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승진하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하기 전에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토의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죠? 사업이 잘 협의되어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등 3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3일간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신정업입니다.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사유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변경, 위임항목 삭제, 위원회 명칭변경으로 우리 시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를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및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 중 일괄입찰, 대안입찰 심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17조항을 삭제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의 별지 및 별표를 조례에 신설하고 그 밖에 자문․심의 의결 세부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의견 중 기술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마련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 내용 중 대형공사의 일괄․대안입찰 등에 대한 심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성을 저해할 사항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일자 도시재생정책관으로 발령받은 김창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는 2009년 11월 3일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구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회에 약 15퍼센트 구역면적을 축소해서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수립 골자는 구역면적 변경 그다음에 공동주택 용지변경, 도로 확폭 이 세 가지가 주원인이고 기타사항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뒤 페이지에 있는 제안서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가 도면을, PPT도면을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 안 설 명 기존 2009년에 결정된 정비계획결정도입니다. 금회에 결정된 가장 키는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을 제척해서 구역면적을 이리 축소하는 건데 그 사유는 이쪽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공동주택과 관련 없는 시설인데 사업 경제성이나 이런 문제 그다음에 주민동의, 소유자 동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정비구역을 이번에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주요 변경상황은 도로 확폭이 여기서 선형을 변경하면서 확장이 되면서 도로 선형 일부를 바꾸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2종이었는데 공동주택 용지에 맞춰서 3종으로 바꿔주고 여기 경관녹지에 경사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 일부를 축소해서 경사지를 활용해서 녹지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 기존에 여기 종교용지나 시설 일부를 이쪽으로 정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도면이 공동주택을 배치했을 때 건축배치도 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안양역세권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제4항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받은 곽동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안건인 안양역세권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건과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해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로부터 토지 이용계획 및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KG엔지니어링 전영업 이사장님으로부터 안양역세권 지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에는 줘야 되겠네.

주시고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먼저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어서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등 3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별지 및 별표를 조례에 신설하고 조문과 용어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나 현재 기술자문위원회 자문대상이 안양시 발주공사와 시가 50퍼센트를 출자한 기업체의 건설공사 중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되나 개정 조례안에는 시에서 출자한 기업체의 건설공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개정 조례안 제3조 기술자문위원회 자문대상에 안양시 발주공사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 건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을 토지수용 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변경,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정비구역 면적 축소,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당초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역세권 지구 및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역세권 지구는 역세권 주변 상권 활성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당초 안양2동 주민센터 주변지구를 안양역세권 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정비구역 면적 일부를 축소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는 소규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도시기능 회복, 상업기능 활성화 등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위하여 2020년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건폐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정비예정구역을 일부 축소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 침체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안양역세권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비산1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금 사업성이 좀 바뀌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이상면 전문위원이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토지 수용에서 관리처분으로 또 정비구역에서 15퍼센트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15퍼센트 이상이. 10퍼센트 축소되었으면 의견청취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15퍼센트 이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의 건을 다시 듣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겠습니다. 4쪽에 제3조 기술자문 대상 1번에 안양시 이하 시라 한다 안양시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이 내용을 좀 전에 내용은 받았는데요. 안양시가 납입자본의 100분의 50 이 내용이 앞뒤가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가”자가 들어갔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제4조에 기술자문․심의 요청 1항 말고 2항에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하여서 쭉 나오는데요. 큰 1번에 “설계변경 도서” 또 2번에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심의에 필요한 자료” 그럼 설계변경 도서가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에는 기술자문․심의 요청에 계약서나 시방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위원제도에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자문회원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저희 위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건지 그것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12조 6쪽에 있습니다. 자문․심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총 117명 남자분이 70명, 여성분이 47명 117명이 되어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 나오실 수는 없잖아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럼 최소 인원범위를 안양시에서 시설공사과에서는 최소 인원범위를 몇 명을 잡아놓고 여태까지 회의를 세 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건도 여기서 그냥 위원장님 물어봐도 되나요?

하세요.

