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하신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를 하고 나서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이후 오늘 첫 번째로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복지문화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1천 895억 7천만원 징수결정액은 1천 904억 1천만원이며 이 중 99.9퍼센트인 1천 902억 9천 500만원이 수납되었고 0.1퍼센트인 1억 1천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억 9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9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85퍼센트인 29억 7천만원이 수납되었고 나머지 5억 2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내역 총괄내역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천 376억 1천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천 294억 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4퍼센트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6억 4천 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6퍼센트가 되겠으며 부서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잔액은 25억 9천만원으로 94퍼센트인 24억 4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5.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업내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의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지원 사업은 신규의상자 미발생으로 인해 2천 900만원이 불용액 발생되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사업은 주민복지 욕구조사 실시 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천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모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2천 300만원이 불용되었고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국․도비 과다 내시 및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1억 3천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비 4천 400만원 중에서 신청 단체의 보조금 정산이 보완되지 않음에 따라 2014년도 사업비를 미교부함으로써 2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지명위원회 및 현상변경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서면심의로 인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은 2014년도의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량 대비 신청자가 적게 되어 1천 27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은 4월에 선정되어 5월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3천 22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은 100퍼센트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선정한 수술대상자가 수술을 포기함에 따라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병원진료건 감소로 인해 533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사업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캠페인 등 사업 축소로 인해 7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어린이와 이용 아동의 감소로 인해서 1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사업은 이용지원금 과다 내시에 따라서 9천 89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 미대응에 따른 미교부액 발생으로 인해서 2억 1천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인건비 잔액 발생으로 1억 800만원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예산 과다 내시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각각 2억 7천만원과 5억 2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비는 대행업체의 실적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1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현재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만 이것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21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경로당 신축 및 관리 사업은 경로당 매입물건지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 및 공사 지연이 되어 2억 6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6억 2천 29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사업은 2013년도에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민 의견 수렴과정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한 후에 2014년도 시책추진보전금 2회 추경 반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7억 8천만원과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비 5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보영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214회 정례회에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 및 주요 불용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48퍼센트인 7억 2천 15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 156억 9천 351만원의 97.1퍼센트인 152억 4천 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총 집행잔액 4억 5천 323만원의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04만원, 집행잔액이 3억 2천 62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2천 5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은 만안보건과 4천만원, 동안보건과 3천 800만원으로 복지부에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자금 미교부로 인한 불용 예산입니다. 예방접종관리비에 기타보상금 불용액은 만안보건과 91만원, 동안보건과 50만원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가 발생하지 않은 불용 예산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불용액은 만안보건과 247만원, 동안보건과 323만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후 발달장애 확진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014년도 예산집행은 일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해는 가뭄과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지역 주민 건강증진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페이지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1천 476억 1천 916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천 155억 8천 767만 7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320억 3천 149만 1천원으로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5, 6쪽 세입결산내역은 우선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은 1조 1천 215억 6천 698만 3천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3퍼센트인 1조 1천 476억 1천 916만 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98억 5천 12만 8천원으로 결손처분 금액이 176억 1천 72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82억 3천 2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8천 658억 2천 26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천 502억 8천 733만 6천원, 실제 수납액은 8천 920억 2천 487만 1천원, 미수납액은 582억 6천 2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별 세부현황은 지방세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03.9퍼센트인 3천 75억 1천 41만 8천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11.6퍼센트인 639억 88만 4천원, 지방교부세 등은 5천 206억 1천 3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별 회계별 세입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천 557억 4천 335만 3천원, 징수결정액은 2천 771억 8천 196만원, 실제 수납액은 2천 555억 9천 429만 7천원, 미수납액은 215억 8천 766만 2천원입니다. 회계별 세부현황으로는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87.7퍼센트인 2천 63억 2천 322만원, 의료급여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는 494억 2천 1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의 결산으로 8, 9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세출예산현액은 1조 1천 215억 6천 698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9천 155억 8천 767만 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99억 6천 566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퍼센트인 1천 460억 1천 3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8천 658억 2천 263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9퍼센트인 7천 694억 2천 912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15억 4천 362만 5천원, 집행잔액은 548억 4천 987만 6천원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천 557억 4천 335만 2천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7.2퍼센트인 1천 461억 5천 854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4억 2천 203만 5천원, 집행잔액은 911억 6천 3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1천 460억 1천 364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퍼센트이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퍼센트인 548억 4천 987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퍼센트인 911억 6천 3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은 599억 6천 56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5.3퍼센트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415억 4천 362만 5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전체액의 71.8퍼센트인 298억 1천 57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84억 2천 203만 5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이 전체의 72.3퍼센트인 133억 2천 162만 6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재난복구지원 사업 등 9건에 8억 1천 149만 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억 778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 2014년도 말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850억 9천 349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말 769억 3천 923만원에 비해 9.6퍼센트인 81억 5천 426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846억 1천 639만 4천원으로, 2013년도 말 763억 5천 304만 7천원에 비해 9.8퍼센트인 82억 6천 33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채권의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28억 7천 68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금대여금 등으로 116억 4천 814만 5천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부담금으로 10억 5천 869만 9천원,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1억 7천만원으로 2013년도 말 126억 9천 452만 9천원 대비 1억 8천 23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의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천 218억 9천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 147억 2천 500만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2013년도 말 대비 6.1퍼센트인 69억 9천 5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억 7천 2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따라 2013년도 말 대비 21.7퍼센트인 15억 5천 4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쪽 물품의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정수물품은 수량은 1천 611개, 현재액은 11억 9천 897만원으로 2013년도 말 대비 수량은 3개, 금액은 7천 122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은 7조 2천 336억 6천 76만 1천원으로 2013년도 7조 2천 998억 2천 378만 9천원 대비 0.9퍼센트인 661억 6천 302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 결산은 총 73개 사업에 283억 8천 138만 3천원 편성되어 편성액 대비 91.95퍼센트인 260억 9천 528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16, 17쪽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4천 232억 5천만원으로 지출액은 95.5퍼센트인 4천 40억 3천만원이며, 이월액은 2.3퍼센트인 98억 8천만원, 불용액은 2.2퍼센트인 93억 2천만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 보면 복지문화국 2.7퍼센트, 보건소 2.9퍼센트, 평생교육원 1.9퍼센트, 환경사업소 3.8퍼센트, 만안구 1.6퍼센트, 동안구 1.4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 과목별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 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현황은 복지정책과 소관 입양비용 지원 등 39개 사업에 총 4억 5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예산의 이용․전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 번에 계속비 집행으로 계속비 사업 집행내역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4건에 81억 3천만원으로 지출액은 16억 5천만원이며, 이월액은 6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지출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2건에 5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21쪽 명시이월, 22쪽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세부내역은 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경로당 신축 및 관리 등 8건에 30억 6천만원, 사고이월은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 3건에 3억 1천만원, 계속비 이월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9건에 64억 7천만원이 이월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은 당해연도 현재액 13억 700만원 중 일반회계는 저소득층 생계보장비용과 소송회수비용 7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등 10억 5천만원, 기금회계에서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세입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8퍼센트인 29억 7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4.3퍼센트인 24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4천 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 복지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64억 4천만원에서 조성액은 15억 8천만원이며 사용액은 19억 3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총론적으로 2014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8.9퍼센트 대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95.5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보다 6.6퍼센트가 높고 2013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 94.6퍼센트보다도 0.9퍼센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식품안전과 등 9개 과와 만안구, 동안구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95퍼센트 이상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예산 과목상 50퍼센트 이상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을 보면 39건에 4억 5천 500만원이나 되고 특히 문화관광과의 문화재유지보수비,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등은 많은 예산액은 아니지만 사업비가 모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목적과 중요성, 사업추진 시기 및 여건,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4건으로 예산액 81억 3천 600만원 중 16억 5천 700만원을 지출하여 64억 7천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각 사업별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이월사업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지출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건에 5억 6천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경로당 신축 및 관리 등 8건에 37억 5천만원, 사고이월은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 3건에 25억 5천만원, 계속비 이월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9건에 81억 3천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사업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억 2천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예산액 대비 94.3퍼센트인 24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4천만원을 불용처리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 복지기금 등 8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364억 4천만원에서 조성액은 15억 8천만원이며, 사용액은 19억 3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1억 2천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이 조성액 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내지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김보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2쪽, 질의내용은 연현마을 다목적시설 건립에 2천 500만원 예산이 설립되었는데 100퍼센트 불용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316쪽,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입양비용 지원에 2억 5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6천 550만원이 지출되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고 집행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317쪽,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에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입양가정 위탁아동은 어떻게 관리하며 심리정서치료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0쪽,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중 안양문화예술재단 지원에 예산액이 1억 9천만원인데 지출내역이 1억 7천 940만원으로 1천 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집행된 지출내역서 서면 자료와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4천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천만원만 집행되고 2천 4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와 집행내역서 서면 자료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1쪽, 민간위탁금 중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에 6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2천 700이 지출되고 3천 300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내역서 서면 자료 제출과 불용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347쪽, 사회복지보조사업 중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천 150만원인데 880만원 지출되고 50퍼센트 이상 과다 불용처리된 사유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최근 3년간 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회계결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응용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61.7퍼센트인 145만 8천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집행내역과 불용처리된 사유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입니다. 