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병상
문병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부터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14쪽, 2015년도 사업예산서는 세입예산은 30쪽, 32쪽, 36쪽, 38쪽, 45쪽, 46쪽이며 세출예산은 321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74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은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 장애인복지기금은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예산서 327쪽을 보시면 어르신교실 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이 4억 171만 5,000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런데 2014년 대비해서 2억 4,186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르신 여가활동의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교실도 작년도에 2억 3,130만 원이었는데 1억 3,500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30개 노인교실이 있는데 교실마다 월 7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월 40만 원으로 축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30만 원을 축소하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24개 구청을 조사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19개 구청이 평균 40만 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고 또 저희같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데는 저희하고 용산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0만 원 이상씩 지급하더라도 교실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예산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면 30만 원씩 감액했으면 30개면 900만 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보니까 동별 경로잔치를 매년 해 왔었는데 거기에도 18개 동을 보면 동 인구수 대비해서 650에서 750 사이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 금액을 평균 700만 원 잡아서 18개 동 하니까 1억 2,600인데 그것도 폐지됐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이번에 노인잔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경로잔치를 2,000만 원으로 줄여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목2동, 목3동에서 매년 잔치를 해 보면 소요비용의 60% 정도가 지원되고 많게는 70%, 나머지는 그 지역에서 각종 찬조금 식으로 걷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모아놓고 사실 굉장히 불편만 가중시키고 음식이 부족하고 남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쭉 보니까 이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르신들 차원에서 마실 간다는 느낌으로 나와서 식사도 하시고 바람도 쐬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경로잔치를 폐지함에 따라서 다른 대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어차피 노인의 달이 있으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구에서 기념식을 하고 구 차원에서 위안잔치를 계획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생소한 부분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지적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328페이지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이 전년도보다 2,442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실버카페 재료비 1,44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도 약 249만 원, 일반보상금이 380만 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실버카페 재료비가 증액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상담센터는 2013년도에 저희가 시작해서 예산에 편성했었고 또 9988카페는 2014년도 5월부터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카페에서 한 달에 122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겨서 연간 1,48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직영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들어오는 수입 자체를 가지고 재료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구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수입자체를 구 예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시비지원이 중단되고 그러기 때문에 2015년에 할 수 없이 카페 재료비를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안택순위원
그럼 손해는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월 122만 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그럼 비슷하겠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일자리창출 측면도 있고 결국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감액이 되었는데 전문 자문위원 간담회가 뭡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상담센터는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상담센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상담센터에 자원봉사 해서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심리상담가나 전문상담가가 10명이 있고 그 외에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이 한 7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교육을 시켜 줘야 나가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자원봉사가 월 6회 하던 것을 12회로 늘리고 그래서 간담회가 증가했고 또 교육강사도 작년에 2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월 교육하는 교육비가 140만 원 증가하고 월례회 간담회비 249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안택순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문 자문위원 간담회가 있고 월례회 다과회가 있고 기타 일반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가 보수교육 등등 합쳐서 2,400여만 원이 증감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소 오해의 소지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상담센터라고 했을 때는 전문상담가가 상주하면서 상담을 해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 상담가를 상주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저희 같이 이렇게 자원봉사 아니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와서 봉사해 주겠다는 것으로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떻든 이분들이 자기들이 와서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다음은 저희 지역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330페이지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보다 약 2억 4,000여만 원이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언제가 준공예정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2015년도 6월달 준공예정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증감된 것이 많지는 않지만 59만 5,000원을 민간위탁을 하네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합쳐서 2억 61만 2,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인건비는 총 1억 4,570여만 원인데 몇 명이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7명 정도로 인건비를 예산했습니다. 보통 신월 소규모센터들이 그 정도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신월3동에 소규모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시설장은 이 정도의 호봉을 가진 사람이 하면 되겠다, 사회복지사는 이 정도의 경력자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물리치료사, 시설 안전관리사 이런 7명을 했는데 사실 이건 반년도 인건비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럼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6월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3,5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추계해서 산출한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소규모 센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타구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하고 물품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해서 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행정재경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거에요. 정확한 추계 산출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부 갖다 주시고요, 33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사업이 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문제가 돼서 조례가 부결된 것인데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2,700여만 원을 편성해서 시책사업비하고 옴부즈맨 활동수당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활동만 나와 있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지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33개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라면 24시간을 케어하는 곳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인권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원래 시범적으로 각 구마다 민간 옴부즈맨을 임명해서 시설을 월1회 정도씩 돌아가면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권 예방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각구에서 자체적으로 옴부즈맨을 운영하도록 시에서 일단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택순위원
권고사항이지 지침은 아니죠? 예를 들어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사업에 반영이 돼서 평가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인센티브는 들어가는데 사실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사실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고 보건복지부지도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구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처럼 예산을 편성한 곳이 있고 또 일부는 편성을 안한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요양시설에 인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고,
안택순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의 역할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내용 등이 전에도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분들이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우리의 의제가 채택돼서 구청에서 개선을 하거나 인권사항을 좀 더 향상되게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이분들이 가서 점검을 해온 사항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가림막 사용을 안했다, 그다음에 침실에 환기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요양보호사가 반말을 사용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주로 그런 사건들이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한 사람만 배치해서 야간에 케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와서 저희들이 문서로 이런 거를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런 내용들을 개선한 사항이 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시비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같다, 그래서 편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지금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다음 337페이지에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이게 내용상으로 보니까 사무관리비, 임대보증금으로 1억 5,000이 편성됐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 체험홈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곳이 있는데 이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6개월에서 2년 내외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교육을 시키고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간역할을 하는 자립체험 거주시설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회복지재단에서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채택이 되면 연간 3,700 정도 운영비를 내주고 그리고 채택된 법인이나 아니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집이나 주택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거죠.
안택순위원
자립을 할 수 있는 적응기간,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2년 이하. 그렇게 해서 적응할 수 있는 중간역할의 자립체험 거주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임대보증금 기간이 다 된 겁니까, 신규로 임대를 얻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서울시내 15개 구청에서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시에서 매년 공모를 하니까 우리처럼 장애인거주시설이 많은데 그런 데는 이런 거를 더 많이 신청을 하죠. 그래서 장애인이 실제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그런 거죠.
안택순위원
그럼 우리구에서는 체험홈이 수요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하죠.