신정업 과장님은 됐고요. 냉천지구 제척사유가 김창선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척사유가 많이 면적이 줄었는데 아까 PPT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5쪽 저희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례 청취의 건에 보면 25쪽 배치도에 보면 세 군데 부위가 제척이 됐어요. 안양대학교 정문으로 올라가서 618번지 그 코너부위 그 부위가 서측의 경사로 때문에 제척이유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거기에 사는 건축주나 토지주 반대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성원아파트 밑으로 한미사 그 부분이 제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618번지 일원이에요. 그 부분의 사유하고. 그다음에 충혼탑 올라가서 좌회전, 우회전 틀어서 올라가는 기역자로 갈매기 모양으로 꺾인 부분이 제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원불교가 포함이 되어서 제척이 된 건지 아니면 경사로 때문에 제척이 된 건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주거환경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비산1동 24페이지를 보면요 교통처리 계획이 있는데 지금 관양동 쪽에서 비산사거리에서 이쪽 해당 지역으로 들어올 때 이 해당 토지에서 3차선으로 됐다가 또 2차선으로 되고 나갈 때 2차선으로 됐다가 또 3차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사각지대 안전지대가 B, C라인에 걸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교통흐름에 또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그 여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지역구이고 또 그쪽에 잘 알고 계셔서 좀 말씀 이렇게 질의하신 것 좋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청취 건에 대해서 이 자료나 모든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러면 과연 그 하고자 하는 어쨌든 사업을 지금 추진하잖아요. 도시계획 변경해서 그 수익성이 얼마나 되며, 그 자부담이 얼마나 되며 소유자가 정말 몇 퍼센트 동의를 했는가 그런 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역세권하고 비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도 좀 적어요. 보면. 그래서 과연 거기 그 정도 해서 수익성이 나와서 이게 가는 것인지 그러면 과연 거기 몇 퍼센트나 온 주민이 아니면 소유자가 특히 더 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관련 김영일 소장님이 도지사 면담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참 어렵게 다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에서 도시공사 관련 국․과장님 노력하에 이 사업이 다시 재개를 하지만 지금 이 냉천지구 안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100퍼센트 다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현재 주민들의 동향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안양역세권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처리계획안 22페이지를 보면 B에서 B'에 차도가 있는데 우측은 보도가 있어요. C, C도 마찬가지로 B, B도 마찬가지인데 좌측에는 보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설치가 안 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이 어린이공원이 역세권에 대한 어린이공원인지 아니면 이 지역 전반적인 주민들을 위한 공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20에서 23미터 도로 폭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 역세권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가서 쉽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비산1동 관련해서 비산1동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로 작은 구역이지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가급적 주민들의 어떤 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소규모 단지가 안양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렇게 도안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준이 최소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어떻게 안양시에서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것은 결국 비산1동에 LPG주유소 그 근방에 올해 아파트가 건립이 새로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장미아파트나 그 주변은 2천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 3천미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비산1동 주변, 비산1동 관련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건폐율도 50퍼센트 이하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들 많으시죠? 저는 지금 의견청취 건이 3개인데 그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안양역세권 정비계획 수립안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우리 지역 안에 854세대라는 큰 규모의 공동주택이 지어진다면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가 심의위원 때도, 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구두로 주차장 자리 옆에 3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2차선으로 좁아졌다가 다시 또 3차선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차선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계획이 또 새로 바뀐 건지 계획이 있는지 좀 결정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약국사거리 제가 보니까 13미터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한 2차선 정도 규모는 됩니다. 되는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데 13미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2차선도로의 보도 폭인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3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 및 대안이 있으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찬성이 90퍼센트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국장님 이것 말씀해 주셔야죠.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 옛날에는 2006년도, ’7년도 일 때는 시에서 마음대로 권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을 해 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개축도 안 되고 거의 묶여있었잖아요. 재산권행사를 못했죠. 최고 큰 피해가 지금 안양9동 새마을지구잖아요. 10년 동안 묶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묶을 때 말고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되고 몇 년 후에까지 이게 진척이 안 되면 해제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용역비만 그냥 날아가고 해제되고,

