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갑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강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강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탁월한 활동을 하신 문병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택순 위원께서 문병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병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병상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병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상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도 미력하나마 본 예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강연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혜숙 위원님께서 강연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강연숙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연숙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연숙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연숙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문병상 위원장님과 함께 201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검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적정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법령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법정 필수적 경비 국·시비 반영분에 대한 구비분담금은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행사비를 축소·폐지하여 절감한 재원을 최대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669억 원으로 금년도 4,287억 원보다 8.9%인 3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336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333억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예산은 12개 기금으로 약 2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최재광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동선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정옥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종 안전자치과장입니다. 서승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봉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송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성덕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우병진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주 징수과장입니다. 문수호 부과과장입니다. 강성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갈동준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임성화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금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강흥석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윤직한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응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조용지 치수과장입니다. 송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영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동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성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보내시고 연이은 201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에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대상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52억 8,35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2개 사업에 113억 4,066만 9,000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39억 4,292만 9,000원입니다. 부서 직제순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인 목5동 통합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사업으로 건축공정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등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비 41억 7,076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사업은 201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으로 부대시설 사업비 발주가 계약원가심사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연내 발주가 어려워 사업비 5억 703만 4,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먼저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사회적경제활성화 공간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8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장소선정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신영시장 카페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7월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교부되어 확정되었으나 카페조성 및 고객쉼터 등 공간설치에 대한 검토로 인해 관련기관과 운영·협의 후 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공사는 연내 발주가 어려워 9,01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목동실버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4월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부대사업일 경우 계약원가심사 등 필요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발주가 어려운 예산 9억 5,182만 7,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은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이 2015년 1월 착공예정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4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구립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신정4동 어린이집 4개소의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약원가심사 등 절차이행이 필요함에 따라 연내에 발주가 어려운 시설비 4억 8,45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8,600만 원 및 공사완료 단계에서 발주가능한 기자재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포함 총6억 8,050만 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내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우리구 공원분야 사업 중 시급한 현안인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행정자치구의 승인절차 이행 후 계약심사·입찰 등 제반절차 추진상 연내계약이 불가하여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4억 8,0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업으로 먼저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 사업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옹벽보강시설로 인해 좁아진 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진행 중인 보상업무가 완료된 이후 공사발주가 가능하여 시설비 6억 2,044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설 및 도로유지 관리, 창고건립 사업은 신정4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SH공사가 공공용지 택지조성원가 미산정으로 인하여 연내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7억 7,0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먼저 목동지역 서울형보건지소 건립사업은 목동보건지소 공사가 내년 상반기 준공목표를 진행 중으로 공공사업 완료된 후 발주가 가능한 물품 및 장비구매 비용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신월동보건지소 건립사업은 신월동 서울형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부지 미확보로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16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중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연내 발주가 어려운 시설비 39억 4,292만 9,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15년도 우리구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실시 등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금년대비 2.1%가 감소한 27.3%로 악화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규모는 금년대비 약 382억 원이 늘어났지만 이로 인한 복지비 등 구비분담금 약 85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법정의무경비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구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자 강도 높은 세출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우리구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8.9% 증가한 4,669억 3,301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336억 2,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9.6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3억 1,301만 원으로 0.48%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기별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7.3%인 1,184억 1,776만 원으로 금년보다 21억 7,31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 21억 7,341만 원이 증가한 705억 6,316만 2,000원이며,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세는 자치구 공동재산세분 증가로 3.57%가 증가한 612억 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등록면허세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0.68% 증가한 88억 7,550만 8,000원을, 지난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의 최근 5개년 평균 징수율인 50.9%를 반영하여 4억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4만 6,000원이 감소한 478억 5,459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0.98%인 3억 3,066만 7,000원이 증가한 339억 2,938만 2,000원이며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및 해누리타운 등 청사임대료 6억 6,717만 8,000원, 홈플러스 임대료 56억 7,890만 9,000원 등 70억 1,6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운영수입 등 금년대비 1억 5,507만 7,000원이 증가한 102억 8,870만 3,000원을, 증지판매수입,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등 수수료 수입은 금년대비 9,502만 7,000원이 증가한 33억 9,919만 9,000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액 증가로 금년대비 1억 2,829만 6,000원이 증가한 119억 3,65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32% 감소한 139억 2,521만 6,000원입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금년대비 0.35% 감소한 83억 8,982만 8,000원으로 신정3동 1286-2호 사회복지시설부지 36억 1,126만 9,000원, 신정4동청사 11억 8,070만 3,000원, 신정6동청사 35억 9,78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금년대비 0.39% 감소한 22억 371만 7,000원을, 자동차번호판 명시를 포함한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20억 4,88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1.28%인 3,091억 224만 원으로 금년보다 14.7%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대비 8.94% 증가하여 83억 5,185만 7,000원이 늘어난 1,017억 5,683만 6,000원을 그리고 재정보조금은 금년대비 1.92% 감소한 17억 1,392만 9,000원이 각각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총 2,010억 8,847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18.29%인 310억 8,82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060억 5,395만 원으로 금년대비 25.86%인 217억 8,839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950억 