안택순위원
우리가 더 확장을 해야 하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확장을 하는 게, 왜냐하면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인원이 저희가 245명 정도 됩니다. 정원은 많은데 현재 245명 정도가 있는데 사실 그분들 중에 68% 정도는 자립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런 걸 해줘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
결론은 아직도 부족하다, 돈이 문제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잠깐 뵌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분들이 요양시설을 다니면서 실제로 반말을 한다든지 환기가 안 좋다든지 또는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그런 것에 문제점을 가지고 옴부즈만 설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장기요양시설을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이거를 정책대안의 방법으로 옴부즈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보고요, 그 자료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인된 사람들 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다면 본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민간요양시설이지만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를 들어서 반말을 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일 2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불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시설장한테 요구를 하시고 또 시설장한테 경고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도점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못했다면 본위원은 구청에서 업무적인 역할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상임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 대상이 누구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타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가, 변호사라든지 뭔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옴부즈만에게 활동수당이 부여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타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없어서 장기요양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감시감독을 하겠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권위가 있는 공무원도 아닌데 갔을 때 과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안을 제가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시설장들이 33개라고 하셨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나 모르겠네요. 교육시킨 근거가 있으면 2013, 2014년도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어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 일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고민을 하셔야죠. 대상을 누구를 통해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인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옴부즈만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00만 원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이 적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사고를 왜 갖고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장애인수급권자 대상으로 정보소식지나 이런 신문 예산이 700만 원인데 예산 삭감된 거 아시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피력을 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700만 원이 적은 예산이면 700만 원은 껌값이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 의원들은 몇 백만 원이라도 그것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현직 공직자라는 분이 2,700만 원이 적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구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다음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안을 보니까 2억 677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운영비로 나가게 되니까 2억 677만 원을 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존에는 양천어르신복지관에서 신월어르신복지관까지 같이 운영을 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2억 677만 원을 이쪽으로 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신월어르신복지관 운영비가 3억 9,49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존의 예산을 보면 2억 677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9,0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양천어르신복지센터에서 신월센터를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신월복지센터 운영비는 2014년도에 2억 9,685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2억 정도로 감액된 것은 현재 양천어르신복지센터에 인건비 자체가 늘어나서 차감이 됐기 때문에 2억 얼마만 빠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2억 9,685만 8,000원에서 늘어난 것은 5,000만 원 상당의 시설장 한 사람의 인건비가 늘어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의 인건비 서울시 권고대로 3.7%가 상승하도록 계상한 거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시설장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신 거에요, 지금 5,000만 원은 뭘 근거로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이 몇 년 이상 근무자가 올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5,000만 원이라는 거는 시설장 호봉수하고 이거를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신월센터 위탁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을 상당히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단 5,000 정도 계상을 했는데 현재 그 기준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이 몇 호봉이냐고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2급 10호봉에서 14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급은 뭐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 급수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시설장은 1급으로 하셔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적어도 호봉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기관에 7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물론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1급입니다. 그리고 물론 딱 정해진 법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일을 하는 시설장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방침을 받아서라도 1급으로 해주기 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7호봉 정도가 2,700이라면 5,000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적어도 한 14호봉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336쪽에 보면 여기 인권지킴이 활동과 관련해서 직원인권교육 강사료가 30만 원씩 예외로 잡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30만 원씩 잡혀 있나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인권교육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조례로 돼 있는데 직원 인권교육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민간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만날 와서 강사료 근거가 뭐냐고 두들겨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4년도 연수원 강사수당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보면 특별강사일 경우 특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전·현직 장관이나 전·현직 대학 총장급, 전·현직 차관급 그래서 국영기업체 사장이나 대기업 총수·회장,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최초 시간당 40만 원, 초과된 매시당 30만 원, 시간보상수당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직 차관급은 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인데 시간당 30만 원이고 매시간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강사료를 보면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이럴 경우에 시간당 25만 원, 시간보상수당 12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근거 하나 제대로 체크 못하고 30만 원씩 그냥 넘어갑니까? 지금 일반강사 2급, 3급, 4급, 5급, 각종 교육운영, 실기·실습 보조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고 체육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시간당 7만 원, 매시간당 4만 원, 시간보상수당 4만 원입니다. 상급일 경우에 외국어·전산 등 강사,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이 시간당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직원 인권교육 강사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강사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 기준에 맞추어서 전부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센터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하셨는데 보훈회관 자리가 원래 쌈밥집 음식점으로 임대했던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현재 최재광 국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였는데 임대수입을 48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어요.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 그 자리를 어느 날 갑자기 협의도 없이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를 바꾸고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있는 업자가 내쫓겼죠. 새로 낙찰된 사업자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장사 한 번 안하고 시설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때에 인수를 받지 못해서 우리 사회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원금 이자에 위약금까지 구청에서 들어오기로 한 업자에게 물어준 바가 있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해 놨다가 또 상담센터를 직원이 파견돼서 운영을 해서 제가 자원봉사 실적이나 이런 걸 보니까 1일 평균 18명 내외였습니다. 고급공무원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하겠느냐는 수 차례의 질의와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심의가 없었는데 그 상담센터를 리모델링으로 바꿔서 수억 원 예산을 소모했죠. 장애체험관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예산이 재료값이나 운영비로 2,000여만 원이 넘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실버카페라는 게 각 기관들이 서울시비로 받거나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1, 2년 지원하다가 자립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구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재료값을 거기에 들이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삭감을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를 민간위탁을 주면 자동적으로 수입금 가지고 재료도 사고 사람 쓰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수입을 구수입으로 잡아야 하니까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에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산으로 재료비를 편성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그 비용만 해서 쓰세요. 운영비 상승분은 더 없습니다. 타 기관들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입장에서 거기만 운영비를 1,000만 원 넘게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는 걸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복지건설위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의정활동을 쭉 하면서 조각조각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련 사업들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장애인공동체에 크게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는 기관이 2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애인복지관이고 두 번째가 각 장애인 단체를 아우르는 장애인연합회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단체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두 단체가 망가져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은 어떤 상태냐 하면 전문적인 위탁법인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해야 하는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 측근들 낙하산 인사하는, 정치적으로 잘해 주는 그런 곳으로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가 와서 단체장을 하고 관장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무슨 밀·썰물 빠져나가듯이 수십 명씩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구청장 바뀌었으니까 또 다 빠져나가고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때 통계를 보니까 한 4, 50명이 들락날락거리는 거리는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본 건 아니지만 이게 분명히 뭔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연합회가 사무실을 해달라고 해서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해줬는데 임대료가 3억 원인가요? 우리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정말 어려운 일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년 전에 거기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이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인지 무슨 개인사무실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고요. 그동안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매월 받는 60만 원 예산받는 거를 다 검토해 봤는데 심지어 구청도 문제가 있는데 구청에 자료가 없어요. 예산 자료가 제가 5년치를 요구했는데 한 3년치밖에 없고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도 이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장애인연합회를 정상화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장애인복지관도 정상화를 시키고 이걸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반대하신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바뀐 회장님이 요구하셔서 새롭게 사무실을 이전한 거 아닙니까?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회장이 또 바뀌면서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지금 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걸 제가 다시 옮겨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제가 쭉 지켜 보니까 스스로 자생하고 자립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검토하셔서 정말 이게 연합회를 대표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해체를 시켜야 해요. 그리고 보증금 다 환수하시고 그것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아시다시피 자립생활체험홈 들어오고 장애인체험센터를 인권센터로 바꾸겠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 할 때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을 정상화시키고 장애인연합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서두가 길었냐면 지금 체험홈을 중증장애인협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장애단체도 이런 홈스테이, 지적장애아이들 집을 하나 구해서 거기서 생활하게끔 하는 시설들이 양천구에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체험홈 이거 해 주게 되면 지적장애단체에서는 이 시설 임대보증금을 자구책으로 시설장이 자기 돈을 내서 하고 있는 데가 많다고요. 그런 데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거 한 군데 해 주고 나서 우리도 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생활가정은 10개 정도 있습니다. 네 사람씩 들어가는 건데 공동생활가정과 체험홈은 약간 다른 겁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낮에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수입활동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물론 다른 건 알지만 다른 게 한두 개겠습니까? 장애인들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시설도 있고 이런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들이 양천구에 엄청 많다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시설 구하는 게 다 자비를 들여서 한다든가 자구책으로 하고 있다고요. 운영비만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따와서 운영을 한다고요. 그런데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받아 와, 임대보증금도 구청에서 달라고 그래. 그럼 자구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다 해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심각하게 발생, 벌써 지적장애단체 자기들도 해달라는 거에요. 우리도 홈스테이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임대보증금을 세 군데 정도만 해달라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체험센터를 인권센터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애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한 5년 전에 해누리타운 지을 때부터 얘기했었던 거에요. 그런데 장애들과 관련된 문제가 인권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교육시킬 게 인권교육만 시킵니까? 교육시킬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일반인을 상대로 할 것이냐,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교육시킬 대상이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하면 장애체험센터를 차라리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로 전환을 해달라는 거에요. 인권 그 주체 하나만 가지고 교육시킬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과 관련된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켜달라는 얘기죠. 왜 인권이라고 하는 그 교육 한 가지만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야 되냐는 얘기에요.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그 교육을 해야 될 의제 중에 하나로 인권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권 옴브즈만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요양시설들의 인권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걸 별도로, 장애인요양시설은 요양시설대로 인권 옴브즈만 만들면 다 만들어야지 왜 여기만 만듭니까? 주간보호시설도 가서 인권교육을 시켜야 하고 지적장애단체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권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거를 뭔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분사업으로 파생되어 나가야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거기에다 넣느냐고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체험센터를 인권센터로 바꾼 것은 사실 장애체험센터가 현재 70%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체험센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의 70% 정도는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나머지 30%가 체험인데 교육자체가 체험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체험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설자체가 다른 뭐로 바뀌지 않는 한 현재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장애체험센터가 뭔지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양천구의 장애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애체험센터는 그런 교육관으로 바꾸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설장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인권 옴브즈만이라든지 체험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뭔가 장애인 정책의 초점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이유도 없고 이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 충분한 심의를 안 거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많이 논의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23쪽을 보면 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 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전년 대비 1억 4,300여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요양등급 자체가 전에는 1~3등급 정도까지만 구분됐었는데 1~5등급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수혜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장기요양보험이 해당 안 되는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됐다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니까 대상인원이 줄어들죠.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줄어도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면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325쪽에 재가관리사 운영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3,000여만 원이 전년대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기타보상금을 보니까 재가관리사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재가관리사가 7명이 있었는데 올해 말로 2명이 퇴직합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7명 필요하니까 여태까지 7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95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작한 재가관리사 제도인데 시작할 때는 동별로 1명 내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자체가 종합돌봄서비스나 기본돌봄서비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감소 되는 걸로 하는 정책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이 사업자체가 근본적으로 점점 축소돼서 폐지되는 사안인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27쪽에 어르신 여가활동 전체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해서 2억 4,100여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여기서 보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 부분에서 9억 9,630만 원 정도가 감액되고 그다음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1억 1,150만 원 정도가 감액되고 민간위탁금 중에서 3,000여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고 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경로잔치가 한 1억 2,600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노인교실에 70만 원을 줬던 것이 40만 원으로 감소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1년 내내 하는 건데 그거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있어서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 기간조정을 했다는 말이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기간조정을 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축소운영하면 경비는 절감돼서 좋겠습니다만 대신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몇 분들 의견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강연숙위원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사업 2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구민복지 위주의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이에 대한 많은 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렇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의 운영사항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와 같은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는 다시 예산편성할 필요는 없겠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이강길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힘없고 정말 어려운 장애인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탈재가를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와 같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강길위원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체험홈을 설치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구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반드시 우리 복지를 위해서 이와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여러 분야에 장애인 단체가 많은데 서로 각자 그룹을 다르게 끌어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점에서 사업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물론 그 단체들을 묶어서 합한다는 건 어렵지만 같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강연숙위원
