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인 홍보․감사실과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마지막 날인 3일차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6월 29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14년도 결산결과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다음연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는 금일부터 7월 7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박의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로 인사이동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실장입니다. 이어서 홍보실, 감사실 두 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으로 864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인 우리안양 지면광고 11건에 대한 수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홍보실은 예산액 20억 2천 800만원 중 19억 7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5천 3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감사실은 2억 1천 300만원의 예산 중 1억 9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1천 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불용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불용액 중에서 전액 미집행한 현황입니다. 두 건 모두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이월사업비는 홍보실과 감사실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홍보실과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홍보실․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박의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학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헌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박상백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세무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184억 4천 8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천 35억 3천 100만원을 징수하고 10억 7천 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38억 4천 400만원으로써 금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141억 6천 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7.8퍼센트인 1천 116억 7천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퍼센트인 24억 8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2억 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95.9퍼센트인 97억 8천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1퍼센트인 4억 2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 유지관리재료비는 옥상농장시범사업으로써 하반기에 안양시도시농업포럼 위탁관리로 인해서 98만 9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재해재난대책 추진 사무관리비는 재난상황 긴급복구장비 임차료로써 17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깨끗한 변화를 도모하고 먼저 다가가는 열린 행정으로 더 좋은 안양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一般會計 歲入․歲出決算 提案說明 【總務經濟委員會】(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학 총무경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이선옥 평안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이동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천 381억 7천 945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천 112억 6천 569만 3천원을 수납하고 49억 806만 4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0억 569만 6천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거소불명 31억 2천 713만 8천원, 무재산이 95억 1천 915만 7천원, 고질적 체납이 85억 2천 133만 8천원, 기타 소송 계류, 사업 부도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서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235억 6천 156만 4천원으로 이 중 98.3퍼센트인 1천 214억 7천 535만 6천원을 지출하고 20억 8천 62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에 60억 5천 952만 2천원, 사회복지 1천 34억 4천 248만 4천원 등 1천 214억 7천 535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2억 1천 31만 3천원, 사회복지 14억 1천 401만 9천원, 수공 및 교통 2억 4천 493만원,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개발 20억 8천 620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6천 332만 1천원으로 96.6퍼센트인 107억 8천 799만 9천원을 지출하고 3.4퍼센트인 3억 7천 532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행정지원과의 각종 시책추진여비 집행잔액으로 227만 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과의 재해재난대책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장비임차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 공직자는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명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창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창렬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1천 476억 1천 916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천 155억 8천 767만 7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320억 3천 149만 1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세입 예산현액은 1조 1천 215억 6천 698만 3천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3퍼센트인 1조 1천 476억 1천 916만 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98억 5천 12만 8천원으로 결손처분 금액이 116억 1천 723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82억 3천 289만 8천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 예산현액은 1조 1천 215억 6천 698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9천 155억 8천 767만 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99억 6천 566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퍼센트인 1천 460억 1천 364만 5천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1천 460억 1천 364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퍼센트이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퍼센트인 548억 4천 987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퍼센트인 911억 6천 376만 9천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이월액은 599억 6천 56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5.3퍼센트로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415억 4천 362만 5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 전체의 71.8퍼센트인 298억 1천 57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84억 2천 203만 5천원으로 계속비 이월액 전체의 72.3퍼센트인 133억 2천 162만 6천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결산 결과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재난복구지원사업 등 9건에 8억 1천 149만 6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억 778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71만 2천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결산 결과입니다. 