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천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7월 1일자로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승진 및 전보 발령된 집행기관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7월 1일자 집행기관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된 정월애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18분 개의
승명
유승명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1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법정집회로써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 폐회 후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린 위 안건과 관련해서 결산 등의 종합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6월 29일 임영란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안으로 지난 6월 22일 이승경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6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 그리고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6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원사항입니다. 지난 6월 15일 김필여 의원을 청원소개의원으로 하여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2014년 제1차 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함께 의회에서 제시한 결산심사의견서의 처리결과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등이 6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21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과 기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의장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선화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먼저 5분발언에 앞서서 FC안양 조례의 발의자로서 모두발언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최근 FC안양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 경질, 단장사임 등등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석수1․2․3동 출신 김선화 의원입니다. 5분발언으로 문화예술재단, 석수2동 167연대 두 가지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재단 관련 5분발언을 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6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특히 이번 메르스 문제로 노고가 많은 공직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 최근 안양문화예술재단 직원의 인사문제가 지난 6월 5일자로 안양시장 즉 재단 이사장은 직권면직으로 임용취소를 단행하였습니다. 임용취소의 법적 요건이 당사자의 비위행위나 불법행위가 법률이나 재단의 인사규정, 취업규정에 명문화된 조문이 아닌 대법원 판례 두 줄 문구로 인용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채택한 법치국가이며 성문법을 채택한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범죄와 불법행위는 법률로 기소하고 처벌합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흔한 주차위반을 하였어도 「도로교통법」 제33조 제몇항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감사결과에서 임용취소의 법적근거를 부당과 위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1일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에서 요구한 징계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자 5월 7일에 실시한 청문회에서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8조로 바꾸어 적용하고, 지난 6월 5일에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임용취소통보서에는 대법원 판례 두 줄 인용구로 완전히 바뀌었다는데 이렇듯 법적 근거가 자주 바뀌는 사태는 애당초 임용취소에 해당하는 법적근거가 없었던 것이고 무조건 임용취소라는 인사권자의 통치철학에 따라 행정행위의 결과이며, 감사원 감사결과와 안양시 감사결과를 확인해 보니 재단의 당사자들의 불법사항이 아닌 재단의 인사업무의 과실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와 재단은 당사자 2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안양시와 재단은 대법원판례를 법적 근거로 준용하게 된 성문법으로 명시된 정확한 법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7연대에 관한 내용을 발언하겠습니다. 석수2동 167연대 부지는 1974년 이전부터 관악역을 중심으로 자리잡았고 현재 4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석수동 하늘 아래 있지만 가깝고도 멀기만한 곳이라고들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난 2월 말 부대는 이전을 하였고 국방부는 167연대 부지에 220가구 규모의 정보사 관사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국방부는 안양시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만안구에 이미 박달동 정보사 관사가 있는 상황에서 석수동에 정보사 관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안양시에 매각을 하든지 부지를 안양시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들 말씀합니다. 만약 안양시가 국방부의 용도변경 요구를 국가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안양시의 시민인 석수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소한 주민들을 위해서 국방부에 강력하게 주민의 요구와 안양시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며, 167연대 부지만큼은 시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만안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국방부와 안양시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다음은 정맹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정맹숙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안양시 인사정책의 제안입니다. 오늘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는 소중한 날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관리직 목표제 시행, 모․부성권의 보장 등 양성평등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여성발전기본법」은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이번에 전부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는 현재 5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안양시는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양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도 양성 평등한 정책수립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안양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급 이상 여직원은 총 673명 40.4퍼센트이며 직급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9급이 95명 66.4퍼센트, 8급이 170명 58퍼센트, 7급이 302명 45.4퍼센트, 6급이 90명 19.9퍼센트, 5급이 18명 19.3퍼센트, 4급이 1명 8.3퍼센트입니다. 