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난 12월 5일 안건처리 시 감사담당관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담당관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 조례안건 처리 시 본인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실하고 겸허하게 구정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지난 12월 5일 조례안건 처리 시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별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0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자치과 소관으로 동 통합청사 건립비용 2건에 대해 기정예산액 327억 3,029만 5,000원에서 46억 7,77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목5동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구매 등 건축공정에 맞춰 연내 계약 발주가 어려워 사업비 이월의 필요성에 따라 41억 7,076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취약구조물 처리 그리고 계약원가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2015년 계속공사에 따른 연내 계약발주가 불가하여 5억 703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48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2014년 대비 19억 3,216만 3,000원이 감액된 102억 4,309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3억 4,050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9억 2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청사임대료, 구청 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해누리타운 주차장 사용료,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해누리타운 수입금 이자수입 등 12억 9,703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6억 5,6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자치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치회관 시설사용료, 주민등록법 및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주민전산자료이용료 등 2억 127만 2,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6,8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 노래연습장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위반과징금,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73억 6,098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1억 6,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평생학습센터 강좌수강료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재민원 및 여권발급인지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억 5,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666만 원, 국고보조금 1,2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대비 29억 1,939만 8,000원이 증액된 1,275억 4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예산안 137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대비 904만 원 증가한 2억 2,5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직자청렴도 제고 사업비 4,983만 4,000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비 942만 5,000원, 계약심사제도 운영비 206만 원, 신규사업으로 갈등해소 옴부즈만 운영비 172만 원, 옴부즈만 인력운영비 4,208만 8,000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 운영비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143쪽부터 160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14년 예산대비 40억 7,771만 1,000원 증액된 704억 2,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11억 7,710만 4,000원, 공용차량 관리비 1억 6,382만 원, 신년 해맞이 행사비 1,600만 원,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소요경비 1,005만 원,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비 1억 6,089만 원, 직원 공무국외연수비 1억 1,540만 원, 공로연수자 지원비 2억 7,405만 원, 대체인력 운영비 2억 1,449만 5,000원,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8,900만 원,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3,045만 원, 군경관련 업무지원비 1억 7,313만 원, 여자테니스단 운영비 3억 4,818만 8,000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비 1억 1,234만 5,000원, 인력운영비 614억 8,845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 4,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84쪽까지 안전자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자치과 예산은 2014년 예산대비 5억 9,086만 8,000원 감액된 281억 6,93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치수과에서 안전자치과로 안전재난팀이 이관됨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 안전복지서비스 안전점검 추진 등 재난대비 안전의 생활화 사업비 1억 4,64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3억 9,206만 1,000원, 주민만족의 동행정 지원비 3억 8,289만 4,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비 21억 9,787만 4,000원, 통장 워크숍 개최비 4,185만 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29억 3,257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4억 5,092만 5,000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비 5,265만 원, 장수문화대학 운영비 7,232만 2,000원, 사회단체 지원비 6억 원,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및 활성화 사업비 6,411만 4,000원,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 9,637만 3,000원, 을지연습 추진비 3,258만 1,000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167억 2,7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187쪽부터 19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14년 예산 대비 6억 3,834만 4,000원 증액된 115억 3,01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양천예술무대 운영비 4,830만 원, 문화마당 열린무대 운영비 3,248만 4,000원, 신규사업으로 반려견 문화축제 사업비 700만 원, 양천문화원 행사지원비 1억 3,215만 원, 양천 구립합창단 운영비 4,950만 5,000원,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비 1,500만 원,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비 5,539만 3,000원, 문화회관 운영 관리비 5억 9,935만 9,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484만 4,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1,358만 3,000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기타대회 지원비 1억 9,177만 5,000원, 각종 체육활동 지원비 5,133만 2,000원, 양천구 스포츠교실 운영비 6,000만 원,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이용권 지원비 9,048만 2,000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 3,000만 원,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 8억 1,604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7억 9,967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03쪽부터 222쪽이 되겠으며 2014년 예산 대비 7억 2,557만 2,000원 감액된 131억 8,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학교 프로그램 지원비 11억 146만 9,000원, 학교환경개선 지원비 15억 132만 원, 학교급식경비 지원비 61억 7,330만 5,000원, 교육우선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비 5억 2,820만 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 지원비 4억 1,828만 1,000원, 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143만 7,000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5,086만 5,000원,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비 2억 원, 학교 폭력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비 8,158만 3,000원, 학교보안관제 지원사업비 5,080만 원, 학부모 안전지원단 운영비 7,296만 2,000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2억 1,846만 9,000원, 목5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3억 8,969만 원, 신월청소년독서실 내 도서관 건립비 2억 4,300만 원, 1동 1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9,750만 원,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5억 1,991만 원, 북카페 운영비 1억 3,020만 4,000원,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비 708만 원, 독서문화진흥 행사 지원비 1,198만 3,000원, 작은도서관 지원 및 리모델링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225쪽부터 230쪽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014년 예산대비 6,024만 2,000원 증액된 9억 6,7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유지관리비 776만 원, 종합민원 우편발송비 7,313만 7,00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3억 7,808만 원, 통합콜센터 운영비 2억 5,536만 2,000원,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경비 2,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33쪽부터 239쪽으로 2014년 예산대비 5억 4,949만 9,000원 감액된 30억 4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평가사업비 1억 4,060만 2,000원,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비 1억 1,557만 9,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6,401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비 1억 9,225만 6,0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비 2억 3,474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비 2억 1,664만 원, 정보화자산 관리 및 보급 사업비 4억 7,629만 1,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6,816만 6,000원, U-양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3억 5,029만 원, 방범 CCTV설치 및 유지관리비 4억 9,19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이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2,558만 2,000원으로 137쪽에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 사업비와 139쪽 행정운영 경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순찰활동 강화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요즘 갈수록 무질서하게 늘어난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심각성, 도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이런 무질서한 플래카드, 불법현수막이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전년보다 749만 7,000원 약 60.7%가 감소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 의지가 있는지, 좀 걱정이 돼서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자로 저희구가 직제개편이 돼서 구청장민원팀과 환경순찰팀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각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나 이런 예산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 8572기동반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서울시 120민원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어서 8572근무복이라든지 8572관련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등이 전부 예산안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간부들이 현장행정을 이어가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가로정비나 광고물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간부들이 앞장서서 현장을 조치하도록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간부 순찰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간부들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쓰레기같은 일반적인 단순사항을 적발해서 처리하는 문제, 그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구분돼서 이런 불법적인 현수막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겠다, 그런데 예산이 업무 이관으로 인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줄어서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간부순찰 말고 다른 방안이 없느냐, 저는 이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불법현수막이 주말을 중심으로 거리에 난무해서 저희구 건설관리과에서 민간수거보상제를 얼마 전 12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진행되는지 부서들을 면밀히 감찰해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부현장행정에서는 간부의 수준과 격에 맞는 정책적인 대안들, 주민접촉 이런 것들을 해 가도록 저희가 많이 당부하고 있고 적치물이나 쓰레기 처리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수거보상제를 말씀하셨어요,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인데 그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 염려하고 말씀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제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강화해서, 여기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 우선 기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당연히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러한 발전된 모습들이 꾸준하게 개선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137쪽에 보시면 공직자청렴도 제고에서 청렴 인센티브 책자 제작 해서 지난연도에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가는 구의 노력에 맞추어서 책자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디자인이나 편집이나 이런 것을 모두 외주에 맡겨서 하던 방식에서 저희가 양면에서 단면으로 인쇄도 줄이고 편집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다 해서 제본만 맡기는 방식이 되어서 1/3로 줄어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장 없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에서도 예산절감이라고는 하지만 감액을 쭉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8쪽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전문감사관이 작년에 1회였는데 올해 2회로 늘어 났죠, 그렇게 해서 180만 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제출되었을 때는 올해도 전문감사관이 저희 감사 과정에 많이 참여하거나 활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감사관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의 특수한 기법이나 전문적인 분야에 자문을 구하는데 1회에서 2회를 추가해서 총 3회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전문감사관을 많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옴부즈만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옴부즈만에 관련된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139쪽에 있는 물품구입비도 삭제된 사항이고 그다음 140쪽에 있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부임도 전부 삭감된 상태이고 그렇단 말이죠. 어차피 옴부즈만 제도는 못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전문감사관을 2회 늘린 부분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게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감사관을 감사하는데 활용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감사관의 도움, 자문을 받는 것이 저희 감사에 예산절감 효과나 전문적인 영역을 보는데 많이 유익할 걸로 봅니다. 건축이나 조경, 토목, 환경, 세무, 법무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옴부즈만을 하기 위한 대비책이었나요?

