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장 김동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는 우리구의 주민과 가장 밀접한 복지업무와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갈동준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임성화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금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정책과 소관 소속공무원들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하고 고충민원 네 건 해서 7건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각종 기금운영 현황, 저소득주민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체납현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지난 8월 4일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근무를 갔다가 지난 10월 28일 복지정책과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양천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국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혜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정창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재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 자원봉사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등 4개 팀이 있고 인력은 정원 25명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시설로 보훈회관과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4,549세대에 6,757명, 기초연금 2만 2,740세대에 2만 7,534명 등 총 3만 3,262세대에 4만 3,4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양천구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양천지회, 고엽제 양천지회, 월남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7억 5,191만 5,000원으로 이중 10월 말까지 21억 5,91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이 16억 4,570만 5,000원 등 38억 481만 7,000원이 집행예정이며 약 80%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4쪽과 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사회복지가이드북 제작 배부입니다.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등 복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한 수첩을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1만 3,543명의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배냇저고리봉사단에서는 서울시 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회, 안보시설 등 현장 순례 행사를 위하여 광복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등 9개 단체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으로 보훈의 달 위문금을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4,724명에게 1인당 3만 원씩 총 1억 4,17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으로 보훈단체 운영비로 9개 단체에 총 6,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6번 사항으로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외부기관에서 자금을 유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으로 목동사회복지관에 9개 기관 65개 사업에 대하여 1,99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으로 복지급여신청자 1만 3,121세대에 1만 7,941명에 대해서 적격여부 등 조사를 실시하여 8,968세대에 1만 1,653명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2014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2,520세대에 대해서 소득, 재산,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 여부를 조사하여 이중소득, 재산에 변동이 있어 기준이 초과된 396세대에 대하여 수급중지 조치를 하였고 1,052세대에 대해서는 급여변경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입니다. 복지정책과 내에 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경제적 또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필요시 수요가 예상되는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양천구 자원봉사자대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표창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행사로 2014년 12월 5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통합조사 실시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자산 및 생활실태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통합조사로 신청자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정지원이 어려운 경우라도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지원단체 등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급여 대상자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연 2회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수급사례를 방지하고 복지서비스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처리한 민원은 구청장에 바란다 3건, 고충민원 4건 등 총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를 9개 단체에 지원하셨네요, 전적지 순례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지출결의 번호도 기입이 안되어 있고 세출회계에 기입을 안한 건 빠뜨린 겁니까, 원래 안 하는 겁니까?

사실 관련 서류들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쪽에서 정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계처리 과정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지 않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로 요청한 서류거든요.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서류들이 다 그래요. 기입해야 할 것은 기입하지 않고 있고 뭔가 잘못돼 있지 않나 봅니다. 세심히 살펴보시고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어느 단체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2014년 6월 10일로 결재를 받았는데 같은 날 예산을 집행하고 발의하고 지출을 했어요. 이렇게 당일에 긴급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주 긴급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지출결의를 받아서 바로 결재를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적지 순례 단체는 계속 사업이 예정돼 있고 또 매년 프로그램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출을 받아서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결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모든 서류들이 같은 날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무언가 짜맞추기 하는 서류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회계관계 서류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서류 하나를 보면 그 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서류정리에 대한 내용, 꼭 기입해야 하는데 기입을 빠뜨린 것도 챙겨보시고 또 하루에 다 이루어지면 뭔가 졸속으로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급한 일은 당일에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은 예정돼 있는 일이고 다 순서있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좀 철저하게 지휘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니까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예산집행률이 올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0월 말까지 52%의 집행실적이네요. 미집행사유가 법무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선발해서 보내주는 것인가요?

다른 인건비나 모든 것은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변호사의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직원들과 똑같이 15일을 편성했는데 변호사의 출장 일수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까 변호사의 출장이 적은 경우에는 조금,

그럼 법무부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법무부에서,

변호사 상담료는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법무부 요청에 따라서 출장상담하는 여비를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까지 몇 번 출장을 나왔는지요?

자세한 횟수는 기억 안 납니다만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말까지 여비를 모두 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성은 월 15일로 했지만 실제로 출장 나간 일수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까 미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4년 10월까지 960건으로 돼 있습니다. 변호사 1명이 10개월간 이걸 다 했다는 건가요?