2014년도 말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850억 9천 349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말 769억 3천 923만원에 비해 9.6퍼센트인 81억 5천 426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846억 1천 639만 4천원으로 2013년도 말 763억 5천 304만 7천원에 비해 9.8퍼센트인 82억 6천 33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8억 7천 68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금대여금 등으로 116억 4천 814만 5천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부담금 등으로 10억 5천 869만 9천원,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1억 7천만원으로 2013년도 말 126억 9천 452만 9천원 대비 1억 8천 23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천 218억 9천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 147억 2천 500만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2013년도 대비 6.1퍼센트인 69억 9천 5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억 7천 2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따라 2013년도 말 대비 21.7퍼센트인 15억 5천 4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정수물품은 수량이 1천 611개이며 현재액은 110억 9천 897만원으로 2013년도 말 대비 수량은 3개, 금액은 7천 122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은 7조 2천 336억 6천 76만 1천원으로 2013년도 7조 2천 998억 2천 378만 9천원 대비 0.9퍼센트인 661억 6천 302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 결산은 총 73개 사업에 283억 8천 138만 3천원이 편성되어 편성액 대비 91.9퍼센트인 260억 9천 528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천 454억 3천 89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7퍼센트인 2천 225억 7천 232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4천 524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73억 1천 333만 7천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8개 부서 17개 사업에 총 3천 963만 5천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3개 부서, 3건에 2천 593만 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업무 이관과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고 이체금액은 1천 470억 3천 823만 3천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계속비 집행내역은 비산체육공원 조성 등 4건에 136억 3천 704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87억 3천 333만 9천원이며 이월액은 49억 299만 5천원, 집행잔액은 71만 1천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인수단 물품지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등 6건으로 5천 902만 1천원입니다. 23페이지, 2014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5건에 26억 664만 8천원이며 사고이월은 전략사업 추진 등 2건에 4억 3천 150만원입니다. 24페이지, 2014년도 기타 특별회계인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의 예산현액은 18억 188만 6천원입니다. 25페이지, 2014년 기금결산 결과 2014년도 말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285억 139만 3천원으로 전년도 말 258억 503만 2천원에 비해 10.4퍼센트인 26억 9천 636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846억 1천 639만 4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0.8퍼센트인 82억 6천 33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3억 2천 705만 5천원으로 융자금채권인 공무원학자대여금이 채권 현재액의 99.4퍼센트인 112억 6천 32만 6천원이며 보증금 채권과 기타 채권은 6천 672만 9천원입니다. 28페이지, 2014년도 말 채무액은 1천 147억 2천 500만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200억 신규 발행으로 채무 증가와 지방채 114억 5천만원 상환에 따른 채무 감소 등으로 전년도 말 대비 8.1퍼센트인 85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110억 9천 897만원으로 구매는 2억 2천 940만 6천원이 증가하고 매각과 폐기처분은 3억 62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9페이지, 2014년도 말 공유재산은 7조 2천 333억 9천 76만 1천원으로 종류별로 보면 토지 재산은 전체 공유재산의 66.2퍼센트인 4조 7천 871억 5천 477만 4천원, 공작물 재산은 1조 7천 286억 6천 775만 1천원, 건물 등 기타 재산은 7천 175억 6천 823만 6천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97억 9천 235만 7천원으로 17개 사업에 91억 6천 303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와 관련해서 세입결산액은 1조 1천 476억 1천 916만 8천원, 세출결산액은 9천 155억 8천 767만 7천원, 차인잔액은 2천 320억 3천 149만 1천원으로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131억 1천 440만 1천원, 사고이월은 37억 1천 388만 6천원, 계속비 이월은 431억 3천 737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 4천 496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천 683억 2천 86만 8천원입니다. 이월액 내용 중 순세계잉여금 1천 683억 2천 86만 8천원은 전년도 대비 2.5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매년 증가했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한 노력으로 평가되며 집행잔액 1천 460억 1천 364만원에 대하여는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과다 계상 또는 계획 변경으로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결산 부문은 세입예산현액 1조 1천 215억 6천 698만 3천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4퍼센트인 1조 2천 274억 6천 929만 6천원,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3퍼센트인 1조 1천 476억 1천 916만 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98억 5천 12만 8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결손처분 116억 1천 72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82억 3천 289만 8천원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지난 연도보다 시비 결손처분액이 97억 8천 302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8.7퍼센트가 증가하여 「안양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결손처분 전에 행방조사 및 재산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결산 부문은 세출예산현액은 1조 1천 215억 6천 698만 2천원, 지출액은 9천 155억 8천 760만 7천원, 이월액은 599억 6천 5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퍼센트인 1천 460억 1천 364만 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99억 4천 880만 7천원, 예산집행 잔액 464억 2천 895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2천 119만 1천원, 예비비 잔액 759억 1천 469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및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45.5퍼센트로 향후에는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말 채무액은 1천 218억 9천 700만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도 말 대비 69억 9천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방채상환기금의 충실한 조성과 이를 통한 적기 상환을 통해 적절한 채무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으로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2천 454억 3천 89만 8천원, 지출액은 2천 225억 7천 232만원, 이월액은 55억 4천 524만 1천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1퍼센트인 173억 1천 333만 5천원으로써 집행잔액 중 50퍼센트 이상 발생 사업은 14개 사업 3천 963만 4천원이며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는 만큼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천 470억 3천 823만 