옴부즈만 관련 사무용품비가 170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12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건 문서세단기하고 냉장고 구입비입니다. 저희 공직윤리위원회실에 현재 냉장고와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수감할 때 보안이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문서세단기가 갖추어졌으면 좋겠고 외부인 접대나 감사 시에 물이나 음료수 등 환경위생을 위해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그와 관계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이 구민과의 대화 운영에서 12만 원하고 고충 및 집단민원 대책비 해서 26만 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좀 전에 139쪽 옴부즈만 172만 원은 삭감된 상태이고 그 다음 139쪽 하단에 보시면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업무 추진에서 8572기동반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되었죠? 이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업무 추진비로 대체 되었죠?

예.

그렇게 해서 구민불편 사항이 없겠습니까?

전에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모든 민원이 서울시 120으로 통합되면서 저희 8572기동반 기존에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주민서비스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그걸 보완하는 시민불편살피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120에 접수해 주면 120에서 저희 구로 즉시 오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참고로 하반기 응답소 일반민원 처리 분야에서 저희구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감독에 힘 입어서 25개 구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12월 16일에 서울시장님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로 열심히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72가 있을 때도 즉시 출동을 안 한다는 얘기를 간혹 들은 적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과연 이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을지가 궁금하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구에서 운영하던 것을 어차피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마을지킴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죠?

예.

573만 2,000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사업 명에도 안 올라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이 당사자들도 만나 보고 그걸 주관하는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자발적이고 비주체적으로 진행돼서 별로 실효성이 없고 또 그에 비해 예산은 한 500여만 원 지출되고 해서 일몰사업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불편은 없습니까, 그냥 구에서 운영하던 거 없앤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마라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동에서 부탁하거나 맡기듯이 해서 기존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이걸 안 하게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이 잘못 됐을 때는 폐지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업의 성과분석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분석 해서 문제성이 없는데 사업 자체를 폐지해 버리면 그 후에 문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하고 없애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전행정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모든 일이 그때그때 처방전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연속성과 지속성, 실제 투입하면 성과분석을 해 보고 문제성이 없는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없애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마을지킴이 성과분석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를 보니까 4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5인에 22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명으로 감소되면서 된 겁니까?

예, 저희 현원이 2명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19억 5,346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페이지 청사임대료 등 구유재산임대료, 31페이지 구청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38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외 수입, 39페이지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지원 등 국고보조금, 43페이지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04억 2,690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43페이지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6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까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에 청사 화장실 화장지 구입 한 게 월 120만 원 잡혀 있는데 매년 변동없이 이렇게 월 120만 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매월 그 정도 들어가는 금액으로 매년 산출된 금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한 군데에서 하시는 거에요?

그 전에 쭉 거래해 온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좀 싼 데도 알아보셔야 될 텐데,

가격을 비교해서 싼 데가 있으면 더 싼 업체하고 계약해서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특혜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장애인단체에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장애인단체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주차장 정산서 및 주차장 시설유지비 40만 원, 이것도 매월 이렇게 들어갈 텐데 주차장 주로 어디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주차장 정산서 하면 출입하면 주차발권기에서 티켓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주차시간이 정해져서 나중에 주차정산 하는데 티켓으로 인해서,

40만 원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비용도 있고 주차장 정산기가 고장나거나 하면 수리,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기에 40만 원이면 적당합니까?

이건 매년 이 정도 계상돼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 폭이 그렇게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감사담당관 공무원 얼마 쭉 있는데 뭐에요? 706명으로 잡혀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면 동근무 수당이 나가고 업무 수행하는 별로 수행경비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감사, 예산, 세무 외에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민활동 명목으로 월 5만 원씩 706명에 대해서,

706명이 뭐에요?

구청 직원에 대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구청 직원이 706명이에요?

전체 800여 명 되는데 거기에서 감사, 예산, 세무, 사회복지 다른 수당을 받는 직원들을 빼면 한 706명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여자테니스 선수단 운영이 있는데 몇 년부터 한 거에요?

200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에 의해서 체육법이나 이런 데 규정에 의해서 하는 의무사항이에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단위가 연 1,000명 이상이면 직장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테니스로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 운동 중에서.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더라도 직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직장이나 활력을 찾기 위해서 각 1,000명 이상 되는 직장별로 운동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종목은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테니스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셨나 보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테니스선수단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양천구 홍보효과라든가 그렇게 실효성이 었었나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선수단이 입상은, 작년 같은 경우는 13회 정도 입상을 했는데 테니스단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할 건지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입상을 자주 해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저만 못 봤나요? 우리 양천구나 양천구민이 느끼는 감각은 없어 보이거든요. 다른 종목은 어떤가요? 여기서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총무과장도 하고 인사팀장도 하면서 오랫동안 테니스단하고 인연을 맺었었는데 비인기 종목들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맡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테니스는 대중적이기는 한데 저희 지역에 테니스코트가 훌륭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이 반영돼서 맡게 되었는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금메달 나온 게 여기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김미영 선수가 혼합복식에 나가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었고 유니버시아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땄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투자율이 높았었어요.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들의 1/3에서 절반 정도가 여기 출신들이었는데 지금도 성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그것 말고 사회에 공헌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 양천구민들한테 특히 어린이들한테 테니스를 가르치는 교실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더 확대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효율성에 비해서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갔겠지만 만만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지원을 받고 또 저희 돈도 들어가는데 지금 테니스단 운영비는 거의 동결상태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75명은 어디에서 산정한 겁니까?

총무과 내의 인력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여비가 전에는 15일이었었는데 올해는 14일로 1일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직원 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저희 총무과가 일반 행정파트가 있고 운전, 전기실, 기계실, 비서실, 행정국 산하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75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29페이지 지금 해누리타운 입주시설 임대료가 4,200만 원이 감소되었죠, 원인이 뭐에요?

국민연금 임대면적이 축소되었고 매년 건물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액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감소된 원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왜 축소되었어요?

면적이 커서 국민연금에서 회의실로 쓰던 면적을 줄여서 자기네들이 그 전에 과하게 썼기 때문에 줄인 부분에서 임대료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쪽 요구에 의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 줄인 데 지금 뭘로 사용해요?

그 줄어든 면적을 복지재단하고 회의실 용도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요구에 의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다음 31쪽 구청 주차장 사용료에서 감액됐죠?

주차장 사용료에서는 한 58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해누리타운 관리비도 4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구청 주차장 사용료는 변동 폭이 이용자 사용내역에 따라서 증감폭이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증가가 된 부분이고 해누리타운 관리비는 공공요금이 그 정도 높아질 거라 예상돼서 4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걸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주차장 사용료가 500만 원 정도 늘어나면 어떤 특이한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이게 1년 동안 주차장 사용에 대한 추계사항이라 더 늘거나 줄거나 변동 폭은 앞으로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38쪽 보시면 해누리타운 수입금 이자수입이 4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건 왜 그런 거에요?

해누리타운 이자수입 정도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넣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KT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상해서 400 정도 늘어날 걸로 계상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아도 나중에 차질은 없습니까?

전년도에는 2,000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전년도는 650이었었는데 1,050만 원 잡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

세출로 가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84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죠?

840만 원이 증가된 게 해누리타운에 관리비가 있는데 그게 당초 추계를 월 78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했는데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관리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850 정도로 월 70만 원 더 들어가는 걸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통합청사 전기요금이 있는데 구청은 1%를 올렸는데 해누리타운의 전기요금은 8%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해누리타운은 민간업체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에너지절약을 하기에는, 또 입주자들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서 8% 정도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통합청사가 840만 원, 해누리타운이 540만 원 정도가 계상돼서 종전보다 전기료가 오른 것도 없는데 굳이 증액까지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145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관리비에서 202만 원 정도 감액시켰는데, 왜 그런 거에요?