작년에도 장애인사무실 임대료를 대주었고 지적장애인도 2억을 대주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계속 임대료를 대달라고 주장을 하면 곤란한 사항 아닙니까?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걸 종합적으로 한 그룹으로 묶어서 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종합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고 사무실도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장애인단체가 10여 개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11개 단체입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께서 올해부터는 이 점에 신경쓰셔가지고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은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어 주시고 복지건설 소관은 행정재경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어 주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30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임대료가 왜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36쪽을 보시면 편의증진보장법 과태료 해서 이것도 세입을 증액했는데 왜 그런 거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과태료인데 한 건에 1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고 올해는 현실적으로 아예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 단속을 정확히 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 나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38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세입부분으로 북카페 운영수입이 들어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을 잡아서 세출로 빼려고 세출부분에 넣은 부분이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9988카페 자체가 어르신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운영수입하고 지출과는 거의 동일하며 오히려 수입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인들이 와서 쉬는 쉼터역할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전기세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에 양면성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는데 신문값이나 뭐도 다 삭제시켜 버렸는데 무슨 어르신들을 돕는 거에요. 세출부분에 가보면 삭감된 것이 신문보급료도 384만 원을 감했지 해충 방역소독비도 760만 원을 감했어요. 그게 무슨 어르신을 돕는 거에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에요. 돕는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다음 41쪽에 국·시비보조금이 신규로 어르신 단기가사 서비스가 생겼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시설 전력효율향상 사업에 9,163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내시된 금액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이게 LED등으로 다 교체하라고 내려온 금액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신월센터하고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 45쪽 세입부분에 보면 이것도 국·시비 보조금인데 기초연금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서 가내시가 되었죠, 올해 증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한 208억 정도,
병상
문병상위원장
작년도에 비하면 332억 1,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증액되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얼마 증액되어 가내시 되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인건비 정도로 인상이 되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15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3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장애인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이고 격무부서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르신장애인과가 아주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본위원장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이번 예산은 삭감만 있고 증액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장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나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부분이라도 본위원장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실 거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에서 세입부분은 본위원이 짚었고, 자원봉사자월례회 다과비가 전년도에 5만 4,000원이었는데 252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지난 2014년도에는 6회였었는데 이번에는 12회를 잡아서 이만큼 증액되었는데 이걸 12월 6회 하던 것을 두 배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78명인데 100여 명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분들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해서 좀 늘렸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람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달에 한 번 보던 거 한 달에 한 번 보려고 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분들이 주 1회씩 모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시설관리 해서 7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저쪽 어르신센가 새로 생겨가지고 분리되면서 시설보강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신월3동주민센터 비상탈출구 시설을 해야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 자산취득비하고 이 문제가 있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있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구체적으로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까? 몇 층에는 뭘 쓰고 몇 층에는 뭘 쓰고 설계 계획된 게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설명드렸어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들이 잘못이라는 얘기에요. 예산을 이만큼 올리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물품자산취득비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하니까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 건축해가지고 문 잠궈 놓고 공간을 비워둘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과 팀장님들 하시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될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물건이 안 들어가면 뭘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계수조정 전에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여러 가지로 짚을 건 많지만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주신 부분이고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는 부분은 본위원장이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5쪽에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명시이월액 4억 원이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에 세입예산안은 32쪽과 35쪽에 세외수입이 있고 그리고 41쪽, 42쪽, 46쪽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41쪽부터 350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52쪽부터 192쪽까지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김장행사가 계획서에 하나 들어 있던 거 같은데 얼마였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올해는 안 잡았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장학금과 관련해서 우리구 조례에 의해 만들어졌던 예산은 지금 삭감되었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시·구비로 받는 특별장학금 말고 구비에서 온전히 지원하는 구비 장학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총 장학금이 얼마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장학금 지원내역이 국·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국·시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구비는 금년도에 사회보장적수혜 장학금이 구비는 1,38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국·시비는,
상희
나상희위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89만 원×12 이게 국·시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건 국·시비고 그 밑에 구비 사업으로 1,38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 내역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병완위원
안녕하세요?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워크숍 예산이 작년예산 대비해서 좀 감액되었네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85%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2만 5,000원을 뺐을 때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우리 단체가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 단체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꼭 해야 할 내용이 뭐가 있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일단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법, 조례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해마다 양천구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역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참여를 확대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되어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을 보시면 여성가족과 세입이 실질적으로 632만 원이 줄었네요, 그런데 공공청소년시설 지원에서는 777만 5,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같은 것이 가내시될 때 줄어든 사항이고요, 공공청소년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신월청소년수련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그쪽 수입은 늘었으되 실질적인 건 감액됐다, 그런데 거기 목을 쭉 보면 그거 하나만 늘어나고 감액이 더 많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342쪽 세출을 보면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이 올해 170만 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왜 증액편성 되었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현재 여성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만을 위한 시책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양성평등으로 전환돼서 가고 있는데 쭉 보시면 전문강사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15만 원으로 작년도에 한 10회 정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5회 정도로 5회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양성평등교육비로 증액편성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건 775만 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이 더 편성되었는데 이게 꼭 필요했었느냐?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성폭력, 아동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법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내용을 보면 이것을 다 합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꼭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장애인여성교실하고는 별도지만 강사료가 오른 부분이고 이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343쪽에 직장내 성희롱 등 법정교육이 당초 몇 회였었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성희롱 한 개 분야만 1회였었는데 아시다시피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이렇게 4개 분야로 늘려서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성희롱, 성매매를 묶어서 1년에 한 번 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을 묶어서 하도록 해서 법적으로 한 분야당 1시간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회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강사료가 15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죠, 다문화가족한테 어떤 교육시켜야 할 게 있어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이 구민들한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 초등학교에 나가서 다문화가족이 직접 자국민들의 문화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다문화가족만 가서 할 게 아니라 취업알선 차원에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 1년 이상 체류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양성한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자국에 대한 문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도 좋아하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다문화가족 쪽에서는 많은 건 아니지만 취업인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올해 사업하는 거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345쪽에 청소년 및 아동복지 시설운영 지원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정부 미지원시설 운영 지원 등 해서 전년도보다 증액되었는데 얼마 증액시켰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7,460만 원이었고 올해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948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이 1,3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미지원시설 운영 지원 등 해서 전년도에 1개소였는데 올해 3개소로 늘어나서 2,88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재·교구비 해서 전년도에 5만 원 하던 것이 50만 원이 돼서 1,368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미지원시설이 금년도에는 1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2개 시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총 시설이 3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이 교재·교구비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동안은 50만 원, 2회를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만 원, 1회 주는 걸로 산출하고 대신에 그 비용이 종사자 처우수당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늘어나는 것을 계산해 보면 미지원시설 3개에 대해서만 한 2,900여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124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건 뭐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이건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배치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라고 국비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청소년지도사라는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그쪽에 배치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한 사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각 시설별로 1명씩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성화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16쪽이며 2015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4쪽, 35쪽, 38쪽이고 보조금수입은 42쪽, 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1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93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경안 및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명서 200페이지 출산지원금 지급란에 보면 작년 예산대비 1억 1,000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이 출산지원금은 순수한 구비로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 셋째 아이는 70만 원, 넷째 아이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장려정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지출한 예산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아래에 보니까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 저출산에 따른 아이를 가급적 많이 낳을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섯째 이상은 똑같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200만 원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럼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다자녀를 둔 가족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분들을 도와주는 근거가 예를 들어 최하 소득수준이 신월2동 496-21호에 거주하는데 현재 큰 아이가 16살부터 해서 여덟째 아이가 한 살, 아홉째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목표가 11명이라고 해요. SBS방송에서 다둥이로 해서 작년에 방영이 됐었고 여덟째 아이가 9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받는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주류회사에서 배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월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원받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주는 건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12개월까지는 20만 원씩 주고 24개월까지는 15만 원 그 다음에 취학 전까지는 10만 원씩 나가는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지원금으로 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다섯째아 이상이니까 계속 200만 원씩 받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서병완위원
출산보육과에서 0세 보육료 지원부터 기타 등등 해서 누리과정 지원까지 보니까 10가지정도의 항목이 있더라고요. 건강가정지원,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돌보미, 저소득가정 양육수당지원, 방과후교실 운영비, 만 0~2세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만 3세～5세 누리과정지원 보육료 차액지원 등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분들은 전국적으로도 아마 사례가 드물지 않나 싶어요. 그 가정을 파악 안하셨다고 하니까 이따가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이 있으면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서 358쪽 중간쯤에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사업 해서 전년대비 2억 5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증액되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이 저희가 11월 현재에는 85개였는데 11월 말쯤 84개로 하나가 줄었다가 12월에 서울형어린이집을 8개 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76개 중에서 8개라 저희가 굉장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서울형어린이집이 92개로 늘어났습니다.