변호사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 중에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연결시켜주고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전화로,

아니, 10월까지 변호사 한 분께서 960건을 다 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실적은 높은데 형식적인 실적인지 변호사 한 분이 나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통화까지 해서 960건을 처리했다는 거에요?

이중에는 단순하게 전화 한 번에 끝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면담하고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조공단과 연계시켜서 소송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럼 구조알선에 124건은 뭘 말하는 거죠?

저희가 변호사 혼자이기 때문에 사실 소송대행 이런 것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연계시켜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마련한 장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방문도 하는지, 아니면 법 교육 13건도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에요?

그런 것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 홈닥터를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찾아올 텐데, 예를 들어서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에는 수수료를 줘야 하거든요. 그럴 때 구에서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됐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양천구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필요 시 리플릿이나 이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서,

과장님, 필요 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법률 홈닥터라고만 해 놓고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업무보고책자라든가 양천구민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고 자기 애로사항이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홍보방법을 강화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하셔서 소외된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단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2억 6,000을 지원했는데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인가요?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쪽에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만큼 복지재단은 근본 설립취지가 구 위탁업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당초에 조례를 봐도 그렇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해서 재단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나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독서실 등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보다는 주관 부서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 10월 말까지 후원 모금내역이 8억 8,000 정도이고 6억 6,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2,000 정도,

그러면 후원금 모집실적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비교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연말 정도에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가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억 2,000에 대한 1년 이자가 어느 정도인데 그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는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 후원비로 쓰기 때문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11개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매년 2억 6,000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아예 이 재단을 해체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11개 중에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장애인복지재단 위탁을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복지재단에 계속 위탁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나은지 시설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전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재단인가, 위탁을 해서 후원금 제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돼야 되고요,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데 몇 군데는 대표가 공석으로 돼 있네요, 왜 공석인지, 임명할 계획은 언제입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관장이 그만둬서 공석이고 이번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직접 위탁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면 관장문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고 독서실 문제도 여성가족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재단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행감이나 예산심사 등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재단이 본래 목적 그대로 활동을 못하고 구에서 운영비 지원을 매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이나 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한다면 복지재단이 설치된 것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면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지경까지 놓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을 계속 해 주고도 후원 자체나 모든 걸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행사비 지원금이 매년 있는데, 광복회,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등 해서 9개 단체에 지급하는 행사비가 있는데 단체에 직접 금액을 주고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돈을 주고 그쪽에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행사가 끝난 후에 돈을 적정하게 지출하고 잘 썼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저희가 회계서류를 제출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처리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돈들이 한 단체당 많지는 않지만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가 매년 지급되지만 단체장들이 회원들한테 적정하게 평등하게 골고루 수급해 주는지에 대해서도 짚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봅니까?