3천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예비비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등 총 6건에 대한 지출로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비용 지출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도 천재지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5개 사업 26억 664만 9천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1억 7천 477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이해당사자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및 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8억 188만 6천원이 조성되었으나 2009년 기금확보 이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어려움이 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 상환 등 5개 일반기금으로 285억 139만 4천원을 조성하여 2014년도는 23억 4천 105만 8천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액은 846억 1천 639만 3천원으로 안정적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현재액은 113억 2천 705만 5천원으로 2013년도 대비 30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학자금 융자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3년도부터 지방재정에 성인지예산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성별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성 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작년부터 도입된 성인지 결산은 총 17개 사업에 91억 6천 303만 2천원을 집행하여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창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의회 일정 때문에 사실 늦게 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심사하기 한 이틀 전에 자료가 거의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공무원들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검사보고회 때 많이 들었고 또 자료도 봤고요. 그다음에 세미나 때 오신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참고로 질의드리는데 질의 내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전용이 네 차례밖에 없다라는 예를 들면서 안양시는 너무 예산집행을 잘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그대로 원래 정말 예산집행을 잘해서 그렇게 됐으리라 이렇게 믿고 결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셨는데요. 그냥 우문이지만 혹시 2014년 예산집행에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내가 관여했다. 현재 있는 직, 과에서. 우리 구청장님도 올해 임명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3분의 2 이상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산집행을 했다 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계세요?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몇 분 계시죠? 두 분? 아니 그냥 다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지난 6대 때도,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뭘 물어보면, 이렇게 질의를 하면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 과도한 변화가 있어서 이게 과연 질의가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하여튼 그런 기반으로 할 테니까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홍보실 우리 박의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3.2퍼센트 정도 불용돼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는데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3쪽에 보면 언론보도 모니터링 사업의 집행내역 중에 기사검색수수료가 5천 640만원이 전액 집행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도 보니까 금액이 같더라, 올해 본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여기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동형 성문화센터에 집중하는 바람에 다른 것은 거의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를 보니까 생소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자료 요청하는 것이니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 당시에 비예산 사업이라고 홍보실장님이, 지금 실장님 말고요. 시민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변경된 사업 이렇게 보고가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다 사업보고가 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서, 여기서 말한 당초는 최대호 시장님 때가 아니고요.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사업이 변경이 돼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집행내역서 그다음에 우리안양의 안양인에 소개된 인물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제가 좀, 이 결산심사랑은 상관없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아서, 현대코아 분양자, 우리 팀장님 옆에 계셔 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서, 그 홍보지에 왜곡 글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홍보실에서 잘못,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안양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렇게 그대로 났더라고요. 이필운 시장님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실의 정확한 입장표명 그다음에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입니다. 지금 오셨는데 그래도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9쪽에 보면 수감 및 감사활동 중에 민간전문감사관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보니까 394만원을 집행하고 356만원이 집행잔액이니까 거의 50퍼센트 불용된 겁니다. 작게 보면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원래 이 민간전문감사관을 운영하는 원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가 때문에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이니까, 이 업무보고서에서도 민간전문감사관을 운영하는 것은 열린 행정감사로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봤는데요. 작년에. 사업계획서, 당초 사업계획서 및 사업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이렇게 일상적으로도 하시고 특별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FC안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아시죠? 그래서 FC안양과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창당부터 현재까지 감사 현황 자료인데요. 거기에는 감사 목적 그다음에 지적사항 그다음에 조치사항 이런 것을 담은 감사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이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 감사실장 자리가 개방형이죠? 그렇죠? 개방형을 하는 데는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끼리, 제가 지금도 계속 봐 오지만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우리 김한웅 실장님 다시 복귀하셨잖아요. 이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개방형 취지를 자꾸 무색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감사실장에 응모하셔서 되신 거잖아요? 지금 공무원 신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끝나면 다시 돌아가실, 공무원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방형 감사실장직에 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게 과연 이 감사실의 독립성 그다음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에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임하실지, 저는 사실 이런 질의는 시장님께 나중에 5분발언을 통해서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임명되셨으니까 우리 실장님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죠?