저희가 당초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차량이 23대가 있었는데 3대 정도를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차량을 사용하려면 총무과의 승인을 받고 썼는데 지금은 실제 차량 이용이 많은 부서는 그쪽으로 차량관리전환을 해줘서 그쪽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유류비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까 대외적인 활동이나 그런 게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쪽 것이 건설관리과로 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차 3대를 관리전환시켰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서 빠져나간 게 어디로 간 거까지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 잘 하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다 훑었기 때문에 차가 어디로 가서 감액이 됐구나 하는 걸 알고 물어보는 거에요.

3대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건설관리과 세 군데로 관리전환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46쪽에도 보면 감액사유는 그거네요, 1,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47쪽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18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과다계상 됐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그전에 90%를 계상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85%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85%를 적용해서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인지 교육에서 2014년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가 뭐에요?

그전에는 여성리더십 교육이 45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걸 성인지교육으로 통합하고, 성인지교육 받는 인원이 기존에 300명에서 350명으로 5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이요, 이 예산 가지고 여성리더십 과정까지 포함해서 알뜰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8쪽 보면 직무관련 교육 여비에서 225만 원 감액시켰죠, 이유는?

직무관련 교육여비가 당초에는 228명이었는데 213명으로 감소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무관련 인원이 줄은 것에 따른 여비가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줄은 거에요?

15명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거기 하단 중간에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 해서 표창장, 기념품 제작이 10개가 들어가 있던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에요?

올해부터 처음 시도하는 건데 그전에는 표창에 있어서 개인표창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표창보다는 부서나 팀 단위로 표창을 하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해서 어느 부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인센티브나 외부평가에서 전부 심사평가를 해서 그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걸로, 패를 만들어서 부서에 붙여줘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전에는 그냥 표창장으로 줬는데 올해는 패를 해서 주겠다?

패를 해서 상징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우수팀이다, 이번에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최우수를 했거든요.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든 격려를 해서 직원 전체에 대해 사기진작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 원 증가시켰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었어요?

저희가 인력운영을 그전에는 대체인력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시간선택제 인력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여는 거에 대한 참석수당 100만 원 더 계상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횟수가 늘어나나요?

예,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감사담당 공무원에서도 96만 원 감액시켰고, 예산담당 공무원도 720만 원 감액시켰고, 대민봉사활동도 180만 원 감액시켰는데, 이건 뭐에요?

인원이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찰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1명이 줄었고, 세무는 조직개편하면서 6명이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 알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다음 우수팀 부상품이 500만 원 10개 팀 해서 늘어났는데 아까 그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거기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상표만 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상이 있어야 사실상 직원들 격려가 되는 거죠.

다음에 사무관리에서 현수막 제작비도 40만 원이 늘어났고 그다음 공로연수자 사회적 적응비 지원에서 1,853만 2,000원이 늘어났던데, 그건 뭐에요?

공로연수자가 2014년도에는 28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공로연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기관연수는 150만 원, 개인연수는 300만 원 추산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연수든 인재개발원에 들어가는 기관연수든 각기 4명이에요?

각기 4명입니다.

정년퇴직자 격려금도 2,000만 원, 명예퇴직자도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정년이나 명예퇴직은 공무원연금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 2014년도에는 44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54명, 10명이 늘어난 것으로 했고 명예퇴직자도 5명 정도 더 늘어날 거다 해서 계상을 잡아놨습니다.

그다음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에서 전년도 25명에서 올해 15명으로 해서 총 금액을 그 밑에 부대비용 포함하니까 2억 3,736만 원을 감소시켰던데, 10명 줄어든 부분이 이거에요?

10명이 줄어서 2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가 15명이 그쪽으로, 대체인력보다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게 여러 모로 평이나 실질적인 업무 효율이 높기 때문에 타구도 대체인력보다는 시간선택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그쪽으로 발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주는 부분이 시간선택제 임금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출산휴가를 가는 거야 방법이 없죠, 가는 건 관계 없는데 간혹 제가 듣기로는 출산휴가를 일부러 더 지연시키는 사람이 있고 일찍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는 과장님께서는 눈치 채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임기제 시간선택제를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해도 어차피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총무과장께서는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원이 불만없이 본래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총무과장이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잘 하세요. 괜히 젊은 사람들 일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쉬게끔 해서 비용이 발생되게 하지 말고. 어차피 그분들 쉬고 있어도 기본급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일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해외자매도시 대표단 방한에서 500만 원 감소시켰죠? 실적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은 국내나 국외나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활성화를 시켜야 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산추계를 해서 여비 부분은 500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양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방문할 계획이고 호주 뱅크스는 하반기 정도에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나카노구는 저희가 초청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비용에 맞춰서 산출했고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교류실적이 적었는데 앞으로 활성화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외에 타 자매결연도시하고도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추계를 해서 잡았습니다.

151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요율적용 때문에 60만 원, 40만 원 된 거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2,640만 원이 증액됐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이건 동결된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78명에서 70명 돼서 1,760만 원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공무직에서 37명에서 36명으로 줄었는데.

전년도 하고 동결사항이고 늘어난 사항이 없습니다.

하계휴양소 이용 해서 2,000만 원 감액시켰죠?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추계를 더 한 겁니까?

예, 추계를 더 했습니다. 그 전에는 150명 가는 걸로 했었는데 직원들이나 노조에서 요구도 있었지만 직원들 전체 숫자대비 하니까 8대 1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래서 한 50명 정도 더 갈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추계 반영해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체련대회는 횟수를 한 번 줄였던데 이렇게 줄여도 괜찮아요?

상·하반기 가면 좋은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긴축할 부분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도 긴축해야 될 부분은 긴축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도 직원들 체련대회는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합도 가질 겸.

이 부분은 노조하고도 1차 협의해서 지금 직원들 정서도 상·하반기 가는 건 원치 않는 일부 직원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으로 조정했습니다. 노조하고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예산사정이 좀 풀리면 다시 환원이 되더라도 현재는,

그건 거짓이죠.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형편 풀리면 가고 형편 안 되면 안가고 하는 것은, 있는 거 죽이기 쉬워도 죽은 거 살리기는 힘들 텐데. 이런 경우는 또 편성하기 굉장히 힘들 텐데.

이 부분은 일단 노조하고도 협의했고 직원들 내부 정서도 1년에 한 번 가는 거에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과장님만 불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짧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대체인력하고 테니스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대체인력에 대한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있죠, 가족수당하고 퇴직금이 발생하죠?

예, 발생합니다.

총액 인건비하고 총 정원제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죠?

정원 내에 들어가려면 전임으로 채용해야 되고 여기는 정원 외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인력운영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단체장이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가 퇴직금도 발생하고 대체인력보다는 안정성이 있고 물론 타구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 보면 총 정원제나 그런 범위 내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채용되면 임용절차에 의해서 임용장도 주고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도 다 나갑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있지만 대체인력에 비해서 예산이 만만치가 않다,

대체인력으로 할 경우에는 138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하면 141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봉급을 추계해 보니까 사실상 별로 부담이 적으면서도 인력운영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부터 앞으로도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단점을 잘 따져서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자테니스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대비해서 320만 원이 증가한 3,41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비인기종목입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에는 목동을 중심으로 테니스장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는 한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여자테니스선수단이 있다는 것을 몇 %나 알고 있을까, 구정에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예산 대비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가 돼서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새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동작 같은 데는 씨름을 운영하고 타구 사례들이 있거든요. 좀 알려지고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양천구에서 테니스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고 구의 위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심도있는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보시면 기본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부구청장이 전년도에는 2,850만 원 잡혀 있던 것이 올해 5,610만 원으로 올라 있단 말이죠. 왜 두 배로 뛴 거에요?

전년도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반밖에 책정 안 했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직급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밑에 작년에 과장이 30명으로 잡혀 있었고 올해 32명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24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과장이 늘어나나요?

비서직들이 그전에는 비서실장도 공석이었고 그 인원이 늘어나는 걸 계상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154쪽에 보면 별정직 5급 공무원 1명 해서 6,264만 4,000원이 잡혔단 말이죠.