답변 다 하셨나요?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규모에 대해서 5천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도 하여튼 우리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천에서 1만제곱미터 구역 도심형 주거를 주상복합건축물로 추진을 하셨을 때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게 우리 조례에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고밀도 지역이에요. 안양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에서는 서울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강화를 시켜놓는 사항이에요. 현재.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풀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5천이나 1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보면 소규모다 보니까 우리가 용적률 계산할 때 인센티브 적용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부채납 이분들 결국 기반시설 부분이고 녹색 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 그다음에 소형 주택 이런 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용적률을 최대 용적률까지 끌어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기반시설 부분이에요. 우리가 암만 작다고 해도 사업지구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반시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단지의 5천에서 1만제곱미터 이 규모의 사업이 문제가 그런 데서 발생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용적률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 용적률이 상향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7천 한 300만원, 600만원의 자부담 그 정도는 당연히 내고 들어가야죠. 그 정도 안 갖고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자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지구 제척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지금 칼라가 아니라 흑백조서다 보니까 잠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당초 지금 말씀하신 한미사는 이쪽 지역에 있고 원불교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T자 부분도 있는데 조서에 까맣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바뀐 지역에도 이 지역은 분명히 들어가 있고 경관녹지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상세 도면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냉천지구에 주민 동향이나 반대하는 분이 있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제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분은 여태껏 냉천이 그렇게 막 지지부진하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되어서 분명히 반대가 없을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 개략 분담금 같은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해 주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어떤 부담을 느끼시는 분은 자기 개인이 불이익이면 어떤 마을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는 앞으로 우리 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깊이 고민을 하고, 임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공식자료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지구 학교부지가 축소된 이유 그다음에 문제는 없는지, 축소부지 용도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부지 축소된 이유는 당초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학교부지가 평평했었는데 이 부지를 줄이면서 경관녹지가 5퍼센트를 확보해야 되는 고육지책으로 이 법면 이런 지역으로 배치를 하고 안 되어서 이쪽으로 몰다 보니까 학교용지를 500제곱미터를 좀 줄이게 된 사유입니다. 문제는 없는지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는 보통 요즘에 요구하는 게 1만 3천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최소 면적이 보통 1만 정도,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1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교육청이나 또 협의절차가, 관련 부서 협의절차가 남아있는데 충분히 얘기해 보고 굳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 학교부지에는 굉장히 교육청도 지금 중요한 자리이고 아쉬운 자리입니다. 시도 그렇지만. 그래서 교육청이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내용은 없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김영일 소장님 갔다 오신 것 같아서 도지사님이 잘 도로공사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제일 저희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향후 앞으로 발생될 일이 75퍼센트의 동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줘요. 그게 안 되면 정말 불철주야 고생했던 노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안양시에서 더 막대한 예산이 냉천지구에 투입되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가 곧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럴 때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75퍼센트 이상이 나와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오픈시키고 해서 우리 시도 또 나름대로 기반시설 비용까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각오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7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업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나가셨나. 그럼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 먼저 도시재생을 맡아서 오늘 다녀오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안양시에 개발이 또 활발히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듣고요. 우리 시장님도 담당 공무원 또 경기도 도지사님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준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비대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며요. 일정기간 동의 받는 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안에 75퍼센트가 안 나오면 포기해 달라 그렇죠? 비대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냉천지구에 대해서.

네.

그것 들으셨죠?

네.

그 기간이 혹시 몇 개월인가 아세요?

그것은 지금 따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법정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법정으로는 동의율만 있고 도정법에 보면 며칠, 몇달 안에 맡아라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것은 지금 만약에 충분히 그런 얘기는 제시할 수 있지만 또 찬성하는 측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제기를 하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대위와 같이 우리 김선화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 비대위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 그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분 함께 가려면 그런 안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1년을 동의기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KG엔지니어링 전영업 이사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속차로, 감속차로라고 여기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정식명칭인지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동네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거기서 살기도 해봤고 지금도 지역 구간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앞에도 마인빌하고 미래앰피아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도 내내 2차선, 3차선 줄어드는 그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미터 도로, 23미터 도로로 한다라는 그 자리 자체도 현재도 2차선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낮에도 길이 좀 막힌다고 표현할까요? 소통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건너편 청원아파트가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세대도 적은 세대수는 아니고 통행량은 내내 그쪽에서도 오고 같이 움직여지긴 할 텐데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가감속이 아닌 그냥 일반차선으로써의 기능을 좀 만들어줘야 나중에라도 아파트의 가치라든지 어떤 도로에서의 기능이 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공원 옆에 13미터 도로 이 부분은 설명 안 해 주셨는데 거기가 2차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B구간하고 C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도로 폭을 하나, 한 차선을 넓혔을 때 그 사업성 때문에 그런가요? 주민분담률이 많아져서 그런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인도는 확실히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아파트에도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데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변 안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주민들은 인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요. 또 생각보다 그러면 23명 5.8퍼센트 10퍼센트 이내네요. 반대자가?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기부채납 얘기하셨고 공개공지 얘기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용역 의견청취 건이 통과가 된다라면 기부채납 건은 필히 안양시 명으로 명도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