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사무국장 추갑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105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537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4억 8,424만 원 대비 약 3.23%인 1억 1,250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9,6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7쪽부터 540쪽까지 의정업무추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약 9.89%인 3,34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의회청사 유지관리비는 금년 대비 13.79%인 1,057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옥상방수공사 완료로 인해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청소용역비를 300만 원 증액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537쪽부터 538쪽까지 구의회 각종간담회 및 행사운영은 올해 대비 9.73%인 653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서울시 전체에서 시행하는 구의원 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세미나 강사수당 58만 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538쪽부터 540쪽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은 금년대비 21.89%인 3,547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의원님들의 현장활동 방한복 지원비 900만 원, 노후된 의장실과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실 비품구입비 750만 원 그리고 본회의장에 노트북 18대 설치비 2,700만 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회홍보 업무 추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6.55%인 1,294만 8,000원이 증액된 9,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은 778만 원이 증가된 7,868만 2,000원으로 이는 제7대 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카메라 노후에 따른 구입비 700만 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 400만 원 증액과 홍보용 외국어혼용 안내책자 제작비 880만 원, 의회보 발간횟수 조정으로 인한 400만 원 감액등에 따른 것입니다. 541쪽 의회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는 516만 8,000원이 증가된 1,252만 원으로 이는 2008년도에 제작된 의회 홈페이지 노후에 따른 기능보강비 500만 원과 유지보수비 증액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41쪽 하단에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금년대비 1.68%인 1,828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729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액 850만 7,000원,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기준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 900만 원 증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46쪽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42% 4,783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2,6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을 보시면 2,624만 6,000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직원 보수조정에 기인한 것이고 545쪽 연금부담금 등 예산 933만 4,000원 증액은 연금 및 보험료 요율에 의거 증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545쪽 하단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1,315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구연한이 증가한 사무국 직원들의 컴퓨터와 냉장고 구입비 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모니터 운영에서 6.8%가 감경정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니터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를 좀 줄였습니다. 전에 12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내년도에 절반인 60만 원만 책정해서 그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우선 그 비용이 5,000~7,000 정도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는 게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우선 기능 보강하는 부분을 한 5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을 조금 더 늘려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고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5,000~7,000 정도의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판단해서 반영을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5,000~7, 000 정도 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기능보강을 우선 500만 원 정도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2016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2008년도 쯤입니다.

검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나타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라든지 검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능이 좀 미약하다는 건데 우선 그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버전자체가 구버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능보강을 위한 노력을 더 해본 다음에 신버전으로 바꿀 건지는 2016년도 예산반영을 할 때 깊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고민을 해보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5,000~7,000 정도는 필요하다고 예상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은 새로 개편을 하고 구버전을 신버전으로 하는 측면에서 그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산관련 부분이 급속히 늘어나는 부분이 될는지, 아니면 기술이 계속 발달해가지고 금액은 많이 들지 않고 유지가 될지는 내년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측면에서의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교체라기보다 필요한 부분에 새로운 부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능보강이나 검색을 위한 검색엔진 프로그램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에 보면 홍보관련 업무추진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58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의회보 발송이 현재 300부인데 500부로 더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회보를 원래는 1년에 4회 만들어서 발송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발행횟수를 조금 줄이면서 발송 대상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잡힌 겁니다.

현재 어떤 분들에게 발송하나요?

전국을 대상으로 각 기관이라든지 도서관, 공공기관 위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송돼서 오는 그런 건은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반송이 오는 부분은 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반송이 오면 저희들이 주소가 틀렸으면 확인해서 다시 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일반우편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송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반송할 때 반송비용을 추가로 내는 거죠?

등기 같은 경우는 반송비용이 있는데 일반우편은 반송요금이 별도로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행정우편으로 열심히 보냈는데 반송이 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게 잘해 주시고 건수를 지금 늘린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불용이 안 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