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6분의 위원께서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 건, 특위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다선위원이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홍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활동의 주요 목적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실태를 보고받는 것이니만큼 꼼꼼히 청취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5일까지 개최되는 특위회의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홍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홍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천 위원님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사이, 재정보증 추진현황 및 대응에 대한 것입니다. 실장님 보고와 같이 170에서 250억의 재정 결함이 발생을 하고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15년부터 18년도까지 조례에 대한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세입세출사항을 혹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시를 비롯해서 31개 시군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도 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중장기 계획 18년도까지 기재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8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18년도까지 받아보기는 했지만 점진적으로 보면 재정력지수를 쭉 살펴보니까 2019년도가 넘어가면 0.7포인트까지 쭉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에서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저세나 도세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레저세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레저세 매출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될 것을 감안해서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유통센터와 같은 공약사항을 실천하게 돼서 그런 세수확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입니다. 안행부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특별재정보전금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받아왔고 그 보전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특별재정보전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재정보전금은 약 45%, 특별재정보전금은 한 55%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20억, 금년도는 69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반 정도가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70억에서 250억 결함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배정 기준이 변경돼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특별재정보전금은 제도가 없어지고 일반재정보전금을 인구비례 중심으로 해서 배정하게 됨으로써 저희 시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오는 교부금이 상당히 적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보통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과천시 포함해서 6개 시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불교부단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보통교부세를 안 받는 시군 지자체가 되는 거죠. 저희 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군데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안 받는 거죠. 비교적 자립도, 자체세수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 단체를 불교부단체로 분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서도 건의사항이 많이 있고 향후 대책을 많이 논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시의원분들께 그 이전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정보전금에 대한 대책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고 상당히 현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개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통해서 시행령에서 보전비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열심히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통해서 시행령에서 결정되지 않고 경기도 조례에서 배분비율을 정하도록 끌고 온 것까지가 저희의 노력들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님이나 시장님, 시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보태주셔야 이 부분을 저희 재정이라든가 과천에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있는 2015년 본예산편성관리 중에 시설관리공단 재정적자 해소방안 마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용은 언제부터 운용이 됐었던 내용이죠?

한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10여 년 동안 진행이 되는 동안 감사는 몇 번이 있었습니까?

주기적으로 2년 내지 3년에 1번씩 감사는 있었습니다.

평균 지금까지 4번에서 5차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소요된 예산비율을 여쭙고 싶은데요. 1년 전체 예산의 약 몇 퍼센트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까?

10% 정도 됩니다.

인근 타 도시 인구비율이 비슷한 의왕 내지는 산본 이런 데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죠?

유사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가 있고 유사한 공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인근 타 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되는 예산의 비율과 과천시의 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관리하는 분야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데 저희가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많이 투자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선거를 치루면서 많은 여론을 들어 봤고 신문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10%라고 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고 그 사이에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를 제가 이번에 질의하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는데요. 어마어마한 내용의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감성여행비 지급부적정 또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건, 임원성과급, 협의회 예산집행 부적정 이런 내용들로 해서 30여 가지 이상의 감사내용이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2012년도부터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예산 편성이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런 감사결과가 적용이 돼서 어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있으셨나요?

이미 감사에 지적되면 그것은 시정 내지는 개선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감사실적 결과는 시정 내지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다만 시간적으로 당해 년도냐 다음 년도냐 그것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감사에 대한 것은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100억 가까이의 예산에서 적자운영이 나고 있는데요. 혹시 작년도에 이런 문제가 진단이 됐을 때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 보신 적은 있었나요?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반영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금년 예산 재정이 허락된다면 바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 시장님께서 향후 활동해 나가실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관해서도 논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대략적인 방안이 잡히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현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획기적인 구조조정 내지는 적자방안 해소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안에 대안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운영에 대한 개혁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 논의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적자변동 추이와 원인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4페이지 보면 저희 세입예산이 당초에 비해서 추경에 87억 정도가 늘었고 세출도 늘었는데 세출의 대부분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여기 보고된 자료에 그 내용이 없는데 혹시 준비해 온 자료 있으신가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해서.

부당이득반환금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것을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그린벨트, GB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공공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 부지를 확보해야 될 면적에 대해서 1차 보상을 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GB 해제 이전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현실가 보상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연차적으로 보상해 왔던 사항 중에 금년도에 3년 전 보상 소송이 걸려서 금년도 4월달에 추가보상토록 재판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56억이 금년도에 보상을 추가하도록 돼 있어서 재판에서 금년도에 50%, 내년도에 50%, 내년 1월 말까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느라고 추경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거고요. 추경의 소요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140억 정도가 추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의 80억 정도를 반영해서 6월말까지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게 27페이지에 약 45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금년도에 할지, 내년도에 요구할지 그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약간의 연도나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되는 게 45억 정도가 된다라는 것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과에 흩어져 있지만 소송대응은 기감실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법무행정팀에서 하고 계신가요. 몇 백억 정도가 추가로 지출이 되는데...○기획감사실장 김기곤 몇 백억이요? 금년도에 156억을 판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반은 6월말에 집행을 한 거고요. 내년도 1월말까지 반 집행을 하고 그밖에 추가로 예상되는 게 45억 정도가 있는데 이건 내년에 반영해야 될지 내후년에 반영해야 될지 그건 앞으로 사정을 봐가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약간 판단을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면 당초에 제 가격을 주고 보상을 해야 됐던 게 맞는 겁니다. 다만 그때 판단을 했을 때 그린벨트 이전 가격으로 줘도 된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 이전 가격으로 준 거고 토지 소유주들은 아니다 해제된 가격으로 달라 이래서 쟁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그때 줘야 될 돈을 지금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금액에 이자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요.

저희가 소송 과정에서 원물 반환도 검토를 했습니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원물반환을 검토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이 이자나 임대료, 그동안에 사용했던 임대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실보상을 요구해서 저희가 조정판결에 응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나 임대료는 없습니다.

이자는 없어요? 기사에는 이자가 있다고 나온 게 있는데 잘못된 기사입니까?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12페이지에 법률자문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법률자문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노무사, 변호사가 일곱분이 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건이나 문제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업무에 반영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자문비용은 어떤 식으로 상정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자문변호사에 월 3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어떤 소송이 확정돼서 소위 쟁송을 수임하게 되면 그건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송은 월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셨으니까 쟁소가 되고 난 후에 지급한 금액이 있지 않겠어요?

