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주민복지국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5쪽에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명시이월액 4억 원이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에 세입예산안은 32쪽과 35쪽의 세외수입 그리고 41쪽, 42쪽, 46쪽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41쪽부터 350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안 책자는 150쪽부터 192쪽까지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제작이 있는데 지금 323회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위촉장을 몇 매를 주셨었나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5월 경이면 임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계신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다시 선별해서 위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50매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변동된 사항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가 되면 전체적으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50매 정도 위촉장이 제작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위원이 50명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바뀌거나 결원되거나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지도위원이 충원된 게 323회이기 때문에 323회가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되면 남은 임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임기가 2015년 5월 경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동별로 전부 다,

그러면 동별로 양천구에는 총 몇 분이 계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청소년지도위원 324명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2년이면 2013년도에 이미 되신 분인가요? 근데 작년도에 분명히 50매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다. 324명 중에서 결원이 생기면 수시로 위촉을 합니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323매가 다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채용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청소년위원 할 때 이 분이 지도를 안 했으면 어떤 분이 하셨던 거죠?

지금 청소년지도자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이 분은 1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로 지원받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이번에 받는 분이 1급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프로그램도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서울시 각 시설마다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와서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복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깎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국·시비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를 통해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으로 확정내시된 것이 전체적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복지라는 것이 몸이 불편하신 장애아나 어르신한테만 되는 복지가 아니잖아요, 제일 복지가 잘 적용돼야 하는 게 청소년일 것 같은데 저희 양천구에는 사실 청소년들이 복지혜택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같은 활동 같은 것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열정을 발산하고 꿈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아리가 필요하긴 한데 예산편성은 2014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또는 교육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서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양천구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예전에 했던 사업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평가가 돼야 하는데 여성정책이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애매모호해요. 수치로 이걸 평가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또 연세가 많은 40, 50, 60대라든지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문제고 나이드신 분들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건 국가적인 문제에요. 여성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구에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여성교실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00명 정도 수료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취미라든지 교양이라든지 가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지만 2015년에는 프로그램을 좀 손질하고 개편해서 거기에서 수료를 하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프로그램을 수료했을 때 우리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료가 넘어가서 연계해서 그분들이 작은 가게를 낸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 2015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실 운영 해서 취업한 통계 같은 거, 취업한 수강생들 통계 같은 게 있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나와 있습니다. 취업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격증 취득한 것은 꽤 됩니다. 257명 정도가 제빵이나 미용, 요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취업에 대한 통계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취업했는지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파악하기 어려우시겠죠. 그러면 여성정책이라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황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복지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왜 삭감됐나요?

서울특별시 외국인지원센터에 500이 편성되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원래 2,0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취업이라든지 하는 방향은 없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양천구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취업이라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취업이 가장 문제인데 일자리 알선이나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구청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한빛복지관 내에서 취업이나 양성교육하고 있고 거기에서 고용센터로 연계돼서 취업구인이 등록되면서 알선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급여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초수급권을 유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협의회의를 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수급권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빛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사업을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뭐하러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 예산은 다릅니다. 현재 통일부 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 2,000만 원 편성하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보조금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각 단체, 탈북자단체도 물론 포함되고 각 복지관이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시책을 펼 수 있는 예산이고 일반운영비나 어떤 단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 한 거는 공모사업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민간에 줄 수 있는 시책이나 공모사업이지 취업이나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정책을 위해서 도움되는 사업들이 많이 공모가 들어오나요?

예, 괜찮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탈북자단체에서는 정착할 수 있는 언어라든지 요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고 복지관 쪽에서도 관심 있는 곳에서 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예산이 30%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죠?

첫째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1차 추경 때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수준으로 2015년도를 운영한다는 것이고 아까 최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이 끼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 학습동아리 지원과 연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순수 구비로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는 복지쪽이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받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하고 센터하고도 연계하고 또 학교측과도 연계해서 그런 대로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한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시설이 목1동하고 목5동인가요?

목4동,

목4동 청소년독서실이 낡아서 수리할 부분들이 많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 안되었나요?

저희들이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합니다. 방침이 났고 목4동의 경우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4억 7,000만 원 받았는데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이나 2층 정도에 북카페도 만들고 해서 새롭게 변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아주 좋을 것이고 목1동의 경우는 최소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마감재라든지 시설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책정은 안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남았을 때,

목1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 예산은 책정이 안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실 거에요?

2015년도 계획은 불편이 없도록 시설보수 쪽으로 하고 마감재보수나 도색 해서 1,500만 원 정도 쓸 생각이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목1동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높다고 봐야 하나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중에서 아까 목4동 말씀하셨는데 북카페도 들어가고 하는데 독서실 형태의 면적을 좀 줄이고 도서관 형태로 운영했으면 좋겠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현재 저희들 계획은 공부, 입시 이런 걸 탈피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가나 정보화 쪽으로 독서실이 개편되는 첫 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이 신월동 거점도서관으로 바뀌어 가고 목4동 쪽도 북카페가 들어가고 정보화 시설을 설치하면서 공부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되면서 바뀌어 갑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고,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5동, 목4동 이쪽은 시립도서관도 가깝고 해서 환경이 좋죠. 그런데 목1동은 신정2동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열악해요. 제대로 된 변변한 작은도서관 같은 게 없다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이 안됐다면 내후년이라도 예산이 반영돼서, 구청장 공약도 1개 동에 1개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새로운 부지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걸 리모델링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따져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성화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14년도 사업예산서안 16쪽이며 2015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4쪽, 35쪽, 38쪽이고 보조금수입은 42쪽, 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1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서는 193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출산보육과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시설 부대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결되는 게 3월에 될 것까지 해서 목5동, 신정2동, 신정4동, 신월중앙어린이집, 목3동 보듬이어린이집까지 해서 5개소입니다.