문화재 유지보수사업 관리비가 100퍼센트 불용처리되었는데 지난해 문화재 유지보수 정비내역과 불용처리된 사유를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이것은 임영란 위원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와 사회보장적수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결산을 맞이해서 우리 복지문화 이응용 과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 고생하시는 김보영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9쪽입니다. 주민생활 업무추진의 공공운영비가 64.8퍼센트인 414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집행내역과 불용처리 사유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6쪽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사업비가 68.1퍼센트인 1억 3천 988만 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집행내역과 불용처리 사유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 장애아동 입양 양육한 아동하고 가정위탁 양육한 아동은 어느 곳에 몇 명 입양이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입니다. 결산서 327쪽입니다. 예술단체지원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200만원 중 81.4퍼센트인 162만 8천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집행내역과 불용처리 사유를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330쪽입니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 2천 4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불용처리 사유를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 질의입니다. 결산서 341쪽입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이 83.8퍼센트인 1천 278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41쪽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함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48쪽입니다. 부모심리상담지원비 1천 416만원의 불용사유와 사업추진실적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 질의입니다. 결산서 396쪽입니다. 비순응 결핵환자관리 국내여비가 64.6퍼센트인 157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불용처리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순 과장님 질의입니다. 결산서 427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354만 1천원 중 88.5퍼센트인 313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업내용과 불용처리 사유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응용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복지문화국장으로 영전하심을 환영합니다. 축하 겸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31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일부는 집행이 되었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반환금고지서의 고지금액과 실제 반환금액과 상이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복지문화국 전 부서가 반환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진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의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직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어떤 기관과 협약을 하는지 사업추진계획과 수행기관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18쪽에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비 5억원이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319쪽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24쪽에 예술작품구입비가 1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1천만원을 다 지출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작품 구입내역과 현재 안양시에서 보관 중인 예술작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26쪽에 문화원 사업활동계획서와 문화학교 사업계획과 추진내역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께 몇 가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식사배달 사업인지 도시락배달 사업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계획서와 지원내역 이런 부분을 그냥 간단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별로 수급인원 이런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월별 수급액하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월별현황, 수급인원 이 부분을 수급액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349쪽,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사업이 3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돼서 알뜰하게 잘 이 부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당초 사업추진계획과 추진결과와 성과 그리고 현재는 몇 명의 베이비시터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이 40퍼센트의 집행률로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장애아들이 굉장히 이 사업은 선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과 지원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영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메르스 감염에 따른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9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건입니다. 4천 714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안만 올해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몇 년 주기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동안구민만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해서 지난해 것을 보니까 만안구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따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를 통합해서 만안․동안을 조사를 하면 예산도 적게 소요되고 구별로 비교도 용이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보건행정 수행에 제가 지금 말한 이 부분이 더 나으리라 판단을 하거든요. 예산도 그래도 시를 통합해서 하면 더 적게 이렇게 소요되리라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34쪽에 감염병 전문가 교육은 어떤 대상인지 사업계획과 추진결과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에 요즘 메르스 관계로 전염병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공포도 많이 주고 하는데 전염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추진계획과 추진결과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461쪽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4억 3천 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출산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 난임이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난임 비율은 얼마로 보는지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인지 사업계획과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484쪽에 신체균형측정기 구입한 것이 전액 집행이 됐는데 구입한 모델명과 이 측정기를 사진으로 한 번 찍어서 제출 바라고 어떠한 질병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486쪽에 아토피예방 인형 뮤지컬 공연에 432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과 공연결과 성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저는 안 좋았다는 그런 저기를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7월 1일자로 우리 복지문화국장 승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보영 보건소장님 어제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메르스 상황 때문에 우리 보건소 소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우리 뒤에 팀장, 직원님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보사 환경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과정, 집행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아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지만 왜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있느냐, 불용사유에 대해서 아마 매년 결산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2014년도에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복지문화국의 불용액이 36억 4천 900만원이에요. 약 2.7퍼센트입니다. 아마 이제 2015년도부터는 출납폐쇄일까지의 집행금액이었고 회계연도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때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아마 2015년도는 ’14년도에 대비해서 아마 불용액이 더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년 행감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또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불용액, 왜 불용했느냐 이런 부분 그런 사유를 행감 때도 아마 다루고 또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아마 집행기관에다가 질의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출납폐쇄일까지 100퍼센트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행감자료를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결산 때 보면 행감자료와 달리 불용액이 더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어떤 경우는 100퍼센트 그대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결산서 347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 해 가지고 이 부분은 600만원은 우리 행감자료는 100퍼센트 집행을 하도록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산 보다 보니까 100퍼센트 현재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감자료를 이렇게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고 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15년도 행감자료를 할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한 가지 칭찬할 것은 복지정책과에 우리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5억을 갖다가 우리가 2014년 본예산에다가 성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5억을 외부에다가 용역을 다 한 게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5천만원 중에서 3천 350만원, 아까 5억이 아니라 5천만원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 가지고 이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이렇게 듣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계획을 내부적인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게 3천 350만원 속에 사무관리비가 2천 649만원을 집행하고 한 700만원 정도 또 예산을 갖다가 남겼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용역을 우리가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집행기관이 그냥 그저 조그맣거나 크건 간에 무조건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은 하나의 면피용이지 않느냐 집행기관에. 이런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다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어떤 다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외부에다가 용역하는 것보다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외부 용역보다는 알차고 낫지 않겠냐. 특히 이제 우리가 이것도 4년만이지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역보건계획 수립할 때도 외부에다가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러한 좋은 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가 하나의 사례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이라든가 보건소 부분도 앞으로는 외부의 용역에 치중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2014년도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이 기획예산 파트에서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좀 답변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결산서 906페이지의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안전 융자금 지원에 우리가 1999년도에 영세민전세자금을 750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융자를 해 줬는데 거기에는 이제 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검토의견에서 봤지만 매년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미납액 해 가지고 한 5억 2천만원 있습니다. 2014년에도.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체납액이 주는 이유는 채무자나 보증인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것을 갖다가 소멸시킬 수도 없고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10년, 15년 이렇게 쭉 장기 지금 체납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999년 10월 30일 날 750만원을 생활전세자금 융자했는데 이것을 채무자가 갚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이제 소송을 해 가지고 아마 28개 시․군이 마찬가지네요. 28개 시․군이.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3심까지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원금형 대비해서 이자가 더 증가해 가지고 1천 64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4월 10일 날 기각돼 가지고 4월 30일 날 우리가 지불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마 좀 집행기관에서는 예측불허라고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심이 2013년 11월 7일 날 이제 2심에서도 패했어요. 그때도 청구금액이 70퍼센트이고 지금도 70퍼센트야.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 2014년도. 2014년도 1회 추경이 언제였었느냐면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회 추경이 있었어요. 2014년도.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2심에서 우리가 패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2심에서 패하면 행정기관이니까 무조건 3심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1회 추경에다가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성립을 시킨다면, 시켰다면 굳이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란 그 부분과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미수납액이 5억 2천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청구소송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의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죠. 안양1동 경로당 신축 및 관리 시설비 부대비 관련해서 명시이월했는데 2억 6천 300만원이요. 그때 이제 이월 사유가 뭐냐면 세입자 전세 계약 만료일이 2015년 2월로 건물 매입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 사유였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2015년도 2월에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2015년 4월에 리모델링을 하는 식으로 그때 공정에 대한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우리가 이제 김중업박물관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느냐면 3천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나요? 그랬나요?