수당은 월 20~30 정도 지금 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광역시나 지자체가 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00억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던 부분, 조직을 대폭 개편하지 않았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이 금년 4월에 임명됐는데요. 시 의원들이 모두 임명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단인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시에서 말씀드리면 공기업과 관련된 상위 법령에서 자리가 비었을 때는 즉시 임용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경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시의 민간이전경비를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조금 과다하다고 비판들이 있는데요. 지금 과천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몰제 시행을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누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자료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관계 관련 공무원들이 하고요. 심사최종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나 단체 일몰제 적용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네.

관련 공무원이 일몰제 시행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평가 기준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과연 그 사업이 목적대로 꼭 필요한가, 또는 변화된 효과가 있는가, 예산 낭비라든지 문제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죠. 자료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꼭 그 사업이 필요한가, 효과가 있나, 목적달성을 했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는 거죠.

이번에 요청드린 자료의 답변 온 것을 봤는데요. 담당 공무원 1명이 사업이나 단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한 명이 단체의 일몰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단체들의 항의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일단 담당 관련 부서 담당자나 팀장이나 부서장 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해 왔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일반 시민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미흡한 점은 있을수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그래도 객관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요청드릴 자료는 일몰제 적용 이후에 예산이 삭감된 단체나 사업은 올라왔는데 일몰제 적용돼서 중단된 사업에 대한 자료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와 안정적이고 법무행정 추진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감사들을 실시하실 때 그 단체나 현장에 다 가보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혹시 과천문화원이나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와 관련해서요?

시설을 이용하신다든지 감사와 관련해서든 직원분들 중에 시설을 최근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여쭤보는 건 겨울에도 가보신 적이 있으시고 최근 여름에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예상이 되는 게 냉난방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냉난방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적 측면에서는 문화원이나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위탁기관에 2년 주기로 현재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거론이 안됐고 다음 번 주기 감사 때는 거론이 되겠지만 저희 현재까지 했을 때는 진행 중이거나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한 바는 없습니다.

향후에 참고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당시에 GK에너지라고 하는 시공사에서 공사를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공사를 하시게 될 경우 하자보수에 관한 기관이나 법률에 관한 것도 여기 건설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조항들을 검열하게 되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냉난방 시설이 고장나있는 상태에서 하자보수에 관한 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그 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부도에 대한 하자 보수에 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료가 관련 부서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것을 다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고 그밖에 부족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지만 공제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하자보수보증금 이내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중에 총 시설투자비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내용은 그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4600만원을 지급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의원 자료요구의 내용을 받아보니까 냉난방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놓으셨냐면 장애인복지관과 문화원의 냉난방 공급방식은 100% 지열시스템으로 가동되는데라고 말씀하셨고 개별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지열시스템 문제 발생시 냉난방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용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또한 간절기에 냉난방 전체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더위와 추위에 대한 개인 차이가 있어서 개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이다 이런 문구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원이 이런 문구를 봤을 때는 그 내용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더위와 추위에 대한 개별적인 차이가 있어서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여기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조건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장애인복지관 냉난방 시설이 지금 37대를 3억에 가까운 비용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향후에 또 84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추경반영이 예정되어져 있거든요. 시에서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적인 점검이나 그 후에 보안에 대한 것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예산이 요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현장도 가보시고 해야하는데 그냥 여기에 있는 문구에만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셔서 감사내용이 추가로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업무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종합감사 이후에 잘못된 행정이 시정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2013년도에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감사 결과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에 일단 지적이 되면 그건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정을 다 하거나 개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감사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계약감사 인원은 저희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매년 그냥 1명으로 쭉 가고 있고 예를 들어 1명이 감사를 했을 때 그 계약심사가 잘못됐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졌으면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인원은 1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좀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인원이 충원이 되면 효율적이고 나은 감사가 이뤄질 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전체 총원을 관리하는 인사파트에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약감사인원은 1명이지만 그밖에 다른 감사인원을 보완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도 충원이 되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관리상 충원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감사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예산은 절감하고 있고요. 현재 어려운 점은 있지만 심사를 하지 못하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규모가 큰 건 경기도에 의뢰를 하고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들이 더 있으신 것 같아서 중식 이후에 기획감사실 질의보고를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미현 위원입니다. 안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의 추가로 7페이지에 보시면 유사중복성 행사축제 통폐합 및 경상경비 최소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회단체들 내에서도 유사한 단체들이 있는데요.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요. 예를 들어 보자면 여기 바로 뒤에 예원이 있습니다. 예원과 과천문화원과 여성플라자 이 단체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희도 중복성이나 유사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과 현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거고요. 저희도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통폐합하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번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립어린이집 증설에 관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회의록이라든지 내용들을 봤는데 예원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어린이집,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을 예치하기 위한 그런 어린이집 건설에 대한 제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홍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청에 계신 분들께서 그동안의 애로사항으로써 그것들을 정리해가기 어려우신 부분들을 외주에다가 용역이라고 하는 타당성 검토를 가지고 어떤 시행을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차원으로 제안하셨다고 보고요. 지난번 내용 중에 보니까 만약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린이보육료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다른 타 단체나 타 시에서 관공서에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죠?

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별로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처럼 보육비를 대신해서 주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 제안이 있었을 때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보육료 지원쪽을 더 선호하셔서 이 제안에 대해서 그다음 결과로 도출이 안 됐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아까 건물의 통폐합에 있어서나 프로그램 통폐합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들이 예상이 되셔서 그 제안이 그다음 단계로 발전이 안 된 건지 그 의견을 여쭙고 싶거든요.