5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해당되는 인건비이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과장이 늘어났고 여기는 별정5급이 또 하나 있고 해서 궁금해서, 비서실장하고 그러면,

비서실장, 감사과장 해서 2명이 늘어난 거에 대한 직급 업무수행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예산 그냥 들어온 거 아니고 과장님은 더듬어도 저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장인지 다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답변 잘 하셔야 삭감 안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과장 이광종입니다. 안전자치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사업 예산서안 책자 10쪽부터 11쪽까지로 명시이월사업비 2건에 46억 7,779만 4,000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1쪽, 36쪽, 38쪽, 40쪽, 43쪽으로 2억 6,950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63쪽부터 184쪽까지이며 2014년도 대비 5억 9,086만 8,000원이 감소된 281억 6,93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6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치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아무리 급해도 2차 추경이 이렇게 추이가 안 되었어요?

목5동 청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교부금이 최근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12월 5일날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올리면 과연 예산이 제대로 올라오는 건지, 아무리 이월시키는 금액일지라도.

계속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공사가 일정기간 연결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6일날 접수됐으면 안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시의 교부금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급한 거면 미리미리 챙겨서 올려주어야지 너무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갖다 놓고 보기도 바쁘죠.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에 보시면 화재사건, 사고 체험교실 해서 1,000만 원 계상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안전자치과로 바뀌면서 생긴 교육비입니까?

안전자치과로 재난치수과의 재난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동안 재난안전치수과에 재난분야가 있을 때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2015년도부터 더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서 재난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많은 부분을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체험교실 하면 몇 회나 할 계획이에요?

이건 동별로 방문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 50 내지 100명 정도씩 총 18회, 동별 1회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요즘 하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신규 편성한 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5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청사소독 400만 원 증가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가 부족했었나요?

청사소독이 그동안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동청사 같은 경우는 소독이 의무방역이 아니었는데 관련법이 바뀌면서 동청사도 정기적으로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청사의 소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기료에서 냉방기사용 전기료 해서 567만 원을 증가시켜서 계상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에요?

목5동 청사도 그렇고 청사 규모가 커집니다. 더구나 신정4동도 마찬가지로 내년 8월, 4월 각각 준공되게 되면 청사규모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부득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올 걸로 계상한 겁니다.

예산도 없다면서 이런 건 추경에 넣어도 되지 않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거보다는 본 예산에 넣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난방비도 목5동 청사 걸 하나 더 넣었고 그래서 증가된 부분도 있고, 166쪽, 167쪽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1,400만 원 노후장비 교체 구매 해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노후장비는 뭡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도 3,6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인상해서 예산액을 반영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5동 청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 집기를 사용하더라도 최소한 새로 구입해야 될 부분이 부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저는 지금 안전자치과 예산안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방만 운영한다, 아니면 어지간히 예산 깎을 데가 없었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프린터 복사용지에서도 얼마 줄였고, 그럼 그동안 예산을 잘못 편성했던 거냐 아니면 올해 절약하려고 했던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전자치과 예산편성하면서 고민을 무척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사용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구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감안을 했고 저희들이 작년, 금년 각 동주민센터와 같이 해서 함께 노력한 결과 복사지나 이런 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에 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그 정도 절감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총무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한 번 틀을 잡고 삭감하면 증액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품 면까지 깎아서 넣었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69쪽 보시면 통장워크숍 행사비용으로 3,348만 원 잡혀 있죠, 이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잡힌 건가요?

원래 2013년도에 시행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다시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그다음 제가 용품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해서 1,000만 원 올렸더라고요. 그거는 작년 2014년도에 발급기 설치 대수가 늘어나서 유지보수비로 넣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인발급기 대수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다음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처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를 2,300만 원 감소시켰어요. 50명으로 운용하실 겁니까?

그 당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 해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야가 적기 때문에 최소한 50명 정도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50명을 책정했습니다.

15명 정도 줄였으니까 전·후반기니까 30명 정도 되겠죠. 100명을 운영해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학생들이 와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과 또 본인들이 와서 체험담 같은 것도 기록을 남기고 관리를 함으로써, 지난번 구민참여심사할 때도 그 얘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모바일로 해서 구에서 하는 일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사항이 올라왔던데 그런 쪽도 병행해서 어차피 50명, 100명을 사용할 바에는 우리 구정에 대한 현황이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겨울철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계속 구정모니터단이나 이런 방향으로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번에 감액시켰죠?

금년 예산은 감액시킨 건 아니고 원래 그동안 2013년을 기준으로 예산팀에서 15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2015년도에는 1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85%를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보다는 1만 원 정도 더 오른 걸로 계상된 겁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자 활동비에서 1,800만 원을 감소시켰더라고요. 172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전년도에 6,764만 8,000원인데 올해 4,914만 원 올렸던데, 전년도에 302일에서 올해 270일로 하는 바람에 일수가 감소돼서 감액시킨 건가요?

그 부분도 있고 동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자치회관에 자원봉사자를 두고 운영했던 동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두지 않고 운영하는 동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도 없애고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안 생긴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75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1,024만 원을 계상했던데, 이게 신규죠?

마을공동체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도 업무는 일부 있었습니다. 1명이 업무 전체를 관리하면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2015년도에는 몇 가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견학비 50만 원, 박람회비 50만 원, 협력행사비 50만 원 해서 1,024만 원을 올렸던데 이게 과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도 아까 재난안전 분야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쪽에 나가는 게 아니고 각 동에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 보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다음 17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 해서 192만 원이 신규 계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현장견학 워크숍이 뭐에요?

마을공동체 각 동에 업무 담당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들에 대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40명이 됩니까?

우리과 직원도 포함하고 관련 단체에 1명씩 해서 40명, 거기에 보면 담당 포함하고 담당 팀장도 포함할 수 있고 마을활동가도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공무원만이 아니고 함께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활동가까지 포함해서 계약한 워크솝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 좀 본위원에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에서 인원수가 9명 줄었어요,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등 해서.

동 인원은 어떤 조직개편에 의해서 현원이 약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현원 기준으로 책정한 겁니다.

작년에는 299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줄은 거에요?

작년 인원이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내년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항상 예산 공부하면서, 18개 동에 9명이 줄었으면 2014년도에는 절반을 더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정확한 수치를 계상했다고 본다면 그동안에는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공부를 하면서 자꾸 느끼는 것이 참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모든 면에서 예산을 잘 활용하셔야 하고 특히 안전자치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보다는 안전이라는 사명감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숙지를 시키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일반화재대비 보험가입 홍보비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2동에서 화재를 당하는 바람에 과장님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구민들의 주택에 화재보험을 안 들고, 저도 금년 초에 들었는데 안 들고 사는 게 통상 예라서 이걸 어떻게 홍보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에 화재보험 가입률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 40%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이다, 그런 차원에서 화재보험을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가입을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입 시에 단독주택에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바로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또 통·반장님을 활용해서 나눠드리고 캠페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할 때도 홍보물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라든가 양천구소식지에도 시리즈물로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7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계상을 한 거죠?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18명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비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단 확인은 안 해보시나요?

명단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명단에서 대상이 되는 자를 매년 체크를 해보실 거 아니에요, 지회에서 보고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18명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공로·공적이 있는 사람 또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세세히 좀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봉사단체든지 인원이 불투명해요. 그래서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매년 장학금이 나가는데, 단체 입장에서 보면 많이 주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혹여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항에 대비해서 명단을 확실하게 관리감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6페이지 양천구 마을공동체 중간조직 지원이라고 5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뭐에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측하고 공무원들하고 그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자생단이라는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이 중간조직이 시에서 시비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구비를 매칭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를 하면 시비로 4,500만 원 정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칭하기 위한,

4,500이 여기 다 계상돼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500만 원 해 놓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 매칭을 해서,

그러면 중간조직 지원에 우리 구비 500만 원인데 지원사업비는 3,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총 순수하게 사업비 지원하는 거는 3,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조직 지원 500만 원에 시비까지 하면 지원금보다 준비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아니에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비는 저희 구비가 3,500만 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에 사업신청을 해서,

그건 얼마 정도 들어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사업에 3,726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서울시 시비까지 하면 합이 7,000 얼마네.