예.

그 정도 들어갔죠, 총. 그러면 거기에 지금 따로 우리가 개관이 2014년도 3월 28일 날 개관해 가지고 지금 1주년이 지났잖아요. 1주년에 기해 가지고 그동안 1년 동안 김중업박물관에 대한 우리가 개관 해 가지고 어떤 점이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보탬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점이 미약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보완해 가지고 말 그대로 김중업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가 그런 방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인력 현황 있잖아요. 운영인력 현황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결산서 331페이지 보면 국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안양역사관과 그다음에 돌석도예박물관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도비가, 예산이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이고 아마 2014년도에는 3천 358만원이 예산이 성립이 됐고 금년에 6천 421만원이 이제 성립돼 가지고 한 3천 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 질의의 본질은 우리가 지금 안양역사관을 지금 현재 평촌아트홀에 있잖아요. 평촌아트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김중업박물관에 있는 직원이 또 그쪽으로 파견돼서 또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그래서 안양역사관을 우리가 당초에 김중업박물관 할 때 그때 안양역사관을 넣었더라면 추가 비용이 덜 들어갈 것인데 아마 거기에 대한 이전하다 보면 이전 추가사업비가 아마 1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전에 자료를 봤는데 안양역사관을 김중업박물관에 이전 추진계획이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돌석도예박물관, 나는 지금 보사에 제가 오래 있었는데 이 돌석도예박물관을 사립이지만 한 번도 이렇게 보사에서 그 현장을 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도 이게 안양9동에 돌석도예박물관이 지금 어디에 위치 해 있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모를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도비, 시비 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돌석도예박물관에 이렇게 체험 이런 인력 있잖아요. 어떤 것을 체험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돌석도예박물관을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했는지, 그동안 했는지 해서 학생들이,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이런 체험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APAP 관련해서 전에 임시회 때 심규순 의원이 이제 시정질문도 했지만 오픈하우스 관련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이 500만원 세웠었죠? 갤러리 이렇게 고리로 해 가지고 500만원 세웠는데 현재 500만원 갤러리 해 가지고 2015년도 실적에 대해 말하고 그다음에 아마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철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궁금한 것 관내의 입양기관 입양시설이 몇 군데나 있고 2014년 동안 입양되는 한 해의 아이들 명수 그다음에 입양할 당시의 부모의 자격조건 그다음에 2014년도 입양시설의 총 현재 인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며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9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전에 상임위 때도 한 번 언급을 해서 비교 현황을 한 번 받긴 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관련 단체 저희 안양시가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며 안양시사회복지사협회라고 하는 민관협력단체와 관련단체 세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개 단체의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비교를 좀 해 보고 싶은데 경기도권 50만 이상 지자체 세 개 단체가 대부분 다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원현황, 지원현황.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전액 시비로 8천만원,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에 도비 시비. 시비 사업, 안양시사회복지사협회에 전액 시비로 1천만원 정도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경기도 50만 이상 지자체의 지원 현황을 비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까지 해서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00쪽.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관련된 내용으로 명칭공모사업으로 해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 현재까지의 추진 진행상황 특히 층별, 층별 시설물 배치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05쪽과 306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집행내역서 305쪽, 현충시설물 등 유지관리비 세부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06쪽에 원태우 지사 표적 정비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원태우 지사 관련된 기본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안양역 에스컬레이터 옆 부분에 원태우 지사에 관련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시민들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원태우 지사가 했었던 투석도, 투석도를 여백 공간에 투석도를 설치를 하면 관심 있게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던데 원태우 지사 투석도를 저희 게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25쪽, 안양예술제 관련된 게 어디죠? 페이지가. 324쪽. 안양예술제 관련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건은 세부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5년간 안양예술제에 지원돼서 집행됐던 금액만 세부내역을 다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2014년도 집행세부내역과 최근 5년간 안양예술제 예산집행총액만, 총액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양예술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부서장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집행내역서 327쪽,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공사 관련 세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둘레길 정비를 잘 했는데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 사업 이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탐방 관련된 운영상황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추가질의보다도 제가 정정 좀 해야겠네요. 아까 김중업박물관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3천 500이 아니고 353억이에요. 353억. 정정하고 그다음에 연관돼서 우리가 당초에 김중업박물관이 아니고 안양천년문화관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국․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사실 그때 조례를 바꿔가지고 김중업박물관이라고 했는데, 향후에 앞으로 하나의 김중업박물관은 하나의 일부예요, 사실 관은 일부와 같기 때문에 이 박물관의 명칭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김중업박물관이 아니고. 혹시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이따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서이면사무소 있잖아요. 구서이면사무소는 저희가 2003년 12월 15일 날 우리가 했는데 그 당시에 한 3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경기도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됐지요, 그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김중업박물관을 구서이면사무소 그 자료를 그쪽으로 옮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구서이면사무소를 우리가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게 큰 시민들이 뭐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거기에 아마 방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서이면사무소도 아마 김중업박물관으로 옮겼을 때 박물관의 그런 역할이 더 한층 낫지 않겠느냐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국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과 앞으로 견해를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에 보면 여타 여러 가지 기금들이 많습니다.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런 기금들이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1년에 1억이 안 되는 기금조성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평등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기금조성액이 5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보다 조성액은 안 되면서 사용을 해마다 더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저기냐면 2010년도에, 2010년 이전에는 당해연도 이자만을 사용토록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기이 조성해 놓은 원금까지 조성해 놓은 이자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인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저는 집행부에서 기존에 잘못된 2010년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쓴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가 못하면 의회라도 나서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정말 노령화 시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차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양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이 굉장히 1억 5천이 넘는데 아껴 쓰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답변을 총괄적으로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결산서 492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4천 724만 2천원은 몇 년 주기로 시행하는지와 만안․동안 따로 하지 말고 함께하는 방안에 대해 소장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제4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지역보건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비․시비 50퍼센트, 50퍼센트 매칭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만안․동안 보건과가 따로 시행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보면 시․군․구 단위별로 보건소를 둘 수 있으므로 우리 시 실정은 안양시보건소로 하나이지만 국비 지원시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별로 별도로 부담 지시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위탁조사기관이 한림대와 협약 체결하여 조사대상은 만19세 이상 성인 913명 표본추출조사이며 조사기간은 2014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대일로 표본가구 방문조사로 실시하며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 건강 형태와 구강, 건강검진, 예방접종, 질병에 이환, 의료기관 등 18개 항목 168개 문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만안․동안 함께 실시하면 보건행정 수행에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은 옳으신 판단으로 기회가 되면 질본에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보건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396쪽, 비순응결핵 국내여비 불용액 157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불용처리 사유에 대한 서면과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 보건소에서는 242명의 결핵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25명, 병·의원에서 21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순응결핵환자는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는 분으로 지금 4명이 발생을 해서 그분들 복약지도를 하느라고 86만원의 예산을 쓰고 243만원 중에 157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434쪽, 감염병 전문가 교육대상과 추진결과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 개요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교통의 발달 및 다원화로 감염병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전국 동시다발적인 집단 환자 발생 위험이 있어 감염병 유행 시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2003년도부터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에는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위탁이 되어 있어서 월 2회. 그러니까 매월 2일을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보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435쪽,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 추진계획과 결과를 서면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13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였고 학교는 덕천초 등 4개 학교를 지정해서 저희가 웹 보고에 질병관리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통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 관내에서는 신고 건수가 207건으로 인플루엔자 156건, 성매개감염병 33건, C형 감염 18건이 접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정하면서 병원별로 1만원씩 11개월간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소아과로 해서 여기는 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보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61쪽, 4억 3천 900만원 집행 관련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난임 비율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외수정 시술지원 사업비 2014년도에는 228건, 인공수정 시술지원이 194건이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이고, 우리 시 가임여성은 15세부터 49세의 여성으로 2013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난임 비율이 15퍼센트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427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 354만 1천원 중 88.5퍼센트가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업내용과 또 불용처리 내용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예산은 저소득 만 6세 미만 아동이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후에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2명의 아동이 언어지체에 관한 진단을 하게 돼서 그 진단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484쪽, 신체체형측정기 구입과 관련해서 신체균형기의 모델명과 측정기 사진 또 어떤 질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서면 자료 요청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갈음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486쪽, 아토피 예방 인형 뮤지컬과 관련하여 뮤지컬 운영계획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예방 뮤지컬은 관내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관리를 알려주고자 저희가 2013년도부터 매년 공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7월 2일부터 7월 2일에 2회 공연을 하고 또 9월 19일 날 또 2회 공연을 해서 저희가 73개 어린이집 2천 798명에게 관람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저희가 관람한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만족도가 84.3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관람 연령을 6, 7세로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 일부 기관에서 6세 미만 아동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바람에 공연장이 약간 산만했다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서 그렇게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14년 전국 아토피 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금년 5월에 저희가 기관 표창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토피 인형 관련해서는 이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제 어른의 눈높이로 이게 보고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이 이 부분을 좋게 얘기를 않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게 국비사업이네요.

예. 50퍼센트.

국비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양개 이제 1개 보건소라서 한 해에는 만안이 하고 한 해는 동안이 하고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똑같이 만안, 동안 돈이 내려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안은 만안, 동안은 동안 동에 913명을 이미 몇 동에. 그러니까 취약가구 누구 이렇게 해서 다 내려와요.

내가 잘못 봤나 올해 동안을, 만안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나?

만안도 있어요, 예산이. 다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된 서면 자료 내용에 지원내역 대비 성공률을 보면 어떤 정도예요?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각 228건, 194건 지원비용이 다 있는데,

저희 한 32퍼센트 정도의 성공률이 됩니다.

평균적으로요?

예.

32퍼센트. 그게 연도별로 좀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매년 그 정도.

매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이른바 성공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결혼 연령이라는 것이 20대 후반이 아닌 30대 중후반까지로 지금 지속적으로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초산을 하게 되는 시점이 이른바 노산이라는 형태로 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아니라 좀 늦게 초산을 하게 되는데 초산의 어려움도 있고 지금은 이제 물론 난임부부인데 그렇게 되면 가족계획을 통해서 아이를 좀 늦게 가져야 될 상황이 있다가 가지려고 할 때 또 어려움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지금 성공률이 평균적으로 비슷한 추세라면 그것보다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성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예산의 효율적인 결과를 봐야 될 텐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제가 아까 답변을 32퍼센트라고 했는데 2013년도가 29.3퍼센트였고 2014년도가 지금 34.2퍼센트로 나타났네요.

그러면 상향되고 있네요.

약간씩은 상향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답변드린 것을 정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상향되는 이유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시술 지원하는 방식이 현격하게 다르게 적용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성공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분석을 하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방안을 모색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월평균 소득액이 150퍼센트 이하로 소득액을 높였고 지금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75만 5천원, 2인 기준으로. 소득이 그렇게 낮았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5천 794만 4천 800원으로 소득액이 약간씩은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출산율이 낮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또 난임부부에 대한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저희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염병 전문가 교육 같은 경우면 매년 동안․만안 각각 한 명씩, 안양에서는 2명을 지원을 하게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다른 분이 가서 이 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이것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200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감염병 담당자가 매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다른 사람이 가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요?

예, 예.