사실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보육수당으로 해 주는 게 더 좋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게 위고 아래고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아무튼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고요. 예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원은 폐지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 이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그것도 직장 보육시설이나 어린이를 위한 소아 의료시설 내지는 다른 방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원에서 했던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내지는 유사한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화시키는 걸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럼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성 , 유사통폐합 내용 중에서 혹시 시 관용으로 단체마다 지금 나가 있는 차량들 있죠. 서비스를 대행하는 차량들. 노인복지관에서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버스라든지 제가 길에서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만약에 점심시간 같으면 어르신들은 정말 서서 빽빽하게 타고 가셔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은 그냥 비어 있는 채로 시를 순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차량들에 대한 수요 파악과 이것이 각 부서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유류비, 보험비, 여러 가지 인건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림을 살펴간다면 저희들이 어려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 사용용도에 대한 통폐합과 그다음에 셔틀버스나 관용 차량에 관한 통폐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는 아니고 다른 질문입니다. 5페이지의 내용 보시면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역발전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생성된 이유가 청계산에 있는 송전철탑이 확장되고 커지면서 민원이 발생됐던 거죠. 그래서 한전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전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비를 들여서 조성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철탑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 내지는 그쪽 주변의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진 지역발전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10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자 부분이 붙어서 49억인가가 추가돼 있는 거죠.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 그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상 안 맞거나 수지분석상 이율이 안 나오거나 이래서 못한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것에 적합하다고 하면 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거기서 매년 연차적으로 1년에 두세 번씩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대표 시 관계자들과 해서 논의가 돼서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은 그 용도에 맞춰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위기시라든지 아니면 위기대응으로 조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합의가 이뤄지면 거기 그쪽에서 통과되어 있는 사업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나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크게 봐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생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주민 합의만 이루어지면 기금도 해제해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관계 주민 내지는 거기서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감사합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철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지계획팀장 이수자입니다. 무한돌봄팀장 신인수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유리입니다. 일자리지원팀장 유재형입니다. 2쪽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이 18명에 현재원 18명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현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들고 있고 계획수립 주체는 과천시하고 과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동안에 430가구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행 상황은 복지계획수립 초안을 지금 성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향후 9월 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11월 중에는 복지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나눔의 행복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천 769만 7천원입니다. 봉사자 모집관리 및 8개 분야 총 4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목표는 봉사활동 인구를 6,500명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20% 증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등록비율은 47. 4%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 자원봉사 추진과 외부 평가 대비해서 역량강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 8월 중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배치를 하고 9월 중에는 워크숍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는 자원봉사 대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천 361만 7천원입니다.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공과금 지원,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를 배치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찾아가는 무한돌봄서비스 운영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입니다. 복지관 개관은 1998년 3월 26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208만 3000원. 그간의 추진사항은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관리 등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사업은 청소년튜터 등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조직화기능사업, 이동복지관 운영 등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서포터즈 운영, 여성가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113만 8천원입니다. 이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대체협의체가 20, 실무협의체가 17, 그다음에 실무분과가 6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취지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심의운영하고 실무분과 운영은 27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체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복지계획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역량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에 복지대상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대상자는 3,841가구 4,677명에 대해서 자격관리, 권리구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중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복지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551가구 807명, 차상위계층 282가구 376명에 대해서 사업비 28억 3천 264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질적으로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과천시가 전국 23개 시범도시에 선정이 돼서 7, 8, 9월 3개월 동안에 주거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인 대상은 202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4천 157만 4천원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수혜자들이 3개월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 7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립 직원훈련원과 계약을 해서 현재 직업상담사가 2명이 상시근무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와 그다음에 내일배움카드 운영,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천 9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사회적기업 아리수와 예비사회적기업 평화만들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하반기에 심사 결과 탈락이 됐습니다. 보완을 해서 재신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으로 정지앤마루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추진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 현재 2단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단계를 8월 중에 마무리하고 3단계를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은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시면 지금 제3기 용역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3기인 걸로 되어 있는데 2기 결과분이 3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2기분에 대해서 3기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3기에서는 이제까지 계획과 좀 다르게 이번에는 변화된 것이 예측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느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 사업을 별도로 발굴을 하려고 계속 실무자들이 팀워크를 강화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인 2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3기에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당연히 결과가 반영이 됐겠지만 제가 어떠한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궁금한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1기분, 2기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책이 없다는 사유로 제가 그걸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챙겨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기 때는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지원해서 이 부분을 용역을 지원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3,500 정도로 예산이 감축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용역하는 사업에서 용역 전문인력이 900명 가량에서 300명 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시 전체 인원에 비해서 3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한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 형식적인 용역에 그치지 않는 건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줄은 거고요. 저희가 사례조사, 설문조사를 하는 게 430가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400여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430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2기 수요조사 때하고 지금하고 보건부 지침이 바뀐 건가요?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TF팀 구성한 것도 보면 7월부터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용역은 3월부터 시작하셨고요. 이 내용을 보면 핵심과제 선정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3월, 7월, 9월 이렇게 월별을 나눠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7월에 구성을 해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계획수립 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430가구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2기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바라보는 방향 제시를 잠정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통해서 전체 TF팀이라든가 종사자들이 4월 16일에 1박 2일로 양평에서 용역결과보고와 전문가들이 측정한 방향제시에 대한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듣습니다. 지금은 핵심 전략과제를 완성한 단계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걸 가지고 저희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3번인가 모여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당초 목표는 이달 중에 핵심전략과제를 완수를 해서 그다음에 내부보고회를 통해서 9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전략과제 돌출 부분에서 아주 활발하게 의견이 개진이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이 돼서 내부 방침이 당초 7월 중에 하려던 게 8월 중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시는 복지분야에 관련된 비용이 참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수립 당시에 핵심사업을 어느 것으로 잡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할 건지가 무척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다섯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번보다 물론 용역비는 줄었지만 표본대상도 줄고 해서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용역 자체가 누구한테 어떤 비용으로 얼마나 주는지 물론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꼼꼼하게 계획이 되었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그전의 용역은 외부 전문가에 의존했던 용역이었고요. 이번 3기 계획서부터는 실무 종사자들이 주가 돼서 계획을 하고 끌어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순 외주는 아닌 거죠.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 내용 중에 수혜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부분과 운영하는 운영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으셨나요?

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특이할 만한 결과가 나온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자료 준비는 안 된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한 부분을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복지사님이나 상담사, 이렇게 복지에 관련돼서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수가 전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한데 모아서 대략적으로 관리는 안 해 봐서요.

상대적으로 수혜대상자의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복지예산을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타 시에 비해 재정자립이나 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복지쪽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을 봤을 때 정말 내일 끼니가 없어서 해결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이 수혜대상자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장애우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랬을 때 이것이 경영을 위해서 고용되어져 있는 복지사, 그걸 운영하기 위한 건물에 관한 운영비용,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들, 용역을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 그 복지 수혜자들이 오히려 수혜로 갈 수 있는 금액들이 중간에 그런 많은 비용들에 의해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수혜대상자를 위한 일로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시에서 보면 지금 과천타워 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보통 구리라든지 넓은 지역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고 하면 기능이 같고 역할이 같아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활용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프로그램도 비슷하고 복지사도 또 운영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같은 건물, 같은 층 안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들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 더블되어 있는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더블로 수혜대상자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적인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위한 업무가 아니라 수혜대상자 위주로 조금 더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렸고요. 추가로 이건 다른 질문내용인데 주거급여시범사업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수급자에 대해서 수급금액의 20%가 주거급여로 사실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세분화하고 현실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주거급여를 별도로 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대상자가 세입자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결과를 도출하기가 좋은 시가 과천시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과천시를 선정을 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202가구 정도가 수혜대상자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가구에 평균 지불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당초가 8만원, 9만원 선에서 거기에 5만원 추가가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8만원, 9만원이 실질적으로 주거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차피 임차금액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매달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운영을 해서 그 부분에서 미진한 사항은 보완이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주거급여시범사업이 급 브레이크돼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기로는 일단은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본 사업에 관련한 것이 법 통과와 관련해서 지연될 수 있다라는 내부적인 통보는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를 위한 비용인데 이것이 임차라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생계에 더 급한 쪽으로 우선순위로 지출이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과연 8만원, 9만원 지불하는 것이 주거를 위해서 과연 많은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더운 여름에 현장에서 너무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복지기획팀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대비 자원봉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7.4%면. 이게 중복참여 비율인 건지 아니면 한 사람 기준인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원봉사 등록을 하신 사람 수예요. 그런데 실제 활동을 한 인구는 위에 6,500명 금년도 기준이고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한 인구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인구는 아닙니다.