확충시설 부대비라고 했는데, 이게 뭐에요?

발주하고 사업비 그런,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영유아간식 1만 6,380원씩 나가던 것이 1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보육비가 사실 이번에 예산 늘어난 것도 0-2세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그걸 다 편성 안한 거에요. 거기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보조금비율이 45:38.5:16.5인데 그것도 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20억이나 늘었어요. 저희도 예산이 너무 많아서 잘랐지만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추경에는 1만 3,000원으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만 원으로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텐데, 물론 금액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380원을 한 번에 하는 거보다 3,000원이 안된다면 조금이라도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데 저희는 작년을 생각해서 했는데, 부족해서 11월, 12월에 줄 게 없어서 다시 추경을 하면서 1만 3,000원으로 줄인 거거든요. 사실 그 정도만 되면 저희는 너무 좋은데 대상인원이 4,8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아 간식비만 3, 4억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줄인 거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긴축예산을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고민 깊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간식비라는 게 특별히 다른 보육시설보다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지만 여건,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부분들, 그렇다면 다른 걸로 무슨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간식비를 삭감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죠, 먹지 말라는 얘기지. 3, 4억이라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깎았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번 송년회 때도 가서 봤지 않습니까? 절규하던 원장님들의 심정을 뭘로 헤아려주겠어요? 물론 다른 타 구의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해 볼 수 있겠지만 삭감하는 비율이 높은 데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시설장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이 크다고 봐요. 그런 걸로 인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떨어진 만큼의 가치가 얼마나 손실이 크겠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심 갖고 한 번 고민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가정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을 매일 보면서 이만큼 깎였을 때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조금 더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꾸 회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로 내가 시설장 입장이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너무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하셔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금주입니다. 2015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0쪽, 33쪽, 36쪽, 38쪽이며 세출예산은 369쪽부터 377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48쪽부터 270쪽입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65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청소차 차고지 사용료 수입이 증가했잖아요, 왜 증가한 거에요? 이게 유수지에 주차하는 청소차에 대한 임대료인가요, 지가가 상승해서 그런가요?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연 약 4,7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활용선별장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청소차고지 임대료만 받는 것이고 재활용품을 파는 겁니다.

지금 두 군데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2.5/1000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차고지에 청소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그분들이 다 하나요?

차량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보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서 그런 부분은 사용할 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건지, 대행업체에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쓰레기판매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매비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수수료는 업체가 가져가고요, 반입수수료는 구청, 그다음에 제작비 역시 구청, 판매이윤은 판매소에서 가져가는데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L짜리 일반쓰레기봉투의 경우에는 880원인데 수집·운반수수료 733원은 업체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30원은 구청으로 들어오고, 제작비 69원도 구청으로 들어오고, 판매이윤 48원, 조달단가 120원 해서 880원입니다. 위원님이 원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폐목재 매각한 걸로 수입금이 늘어났네요.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거는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일은 얼마든지 해도 칭찬할 일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발굴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폐목재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폐목재를 처리하는 시설 구조안전진단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최근에 한 사례는 없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건물식으로 돼 있잖아요. 안에 들어 가면 환경도 좋지 않고, 귀신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면 이 수입으로 거기 시설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폐목재를 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고 그럴 때 분진이 날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설투자를 좀 하셔야 하지 않아요? 안전문제나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위험하던데.

기계에 대한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조에 대한,

기계에 대한 안전, 구조에 대한 안전 전체 다요. 전체적인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걸 벌어서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재투자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들어오면 직접 저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조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7억 6,841만 2,000원에서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공원 내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공원분야 현안사업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변경 집행하고자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은 22억 2,227만 2,000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은 8억 3,793만 6,000원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8억 1,204만 원, 신월6동 재개발지역 내 시유지대부료 589만 6,000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형개발과의 세입예산은 290만 원으로 체비지대부료 징수교부금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의 세입예산은 2억 4,021만 원으로 건축법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의 세입예산은 2억 5,480만 6,000원으로 공원 점용료 및 공원 내 자판기운영수입 2,561만 1,000원, 가로수피해 원인자 부담금 1,5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657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7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총 1억 3,342만 원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9,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4,242만 원, 기타수입으로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7억 5,30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6,200만 원, 대기·소음·진동 과태료 등 1,430만 원, 국·시비보조금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0억 7,95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2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381쪽부터 384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 6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8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1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지원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으로 시비 400만 원을 포함한 2,750만 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 등 활성화 사업비로 시비 1,600만 원을 포함한 6,700만 원과 공동주택 실태조사 TF팀 운영과 관련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4,1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세출예산으로 387쪽부터 389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1,51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28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요인은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비로 2,653만 3,000원과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3억 2,95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비로 1억 2,7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93쪽부터 394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914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7,730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위험시설물 점검 및 각종 검사에 따른 수당 등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건축민원상담운영, 도시디자인 사업으로는 3,7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3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97쪽부터 413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3억 9,046만 9,000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2억 762만 5,000원이고 구비는 41억 8,284만 4,00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억 1,0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오목근린공원 바닥포장 정비 7,219만 5,000원, 마을마당정비 4,512만 2,000원의 신규사업 시행과 이펜하우스 경관불량지역 수목식재 5,013만 5,000원 및 안양천 벚꽃십리길 조성 4,512만 2,000원을 편성시킨 반면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 4,762만 8,000원과 산림수해 취약시설 및 등산로정비 3,762만 2,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7,396만 1,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 1,255만 2,000원 등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로 417쪽에서 419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의 2억 5,478만 6,000원보다 1,470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6,9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비로 1,500만 원을 감액시킨 반면 저소득주민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비 160만 원과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로 900만 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시설물 설치비 800만 원, 기본경비로 1,2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로 423쪽에서 429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6,03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6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기질 관리책자 제작비 289만 원,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교육홍보 추진사업비 517만 원, 복지시설 친환경 고효율보일러 지원비 1,700만 원을 증액시킨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273만 원과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 구입비 1,559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1억 4,960만 원을 감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53쪽 세입예산액은 총 177억원 6,051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82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74억 1,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61쪽 세출예산액은 총 177억 6,051만 6,000원으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비 177억 6,0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흥석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안은 35쪽 이행강제금과 36쪽 변상금 및 위약금, 47쪽 시·도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8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73쪽에서 3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죠. 공동주택관리 전담 TF팀이 무슨 사업입니까?