10년이 넘은 사업이네. 어쨌든 지금 감염병 관련된 내용이 화두로 떠올랐는데 이 전문가 교육에 관련된 지금은 간단한 개요로만 주셨는데 그러면 2003년부터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관련된 교육 대상자, 교육 받으신 분 현황하고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 받고 나서의 현장에서의 적용방식이라든가 감염병 전문가 교육 이후에 뭔가 변화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추후에 서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예,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전 위원님들께 다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감염병 관련해서 학교별로 덕천초랑 이렇게 4개 초를 지정을 했어요. 월 1만원씩을 준다 했는데 월 1만원씩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학교의 담당자.

담당자한테 월 1만원을,

보건교사 담당자한테.

아, 보건교사한테 월 1만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내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신고해 주는 그런 것을 지정을, 감염병 학교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것도 저기에서 요구하는 숫자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 제목이 표본감시이기 때문에 전 학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으로 해서 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한 것이고 또 학교도 표본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수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 신체균형측정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동안에만 있는 것이지 만안도 이런 게 있는지요? 그것은 신흥남 과장님께서.

저희는 신체균형기가 이렇게 평형균형기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장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밖에서 보건활동 하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민축제의 날도 부스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스 운영할 때 균형을 잡는 그것을 놓고 본인들이 균형을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본인이 그 균형을 잘 못 잡고 잘 잡고 해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잘 잡는데 저도 해 보니까 사실은 균형을 못 잡고 저도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평 맞춰서 발로 균형 잡는 그것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운동을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왜 신체균형기를 이용해서, 이것도 이용하지만 왜 체력운동지도사에 의해 가지고 운동을 하는 그 인원이 보통 하루에 몇 명가량이 되는지.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유선으로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관련 질의응답을 여기에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현황보고를 해 주셨던 메르스 관련된 종합대책. 비상대책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에 복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질문이 많았었나요? 답변서 쓰시느라고 점심도 김밥 드시고 그랬다라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을 해서 당해연도 이자수입보다 초과 지출된 부분에 대한 답변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분야를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5년에 본 기금을 조성을 해서 현재 시 출연금 24억을 포함을 해서 28억 9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당초 2009년도에 이자율이 급격히 하락을 하니까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이제 기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지원사업비가 부족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자 지급률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현재 기금운영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금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금의 출연액을 시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비 중에 일정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금액이 더 충당이 되도록, 적립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시의 재정 상태도 좀 어렵고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두 번째 말씀드린 사업비 중에 일정 부분은 앞으로는 기금에서 사용을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기금을 확충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일반운영비 2천 1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실제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됐고요. 그러면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조례 개정은 당장 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례는 좀 여유를 두고 이 사업비의 일반회계 충당 부분 그리고 기금의 이자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조례 개정의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여러 가지 노인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또한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할 일도 많으니까 기금을 계속 원금 사용하지 말고 기금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금 추가 소송 시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폐지된 사업입니다. 2014년도까지 진행됐던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세자금 소송비용 보증채무금 변제금이 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저소득 전세입자가 원리금을, 전세입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니까 이제 국민은행에서 소를 제기를 했고 결국 보증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그런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2014년 4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율이 20퍼센트이니까 이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추경예산에서 편성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향후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향후에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된다면 어떻든지 간에 시 재정운영 측면에서 유리한 게 어느 측면인가 봐서 결정을 하되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차후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수곤 위원님께서 몇 가지 당부사항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행감자료에서 전액 집행을 하겠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놓고 또 결산 때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을 한 부분.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이러한 일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특별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각종 용역과 관련을 해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에서는 금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각종 학술용역이라든가 기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것을 담당을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 성과금을 조금 파격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그 기준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지금 예산과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별도로 하나 본 위원회에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석도예박물관 견학 문제는 위원님들 적정한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보영 위원님 질의가 하나 서면 답변하고 견해를 요청하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결산서 315페이지에 있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사실은 발생이 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업비들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사정들이 생기니까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를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대개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하나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한 그래도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추후에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향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철저히 사전검토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이 변경되게 돼서 폐지나 축소가 되면 중간에 추경에서 반드시 삭감을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것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구성현황 그리고 50만 이상 시의 지원현황 비교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과 포함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올해 지원예산이 8천만원이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원예산이 4천만원이고 사회복지사협회는 1천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이 3개 단체에 대한 50만 이상 시의 지원금이 사실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어디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몇 억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몇천 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금액의 편차가 크다라는 것을 저도 보았는데 이는 여하튼 재정여건이라든가 사업 종류, 사회복지의 수요 등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시에 있는 이런 3개 관련 단체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보다 전향적으로 근거법률이나 필요성이나 효과성만 있다고 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을 담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은 사실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에 보면 또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까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향후에 조례의 규정에 맞게 이런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응용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확실하게 명료하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으로 첫 번째는 시 출연금으로 하는 방법과 두 번째 사업비 일정 부분을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국장님 말씀에 두 번째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2014년도에도 9천 600만원 정도의 이율이 발생을 했는데 1억 5천 200만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양시에 진짜 5천만원, 6천만원의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 또 가는 부분이 보니까 다 양개 노인회지부에서 다 쓰는 돈이거든요.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예, 맞습니다.

당해연도 이자만 지급해서 기존 이자하고 또 아마 시장님께서 건강기금으로 해서 이제 노인복지기금하고 같이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양시의 시세에 맞게 성평등기금이나 문예기금이 50억여원이 되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나. 이게 어떤 기금의 이자는 이율이 높지 않아서 별것 아니지만 이게 갖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흔쾌히 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2016년부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고·도비 반환금 불용액 발생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국장님은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셨는데 이게 각 과마다 다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를 보면 국비가 1천만원이 넘고 원래 반납 규모가 많다 하지만 도비가 1천 800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가 이제 국비는 1만원은 안 되지만 도비가 168만원이 되고 각 과마다 조금씩 다 이런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이 부분 챙겨주셔서 이렇게 큰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노인 인구,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내용 중에 노인기금. 합리적인 운용방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신임 복지문화국장님이 전향적으로 수용의 말씀을 해 주셔서 이보영 위원님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야별로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보사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보충질의에 앞서서 아마 노인복지기금은 그때 2009년도 그때부터 이제 아마 금리가 낮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수익률을 가지고, 이자수익률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것을 갖다가 노인복지기금에 편성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에다가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을 하고 노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이렇게 좀 하라고 누차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새로 우리 또 이응용 문화복지국장이 오셔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주니까 기획예산 파트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시원하게 답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비 사용 부분이요. 예비비 사용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어떤 때 사용한다는 것을 그렇죠? 되도록이면 이 복지 측면에는 아마 이게 예비비 사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자금 융자 부분, 보증 채무에 대한 청구인데 이게 사실 2심까지, 우리가 2심이 지금 11월 7일 날 우리가 판결 났었잖아요. 2013년 11월 7일 날.

예.

사실 보통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3심 가서 지더라도 하여튼 행정절차상 3심까지 하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 이것을 봤을 때는 2심에서 이미 이런 부분은 판결되면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이 있다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지금 보니까 계산도 그렇게 했네요. 지금 보니까 2심 판결난 11월 7일부터 이제 우리가 지급일자까지 4월 30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네. 이렇게 지금 현재. 원금, 잔액, 합계 곱하기 지원일수 곱하기 이율 해 가지고 보니까 저도 자료가 있어요. 지금 예비비 결정 신고한 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3심까지 무조건 가겠지만 우리가 2심에서 판결나면 되도록이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예비비 사용을 우리가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비비는 사용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은 않겠지만 하여튼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용역 결과도 어지간한 것 학술 이런 용역 관계는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부분도 의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공무원들이 외부 용역 맡기는 것보다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거기 그 분야에 더 전문 분야지 않느냐 해서 그때도 제가 아마 초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용역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 외부에다가 용역을 맡기지 말고 관련 부서 전문분야 그리고 또 공무원 그렇지 않으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맡기는 게 더 오히려 효율성 있고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단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거기 따른 포상금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공무원한테 줬을 때 오히려 더 근무에 대한 의욕과 또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도 제가 초선 때 아마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게 지금 겨우 실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계획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그 계획안으로써 끝나지 말고 그것을 실천에, 행정 실천에 옮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확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방법하고 기준. 얼마까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그게 제 생각에는 한두 달 이내에 아마 최종 확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50만 이상 지자체 해당 되는 3개 단체 지원현황 비교 자료를 보면 안양시가 총액으로 치면 1억 3천이에요. 그러면 비교가 되는 수원, 부천, 용인, 성남, 안산, 고양, 화성, 남양주까지 다 총액을 비교해 보면 부천이 약 1억 5천만원으로 저희가 조금 많고 나머지 시가 다 많아요. 2억, 3억, 5억까지인데 현재 비교되고 있는 9개 시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적은 예산이거든요.

