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오늘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부모 안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에 대해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8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지금까지 공무원 조직의 제도와 인력으로 처리해 오던 각종 집단 고충민원 및 청렴감시기능에 대한 구민의 불만을 옴부즈만을 통해 빠르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만족을 극대화 하고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총 6장 제26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2장 옴부즈만 구성 및 직무범위 등의 제4조에서는 2명 이내로 구성되는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옴부즈만의 직무 권한에 대해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2장 제5조에서는 2년의 임기와 임기 내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옴부즈만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옴부즈만의 의무를, 제10조에서는 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성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에서는 고충민원의 신청·조사 방법, 시정권고 방법 등을, 제5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에서는 옴부즈만이 감시·평가하게 될 공사, 용역, 수의계약의 기준금액과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적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서는 옴부즈만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내용과 옴부즈만 예산사용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통·반 설치 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통·반 구성의 상한을 확대하였습니다. 통장의 임기와 연임차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부패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나이에 따라 통장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통장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의 임무에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지원 내용을 명시하였고, 통장 업무 수행 중 입은 사고에 대한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장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서 1개 통의 구성을 “6개 반 내지 8개 반”에서 “6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동조 제3항에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에서 “2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하도록 하던 것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 통장을 동장 추천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을 “공개모집을 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통장의 자격을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과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에서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능력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다만, 통을 신설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공개모집 기간을 “7일로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동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적합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에 통장은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5항에 반장의 자격을 “당해 반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를 “반장은 해당 반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의 가족은 반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통장 해촉 시 사회적 물의 야기 및 민원야기 등으로 통·반장을 해촉할 경우 “해당 통장 및 반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 내지 3항에서“위원회는 동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반장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항 내지 제6항에서 “통장 후보자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통장 후보자가 한 사람인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복지 통·반장제 시행에 따라 제7조 제1항 제11호의 통·반장의 임무에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 통장의 공무 중 사고에 대해 소요되는 치료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통·반장의 준수사항에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통·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장은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2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 2항 2호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급식지원센터의 장을 위촉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회에서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학교는 물론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도 지도감독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평생교육법의 개정내용에 맞춰 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용어에 통일성을 기하고 평생교육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군·구 운영 평생교육기관의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통일 사용하기 위해 조례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개정하고, “소장” 호칭을 “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강사 위촉 시 운영위원회 심의규정과 관련하여 심의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3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는 도서관별 개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과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사항을 통합 조례에 담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독서문화진흥과 도서관 육성시책 및 도서관의 기능과 대표 도서관 및 관장 등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제23조까지 회원의 등록, 도서대출, 시설이용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28조까지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을, 안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는 민·관·학이 함께 교육발전 방향 및 건전한 정책제안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 및 교육정책 제안 등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시·구의원, 교육전문가, 각급 학교장, 학부모, 교육관련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그리고 회의수당 및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부모 안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취지는 학교폭력 및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 안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단위로 10명 이내의 학부모 안전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내외 순찰, 학교시설물 모니터링 등 학생들의 안전보호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전지원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 지도·육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안전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학교별 안전지원단장을 위원으로 하는 안전진단협의회 구성·운영과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 위원장, 안택순 위원과 사회교대)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부모 안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 안건심사시 감사담당관의 불미스러운 행동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이런 무례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주민대표인 의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특히 대의회 관계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에 동의합니다.

방금 이동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만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동만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동만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에 동의합니다.

방금 임정옥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옥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옥 위원의 심사보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정옥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대출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등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안 제6조의 제목 "조직 및 인력"을 "대표도서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소속직원을" "도서관 소속직원을"로 하며, 제3항의 "소속직원은"을 "도서관 소속직원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 "관장은"을 "구청장은"으로, 안 제9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관장은"을 "구청장은"으로 하고, 제6항 "운영위원회의 기능,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개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5조 "도서관 자료의 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개 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4조 제4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설립한 공단이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4조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우 학교도서관, 사립도서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우 학교도서관, 사립도서관, 독서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전문위원과 심도있게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저희가 동의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정확히 심도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안택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택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위원회 위원수 3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택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 대로 인원 구성을 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택순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부모 안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요즘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런 조직을 만들면 좋지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7,2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지금 몇 명이 구성되죠?

학교별로 10명씩,

이렇게 되면 녹색어머니회는 봉사죠, 그러면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 주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죠?

예,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소속은 아니지만 그 분들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소속은 아니지만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녹색어머니회에서 논란이 생긴다면 구청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 가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반대 7명, 기권 1명, 찬성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0호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올해 5월 28일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자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되어 오던 보조금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사업 신청, 교부 조건, 지방보조금의 신청 절차, 실적보고 제출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보조금 지급여부를 심의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실 경우에 2015년 1월 1일 시행됨과 동시에 부칙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4조는 폐지되는 2개 조례와 관련된 16개 조례의 용어사용 내용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6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희구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코자 지난 10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에 가입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의회 규약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특히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정책연대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정부간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행정협의회로 이제 막 사회적 경제에 대해 눈을 뜬 우리구는 이 분야에 대한 시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본 협의회에 가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협의회 임원 및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53호 재무과 소관 201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재산취득 2건으로 토지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사업지구 내 문화체육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체육시설부지 3,819.8㎡와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목적의 복합시설 건립부지로 신정동 1319-4호, 933.3㎡와 신정동 1319-5호, 932.4㎡ 2필지의 공공청사 용지 등 이상 3필지를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3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에 동의합니다.

방금 이동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만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만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동만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