네.

다음은 우리 양 구청장님 올해 오셔서 이제 작년 건데요. 제가 다른 사업은 검토해 보니까 특별히 전혀 이렇게 이월되거나 이런 사업도 없고 예산 자체가 그냥 여기 편성된 것 실제로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해 많이 놓쳤던 것들이 그 동에, 지금 여기 동장님들 많이 와 계신데요. 그 특수시책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 참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가, 자료집에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만 한번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저는 내용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려고. 2014년에 업무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관양1동입니다. 관양1동에 구석구석마을여행단 운영 그다음에 110쪽에 보면 석수1동 청바지 해서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사회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작년도 사업이? 그 평가를 담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게 다 비예산 사업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그 예산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홍보실장 박의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8페이지에 보면 우리안양 우편요금 집행 관련해서 2014년 말과 금년도 5월까지 기준해서 발송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49페이지를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구입으로 5천 200만원 집행하였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입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입니다. 감사실장님, 김영식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드렸지만 그 집행내역서 59페이지에 민간전문감사관 관련해서 운영현황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60페이지 보면 해피콜센터 운영실적, 그러니까 2014년도 것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61페이지에 부조리신고포상금 300만원이 지금 100퍼센트 불용됐는데 우리 부조리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인지,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아주 깨끗한 시인지 아니면 감사실이 그것을 발견 못했다는 직무유기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필여 시의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집행내역서 26페이지를 보면 옥상농장시범사업 이것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 그다음에 이것을 집행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었다면 그런 점들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 과장님 안 계신데, 어떻게 하시죠? 청장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집행내역서 48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징수포상금으로 4천만원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징수포상금으로 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지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이정호 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0페이지를 보면 구 청사 정원수 유지관리로 지금 1천 9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김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6페이지를 보면 체납독려용 휴대폰 사용료로 117만 9천원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비로 396만원이 집행됐는데 최근 3년간 체납액 실적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우리 박의순 홍보실장님께 먼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0페이지를 보시면 현장취재형 VJ 카메라 구입을 하셨는데 그 사유와 어떤 기종을 구입하셨는지 거기 내역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각 양 구청의 질의 하나,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 위탁관리업체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셨는데 양 구청에 다 공히 만안은 1천 42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고요. 동안은 2천 37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가로기 위탁관리업체 현황과 그 예산 지원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에 여름철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특히 만안구에 아마 집중되어 있는데 하천변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알림이나 또는 즉석에서 주차 이동을 시키는데 전년도에 보면 비교적 잘돼 있지만 가끔 차량이 너무 많은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이것을 거기다 방치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타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어떤 내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61쪽에 연구용역비 1천 680만원 집행됐는데 이게 아마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대한 용역비 같아요.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자료는 필요 없고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느 분이 대표로 설명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입내역을 보면 동안하고 만안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동안 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액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동안은 101억, 절반밖에 안 되죠.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것이고 또 세입금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안, 만안 세입액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히려 미수납 사유별 현황에서 고질적인 체납액은 만안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동안이 850억, 만안이 890억, 이게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양 구청에서 설명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방범대 어디서 관할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양 구청 다 있죠? 어머니방범대 활동내역, 사업내역, 2013, 2014년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안, 만안 양 구청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기준하고 지급한도액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역시 동안, 만안 세무과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내역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3, 2014년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자료하고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양 구청장님께서 자료 준비를 지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31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통장이 있습니다. 그분들 정․현원 현황, 양식은 성명하고 연락처하고 임용일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 지급한 것,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당이 제법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에 잘못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결원인데 잘 모집을 못해서 그러한 수당 잔액이 남았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성명, 연락처, 임용일 또 예산편성액, 지급액 잔액 동별로, 그리고 답변은 양 구청의 동장님들 대표로 한 분씩만, 오후에 속개되면 한 분씩만 대표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실장이 여러 질의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결산 내용보다도 당부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추후에 시장이나 실장님한테 발언할 기회가 있겠지만 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죠. 인지사건도 있고 또 언론보도라든지 시정질문 또 이런 5분발언 의원들이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법인가 이래서 50만원 이상 받으면 해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금품수수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저는 그런 내용보다도 제가 지금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무근이더라고 했었을 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 명백하게 직원이나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별 이상이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잘못한 것만 처벌하고 하게 되면 그 감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새로 온 우리 김영식 실장님은 옛날에도 조사계장도 하셨고 그런 쪽에 굉장히 바르고 강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감사를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든지 발언한 것이라든지 언론보도, 여러 가지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어떠한 것은 진실이고 어떠한 것은 사실이 아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사후에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아까 각 구별 동장, 대표로 답변하실 동장 한 분씩만 오후에 속개 시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재학 부위원장, 김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4년도 징수포상금 지급내역과 기준 또 한도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난해 징수포상금 지급은 총 징수액이 이제 24억 9천 100만원이 징수해서 여기에서 여기 해당하는 6천 400만원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대상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 한도액은 1건당 30만원과 또 개인별로는 월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이 동안구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 또 고질적인 체납액 등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지난해 세입예산액이 1천 10억, 동안구는 세입예산액이 2천 8억 해서 동안구의 약 50.3퍼센트 수준입니다. 원인은 세원분석 자료에 의하면 인구를 대비했을 경우에 만안이 24만 7천, 동안이 35만 3천 해서 인구 면에서도 월등히 많고요. 사업체의 수에서도 이제 만안구가 2천 229 또 동안구가 6천 430 해서 사업체 숫자만 해도 세 배 정도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세라든지 취․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아파트라든지 주택의 과세 물건을 비교했을 경우에 만안구가 16만 2천, 동안구가 26만 9천 이렇게 차이 나고요. 또 자동차 등록 대수를 비교했을 경우에 만안이 7만 7천, 동안이 12만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세입 면에서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한 두 배 정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과 또 고질적인 체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 그러니까 주민등록 말소라든지 행불 등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5억 3천만원 또 재산조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금융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된 것이 42억 또 고질체납,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예금, 보험금 등을 압류했습니다만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89억 그리고 기타로 해서 사망자라든지 국외이주자가 1억 1천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압류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예금, 보험금 이런 압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분석을 해서 실익 있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잔액이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남았는데, 한 15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13년, ’14년의 신용카드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 결산내역을 보면 우리 예산액이 640만원이고 집행액이 480만원, 불용액이 150만원으로 해서 약 24퍼센트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납부했을 때는 건당 100원 또 ARS로 납부했을 경우에는 220원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지난 불용액 사유로 보면 지난해에, 2013년도 수수료가 430만원 정도 되고 2014년도가 480만원 돼서 한 50만원 정도 지난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기 불황으로 해서 현금보다 신용카드 납부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하다 보니, 지출해 보니까 크게 증가하지 않고 약 50만원만 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 150만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기 시에 둔치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 계획과 또 이동된 차량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둔치 주차장은 7개소에 722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둔치주차장의 차량 이동을 한 네 번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173대를 이동시켜서 수수료로 570만원 정도가 지출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둔치주차장 차량 견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1개 개인 업체,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대행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앞으로 호우라든지 태풍 시에 둔치주차장 견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우나 태풍 발효 시에 둔치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차주에게 문자서비스를 보내서 이동주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계약, 대행업무 위탁계약한 업체로 하여금 견인 조치해서 주변으로 이동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견인된 차량들이 소유자한테 휴대전화로 연락해서 차량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호우나 태풍 비상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바로 주민들이 주차된 차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차량을 그냥 가까운 도로변에 둠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나오고 또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바로 비상이 해제되면 둔치주차장으로 다시 재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청장님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불용액 비율은 좀 높은 편이죠?