전적지 순례비 같은 경우는 9개 단체에 3,000만 원 정도를 단체별로 300에서 35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차량임차비나 식사비 같은 걸로 사용하니까 대부분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그런 부분까지는 금액이 단체별로 비슷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300에서 350이 지급되는데 각 단체마다 적정하게 수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사후결과를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지고 짚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단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의 단체장들이 횡포를 부릴 수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편애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보훈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가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 편향에 따라서 부적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복지급여대상자 체계적 통합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복지급여대상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서 몇 년 전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전산망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소득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내려오면 그때그때 수시로 보완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연 2회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소득이나 가족의 변동이 생겨서 정리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연 2회 정기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되겠고 지난번에 사고난 거는 복지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디든지 돈이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저희는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해 주고 그 자료를 주관부서로 넘기면 그쪽 해당과에서 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의 자격여부에 대한 걸 조사해서 관리하고 해당부서로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책만 수립하고 실질적인 수혜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복지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부서별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돈의 지급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전에도 사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합관리해서 짚어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대상자가 적정한지, 급여대상자인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런 자료를 넘겨주면 과에서 거기에 맞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개념이 아니고 대상자가 있으면 적정한 돈을 지급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하에 적정한 사람한테 적정한 돈이 나가는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상당히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는 타구 못지 않게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기초수급에 대한 복지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우리 양천구에서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기여성에 대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여성보호시설이 우리 양천구에 없죠?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가까운 구로나 강서 같은 데에 있는 걸로 압니다. 여성들이 가정폭력 때문에 집에서 분리돼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며 칠이라도 피신해 있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는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신경을 써서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연숙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강연숙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여성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가정폭력이나 수시로 언론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그런 여성을 보호할 만한 시설은 없고 일반적으로 노숙인 시설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시 할 사항은 아니고 여성들이 많고 여성폭력 피해가 많다 보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기여성이라고 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긴급한 사항일 경우 아니면 오갈 데 없는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타구는 이런 분들을 잠시나마 몇 달이라도 독립할 수 있는 기간만큼 수용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주민들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타구에 의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천구에도 그런 시설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타구 운영사례를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피해사항이 많다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예는 많죠. 적당히 어디 피신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힘듭니다. 그런 시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이나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운영비하고 전적지 순례 행사비를 지원하고 보조금은 안전자치과에서 하는데 지금 지원하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정책과에서 10개 보훈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있고 봄, 가을 행사비 예산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보조금은 안전자치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어느 한 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끔 단체들이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별로 나눠져 있는 게 단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아니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예산과목이 달라서 안전자치과에서 지원해서 정산해야 되고 운영비 같은 건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서 정산을 해야 되고 상당히 혼돈도 생기고 업무가 복잡하지 않겠나. 물론 복지정책과만 이런 사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원금을 단체에 지급할 때 한 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우리 단체가 9개입니까, 10개 아닙니까? 재향군인회는 지원 안 해 줍니까?

보훈단체는 9개 단체이고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는 아니고 안보단체입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사회단체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지급 안 한다는 거죠?

예.

아까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복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300만 원, 어떤 단체는 3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따로 지급 기준이 있다기보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각 단체가 어느 정도 같은 규모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더 많이 요구해도 전반적인 각 단체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전적지를 순례하는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과연 300만 원, 350만 원이 적정한 것인지. 20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에요, 500만 원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도. 왜 350만 원이고 250만 원이고 이래요?

단체의 회원수나 이런 부분을 봐서 지원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250 정도를 지원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사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하라고 명시를 해서 줍니까?

그것은 전적지 순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음식비, 차량임대비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냐는 거죠.

행사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된 예산이 사실 구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올바로 사용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걸 확인해야만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이와 같은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여기에 사용하라고 해서 그걸 벗어나면 어떤 조치를 함으로써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차량지원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9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고엽제회 세 군데만 차량 지원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행정 분위기에 의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데 단체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법으로는 포괄적인 지원개념만 있습니다.

그러면 9개 단체 중에 3개 단체만 지원했는데 나머지 6개 단체에서도 만약에 차량지원 요구를 한다면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라든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3개 단체는 대체로 회원수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많고 자기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아서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가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구청의 전반적인 여건이나 규모나 행사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수를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데도 무공수훈자회보다 많거든요. 이게 일괄적인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쪽 단체에서 잘 몰라서 요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요구를 해 올 때 여기에서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그 차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차량을 지원해 줄 만큼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 추가지원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파견 나갔다가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7월 17일에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8월 4일 공단으로 파견 명령이 나서 8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 다시 복지정책과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서 골고루 분배해 주는 그런 업무인데 공석이 됨으로 인해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공석으로 인한 부분들은 최소화해야 하고 빠른 인사를 통해서 복지정책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석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관 형편이나 업무 성격에 따라서 파견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기화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총무과나 관련 부서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인 만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관련된 거는 어디 소관인가요?