예, 이 사업은 주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제안자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시에서 사업예산이 나오는 거고, 그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개 사업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이건 순수하게 시에서 선정한 사업이고요, 구비는 저희들이 선정한 사업이고.

그럼 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모양이네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팀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이 해야 하는 사업이면서 시에서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시에서 하는 거에요, 구에서 하는 거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직접 선정하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도 밑에 3,500만 원 예산 반영해 놓은 부분이 우리가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안 단체별로 100만 원 내외로 보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좀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잡히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1억 8,8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우편이 3,000여만 원, 등기가 1억 5,800여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계산해 보니까 약 880여만 원이 등기우편료로 잡혀 있어요. 요새 세무부서도 일정금액 이상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거든요. 다들 맞벌이로 공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등기로 하면 반송 오는 것도 많고 또 반송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우편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면 많은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발송하는 공문이나 그렇게 중요한 문건이냐, 그것도 한 번 심사숙고해서 그 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에서 주민등록이나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받아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우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8,080만 원이고 세금부서도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그런데 전 인식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5명에서 50명으로 15명을 줄였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18% 정도 줄어서 2,2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한 번 공모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들어와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미흡해요. 그런데도 각 구청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해서 채용해서 쓰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많이 줄었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타구 사례도 검토해 보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갔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차피 금년도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가서는 타구 사례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도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 것은 그런 요인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승석입니다. 저희과 2015년도 사업예산서중 세입부분은 책자 29쪽부터 44쪽까지이며 2014년도 대비 1억 2,852만 1,000원이 증액된 75억 2,6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187쪽부터 199쪽까지이며 2014년 대비 6억 3,834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3,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188쪽에 보면 색다른 사업이 있어요. 반려견 문화축제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반려견 문화축제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반려견 문화축제 행사추진 1회 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행사내용이 뭡니까?

양천구의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TFT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사업 중에서 양천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반려견 축제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는 반려견 콘테스트,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타구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 구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 속초시에 반려견 축제가 있고 천안에도 반려견 축제가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행사를 알려서 축제로 진행하려는지는 물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결국 서울에서는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작은 예산 가지고 타구에서까지 참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죄송합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에서 반려견 달리기대회인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신규로 한다는 게 타구나 모범이 되고 바람직하게 운영되어야만 타구에서 잘 운영됐을 때 벤치마킹이 될 텐데 그래서 이 사업이 일회성사업으로 효과가 계속 지속돼서 할지 계속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모범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서 문화행사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반려견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예산에 계상하시면 위원님들이 덜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예산서를 보니까 반려견 문화축제 해서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업무보고 할 때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특정 동물에 대한 것을 하는데 만약 다른 애완 동물도 있고 한데 형평성도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애완동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애완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애완견 축제를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양천구의 지도모양이 강아지와 비슷하게 닮아서 매칭을 하게 되면 양천구의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반려견 축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는 별도로 보고한 뒤에 예산이 편성돼서 보고를 못 드렸고 예산편성 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6억 4,000여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증액됐습니까?

실제로 저희과 예산이 6억 4,000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4억 6,000만 원 증액되고 신정3지구에 부지매입비가 신규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실제로 저희과에서는 5억 정도 감액된 걸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체조 교실하고 파워스트레칭 교실하고 야간체조 교실만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강사하고 차별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강사료 편성기준이 상설하고 비상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체조 교실하고 파워스트레칭 교실, 야간체조 교실은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3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설로 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건 민원입니다. 아침체조 교실이 아침에 준비시간이 많다 보니까 1시간을 하다 보면 아침시간이라 준비시간도 그만큼 걸리고 이동시간하고 설치시간하고 이런 데서 민원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한 적이 있거든요. 강사 시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뭔가 그분들한테 부족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아침체조 교실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1시간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늘릴 경우에는 예산 수반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1시간 유지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가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을 폐합도 하고 폐지도 하고 지역에 맡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종목별로 실버축구하고 일반축구하고 합치고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 행사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유사종목이 좀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볼링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합쳐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종목당 예산지원은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나눠져 있어도 종목별로 주는 돈은,

합칠 경우는 하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벨리댄스도 모양새는 좋더라고요. 댄스스포츠하고 뭔가 하나씩 보면 약해 보이긴 해요. 합치면 좀 더 나은 모습이 보일 것도 같고 말씀대로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밑에 테니스지도자대회 400만 원 지원은 뭐에요?

그것도 테니스동호회에 지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특정단체,

원래 매년 얼마 나갔었어요?

종목별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테니스지도자대회에는 400 나갔습니다.

지도자대회도 있습니까?

별개로 지도자대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예, 매년.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 중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자료로 보내 오신 거에 있거든요. 지도자가 250명이나 돼요?

테니스지도자대회로 해서 금년도에 400만 원이 나갔다는 것을 명기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 자료인데,

금년도 실적을 명기해 놓고 내년도 개선방안을 보고 드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테니스장이 전국에 비해서 규모가 큰 편이죠?

현재 목동테니스장 규모는 전국에서는 큰 규모에 속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엄청 줄었어요. 줄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테니스장 관리가 안 돼서 대회유치가 안 된다고 하던데,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비가 계상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나요?

저희 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에 테니스장 수입이 2억 6,000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아마 1억 6, 7, 8,000 정도로 계속 수입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테니스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또 다른 단지 시설에서 이용하는 테니스인들이 있고 현재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고 저희가 서울시에 포괄비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달라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유지보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구비로 시설유지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는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계속 부탁을 해서 가능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테니스 인구가 줄면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든 늘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에서라도 지원이 되면 적극 보수를 하셔서, 저도 테니스장에 가봤는데 몇 년 동안 보수를 안 해서 공도 떨어지면 제 방향으로 안 가고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시설 좀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35쪽 세입을 보면 노래연습장 과징금 해서 올해 6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이건 추계를 어떻게 잡았기에 600만 원이 더 증액 계상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영업정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전환을 유도해서 매년 세입징수액이 예산액보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 전망액을 감안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전년도에 2,640만 원이었었는데 갑자기 600만 원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단속을 미진하게 했었다든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단속은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과징금 전환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도 366만 원을 더 수입계상 했단 말이죠, 그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같은 맥락이고 금년도에 결산 전망액이 6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액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게임산업 불법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경찰서로 이첩된 몇 건 해서 저희한테 처분의뢰온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발하는 건 없고?

우리가 적발한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부분만 가지고, 노래방 또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43쪽에 보시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양천문화원 행사지원 해서 4,582만 9,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가 25%, 서울시에서 시비 75% 해서 나온 거고 문화원 행사지원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비지원 사업이 있고 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187쪽 보시면 홍보행사 운영비에서 세종문화회관 연계공연 홍보물 제작 해서 전년도보다 228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 이거 왜 그런 거에요?

저희 구비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홍보비는 편성해야 돼서 홍보비,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릿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우리 구 행사를 세중문화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 행사가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 구청으로 유치해서 구민들에게 이용료 없이 무료로 보여드리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홍보비를 편성한 겁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반려견 축제라는 것은 일회성 아닙니까?

일회성이라기보다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행사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행사를 하되 연속적으로 못 하는 것이고, 반려견이 뭡니까? 견이에요, 무슨 견 자 씁니까?

개 견 자를 씁니다.