적은 편에 속하죠, 저희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하여튼 지금 제가 그동안에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는 사실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 종합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한번, 간담회보다도 이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쪽의 지원이나 방안이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위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된 사회복지사분들의 요구사항들을 파악을 하셔서 예산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에 대한 소요가 되는 부서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그 현황은 오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까지 포함하면 1조가 넘는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저희 시의회와 심의과정을 거치는 그런 중요한 기획예산과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승진하셔서 저희 복지문화국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 기존의 경력을 활용을 해서 저희 보사상임위원회가 예산 전체에서 보면 한 42퍼센트 정도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구 드린 자료가 부서별 사회복지직 현황 그리고 사회복지직을 제외한 그 이외의 직렬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현황까지 받았는데 숫자상으로만 나열된 내용이어서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국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 관련된 질의와 응답을 종결을 하고 이어서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시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천 5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동 485-15 등 두 필지 시유지 지금 현재 지목이 공공공지로 돼 있습니다. 그 시유지에 대해서 당초 다목적복지관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천 500만원을 지난해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욕구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좀 일치되지 않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결정을 한 후에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난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두 분 위원님이 2014년 입양비용 과다 불용액 발생 사유 설명과 세부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입양 비용 지원비는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위탁모비용 포함해서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된 비용, 사후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입양절차 중의 하나인 법원의 처리가 다소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양 건수가 2013년도 42명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는 24명으로 입양이 돼서 예산액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4년도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세부집행내역서 자료 제출과 심리정서 치료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입양아동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프로그램은 전문의료기관에서 놀이치료를 통하여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의 힘을 이용해서 아동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아동이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놀이를 통해 표현하도록 도와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관리는 첫 번째 입양 후 연 4회 입양 알선기관에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에서 매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병원 방문 시 의료비를 지원하고 또 심리정서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관내 입양 알선기관은 몇 군데이고 또 2014년도 한 해 입양아동 수, 입양 당시 부모 자격 조건 또 2014년도의 입양시설의 총 현재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입양기관은 현재 한 곳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인 동방사회복지회 안양지부가 되겠습니다. 입양시설의 총인원은 종사자가 3명입니다. 2014년도 한 해 입양아동 수는 총 24명으로써 입양부모 자격조건은 「입양특례법」 10조에 양친이 될 자격이 있는 내용으로 네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운영위원회협의체 회의, 자원봉사활동 등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해서 총 24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 식비, 소독방역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94만원이 지출되고, 14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게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2015년도 금년도에는 이 업무추진비를 140만원으로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주민생활 업무추진의 공공운영비가 64.8퍼센트인 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집행내역과 불용처리 사유를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생활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는 두 가지 보기가 되겠습니다. 구호물자 관리 스마트단말기 사용금액하고요. e-그린 우편발송 자동화요금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스마트단말기 사용금액은 90만원 중에 74만 5천원을 집행해서 정상적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e-그린 우편발송 자동화요금은 550만원 중에 150만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3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우선 e-그린 우편발송이라는 것이 이제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우체국하고 저희 사회보장시스템을 연계해서 자동으로 우편을 발송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14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전산시스템 구축이 약간 지연돼 가지고 3월에 개통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금이 조금 덜 나간 부분이 있고 또 당초 3개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가 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추계를 넉넉하게 과다하게 잡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4년 일반아동 및 장애아동이 어느 곳에 입양되어 있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도 일반아동 및 장애아동은 안양시 관내 가정에 총 111명 입양됐습니다. 일반아동은 107명, 장애아동은 4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아동 107명은 만안구 41명, 동안구 66명, 장애아동 4명은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2명씩 이렇게 입양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데 어떤 기관가 어떻게 협약을 하는지 또 수행기관과 협약서를 서면 제출하고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전문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계획과 협약서 사본은 제출하여 드렸고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협약은 심리치료, 방문 문해, 체험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새중앙상담센터 등 10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심리치료, 방문문해, 체험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 두 분이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반환 시점은 언제인지, 향후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동안센터 신축 예산 용도로 5억을 2013년 12월에 국비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동안센터 신축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아직 구 평촌동주민센터 건물에 대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제 구 평촌동주민센터 건물 용도가 정해지면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하고자 하고요. 또 이 5억은 반드시 이 구 평촌동주민센터에만 쓰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건립이 이뤄진다면 그쪽으로도 또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가 2015년 12월 31일자로 이제 2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변경 승인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아동복지교사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무엇이고 시설별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전문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역아동센터 별로 각각 하면 서비스가 차이가 날 수 있고 불균형한 이런 교육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그래서 지역사회의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2014년에 22개 지역아동센터에 22명의 교사들이 국어, 기초영어, 수학, 음악, 체육 등 과목을 지도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에게 인건비를 전일제 교사 일일 5시간씩 주 25시간 근무할 경우 96만원, 또 일일 4시간씩 주12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일 경우 58만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현충시설물 원태우의사 표석 세부 집행내역 및 원태우의사 관련 기본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 드렸고요. 또 안양역사에 연결되는 지하도에 원태우 의사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 여백에다가 이제 투석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의거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여백이 있긴 있지만 그 투석도가 거기 그 여백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기존의 조형물과 그것이 조화롭게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하고 또 이렇게 해서 현장 방문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신중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러한 견해를 갖고 계시니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검토하게 되고 중간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다면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현재 추진상황과 층별 배치현황인데 서면으로 제출드렸고요. 금년 4월에 공사가 착공돼 가지고 현재 공정률이 6퍼센트입니다. 그런데 2016년 9월에 준공예정에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명칭은 공모에서 선정된 게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돼 있고, 시설은 저희가 이제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요. 옥상에 게이트볼장 그리고 옥상에 조경이 들어가고 나머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과 노인과 장애인분들의 주간보호센터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 김철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연현마을 시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천 500만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과 답변 부탁드렸는데요. 현재까지 추진실적 자료 결과를 봤는데 제가 이제 당초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2014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변경 및 기본 설계가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거기에 용역비가 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었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이제 세워졌었고 2016년 7월부터 다목적복지관 개관 및 운영. 그러니까 2015년에 예산이 10억이 편성되고 ’16년에는 9억 7천만원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2천 500만원 용역비가 이제 공공공지 시유지인데 이게 지금 폐지하고자 불용하였다고 여기 답변서가 왔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후 추진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욕구조사 추진도 안 하시고 용역을 미리 이렇게 돈을 예산을 편성한 것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용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이런 것을 신중히 하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일반아동 장애아동이 어느 곳에 입양되었는지 세부내역 자료 제출 잘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가정위탁 양육지원 아동은 몇 명인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가정 위탁하는 아이들은 몇 명인가요? 아동은.

가정 입양된 아동이 총 111명,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안양시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내역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가정위탁 양육지원해 가지고 1억 1천 664만원 중에서 지출이 1억 1천 268만원하고 집행잔액이 396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정위탁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몇 명 아이들 해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것인지.

지금 입양비용에 관한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입양비용은 저희가 이제 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에다가 보통 1건에 27만원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약간의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 그러면 가정에서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가정위탁 양육지원 이 뜻이 그러면 뭐예요?

가정,

양육 위탁, 양육지원비 나가는 게.

입양. 아유, 죄송합니다. 위원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관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게 저희가 113명이고요. 월 15만원씩 만18세 이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3명?

113명이요.

113명에 만18세 이하?

예, 월 15만원씩.

월 15만원씩.

예, 예.

그러면 장애 아동은 만안구 2명, 동안구 2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장애아동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안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건가요?

장애아동 같은 경우 이제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요. 1, 2급 같은 경우는 62만 7천원이고요. 월. 3급에서 6급이 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그러면 이 아이들 두 명이 지금 몇 급이에요?

4명이요?

예.

이 네 명이. 아, 이것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아동은 만안구 41번. 이 아이들은 지금 몇 급 아이들, 아니 여기는 입양 아이들인데 급수가 아니지요. 입양아이들은, 여기 아이들도 18세인가요? 여기는 6세인가요?

연령이요?

연령대가요.

이것도 지금 연령대도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그 연령대하고 지금 말씀하신 급수하고,

장애급수하고 그러면 별도로 첨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과장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이 매칭을 어떻게 직원들이 한 것인지요, 아니면 누가 이것을 계획을 잡은 것인지.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정한 22명 인원이면 22명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냥 일반교육만 할 인원을 가지고 진짜 과학적으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과목이 아동지도하고 체육, 미술, 독서지도, 음악, 영어해서 7과목인데 아동지도 영역을 보통 한 사람이 2개의 아동센터로 파견돼서 하고 체육이나 이런 부분은 2명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선생님들이 로테이션 돌아가며 이렇게 배치를 하셨거든요. 너무 정말 짜임새 있게 과학적으로 잘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그만 돈으로 22개의 지역아동센터 이 아이들이 여러 개의 기초 과목. 국어, 기초영어, 수학, 음악, 체육 여러 개 과목을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에 정말 저도 행복해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심리치료를 10개 기관에 수행을 맡기셨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 상담센터로 가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역마다 가까운 곳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 드림스타트로 와서 놀이심리치료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것은 이제 대상 아동이 10개 기관에 여기에 방문을 해서.

기관으로 방문을 해서.

예.

그러면 심리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월 한 80명 정도 이렇게.

월 80명 정도. 그래서 이게 전체 지역으로 다 퍼져 있는 거죠? 이게 삼덕공원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만안 아이들이 많겠지만 이쪽 동안지역의,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동안 만안 이용 인원을 동안구, 만안구에서 구분해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본 위원도 평상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임영란 위원이 질의하고 또 보충질의도 했어요. 우리 연현마을 사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천 500만원 불용사유. 이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아마 사전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사실 이렇게 연현마을 복지관 건립을 이렇게 하겠다하고 우리 의회에 연초에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에 보면 이제 거기에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간 예산 계획이 이제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연간 추진 예산 계획까지 했었는데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실시 후, 조사를 실시 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겠다 이제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사용.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결정됐어요. 불용사유를 결정했을 때 시기가 언제쯤에서 했나요? 이게. 주민의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겠다는 그 시기가.