한 25퍼센트 됩니다.

네, 25퍼센트요. 그럼 작년 기준보다는 더 늘었나요?

네.

금액적으로 늘었죠?

네, 2013년도에 한 430만원 지출됐는데 2014년도에는 48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앞으로 신용카드가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경기도 불황되고 하니까 신용카드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더 잡은 거죠?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상대적으로 동안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고 만안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내년에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하거든요.

금년도에 2014년도에 한 480만원 정도 됐으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 정도 수준, 금년도 하반기 봐서 적정하게 계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전반기 아직 자료는 모르시죠?

네, 전반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불용 비율이 높은 것은 또 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집행할 때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 예산 세울 때 아니면 올해 여섯 달 예산 집행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세무행정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대부분 만안구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안구에 대한 질의 사항만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동안구 지방세 중 미납액 중에서 소송 계류 중인 2천 229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납액 중 소송 계류 2천 299만 8천 920원은 관양동 1603-8번지의 지하 1호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점주가 불복해서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해서 우리 구가 2014년 12월 1심 판결 결과 승소한 사항이며 이에 불복해서 영업주가 2015년 1월에 다시 원고의 항소 제기로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점주는, 그 상인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부과를 자기네가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중과세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소를 제기한 거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과세를 안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아니 1년 이상 장기간의 휴업을 하면서 영업허가증을 반납한 상태였을 때 저희가 부과를 안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 휴업으로 영업허가증을 갖고 있으면서 3개월 동안 이렇게 휴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요. 만안구청장님한테 보충질의,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아까 오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서 세입결산 부분 동안, 만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 답변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쉬는 시간에 그런 부분 알아봤더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2천억원, 1천억원, 배 차인데 그 세외수입이라든가 보통세 항목을 보니까 차이가 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그런 부분이야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을 보면 고질적 체납이, 징수결정액이 동안구가 배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질적 체납액은 오히려 만안구가 더 많다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만안구에서는 고질적 체납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예금 또 이런 보험금 등을 압류시켰습니다. 압류를 시켰는데 압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질적 체납자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 뭐 동안하고 만안하고 똑같을 수는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건당 체납액이 크다든지 이러면 또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우리가 한 건당 금액이 또 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건당 금액이 11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청장님!