등록비율이기는 해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기는 해요.

등록비율은 상당히 도내에서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브랜드가 학교폭력 예방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 같은 브랜드로 11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후자는 기업 성격의 활동이고요. 앞의 것은 봉사 측면의 활동입니다.

그럼 앞의 것은 개별끼리 모여서 한 단체가 된 거고 뒤에는 사업체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다음 페이지까지 질문해도 되는지요?

일단 다른 위원들 안 계시니까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5페이지 무한돌봄 틈새계층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선정 대상을 컨텍을 하는지.

일단 무한돌봄의 보편적인 대상은 생계비 소득 기준 120%로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주소득자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서 생계가 막연해지고 이랬을 때는 지원대상이 줄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로 알려주게 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시에 찾아오게 되나요?

본인이 신청을 하고요. 동에 사회복지사가 2명씩 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쪽의 통장님과 반장님을 통해서 항상 복지사각지대라고 놓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통반장님이 관리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연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의 복지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세입예산 징수로 과천시가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복지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예산이 부족한 환경 하에 복지대상의 자격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신규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신규대상자는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 통합조사팀이라고 해서 자격관리는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건 사회복지 부분이건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중복으로 지급받는 대상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기준이 안 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적합자를 어떻게 가려내십니까?

이건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없고 자격관리도 조사자의 객관적인 것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7쪽 지역사회 운영위원회 보시면 대표협의체와 대표실무 분과의원이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구성인원은 모두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민간하고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대표와 민간대표로.

앞쪽 6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도움을 받는 계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와 관련된 백서는 매년 발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해서 그 부분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미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인데요.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일제조사 실시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261명이다 이런 수치를 기록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수급자인데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발견된 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지정을 합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 횟수가 1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

제가 실은 이런 분을 뵈었습니다. 과천에 계신 분이신데 아이가 장애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교육 바우처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엄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본인이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통장이라든지 근거가 기록이 뜨게 되면 모든 수혜라든지 시로부터의 혜택들에 대해서 다 혜택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 받는 급여 대비 혜택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일을 차라리 안하고 그냥 혜택을 받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근로를 하셨을 때도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어지면서 일괄적으로 서류상의 매뉴얼상에서가 아니라 더 섬세하게 적용이 돼서 자립이나 자활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 길에서 어느 정도 안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일들 외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지원이 돼서 그분 연령대에 맞게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섬세한 행정을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10페이지 과천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것을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은 실질적으로는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되는 여가인력을 과연 타 도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공급을 해 주는지, 그냥 일자리센터 하나만 가지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없다면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것 같이 관내에 우리 과천시에서 남아도는 그러한 인력이 가서 일할 만한 게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식당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공약으로 인력풀 시스템을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어디까지 그 부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금년 내에 구인구직과 관련한 현재의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한 것이 과천시가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구인구직의 부분은 염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내의 입주대상업체들을 겨냥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구인 요청이 왔을 때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야겠다고 판단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던 분이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사업군을 나눠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사항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시에서 과천시에 연락하면 고급인력을 혹은 괜찮은 분들을 우리가 소개받을 수 있게 연계가 되면 꼭 우리 관내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공공분야일자리 추진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근로는 어떤 조치라는 것보다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자활근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한번 시작을 하신 부분은 특별하게 변화가 없으면 지속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천시 내에 이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 우선제로 고용을 한다든가 하는 제도를 조례화하는 것도 우리 시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른 데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과천시 내에서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말씀 하신대로 IT사업 분야라든가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온다 해도 그 부분에 우선 면접권을 준다든가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시가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시가 어떠한 기업이 서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될 때는 1차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과천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종래에는 시가 그것을 조례로 성원해서 정착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단순히 대표자 선정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시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전부입니까?

시비투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역 자체가 시가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일 내로 빠르면 MOU도 체결될 수가 있고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는 지역에다 몇 천만원씩 투입을 해서 거기에 별도의 관정 개발을 하고 전기를 끌어넣는 그런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전기만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시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시가 개입해서 거기에 용수 공급을 한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용수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수도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지하수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음용수 기준에 맞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관 매설은 사실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해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맥락해서 후원쪽으로 저희가...