개 축제가 말이 됩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면,

실상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구민이나 시민이 해도 괜찮겠다 하는 공감대 형성이 돼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된 생각이죠.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지금 다른 거 할 것도 잔뜩 있어요. 다른 예산 다 긴축, 감축해 가면서 이런 것을 굳이 이런 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험으로 해 보고, 예산이 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구민들의 호응이 좋고 정말로 양천구를 위한 행사가 된다면 하고 만약에 이 행사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이 행사는 주민이 보면 웃어요. 알겠습니까? 축제할 것이 없어서 개 축제를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그 과정을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내부에서 직원들 의견을 종합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저희 지역이 제일 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 하나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치단체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하더라도 어디 가서 사람들 구경시킬 데도 없고, 이렇다 할 상품도 없고, 그렇다고 밖으로 알려진 축제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양천에 대한 것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저희 지역에도 행정사례가 축적이 돼서 행정사례 중에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보일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인 지하차도 같은 거, 대수로 공사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러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민간부분에서 괜찮은 시설들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자매도시에서 와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시설들을 묶어서 스토리텔링화 해서 기존 것은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코스도 개발하고 이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록물로 남겨서 활용하기로 했고, 그렇다 해도 정말로 저희 지역을 대표할 만한 것이 없어서 발상을 해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중에서 생각을 달리 해보자 해서 나온 게,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목동 지역에서 따뜻한 온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양에서 온천수를 활용해서 족욕장으로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온천수도 좋지만 저희 지역에 사실 혐오시설 같은 같이 있는데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이걸 공원녹지과 쪽으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자고 해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전에 TV에 양천의 모양이 애완견을 닮았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해서는 별로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가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면 그 이상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시도해 보겠지만 우리 주민이 오는 것보다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해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부분을 찾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전통문화나 일반문화로는 대결이 안 되겠다 해서 그런 역발상을 한 거고, 그다음에 또 뭘 생각했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족용장이나 축제들이 열렸을 때 지역을 자랑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상품을 만들어보자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해바라기하고 감나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물용이 됐든 조금씩 즐길 수 있는 다과를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한과가 됐든 그런 쪽으로 개발해 보자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가지고 기존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와 기록물을 남기고 그다음에 그 세 가지를 엮어서 하면 그래도 얘깃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고민 끝에 한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자신은 없는데 굉장히 여러 사람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잘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무슨 축제를 못 해서 개 축제를 하냐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보십시오. 민간경상비 사업비 보조 해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지원 5번 하던 거 2번으로 줄였어요. 문화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서 이것도 감액시켰습니다. 작품전시회 이것도 감액시키고 기존에 하던 것은 오히려 감액 조치하면서 신규 아닌 신규를 올리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예산이란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조금 삭감을 해도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보세요 과장님,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은 아주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알면서 그렇게 답변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 가려집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고 이용면이 적다고 하면 이렇게 5번을 2번으로 감액시켜도 돼요. 그런데 아주 잘 돼, 구민이 다 좋아해, 그런데도 이런 것은 오히려 감액시켜 버리고, 다음에 한마음 송년음악회는 770만 원을 증액시켰죠?

이건 증액이 아니고 시비보조하고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가 내려온 만큼 증액된 부분입니다.

문화종합예술제하고 백일장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한마음 송년음악회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시비 보조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칭 때문에 올라간 거에요?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이 왜 이리 많아요?

지금 문화원 사업보조 제일 하단 쪽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구비 추가부담이 200만 원인데,

구비가 200만 원이고 시비가 1,025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문화계층도 감액시키고 하는데 반려견인지 축제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시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닌 것 같다. 다음 190페이지 문화예술자문단 회의참석 수당도 전년도에 210만 원 잡았다가 50% 절감했는데, 이건 왜 그렇게 했어요?

50% 절감한 게 아니고 2회에서 1회로 축소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었지만 연초에 문화정책 방향이라든지 자문 같은 거, 그래서 자문단회의를 연초에 한 번 하게 되면 그 정책을 반영하면 될 것 같아서 한 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연도에는 2번씩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 할 계획으로 두 번 잡았는데 1회 하더라도,

그래도 불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유통업자 교육자료 인쇄비 80만 원 이것도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랬어요?

금년도에 교육자료를 편집, 인쇄하면서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기준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191쪽 해누리타운 객석의자 보수공사가 있죠, 많이 낡았습니까?

2011년도에 설치했으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일부 의자가 연결고리 접합부분이 낡아서 그 부분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193쪽에 보시면 문화회관 당직수당에서 전년도 5만 원이었던 게 6만 원으로 되어 있고 숙직에서도 1만 원씩 올라가서 증액된 거에요?

구청 직원하고 동일합니다. 당직수당이 아마 조례가 개정돼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가서 단가가 조정된 겁니다.

그다음 195쪽에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에서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어요? 일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일수가 준 것도 있고 시간이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감액된 게 아침체조 교실 1,350만 원, 파워스트레칭 교실은 1명이 하던 것을 2명으로 늘려서 93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파워스트레칭 교실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파워스트레칭 교실이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증설할 계획으로 금년도 한 명에서 내년도에 두 군데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할 거에요?

현재는 목마공원에서 하고 한 군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언제 쓸려고요?

연초에 바로 선정해서,

아니, 예산을 세우면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에요. 어디에 할 목적도 없이 무조건, 결론은 예산 안 주면 안 하는 거네요.

일단 수요가 점차 증가돼서,

사업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현재 계남공원에서 잠정적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공부를 하고 들어오세요. 답변이 일괄적이야, 세부적인 답변을 못해. 민간행사 사업보조비에 마라톤이 있었는데 3,000만 원이나 감액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마라톤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전년도에 증액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켰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삭감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마라톤대회 예산편성을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동호인들이 하는 행사로 몇 백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또 마라톤연합회에서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규모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행사비를 축소했습니다.

그야말로 마라톤 축제 아닙니까? 양천구 마라톤 하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행사에 나가 보셔서 그거 못 느끼세요? 진짜 구민의 축제에요. 그런 것이 진짜 축제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2014년도 예산 증액시킨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증액 시켰기 때문에 삭감한 거라고 들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년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증액되지 않고 5,000만 원 그대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원님이 워낙 마라톤을 좋아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증액한 부분인데 굳이 연도별로 잘 하던 것을 왜 감액시켰냐는 얘기죠. 가 보니까 사람이 적어요? 축제 같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가 5,000만 원이고 별도로 참가비 해서 1억 9,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총 2억 5,000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억 5,000 행사로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예산에 비해서 양천구의 어떤 홍보 효과나 그런 것이 있느냐를 종합 검토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돈 2,000만 원 주고 수천 명이 모이는 행사에 와서 폼은 다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말이 없는 것이지, 절반 이상을 잘라서 내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답변할 거에요? 위에 보면 기타 대회 지원비도 50만 원씩 100만 원 주던 것도 삭감시키고 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고심 끝에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턱대고 자를 게 아니고 그 의원님한테도 상의를 해야 됐던 부분 같고 예를 들어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면 조정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마라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마라톤 행사 참석해 보면 상당히 성황리에 잘 되던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물품구매에 지금 냉·난방기가 하나 신규로 편성되었던데 왜 그런 거에요?

양천구민체육센터의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아서 3층 탁구장에 걸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전년도보다 4억 8,498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매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늘어난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약 3.8% 인상되어서 그 부분만 해도 4억 6,000만 원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업에 나와 있나요?

공단 예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공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공단도 어차피 문체과에서 관련하는 장소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진짜 과연 이렇게 운영해서 투자대비 손익을 따져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이익을 내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50대 50은 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단하고 저희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전체적인 수지분석을 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도 공단출연금이 들어가 있고 문체과도 들어가 있고 3개 과인가 4개 과에 공단전출금이 많이 잡혀 있는데 좀 전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처럼 행감 때도 수지분석은 해 봤느냐고 물어봤지만 우리가 공익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지분석한 거는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사용요금을 인상해 놓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강서하고 비교해서 너무 낮은 거에요. 특히 계남체육관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사방에서 이리로 오잖아요. 이것도 민선6기 초창기에 검토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하면 안돼서. 지금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유형별로 올리기는 해야겠지만 조금씩 현실화 시켜 가는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인력을 당장 축소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우선 검토해서 수지를 맞추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특히나 아주 현실적으로 낮게 되어 있는 요금 문제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인건비 상승률이라고 합니다마는 무조건 사람 채용하는 데만 목적을 둘 게 아니고 사람도 적재적소에 써서 인건비 부분도 사실 절약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너무 과대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세입부분은 32쪽으로 2014년도와 동일하게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은 203쪽부터 220쪽까지로 2014년도 대비 7억 2,557만 2,000원이 감소된 131억 8,11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177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205페이지 양천구 장학기구 설치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기금 설치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종 고 대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출연하나요?

