,300인데 두 달분을 평균 내서 나누어 보니까 1억 5,980만 원 정도인데 절반 정도도 못 미치거든요. 예산을 잘못 짠 거 아니에요?

지금 목동테니스장은 예전에 전국대회에서 대관을 많이 유치했었는데 지금 테니스코트 면에 복토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관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복토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홍보를,

아니, 예전이라는 것은 작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차이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달성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과대하게 계획을 잡아놓고 달성률이 떨어지면 평가에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까 경영평가 이야기도 나왔는데 문제가 있고 해누리체육공원도 지금 65.3%인데 이것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요, 목동타운홀 임대수익 이건 무슨 수익입니까?

원어민영어교실이 폐강이 됨으로 해서 줄어든 겁니다.

1억 8,000이 잡혔는데 8,8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고 두 달치 예상해서 해도 1억 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잘못된 예산계상을 했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걸 철저한 계획수립을 해서 달성을 해야지 경영평가라든지 점수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마급을 받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작년도에 뭘 받았습니까?

작년도에는 마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요?

라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좀 상향이 됐네요. 3번 이상 마급 받으면 성과급 지원이 안 되죠?

마급은 아예 성과급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감사담당관이 최초로 작년 2014년도엔가 직제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유가 뭐죠?

2012년 경영평가에서 감사담당관을 두어서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감사담당관 직제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받으려면 감사담당관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7급을 배정하고 없앴다고 했는데 앞으로 점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답변이 감사담당관 업무가 아닌 구청감사 업무보조 직원을 두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공기업경영평가 지침에 맞는 겁니까?

공기업경영평가 지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공기업경영평가를 나왔던 분이 감사담당관을 두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이게 점수를 받으려면 있어야 되는데 점수가 떨어지면 또 마급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도록 해야 되는데 없앴다는 건 문제가 좀 있고, 공단 감사부서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

예, 감사담당관 직제는 폐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고, 신설했는데 없어졌다는 게 좀 이상하고 점수를 받으려면 있어야 되는데 좀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공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목1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