그런데 이게 마사회와 협의해서 후원을 통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것 역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시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몇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활용할 건지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현재 대형관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개별과정으로 수도를 끌어오면 지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대형관정이라고 그러면 지하로 100m 이상을 팝니다. 통상적으로 과천 같은 경우도 표면에서부터 작게는 15m, 깊게는 한 20m 이상 들어가는 암반층이 나옵니다. 암반층 이하로 관정을 개발해서 물을 채취를 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음영수 기준에 들어오는 물을 쓸 수 있는 건데 그 물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물을 계속 퍼내야만 새로운 지하수가 들어오면서 수질과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지 지금 쓰지 않고 그냥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몇집에서 거기다 가정용 모터를 설치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하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서 건수가 유입된 물을 쓰고 있는 거다, 실질적으로 심층수를 끌어올리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봤을 때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관정 속에 있는 부분을 다 드러내고 다시 장비를 대서 그 속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다 밝혀내고 그때부터 새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을 안정적으로 채수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량이 확보가 되는 건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고 그것이 되면 수질검사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 시가 개입을 하면. 그렇지만 민간이 후원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쓴다고 하면 본인이 그냥 나는 이것을 음영수로 안 쓰고 일명 허드렛물로만 쓰겠다고 하면 양상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곧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은 길게는 30년 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받아온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시가 시의 예산을 들여서 비닐하우스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됐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겁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주민생활지원실에 매년 특위가 있을 때마다 비닐하우스 지역 식수 문제가 매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늘 어렵다는 대답을 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는 일에는 이유가 늘 있죠. 부시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주민생활지원실 한 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라든지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만약에 한다면 같이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해결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검토하시고 해서 이 다음 질의할 때는 안 된 이유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견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채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영 총무팀장입니다. 홍복자 시정팀장입니다. 양용직 교육후생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치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구 및 인력 현황과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한 근무문화 개선 등 주요 업무 10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과천시 인력현황은 정원 485명이며 현원은 471명입니다. 현재 결원 14명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절차 이행 중으로 9월 5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통해 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근무문화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에게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근무 자세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근무문화 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일터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과 능률적인 근무문화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원 직무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인문, 소양교육 위주의 직무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민선 6기 시정목표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수요 중심의 맞춤형 조직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효율적인 조직구조 개선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에는 기능쇠퇴, 분야폐지 및 유사분야 업무조정 등 정원감축에 따른 조직개편과 도시사업단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사회복지직 정원확충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조직운영을 추진했으며 향후에는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과 복지전달체계 정착을 위한 조직정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과와 능력 위주 인사 시행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기제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인력운용현황은 총 629명으로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 운영,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등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사운영,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에게 칭찬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반드시 우대받는 인사정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복지제도 운영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조직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 16억 9,300만원에서 복지포인트 부여 및 직원건강검진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장학금 융자비 이자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발전적인 복지제도를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매도시교류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자매도시간 상호협력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으로 양 도시간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 도시는 국내 교류 4개 시군, 국외교류 4개시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어학연수 실시 및 공무원 상호파견 등을 통한 문화, 행정교류 등입니다. 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 청소년의 국외 3개시 어학연수와 일본 시라하마정 청소년의 우리 시 어학연수, 과천 축제기간 중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부스 운영, 체육, 도서교류 추진 등 민간영역 주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간담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생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우리 시의 주요 시정을 홍보하여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평일 근무시간대 운영으로 참여계층의 한계와 중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향후에는 직장인, 청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기 위하여 퇴근시간 이후 등 편리한 시간대로 운영하고 운영장소도 중앙공원, 관문체육공원 등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는 장소를 위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8월에 있을 예정인 민선6기 첫 간담회는 각 동의 지역 지도자를 중심으로 상견례 겸 의견수렴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과적인 통장활동 지원 및 역할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보조자인 통장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장학금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상 통장은 156명이고 사업비는 7천 87만 2,000원으로 상해보험 가입, 자녀장학금 지원, 교육 및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장 역할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통장업무수첩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복지증진, 마을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마을환경의 보전과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5건의 공모사항을 접수하였으며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건의 공모사업을 확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따복마을 사업과 연계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간에는 연간 800여 개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연인원 1만 6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경기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중앙동 동아리가 참여하여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주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주택은 부시장님 관사를 포함해서 6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공용주택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 과천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직원들이 전세도 못 사니까 불이 나거나 눈이 왔을 때 비상근무시에 빨리 출동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95년도쯤 시장님이시던 김재용 시장님께서 시가 너무 집이 비싸서 직원들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셔서 아파트하고 공용주택을 구입해서 재산증식 차원도 되고 직원들도 살자 하고 구입을 하게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에 대해서 운영 규칙이 있습니까?

운영규칙 규정은 있습니다. 회계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사라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는 공무원 공유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고칠 건지, 관리는 누가 할 건지, 들어가는 입주자 순위는 어떻게 정할 건지, 몇 년으로 할 것인지, 부담금은 얼마 낼 건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 중에 우선 배정하는 그런 기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처음 들어갈 때 100만원 수준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요?

평당 2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요. 연립주택은 400만원, 지하는 2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인가요?

네. 아파트는 평방미터당 20만원, 연립주택은 400만원 1, 2층은 400만원, 지하층은 200만원을 사용보증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은 다 시비로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네요. 거기에 묶여 있는 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과천시에서 구입한거라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죠. 당초에 초기자본만 들어가는 겁니다.

과천시 집값이 비싼 것은 주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가장 큰 문제이고 주민들도 비싼 집값으로 인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들어와서 보니 예산서상에 공무원들이 임대료를 거의 내지 않고 공용주택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었고요. 시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되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조금 시정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입니다. 자치협력팀에 관련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중복된 사항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초급만 해서 계속 간다든가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비용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폐합해서 잘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동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동이 3, 4분기에 2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더 해 달라고 시민들이 떼를 쓰세요. 안 해 주시면 몰려와서 더 해 달라 하시고 초급반 계속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그걸 정리하기가 동장 입장에서는 어렵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걸 억지로 떼어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민분들이 새로운 쪽으로 해 달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위원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지 말라, 해야 한다 이렇게 할 권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위원회라든가 동장님이 서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별양동에 산다면 그 인근에 가까운 갈현동에서 부림동에서 올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한쪽에서 하는 쪽으로 유도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프로그램 모집하면 접수가 70% 이하이면 그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초에는 접수는 70% 이상 하셨을 거예요. 해 놓고 주민들께서 이런 저런 이유로 빠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70%가 안 되는 거지 사실 70% 이상이 안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강사료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까지 자립도를 형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강사료를 30%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70%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수입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민자치쪽에서는 아무래도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강사수입이 들어오고 하니까 조금 인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현재 30% 지원을 하게 되니까 연말쯤 봐서 주민자치위원회 수익이라든가 따져보고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점점 방향성을 잡고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교육을 재고를 하고 있는지와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임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딱 한 해하고 그만두는 것도 손실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몇 해를 계속해서 연임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조율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요.

우선 임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님만 1번 연임, 다른 분들은 2번 연임을 할 수 있어서 위원장님은 4년까지 하실 수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6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자치위원 총 120명 중에서 40분이 새로 신규로 위촉이 되셨어요. 33.3% 정도가 위촉이 되신 걸로 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2년에 1번씩 바뀌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주민자치위원들이 필요하셔서 하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년 하고 나가신다고 해서 조금 더 교육비에 효율성이 없다든가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안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라고 바뀌어서 현재 자문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행기관으로 바뀔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역량 강화는 계속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도 주민자치를 어떻게 해야만 역량이 강화될지 아직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계속 고민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주민자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느 것을 해야만 역량이 강화된다 이것까지는 아직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8쪽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남녕이나 일본 시라하마정에 상호파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지역을 선발한 조건이 있나요?

특별히 그쪽하고 선발된 건 아니고요. 양국간 상호 협약을 맺을 때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같은 아시아이니까 서로 문화교류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자 해서 공무원 교류를 하자고 협약을 맺었던 사항입니다.

파견기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파견기간은 1년 단위로 상호교류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청소년들도 어학연수를 하는데, 그 선발조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조건은 학교장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자부담을 50%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갔다온 사람들은 안 가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 교류의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인가요?