감사 청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실태 사례집을 200권 발간할 계획인데 어디에 배포할 계획이십니까?

각 자치구와 서울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동주민센터에 배부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263개인데 임의관리대상 20세대 미만 소규모에 대해서는 배부하지 않고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하고 중간쯤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배부할 겁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우리 양천구에 많이 있습니다. 발간도 해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아파트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면 인쇄비도 그렇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 공동주택 모바일 시스템으로 아파트간, 주민들간 정보제공이나 공개를 하고 구정소식도 전달하려고 하는데 감사사례만 따로 발췌해서 중요한 사항을 비치해서 언제든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해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사례집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배포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에 띄워서 여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만드시고 우리 양천구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 의견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우리구는 의무관리아파트단지가 몇 개나 되나요?

100군 데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100여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입비는 신규죠?

예.

전액 구비인가요?

예.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에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걸 구비로 쓰세요?

공동주택 사항은 아파트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우리가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나오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신규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업은 주민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주체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구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구비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재산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에요, 공동으로 이런 걸 주고 받다 보면 나중에 생기는 문제까지도 감안하고 하시는 거에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 주체간에 관리업무나 회의사항이라든지 관리비 내역이나 주민들간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구에서 구정소식이나 사항들을 신속하게 전달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런 건 사실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2015년도 서울시 관리규약안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은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모바일투표 기능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강남하고 송파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구비가 없는데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의무관리대상만 선정해서 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군 데 의무관리 대상만 하는 겁니다.

한 단지 할 때 50만 원을 예상해서 100군 데 해서 5,000만 원,

예.

권장사항은 아니고,

지금 강남, 송파에서 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도 많고 불신도 있고 해서 주민들간에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입주민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 세 군데가 서로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구정소식이나 각종 사항들, 감사사례 사항이라든지 신속하게 전파하려는 사업입니다.

예.

6개를 완료했고 지금 시와 합동으로 목동1단지 하고 있고 13군 데 남았습니다.

주택법과 관련해서 감사할 수 사항들, 특히 주민들이 감사청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좀 시간이 되면 기본적으로 주택법과 관련해서 행정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발췌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지도하고 고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385쪽부터 38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9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별 세부사업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4쪽부터 29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9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예산안이 1억 766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했는데 금년에 용역업체와 1억 9,283만 4,000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다 하지 않고 2013년도에는 1억을 했습니까?

그건 2년도에 걸친 사업이라서 일부 예산은 2014년도 그리고 남은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예산 1억을 반영했으면 그때 용역업체와 용역비 계약을 해서 얼마인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때는 계약을 안 했다가 금년 3월에 용역업체와 1억 9,283만 4,000원에 계약했다는 건데 그러면 2013년도 예산 잡을 때는 어떠한 근거로 1억을 잡은 거에요? 대략 1억 예산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2014년 3월에 용역회사하고 해보고 나머지 1억 766만 원을 잡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2013년도 예산 잡아놓고 201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용역비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놨어요. 2013년도 예산 1억이 있기 때문에 1억 9,283만 4,000원을 계약해서, 얼마가 모자라냐 하면 용역비 9,283만 4,000원과 신문 공고료 등 해서 269만 7,000원 편성해서 이번 2015년도 예산 1억 766만 4,000원을 편성했네요.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처음에 잡으실 때는 왜 용역업체하고 용역비 계약을 안 했냐는 거죠.

죄송한데요, 목동 중심지구가 2013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2014년에 반영했고, 용역은 전체 2억 2,200으로 계약됐는데 그중에 일부 예산 50% 정도는 2014년도 예산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건데 지금 2013년도에 1억이 잡혔다는 것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면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이 다 끝나는 거죠, 이 예산만 투입되면 정비사업이 다 끝난다 이거죠?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충분히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21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지구단위 재정비만 하면 내년부터 2017년도까지 용역비가 6억입니다.

세부사업예산서안에 보면 4년 동안 21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6억입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오타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이 잘못된 거란 말씀이시죠? 21억으로 돼 있어서. 올해 예산 제대로 점검 좀 해 보세요.

일단 내년도 예산은 1억이고 전체 예산은 6억인데 내년도 예산안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총 사업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 2,762만 원이잖아요. 용역비가 1억이고 설문조사하고 업무추진비가 나머지 비용이죠? 그런데 내년에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 되는 돈을 불용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승인을 받은 이후에 추경이나 이럴 때 편성하는 건 어렵나요?

물론 추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서울시 주택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1년에 2번 하기 때문에 내년에 3월, 4월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추경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한데 일단 우리구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서울시와 협의할 때 우리구에 좀 더 유리한 회신을 받고자 선행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한 거면 이번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아주 급한 건 아니거든요. 설문조사하는 것만 해도 벌써 내년 상반기가 넘어갈 것 같아요.

