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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3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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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때 통계를 보니까 한 4, 50명이 들락날락거리는 거리는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본 건 아니지만 이게 분명히 뭔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연합회가 사무실을 해달라고 해서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해줬는데 임대료가 3억 원인가요?

우리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정말 어려운 일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년 전에 거기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이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인지 무슨 개인사무실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고요. 그동안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매월 받는 60만 원 예산받는 거를 다 검토해 봤는데 심지어 구청도 문제가 있는데 구청에 자료가 없어요. 예산 자료가 제가 5년치를 요구했는데 한 3년치밖에 없고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도 이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장애인연합회를 정상화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장애인복지관도 정상화를 시키고 이걸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반대하신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바뀐 회장님이 요구하셔서 새롭게 사무실을 이전한 거 아닙니까?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회장이 또 바뀌면서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지금 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걸 제가 다시 옮겨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제가 쭉 지켜 보니까 스스로 자생하고 자립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검토하셔서 정말 이게 연합회를 대표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해체를 시켜야 해요. 그리고 보증금 다 환수하시고 그것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아시다시피 자립생활체험홈 들어오고 장애인체험센터를 인권센터로 바꾸겠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 할 때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을 정상화시키고 장애인연합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서두가 길었냐면 지금 체험홈을 중증장애인협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장애단체도 이런 홈스테이, 지적장애아이들 집을 하나 구해서 거기서 생활하게끔 하는 시설들이 양천구에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체험홈 이거 해 주게 되면 지적장애단체에서는 이 시설 임대보증금을 자구책으로 시설장이 자기 돈을 내서 하고 있는 데가 많다고요. 그런 데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거 한 군데 해 주고 나서 우리도 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