자매도시 사업의 가장 키포인트는 청소년 어학연수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거나 돈이 없을 때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주민들 의견도 받고 시장님 의견도 받아서 얼마든지 문화교류라든가 예술교류를 줄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청소년 어학연수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년 애들에게 해외에도 나가서 여러 가지 눈을 넓힐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해외자매결연에서의 어학연수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매도시를 맺지 않고도 어학연수는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가 할 때는 결연하지 않고는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홈스테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홈스테이나 체류할 때 이용하는 교육기관은 얼마든지 지정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자매도시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들도 많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도 자매도시로 가서 서로 행사를 치르고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자매도시에 따른 예산이 3, 4억 정도가 더 추가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어학연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예산이 보편적인 시민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소수 특정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대표적인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매도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체육 부분은 예전 시장님이 생각하신 쪽에서 했고요. 우리 시장님은 문화체육분야보다는 청소년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은 계속 과천시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과천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 학생들이기 때문에 1명에게 계속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청소년 어학연수는 하는 게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조금 현실적이지 않고 가서 그냥 한국 애들끼리 놀다 왔다든가 해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시에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시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청소년국토대장정도 그렇고 어학연수도 시에서 하는 것만 좋아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해외어학연수나 시 차원에서의 자매결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도 필요성이나 혜택을 받았던 아이들로부터 직접 모니터링을 해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응원하는 편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쪽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무원 역량강화로 해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공무원 인재양성프로그램은 일단 대학교, 대학원 학비지원 프로그램과 사이버외국어 전화연수 프로그램으로 학기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국내에 위탁교육 내용들이 국내와 국외로 이뤄지고 계신데요. 현재 장기국외훈련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선정하실 때는 급수나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까?

외국 연수를 가게 될 대상이 당초에는 6급 직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6급 정도 되어야 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인의식도 있고 시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도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희 과천시가 조직이 적다 보니까 승진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승진할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6급 승진하려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6급 직원 2명을 내보내면 대신 그다음에 6급 직원이 승진을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6급 직원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내실 때 1년에 2분씩 보내시게 되나요?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두고 보내시고 계십니까?

2년 기간으로 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대략 비용에 대한 자비 부담과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이 됩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2년 동안 10만불, 즉 1억 300만원 정도 들고요. 자비는 본인들이 거의 다 털어서 쓰고 왔다고 할 정도로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업무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과나 연구과제여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머레이주립대학교나 서던캘리포니아, 사우스이스트 미주리주립대학 이런 대학으로 지금 나가 계신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가신 과에 관한 내용이 공공행정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이분들이 과나 학교를 선택해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도 연계가 돼 있는 학교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제한을 하셔서 이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일단 공무원이니까 공공행정 분야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고, 학교 부분은 본인들이 본인의 적성과 본인의 거주여건에 맞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오셔서 현재 과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재 다녀오신 분이 다섯 분으로 한 분은 안행부의 규제위원회에 파견이 돼 있으시고 네 분은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해외연수의 기회가 현장에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업무평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가는 직접적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공부하고 와서 직원들에게 외국의 공공행정분야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해 주고 어학 관련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거기 가셔서는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평가는 해 보지 않았지만 효과는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이나 데이터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혹시 국내에서나 국외 훈련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상적으로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의 몇 개 시군도 연수를 보내고 있고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유학을 보낼 때는 경기도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승인을 받고 다녀온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훈련의 결과에 대해서 과제에 대한 보고서 내지는 그것이 정책자료로 활용이 돼서 기관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이 지방공무원훈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한 건의 지적사항이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그런 특별한 혜택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지대로 지켜져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고 시민들이 이런 질의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정확하게 이 업무에 대한 효과와 이걸 권장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관사도 있었고 건물들도 있고 차량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회계과 소관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새마을회라든지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고 차량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한테 컴플레인을 들은 것은 관내에서 쓰는 차량이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나 보험까지도 예산 안에서 각 단체마다 사용되고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차에 대한 통폐합 문제도 있지만 그 지원된 차량이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그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차량과 보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총무과는 총대를 매는 과라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간의 이해관계도 많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신계용 시장님께서 새로 시 행정을 맡아가실 때 전 시장님께서 선행적으로 베풀어왔던 많은 단체들의 건물과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좀더 섬세하게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기감실에서 받은 3년 이상 민간이전 경비 일몰 현황에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이 여기가 빠져 있던데 올해 이후로 빠지는 것입니까?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업체는 맞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는 업체리스트에 없었습니다.

아마 기감실은 기감실 것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니요. 전체를 요구했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몰제 적용돼서 폐지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감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인력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정원 48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규직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원조례상에 있는 일반직, 정규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무기계약직이 129명이고요. 청원경찰이 26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6명 해서 총 합해서 629명입니다.

계약직은 인원은 따로 파악이 안되십니까?

무기계약직 129명입니다.

무기계약직 말고 그냥 계약직은요?

계약직은 60명 정도요.

지금 기간제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있었고요. 계속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한 번 있었던 건가요?

전환하는 건 계속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그분이 그 업무에 꼭 있어야 되는지 안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할 거다, 안 할 거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은 그 업무가 꼭 이분 아니면 안 되고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인 경우만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할때는 마음대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준인건비라는 인건비를 안행부에서 정해 줍니다. 올해는 372억을 줬는데 그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오버되면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지금 꼭 그 직원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위 말씀을 듣기에 아동복지사라든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시민들을 계속 만나는 이런 직종 같은 경우에 2년이 채워지면 일단 그만둬야 되고 몇 년 쉬다가 또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나 시민 입장에서나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아동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계속적인 업무가 필요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신 건가요?