저희 조례에 10억 원이 될 때까지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는 내년부터 2억 원씩 해서 5년 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여쭙는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와 제7조 제2호에서는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천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2항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양천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우시면서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제출된 걸 발견치 못 했어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적립식 기금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우리 조례에서 정한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도 수립해서 나중에 추경할 때라도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적립식 기금이니까 우선 기금이 마련된 다음에 편성되면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그때 계획을 세우자고 판단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사업이라도 뭔가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다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긴 한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꼼꼼히 챙겨보고 의회에 미리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지난번 조례가 보류됐기 때문에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해 주시면,

어차피 보류된 사항이니까 조례부터 통과하고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서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기금 출연금에 관한 조례가 언제 지정된 거에요?

2001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가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할 바에는 더 있다 하세요. 다음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전년도 예산서에서 삭제된 부분 있죠? 뭐뭐 삭제됐습니까?

기존에 운영되던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하고 그다음에 양천교육사랑 모니터단 운영비가 삭감됐습니다. 교육사랑 모니터단은 저희가 안전지원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려 했었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하셨지만 초·중등 사이버스쿨은 사실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이용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엉뚱한 것만 올리는데 이게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고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한 부분도 다 파악을 하는 부분이어서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실적 또한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다 무시하고 삭제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교육지원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운영이 잘 되는 것도 삭감시켜 버리고 다른 것만 자꾸 올리려고 하고, 누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에요, 제삼자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초·중등 사이버스쿨하고 물론 약간의 운영상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꿀맛닷컴하고,

그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본위원이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다음에 207페이지 학교보안관제 그것도 지난번에 보류된 거죠?

이건 아닙니다. 학부모 안전지원단은 부결된 사항입니다. 보안관제도는 초등학교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3시쯤에 끝납니다. 그래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여고들이 있는데 그쪽 학부모들이나 학교장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야간에 순찰할 수 있는 그런 지킴이를 해 달라, 그걸 대비해서 배움터 안전지킴이 서포터즈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중복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꾸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현재 잘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중복해서 만들려고 하냐고요. 그런 부분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학부모 안전지원단은 부결됐나요, 보류됐나요?

부결시켰습니다.

이것도 예산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제삼자에 의해서 계획성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 통과했던 조례 학교발전위원회 또한 본위원이 데이터 그렇게 얘기해도 데이터 하나 없잖아요, 수요조사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딱 나와 있다고. 단 유치만 하려고 마음은 먹지만 어떤 데이터도 없는 사업을 한다는 데 문제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냉 난방기 전력증설 및 인입공사 해서 사업액 600 증액 시켰죠? 이건 왜 그랬습니까?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4층에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이 굉장히 춥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그 아래쪽 자산취득비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지하 강의실에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하고 4층에 냉·난방기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설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인입선 공사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요.

전력이 약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긴 해야 되겠네요. 다음 216쪽 동아리 활성화에 기타 보상비로 동아리장 아카데미 강사료가 다시 신설로 올라왔네요?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에 동아리 지원도 이거와 똑같은 거고요, 150만 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건 뭐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독서문화진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도서관별로 독서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동아리들한테 좀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모임도 하고 토론도 하는 독서문화진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본위원의 뜻을 아마 과장님께서는 수도 없이 들어서 아실 거에요. 왜 본위원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자꾸만 과장님을 못살게 하는지, 그 뜻을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뭘 만들기만 하지 실질적인 계획없이 자꾸만 하니까 구청장 방침 받았냐고 하면 방침 받은 것도 없다고 하고. 다음 219쪽 인력운영비에서도 지난번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삭감되는 거죠?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 보류가 된,

보류니까 없어진 거지, 어차피 조례 통과하고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하라는 거죠. 보류는 보류일 뿐이지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 통과하고,

이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편성해 주시면,

양해는 다른 위원들도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부결이나 보류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통과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독서동아리 활성화에 대해서 문병상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동아리 지원금이 10개에 50만 원이거든요. 1개 동아리에 50만 원씩 나가는 거에요?

1년에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그냥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데 무슨 지원을 해야 하나,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좋아하지도 않은데 좋아하라고 돈 주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독서진흥을 위해서,

211페이지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에도 80만 원씩 15개 동아리에 나가거든요. 그 동아리 지원에 대한 무슨 실적이나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 분야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별로 해서 우수기관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동아리들한테 돈을 줘서 어떻게 창대하게 커졌다든가 대단한 단체가 됐다거나 이런 실적이 있느냐는 거죠.

일종의 자율적인 모임인데 평생교육 측면에서 활성화시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서나 실적표는 있어요? 그 자료 좀 한 번 갖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해서 간담회를 2회 실시하게 돼 있는데 2월에 하고 간담회는 푹 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쉬는 동안에도, 이번에 12월에 새로 위촉했잖아요. 그럼 쉬는 동안에 간담회를 한 번밖에 안 하고 쉬는 동안에도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은 계속 해 오신 거에요?

3월 5일에 이 분들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겹쳐 있고 해서,

그러니까 간담회를 안 해도 이런 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잘 하셨냐는 거에요, 전년도 예산에 관한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강사료 학교당 20만 원씩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방에 관한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있잖아요, 다 하셨어요?

예, 전지작업도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렇게 잘 하시면서 간담회는 왜 안 하신 거에요, 별로 할 내용이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위원 구성을 못 해서 그랬습니다.

위원회에 위원 구성을 왜 못 해,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진짜 위원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기관에 서로 연락을 해줘야 하고 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럼 일반주민들이나 관심이 없다는 말씀 아닌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아니면 더 좋은 단체가 나오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면 하도 단체가 많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위원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저희가 분야별로 선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과에 정말 사업 많아요.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니까. 어디가 학교를 위해서 뭘 하는 단체인지, 여기도 저기 같고 저기도 여기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좀 확실하게 해서 하나라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보안관제 이것도 신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는 보안관제가 운영되고 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서울시 예산으로 안전지킴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루에 8시간 근무지만 7시부터 3시나 4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학부모나 또는 교장, 교사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 9시대, 11시대에 끝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안전서포터즈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보호하자는 뜻인데 그러면 다른 예산 다 빼고 이쪽에 집중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 먼 데까지 다 관리해 줄 수는 없거든요. 핵심 부분만 관리해 줘야지 범위가 너무 넓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 관리해 줍니까?

이 사항은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주로 여고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고에 인력을 배치해서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대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학교 순찰이나 또는 귀가지도 하는,

그러면 학교보안관제는 밀착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아까 학교폭력 예방위원회는 주변 환경을 밝게 해 주는 내용입니까?

학교폭력위원회는 단순히 위원회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회의를 하면서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해당과장, 경찰서 또 학부모 등이 같이 모여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결국 총 관리하는 단체네요?

예, 단순히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괄단체 또 만들려고 했잖아요?

학교폭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인데 목5동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신월동이나에 여러 가지 신간을 구입하는데 목5동 것을 먼저 보면 거기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서가 및 책상 등 해서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도서관 리모델링할 때 이게 사실 건축만 되어 지고 내부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작업이거든요. 이게 조달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형태에 맞춰서 제작 구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제작합니까?

인테리어에 총괄적으로 입찰을 보면 총액입찰제로 들어가서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합니다. 조달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우선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입찰하든지 총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은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추진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갈산공공도서관 재무과 자료를 보면서 나온 얘기에요.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약 3개월 동안에 수의계약이 9건 나오고 입찰이 한 두어 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물품은 물품대로 묶어서 입찰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럼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절차를 정해서 추진하셔야지 아까처럼 따로 해서 제작은 제작으로 조달은 조달로 쪼개서 했을 때 예산낭비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신간도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총액 입찰로 들어갑니다. 금년 같은 경우 79% 들어온 사람이 낙찰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고 분할로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독서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주셔야 돼요. 저번에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하루 사이에 2,000만 원씩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되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예산은 제쳐놓고라도 절차상 하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신간도서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많네요, 이거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몸은 하나인데,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제가 쭉 훑어보니까 목5동 공공도서관 신규, 신월동 청소년독서실 도서관 신규, 1동 1작은도서관, 구립 작은도서관, 양천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 및 리모델링 신규. 신월1, 3, 5동에 하는 거 해서 있는데 또 신규를 편성하시나요?

목5동은 신축 청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신월1, 3, 5동은 도서방을 목2, 3동처럼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해 주는 사업입니다.

1동 1작은도서관 또 있잖아요?

그 사항이 신월1, 3, 5동입니다.