2014년도 11월경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여기의 계획은 도시계획 변경 및 기본 설계는 이제 우리가 1월부터 12월이지만 그래도 행정 행위 부분은 우리가 1월 달부터 우리가 하겠다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업무보고 할 때는 이미 그전 2013년도에 아마 그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월부터 11월까지 그러면 뭘, 행정적인 절차를 뭘 했느냐, 추진을. 그렇죠?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뭘 했느냐는 거죠. 행정 추진 계획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를 안 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의 욕구조사를 그 전에 실시를 해 가지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너무나 도시계획사업하기가 좀 그렇다면 우리가 명시이월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100퍼센트 우리가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이 연현마을 쉽게 말해서 복지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과연 집행기관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불용사유는 시민의, 주민의 욕구조사를 갖다가 실시한 후에 결정한다 하지만 아, 최소한도 그러면 우리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도시계획 하기 이전에 주민의 욕구조사를 했어야지요. 그렇죠? 만약에 욕구 조사가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집행기관에서 명시이월 많이 시키잖아요. 이 사업을 할 추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연현마을 복지관에 대한 건립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못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 지금 이게 추진계획까지 해 놓고 연간 지금 현재 예산 확보 계획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주민의 욕구조사가 지연됐다면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2015년, 2016년 이렇게 예산 확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비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볼 때는 집행기관에서 연현마을에 대한 복지관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것으로 봐 가지고서는. 현재 지금 봐 가지고는.

제가 이제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시의 재정이, 복지재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연현 부락 그 주민들께서 들으시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 군데가 복지 수요가 발생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혀 다 100퍼센트 맞는 말씀이시죠. 틀린 말씀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 그다음에 또 이 부분만 가지고 어떤 실무 측 과장으로서 얘기했을 때 또 특정 지역 주민들이 또 느끼시는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자 한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추진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의 욕구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했으면 쓰겠냐 복지관에 무엇을.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지. 아, 명색이 우리가 안양시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서 성립시킨 예산을 지금 무슨 여기 답변에 불용사유가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불용사유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부분은 거기에 지금 현재 연현마을 복지회관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양시의 재정 여건상 안 된다. 똑 부러지게 좀 곤란, 주민들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연현마을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여기에 주민복지관이 건립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은 가서 온지 얼마 안 됐겠지만 기획 예산 파트에 있었으니까 예산을 성립할 때 그 정도 판단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죠. 어떤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하고 욕구조사 하고 그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용역비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지금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좀 성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욕구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또 시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한 용도로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제 욕심에 의해서 이 사업을 다목적복지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추후에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용도에 대한 이견들이 많이 있고, 그게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뭐 지금 이런 아마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는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는 보류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종합적인 어떤, 이것을 어떤 용도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시의 재정 상태에서 다목적복지관은 사실 수십 억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투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연간 계획에 보면 19억, 19억 7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이. 지금 이제 2015년에 10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16년에 9천 7천. 이렇게 연간 예산 확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연현마을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는 빠를 시일 내에 집행기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입장을 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과장님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자료는 안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 내가 보니까 시책추진업무비에서 아동복지 현안 파악 대책 마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설명하실 때.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게 뭐죠? 이게.

이게 이제 여기 드림스타트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자료 드린 것 같은데 아마 누락된 모양입니다. 죄송스럽고요. 지금 받으셨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말씀하시죠.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집행한 내역에 보시면 이 시책사업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의 성격을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만 드림스타트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회의 간식비라든가 또는 회의비 주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라는 것을 하기 위한, 추진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기 드림스타트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 접속해 가지고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지원내용이 정부지원시책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길 추진이, 업무추진비 남은 것 내년에 불용액 없도록 하겠다고 그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아까 이것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안양시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게 그럼.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드림스타트 업무추진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소요되는 게 약간 저희가 추계를 좀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 추계를 적정하게 잡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진비가 얼마 되진 않는데.

예, 얼마 되진 않죠.

이 부분을 뭐 더 적게 잡다니.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아동을 위해서 이것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질의했을 때 질의답변서는 저는 안 주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갔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읽어보고 했으면 더 구체하게 설명을, 질의를 했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좀 그래서 추가로 질의답변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층별 용도를 보면 2층 부분이에요. 2층 부분이 복지정책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아닌 또다시 노인장애인과 관련 시설이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을 할 수 있냐면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면서 그 안에 이용을 하는 데는 또 다른 부서와 관련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특히 노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설계를 지금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용을 하게 되시는 분들,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그러면 장애인부모회에 계시는 분들과 이용시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준공한 이후에 이용하다가 불편사항을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호계3동 복합청사가 있어요. 거기는 아주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수영장하고 스쿼시장 관련해서 향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자재라든가 이용편의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견주어 보면 지금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 2층의 이 시설 부분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까지, 2층이 지금 다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 2층을 이용하게 될 수요자들, 그 분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설계가 돼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건축 설계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편하게끔 잘 했을 텐데 이용자들의 특이성 때문에 반드시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장애인부모회 분들이 여러 시설들을 많이 다녀보셨어요. 그래서 이용에 아주 적합한 그런 내용으로 자문이 가능한 상태인데 그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 자문 없이 만약에 잘 진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 자문 과정을 도외시하고 그냥 진행을 하고 나서 준공 이후에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많이 초래가 되면 지금 호계복합청사 지하의 체육시설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처럼 그것 다시 재시공하기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동선상의 문제라든가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텐데 그분들하고 사전 조율하는 과정,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장님 지적이 아주 타당하고 참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러한 과정을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보겠지만 이게 제가 사실 복지정책과장 오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었는데 이 설계전문가하고 이 이용자 대표 그다음에 기존시설운영자 이렇게 삼자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호계3동의 사례 이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태우 의사하고 지사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의사하고 지사하고 거의 동의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태우 지사 관련된 내용으로 했는데 답변은 다 의사로 왔네.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열사, 의사, 지사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

열사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원태우 의사님은 그냥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사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원태우 의사 이렇게 표현한다고.

유관순 열사인 것이죠? 열사. 당시 행위를 하고 현장에서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형태를 열사라고 하는 건가요?

열사하고 의사하고 틀려요.

김긍한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327쪽에 안양 장애인무용단 필로스하모니 이것 지금 희망나눔 사랑의, 참 제목이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지금 연 1회인가요?

필로스하모니 이 사업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하는 행사는 연 1회입니다.

연 1회예요?

예.

연 1회인데 지금 200만원을 내정해 놓으셨잖아요.

예.

200만원을 내정해 놨는데 연 1회 하는데 지금 이 금액을 그러면 갔는데,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빼 놓을 저기가 있나요?

그런데 이 이유가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비, 관광버스 같은 것도 저희가 대절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마침 저희 시의회 버스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저희 시의회 버스를 대절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고요. 또 이 식대도 식당에서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도시락으로 하다 보니까 식비도 절감이 돼서 그 절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좋은 일 하셨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절약해 가지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중업박물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했듯이 사실 우리가 김중업박물관을 353억이라는 예산을 총 사업비를 갖다가 투자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 몇 번 갔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물관으로서의 지자체 박물관으로서는 약간 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지 않느냐, 거기에 지금 전시된 것은 김중업박물관에 대한 건축 설계 부분 그것만 사실 있지 다른 데는 무슨 커뮤니케이션 무슨 프로그램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김중업박물관을 방문해 가지고 보고자 할 때, 할 때는 내용물이 사실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제 우리가 안양역사관과 구서이면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박물관에 넣었을 때 우리 안양에 대한 그런 역사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한군데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명칭을, 사실 명색이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양을 방문했을 때 대표적인, 대표적인 뭔가 브랜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김중업박물관에 이게 지자체 박물관으로 특성화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APAP 작품 안양예술공원과의 그런 연계고리가 시급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김중업박물관에서 예술공원 작품을 보러 가려면 거기에 걸어서는 또 못 간다고 지금 실질적으로. 또 거기 예를 들어서 스쿨버스 운행한다고 해도 가 가지고 이러한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성들 신발 신고는 거기를 예술작품을 사실 관람하기가 조금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우리 안양시의 앞으로 과제는 김중업박물관을 우선 테마로 해서 그다음에 예술공원과 이렇게 작품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걸어서도 뭔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 걸으면서 뭔가 구경거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예술공원과 연결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양시의 문화관광과가 부서가 생겼으니까 그런 측면에도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해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양역사관을 김중업박물관으로 2016년도에 지금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추진 일정이 있어요.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다가 예산이 18억 정도 예산이, 이전할 때 18억 정도가 여기에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이전비고요. 거기에 또 부과되는 비용은 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되겠지요. 그것을 이제 2016년도에 이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아마 본예산에다가 성립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성립하기가 조금 힘들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힘을 얻어서 예산을 갖다가 성립시켜 가지고 우리 안양역사관이 내년도에 관련부서에서 추진한 대로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칭 건도 사실 거기에 353억이나 투자해 놓고 달랑 김중업박물관이라는 이름 하나를 이게 한다는 것은 좀 뭔가 맞지 않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의 김중업박물관 그 전시된 그것은 김중업박물관을 하고 나머지의 그것은 우리가 아까 안양박물관이면 분류해 가지고 그래야 온 사람도 여기는 김중업박물관 여기는 또 안양박물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좀, 여기는 안양박물관이니까 뭔가 테마가 있겠다하고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서이면사무소 부분도 우리가 이것을 부지를 매입할 때 3대 때 많은 진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전체 의원들까지 문제가, 진짜 토론을 했고 결국에는 본회의장에서 사실 찬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지금 한 것인데 그런데 사실 구서이면사무소에 대한 지금 2003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지금 12년 됐잖아요. 12년 됐는데 지금 과연 구서이면사무소에 대한 안양시민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됐고 또 아까 일일방문객이 사실 몇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연하게 그냥 거기 1번가니까 우연하게 갔다가 사실 그쪽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장실은 구서이면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그냥 화장실 갔다가 “아, 여기 구서이면사무소다.” 하고 이렇게 방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공익요원이 근무하더만요.