강연숙위원
늘어난 부분을 계상한 겁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늘어난 부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겁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게 12월에 결정돼서 늘어난 걸 그쪽에서 인정해 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주는 보조금 비율에 맞춰야지 무조건 늘릴 수는 없는 거라서요.
강연숙위원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1억 9,4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민간보육시설을 보니까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많이 감액됐어요. 올해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저희도 안타까운데 저희 예산만 해도 올해 보조금 비율에 맞추지 못했고 그래도 20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아간식비에서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영아간식비에서 이렇게 1억 7,4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줄여버리면 앞으로 간식의 질에 영향이 미칠 텐데.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인원을 계상했을 때 3,800명이었고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원을 4,800명으로 계상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돈은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아이들 간식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나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건 심각한 일이네. 후년에도 이렇게 계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후년에도 복지비용에 대해서는 모든 게 점점 어려워지고 보조금 분담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부분은 학부형하고 상담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질좋은 간식을 먹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지금 이거는 순수하게 구비라,
강연숙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359쪽 중간쯤에 교재·교구비가 3,600여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이거는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많이 할 수는 없고 국·시비에서 우리에게 보조금 비율로 돈을 내려주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족하면 그때그때 서울시에 협의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거 국·시·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족한 부분 그게 가능합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쪽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금액을 주기보다는 25개구를 일할계산 해서 실적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타구도 다 부족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363페이지를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 1억 1,483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이게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만 보면 올해 2억 4,699만 원이 편성돼 있고 작년에는 1억 9,695만 원인데 사실은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또 시에서 나중에 변경내시를 해서 1,200이 들어와서 그거에 맞춰서 50%를 전체적으로 4,589만 9,000원을 1차에 추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한 거하고 1억 9,695만 3,000원을 합하면 작년도 예산이 2억 4,28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을 볼 때 별 차이가 없고 250만 원 정도 호봉승급분에 대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서병완위원
금액은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리고 뒷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신월지역 장난감도서관 운영 6,480만 원 이 분야도 6,480만 원이 늘어났는데 사실 장난감도서관은 아이들이 없는 집에서 많이 빌려서 쓰다 보니까 신월동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쪽에 버스타고 오시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을 개조하면서 1층은 장난감도서관으로 하도록 항공소음대책비로 리모델링을 다하고 그다음에 이 금액은 장난감구입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서병완위원
증액된 부분의 일부네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서병완위원
지원센터가 신월7동에 있나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 1층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세입을 보시면 보육료 예탁이자가 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할 때 모두 예탁을 합니다. 국·시비에서 내려오고 저희 예산을 인원에 맞게 일단 보육료를 예탁을 해놓으면 엄마들이 카드를 긁으면 거기에서 감해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넣었을 때 이자가 발생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예치금 이자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수입으로 잡았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냥 발생한,
병상
문병상위원장
알겠고요, 35쪽을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1,68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7만 원씩 60일간 4건인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됐었나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지금까지는 편성을 안했었는데 지난번에 이 과징금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딱 7만 원씩 60일 4건은 아니지만 이 정도 예측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렇게 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과태료 징수하려고 너무 억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목표를 잡아놓으면 또 그거에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염려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은 잘하셔야 될 겁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세입추계를 잡아놓으면 여하튼 추계만큼의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자연스럽게 해도 이거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38쪽에 있는 과년도 보조금 반납이 6,300만 원 잡혀 있는데 뭐에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과년도 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보조금을 국·시비 다 해서 쓰고 남은 거를 반납하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년 한 3년 거를 예상치로 잡아놓은 거에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3년치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럼 예상해서 추정해서 나누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이것도 예측일 뿐인데 지난번에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과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항상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려고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다음 42쪽을 보시면 출산보육과 것이 국·시비 매칭이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감액된 것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얼마 감액됐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얼마 감액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정양육수당은 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9,33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가정양육수당은 9,33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게 딱 맞게 감액된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보조금을,
병상
문병상위원장
여하튼 전년도 예산대비 올해 예산을 보면 감액된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계산을 안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교사 근무환경개선 금액이 얼마 증액됐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얼마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죠. 1억 4,300이 증액됐어요. 아니 위원들도 공부해서 오는데 과장님이 답변대에 서서 그런 거 하나 계산 안 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출산보육과에 국·시비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는 공부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 국·시비는 과장님이 전혀 공부 안하셨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제가 얼마 딱 됐다고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공부해서 들어오는데 과장이 돼가지고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는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면 과연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46쪽에 얼마 늘어나고 얼마 감액됐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네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뒤에서 보면 왜 감액됐는지 사유를 하나하나 알 수 있지만,
병상
문병상위원장
나와 있는데 세입부분의 추계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고 세입부분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출부분 358쪽에 구립보육시설 지원에서 실내공기질 측정료가 얼마 증액됐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1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원래 1만 6,380원에 20개소였는데 20만 원 20개소로 증액이 된 거에요. 과장님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지 무슨 이야기가 되지 안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가 감액됐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얼마 감액됐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1만 6,380원인데 1만 원으로 감액됐고 인원은 3,800명이었는데 4,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금액은 얼마에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금액은 제가 계산 안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1억 7,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어떻게 증감내역을 계산 안하고 들어오셔서 당당하게 계산 못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직장어린이집운영 인건비에서 원장 인건비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원장 인건비도 늘어났고 취사부 인건비도 늘어났고 국민연금도 조금 늘어났고 건강보험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병상
문병상위원장
원장 인건비가 127만 9,000원 늘어났고 취사부가 52만 6,000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361쪽 보육정책 활성화에서 보육정책 홍보물 비용이 증가됐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얼마 증액시켰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하나하나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금 반항하는 거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예산서에 토를 달아서 들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500매 하던 것을 1,000매로 해서 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보육정책 리플릿제작도 2,500매 하던 것이 5,000매 해서 200만 원이 늘어났고. 증액된 부분을 적어서 들어오면 되지 왜 기억을 못하고 들어온다는 거에요. 출산보육과 거 증감된 부분 공부 안해서 들어왔으면 다 삭감시킵니다. 답변이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그리고 364쪽 구립보육시설 확충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올렸죠?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건 뭡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구립보육시설 신정4동어린이집 확충 자재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확충하는 거에요, 신규에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신규에요.
병상
문병상위원장
무엇무엇을 구입한 건지 자세한 내역서 있습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지금은 없고 하면서 필요한 거를 원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구입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뭉뚱그려서 자산취득비로만 잡아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부 그런 식으로 했나요?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이 선정되면 같이 상의해서 거기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구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신설을 하게 되면 1층에 어느 방에는 무엇무엇이 필요할 건지 계획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산취득비를 계상할 거 아닙니까?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세부적인 거는 의논해서 같이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니까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거고 그 계획서가 있을 거니까 그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임성화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금주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0쪽, 33쪽, 36쪽, 38쪽이며 세출예산은 369쪽부터 377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48쪽부터 270쪽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5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서 33쪽 중간 쯤에 청소행정과 부분 총 세입부분 한 번 봐 주십시오. 전년대비 9,646만 1,000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금년도에 10억 7,5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약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공동주택 RFID 종량제 확대운영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봉투수입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FID 기계가 내년도에 1만 세대 정도 늘어날 계획이라 줄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RFID는 무게를 다는 거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만큼,
강연숙위원
그 기계 때문에 음식물 양이 줄 것으로 계상했나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봉투인쇄비가 줄어들 것이고요.
강연숙위원
우리가 음식물종량제 실시한 지가 1년은 안 됐지만 그러면 6개월 정도 계산해 보면 얼마만큼의 음식물이 줄었나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약 18.3% 정도의 음식물이 줄어드는 것으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그게 효과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371쪽 세출부분에 보면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작년대비 1억 1,986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금액이 약간 줄어서 1억 3,6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던 걸 감안해서 금년도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372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4억 4,747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판매수익금이 세입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통틀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음식물종량제봉투 세입부분이 따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1년이 안 돼서 그런지. 이 종량제봉투 제작비 대비 들어오는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세입은 아직 추계된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판매된 전체 종량제봉투 추계수입을 문서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7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이 300만 원 해서 1명 1회인데 환경미화원 70명 중에 1명만 갑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25개구가 공히 1명씩을 책정해서,
이강길위원
25개 각구에 1명씩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예산은 각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서,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각구 우수인력 1명씩 차출해서 갑니다.