그건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성은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순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장기복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종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세출 집행현황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원처리 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 세입·세출 집행현황 및 결산전망과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6가구, 하반기 18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한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등 총 33억 8,82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 총 3억 9,54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는 3회, 실무협의체는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위기대상가구 중 알콜성 질환, 약물중독, 가정폭력 문제가구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107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사례회의 27회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7,90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독거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월 평균 733명에게 매일 1개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신규의료급여 수급권자 집합교육 실시입니다. 신규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13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급입니다. 수혜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기 위한 자활장려금을 월 평균 49명에게 총 8,58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 수급자에 대하여 3년간 지급후 탈 수급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가구 6,92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고 양천구청과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후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17일부터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내년 2월 17일까지 3개월 간 실시한 계획입니다. 12월 30일에는 모금 생방송이 계획돼 있으며 민·관 합동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배분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희망온돌사업 운영입니다. 거점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를 통하여 지원대상가구 발굴 및 생계의료비 등 긴급지원비를 지원하고 양천지역 자활센터 등 협력기관을 통해서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해 도배·장판 교체 및 보일러를 점검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549세대 6,757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을 차질 없이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환경 정비 등 자활근로 3개 유형 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7억 84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에 해당하는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대비 일정액의 금액을 매칭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43명이 참가했으며 신규참가자 모집·선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해산·장제급여 사업 집행률이 100%로 돼 있는데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중에서 출산을 하거나 사망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 시에는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사망 시에는 어떤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시에는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1인 75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가, 출산할 수급자나 사망할 수급자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년의 집행 실적 그런 것을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라는 것은 앞으로 집행 예정액 1,200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정해서 100%라고 했는데 12월까지 집행해 봐야 최종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까지 집행이 100% 돼 있는데 만약에 출산 몇 건 얼마, 사망 몇 건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금방 얘기하신 대로 출산은 60만 원이고 사망 시에는 75만 원인데 10월까지 벌써 100%를 지원했는데 11월하고 12월 두 달은 어떻게,

자료에 보시면 10월 말까지는 1억 204만 5,000원이 지원됐고 앞으로 집행예정액이 1,200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합산해서 100%라고,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재 예산이 남아 있으면 현재까지 몇 %라고 해야지 100%로 해 놓은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료작성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 집행 예정액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예정액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가지 않았으면,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자료에도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걸 해야지 예상으로 100%로 기재한다는 건 집행률이 잘못 기재된 거 아닌가, 맞죠?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작성하는 서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집행 예정액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달 동안 출산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이 예산으로 지원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억 1,450만 원을 편성했고 460만 원을 증액해서 내년에는 1억 1,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예측하는 건가요?

통계를 내서 실제 평균 지원 숫자가 매년 나옵니다.

사망도 통계가 나오고 출산도 통계가 나옵니까?

예년 수준보다 약간 높여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걸 연도별로 평균치를 두고 예산편성 한다고 해야죠,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해산장제급여는 곧바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출산시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되지만 사망시에는 바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되는지, 출산은 본인이 와서 신청합니까?

동에 와서 신청하면 되고 사망 때도 수급자가 사망한다든지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사망했다고 보고를 해 주면,

주민센터에서도 파악이 안된 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네요?

그건 저희가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니까 사망하시면 알 수가 있죠.

해산자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고 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거나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구 자체 예산으로라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다른 지원방법은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출금액이 늘어나면 어디에서 예산을 충당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만약 발생된다면 편성된 예산을 벗어난 금액에 대해서 민간자원을 보조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이라든지 모금해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빈부차가 심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에게 태어난 생명도 귀중하고 힘들게 살다 돌아가신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현장 행정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동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동별 지원대상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월별 지원대상수에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한 번 등록되면 계속 신분이 유지되는데 월별로 거주자 수가 일정치 않은 것은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데요, 특히 신정4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3월에 87명이었는데 4월에 78명으로 한 달 사이에 9명이 감소됐습니다. 변동사유로 어떤 이유가 많습니까?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 그분들 중에서 병원에 갔을 때 월 1만 원 미만의 진료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목1동부터 신정7동까지 보니까 들쑥날쑥한 동도 있고 신정6동은 아예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신정6동이 잘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신정4동 같은 경우에 한 달 사이 9명씩 변동되는 것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신청을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들은 엄청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게 다른 지역은 한두 명 정도 달별로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갑자기 신정4동에는 변화가 있어서 혹시 놓칠 수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가져본 거거든요. 과장님 이하 담당하는 직원이 세밀히 파악하셔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체납현황을 받아봤는데 전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융자라고 되어 있었나봐요? 체납현황을 봤더니 1950년부터 1994년까지 체납상황을 가져왔어요. 그 이후에 체납액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체납액이 4,4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받을 수 없는 걸로 종료처리한 겁니까?