3,452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10.85%인 92억 9,9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기초연금 확대, 고용료 및 양육수당 등 보편적 복지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존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불용액의 감소추세 및 예비비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38억 원이 감소한 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9.61%인 380억 1,966만 7,000원이 증가한 총 4,3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대비 10.97% 감소한 274억 710만 3,000원으로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29억 3,257만 원, 자원봉사센터 건립비 7억 7,852만 원 등 영선사업비와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 13억 9,206만 1,000원,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4억 9,19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민방위,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금년대비 11.43% 감소한 25억 2,1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양천을 위하여 재난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여성·청소년 안심귀가도우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금년대비 7.64% 감소한 125억 190만 5,000원으로 학교급식경비 지원 61억 7,330만 5,000원, 학교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11억, 교육 우선지구 및 교육 협력사업 5억 2,820만 원, 학교환경개선사업 10억 등 교육도시 양천 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 분야는 금년대비 6억 2,612만 9,000원이 증가한 113억 4,896만 2,000원으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격조 높은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문화예술·체육단체 지원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대비 1억 8,557만 6,000원이 증가한 118억 6,591만 1,000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49억 6,963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 16억 5,6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등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2억 286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비, 복지시설 지원비, 장애인·아동·청소년, 여성복지사업 등 소외계층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기초연금 및 보육예산, 기초수급자 지원 예산 등이 크게 늘어나 금년 대비 15.73%인 310억 3,099만 3,000원이 증가한 2,283억 9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수급자의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실시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이 크게 늘어나 금년대비 22.34%가 증가한 332억 4,042만 9,000원, 취약계층 지원분야는 장애인연금 67억 1,397만 9,000원 등 금년 대비 12.40%가 증가한 226억 5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및 여성분야는 금년 대비 2.08% 증가한 967억 7,3,00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336억 5,000만 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 192억 6,26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분야는 기초연금이 금년 대비 210억 1,971만 5,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37.12%가 증가한 756억 8,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구비분담금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구는 자치단체 재원조달 방안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확대한 기초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예산의 구비분담금은 구청장협의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급대상 및 지원액 확대로 인한 증가분 36억 8,000만 원을 미편성하고 향후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비로 금년보다 14억 4,627만 8,000원이 증가한 126억 9,955만 4,000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45억 9,514만 7,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9억 23만 7,000원, 신월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비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목4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비 40억 2,067만 1,000원, 건강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1억 2,050만 원, 공공근로사업 18억 7,184만 원 등 금년 대비 48억 3,006만 4,000원이 증가한 80억 4,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관련 분야로 보·차도 설치 및 유지보수와 교통시설물 정비 등의 예산으로 금년대비 10.28%가 감소한 52억 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개량 및 준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재정악화로 인해 금년보다 17억 5,604만 1,000원이 감소한 74억 1,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금년보다 6.89% 증가한 1,019억 1,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율 3.8%와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현원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직원경비 중 여비와 연가보상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고통분담 및 솔선수범 차원에서 일부 감액편성 하였으며 모든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014년 10% 절감대비 추가 5%를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편성액의 1.01%인 43억 9,4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0.48%가 감소한 5억 5,420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대불금 등 지원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이 증가한 6억 7,276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수입 증가로 금년대비 3억 7,010만 9,000원이 증가한 177억 6,051만 6,000원으로 세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억 4,669만 원이 감소한 143억 2,553만 4,000원으로 세입은 주차장 운영수입과 과태료수입은 금년 수준인 43억 7,820만 8,000원과 22억 6,848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대비 4,943만 2,000원이 감소한 13억 9,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수준인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37억 5,457만 6,000원, 주차단속 인력운영비 등으로 8억 5,943만 3,000원, 예비비로 66억 6,161만 2,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의 각종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금년대비 9억 2,182만 5,000원이 증가한 219억 821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52억 42만 8,000원, 자활기금 13억 9,018만 원, 노인복지기금 16억 5,300만 7,00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1,837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 19억 796만 9,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8억 1,541만 2,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5억 7,931만 5,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억 3,374만 3,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1억 5,119만 4,000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21억 5,958만 원, 재난관리기금 27억 9,323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7억 57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려는 것이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무상급식, 무상보육료 등 법정경비와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외형적으로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 분담 증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지혜를 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37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2,558만 2,000원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구현 추진 사업으로 6,93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서안 138쪽하고 139쪽에 해당되겠는데요, 공직자 청렴도 제고방안으로 해서 전문감사관 제도하고 그다음에 갈등해소 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전문감사관하고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던 것은 저희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전문감사관을 옴브즈만 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자 1회에서 3회로 2회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옴브즈만 운영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사업이었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새로 하고자 조례를 제출했었는데 부결된 바 있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결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양천구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민선시기가 20년을 경과하고 국가경쟁력이 어려워져서 민원이 상당히 적체가 되고 앞으로도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계연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갈등해소를 위한 옴브즈만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고자 노력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전문감사관도 3회로 늘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판단이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실 때 약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와 같은 사업은 양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19억 5,346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9페이지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31페이지 구청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38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외 수입, 39페이지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 지원 등 국고보조금, 43페이지 사회복지 인건비 등 시·도비 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04억 2,690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43페이지 구청사 시설물관리부터 16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까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과장 이광종입니다. 안전자치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0쪽부터 11쪽까지로 명시이월사업비 2건 46억 7,779만 4,000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1쪽, 36쪽, 38쪽, 40쪽, 43쪽으로 2억 6,950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63쪽부터 184쪽까지이며 2014년도 대비 5억 9,086만 8,000원이 감소된 281억 6,93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권 중 1권 6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쪽을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총괄적인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재난안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 총괄계획부터 세부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생이나 주민 교육내용이나 대상자가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중첩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63개교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부분이 있고 또한 직원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교육내용들입니다.