상기 결과를 보면서 저는 안양시의 인사정책이 위로 올라갈수록 남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진급 차단 및 업무 차단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을 강렬히 받았습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유리천장 또는 유리벽에 가로막혀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산업화시대는 힘이 있고 육체적 활동이 많은 남성들이 이끌어갔다면 요즘 정보화시대는 온화함, 포용, 감성 등이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리더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키워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성을 최고 지도자로 배출하였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도 남성에 견주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점들을 제대로 융합한다면 우리 안양시에 조화로운 발전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필운 시장님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입각하여 승진, 전보 등 인사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 공직자들이 안양지역 발전을 이끄는 튼튼한 양 수레바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계속해서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FC안양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의 총체적 부실과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구단주인 이필운 시장에게 엄중히 묻기 위해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안양시민축구단은 2013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창단하였습니다. 2년여 짧은 신생구단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열렬한 서포터즈들의 응원 덕에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점에서 시장이 바뀌고 지난해 한때는 축구단 존폐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도 있었지만 새로운 분위기로 시작해 보자는 다수의 의견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 지원 등에 있어서 의원 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당분간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였고 시장께서도 직접 새로운 단장을 영입하여 제2의 도약을 시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께서 직접 심혈을 기울여 영입한 안양시민축구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구단 단장이 매우 정치적이고 부적절하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선수단을 이용하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창단 후 처음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 통일부의 사전·사후 허가 없이 북한선수단과 무단으로 접촉한 후 축구경기를 하고 더하여서 북측에게 축구공 등과 물품 등을 상당수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에 크게 위반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일반시민들은 북한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국가보안법, 빨갱이 이런 연상을 하며 아주 민감하고 관심을 크게 갖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되었는데도 우리 의원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으니 시 집행부가 얼마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였으며 지극히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이며 소통이 부재한 시장의 행정행태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그 전후 사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 제출과 설명 있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축구단 단장은 우리 선수들을 선수들이 쉬어야 할 시간에 사적인 개인 종교행사 등에 이용하였고, 외국인선수 이적 시 연맹규정도 무시한 채 단장 마음대로 수수료를 상향 지급하는 등 시민축구단을 거의 개인 축구단처럼 운영해 온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성적이 나겠습니까? 현재까지 열네경기 동안 무승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안양시민축구단 창단 때부터 선수들과 같이한 감독에게만 물어서 내쫓고 단장은 이제 와서 도피성 사퇴를 하는 것은 60만 안양시민을 무시하는 지극히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스포츠 특히 축구는 시민을 하나로 묶어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이런 상황은 우리 안양시민에게 큰 실망감과 시 위상 추락, 명예훼손, 자긍심에 크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관리 책임에 대해 이필운 시장께 다시 묻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FC안양 시민프로축구단의 최고책임자인 구단주와 안양시장의 입장에서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 것인지 명백히 밝혀주기 바라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더욱 정진해 줄 것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해체시키셔야겠네. 내가 보니까. 일단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것. 준비하세요, 해체 준비 빨리 가셔서.)

천진철의장
이어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출신 심규순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우리 안양시 메르스 확진환자가 완쾌되어 퇴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보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김보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전 기쁨과 설렘, 선출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등원했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출직이라는 명분 때문에 역차별은 없었는지요. 비와 눈과 뙤약볕을 맞으며 민원 현장을 뛰어야 하는 의원님들께 상처를 준 사람은 없었는지요. 의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천진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안양시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위상은 추락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의정활동으로 필요한 자료는 충실하지 못해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견제와 감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5대 시의원을 마무리하던 중 공무원으로부터 갖은 욕설을 들은 바 있어 아직까지 그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대 들어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시의원에게 막말을 하는가 하면 난폭한 행동으로 한 공무원을 주요 부서에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적절한 인사였는지요? 시의회를 경시한 인사는 아니었는지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성시 매곡면 함백산에 위치한 메모리얼파크 공동화장시설 조성에 안양시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안산시에 위치한 안양시 공원묘지 만장에 따른 안양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 “수도권 남부 지역에 300만의 장례 복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화장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례 복지 차원에서 장례문화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안양시가 불참한 이유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초 참여계획과 불참한 이유를 상세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화장시설에 동참하려다 안양시처럼 불참한 시는 평택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입니다. 평택시 인구는 45만이며 과천시는 약 7만명, 군포시는 28만명, 의왕시는 15만 7천명, 안양시는 무려 59만 9천 464명으로 타시와 비교 최고 8배가량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양시 대책은 무엇인지요. 