현재 체납액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상환할 수 있는 현실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도 기금명칭이 바뀌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명칭은 당초에는 새마을소득특별융자라고 해서 옛날 새마을과나 지금의 안전자치과를 통해서 했던 것을 2007년인가 그쯤부터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는 매년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은행 이자도 요즘 저금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1994년까지 체납사항입니다. 199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융자가 나갔을 거고 또한 체납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도 체납사항이 있을 텐데, 그럼 이 기금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특별회계로 돼 있어서요,

그러면 이자수입 갖고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별도로 돼 있어서.

그러면 거기 이자소득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원금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특별회계 예산에 돼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납 상황 이후부터 융자금 회수율이 몇 %나 됩니까?

그 이후에는 전액 회수를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한테 주는 건데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요?

2년 거치 균등하게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그러면 2년 거치 해 주면서 월별로 얼마씩 상환하게 합니까?

이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당초에 융자해 줄 때 그런 조건 같은 것을 전부 따져서 해 주고 지금 채권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분들이 2,000만 원 융자받았으면 나눠서,

그래도 융자를 해 줄 때 무담보대출일 거 아닙니까?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은행의 조건도 충족해 줘야 합니다.

저소득층이 대부분 담보 여력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편이 되겠습니다만 담보는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 기준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소득층에게 최고 2,000만 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 주면서 담보를 요구한다는 것은 진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 재산도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담보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인 아니면 제삼자까지도,

연대보증을 세우는 겁니까?

제3자가 담보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정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조건에서는 미비됩니다, 그런 조건을 내세운다는 것은. 담보를 제공받아야 2,000만 원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융자조건을 완화시켜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도 해 보고 노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무담보로 하다 보면 회수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줘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활기금을 인터넷으로 봤더니 융자성 사업비가 4,000 나갔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2014년도 1년에 한해서 4,000만 원이 나간 겁니까?

융자 해 준 것은 전세점포임대료를 지원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자활기금을 마련해 놓고 보니까 사업률이 저조해서 특별하게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건지 어떤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까?

자활기금 역시 특별회계로 자활에 대한 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이것도 그럼 담보권이 있어야 대출됩니까?

이것은 자활할 수 있는 기업이나 자활사업단 그런 데의 전세점포 임대라든지 하는 걸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기금을 대출받아서 자활사업비나 임대료 이런 쪽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 관내에도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저조해서 홍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기금의 사용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관리, 교육시키는 기관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자활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활기금의 사용목적과 취지,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개인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쓰는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으면 양천지역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점포 전세를 얻는데 필요한 자금을 해 준다든지 기타 그런 내용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자활할 수 있는 사업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융자를 해 준다?

예,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자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쓰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우리 양천자활센터에서 했던 사업들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시기 쉽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서류를 보강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2014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배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원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성금을 배분한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어떤 대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모금해서 전년도에 보면 매월 캠페인을 벌여서 모금했습니다만 그 모금된 금액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부 입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긴급구호비라든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초과되는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200% 정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화재라든지 생계비라든지 긴급하게 추가구호를 해 줄 필요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동에서 접수를 받고 해서 사회공동모금회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모금회에서 본인들 계좌로 입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 기준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나 구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시스템에 입력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지원이 됐는데 이분들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신 분들한테 성금도 배분되는 형태네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생계비나 주거비가 매월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

그러면 지역에 보면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저희들이 지역활동 하면서 보면 행정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성금이 배분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제도적으로 보호할 때는 그 기준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는 안되는데 일정 소득액만 기준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게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틈새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지역별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현황도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사각지대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세세하게는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앞으로도 그분들 위해서 행정조직도 개편돼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어려우신 분들이 몇 세대나 됩니까?

양천구 관내에 대략 1만 4,000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행정적으로 생계비처럼 지원되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어느 정도 조성해 주는 것이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성금과 관련해서 모금을 하는데 지금 각 동별로 얼마 정도씩 할당돼서 모금하는 거에요? 자발적인 형태의 모금은 그동안에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동별로 할당을 해서 통장들만 잡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형태로 모금운동을 하시는 건지?