생활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75쪽하고 176페이지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75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팀이 구성됐습니까?

11월 1일자로 안전자치과에 마을공동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 행사운영비 1,024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 대부분 민간협력 행사에서 4회, 그다음에 마을박람회에서 1회, 보험료 등 현장견학 제경비에서 1,024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게 팀이 생긴 이후에 예산이 편성됐죠?

그렇습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마을공동체팀 직원 한명이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일부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일자로 팀이 생긴 이후로 팀단위 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현장견학 워크숍 그다음에 민간협력행사, 마을박람회 3건에 1,024만 원을 올린 사항인데 현장견학 워크숍은 여기에 워크숍이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동에 마을공동체 담당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저희 안전자치과의 팀 직원들 그리고 일부 마을활동가들이 좀 더 앞서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선진지를 한 번 견학하고 내용을 배워서 앞으로 저희들 팀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고요, 민간행사도 마찬가지로 마을활동가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해보기 위한 부분이고요, 마을박람회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듯이 이런 걸 매년 한 번씩 할 계획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팀이 구성이 돼서 의욕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업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중간조직이라는 용어를 써서 아마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양천구 마을공동체 중간조직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통 마을공동체 사업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많이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시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조직이라고 하면 서울시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종합지원센터하고 자치구 마을공동체 민간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중간조직이 3명 정도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직의 지원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최소단위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를 자치구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4,500부터 6,000만 원까지 이렇게 매칭을 해주겠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금액인 5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25개 구 중에서 4개구를 제외하고 21개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입니다. 보충할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이 있는데 단장이 누구입니까?

이복자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단장 포함 3명입니다. 그리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마을생태계지원단이 구성이 되었나요?

금년 2월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마을생태계지원단이 해누리타운에 설치하게 된 근거가 어떤 이유에서 된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사회단체 차원에서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조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게 서울시 사업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사업지원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직접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중간역할을 해주는,

그럼 여기 나간 직원 중에 저희구에서 나가신 분이 계신가요?

공무원은 없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구에서 500만 원을 확보를 해야만 최대 4,5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4,500이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겁니다. 500만 원을 하면 4,500만 원을 주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하게 되면 5,000만 원에서 5,500까지를 주고 2,000을 매칭하게 되면 시에서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업을 할 때 몇 년으로 해서 하는 거에요?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방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자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이렇게 발단됐을 거에요. 저희들이 지금 공동체를 해결하려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방식 중에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시스템, 특히 이런 사회·경제 분야가 발전한 배경을 보면 기존에 복지국가 모델로 해결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 속도가 느려지면서 고용의 문제와 실업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가 모델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 부분도 충분히 보급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이라고 하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조직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넣지 않으면 마을공동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서울시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냐 하면 기존에 우리 사회가 산업화 사회로 가면서 굉장히 각박한 이웃과 이웃을 모르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더군다나 같은 동네에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협동과 두레를 통해서 일을 공동적으로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더 중요시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이웃간의 친목도모가 첫 번째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게 두 번째고요, 이 기틀을 토대로 깔고 만들어낸 게 마을공동체 사업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도 창출해 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주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익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 마을공동체입니다. 그거를 떠나서 생각하게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거는 조재현 위원님이나 그런 공통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의 유대나 고유전통까지 말씀하셨고 또 기존에 있는 조직들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염려하시는 게 조재현 위원님께서는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는 사업의 주체들 거버넌스의 구성문제에서 좀 편향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합쳐보면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의 목적에도 맞으시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편향적인 성향으로 그걸 조직한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단체를 만들어 주는 게 자연적으로 서로 어울림에 있어서 정상적인 단체가 되는 거지 편향적인 단체를 만들게 되면,