2013년 5월 10일 8개 시 단체장 MOU 체결을 한 바 있고 2014년 9월 26일 화성시에 불참 통보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정확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노인 인구는 65세 기준으로 5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97퍼센트이며, 2014년 사망자 수는 2천 204명입니다. 2014년 화장장려금 30퍼센트 지급은 1천 199명으로 3억 2천 964만 4천원으로 인근 시의 화장장 요금 인상 시 더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살아가면서 100퍼센트 확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양시에서도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공원묘지에 대하여 안양시 소유 안산시에 위치한 공원묘지는 당초 775기로 2007년 만장되어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방문 결과 매장 775기 중 556기만 남아 있고 219기는 개장하여 잡초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인조차 연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2008년 안양시에서 예산을 성립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4억 가량 성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 과장님의 이동으로 이렇게 추진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안양시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공설묘지와 청계공원묘지는 우리 안양시 소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 시민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하여 유가족들의 슬픔과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에 대한 보건당국의 늑장대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과 함께 불안감이 커져가는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생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양시민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르스 공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저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발언은 두 가지로 첫째 구 안양경찰서 부지 매각 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안양8동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우산수리점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만안구 안양6동에 위치한 구 안양경찰서 부지에 차량등록사업소 및 지역 주민과 명학역을 이용한 시민들의 환승주차타워 건설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차량등록업무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고는 하지만 등록지에서 등록수수료를 포함한 채권 수입은 지방세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며 환승주차타워에 대한 필요성은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가치가 떨어진 영어체험센터 부지 경한빌라를 42억원을 들여 매입하여 8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는 안양시가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 안양경찰서 부지를 매각 운운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양시가 수년째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던 옛 안양경찰서 매각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 시는 지난해 12월 이필운 안양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옛 안양경찰서를 문화예술창작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경기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에 관련 사업비 45억원을 신청하여 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은 45억원에 시비 5억원을 더해 지난해 3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불행히 공모에 탈락, 시 관계자는 옛 안양경찰서 부지는 매각과 자체 활용 방안을 두고 끊임없이 검토한 것이라며 매각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요즘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공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었지만 우리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병행한 환승주차타워 건립을 제안드렸던 것임을 명심하시고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8동에 우산수리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명은 우산수리기술자 양성사업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사업을 만들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고용경제과 일자리정책팀과 안양8동 동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우리 안양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곳을 소개하고 어려운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산수리점의 정확한 위치는 안양8동주민센터 뒤 명학공원 출입구를 들어가시면 우산수리점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이며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기술자를 양성하고 우산을 수리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 밖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햇볕이 따가워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 일자리공동체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별도의 임시 공간을 사용하여 별 무리가 없었지만 지금은 주민센터 뒤 정화조 위의 좁은 공간에 설치하여 냄새와 더위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이용과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바 현 위치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작업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보다 나은 장소에서 기술을 익히고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끝으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제7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한지도 오늘로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성원과 격려, 응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안양시 산하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한심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공단은 실내체육관을 유명 가수들의 공연장으로 대관하면서 관련 조례를 명백히 지키지 않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7월 정기감사에서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업무 소홀에 따른 손실 등 각종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어 당시 이사장이 해임되고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는 등 잡음이 끊기지 않았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청춘나이트 콘서트의 사용료 약 800여만원을 부당 감면하여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4년도 세 차례의 콘서트에 조례를 무시한 대관 계약으로 수천만원의 대관료 수입을 날려 안양시민과 안양시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공단 행정의 난맥상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관료 규정을 보면 전용사용료 외에 부속 사용료와 입장권 판매액과 초대권이 포함된 관람료 수입의 10퍼센트를 징수해야 하는데 부속 사용료와 관람료 수입을 징수치 않았습니다. 작년 3개 콘서트의 총 관람객수는 1만 3천 166명이고 유료입장권 1만 793회의 초대권이 무려 2천 372매가 발매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관람권과 초대권의 금액을 합하면 최소 10억 900만원에서 최대 11억 7천만원의 10퍼센트인 1억원 이상의 대관료 수입이 발생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3개 콘서트의 대관료 수입은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천 966만 4천 630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우리 시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대관료 손실을 입힌 것으로 의심이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의 소견으로는 대관료를 덜 받는 대신에 약 2억원에 달하는 2천 372매의 초대권을 대신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관료 수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그 많은 초대권, 어디로 갔습니까? 