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설문조사만 올해 예산으로 하고 용역비는 내년 추경에, 만약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 해도 상관 없잖아요?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시작해도 2017년도 말에 끝나거든요.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심의를 받을 때 우리구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하는 건데 문제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용역을 해놔도 목동아파트 주민들 내부단결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좋게 만들어줘도 내부적으로 화합하지 않고 분열되면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겁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에 전 동대표회장, 현 동대표회장 해서 거의 대부분 다 소송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복잡한데 재건축을 시작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법적인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387쪽에 보면 워크숍 총괄 퍼실리테이터하고 워크숍테이블 퍼실리테이터가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각 지역별로 주민들을 모셔놓고 워크숍을 하는데 퍼실리테이터는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개념인데요,

근데 이게 총괄 25만 원씩×3시간×12회로 되어 있고 또 워크숍테이블 퍼실리테이터라고 5만 원씩×3시간×3회고,

퍼실리테이터가 총괄로 있고 각 테이블로 3개 정도 운영하는데,

그러면 총괄로도 12번을 하고 테이블대로 또 하는 거에요?

같은 시간에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죠?

올해 목2, 3, 4동에 먼저 했고 나머지 4개 권역은 내년부터 합니다.

원래는 목2, 3, 4동이 했었다고요?

예, 시범지역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작년 걸 보니까 주민참여단만 있었던 걸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참여단도 구성했고 똑같은 기준으로도 예산 잡아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주민참여회의 참석수당 밖에는 없어요.

원래 예산에는 주민참여단 수당이 잡혔었는데 참여단 수당을 당초 계획보다 단가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남았고 남는 예산 중에 일부를 퍼실리테이터 수당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참여단 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50% 이상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1개 권역만 대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4개 권역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양천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올해는 목2, 3, 4동 1개 권역을 했고 나머지 4개 권역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느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단이 몇 개 동이었어요?

3개 동입니다.

그럼 3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지금 늘었잖아요. 주민참여단 회의수당은 별도고 워크숍 퍼실리테이터는 금액이 다 따로 잡혀 있는데 같은 데서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참여단 회의수당은 2만 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주민참여수당을 4만 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2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은 퍼실리테이터 수당으로 쓰는 걸로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4만 원씩 주는 걸로 잡았다고요?

원래 기준이 그랬습니다.

여기 2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기준 2만 원으로 다시 잡은 거고요, 작년도 기준은 4만 원으로 잡았다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본위원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예산안과 관련해서 1억 2,762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그리고 위에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안이 목동 중심지구단위에서도 편성됐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신규로 잡히면서 3년간 연차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1억, 2016년에 3억, 2017년에 2억, 그래서 이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중간중간 상임위 때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지만 사실 딱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예산이 잡혔을까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2014년도 12월에 입주자대표회의 협조를 통한 입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가 당장 추진일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왜 성급하게 이런 식으로 할까. 왜냐하면 어떤 큰 틀 속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되고 용역이 잡혀지기까지는 어떤 큰 틀 속에서 우리 구의원들하고 공감이나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균형개발과 한 과만의 일도 아니고 또 구청장 혼자서 해야 할 일도 아니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과연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울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용역 예산에 대해서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5년 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실패한 경우를 사전에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우리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지만 딱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인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공유가 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한 것이 있는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히 답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용역과 달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용역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청회와 주민들의 의견이나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들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전부 용역 안에 포함이 돼서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구체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만한 여유도 없었고 과장님도 그러셨을 것 같고요, 또 다음주부터 바로 예결위가 들어가는데, 2014년 12월에 언제 입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바로 2015년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가, 이 바쁜 일정에 말이죠. 이건 너무 성급하다, 이런 예산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라든지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보다는, 조재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3선이시고 큰 틀을 그동안 봐오셨고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용역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양천구 목동 중심의 택지개발사업 지구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얼마큼 좋은 영향,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도 이번 7월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긴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정말 코흘리개 돈 같은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예산까지 짤라가면서 예산들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예산인지, 또 주민들의 대표나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균형개발과에서 변동이 많으니까 예산을 준비해 놓고 보자는 개념보다 가장 필요한 예산부터 일단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놓고 토론해 보고 예산을 잡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택지개발지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그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고 재건축을 하려면 새로운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어야 재건축이 가능해 지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행시기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지난 9월에 국토부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최대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재건축 연한이 2018년도로 4년 정도 당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구단위 정비를 시작해도 2017년도 말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1단지나 앞서 준공된 단지같은 경우는 이미 도래한 단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준비하는데 구에서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고 시행시기에 관한 문제는 또 한 번 걸러질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얘기 나왔든이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우리구의 입장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면 개발사업은 늦추고 억제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관한 문제는 우리구보다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할 소지가 높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정비해 놓고,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이것은 도시환경국만의 일이 아니라 양천구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목4, 5동 쪽 위원님들은 빠져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의원님들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9월에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인지하고 숙지해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사전지식을 알려주시고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동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목동아파트 재건축 종합계획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 너무 숨가쁘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라는 것이 잘 끝나면 모르지만 25일 전후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남은 기간 일주일 정도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협조를 통해서 설문조사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결과물들이 한 2월, 3월, 5월까지 모든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재심의와 함께 주민의견청취가 2차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정말 성급한 거거든요. 일정 잡아놓은 게 신뢰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잡되 중장기적으로 잡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하기 전에 사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든지 이것만으로는 과연 재건축 종합계획 추진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판단에는 구청에서 너무 급하게 대책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구청 내부적으로 심사숙고 했던 사항이고 오히려 저희들은 서울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 줄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고 진행된다면 최소한 1년인데 그러면 2018년, 2019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단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법정기한이 도래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재건축 할테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준비가 안돼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언제라도 시기를 정하셔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걸 한 번 설명하시고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예산으로 많은 건 아닌데 79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과 관련된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서 등기우편요금이나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신월1동하고 5동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새로운 대상지 후보지를 발굴할 때 주민의견을 묻기 위한 우편비용입니다.

1,000만 원이면 대략 몇 명한테 발송되는 건가요?

주로 등기로 보내고 있고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요?

389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대략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보내는 거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새로운 후보지를 발굴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공사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우편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3쪽, 35쪽, 37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393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건축 민원상담서비스 코너 운영에 건축사 보상금이 5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증가되었죠?