염려들을 하시니까 그렇게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고 국장님께 이상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지원금 중에서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5억 7,373만 8,000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감액해서 편성됐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이 전체 9,977만 1,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이게 작년에 6억 6,384만 원이었는데 5억 7,378만 8,000원이 감해졌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가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없어지고 새로운 기획예산과 쪽 관련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9,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 저희들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보통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이런 법정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에 관련된 예산만을 놓고 보면 그 정도가 감액이 되고 대신 다른 쪽에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이 조금 늘은 걸로 돼서 전체 예산규모는 아까 얘기한 9,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운영 보조금이 이렇게 줄은 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시킨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9,900만 원 감액해도 되겠다 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상위법에서 바뀐 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셔야 해요. 법정단체와 민간단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많이 감액되고 위에는 증액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단전체보조금 전체를 놓고 보면 9,000만 원 정도가, 단체가 법정단체냐, 아니냐 이런 차이입니다.

민간단체 부분에서는 많이 줄었고 법정단체는 상위법에서 감액해도 좋다고 내려온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법정단체이고 위에는 임의단체인데 법정단체는 숫자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과장님,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끝나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 지원금이 54.38%인 3억 4,459만 1,000원이 감해졌어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동주민지역센터에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걸 대부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청사 시설유지 관리비에서도 많이 감해진 것 같은데요.

시설유지관리비도 저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집행내역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씩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동행정 지원사업도 감경정 됐고 총 54%나 감경정이 된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지원사업이 이렇게 대폭 감경정 됐으면 동행정에 지장이 없나요?

그 부분은 아마 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31대를 동을 포함해서 금고라든가 지하철역까지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는 편성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가 많이 증가돼서 인건비가 줄었다는 말인가요?

예산을 금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높았고 그 부분을 내년에는 뺐기 때문에 구입비용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연장선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의원이 처음 돼서 의회 들어와 보니까 구청 일이 무슨 위원회니 단체니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관리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을공동체나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걸 거창하게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보면 각 동에 단체가 한 10개 정도씩은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방범이면 방범 여러 단체의 전문분야 거기에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단체를 세분화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이게 자꾸 세분화되면 나중에 의견도출을 하는데 오히려 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을공동체라는 건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이셔서 이런 사업을 한 번 하면 우리 마을이 정말 달라지겠다. 뭔가 해보자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 사업이면 시 사업, 구 사업이면 구 사업 예산을 따는 겁니다.

과장님, 그 설명은 지금 회의장에서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꾸 이어지니까 시간이 계속 지연되잖아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은 어차피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간단히 추가로 신설해서 만들려는 사업과 중첩부분이 많다, 기존의 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건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예산이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같이 부탁도 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내에서 보면 분과를 한 3개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분과 하나에서 이걸 맡아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 같은 데도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도 주민차치위원회에 포함되신 분들이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데에 예산을 좀더 할애해서 하면 더 빨리 육성·발전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누구든지 공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공모를 했으면 어떤 단체든지 공유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해누리타운 마을공동체에.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업 공모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은 어떤 사업에 대해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고 사업예산을 신청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승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서 책자 중 세입부분은 29쪽부터 44쪽까지이며 2014년도 대비 1억 2,852만 1,000원이 증액된 75억 2,6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187쪽부터 199쪽까지이며 2014년도 대비 6억 3,834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3,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32쪽 세입부분에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를 보면 전년대비 세입이 점점 줄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해누리타운의 문화공간 사용료가 해누리홀하고 아트홀, 갤러리홀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무료대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단체라든지 공익사업 그런 데는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계속 수입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해누리타운 3층에 위치한 갤러리는 연간 90일 동안만 미술작품 개인전이나 회원전으로 해서 약 45.75평을 효율적으로 공간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활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갤러리가 현재 50평 정도 되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대관공사를 좀 했습니다. 따져 보니까 대관실적이 좀 저조했고 대관이란 게 부동산경기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관에 대해 홍보를 해서 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공유시설이 부족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세입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작년도 세입을 보니까 68억 7,895만 4,000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한 예산을 보니까 83억 1,468만 5,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18%는 손실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번 문화체육 부분에서만 이 정도 손실금액이 났었죠?

현재 공단의 세입부분이 68억이고 세출부분이 83억이 갭이 생기는데 공단의 수지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결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강구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용료 현실화하고 프로그램 개편이나 수입이 저조한 부분은 폐지한다든지 그런 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의 큰 문제점이 인력이 너무 많다는 건데 그 가진 인력 중 지금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거에요.