신월청소년독서실 내의 도서관은,

이 사업은 현재 신월청소년독서실이 너무 노후해서 오래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작은도서관 지원 및 리모델링 신규, 양천어린이도서관, 전부 도서관이고 북카페, 학교 도서관, 전자도서관, 독서동아리, 북스타트, 북콘서트, 북리펀드, 독서문화진흥, 북페스티벌 다 같은 말 아닌가요?

저희가 기존에도 운영하던 사업인데,

독서문화진흥, 북콘서트, 북페스티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어 하시면서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한 가지로 줄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토요체험프로그램도 3개네요. 가족간 체험프로그램, 문예체험교실, 또래와 하는 체험교실 이걸 하나로 묶어요.

일단 총액으로 1억 5,000이 편성되다 보니까,

한 데 묶어서 하면 부대경비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것 좀 줄여 보세요. 특히 목5동은 아까 김경자 의원한테 들었는데 14억이 특교비로 내려왔다는데, 왔어요?

저희 사업비로 내려온 거는 아니고 목5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안전자치과로,

목마도서관 팔지 말고 여기에 하라고 한 돈이라면서요? 그럼 이게 필요 없잖아요. 목5동 도서관은 중복되는 돈이 되잖아요?

목마도서관 매각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14억이 특교로 내려왔는데 지금 목5동 공공도서관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쪽 사항은 목5동 신축청사에 관한 건축비 관련이거든요.

도서관에 지원하라고 했다는데, 신청사에 도서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던데,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발전위원회 부결됐지만 지방세외 수입이 보조기준액이 자치구세 와 세외수입 합쳐서 8% 범위 내에서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94억 정도인데 지금 편성 93억 5,000만 원이잖아요. 거의 지원범위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최근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등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우리구 재정이 어려운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육청에서 하게, 그날 조례 심사 할 때도 교육청에서 할 걸 왜 자꾸 우리가 가져와서 하냐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이게 유치되었을 때 그 후에 운영비용이나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구로구청에서 먼저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저희도 일단 교육격차를 해소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교육격차를 해소시키는 거는 좋은데 과밀학급 해소 이런데 이게 유휴교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35명에서 25명으로 줄이려면 10명씩 줄여야 되는데 이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여건에 따라서 학교별로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 조사없이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물론 유휴교실이 있는 데는 과밀학급이면서 그런 데를 활용하고 아니면 협력교사제로 지원하든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학교 또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과밀학급 해소, 성적 격차 줄인다, 다 좋은데 학교 지은 지 40년이 된 학교는 그냥 놔두고 이런 것만 자꾸 하는 건 보조교사 채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지는 거에요. 양화초등학교나 양동중학교 가 봐요. 창문에 떨어지지 말라고 못 쳐놓고 있어요. 이런 걸 하자고 청장님께 건의 좀 하세요. 자꾸 돈만 넣어서 사업한다는 건 우리구 재정상 안 맞는다고 생각되어지고 아까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고장 탐방교실에 대해서 과장님은 리플릿 제작비가 줄었다, 학생 수가 자연감소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3학년만 하지 말고 좀 늘려서 하세요. 이건 우리 고장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되고 올해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 인원 수가 줄은 건 그렇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줄었으면 사업예산을 줄이면 안되죠, 내년에는 해야 되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토요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려면,

그것도 한두 가지로 줄여요. 똑같은 걸 자꾸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이 많아서 힘들어 하시면서 그러시네. 50%나 줄인 거는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거 증액해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송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3쪽과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23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설명서안 246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직원근무복 제작 지급이 있는데 피복비가 전년 대비해서 3,4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관계상 격년제로 내년에는 구입 안 하고 전출직원만 하기로 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출직원이 가더라도 신규직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를 잡았습니다.

375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3,400만 원을 감해 놓고 전출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 놓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하고 자동차팀 하고 3개 팀 합쳐서,

그러니까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동 상황을 감안해서,

감안한 건데 대폭이 나면, 통상적으로 15% 이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2년에서 2년 반이 전보 제한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40쪽으로 2014년 대비 151만 9,000원이 증가된 1,9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33쪽부터 239쪽으로 2014년 대비 5억 4,949만 9,000원이 감소된 30억 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268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영주입니다. 238페이지 방범 CCTV 많이 감액되었거든요. 많이 설치되어서 감액된 겁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서 감액된 겁니까?

금년에 CCTV 설치 비용으로 5억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소음대책비, 전체 사업비 5억 중에서 저희가 25% 부담금만 반영을 했고 여기에 3억 7,500만 원이 더 추가될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다 보다 1억 3,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질의 때도 건의한 사항이 보조카메라를 많이 사용해보자, CCTV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보조카메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구상해 놓은 것이 없으신가?

저희 회전카메라는 개소당 2,0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정카메라 또는 회전카메라는 700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거리나 큰 데는 불가피하게 회전카메라가 있어야겠지만 골목이나 이런 부분은 고정카메라 또 41만 화소가 전체 1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하는데 급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화소가 안되면 얼굴인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설치보다도,

그러면 화상도 보조카메라로 커버가 안 되나요?

저희가 전에 설치한 게 41만 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게 200만 화소거든요.

고정카메라의 화상도가 안 좋으면 보조카메라를 놔도 똑같은 효과가 나오나?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카메라를 설치하면 화상도를 20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조카메라를 화상도 좋은 걸로 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보면 200만 화소인데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카메라가 280만 원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돌면서 위에 삼거리나 양쪽에 한다면 보조카메라를 위에 90만 원 정도 되는 걸 추가로 설치해서 가능합니다.

보조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정이 너무 많이 돼 있긴 해요. 그런 부분으로 예산절감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제가 전산정보과 세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용자 중심 정보인프라 구축 등 해서 전년도보다 41.8% 약 3억 2,800여만 원이 감소됐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 해서 84.57% 약 2억 3,3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가 되고 사업추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금년에 5억 정도 줄어드는데 자산취득비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온나라 시스템으로 4억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이 완료 되니까 거기에서 줄었고 저희가 다기능 사무기기에서 한 1억 5, 6,000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은 게 자산취득비에서 줄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약간 증가해서 편성됐더라고요. 하여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있잖아요. 이게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9,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청을 조사해 봤는데 1억 미만이 2개 구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9.5% 증액시켜서 구민한테 접근이 용이하게 편성할 수 있나요?

저희가 전면 개편은 2012년도에 했거든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충실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천구가 25개 구 중에 2개 구가 1억 미만이라면 진짜 예산을 절약해서 잘 썼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이 금액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증액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CCTV 문제 아까 질의하셨는데 신월동 지역은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지역을 의원들이 다녀보면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CCTV고 요즘 청소년들이 좀 무서워졌어요. 밤에 목2동 용왕산이나 달마을공원 그쪽에는 항상 애들이 밤새도록 놀고 담배 피우고, 가서 담배 피우는 걸 지적 못 해요. 가면 한 대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CCTV를 달아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억 3,500인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더 하실 생각 없습니까?

저희가 CCTV는 일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하는 사항이고,

해마다 늘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포함 안 된 게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공원이나 어린이보호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 여기에서 국 시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을 겁니다.

주민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 5억 정도 해서 한 해에 많이 하자, 다른 데 쓸 데 없는 돈 투자하는데 공약사업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피부로 느끼는 걸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금년에 1억 3,500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과장님은 현장에 안 나가보셔서 얼마나 수요가 많은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전부 다 CCTV예요. 요즘은 자동차 펑크나는 것도 다 경찰서 가서 CCTV 확인하는데 화소가 안 좋아서 안 보여,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난폭해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간에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증액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세부예산서 290쪽에 보면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약 2억이 작년 대비 감소계상이 돼 있는데 오히려 유지보수비가 더 소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책비, 공항공사 예산을 쓰게 되면 저희가 25% 분담금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5% 분담을 했고 75% 분량이 3억 7,500만 원이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금년보다 1억 3,500이 증가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는 우리 구 순수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항공 대책비가 들어와서 감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항공기소음 대책비를 얘기하시는데 항공기소음 대책비는 신월동 지역하고 신정동 일부에 해당되지 목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소된 거 맞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 되죠. 목동 지역은 항공소음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증액을 논의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