네.

그런 답변은 조금 궁색하고요. 지금 동안구에서 부과하는 부과 건수가 한 98만 건 되고요. 만안구에 한 60만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충 맞나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알아본 거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동안구의 직원이 32명에서 98만 건을 징수하고 있고 만안구에 30명에서 60만 건 징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원 대비 부과 건수, 금액, 마찬가지로요. 만안구도 인원 대비 부과 건수, 금액 따지면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고질적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고질적 체납액 이 사유별 분석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 기타 이런 것을 빼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고질적 체납액으로 넣거든요. 그런데 동안 쪽은 어떤 것으로 분석해서 그런 쪽으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오히려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은 동안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 상대적으로 만안구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소불명, 무재산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질적 체납액만, 받아들여야 될 예산이 반밖에 안 되는데도 더 많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오전에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하지만 고질적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혹시 어떤 것인지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질적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압류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예금, 보험금 이런 것을 압류 조치시킵니다. 압류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질적 체납자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이 중에서도 이 재산을 압류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결정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매처분해도 우리한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실익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매처분, 지금도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더 공매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네, 좋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오늘 아니라도 좋으니까 다음 주 초에 고질적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

번호판 압류라든가, 압류, 예금 압류 이런 실적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료는,

아니 제가 동안구하고 비교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동안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압류, 영치 건수 등등 해서 주시면 다음 행감 때 그때 지적을 이렇게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2014년도 것만 봤을 때는 일단 고질적 체납액이 많다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긍이 가는 그런 항목일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동안보다.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올 2015년도 체납액도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거론이 안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분석이 어떻게, 동안하고 한번 대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려고 자료를 양측에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아시겠죠?

네.

우리 김명철 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만안에 있을 때 제가 느낀 건데요. 내가 만안 건설과장을 2003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 수해도 났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만안 쪽에 옛날에 구거부지나 도로부지, 하천부지 또 국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깔고 앉아 있는 게 현재 원주민이나 이런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보면 점용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돈 내는 그런 세금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영세민이에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봐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외수입인 체납 이런 게 많은 게 그쪽에 좀 그게 누적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청장님, 이제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봤을 때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이 동안구가 훨씬 많다니까요. 만안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체납액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이유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 직원들은 또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업무 형태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객관 자료를 보면,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 보면 문제가 있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한 거고요. 이게 고질적 체납액이 많다 그래서 직원들을 질책하거나 일을 안 한다거나 일을 못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의도는 아니니까 그 점 좀 아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만안구청장님 제가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이것 받은 자료하고요. 여기 집행내역서 48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조금 액수가 달라서 제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집행내역서 48페이지에는 지방세 징수포상금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해서 4천 400만원인데 여기 받은 자료는 6천 400으로 나왔거든요. 그 포상금 받은 지급액이? 이것 어떻게 다릅니까?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징수포상금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천만원.

시간제,

집행내역서에 여기 보면요. 이쪽에 있을 겁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징수포상금으로 2천만원이 있습니다.

아, 2천만원이 밑으로 내려왔구나.

네, 그것까지 포함돼서 6천 400입니다.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포상금이에요?

네.

포상금까지 해서 지금 6천 400이고요?

네.

그런데 이것 지금,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그것 이해가 됐고요. 그럼 만안하고 동안 제가 이제 징수포상금 보니까 합계가 1원도 안 틀리고 양쪽 다 6천 400이 포상금으로 나갔네요. 그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징수포상금은 실제적으로 징수한 금액이 이것보다 많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출된 거죠. 예산 범위 내에서.

아, 6천 400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네.

네.

예산을 맞춰놓고 원래 그러면 그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더 줘야지 되는데 예산이 거기뿐이 없으니까 그것만 준 거죠. 6천 400만원.

그러면 그게 좀 내용이 안 맞잖아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실적에 맞춰서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지급, 예산만 편성되면 직원들한테 좋겠죠. 그렇지만 많이 늘릴 수 없으니까, 또 한도액도 있으니까.