그래서 공단에 대한 인력분석을 해가지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라든지를 검토하는데 원칙적으로 인력 채용이나 증원은 하지 않고 자연감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나가고 있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한 4억 가까이 손실이 났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특히 예산집행을 많이 하는 만큼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회계라든지 업무라든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체육과 부분에서 문화예술 부분을 보면 작년대비 해서 14%인 1억 9,648만 4,000원이 감경정되었고 체육분야는 오히려 8.78%가 증가했어요. 원래 문화예술분야하고 체육분야의 갭이 원래부터 많이 차이가 나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올해 문화예술 분야는 또 감경정 되고 체육분야는 또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갭이 커집니다. 이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느 한 곳에 치우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문화예술분야 부분도 증액해서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리라는 게 아니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 안배를 균형있게 하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6대 때 갭을 많이 줄였었는데 다시 또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트랜드마크가 교육·문화예술 도시인데 그건 말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체육분야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저변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 방면에는 예산의 축소로 인해 계속 문화예술 자원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균형을 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되었던 내용인데 간단히 하나 여쭈어 볼게요. 책자 188쪽 반려견 축제 그게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묻히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양천구의 대표적인 축제라든지 랜드마크, 관광산업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구 지도모형이 반려견 강아지와 닮았다고 해서 그걸 매치하게 되면 사업효과도 있고 양천구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업은 처음 하게 되면 1회가 됩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여부에 따라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전희수 위원님께서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현재 연합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주말리그가 있어서 사실 제가 가서 경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구목동테니스장 부지활용 방안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라든지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범위까지라든지 시행할 수 있는 방법,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직접사업을 할 건지,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또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종합적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과연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이런 생각을 해 보았고 용역비라고 하면 설계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도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사실 보다 시급한 부분은 이런 수입 창출적인 부분에서 조위원님이 아마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목동테니스장하고 2009년부터 해누리테니스장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테니스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아마 전반적인 모든 스포츠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모든 수입과 창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양천구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익사업이라는 게 목동테니스장이라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보니까 3억여 원에서 1억 3,000까지 떨어지는 위기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토요일날 볼을 쳐 보니까 오른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가고 땅이 울퉁불퉁 해서 이건 테니스장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갈대밭처럼 느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타구에서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질까. 본위원이 화장실 부분만 하더라도 수차례 국장님을 통해서도 계속 건의드리고 말씀드렸는데 그날도 간이화장실을 들여다 보니까 물이 얼어서 바가지로 뜰 수도 없는 상황이고 두 칸은 문이 다 잠겨 있었고 겨우 한 칸도 청소가 안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2, 3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지만 화장실조차도 변변히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시설부지라고 한다면 지금 용역사업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유발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의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과연 타당한가, 또 시에서 예산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만약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든지 아니면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본위원은 테니스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었던 바이고 적어도 테니스장 복토에 대한 부분이 2억여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10년에 한 번씩은 복토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체계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한다고 한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쉽게 될 것인가. 그리고 수익이 창출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들도 감가상각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적립을 해 놓거든요. 하자보수에 대한 적립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금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립하면서 나중에 보수해야 될 시기가 오면 언제라도 적정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산을 오히려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대상은 18면이 아니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거고 18면 테니스장의 이용, 관리하고 수익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2억 6,000 정도였는데 2013년도 1억 3,000까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수익을 충분하게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고민한들 그것이 제대로 회복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왼팔이 아프면 왼팔을 치료해야 되는데 오른팔부터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13년, 15년차가 되거든요. 이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복토부터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하고, 시비가 여의치 않으면 구비를 투자해서 할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금 같은 것을 적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국장님, 내년도에 서울 시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해누리체육센터하고 함께 비용이 구비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여유롭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서 목동테니스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용역비를 잡아놨는데 사실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랫 동안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행복주택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 군데의 장소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서 쉽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서울 시비가 와서 이 계획이 앞당겨졌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런 용역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가 먼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있는 것들을 보수해서 해야 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자꾸 그림만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시민들이 운영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해서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하고요, 기금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구민회관을 포함해서 체육센터가 전부 다 오래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이미 늦었지만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실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예비비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말미에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하셨는데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사업설명서 180페이지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월촌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3억이 되어 있고 신남중학교 체육관 건립 2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원래 교육청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먼저 월촌초등학교 건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서 체육관이 없는 데가 한 여섯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월촌초등학교에서 당초에 사업비 39억 원 정도로 해서 지상 1, 2, 3층으로 급식실과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보면 체육관 등 시설에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할 수 있는 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약 2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요청된 것이 7억 9,156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3억 정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신남중학교 건은 역시 교육청과 같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쪽은 현재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차장하고 급식시설로 시행을 하다 신남중학교 같은 경우 운동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체육관을 증설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약 31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마찬가지로 대응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약 20% 해서 사업이 요청되었는데 금년도에 우선 2억만 계상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총 경비 중에 지자체의 대응투자금액이 20% 선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양천구에 48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특정학교가 신청을 했나요?

예, 저희한테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서병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경비보조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따로 학교체육관 짓는 것으로 신남중학교하고 월천중학교하고 3억하고 2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교육경비로 편성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급식비가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비가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환경개선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역시 교육경비 중에 학교환경개선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따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은 다른 예산 같은데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해서 들어온 서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203쪽에 학교프로그램 세부사업으로 학교프로그램 지원비에도 308목에 자치단체 이전비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3억을 주면 체육관 다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대응투자하는 겁니다.