모금방법은 예년하고 같습니다만 우리가 할당하는 건 아니고 예년에 모금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거과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발적으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 배분과 관련해서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몇 군데 들렀습니다. 신월복지관, 어르신종합복지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대체로 프로그램 진행은 정말 훌륭하게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 측으로부터 전입금 확대를 통해서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노후된 건물로 인해서 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이런 개·보수에 따른 예산도 세워야 될 것이고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재단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개선해 주길 바라겠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쾌적한 환경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2013년, 2014년 관내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방교육 실시한 내역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장승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인주 장애인자립지원팀장입니다. 박수미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으로 우리과 세입은 신정 제2지구 사회복지시설부지 일부 임대수입과 양천요양센터 옥상 사용료 수입,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수입 등 해서 연말까지 예산대비 115%가 증가한 3,217만 2,000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712억 4,575만 1,000원으로 올해 10월 말 현재 549억 3,234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687억 3,633만 6,000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집행률은 9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등 8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 및 위생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에 의한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여가문화 조성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30개의 노인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1회 노인교실문화제를 개최해서 어르신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사업 관련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여가 문화활동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노인복지기금은 14개 단체 19개 사업에 대해서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은 13개 단체 16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양천공원에서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통합하는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장애인복지시설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엇보다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사례 및 화재시 대비방법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 748명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중증장애인 1,831명에게는 매월 27억 9,400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사랑방 지원 및 결연사업입니다. 어르신사랑방 161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기를 지원하였고 필요한 물품과 낙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어르신들이 사랑방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4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지원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기관 2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11월 말에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바우처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가정에 화재 가스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센서감지를 통해 자동으로 소방서로 연결되는 장애인 응급알리미 e-서비스를 2015년 말까지 중단없이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컴퓨터 설치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일단 한 대씩은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행정자산상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5년입니다.

그런데 설치현황을 보니까 생산연도가 10년 이상 된 게 거의 다네요?

2003년부터 한 겁니다.

제일 먼저 설치된 게 2003년도인데 요즘에 컴퓨터 10년 이상 되면 작동이 되나요?

저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2003년도 게 하나 있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가 쭉 있어서 내년에 바꿔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컴퓨터 설치의 목적이 뭡니까?

한 대씩 있기 때문에 나눠서 쓸 수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원차원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준 것 같은데 설치한 컴퓨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고물 같은데 저희 회사에도 컴퓨터가 있는데 2년, 3년 지나면 자체 청소 같은 것도 제때 안해 주면 다 다운돼요. 그런데 10년씩 된 걸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연간 수리라도 해 주는 건지, 보수관리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물품지원을 해 주는데 PC는 어르신사랑방에서 거의 얘기들이 없어서 아마 어르신들이 요청하면 신경을 썼을 텐데 그동안에 PC 쪽에는 요청들이 없었어요.

지금 22개소 사랑방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쭉 체크를 하셔서 사용 가능한 거, 교체해야 될 거,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체크하셔서 교체계획서를 마련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사랑방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사례집이 아직 제작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만들었는데 사실 2014년도 거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료만 수합하고 정리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제가 와서 어르신상담센터를 보니까 상담기능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 확대를 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르신 상담센터 연간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죠?

작년에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카페도 운영하고 했는데, 2,000만 원입니다.

자문위원도 요청했는데 현재 미구성이라고 하고 상담센터로서의 기능이 아직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네요?

상담센터라고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이 상주한다거나 그런 분들을 모셔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서 하는 찾아가는 상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돌봄기능하고 중복된 것도 있고 전문적인 상담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과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왕 진행하시는 거면 체계있게 준비하셔서 그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형식상 센터를 운영해 달라고 해서 진행하는 걸 많이 느껴요. 2015년도에는 진지하게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센터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 상담센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뭔가 변화를 주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1개 정도 됩니다. 장애인연합회는 11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난립해 있는 단체들을 그냥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합을 하셔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장애인과장으로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장애인단체를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뒤져 봤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 등록에 대한 절차는 없더라고요. 중앙에 등록을 하면 중앙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그걸 가지고 현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단체들이 25개 정도로 많았던 걸 줄인 건데 앞으로는 뭔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난립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를 몇 가지로 분류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보다 사단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면 중앙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중앙단체가 성립되면 거기에서 양천지회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관리하고 있지 우리한테 등록한 거는 없더라고요.