그렇죠. 맨처음에 전환했을 경우는 임금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조금 지나면 정규직과 같은 임금체계로 올라가야 되고 상여금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퇴직금 분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2년이 지나면 그만둬야 되고 서비스가 끊기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아동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사쪽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년이 됐다고 해서 그만두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 인원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전환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이 일어나는 거고 다른 공무원분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가는 건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큰 차이가 아니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면접촉이 돼서 이런 쪽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든지 그리고 전환이 됐을 경우에 재정부담이라든지 전체 총액 인건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든지 이런 걸 분석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서 한두 달 사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1단지, 2단지, 6단지 이런 단지 내에서 재건축에 관한 것들이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죠. 만약에 한 단지 내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저희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인구가 줄어도 안행부에서 지금 이 485명이라고 하는 공무원,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 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른 인구변동에 대해서는 크게 정원조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10만 이하의 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10만 이하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시 내에서 1만이나 2만 감소하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비율이 아니지만 저희 인구 7만인 시에서 만약에 1만 2천명이 외부로 나가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그건 저희에게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시의 변동사항을 생각하셔서 인사권 이동이 있었으면 하는 참고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관한 인사권이나 수도 총무과에서 관할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은 기감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원이라든가 예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신문 내용을 스크랩 하다 보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80여 명으로 시작했다가 300여 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제 이상 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직원으로도 채용이 가능한데 정규직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들로 인해서 초창기에는 묵인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비대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혹시라도 관할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예산 지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살림에서 참고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업무에 연관이 된다면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광표입니다. 2014년도 교육청소년과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교육지원팀장님은 회의 때문에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안수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송호석 청소년팀장입니다. 황성범 수련관운영팀장입니다. 심명숙 수련활동팀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기본은 5개팀으로 구성되었고 인력으로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의 환경개선사업, 신개념 방과후교실운영 지원, 교사근무환경 개선 등 20개 사업에 30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하되 지도점검과 정산을 하고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발전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육복지프로그램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교육복지기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급식비 지원, 초등 방과후 보육지원, 특수교육보조의 지원 등 15개 사업에 45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평생학습문화 확산입니다. 6회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그리고 우수평생학습동아리에 지원을 하고 평생학습강사 양성과정 수료생의 지속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나눔데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평생학습기회 제공은 인문학, 자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과천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하고 과천사이버평생학습, 배달강좌제 그리고 평생학습강사 양성과정 운영 등 분야별, 대상별로 전 시민이 참여하여 평생학습 기회가 확산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학생 제작 영화 상영 등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어학연수는 미국 20명, 중국 12명, 일본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제를 통한 위기 및 저소득층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위기예방 교육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족간 친밀감 형성과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과천예원 운영입니다. 밥상머리 인상교육, 찾아가는 예절교실, 청소년 예절학교 등 맟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차 만들기, 차문화교실 등 다양한 웰빙문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전통예법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예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활성화는 문화체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시민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문화 허브로써 청소년수련관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련관 프로그램 이용홍보와 교통편의 셔틀버스 운영, 다양한 장르의 음악 제공 등 모든 이용자가 다시 찾고 싶은 열린 공간이 되도록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특성화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진로현장 체험, 창의적 체험활동 등 테마가 있는 특화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 자아정체감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참여기반구축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기반으로 정책의 참여와 숨겨진 재능이 개발되도록 청소년운영위원과 차세대위원, 청소년기자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의 참여가치가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던 사항으로 급식비 산정내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단가에 대해서만 왔고 학생 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미처 받아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숫자는 아니라도 산정방법이나 기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초등학교라든지 과천중학교라든지 한 학교에 배정된 처음의 인원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가 도중에 학업 중단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대안학교를 갔다든지 해서 인원이 줄어들었다 했으면 현재 재적하고 있는 학생 인원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받는지 아니면 도중에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 외에도 다 포함시켜서 처음에 배정된 인원으로 급식비를 지원을 받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급식비는 일단 지원을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855명 정도, 중학교는 2,576명, 고등학교는 3,968명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분기별로 예산을 보조해 준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는다는 게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 수대로 한다면 도중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급식비 지원을 안 받고 있는 셈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제정된 조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인가요. 그 조례도 있고 급식비 지원 조례도 있고요. 관내에 몇 개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대안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에 대한 요구를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조례에 보면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 중에서 주소지를 과천에 둔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요건을 삭제하자, 말자 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 12월 31일자로 학교가 지원조례가 지정이 됐고 그러면서 운영비를 먼저 지원할 것이냐 급식비를 먼저 지원할 것이냐 이런 여러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과천에서는 급식비보다는 우선 운영비를 지원하자 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면 도에서 1:1로 매칭되는 그 돈은 받지 못하고 과천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학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가가 2,400원인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3,900원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다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다른 학교마냥 50%로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검토 중이신가요?

8월 12일날 그분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간담회가 끝나면 저희가 의원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토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청소년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식비를 제외하더라도 그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지원센터를 통해서 대한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조례가 작년 12월 30일날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지원되는 것은 1년에 2,754만원으로 2개의 대안학교에 현장체험활동비, 행사운영비, 학습준비물, 교구교재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개 학교를 지정하게 된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 대안학교가 3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인원이 8명밖에 없어서 한 군데는 제외하고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학생증이 안 나와서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알고계십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단순히 공교육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증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이용할 때 청소년증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발급받는 기간이 무척 오래 걸려요. 이런 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 아이들도 관내의 시민으로서 똑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토리아리아카데미 이런 데 들어갈 때도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대안학교 학생들은 청소년 토리아리아카데미에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짚어보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주로 저소득층, 차상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반 초등학생들도 거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의 조건을 갖췄으되 안 된 사유가 어느 학교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에요. 청계초등학교도 아니고 문원초등학교도 아니고 관문초등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를 상담하게 됐거든요. 대안학교도 지금 학교로 인정을 해서 운영비 일부가 지원이 된다면 그럼 같은 학교 학생으로 봐주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깊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가서 고민을 해 보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법인가 검토를 해서 더 논의도 해 보고 운영하는 팀들하고 고민을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토리아리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대기자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운영하실 때 대기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운영반을 하나 더 증설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아까도 밖에서 들어보니까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도서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디에서 정리할 것인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도서관에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저희가 금년도에 45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것을 늘린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 어떤 것을 없애고 어느 쪽에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통폐합을 요구한 것도 제안한 것도 저입니다마는 지금 이 토리아리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제가 통폐합을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은 성격 자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리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과 타 교육문화센터, 도서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쪽을 정리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늘릴 건지 안 늘릴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가 작년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설 이용에 관련해서도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고민하고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나 싶어서 이번에 며칠 후에 있을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그런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좀 현실화시켜서 대안학교 학생들이 특별히 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시장님하고 간담회 일정이 잡혔으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챙겨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5개 학교에 특수교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인에서 6명이 있는 한 학급씩 해서 5개 초등학교에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학교에는 2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한 학급이 운영되는 인원은 6명이고요.

6명이고 4명당 선생님 1분씩.

주로 지금 우리 특수아동들이 어떤 장애인지 아시나요? 분포가 복합인지 한쪽으로 되어 있는지?

분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4명이 한 교실에 있더라도 각자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입니다. 학교 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학교 시설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에서는 관내 초등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 교육경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받은 학교에서 운동장 정도는 주민에게 개방이 되어야 될 텐데 한 학교에서 현재 시끄럽다는 이유로 동네 아이들, 초등학생들의 출입을 방과후에 막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권고지도 정도 선인데요.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았더니 제6조에 운동장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그리고 그 이외에 네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최근에 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시설물 개방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학교장에게 이런 점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교육환경조성 지원해서 청계촌 같은 경우는 이중창 설치사업을 해 주시고 화장실 리모델링, 화장실도 방송장비 현대화사업,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현재 과천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안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27억이 들어가는 체육관입니다.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려다 주민들 반대로 2층으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2층으로 짓는 데 높이가 12m 높이인데 7월 3일에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듯하다가 10단지 재건축측에서 공문이 오기를 12층을 8층으로 내리고 1층에 주차장 부분과 창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10단지 재건축하고 학교하고 저하고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장 이렇게 만나서 대화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학교측에서 잘 해결될 거다, 내일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진행은 지금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보류라고 하는 것은 건축 자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축 자체는 금년 5월에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2개월 이상 딜레이가 된겁니다.