내년도 인건비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노임 단가를 5% 인상된 걸로 간주해서 높여서 계상했고 내년도에 근무하는 일수를 12월 말까지 계산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5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상담건축사 운영회수가 증가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도원하고 상담건축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민원에 부딪히고 해결하고 이해시키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건축사들이 직접 해 줌으로 신뢰도도 사실상 높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대 운영을 하실 계획인데 기왕에 건축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 상담일지등 업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트타일 벽화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나요?

저희들이 매년 두 곳을 계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서 SOS마을을 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은 한 곳으로만 해서 결과적으로 두 곳에 하는 걸로 됐는데 내년에는 2개 사업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으로 한 개 사업만 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빠진 데가 어디에요?

새해가 되면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디자인 위원들하고 현장조사, 실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시행하거든요. 위치를 정해서 계상하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관급공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월복지관이 아시다시피 감사 때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지적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3.3㎡당 건축비가 700만 원 가까이 돼요. 8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3.3㎡당 700만 원 시공비면 민간에 비해서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실이 나온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리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보통 창호를 시공사에서 발주하는데 구청에서 발주했더라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원래 발주하나요?

발주하는 게 아니고 자재에 대한 것만 선택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 왔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관급공사도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관급공사로 발주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반 발주하는 거보다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로 하면 단가가 사실상 다운됩니다.

창호 부분에서 물 새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 감리단 보고서에도 어느 정도 예측한 것 같아요. 공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맞춰서 창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창호업체가 돈이 안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갈등이 많았다는 게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창호부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돈을 더 주고라도 제대로 공사를 하는 게 맞죠. 나중에 부실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같이 체크를 한 번 했는데 창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마무리 부분이라든가 이질된 부재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주에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면처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돼서 그런 걸로 분석됐습니다.

저는 이해 할 수 없는 게 시공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갑니까?

시공비는 여기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해서 지열시스템이나 태양열, 단열 부분들을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창호에 대해 별도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된 사항은 아니고 특별하게 다른 현장보다 많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 새는 곳이 초기에 20곳이 넘었어요. 거기다 지하실 기계실에 물 새는 부분하고 정화조에서 계속 냄새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기계실은 상부 배관에 일부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원인은 찾아냈나요?

원인은 찾아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할 것이고 정화조는 한 번 더 봐야 될,

아직까지 원인은 못 찾아냈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냄새가 정리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 출동한 거 알고 계시죠? 화재경보기가 오작동 해서 세 번 출동했어요. 원인을 보니까 누수에 의한 오작동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업자들은 적자라고 하지 않나, 그럼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에요? 감리단에서 얘기하는 건 영세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려웠을 수도 있고 심지어 손해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쪽 지방에 있는 업체에서 발주돼서 공사가 진행되었고 동네 업체들이 일부 현장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건축 예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내년 예산서도 보면 엄청 많아요.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 하자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시공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쭉 조사할 거니까 하자 부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셔서 중간중간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일 벽화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제가 지역적인 균등을 계속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 몇 개의 벽화사업이 진행됐죠?

제 기억에는 12곳에서 14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는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질의해왔던 부분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열악한 순위로 봤을 때 신정2동 쪽이 열악했는데 신월동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신월동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스타일 벽화라는 부분이 페인팅을 하다보면 채색이 금방 변질되고 보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시간 오래 보존되고 또 유지관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보자는 말씀도 드렸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많이 애쓰신 부분도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씩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절실한 부분들이 1개 사업만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삭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아스타일 벽화사업을 통해서 지역환경도 밝아지고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부모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올해나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에 시에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고, 우리 내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 예산으로 해서 열심히 조정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겁니다. 모든 과장님들이 부족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는 주민참여예산을 얼마나 많이 가져와야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 사실 어렵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건축과에도 필요하시지만 기타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 현실적으로 좀 더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몇 년도가 돼야 아스타일 벽화 사업이, 이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이 좀더 환해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는가 생각하고 계실 텐데, 몇 년까지가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작년에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20여 곳이 넘더라고요. 현장실사도 해 보고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한다면 매년 2개씩 해서 10년은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위원들하고 가서 판단했고 그중에 반 정도는 사업을 해 주면 주변환경이라든가 등하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범죄예방이라든가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지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는데 특히 아스타일과 관련한 도시디자인심의를 들어가 보는데 어떤 심의위원회보다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돼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정말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같이 논의하시는 심의위원들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양천구에 이런 분들처럼 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무리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동별로 또는 절실하다고 요청되는 아스타일 벽화 같은 경우 지금 요청에 의해서 올라온 걸 보면 다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회의 때 구청장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 주시고요, 또 지역에서 원하는 부분들이니 만큼 다른 사업들보다, 사실 이건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져 왔고 호응이 많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는 만큼 삭감되지 않도록 절실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계속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조경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 조경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성토의 높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규가 1m 이상으로 돼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규정에 나와 있고 80에서 1m 20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죠.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하고 1m 20까지라고 하면 그게 옥상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구조안전진단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혹시 범위가 넓다고 하면 구조안전진단도 포함이 가능하겠죠?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건물이 철근골조나 이런 게 아니라 철골조 같은 경우는 건물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 구조안전진단도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조경을 할 때 일반토양에 식물을 심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경량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30%에서 40% 정도만 가중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관에서 옛날에 조경을 했었습니다. 80cm 이상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때 비싼 흙이, 제가 잊어버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경이라는 게 애초에 계획이 돼 있잖아요. 나무굵기라든지 높이라든지 조경이 됐다고 해서 가보거나 사진 찍어놓은 걸 보면 대부분 풀잎 같은 걸 심어놓거나 아주 어린 식물들을 꽂아놓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조경에서 허용하는 기준치에 대해서 보니까 나무의 굵기, 높이도 어느 정도 이상이라고 저는 법규에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의 심의과정이나 허가사항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서 간의 여러 가지 협력사항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이미 지난 일이니까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의 잣대가 한 번 지나가버리면 다시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통행정과 문제를 지적하면서 건축과, 주택과는 어떻게 보면 협력부서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협력부서에서도 그래도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는 어떤 전문가적인 기질 이런 건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이라는 부분을 절대 깨지 마시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협력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덮고 가다 보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약자 분들에 대한 설움이나 눈물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켜주시기 않으면 그분들은 가서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일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공무원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과 앞으로 일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냉철하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술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부분이든 주민들한테 하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면 상담건축사하고 건축지도원하고 건축사 이렇게 세 가지가 분리돼 있잖아요. 우리 구하고는 몇 개 건축사가 연결되어 있나요?