이강길위원
그럼 우수환경미화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선발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강길위원
2014년도에는 없었어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명을 우리가 선발해서 보낼 수는 없는 입장이고 서울시 자체에서 아직 안 보냈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하는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70명인데 32명만 갑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1/2씩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시찰을 하면서 청소는 해야 하니까요.
이강길위원
그러면 이게 격년제로 간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반, 내년에 반 그래서 격년제로 가기 때문에,
이강길위원
산업시찰을 1박 2일로 갑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로 국내를 돌고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절반이 가면 35명이면 35명이지 이게 왜 32명인지 궁금해서,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16명씩 부부 동반으로 갑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이런 건 시정이 되어야겠네요.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을 어떻게 1명을 선발할 것인지, 차라리 시행하지 말든지 해야지. 시행하려면 3명 정도씩 간다거나 하는 걸 다음부터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75페이지에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가 있었는데 5억 9,600여만 원이 전년대비 줄었는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동안 퇴직충당금을 전년도에 편성해서 줬는데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돼서 금년도에 퇴직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퇴직금을 줘라, 그래서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서 내년도 퇴직자의 퇴직금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안택순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인력이 감축돼서 발생한 사유는 아니네요. 그래서 청소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안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쪽 세입을 보시면 재활용센터 임대료하고 청소차고지 임대료를 얼마 증액계상 하셨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1,09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증액사유는 뭡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간 게 사유가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년도에 3,742만 5,000원이었는데 그런데 올해 4,717만 5,000원이라 증액사유가 생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33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 전년도 4분기 동안에 봉투제작비가 얼마였었어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전년대비 2015년도에 1,300만 원 정도 늘었으니까 3억 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년도에 325만 원을 4분기로 잡아서 3억 2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1,300만 원이 증액돼서 3억 1,500만 원이고 청소대행업체 규격봉투 반입처리가 얼마 증액됐어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44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7,552만 원이었는데 올해 7,5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차액금이 444만 8,000원입니다. 과장님들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봉투가 2014년도에는 5억 1,500만 원이 수입으로 있었는데 2015년도에 계상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공동주택 내에 RFID 기계를 1만 세대 정도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기타수수료로 잡았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이 설명 안해도 본위원이 다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합니다. 세입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세출로 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가로 및 골목길 청소에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편성 했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한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증액사유가 뭡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이 좀 인상됐고 그다음에 뒷골목처리 수수료를 일부 인상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 잘 파악하세요. 전년도에는 봉투 50ℓ가 340개 있었는데 올해는 500개로 잡아서 증액편성된 겁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봉투값 인상하고 봉투판매 매수가 늘어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370, 371페이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거 있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개 단지의 생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비 1억 8,600을 확보하면 이 생쓰레기 수거사업을 확대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아파트 일부구간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퇴비장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행하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사회단체가 감량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370쪽 하단에 보면 생쓰레기 퇴비화 업무추진비로 170만 원이 잡혀 있고 다음에 371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생쓰레기 줄이기 참여단체 지원 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신규편성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교육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범단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바구니를 사회단체에서 사주고 그다음에 생쓰레기 배출요령을 교육하는 교육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도 증액시켰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증액사유는 지금 입찰단계에 있는데 개별단가가 상승하고 물량을 확대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는 4,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문전수수료 지원은 2,900만 원이 감액편성 됐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37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 수수료 지원이 전년도에 3억 7,800에서 올해 3억 4,860만 원이 편성되어서 감액이 2,94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3억 4,860만 원 그건 종량기기 설치에 따라서 수거대상 지역이 축소되어서 감액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문전수거하는 양이 줄어들었다,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구당 350원씩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내년도에 1만 세대를 확대적용하다 보면 그 금액이 줄어듭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에서 홍보를 엄청 많이 해야 되겠네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각 자치센터에 나가서 합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디스켓을 구워서 각 자치센터에 주고 야간에 지역에 나가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 정도 감경했으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만큼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설치해서 3,500만 원을 신규편성 했는데 이게 50대네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RFID 종량기기가 양천아파트에 시민예산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8,8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서울시가 3,500만 원을 대고 양천구가 3,500 해서 7,0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3,000만 원을 대서 1억을 만들어서 1억 8,800만 원 정도를 RFID 기기를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매칭입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35:35:30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일단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초기단계에서는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홍보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아까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증액됐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5ℓ가 작년에 26원이었다가 올해 29원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4,000매를 제작했는데 지난 연도에는 2,900매를 했어요. 전년도에 50ℓ 조달단가가 얼마였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114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렇게 해서 양이 또 늘어났는데 과장님께서는 여하튼 우리 양천구의 살림을 하는 사무관인데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계획하에 철저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페이지마다 설명을 다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다음 373쪽에 보시면 청소차고지 변압기 교체가 올라왔는데 이건 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을 쓰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작년도 6월에 전기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똑같은 목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 정기검사가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년도에는 전기검사가 없었고 올해 신규로 50만 원을 잡았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오는데 없었던 것도 자꾸 얘기하고 신규편성한 것도 모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은 과장님들 역할이고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팀장님들 이하 주무관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사무관을 쭉 살펴보면 일하는 사무관이 몇 명 없고 다 시간 보내기 바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지양해야 될 사항이에요, 아셨죠?
금주
박금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흥석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에서 세입예산안은 35쪽 이행강제금과 36쪽 변상금 및 위약금, 47쪽 시·도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81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73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쪽 세입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 12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입추계를 8억 1,200만 원으로 67%를 추계했는데 과년도와 현년도 걸 예측해서 추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 체납징수율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한 70% 정도 됩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체납액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택순위원
본위원은 체납도 누계를 잡아서 반영이 되었는지.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과년도 체납은 세무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현년도만 잡고 세입을 평균 67% 정도 추계한 거네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한 70% 됩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목표달성은 무난하네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변상금 같은데 신월6동에 577-14호 4필지 58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왜 변상금을 부과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우리 구유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 신월6동이 재개발지역이라 점유신청서를 내지 않고 그냥 장기간 쓰고 있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그게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신월6동이 재개발되면 그걸 일괄적으로 조합에서 수용을 해서 거기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계속 부과는 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정도로 과세가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이 없는데.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그대로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이게 무단점유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세입추계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리고 세출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사항 같은데 382쪽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인데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정도 신규편성이 있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구입·설치를 100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최초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우리 공동주택이 총 243개 단지에서 의무관리대상이 108개입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하면 그 대상을 50만 원, 10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타구에서도 이걸 잘하고 있나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강남구하고 송파구가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회의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주민들이 각종 공지사항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고 우리구에서 각종사항을 홍보할 수 있고 지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속하게,
안택순위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고 구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2쪽 공동주택 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의무관리 아파트가 108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0개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8개는 왜 빠졌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이걸 대충 잡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우리가 108개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하겠다는 데도 있을 것 같아서 100개 정도로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짚었던 거라 길게 얘기 안하고요, 이건 특정대상에게 지원이 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비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82쪽 세출부분에 공동주택관리전담 TF팀 운영 해서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이 증액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이 20만 6,000원인데 증액된 게 아니고 인원수가 2명에서 3명으로 되어서 전년대비 해서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일수도 10일로 늘었고 횟수도 6회에서 12회로 6회가 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다음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이나 최혜숙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사항인데 스마트폰앱 어플리케이션 구입 설치 해서 신규계상이 되었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아파트 한 단지에 설치하는 걸 저희가 일단 일부업체를 통해서 그 단가를 산정해 본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20년을 전자분야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비용추계가 안 됩니다. 상당히 비용추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업체하고 예산 소위원회를 해서 심의할 때까지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안 올리시면 이거 감액처리가 됩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본위원장한테 산정된 금액을 완벽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금액을 다 줄 것이고 안 그러면 감액처리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구입·설치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50만 원씩인데 앞으로 100개 단지에 이것만 설치해 놓으면 그 이상 다른 비용은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이강길위원
이게 영구적입니까,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됩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업체에서 업그레이드할 때 기능을 더 추가로 할 경우에 필요하겠지만 현재 설치해서 크게 들어갈 만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강길위원
다만 이걸 100개 아파트단지에 설치하겠다는 거죠?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예, 의무관리 단지에.
이강길위원
이게 5년, 10년, 100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간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문병상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걸 자신 있게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왜 필요한지, 이게 정말 내년 내에 설치해야만 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 번 하셔서 본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4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38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9쪽입니다. 세출예산별 세부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284쪽부터 29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9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388쪽 하단에 보시면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있는데 그게 작년 대비 20만 원 정도가 감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한다는 게 서울형2020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건 조금 다른 건데요, 이 사업은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신월1동하고 신월5동에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사업하고 내년도에 새로 하는 신규사업 대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할 때 필요한 우편료 같은 게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보니까 신월동 쪽 뿐만이 아니라 정비계획이 있고 목2, 3동 쪽에 실태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닌데 잠정적인 후보지로 목3동 324번지라든지 또는 목2, 3동 그리고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실태조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플래카드제작비, 현수막제작비, 주민설명회 개최 현수막 제작, 10㎡, 10회 사업안내 홍보물제작 500원 2,000매 4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뭘 하려는지 알잖아요. 하게 되면 현수막을 게첨할 텐데 무슨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소유자와 세입자 주민들의 동의를 50%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내용입니다.