제가 알기로 과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100년 이상의 과천을 대표할 수 있는 초등학교고 여러 가지 총동문회에서 과천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가장 큰 희생자는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 체육관이라고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제안을 해 주셔도 좋고요.

내일 모레 정도 학교측에서 연락이 오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아파트를 위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공론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청소년 특성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인증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증프로그램은 저도 궁금해서 뭔가 봤더니 특별한 건 아니고 마술과 함께 하는 리더십캠프라고 아마 이게 국가인증프로그램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국경일 바로알기 이게 인증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부나 관련 협회에서 인증했다는 그런 식으로 시 자체가 인증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이겠네요. 12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아래 하단에 재난에 대비하는 청소년 안전체험활동 개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안전체험활동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반기에 인증프로그램으로 협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잡은 거고 아직 협의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재난에 대비하는 체험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생 아이들도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몇 회 참여를 계속해 봤는데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게 문원동 내지는 갈현동 동별로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류비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 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재롱잔치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래서 좀 선별해서 꼭 발표에 참여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골라내는 기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축제를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세월호로 인해서 진행을 하려다가 중지를 시켰고 11월 7일, 8일 이틀 하는데 프로그램은 거의 줄였습니다. 전시하고 발표만 간단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원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일 텐데요.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이용자 중에서 전체 성인이나 초등학생 다 포함한 전체 이용자 중에서 중고생들이 이용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월평균 4만 2천명에서 4만 5천명 정도 되고요. 그중 체육관은 거의 성인들이 이용을 해서 그쪽에 1만 9천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프로그램은 성인보다는 주로 청소년쪽에서 이용을 합니다.

문화교육프로그램쪽도 초등학생이나 성인 비율이 훨씬 높고 중고생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기관에서 설문조사도 한 적이 있었는데 관내 청소년들이 제일 불만을 느끼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얘기한 게 우리들만의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기관이 잘 운영이 되면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계획 없으신가요?

청소년문화의집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예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부림동의 부림문화의집을 해봤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한다는 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의 중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고등학생들이 없는 것은 아마도 진로 문제가 있어서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 프로그램을 추가로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생이라면 그것은 어느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중학생들만을 위한 공간,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받고 학원에서 수업받는 것도 힘든데 프로그램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소외되는 계층 중의 하나가 청소년일 수도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좀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는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청소년들의 욕구가 그런 쪽에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 다양한 각도에서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학원 가고 PC방 가고 이런 데 말고 좀 건전하게 놀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초등학생 노는 놀이터 가서 끼어서 놀기도 참 무안하고요. 그렇다고 어른들 가는 카페 가서 앉아있을 수도 없고. 청소년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문제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안 되셨다면 수요 조사를 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위기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위기지원 사업 대상자가 될까요?

지금 학교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생각하는 위기지원은 예를 들어서 가정이 싫고 학교가 싫고 공부하기 싫고 학교가기 싫고 이런 아이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길에서 방황했던 사람인데 지금 의원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기 및 저소득계층 대상 청소년 수는 과천에서 어느 정도 해당합니까? 연령대를 청소년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24세까지도 청소년인가요?

제가 알기로 법에는 18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혜 대상자가 과천 안에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아까 학교 가기 싫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제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위원을 했었는데요. 과천 안에서 해당하는 아이가 없어서 저는 안양에 있는 아이를 멘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이홍천 위원님하고 같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쿨팜 연구모임을 했었는데 학교폭력에 관한 자료를 얻어보려고 학교 방문도 했었고 상담시설도 방문을 했었는데 경찰서나 학교에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 있는 데이터가 뚜렷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이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근절, 교육,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설문지나 이런 데이터로 잡혔을 때 학교에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받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성화된 것인지 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한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과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학교폭력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명 정도가 기억에 있고요. 전국에서 아마도 가장 적은 폭력율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거는 상담율로 따졌을 때는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천경찰서에서 내놓은 학교폭력 자료가 제가 파악한 것은 1년에 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의 없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상담이나 교육이 아주 잘 이뤄져서 문제가 될 아이들이 미리 예방이 된 걸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고요. 제가 이 위기지원 사업에 관한 금액을 봤더니 거의 4억에 가까운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지원체계를 통한 상담, 학교상담복지, 학교폭력상담위기예방교육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교육이나 상담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걸로 지불이 되기 위한 금액인지 아니면 시설 지원에 필요한 금액인지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고 있고요. 이중에는 학교사회복지사가 9명이 학교별로 파견을 나가 있고요.

그럼 그 복지사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가요?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9명에 대한? 이 금액이요?

네.

그러면 이 금액 속에는 학교 안의 아이들이 상담을 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원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총괄표는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상담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예를 들자면 방송을 만든다든지 본인들이 낙서를 마음껏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는 그 아이들이 돌파구로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비용으로도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여기저기서 예산을 맞춰봐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가면 그런 공간, 미술치료, 음악치료공간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곳에 와서 치료도 받고 상담도 하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치료공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유로운 느낌은 아닌데요.

자유롭지는 않지만 공간을 말씀하셨으니까 되어 있고 어쨌든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상담도 잘하고 했다고 해서 1위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공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런 공간은 아니지만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과천 아이들한테 제가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인데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소년 전용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동아리활동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늘리는 것이 프로그램 늘리고 센터 늘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개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활동은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위원, 기자단 자기들 주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안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초등방과후 보육교육지원으로 해서 과천초, 관문초, 청계초에 1억 5,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교육부하고 1:1로 매칭돼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말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시비로 다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 공약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육청 주관입니다. 작년까지는 과천시의 시비로 운영하던 것이 교육청 주관이 됐고 작년에 5군데 운영하던 게 올해 10개로 늘어났습니다. 학교에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교육청에 신청해서 예산을 받은 부분이 인건비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은 1억 5800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 내려오는 돈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학교에서 교육청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돈을 내려줬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만 교육청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 그 부분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도에서 나머지 부분이 다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만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 4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시에서 주는 게 2개밖에 운영을 못한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4개는 아니지만 3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 돈은 저희가 추가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 듣기로 학교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위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