대응투자라는 거는 국비나 시비를 타서 하는 건데 그러면 국비를 타왔어요, 시비를 타왔어요?

월촌초등학교는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신남중학교는 이미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이미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대응투자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 대응투자는 교육청 또는 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대응투자는 자치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면 대응투자 5억이 우리구에서 크다면 큰 돈인데 그거를 우리 자치구에서 선뜻 이렇게 내주는 거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감했고 더 중요한 부분도 많이 감경정한데 비해서 학교보조금 사업도 있고 무상급식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이것마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부터 저희가 각 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을 할 때 저희 자치구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교육경비보조금이 맞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떼어서 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체육관 같은 거 대응투자를 할 때는 별도로 목을 잡아서 같이 308목에 들어가는 게 어차피 저희가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교육청에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교육경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면 우리구에서 정작 써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데 여기 체육관 두 군데를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러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까?

우선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얼마를 대고,

그거는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사실관계를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국비가 내려온다고 분명히 5억 갖다 주고 2억 쓰는 건데 월촌도 똑같지 않습니까. 길정우 의원님께서 국비 갖다 주고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그렇게 빙빙 돌려요?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양천을에도 국비 5억, 10억을 갖다 주면서 지금 겨우 2억, 3억을 받아서 쓰는 거에요. 그러면 구에 득을 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왜 그렇게 어영부영 이야기를 해요. 구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른 지역에 우회적으로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비 확보된 데에 대한 대응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고 월촌초등학교, 신남중학교 학교체육관 건립 안건에 대해서 항공기소음피해 지원금도 지원이 됩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다목적기관이라든지 체육관을 지을 때 항공기소음피해 지원금을 많이 갖다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안 들어갔죠?

당초에 학교 내에 설립되는 체육관이라든지 시설은 교육청에서 먼저 계획이 세워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강연숙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한 자료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04쪽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서울시 급식센터를 이용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만들라고 한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5개구씩 증설해 나간다고 하고 어차피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유통이라든지 공급과정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조례도 물론 보류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우리 서울시에서 몇 개 구나 있습니까?

지금 5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지난번에 이에 따른 관련 조례가 심사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확보를 해놓고 나서 그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시행을 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다시 추경으로 가든지 하는 방법인데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총 예산이 대략 1억 정도 되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약 1억 정도가 되는데 현 상태에서 조례가 심사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최소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만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만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추경이라든지 이때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운영비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 참석수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급식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급식지원센터가 되면 같이 할 계획으로 해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 수당까지 이쪽에 같이 넣어 놨거든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정도는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교육우선지구 및 교육협력 사업을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설명자료에는 예산안 확정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혁신지구 매칭사업으로 구비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그러면 교육혁신지구로 한 번 지정되면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유지비를 받아오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7억 5,000, 서울교육청에서 7억 5,000하고 자치구 5억 이렇게 대응투자로 돼 있는데 일단 2년간 지정이 되면 1년 후에 심사를 해서 다시 재지정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존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등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구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할 때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볼 때 교육청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지난 금요일날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일정표하고 해서 "내년 2015년 1월 13일까지 신청을 해라. 공모방법에 대해서 회의도 한 번 하겠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5개구만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12개 구청에서 대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보면 이 사람들 공모하는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저희가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2년을 하고 나서 다시 발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육이라는 것이 단숨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구로·금천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 지정하는데 기득권을 인정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지원되던 곳을 2년 지난 뒤에 끝내고 다른 구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구에서 구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받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사회적기업 심의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이용화 국장님도 계셨던 거 같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원서류를 냈고 아마 그 당시에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개월 전에 진로직업 탐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이번에 예산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5개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전체 사회복지관이 7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로탐색, 진로직업 선택하기 또 대학에 가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회적기업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업들을 편성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민간기관에서는 예산이 적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1, 2년을 해보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동,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소소하게 현재까지도 수년간 지속을 해 왔었고요,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책임하게 현장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이 올해 시작을 한만큼 그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직업탐색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것을 평가한 후에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으로 책정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또 별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는 것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2년도부터 이미 21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번째로 됐는데 그 분야의 다른 점이 우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자율학기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강서진로직업체험센터를 이용을 했어요. 금년도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이미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설치가 돼 있고 또 직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1억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고 자치구 대응투자로 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건 일반운영비이고 뒤에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엉성하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예산삭감 부분에는 이게 포함이 안돼 있는 거 같아요. 뒷장을 보니까 들어가 있네요. 중복이 되는 거 같아서 학부모안전지원단 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질문을 안하고요, 책자 208쪽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예산이 4,675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예산서,

평생학습센터운영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말씀이시죠?