관리를 떠나서 대부분 단체를 끌어가는데 있어서 보조금 같은 걸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21개나 되는 단체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 지회로 와 있는 단체만이라도 통합관리하는 기준점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곳에서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굉장히 요구가 많이 왔고 난감한 사항들도 많이 있었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결국 이사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임명된 회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다른 회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사무실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장애인단체를 위해서 많은 임대료를 들여서 한 사무실이 개인적인 사무실로 다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 저기서 들려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새로된 회장한테 2015년도 사업계획을 가져와라, 해서 어제 가져왔어요. 거기 보니까 몇 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흡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지금 있는 이 넓은 공간을 빼겠다, 전체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면 작은 데로 가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든지"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고 사업계획 들어온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검토해서 타당하게 운영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넓은 공간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빼서 좁은 장소로 옮겨주든지 하겠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앞으로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제대로 사무실이 돌아갈 때까지, 그 뒤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제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과장님 생각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단체를 통합하는 기준점을 마련해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장애인단체들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해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마다 각각 다르게 취급을 해서 각각 지회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도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행감 시작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 실정인데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정산내역은 왔고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위탁현황도 왔는데 지역사회연계 인권지킴이 관련해서 인권감독관 현황하고 인권감독관 활동내역은 제출 안한 이유가 뭡니까?

다 제출했는데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배달사고입니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두 가지는 왔는데 안 온 이유가 뭔지, 행감준비에 만전을 기했는지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데 관내에 각종 장애인시설이 몇 개나 돼요? 행감자료 30쪽에 있는 게 전부입니까?

저희가 시설이 33개 있고 복지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관 하나까지 해서 34개입니까?

저희가 거주시설이 15개, 지역재활시설이 7개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이 4개, 기타 판매시설 7개 해서 총 33개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교육 참석인원이 34명으로 돼 있고 어떤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까?

주로 시설 중에서 청사관리하고 총괄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개 참석하시거든요.

여기 소방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36명으로 돼 있네요. 시설은 34개인데 36명으로 돼 있고 35명이 사인을 했고, 그러면 35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시설별로 빠짐없이 참석했나요?

다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비교분석을 못 했는데, 지금 겨울철이 됐잖아요. 요즘 언론을 보면 화재에 관한 사건사고가 연일 방송되고 있고 우리 양천구에서도 몇 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나 관계자에 대한 소방교육은 실시했는데 어르신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계획된 게 있나요, 없나요?

일단 복지관별로 자체적으로 소방훈련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공문을 시달했고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어르신사랑방은 사실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님들 회의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지회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때 화재예방을 강조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과장님이나 담당이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모여 있을 때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화재사고 발생 시 대처가 늦어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상당히 많은 분들입니다. 양천소방서나 안전자치과와 협의해서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소방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언제나 걱정하는 곳이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인데 내년도에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조속하게 교육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애인단체연합회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운영자금이 180만 원 지원됐네요. 분기별로 보니까 내용은 깔끔하게 통장에서 지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출금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출내역을 쭉 보니까 통장에서 이체가 정확하게 돼 있는데 지출내역서에 안 나와 있는 게 2014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첨부한 고지서를 참고하시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하실 2만 원, BBQ 2만 원, 미장원 1만 5,000원, 수진이 1만 원, 천진만두 1만 5,000원, 학원 2만 원, 한의원 2만 원, 장애인목사사무실 1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산내역에 안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나온 이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끔 메모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통신비, 관리비 그다음 전기요금 이런 거는 쭉 통장하고 일치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홈마트에서 쓴 것까지 돼 있는데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사무실 운영비 정산내역 중에 통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은 지출이 돼 있는데 통장에는 안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자료가 위원님이 메모하신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쭉 비교분석 하면서 검토해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데요, 저희가 나가는 금액은 공과금하고 관리비가 나갑니다. 나머지는 본인들 자부담으로 나가든지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 다 복사해서 자료로 준 거에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심사숙고해서 제출해야 본위원이 궁금해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끼워져서 들어온 이유가 뭐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교분석하고 통장지출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안 맞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저한테 그대로 온 겁니다.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을 보니까 지원실적이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해서 간단하게 1장으로 왔는데, 이건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원실적이나 이런 걸 보려는데 달랑 1장 갖다 놓으면 뭐를 어떻게 고쳤는지 세부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최소한 2014년 거는 밑에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자료라고 보내왔습니까? 행감 시기 만큼은 자료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제출해 줘야 본위원이 파악해서 지적하든 칭찬하든 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책자 10쪽에 보니까 보조금 해서 집행률이 100%인데 집행예정액하고 분리를 해 놨네요, 11월하고 12월에 쓸 예산까지 해서 100% 집행률을 업무보고 책자에 표시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지원범위 한도금액이 3,000만 원인가요?