딱 그 예산만큼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예산만큼만 주니까, 양쪽이 똑같이 세웠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원칙에 안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것 실적이 더 많아 가지고 체납 액수를 많이 거두면 그만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 면에서 또 본다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건당 30만원,

네, 월 100만원 이내에,

1인당 월 100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지급하고 또 예산 징수액이 실제적으로 더 많습니다만 못 주는 것은 또 다음 연도에 이렇게 지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자라서,

못 주는 건요? 그때 안 주고요?

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저는 그게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좀 비합리적이란 생각이 드는데,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만큼만,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예산만큼만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은 그냥 예산이 안 되니까 안 된다면 그 취지에 별로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양 구청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좀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참 이렇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왜 이렇게 양쪽 다 6천 400이 됐는가 제가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차후 이것은 다시요 설명을, 생각 좀 해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들, 지금 우리 정맹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답변하실 때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못 줍니다. 그리고 내년에 혹시 또 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성과포상금을 주는데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세워놨는데 1천만원 다 주고 나서 더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못 줘서 내년에 어떻게 주겠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이고, 차라리 예산이 성과를 더 많이 냈는데, 포상금을 줘야 될 돈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추경을 세우든 다른 돈을 갖다라도 그 해에 줘야 되는 게 맞지, 올해에 이룬 성과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내년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위원님이 세워주면, 이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이러이렇게 포상금을 줘야 될 업적을 이룬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 내년도에 예산에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먼저 받아먹은 사람 받아먹으니까 이제 성과포상금 줄 게 없으니까 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 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아니면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당연하게 직원들의 포상금에 대한 것이니까 없으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현재 예산이 6천 400만원 이렇게 세웠죠? 오래전부터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징수포상금을 규정대로 다 준다고 했었을 때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추정합니까?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나중에 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네.

아마 여지껏 통상적으로 예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쭉 줘 왔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또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줘야 맞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의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했었을 때 규정대로 다 100퍼센트 징수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총 징수포상금 예상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한번 추정해서 나중에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그 포상금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을 직원들이 받는 게 있고 계약직 직원들이 받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항목, 그러니까 보통세는 직원들이 받고 세외수입은,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아, 구분은 없어요?

네.

굉장히 예민한 질의일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의도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시청의 징수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업무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징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유의 업무인데 굳이 여기에 수천 만원의 포상금을 줘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논란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징수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포상금은 어쨌든 더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 좀 더 이것을 격려해 줌으로써 세입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더 생기겠죠. 우리 직원들로 봐서는. 안 줘도, 세무직이 안 줘도 세무직이니까 당연히 그 일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세입 측면에서는 더 그 예산액의 몇십 배 정도는 더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순기능이고 반면에 포상금으로 인한 부작용 있나요?

포상금으로,

어떤 직원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것은 직원별로 전부 다 구분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일부를 그것 수입을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요새는 개인별로 전부 다 개인 계좌에 직접 지급되거든요.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을 성과급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계약직 직원들은 성과급이죠?

네.

성과급인데, 직원들은 성과급은 아니잖아요.

직원들 성과급은 아니죠.

예산서에 4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4천, 임기제가 2천.

그러네요. 시간제 직원들은, 이게 포상금이 4억이에요?

아닙니다.

김신 과장님?

시간제는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범위 내에서.

2천만원이요?

네.

아무튼 징수과 포함해서요.

김신 과장님! 김신 과장님! 동안,

저기,

만안구, 동안구에서 똑같습니다. 그것은.

만안구청 과장님이 서포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동안구청 청장님 서포터 잘하세요.

지금 만안구청 세무과장이 없으셔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직원 포상금에 대한 논란, 직원들 사이에서는 많이 있어요. 세무과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들. 그리고 저도 작년에 들어와서 작년에 결산검사를 9월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았었고 이제 질의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격무죠. 격무를 하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또 더 많은 체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반면에 고유의 업무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큰 액수의 포상금을 줘야 되냐 이런 부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 양 구청 아니면 기획경제국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기간제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에 대한 포상금도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1인당 300만원까지입니다.

300만원까지?

네.