저희 관내에 40여 개 건축사가 등록돼 있는데 그중에 활동하시는 건축사는 12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지도점검은 필요하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반복적으로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건축사 보상금에서 26만 9,720원이 145회로 돼 있고, 건축지도원 보상금이 26만 9,720원이 100회로 돼 있고 건축사 보상금이 26만 9,700원으로 122건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업내용 자체에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는 민원여권과에서 세무, 법무와 같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반나절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 수, 금으로 해서 하루 임금의 1/2로 해서 연간단가로 계상해서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건축지도원은 민원상담을 하지 않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건축과에서 하루 종일 출근해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현장조사나 현장확인을 원한다든가, 위험시설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원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 직원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현장에 파견돼서 현장근무도 하고 그리고 공사장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원 운영은 일반건축물이 지어져서 새로 신축을 받을 때 저희들이 통상 연면적 2,000㎡ 미만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당초에 설계했던 설계감리자가 아닌 제3자가 현장점검을 해서 위법이라든가 부조리를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서울시에 300여 명을 지정해 주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받기 위해서 신청되면 저희들은 이 사항을 건축사협회에 알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특별검사원 1명을 파견해 줍니다. 그러면 제3의 특별검사원이 와서 새로 짓는 건물이 여러 가지 제반법령이라든가 규정에 적법하게 됐는지 검사를 하고 그 검사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출장을 나가서 현장근무하고 검사해 준 대가로 수당이 나가는 거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건축사가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업무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하는 업무는 다른데 12개 정도가 저희하고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2개가 들어와 있는 건축사에서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특별검사원 운영도 하는 건가요?

특별검사원은 별도입니다. 전체 서울시에 있는 건축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포함된 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건축사와 건축지도원만 같은,

예, 관내에 있는 건축사,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2쪽, 35쪽, 36쪽, 42쪽, 47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9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09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예산안을 보니까 2,9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30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과에서 예산 부서로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조정 과정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링 사업은 당초 연 2회 실시하던 것이 연 1회로 줄어들었는데 과장님 판단에 연 1회 실시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봄, 가을 두 번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 2회는 실시해야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무인데 한 번 실시했다고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더 소요하더라도 제대로 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도 2회를 실시하는데 예산 때문에 1회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없으면 긴축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없는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줄일 데에서 줄여야지 모래클리링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한다고 하면 아예 한 번도 빼버리지 한 번은 뭐하러 하시려고 해요?

예산안 편성된 걸로 봄철에 하고 가을철에는 내년 추경 때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2회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연 2회 모래소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없으니까 1회로 잡아놓고 다음에 추경으로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은 예산과에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다른 것은 줄여도 이것은 줄여서는 안됩니다."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원도 많고 엄청나게 일은 쏟아지는데 예산은 없고 머리가 아프시니까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고 상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는가 또 정 그게 안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도 해서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401쪽에 보면 공원관리 장비구입에서 공원녹지 시설관리와 장비가 많이 노후된 것 같은데 장비구입하는 게 깎였어요, 장비가 있어야 일을 하실 텐데.

현재 장비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살려고 했었는데,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된 건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있는 장비들을 잘 수선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장비 노후 이런 쪽은 일을 하려면 안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국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를 유지관리하는 예산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근린공원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친숙하게 공공성이 있는 장소거든요. 이런 곳의 유지보수는 그때그때 잘 이뤄져야 되거든요. 운동시설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삭감된 거는 경상적경비는 아니고 금년도에 비해서 8억 정도가 감액편성되었는데 시설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설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유지보수보다는 신설 쪽에 시설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다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중에서 2015년까지 법적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건 다 완료되었나요?

아까 2회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한 4억 8,000이 당초에는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는 걸 하려고 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돼서,

그거 말고 다른 데 또 있냐는 거죠?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못 했죠?

예.

그 예산 내년에 반영됐어요?

현재 안됐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못했으니까 위법했네요, 불법이네요?

불법이 되는 사항은 조합놀이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철거를 하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당분간 놔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확보 계획은 전혀 없나요?

내부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내년에 받는다든가 하는 건 상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꼭 확보하시기 바라고 시의원이나 국회위원을 통해서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족욕장 사업은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거든요. 열병합발전소에서 온수를 끌어오는 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신트리공원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라인이 지나가면 거기에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하고 협의는 다 된 거죠?

예, 그렇죠.

다 지적하시는 부분이 유지, 관리, 보수거든요.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생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 몇 군데 정도 설치하실 건가요?

현재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 내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건 내년 용역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려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도 분수대나 이런 게 있는데 잘 안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물 시설이기 때문에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용역할 때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란 얘기에요. 작년도 파리공원 얼음썰매장 했는데 올해는 안 해요?

금년에도 일기가 워낙 따뜻하다고 해서 작년에 10일 정도 운영했는데 효과는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따뜻해서 얼음이 잘 안 얼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예산편성할 때 많이 지적했었잖아요.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사업이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시는 거에요? 날씨 때문에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년도에 운영할 때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단지 날씨에 의해서 얼음이 안 얼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 거죠. 날씨만 된다면 주민들한테 호응도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스케이트라든지 시설들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언제든지 날씨에 따라 계획했을 때는 재활용 할 수 있게 그 당시에 사놓은 물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관하는 데도 돈 많이 들어가겠어요,

파리공원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를 싸게 대관해서 양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고 계속 스케이트를 쌓아놓을 겁니까? 스케이트 전부 얼마 어치에요?