서병완위원
우리 양천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형2020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목2, 3, 4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해서 목1 제일생활권 실태조사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진 않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5개 권역으로 하는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고,
서병완위원
왜냐하면 324번지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이면서 굉장히 논점이 되었고 또 우리가 두세 번 설명을 했었고 주민들이 안되는 걸로 다 생각하고 잠잠해지고 있는데 무슨 실태조사를 또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목3동은 포함이 안 됩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324번지쪽에 5개 권역으로 한다는 생활권계획은 올해 했었고요, 여기서 관리사업 대상지로 검토는 가능합니다마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분들의 감정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은 분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를 가기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혹시 주민들을 만날까 싶어서. 뭔가 답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모은다고 했는데 각기 다 다른 의견으로 표출되고 일부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의 주택개발을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다른 동네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지만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387페이지에 균형있는 도시계획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대비 1,995만 원이 증액되었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서울시2030 도시기본계획 후속조치로 하고 있는 5개 권역별 생활권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경비인데 올해는 목2, 3, 4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했었고 나머지 15개 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4개 권역으로 워크숍을 할 텐테 거기에 필요한 행사 진행자 퍼실리테이터의 수당하고 참여한 주민들에게 줄 회의수당입니다. 올해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적게 잡혔었고 내년도에는 실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서병완위원
목2, 3, 4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올렸던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러한 경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퍼실리테이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회의진행자입니다. 주민들이 각 동별로 10명씩 모입니다. 4개 동이면 40명 모이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설정할 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회의를 진행해 주는 용역사에서 나오는 회의 진행자입니다.
서병완위원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의 수당이라는 건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구 공통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장기적인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이 부분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되었다는 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인 접근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꼭 필요한지 간단하게 1분 내로 설명을 해 보시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단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계획이고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양천구의 도시기본계획에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진행 비용이 필요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연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쭉 봤더니 균형개발과도 마찬가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대비 약 10% 정도가 전부 증액됐어요. 세출 부분 389쪽 중간쯤에 행정기본경비 부분에 기본경비를 보면 전년대비 1,0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0% 정도 증액된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본 경비들이 증액됐더라고요. 사업경비는 예산 부족으로 전부 감액되었는데 기본경비들은 쭉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정도를 증액시켰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단 균형개발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20명에서 21명으로 한 명 늘었고 5% 정도의 증액요인이 될 것 같고 급량비나 국내여비 같은 것들의 적용요율을 작년에 90% 했던 걸 100%로 늘렸습니다. 그건 구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100%로 늘린 이유는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건 부서별 소관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85%, 90%로 요율을 줄였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요율을 다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는 어떻게 100%를 적용시켰나요, 그게 기본방침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잡아줬다는 말씀이시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강연숙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계상한 이 금액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7쪽 중요참여단 회의수당을 보면 작년에 30명이었는데 몇 개동에서 했었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3개 동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왜 150명으로 늘리셨어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양천구가 총 18개 동인데 작년에 3개 동에 동별로 10명씩 해서 30명이었고 내년도에는 15개 동이기 때문에 150명으로 예산을 추정하였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어떤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부득이하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혜숙
최혜숙위원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나가야 되는 돈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워크숍 총괄 퍼실리테이터는 신규사업이 맞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올해 신규사업이고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계속 본위원한테 찾아와서 경상적경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성격이 그런 거지 경상적경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회가 목적대로 편성 의결한 사항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로 신규사업에 예산집행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두 번 하셨잖아요. 주민참여단을 기 편성된 돈으로 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원탁테이블을 늘려놓은 건데 지금 그걸로 가시는 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고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네 번 할 텐데 회의진행이 각동별로 한 테이블씩 두고 10명씩 정도 앉아서 보조하는 퍼실리테이터가 한 명씩 앉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타구 사례를 주장하시고 본위원한테도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송파구에서도 실시했더라고요. 그런데 난상토론으로 흘렀어요. 동대표,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결과가 끝났거든요. 이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곳이 동에도 많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디든 하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참여단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주민참여단의 역할은 도시계획을 할 때 이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한 건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 전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도시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 용역사에서 주관해서 관 주도로 했었는데 지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양천구 기본계획도 그렇듯이 전문가들이나 용역사에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깊이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참여단 안에는 주민자치위원들도 한 50%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일반주민들은 공모를 통해서 또는 단체의 추천을 통해서 50% 정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대표성을 갖고 관심있는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2단계라는 건 무슨 뜻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2014년도에 한 게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양천구 5개 권역 중에서 목2, 3, 4동 1개 권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4개 권역은 내년도에 하는데 표현하자면 2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권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민참여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면 좋은 건데 그건 일단 알겠고요,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한 의미이고 처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걸 제가 검색을 조금 해 봤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이 오시면 사회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면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회의진행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10명이 모여도 자치원들끼리는 알겠지만 서로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일종의 전문MC 같은 거네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스브레이킹도 하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의사를 소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이 분들은 전문용역을 줘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렇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이분들이 우리 양천구 주민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양성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분들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퍼실리테이터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혹시 이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작년도에는 쿠우라는 데서 했고 올해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사회를 쭉 봐왔는데 사회를 원래 공무원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2, 3, 4동 할 때 저희들도 처음에 걱정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우선 참석을 잘할 것인가 그리고 의사를 얼마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인지,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발전되고 개선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얼마만큼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저희 생각과 달리 회의진행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많은 의견이 나왔고,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양천구에서 한 적 있어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목2, 3, 4동에서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때 전문MC가 와서 한 거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워크숍 총괄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보통 1시간에 25만 원씩인데 3시간, 75만 원, 12회인데 매월 한 번씩 합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3~4개동이 한 구역이 되는데 그 구역별로 올해 2번 했고 내년에는 3번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워크숍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는 3회를 하잖아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권역별로 3회입니다.
이강길위원
연 3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민참여수당도 3회분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퍼실리테이터는 12회란 말입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4개 권역이고 권역별 3회니까 12회가 됩니다.
이강길위원
그런데 25만 원이라는 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 단가는 일단 서울시 지침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대한 금액을 좀 줄여 보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서울시에서 각구에 시달된 지침서에 의해서 하셨겠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기존에는 25만 원 내지 30만 원이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최저금액으로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은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25만 원이면 굉장히 고단가의 임금이네요. 지금 여기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는 시간당 5만 원씩인데 무려 5배 아닙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난번에 회의할 때 보니까 3시간이라는 것은 회의진행할 때의 시간만 따진 건데요.
이강길위원
지금 여기의 모든 사실이 다 맞는 것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퍼실리테이터가 3시간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 지역에 가서 현황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전후에 종사하는 시간도 감안해서 정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강길위원
우리구에서 가장 유능한 과장님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가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정말 이와 같은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퍼실리테이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사용해야만 되는 건가. 조금 전에 우리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토론 진행자나 사회자를 퍼실리데이터라고 하는데 참 생소하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걸 알기 쉽게 해서 우리 위원님에게 납득이 잘 가도록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목2·3·4동 2번 할 때 지역구 의원도 참가를 하셨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도 참석을 하셔서 거의 2시간 정도 보고 가셨습니다. 좋은 자리 같다는 그런 소감도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와같은 사업을 우리 서울시 각 22개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사항인지,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정말 우리구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388페이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이 있는데 저번에 본위원하고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하고 용역심의에 들어가서 그때 아마 용역금액을 6억으로 심의를 했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택순위원
그게 법정계획이라는 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3년 단위로 할 계획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안택순위원
3년을 예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첫째로 내년 수립용역이 1억으로 잡혀 있는데 입찰가액이 1억입니까, 6억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6억입니다.
안택순위원
여기에는 1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용역에 따른 능력이나 자격기준에서 입찰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중요한 것이고 6억으로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신시가지 마스터플랜이 몇 년 전에 있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2012년도에.
안택순위원
그게 용역심의 때도 거론된 것이 그때 5억 여만 원이 들어갔었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안택순위원
중복된 면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용역심의에서 그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거하고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는 좀 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려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 심의 때는 서울시 주택정책실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아예 보류돼 있고요,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사전협의를 했는데 보류 사유는 뭡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실의 주택정책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먼저 협의를 진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정책과와는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해서 조건이 달려 있는 게 있습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아직 협의는 안 했는데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왜냐하면 여기 주민 설문조사 예산이 2,592만 2,000원이 잡혀 있어요. 설문조사를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는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내년도에 하는 것은 우편으로 보내는 예산을 짠 겁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설문조사를 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날품을 팔아서 하고 있는지 제가 걱정이 되고 예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비예산으로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우편으로 보내서 하려고요.