예, 460쪽. 그 부분도 지금 더블로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평생학습센터를 전체으로 운영하는 데의 업무추진비가 제가 2010년도에 있을 때 50만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자꾸 예산 실링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10만 원씩 계속 연차별로 줄었거든요. 그러다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활성화를 더 시켜보자고 해서 10만 원 정도를 더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211페이지에서도 보면 물품구매 단가 같은 경우 조달가로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도서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소모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가는 전부 조달구매 단가로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도서관 리모델링 하다 보면 공정별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전기공사, 토목공사 또는 물품 구입하는 거 이런 게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관리와 관련된 비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단가가 책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자산취득비에도 포함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조달가로 올라와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조달물품으로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조달물품으로 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여건에 맞도록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제작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서가라든지 물품이 나와 있는 거는 조달물품으로 구매를 합니다.

조달구매하고 물품을 디자인해서 하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되도록 맞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쪽으로 실효성 있게 예산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자인을 보려면 끝도 없는 거죠. 디자인의 차이가 조달가보다 3, 4배가 더 비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조달가로 사면 저렴할 수 있는데 단가가 높은 경우가 눈에 띄어요. 사무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모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되도록 디자인 비용보다는 과장님의 눈높이가 높은 거는 분명히 인지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하시든지 조달가 물가로 해서 전반적인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우리 농축산물 그거에 대한 게 저도 고등학교 학생을 두고 있는 엄마거든요. 예전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지금현재 학교에서 모니터가 너무 잘 되고 있고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물건 들어오는 거하고 하물며 김치 들어오는 것까지 검수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급식지원단체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맡겨 놔도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건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204쪽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 교실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기존에도 저희가 천문관측 행사는 편성이 돼 있었고 또 방과후 어린이 영어프로그램도 영어캠프라고 해서 금년에 2,036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토요체험 프로그램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토요 프로그램 자체를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 쪽에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토요일날 학생들의 여건에 맞는 문예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 겁니다.

그럼 대상자 선정은 플래카드에 게시를 해서 그걸 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학교에다 요청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참석 가능한 학생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 달라"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학교추천으로 해서,

추천도 있고 인터넷에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각 동별로 보면 몇 개씩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쪽하고는 중첩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요?

사실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26개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그럼 대부분 본인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학교의 추천에 의해서 구성돼서 운영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어도서관 운영이 작년에 위탁이 끝난 걸로 아는데 다시 재위탁 하셨죠?

먼저 운영하던 분들이 적자가 많이 나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 2월에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3,300여만 원 정도가 감경정이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 지원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노력을 꾸준히 했는데도 위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모집하는데 10명 정도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7월부터는 찾아가는 지원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여섯 군데를 선정해서 그쪽에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어요. 그래도 기존에 있던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본 결과 이 정도 감액을 해도 가능하겠다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영어도서관이 생긴 이래에 위탁할 때 계약부분과는 거리가 멀게 예산이 자꾸 증가돼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도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예산을 왜 자꾸 늘리느냐? "했는데 올해 감경정이 돼서 반가워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찾아가는 홈런강좌가 작년에 인기리에 잘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없앤 거 같아요.

그걸 211쪽에 보시면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으로 같이 넣었습니다. 찾아가는 홈런강좌나 우수학습동아리 지원하는 거랑 내용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한 600만 원 정도 더해서 1,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찾아가는 홈런강좌도 이 사업에 같이 맞물려서 할 겁니다.

그러면 없어진 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통합 증액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에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4억 4,440만 원 정도가 감경정 됐어요. 이 비용은 거의 남지 않게 빠듯하게 계상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감경정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이 1년에 2,000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상한 겁니다.

줄어든 부분을 계상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님께서 이미 거론했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안관제가 있는데 학교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는데 문제가 됐던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는 기존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녹색어머니회, 학교지킴이 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그러면 기존 초등학교에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초등학교가 저희가 30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 29군데에서 2교대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22까지 2교대로 근무해서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학교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중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지킴이라는 걸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대고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고생의 야간자율학교 후에 그 문제점을 보완시키려고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자세한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동아리장 아카데미 강사료 150만 원과 함께 지역내 독서동아리 활동내역이나 실적등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건 어떤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건 우리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독서동아리로 구성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문화 진흥으로 아이들이 책읽는 문화를 육성시켜 주려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도서방을 제외하고 10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별로 학생들로 그룹을 정해서 1년에 한 50만 원씩 지원해서 거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서동아리라는 게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기보다 책을 읽는다는 건 자발적인 관심에 의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노원구 같은 경우 거기에 제 동생이나 의원님이 계셔서 항상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요즘은 독서클럽이 어머님들이 참여하는 독서클럽이 많고요, 우리 목동만 보더라도 젊은 엄마들이 쉬는 시간에 모여서 아이들하고 독서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작은 카페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크거나 작게 각 학교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굳이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는 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서관 10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들고요, 정말 문제가 뭐냐하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에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없는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부모들 관심이 아무래도 소원해지기 때문에 모일 수 없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기관을 통해 그런 사업비를 조금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체제에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런 걸 정하게 되면 사실 저는 사업내용도 중요하고 예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의 방향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첫 번째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기관별로 운영되는 걸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고, 사실 교육혁신지구가 지정되면 거기에는 그런 공모사업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관별로 지역아동센터나 상담센터나 이런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장님,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서초구나 강남구나 우리와 대등관계에 있는 교육특구라고 하는 데서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137억이에요.