300만 원 어치,

제 생각에는 빨리 어디다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사정도 계속 안 좋아지는데 앞으로 그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제가 행감 때 몇 가지 건의했던 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문제였었냐 하면 신월동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로 돼 있는 걸 우레탄폼으로 교체 요구한 게 있었고 또 한 가지 가로공원길 내에 으뜸주차장이라고 있죠? 신월1동 하고 5동하고 경계 부분에 분수대가 있어요. 그 분수대가 물을 가두는 형태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 해서, 노즐이 지면 밑에 숨어있는 형태로 해서 물이 쭉 뿜었졌다가 밑으로 흡수되는 그런 형태의 분수대로 교체하는 걸로 요구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보셨죠?

으뜸파킹에 있는 분수는 도로 가운데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관적인 측면에서 분수를 만들었는데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닥분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데 금년 3월인가 4월에 하자기간이 바로 지났습니다. 2년이 됐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 책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은 안전상에 문제점이 많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하절기에 덥다 보니까 지금 물이 한 50cm 정도 높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군데군데 노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들어가요. 부모들도 가까이 있으면서 손 잡고 걸어가더라고요. 시내 한 가운데에 살다보면 물을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이니 수질오염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다는 게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라 교체를 요청했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2015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리모델링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하는데 이걸 좀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삽입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감 전부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라든지 변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못한 상태라 본위원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어떤 형태든지 이번 예산에 추가로 편성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때 공원녹지과에 구매연수가 10년 이상 된 차량현황을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일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차량, 이런 거는 다른 과에서 쓰다가 남은 걸 주는 건지 노후차량만 갖고 있는데도 이번 예산에 차량교체가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먼저도 지적한 부분이 차량관리운행 기준에도 보면 7년 경과,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런 거에 한해서는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적용이 하나도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수리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차량교체와 관련해서는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은 시급하게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번에 차량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과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내구연한은 경과됐지만 12만km 미만의 주행거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현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최혜숙 위원님이 거론했나요? 안양천변에 트럭이 1대 있는데 매연, 고치는 비용이 더 나갈 정도로 잦은 고장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한다는데, 공원녹지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름대로 기동성도 있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 차량 문제로 인해서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2001년도, 2000년도 차량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하셔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요청했는데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파트에 다시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공원녹지과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지만 추가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공원 내 분수대 썰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많이 반대한 건 아시죠,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1억이 넘는 걸로 아는데.

4,000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갔나요?

인건비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했습니다.

인건비 계산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해야 될 걸. 그런데 1년 중에 겨울이 2개월 정도라고 하면 그중에 열흘을 운영했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만 알아도 우스운 일이에요. 그 사업은 다시는 하지 마시고 또 4,000만 원이라는 게 애들 장난은 아니잖아요, 저는 미래가 보였었어요. 그 사업이라는 게 분수대에, 조금만 넘어가면 부천이나 김포에 이런 썰매장들이 얼마든지 있고 거기에서 조그만 애들이 방학동안 자치기 하듯이 노는 건 잠깐 햇빛 쬐면서 가능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다치는 일이 생기면 상해보험을 준다는 것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그때 논의가 됐었고, 우리가 어떤 바닥이 보인다든지 미래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젊고 기대가 되는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어느 위원이 무리하게 요구한다, 또 구청장이 무리하게 요구한다, 절대 하시면 안돼요. 공무원들이 이 사회를 지켜야 한다니까요. 제가 일본에서 근무했을 때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적거리고 확실하지도 않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국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걸 요구할 때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론에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의 입지와 역할과 책임감을 다하고 정치인들이 좌지우지 못 하잖아요. 고이즈미가 실패한 게 공무원들을 장악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이즈미 같이 리더십이 강한 사람도 못 했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바른 일에 똘똘 뭉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양천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젊은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팀장님들 들으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설득하고 타당성이 있고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이게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련을 갖지 마시고 그냥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적절히 대응해야 되겠다는 자구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것은 업무추진하면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족욕장 설치에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족욕장 설치할 때 뇌리에 스치는 게 있었어요. 장흥에 불가마 사우나인가요? 자갈밭도 있고 천막도 있고 목욕하는 데도 있고 숯불사우나 앞에서 고구마 까먹고 이러시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 눈높이에 맞추려면 돌밭도 깔아서 걷기도 하다가 족욕을 해야지 쌩뚱맞게 양말 벗고 바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실내를 멋있게 해서 하드웨어를 해서 발 담그기 위해서 건물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참 우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신월동이나 신정동이나 목동에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온다면 주민자치센터 한쪽 로비에 흐르는 물에 발을 넣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참 볼썽사나울 것 같고, 자연속에서 안양천에 하려니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YMCA나 LWCA, 양천문화센터나 이런 데에 족욕기를 한 수십 대 갖다놓고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욕구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만족이라고 하잖아요, 이만큼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족욕이라는 어떤 서비스에 걸맞는 다른 서비스 자갈밭 걷기를 해서 모든 구민들이 골고루 맨발을 벗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여름이나 가을 같은 때 맨발로 걸어서 발에 건강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실용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재투자나 이런 부분이 줄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예산을 만들 때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1년, 2년 있다가 다시 엎어지는 예산들 말고 장기적으로 해서 외국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조양구에서 손님이 왔을 때 주민들하고 함께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길, 건강을 위한 어떤 것을 해서 50년, 60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한시적인 부분들은 이제 하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내년도 용역할 때,

용역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용역을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바꿔서 장기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왜 한쪽으로만 해요? 발 건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구민들이 거기를 지날 때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끔, 발에 건강을 채우고 싶어서 샌들을 벗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전체 구민들이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족욕 이건 별로, 또 썰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 거니까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동력 잔디깎기 기계를 19대 구입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300만 원 1대만 반영된 거잖아요, 이거 괜찮으십니까?