예.

공익요원 보니까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구경하면 그 사람도 방문객이 되고 그다음에 물론 그때 본 위원이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해 가지고 거기에 문화해설사를 해 가지고 해설 이렇게 하는 것도 했는데 아마 구서이면사무소 이전관계도 역사관 부분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 해 가지고 하나의, 말 그대로 안양예술공원 하면 아, 거기는 한눈에 안양시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한다면 뭔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과장님도 알다시피 막대한 돈을, 예술공원에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게 거기에 삼성천인가요? 삼성천 전 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거기에 투자한 돈이 따지니까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에요. 1천억이 넘는 돈이라고. 그런데 그만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전에는 그냥 예산을 투입 않고도 옛날 유원지, 안양유원지면 초임지에서 입장료를 받았어요. 거기 밥 먹으러 가는데도 입장료 내고 그것 받았다고. 그래서 이 김중업박물관도 우리가 이게 뭔가 유료, 빨리 정착을 시켜가지고 유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나중에 다 갖춘 다음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오픈하우스 관계는 참 아쉽습니다. 사실. 돈을 갖다가 거기에 1, 2천만원도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자료에는 6억 6천이 나왔는데 아마 6억 6천이 아니라 더 아마 다 포함하면 8억 이상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이제 철거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재활용이 불가한 것은 철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건가요?

그것은 작가를 섭외해서 그것은 작가하고 협의할 문제이고요. 현재 저희가 철거하고자 하는 것은 베니어합판이나,

그러니까 1층, 1층. 19개 방이라고 했잖아요.

또 방부목이 아닌 일반 목재를 써가지고 이미 한 4년 경과 되다 보니까 썩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더 철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1차.

거기에 지금 인력 용역비 나가지요?

용역비는 이제 거기 하나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평촌 일원에 있는 작품 전체를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지요?

지금 1명이 하고 있고요.

1명이 그러면 여기도 오픈하우스도 하고 평촌 작품 다 이렇게 관리합니까?

예술공원은 따로 하고요.

알죠. 여기 예술공원은.

예, 평촌 일원만.

그러면 한 명이 지금 다 하고 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문제되는 부분은 오픈스쿨하고 오픈하우스 두 군데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픈스쿨은 지금 우리가 저기 학의천변에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예.

그래가지고 결국 하려고 지금 500만원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재활용 가능한 그것은 우선 거기다가 그 자리에,

우선 놔두고요. 작가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보조하면서, 하면서 차후에 그런 활용방안을, 어느 쪽으로 옮길 것인가 생각을 한다는,

예, 옮기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부 남겨 놓고 거기에서 작품을 또 이렇게 어떤 시각디자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놓든가.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방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거든요. 그 방에서 그렇게 자꾸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 또 이런 자꾸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은 일단 저희가 다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 아니잖아요. 전부 오픈하우스 자체를 이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그때 전임 대표이사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이전하겠다. 철거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답변서까지 보냈다면서요.

그것을 작년 2월 달에 공문을 보낸 것 때문에 주민들이 더,

그러니까 그게 좀 뭔가 신중치 않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의 정확한, 정확한 의사가 뭔가를 정확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자체는 지금 아까 얘기하는 우범, 애들이 방이 있으니까 청소년들 그런 문제.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사실 철거나 또는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밟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문수위원님께서 예술공원 명소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LA에. 유니버셜스튜디오라고 있는데 크지 않은 공간인 데도 정말 굉장히 지역을 영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터미네이터나 여러 가지 쥬라기공원 그런 영화를 통해서 지역이 명소화가 됐거든요. 그렇듯이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코끼리 열차라든가 여러 이동 수단들이 있어요. 교통 지금 문제를 얘기했는데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예술공원 내에서 작품과 작품 사이에도 코끼리 열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동하면 가족끼리 모이는데도 상당히 재미있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또 도로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공원 명소화 사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좀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십시오.

지원해 줄게요. 지원은 얼마든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양예술제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지원할 만큼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었던 거네요.

예, 다만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하고 장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은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별로 봄 소풍 테마 관람은 이제 시기가 지났고 여름, 여름 테마 관람을 아마 야간에 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즌별로 계절에 맞게 아이템을 잡아서 관람객들을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명소화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느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며 우리 문화관광과 차원에서도 안양시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세외수입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내용은 한두 번 거론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검토 논의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최근에 수원 행궁 관련해서 예술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시던 분들을 김중업박물관팀이랑 연결을 해서 예술인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활동을 하고 이것이 지역주민들과 연계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이벤트를 통해서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곳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검토 중인데 그런 것 하나로 명소화 사업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안양의 새로운 대표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해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 아주 멋진 무슨 작품이 있어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고 용의해서 그것은 필수 전제 조건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여러 곳의 유명 관광지가 입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데 불편해도 가서 보고 느끼고 감흥을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찾아갑니다. 그 멀리 차를 대 놓고 한참을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보고 느끼고 그것을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어떤 수준이 있는 그런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시설 조건이, 시설 조건에 대한 기본적으로 무엇이무엇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뭐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접근하는 데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방향성이 잘 맞는다면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부족한 부분만 자꾸 천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할 필요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다중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연결 매칭을 시켜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됐던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교통 관련된 기존의 연구용역이 이만한 책자로 나와 있어요. 연구용역이 나와 있는데 어떤 방향성을 잡았는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안이 있는데 다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터널을 뚫는 것이면 국가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자체 사업으로 터널까지 뚫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연구용역을, 이제 용역 과제를 주면서 방향성을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연구 결과물을 봤는데 저희가 활용할 만한 그런 가능성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은 폐기된 것처럼 보이던데 현실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의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이 돼야 명소화 사업의 전제조건으로써가 아닌 그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교통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대책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단계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TF팀을 한 번 만들어서 뭔가 방향을 잡아가든지 하는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예술공원하고 관련된 APAP작품을 활용한 그리고 내년도에 APAP를 또 치르게 되는데 그것과 연계를 해서 뭔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의 고독사,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대상자별 심리,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거노인끼리 상호돌봄체계를 형성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작년 3월 공모를 통해 안양시노인복지회관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5월 12일 국비가 교부되어 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6월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1년 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공모에서 보조금 교부까지 기간이 길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하여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언어발달지원사업 과다 불용사유와 집행내역서 최근 3년간 바우처 사업 관련자료, 사업계획 및 지원내역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언어 및 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비장애 아동에 대하여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 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2014년 예산액 2천 1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금 교부액은 880만원이 교부됐고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집행실적은 5명에 8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에 중간 정산 보고 후에 예상되는 잔액을 삭감 요청하였으나 12월 16일에서야 변경내시가 되어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실적이 또 저조한 사유는 첫 번째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 감각적 장애인이어야 하고 또 감각적 장애 부모가 언어생활서비스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하지 않거나 본인 자녀는 비장애 아동이므로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부모 설득이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2013년 대비 연령기준이 18세에서 10세로 하향조정이 돼서 기존 대상자들이 탈락하여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관악·수리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사업홍보 등을 시행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서 수혜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집행내역서 최근 3년간 바우처 사업 관련자료, 사업계획 및 지원 내역은 붙임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내용과 과다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사업은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달장애인 중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보호가 미약하여 위험에 취약한 만19세 이상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심판청구비용 50만원 및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비를 실비 차원에서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14년 3월 복지부 지정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후견인 교육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617만 8천원으로 집행액은 심판청구비용이 1명에 8만 3천원이었습니다. 불용 주요사유는 공공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연고가 없는 시설장애인으로 다수의 재가 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어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가 17건에 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발굴 실적이 저조해서 사전에 경기도에 예산 삭감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시․군의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으로 삭감 요청이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는 2014년에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퍼센트 이내의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75세 이상 부부 노인 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소득기준과 골절과 중증질환 수술로 질환이 한정되어 있으며 자녀 동거 가구는 신청할 수 없는 등 신청자격에 제한이 많고 본인 부담 문제로 신청이 저조하여 작년 6월 17일 경기도노인복지과에 불용액 사업량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집행률이 10.5퍼센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업예산은 1천 836만원이며 5월 말 현재 단기가사서비스 집행률은 25퍼센트로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불용사유와 사업 추진실적과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은 2013년 7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2014년부터 시에서 시행된 신규 사업으로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또 대상은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 가구 평균 100퍼센트 이하인 자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우울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서 상담의 필요성을 사전 체크한 후에 상담 전문가가 주 1회 상담 서비스를 6개월간 집중적인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 2014년 예산액 1천 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금 교부액은 280만원이 교부되었고 또한 집행실적이 3명으로 216만원이 되어 불용액이, 실질적인 불용액은 6만 4천원입니다. 참고로 이것 또한 사용 실적을 감안해서 8월에 중간정산 보고를 하고 도에 삭감 요청을 하였으나 12월 16일에서야 변경 내시가 되어 예산에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경우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느라 심리상담을 받을 만한 시간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오히려 발달장애인 자녀의 교육이나 재활에 더 많은 관심이 놓여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41페이지.