초대권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상은 전임 김 모 이사장 때의 일입니다. 사정이 이럴진데도 부당해임이라고 법적 대응을 하는 전임 이사장과 이러한 이사장을 옹호하는 일부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고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전임 최대호 시장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명예회복, 재정신청 등등 운운하며 지역사회와 공직사회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누구를 위한 공단입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사를 위한 공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불법 대관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 철저한 조사 후 문제가 있다면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촉구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편법·불법 대관을 하였는지. 그 많은 초대권은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열린 행정과 투명한 행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깨끗한 변화를 통한 더 좋은 안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안양시민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FC안양은 시즌 중 감독이 경질되고 단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선수단과 사무국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대내외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구단의 파열음, 우리 시의 이미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점들을 덮기보다는 파헤치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를 봐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지금의 위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FC안양에 대한 밑그림을 큰 틀에서 새롭게 다시 그릴 적기라고 봅니다. 구단주께서는 그림의 결과에 따라서 단장과 감독 선임 시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 중 지역출신 인사를 발탁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FC안양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구단주께서는 축구단에 대한 향후계획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1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 지난달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을 자료와 같이 오늘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송현주 의원님과 김필여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종헌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1천 215억 6천 7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1천 476억 1천 9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2.3퍼센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1천 215억 6천 700만원 대비 지출액은 9천 155억 8천 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1.6퍼센트이며 이월액은 2천 320억 3천 1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31억 1천 500만원, 사고이월 37억 1천 400만원, 계속비이월 431억 3천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4천 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 683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8천 658억 2천 300만원 대비 수납액은 8천 920억 2천 5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8천 658억 2천 300만원 대비 지출액은 7천 694억 2천 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15억 4천 400만원, 집행잔액은 548억 5천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8천 920억 2천 500만원 대비 지출액 7천 694억 2천 900만원으로 이월액은 1천 225억 9천 600만원입니다. 이월액내역은 명시이월 81억 1천 900만원, 사고이월 36억 900만원, 계속비이월 298억 1천 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6억 9천 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73억 5천 7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천 557억 4천 4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천 555억 9천 4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2천 557억 4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천 461억 5천 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84억 2천 200만원, 집행잔액은 911억 6천 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2천 555억 9천 400만원 대비 지출액 1천 461억 5천 900만원으로 이월액은 1천 94억 3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이월액 내역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49억 9천 600만원, 사고이월 1억 500만원, 계속비이월 133억 2천 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09억 6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은 7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3억 8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 260억 9천 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9퍼센트입니다. 다음은 7쪽 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8천 682억 2천 200만원, 총부채 1천 469억 9천 600만원으로 순자산은 7조 7천 212억 2천 600만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비용이 8천 35억 2천 600만원이며 수익은 8천 225억 5천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90억 2천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지출결정액 8억 1천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80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송판결금 등 8건에 6억 3천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뉴타운지구 해제로 인한 급수공사비 등 2건에 1억 7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송종헌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임영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 임영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7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저와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영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를 한 것으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권재학 의원, 음경택 의원, 정맹숙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승경 의원, 이보영 의원, 임영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의원, 김성수 의원, 원용의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과정에서 지난 6월 29일 결산검사 결과보고회에서 제기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조례안 등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는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구 자전에 의해서 윤초 적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9시부터 1초가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8시 59분 59초. 9시에서 1초가 당겨진답니다. 1초의 소중함을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