안택순위원
용역도 원래는 TF팀 구성해서 직원들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국장 할 때 용역을 한 번 하는데 그 가격은 쌉니다만 유사하게 교통용역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절감한 사례가 있어요. 마스터플랜에 한 5억 정도 들어가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종 상향문제는 거기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절감분을 설계하면서 어떻게 그걸 반영시키느냐. 예산 5억 정도 절감을 반영시키는 문제는 용역사업에서 그 부분을 설계하면서 뺍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용역비를 산정할 때 품셈이 있어서 그 품셈에 따라 산정하는데 이 용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행된 게 있기 때문에,
안택순위원
그걸 좀 빼고 한다는 겁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품셈 요율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100%로 하지 않고 5~10%를 줄인다든지 요율을 줄였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을 가지고 그 자료를 첨부해서 용역사는 선정이 안 됐는데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그걸 반영시켜서 예산절감 문제를 같이 역설명회를 거쳐서 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운 날씨지만 직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 그 조사가 되면 의견을 반영시켜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네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정리해서 찬성이 얼마 나오는지, 반대가 있는지.
안택순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또 보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일단 결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1년도쯤에 조사했을 때는 67% 정도가 재건축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하여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서울시와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이번에는 정말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양천구를 재발전시킬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4쪽을 보시겠습니다.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해서 계상하셨는데 체비지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과거에 택지개발이라든지 구역정비사업으로 발생된 땅에 대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적으로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몇 개나 되는 거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제가 숫자에 대한 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보다 올해 증액 편성했네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대상토지는 똑같은데 올해는 대부료를 내지 않고 변상금을 낸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변상금이 내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 금액이 플러스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올해 예산수입이 안 잡힌 것을 내년도에 해서?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통상적으로 250만 원 되는데 내년도에 39만 원 정도가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해서,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년도에 240이었고 올해 290으로 계상해서 50만 원이 인상된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안 들어온 것이 올해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어떤 개념이냐 하면 250정도가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은 게 있는데 그게 39만 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변상금까지 포함해서.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 돈은 내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다음 특별회계 53쪽을 보시면 이게 세외수입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증액수입이 되는 걸로 잡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기금이 해마다 이전되니까 이전된 만큼 원금이 늘고 원금이 느는 만큼 이자가 느는 그런 구조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전년도보다 8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이자수입 부분이 725만 8,000원을 잡은 거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작년도 기금이 총 170억 정도가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174억 정도 될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170억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런 것이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170억에 대한 이자를 3억 4,000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잡은 것은 174억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3억 4,800 정도 해서 800만 원 정도 늘 것이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이자가 늘어난 금액이 8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공예금인데 예금하는 돈이 어느 돈이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거는 특별기금으로 따로 관리하는데 통상적으로 2% 정도 은행 예금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디에서 들어오냐고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 할 때 구역 안에 있던 도로, 공원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각대금입니다. 현재 이 금액은 신정4구역.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유지로 돼 있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사고 우리한테 주는 돈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게 얼마인데 이 정도 되는 거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 금액은 전체가 신정4 재개발구역에서,
병상
문병상위원장
신정4구역 하나에서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게 언제 들어오는데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거에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재작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금 다 들어왔나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신정4구역은 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에 1-1이라든지 2-1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서 다시 또 매각대금이 들어올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한 마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데 이 3억 6,285만 1,000원이 이자로 올라오는 부분입니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1년 사이에 증가된 이자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잡히면 그 잡힌 부분 가지고 우리 세입추계를 하고 세입추계는 다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 들어온 것은 지금 여기에 추계를 안 시킨 거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안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예상가까지 추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내년도에 들어올 구역이 있으면 잡는데 내년도에 들어올 구역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만약에 잡았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174억 1,2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만약 적게 들어오면,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이거는 이미 다 입금돼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이고 내년도에는 당장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은 없습니다, 이자만 발생되고요.
병상
문병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냐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쓰기 때문에 세출을 많이 잡아놓았는데 만약에 이대로 가상치보다 세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세출에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정확한 걸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들어와 있는 돈이냐, 들어올 계산으로 잡은 것이냐 그 추이를 잡느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런 것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냥 일하는 과라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저는 예산을 우선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이런 추이가 맞는 것인지 제가 직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3쪽, 35쪽, 37쪽에 계상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93쪽부터 394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책자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사업예산서 책자 17쪽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2쪽, 35쪽, 36쪽, 42쪽, 4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97쪽부터 41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09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아이디어 쪽으로 발굴해서 족욕장 설치용역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자, 족욕장을 설치하자 해서 용역으로 2,500만 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지까지 선정이 돼서 용역이 설계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하게 됐는지 우리 행정재경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택순 위원님이 개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에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족욕장에 대한 것이 우리구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에 하나의 공원이라는 이용시설로 도입하는 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소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하면서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라든지 장소, 예산 모든 걸 잡으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좋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양천구에 큰 이익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용역하면 추가로 설치되는 비용이라든지 문제점이나 기타 도출이 되겠죠? 대충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볼 때 용역해서 족욕장을 설치하면 추가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측이 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전 유성구 그쪽에 한 걸 보니까 한 10억 정도.
안택순위원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아서. 설계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많은 돈이 나왔을 때 의원님들한테 그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반 문제점이라든지 또 반복되는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향후 비전이나 그런 것들까지 제시가 돼서 이게 정말 설치하고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냐, 여러 문제점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이 사업이 상임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직원들의 참여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거든요. 이걸 묵살하는 것도 뭔가 면밀하게 따져보고 묵살을 했느냐, 그런 게 나와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시대가 노령화시대로 접어들고 공원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상시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보았을 때 공원을 하나의 이용시설로 도입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 대신 내년도에 기본적인 용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적 측면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어느 장소를 정해서 하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어느 특정지역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도 이용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역별로 한다든지 형평성을 맞추면서 예산을 보겠죠.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할 거고 어떤 특정지역에만 한정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에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게 신월동지역이나 그런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신월동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면 시범적인 사업으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방법론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택순위원
용역사업에 대해 용역발표회 때 만일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5쪽에 보면 가로수피해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경상수입 부분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교통사고에 의해 가로수가 피해를 입는다든지 또 도로변에 집을 지을 때 출입구에 저촉되는 가로수가 이전될 때 우리가 부담시키는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평균 1,500만 원 정도 계상하면 적정하다고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36쪽에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657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공유재산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신정7동 11단지 갈산쪽 도로변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 일부를 공장에서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부과시키는 금액인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405쪽에 보면 녹지사업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전년대비 6,619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녹지사업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갑자기 감액이 돼도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병충해 방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금액이 줄어서 그런 건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른 봄철이나 늦가을에 병충해 알집제거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그 기간을 줄여서 성수기에 작업을 하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겠다 그 말씀이신데 비용이 충분한 건 아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국·시비 가내시금액이 줄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쓰면 여름철 성수기에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산림수해 취약시설 및 등산로 정비에서도 3,762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계상한 금액은 75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은 거의 축소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수해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월7동 양천중학교 뒤편을 정리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정비를 많이 해서 지양산에 백년약수터 주변 등산로만 정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저희가 같이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구비는 내년도에 75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도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행사가 식목일에 하는 행사인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식목일하고 11월 첫째 주에 비료주기 행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겨울에 지양산에 가보면 월천중학교 초입부터가 겨울에 보면 사철나무 같은 게 없어서 많이 황량해 보여요. 거기도 신정3동 이펜하우스 경관불량지역 수목식재 이런 사업처럼 거기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월천중학교 쪽에서 들어가는 지양산 등산로 입구에 가보면 겨울에 너무 황량해요. 그리고 나무도 다 쓰러져 있고 제대로 정비도 안해 놓고 잘라놓고 가져가지도 않고 가보면 이게 도대체 산인지, 황무지에 온 건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올해에 힘드시면 내년에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7쪽에 신월공원 조깅트랙 보수가 구비분담금 1억 원짜리인데 조깅트랙은 항공기소음대책비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총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1억인데 구비분담금 25%에 대한,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건 아는데 1억을 다 구비로 하면 안 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병상
문병상위원장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이 아니면 구비로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면 신월동 주민은 손해라는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소음피해 지역에 구비로 쓸 수 있는 피해보상비는 주민편익시설, 학교 공동이용시설 이런 데에 쓰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갈라서 쓰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공기소음 대책비 목적에 안 맞는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양천구에서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에 안 사는 주민들은 신월동 주민한테 고맙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오목근린공원 바닥포장은 구비 전액을 다 써야 하고 신월동 지역은 피해지역인데 소음대책비로 써야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족욕장 설치 기본조사용역 설계비가 2,400만 원이 잡혔는데 2,4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면 가능성,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 속에 대전 유성에 했다고 했는데 유성은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라 온천에서 족욕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피부질환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나 양천구는 그 물이 자원회수시설에서 뺀 물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 물이 온천수하고 비교가 될까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수질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수질보다도 기분이 나쁘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모든 걸 열어놓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아깝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사업인데. 쓰레기 태운 물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쓰레기 태운 물이 아니고 데워지는 과정에서 그 연료가 쓰레기가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어차피 제목 자체가 쓰레기야. 그리고 그 불로 데운 물이에요. 그런데 대전 유성같은 데는 자연 온천수에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걸 과연 우리 구민이나 타구 구민이 봤을 때 실용성이 있겠냐는 말이죠. 물론 고민 끝에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올렸겠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을 것이냐, 제가 용역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여론동향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주민의 대표로 앉은 것입니다. 몇 만 명의 주민이 선출해 줘서 이자리에 와서 바른 얘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느 과에서는 생필품 비용 400만 원씩 깎아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과장님이 봉급으로 해 줄 겁니까?" 하니까 그런대요. 이런 실정속에 긴축예산을 해서 과연 우리가 발을 담그고 놀 시간이 있을 것이며, 그 발을 담근 물이 온천수가 아닌 그냥 데워진 물로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운영비와 관리비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의 의욕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 구민이 볼 때에는 좋지 않은 사업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다음에 안양천 생태녹지 유지관리 해서 신규로 안양천둔치에 해바라기 식재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안양천 어느 쪽에 하실 거에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양천 제방 밑 신정교 옆에 보면 해바라기나 유채 심는 밭이 있는데 그쪽에 심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하여튼 우리 양천구의 꽃이 해바라기인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더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왜 비료는 800포에서 600포로 줄였어요? 전년도에 480이었는데 올해 360을 잡아서 120만 원이나 감경했는데. 보세요, 지금 이런 식재해 줄 비료값도 감액시킨단 말이에요. 무성하게 키워서 주민이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녹지과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데서도 120만 원씩 삭감시키는데 안 좋은 물에서 발 담그고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411쪽 안양천 벚꽃길 조성사업은 몇 년생 몇 m를 심을 거에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벚나무가 한 860주 정도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고사된 나무들이 있는데 한 50주를 심는 게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몇 년생을 사다 심을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한 15년생 정도,
병상
문병상위원장
한 주에 얼마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현재 식재비까지 해서 50주에 평균 90만 원을 잡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지금 고사된 나무만 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하여튼 식재하는 데에 목적을 둘 게 아니고 식재하고 관리를 잘해야 고사가 안 됩니다. 그게 보증연한이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식재 후 2년간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고생하셨고, 김성영 공원팀장님이 잘하셔야 됩니다.