개인당 30만 원입니다.

연간금액이 얼마냐고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3,500만 원입니다.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게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으로 다 분리가 돼 있네요. 3,5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연간 사용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아마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부족하지 않다면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원범위가 최고 한도액이 30만 원, 그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회에 20만 원, 그다음에 일반장애인이 1회에 1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50%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런데 2014년 10월까지 지원되는 게 295명이란 말이에요. 295명 중에 예를 들어 30만 원은 몇 분이고, 20만 원은 몇 분, 이런 자료를 세부적으로 줘야 거기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든, 착오가 있나, 이런 걸 보는 게 행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세부적으로 드렸어야 하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에 충당하지 마시고 잘 점검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게 이제 오면 언제 봅니까? 지역사회연대 인권지킴이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두 가지만 오고 한 가지는 안 오고 있는데 그건 배달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가 상당히 업무적으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구조건이 제일 많은 과이기도 하고 예산반영도 제일 많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 소외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보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지만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되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어르신사랑방 지원하는 게 구립, 사립이 있는데 점심 때 쌀 지원하는 것도 인원수가 실질적으로 조사가 됐나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쌀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봤더니 연간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6포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추석 때, 설 때 해서 2포씩 나가는데 6포가 최대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인원이 적으면 적게 신청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받아서 적은 데에 지원해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적으면 적게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조정을 못 해서 국·시비가 지원되니까 맥시멈으로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쌀이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어요.

어르신들도 과하게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받아서 쌀이 남아도 안 주면 서운하단 거에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정말 식사를 많이 해 드시는 데는 부족해요. 구립 어르신사랑방 빼놓고 사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펜하우스 1단지부터 5단지가 혼합단지잖아요. 혼합단지 분양자하고 장기시프트하고 국민임대기 때문에 거기에 젊은층하고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3단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인원이 많으면서 사립이라고 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분들의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을 거에요. 위원님들 지역에 가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나 이런 부자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들이 지원해 주거나 부모가 자랑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면 풍부해지는데 영세한 사립 사랑방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를 선출직 의원들에게 많이 해요.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알아봐서 지원이 되거나 협찬을 받아주려는데 그게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또 자랑을 해버려요. 신상균 의원이 어디 어르신사랑방에 쌀 2포 지원받아서 전달해 줬는데 왜 우리 어르신사랑방은 안 주고 다른 데만 주냐, 이게 불공평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공통적으로 지원받으면, 과에서 주면 덜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간 거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참고사항으로 2015년부터는 파악을 하셔서 정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는 사랑방이 많거든요. 그런 걸 파악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보니까 어르신 의료복지 현황에 31군 데로 돼 있네요.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요양원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적받은 요양원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지적받은 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해서 그것이 구청에서 자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여러 차례 했고요,

지도점검 내용과 관련해서,

현지 조사에서 3군 데 정도 지적받았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적받았나요?

공단에 부당으로 청구한 것들이 주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양천구에 요양원시설이 노인 인구에 비해서 많다고 느껴집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의료복지시설이고 방문재가복지시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49개소입니다. 실질적으로 31개소는 의료복지시설,

제 질의요지는 요양원입니다.

이것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관내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보면 이런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감독 같은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당청구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실제로 시설내부를 가봐도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이나 안전문제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너무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집행부가 관리감독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노후를 시설을 이용함으로 느낄 수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의회사무국 감사관계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