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 통계를 수집하셔야 돼요. 통계수집 없이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가 뭐가 잘못돼 있는지를 알아야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에 맞춰서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사업들을 보면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안전복지서비스, 안전점검, 또 단순한 캠페인, 교육, 홍보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물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각 부서별로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외부 주민들한테 안전, 불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구청 내부에서 각과 별로 주민들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부터 일단 먼저 찾아내고 우리 내부에서부터 안전 관련된 사업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외부에 홍보를 하셔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무슨 안전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면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나상희 위원님이 하고 계시지만 자동차성능장 같은 경우가 그게 바로 주민들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에요. 차 검사를 제대로 해서 밖으로 내놔야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것도 구청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건축과도 각종 건축현장에 가보면 안전대책도 없이 공사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주민들 안전은 아예 뒷전이고 먼지라든지 각종 기자재라든지 마음대로 쌓아놓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청 내부에서 어떤 안전대책이 있는 건지.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지원과에서 부모안전지원단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 같은 것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기존에 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줘서 더 효과를 볼 것인지 이런 것부터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거를 만드는데 급급해요.

안전지원단 조례 하나 만든다고 해서 안전이 담보가 되나요? 종이쪼가리 만든다고 안전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통계도 없고 내부적인 문제의식도 없고 그냥 안전사업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