혁신지구로 선정된 학교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육격차가 좀 있는 데고,

교육격차가 좀 심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갑, 을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쪽으로 이게 더 지원된다고 하면 교육에 있어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임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시고요, 도서방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거 하나 하는데도 혁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어머니들 동아리모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 독서동아리를 만드는 건 자율적으로 움직여져야 가능하지 도서관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한 분의 강사를 통해서 열 분의 강사가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해서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1동 1도서관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아리들도 자율적으로 활성화를 시켜 주고 지원해 주자는 측면이지 어떤 다른 걸 구성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고 아, 이거 예산지원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따져볼 때에 이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산이 움직이면서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 보자는 거죠. 구분하자면 이건 해당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예산, 소외되고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또하나는 신규로 청소년독서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서관들이 조성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서로 된 건가요?

저희 도서관이 10군데 중에서 6군데 도서관은 지금 사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네 군데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물론 자원봉사를 희망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어진 시간만큼 활동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계획이 되는데 문제는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자칫 우리 직원이 나가서 대처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추가해서,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서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나와 있는 교육 우선지구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5억 2,000만 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한 마디로 사탕 값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임시로 먹기에는 곶감이 달아요. 과장님 우리가 서울시의 하수인이에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요. 장기적인 목표로 보라 이거에요. 지난 번 예결위 때도 얘기했는데 사이버스쿨 이런 게 잘 운영되고 실적이 좋은 것도 아예 사업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구비가 없어서 난리를 치는 판에 왜 자꾸 신규사업을 하고 조금 주는 돈 가지고 얼마 받아온다는 명분 하에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아무리 어떤 논리를 대도 지금 의원님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안 되겠다.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또 학교 급식센터도 똑같습니다. 엄마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검수를 잘합니다. 안 되면 돋보기 갖다 놓고 써요. 그런데 왜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장이 지난 번 질의 때 "이게 왜 갑자기 어디에서 쏟아져 나와서 공무원 20, 30년 한 사람들 하수인으로 놓고 위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체계를 밟으라 이거에요. 그다음에 207쪽에 있는 학교보안관제도 과장님은 고등학생을 한다고 하는데 산토끼 잡으려 하지 말고 집토끼 잘 지키세요. 지금 CCTV 잘 되어서 그 정도면 보통 17, 8세인데 충분히 자기 앞가림 합니다. 초·중학생이라면 철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라면 아이들 성숙도가 이미 과장님 고등학교 때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왜 자꾸만 쓸데없이 불필요한 예산을 집어넣느냐 이거지. 그리고 사람들 피곤하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하고. 다음 학교안전지원단도 이미 부결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필요하다고 하냐고.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보류된 거든 부결된 거든 다 해줄 테니까 다 조례 통과를 하고 예산 올려라",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일하려는 의욕은 있지만 그렇게 예산에 있어서 자꾸 순리를 역행하는 것은 집행부로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송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은 33쪽과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23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46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40쪽으로 2014년 대비 151만 9,000이 증가된 1,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3쪽부터 239쪽으로 2014년 대비 5억 4,949만 9,000원이 감소된 30억 4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68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예산 새올행정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분담금이 이번에 신규편성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노후장비를 교체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임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기간이 끝나면 그 장비가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납부를 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 새올행정시스템의 내용이 뭡니까?

시·군·구 공통장비 사항입니다. 전국 시·군·구가 같은 사항인데 그에 따른 구축과 관련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는데 각 시·군·구의 분담금이다,

예.

다음 236쪽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운영에서 자산물품취득비,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로 해서 예산 2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동주민센터 행정망용으로 저희가 그 장비를 2002년도에 도입한 건데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동주민센터 전화라든가 인터넷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있는데 지금 유지보수비 단가가 다 올라간 거에요?

일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업무별 유지보수비 해서 전년도에 150만 원 하던 것이 237만 원으로 되었고 그다음 그 밑에 정보통신장비 1,700만 원 하던 것이 1,751만 원이 되었고 조금씩 다 올라갔네요. 239쪽 방범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도 150에서 180으로 올라갔고 인상된 부분은 뭣 때문에 그런 거에요?

2013년도에 예산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일부 좀 현실화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계상할 때 추이를 잘 하셔야 인상되는 부분까지도 본위원은 다 살핀단 말이에요. 그냥 슬슬 안 넘어가니까 과장께서는 올해 이렇게 실수를 한 번 했으면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