아까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현재 있는 기계들을 잘 수선하면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 구입 안 하셔도 돼요? 위원님들이 예산반영해 드리려고 했는데.

잘 수선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예산반영 해 드린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19대 구입하시려고 했는데, 저도 잔디를 깎아 봐서 아는데 기계가 좋아야 하거든요. 또 이게 기계가 없으면 공공근로 분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빨리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한 번 상황을 보셔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도 마찬가지지 저희야 예산확보 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면 다른 부서 게 깎이니까 우리는 역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좋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족욕 용역비 정리해서 그걸로 구입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가장 애 쓰고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이 공원녹지과이고 제가 공원녹지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내면 발 빠르게 현장에 가셔서 애써 주시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5쪽, 37쪽, 39쪽이며 세출예산은 415쪽부터 419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60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교부금 34쪽, 과태료, 37쪽 국고보조금 42쪽 시비보조금 47쪽이며 세출편성 내용은 사업예산서안 423쪽부터 42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68쪽부터 392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요즘에 항공기증편 관련해서 주민들 동요가 많으시죠?

예.

여기 보니까 항공기소음과 관련된 예산은 항공소음대책위원회 운영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차피 구의 주도하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 몇몇이 모여서 증편반대를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응집력도 없고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한 번에 힘을 쏟아야 효과가 극대화 될 텐테 그렇다면 구에서도 증편과 관련된 예산을 좀 편성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아쉬운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시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2001년도에 인천공항이 개항을 해서 국제선이 전부 그리 갔다 2003년도에 다시 오고 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중학교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비용을 대라고 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국제선 증편 때문에 한창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그러시는데 안정되면 몇 년 동안 또 조용하고 이러니까 그런 때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될 소지도 있고 한데 한 번 검토해서 지금 본예산에 넣기는 그렇고 추경이라도 해서 다른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구에서 어떻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가 어떤 분수령이 되리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때 정말 힘을 한 군데 모아서 결사저지 하려면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준비, 예산을 봐도 준비나 대비가 미비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라고 운영회비만 140만 원, 이건 저도 한 번 참석해 봤는데 공항공사에서 준 자금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협의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러면 저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 특히 직접적으로 항공기소음피해에 접하시는 분들, 신월3동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일괄되게 힘을 한쪽으로 모으려면 관 주도 형태의 힘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구에서 해 준다면 여기에 대한 실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혀 편성이 안된 상태에요. 물론 확정예산이 아니고 편성예산이니까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현 상태가 이러하니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또 다루겠지만 한시적 예산이라도 편성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2010년도에 고시해서 피해지역을 11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줄이고 했는데 내년도에 발표할 시점이에요. 국제선 증편뿐만 아니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피해지역 소음체크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다시 또 할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처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지 전체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대책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도 사분오열돼서 따로 활동하는 거보다 하나로 구성해서 잘 이끌어나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가 항공기소음측정도 주기적으로 동별로 모니터링 하고 계신 거죠? 물론 공항공사에서도 하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예, 저희들이 시간날 때마다 소음측정기가 있으니까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여름에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때쯤에는 북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전부 낮게 날아서 착륙을하니까 굉장히 소음이 심하거든요. 겨울 같은 때는 대부분 이륙을 해서 문닫아 놓으면 소음에 대한 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신월5동에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안타깝게도 2010년도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서 제외가 됐어요. 신월3동하고 인접한데 어찌 보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 주민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불편을 많이 겪는데도 피해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태에요. 저번에 한 번 가서 측정을 해 봤더니 안타깝게 미달인데 계속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시간대하고 기후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 날을 택해서, 활동하기 불편하시겠지만 75웨클 범위 내에 들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때 측정한 자료를 충분히 비축해서, 나중에 소음피해지역 협의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공항공사에서 측정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피해지역이라고 하는 거보다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비축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자료로 제공해서 "우리가 측정한 결과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결정에 따르기보다는 거기에 반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점은 예산하고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거니까 꼭 예산이 수반 안되더라도 관철될 수 있게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작년에 소음지도를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업체가 김포공항하고 관계가 있는 업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취소시켰거든요. 계약을 취소시켰는데 다시 그 업체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12월 2일에 계약을 했고 바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소음지도작성을 할 거고 건강역학조사도 업체가 바로 지정돼서 할 거니까 그때 주민들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반의 대비를 해서 우리 양천구 구민들이 소음피해를 보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과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증편반대결의까지 의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청장님도 반대의견을 기자회견까지 했고. 이런 차원이면 관의 주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의회와 관련된 의원님들과 구청 집행부의 대표,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드린 민간, 사실 민간인분들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정말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데이터들을 함께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공항공사나 어떠한 기관과 토론한다든지 대화를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구호로만 외친다든지 그런 형태로만 의견을 제시한다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공항공사 측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윗단계에서 전략과 법률적인 것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제적인 내용들 분석, 파악한 것들을 의회와 집행부 차원에서, 아까 민간 TF팀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 자체의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관 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원님들과 각 동마다 주민대표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과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TF팀 직원들로 편성해서 인원도 보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민, 관,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대책도 논의하도록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 목동행복주택 건설저지 투쟁을 할 때도 그쪽에는 컨테이너 놔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책본부도 설치됐는데 지금 항공소음피해, 증편반대와 관련해서 그런 컨테이너라도 하나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인근지역에서 그런 공간을 통해서 하다못해 따뜻한 차라도 마실 수 있는 또 잠시 쉬어가면서 모임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총괄적인 TF팀 구성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