성영
김성영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사업계획서안 세입예산은 35쪽부터 3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17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60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부분 37쪽을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에 전년도 예산대비 세입이 1,600 정도가 더 늘은 걸로 되어 있어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좀 늘었습니다.
서병완위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이렇게 늘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신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가 전년도에 비해 위반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해서 세입을 늘렸습니다.
서병완위원
2015년에는 3600을 추계하셨고 2014년에는 얼마를 하셨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의 세입을 책정했었는데 그게 3,000만 원 이상 추가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저희가 세입을 늘렸습니다.
서병완위원
35페이지를 보니까 과징금은 1,000만 원이 줄었는데 결국 600만 원 정도가 예상추계가 되는 건데 부동산경기 침체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주변에서는 사실 난리입니다. 과태료 과징금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417쪽 세출예산에 보시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서 전년대비 1,5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추진한 사업인데 6,000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집을 옮길 때 중개수수료를 저희하고 중개업협회에서 50%씩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64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640만 원을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했을 때 그 예상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160만 원을 늘려서 한 80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역 중에 대상 사업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도 완료시점을 감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일부 금액이 좀 늘고 업무추진비는 일부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서병완위원
본위원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지원 이 세대수가 80세대에서 100세대로 늘어났다는 건데 우리구에서 50%,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50%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가 24만 원이 나갔다 했을 때 중개업협회에서 12만 원을 대주고 저희 구청에서 12만 원 해서 24만 원이 되는 반반의 개념입니다.
서병완위원
현장에서 주변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부분이 사실 제 욕심 같으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재원이라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연구를 해서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소모품 관련해서 소모품은 과별로 구매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구 예산과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그 과에 소모량만큼 주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소모품은 대부분 필기도구라든지 복사용지 그다음에 복사기에 들어가는 토너 등을 과별로 구매를 해서,
진호
조진호위원
이걸 일괄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좀 낮아지지 않나 해서, 전부터 과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별도로 구매를 했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에서 소요수량을 파악해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A라는 집에 가서 직접 사는 거냐, 아니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과에 올려서 거기에서 받아오는 거냐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단가계약이 된 게 많고 가격은 거의 유사하고 저희과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타부서에서,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하느냐, 기획예산과나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데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과에서 하는데 통제는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나 이런 데서 각과 별로 올라오는 걸 파악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과는 높고 어느 과는 너무 낮고 이게 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통제를 한다면 전체적인 건 구청 자체에서 일괄구매 형태네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계약은 개별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을 전년도보다 증액시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왜 증액시켰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많은 금액을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편성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자는 차원에서 소액인 640만 원을 했었는데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걸 추진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병상
문병상위원장
저소득 중개란 무얼 중개해 주는 거에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에서 방을 의뢰할 거 아닙니까.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기간이 만료되어서 세를 다시 얻고자 할 때 이 사람들도 중개업소를 통해서 방을 얻는 과정에 중개수수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워낙 생활이 어렵고 해서,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것이라 좀 늘린 것이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 제작·구매가 신규계상 되었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증액시킨 거 없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수치상으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다음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 및 홍보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역안내 시설물 설치가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강남이나 서초, 송파지역에 주로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정류장에 타지역에서 그 지역에 생소한 분들이 내렸을 때 지역을 찾아가려면 도로명주소에 의해 빨리 길을 찾아 가야 되는데 그런 안내판들이 금년도 전면시행 이후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구 같은 경우에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하철 역사 주변에 한 곳을 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좀더 확대하고자,
병상
문병상위원장
과장님, 버스 타 보셨습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타 보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요즘 버스승강장이 잘 되어 있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제가 영등포에서 본 사실인데 버스승강장에 전자로 위치안내판이 붙던데 우리구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위치안내판은 도로명이 여러 가지 길 이름이 있고 거기서 세분된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쉽게 찾아가기 어렵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양천구 전 지도를 다 넣는 겁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 일대 반경 1㎞ 정도의 지역을 넣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버스에서는 노선 표시까지 다 나온다니까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길 안내나 주요 건물명만 표시되어 있지 이리로 가면 양천구청 방향이다, 경찰서 방향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방향이다 이런 정도의 큰 지형지물 위주로 되어 있지 어느 특정한 도로명주소를 찾아가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리실 게 아니고 주민이 편리하게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도 이걸 볼 수 있도록 금액이 다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야간에도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 크기도 좀 키워가지고 주민들이 보는데 편리하게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다음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해서 지난 연도보다 증액시켰죠?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이건 해마다 계속 해오던 금액이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거 해오던 금액이 아니고 증액시켰는데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949만 6,000원인데 금년도에도 이 금액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이 몇십만 원 차이가 났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금액이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791만 2,000원 잡혔었어요.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시·군·구에 소요되는 예산금액을 파악해서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확보한 금액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새주소로 해서 더 헷갈리는 거 아십니까?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일부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우편배달하는 분까지도 "이건 왜 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냐?"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일괄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 동로, 서로는 일방통행이라 돼요. 그런데 신월동 같은 데는 사잇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신월동 남부순환로 1이면 1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도로명주소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이 부분에 역점을 두셔야 구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석기
홍석기부동산정보과장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더 열심히 찾아서 고칠 수 있는 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34쪽, 과태료는 37쪽, 국고보조금은 42쪽, 시비보조금은 47쪽, 세출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423쪽부터 42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68쪽부터 3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세입 보시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얼마를 계상하셨습니까? 1억 1,000만 원 계상해서 7,843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이게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3개를 했습니다. 단가도 kw당 440만 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국·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3월쯤에 이걸 파악하는데 금년에는 두 군데만 하고 단가도 낮아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세출 423쪽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해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올라와 있는데 얼마를 증액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는 1일 단가가 4만 5,000원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단가가 4만 8,000원으로 올라서 그만큼 증액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427쪽에 보시면 복지시설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지원 해서 1,7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셨는데 그건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항공기소음대책지역 내에 경로당하고 구립어린이집이나 공공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요즘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데는 빼고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를 해 드릴까 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목동지역도 항공기소음대책비 들어갑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안 들어 갑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런데 왜 신월동은 이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써야 됩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어쨌든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나쁘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장
그러니까 신월동에 뭐 해준다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비로 전액을 써야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사업에 자꾸 항공기소음대책비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같은 구민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을쪽 항공기소음지역에 많이 투입해서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