제 것은 그냥 서류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가 베이비시터가 안 왔네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자료가.

자료가 안 왔어요. 두 가지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세요.

장기요양 재가?

그것도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49쪽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사업 당초 추진계획, 추진결과 및 성과 몇 명의 베이비시터가 활동하는지 사례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사례를 설명만 드리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에 따라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경기도에서 어르신 베이비시터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은 일자리 참여자 40명 모집에 60명이 접수되었으나 그중 활동 가능한 어르신 20명을 선정해서 파견하고자 하였으나 수요처인 베이비 가정과 어르신의 조건이 맞지 않아 5명만 베이비시터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례로는 호계동 62세 어르신이 비산동 맞벌이 가정에 방문하여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세 남자아이 한 명을 돌보는 그런 사례 등이 있습니다. 2015년은 사업성과가 미비하여 경기도에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한계점을 분석해 본 결과 베이비시터 구인의 욕구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주5회 일일 8시간 이상 근무 가능자를 희망하나 고령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일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체력적 부담을 사유로 구직 비희망 사례가 있어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무자의 인건비는 시간당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347쪽,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계속해서 이월된 사유와 연도별 집행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과 경로당을 포함한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2013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3년 3월 용역사업 재정계획 심의 시 이용도가 떨어지는 청소년공부방 대신 석수1동에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수렴 과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013년 토지매입비가 집행되고 4억 9천 13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2014년 3월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7월 배부됨에 따라 8월 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10월 착공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또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마감재 공사 중이며 2015년 9월 16일 준공 예정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결산서 337쪽, 경로당 신축 관련 예산 명시이월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길정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죠? 안양1동 말이에요. 성원아파트 경로당이요.

예.

우리가 1억, 매입비가 1회 추경 때 지금 1억 8천이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로당 이전 불가로 설치가 포기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 12월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 안 하나요?

지금 저희가 타 부서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체육청소년과에서 이제 사용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디요?

체육생활과에서.

생활체육과?

예.

뭐로요?

선수 숙소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선수 숙소가 다 있잖아요.

그 내용은, 선수 숙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서 저희가 아직, 이제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쪽으로 이관하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일단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라고 해서 이 아파트를 매입했잖아요. 지금.

예.

매입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소재가, 소재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때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생활체육과 거기에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해서 지금 선수 숙소로 사용한다면 구체적인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렇죠? 받아가지고 오늘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운동선수 숙소로 사용요청 그렇게 해서 이제.

아, 그것은 포괄적인 얘기고, 현재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지금 누가 이 아파트를 경로당 거기를 누가 관리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죠?

현재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과로 우리가 거기에서 숙소로 이관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생활체육과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오늘 결산 때, 결산. 결산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령 예를 들어서 선수 숙소가 어디어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숙소를 갖다가 거기에 이쪽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선수의 숙소가 없는 데가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지금. 삼호아파트 있고 그다음에 저기 비산3동에 삼호그린 그쪽에 지금 2개 쓰는 데가 있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에서 답변서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좀 아쉽네요, 과장님. 그냥 무조건 ‘생활체육과에서 숙소로 요청’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 요청을 와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재산소유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를.

저는 최소한도, 최소한도 오늘 정도 결산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의회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서를 가지고 답변을 해 줬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이것 우리가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우리 현재 봐야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과에서 왔다고 해서 바로 그냥 노인장애인과는 아, 우리는 이제 생활체육과로 옮겼으니까 우리는 관련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지, 옛날에 안양4동에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그것을 샀어요. 샀다가, 요양원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거기도 또 선수 숙소로 리모델링한다고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왜냐하면 부당하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관련부서에다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 우리 개별적으로라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어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베이비시터 그게 3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40명이, 40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60명이 접수가 됐는데 20명을 선정을 했는데 또 이것저것이 안 맞아서 5명만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중단되었습니다. 작년에 성과가 좋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중단을 시켜 가지고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예, 끝났어요.

아쉽습니다. 그러면 그나마도 호계동에 한 가정에 파견이 돼서 하시는 60대 어르신도 좋은 예가 있었지만 지금 참여는 하겠네요. 인력은 길러졌으니까.

작년에 5명이 그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르신이 5명만 했고,

작년에 참여를 하고 올해는 중단이 되고.

예, 작년에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아쉽네요.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 그렇고 노인장기요양재가 참여자하고 시설급여자가 있는데 보니까 평균해서 하루에 200명씩을 이렇게 이제 급여를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저기예요. 그러면 보통 시설급여, 재가급여대상자 400명 정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러면 혹시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요양병원 에 계신 분들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원 기초수급자입니다.

요양병원에?

아니, 요양병원은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양병원은 물론 보건소에서 하긴 하지만 좀 더 이분들보다 상태가 더 어려운 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판정을 못 받은 경우에 또 요양병원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파악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요양원 수급 대상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생각이 좀 나가지고 어쨌든 복지문화국장님 새로 오셔서 의욕에 차 계실 텐데 지금 이제 문수곤 위원님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 이런 게 다시 발생을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성원경로당 같은 부분, 그 당시 민원 소지가 다분히 있었고, 예산 성립할 때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잘 해보겠다라고 진행을 했던 내용 이제 결과적으로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긴 했지만 이런 과정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문화국 관련된 주요한 사업 변화에 대해서는 보사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안에 따라서 제가 저희 상임위원 전체와 간담회를 하든지 그 변화되는 내용들을 좀 사전에 알고 있어야 결산뿐만 아니라 행감이 또 중요할 텐데 행감에 이어서 본예산 하고 나서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를 제가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사항. 오늘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상임위원회 때 이렇게 저렇게 부탁 당부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구속력을 별로 안 갖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오늘 이야기된 것 중에 안양예술공원 관련된 부분을 하반기 때 잘 연구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 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뭔가 TF팀을 운영할 것이든 뭐든 방향을 잡기 위한 뭔가를 구체적으로 사업화해서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길정순 과장님 다른 분이,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상황이 이럴 것이라고 여겨져요. 뭐냐 하면 관심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발달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만들어내지만 현장에서의 관심도는 아직 미진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발달장애인이 여러 장애인 유형 중에 한 유형인데, 「장애인보호법」이라고 하는 형태 속에서 현재까지 잘 케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별도로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이 나왔고, 우리 시에서도 발달장애인 관련된, 성인 발달장애인 관련된 지원 조례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이제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유관기관 간담회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분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 그리고 그 작은 어려움들 하나하나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에 문턱이 닳도록 문을 두드리고 그랬지만 해결이 안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가 많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국장님 잘 파악을 하셔서 발달장애인 관련된 지원사업이나 여러 차례 민원사항으로 제기되던 사항들을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움직임 속에 본인들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자녀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재활교육을 받는 것이 제과·제빵과 바리스타인데 그런 정책적으로 어쨌든 최적화된 그런 직업재활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카페를 만들고 그 카페에서 서빙을 하는, 서빙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끔 만들려고 가는 그런 눈물 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관에서는 약간의 도움 지원만 해 드려도 추동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 차례 민원으로 제기했던 그 사항들을 다 확인 좀 하셔서 창발적인 그런 해결책들이 모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중에 3개 과 그리고 보건소까지 해서 예비심사를 하게 됐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

이보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요양병원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경계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안산시립요양병원에 갔을 때는 담당자가 여기 담당이 또 노인장애인과라고 해서 우리 노인복지계장님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또 안산에 가 보니까 요양병원은 보건소가 담당을 해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요양병원은 보건소가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짓는 것은 이쪽에서 처리하는 것인지 좀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요양병원에 거의 노인들이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관여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병상은 얼마 있고 노인분들이 얼마나 보호되고 계신지 입원하고 계신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이것을 보고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이 얼마나 계신가. 이제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다, 네 일. 이렇게 따지기 전에 요양병원에 관한 부분은 업무분장에 관한 게 분명히 어떤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그 부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아무리 이제 보건소가 관리한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통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이 옛날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요양병원이라는 언어로 사용이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다가 또 노인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 노인복지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래서 노인복지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냥 요양병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는 모든 조례가 또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을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원은. 그래서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요양 지급되는 장기요양비라든가 의료비 지급되는 사항을 전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요양원에 입원되어 계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의료비 내지는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병원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기 참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노인을 관장하기 때문에 안양시에 6만 정도 노인이 있다 그러면 건강한 노인이 어느 정도가 있고 건강치 않은 노인이 얼마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방책이나 이런 부분도 노인복지과에서는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병상이 얼마가 있는데 병상에서 있는 노인들이 얼마정도 있다는 것은 그래도 분기나 한 연 두 번씩은 서로 소통해 가며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이제 법률적으로 사무분장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사업을 추진하면 노인복지 사업의 추진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업무의 소관을 떠나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70세가 넘으면 건강치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안양시의 노인들이 건강정도는 어떤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조사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아마 지금도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아마 통계 자료 같은 것은 사용을 그때그때 확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업무분장상으로 그렇다. 지금 아마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도 저는 이상하다 봅니다. 전에 우리가 안산에 시립요양병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립요양병원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담당자로 보건행정팀장이 와서 우리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계가 분명치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조직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3개 과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나머지 3개과와 양 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