저는, 정맹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대로 풀 필요가 있다. 이 친구들은 진짜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액수만 수금을 할 것 같아요. 징수를 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돈이 만약에 10월이고 11월이고 떨어졌다. 그러면 그 뒤로는 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을 세우든가 아니면 풀예산을 만들든가 해서라도 걷어 오는 것만큼 우리 시에는 이익이 되니까.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액수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풀예산으로 정해 놔서 최대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소요금액을 한번 판단해 보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모자라도 상관없지만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모자라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양, 김필여 위원님.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봤는데 먼저 시민홍보대사 위촉 관련해서는 이게 이월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작년도 당초에 최대호 시장님 당시에는 10월 달 시민축제에서 콘테스트를 통해서 홍보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변경된 사업이 보고가 됐을 때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에는 12월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12월까지 인물 중에서 선정하겠다. 또 어디에는 2월까지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소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올 2월호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소개 코너가 끝나는 시점에 희망자를 선정, 검토 후 위촉할 예정이다. 이 홍보대사 위촉 사업이 이렇게 막 계속사업인가요?

그것은 아닌데요.

아니죠?

네.

그럼 당 연도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은 이제 지금 준비 중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빼놓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경된 그런 계획대로 우리안양지에 소개된 인물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위촉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또 녹록치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고령자도 계시고 또 현재 군복무 중인 사람도 있고 또 안 하겠다 이렇게 의사가 없는 분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총 열한 명인데. 그러면 당초 취지하고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보다 더 확대하려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기일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 같지만 당초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이게 더 좋은 것이라고 해서 사실은 검토해서 사업을 변경했는데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면서 변경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해 보니까 이것 또 사람이 적절치 않고 이런 것은 결국은 그 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없었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진행했는데 그럼 이런 문제점들은 전혀 계획 당시에 고려하지 않았는가라는 게 이게 너무나 행정 자체가 너무 이렇게 즉흥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사실 비예산 사업이고 그 당시에 제가 지금 다시, 여기 위원님들도 생각이 나실 텐데요. 이게 2014년 본예산 심사 당시에 굉장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사업으로 검토가 됐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회의록을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변경을 했으며, 그럼 하여튼 변경을 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업에 보면 결말을 내지 못하고, 그 결말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해 보니까 또 뭐, 그럼 안양시에 도대체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예산의 문제 얘기하고 뭐 얘기하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은 저는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그것 왜 이렇게 일들 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런 식의, 아마 앞으로도 사업을 챙겨 보겠지만 어떤 사업을 변경하고 할 때는 최소한 검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바꿔버리고, 결국 바꿨는데 사업을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이게 계속사업도 아닌데. 그럼 과연 안양시에 홍보대사가 필요하지 않네요. 홍보대사 별로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홍보대사 위촉 안 하시면 되는 건데.

실적을 다투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좋지 않은 눈으로 이 사업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검토가 됐다면 그것 존중해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안양지에 우리 지역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꼭 연예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보고받을 때.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결국은 이렇게 흐지부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전대로 했으면 나쁠 것도 없었을 텐데 더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돈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으면 사업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있었다면 이것은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될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저는 앞으로도 지금 많은 사업들이, 그전에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은 저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보고하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거론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 홍보대사로 누가 위촉이 됐을까 이렇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모르는데 혹시 있나 인터넷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위촉이 안 됐더라고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단지 홍보실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사업을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공무원들도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홍보대사 위촉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네.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벌써 7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인물들이 지금 2014년 10월 31일 기준 대상자는 8명이었는데 지금 11월, 12월, 1, 2, 3, 4, 5, 6, 7, 아홉 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그럼 이 중에서도 대상자가 없다면 이 사업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편의적으로 생각한 거죠. 아마 누군가가 홍보대사가 돼 줄 거다. 이 판단이 잘못된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평가하시고요. 좋은 방안을, 지금 홍보대사를 그래도 난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뭐 홍보대사 있는 것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정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 결산심사 이후에 정확하게 저한테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코아 수분양자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안양지라는 게 안양시의 공식 공보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닌 기사를, 상황을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실린 것은 다 검증이 되고 사실만을 보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잡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제가 지금 우리안양에 보면 아직도 정정 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어저께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안양 e-book 있잖아요. e-book 열어보면 아직도 그렇게 이필운 시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딱 쓰여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진한 글자로.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행정은. 아니 그게 현대코아 때문에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매번 문제 삼고 의원들이 기고문도 쓰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끊임없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4년 동안도 해 왔던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결을 해서 거기 1층에다가 터미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것 진짜 해결했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안양지를 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 책을 보는 시민은 누구나 아, 이것 해결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실장님? 있을까요?

일단 내용으로 보면 해결된 것으로 알겠죠. 현실적으로 또 상황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저희들이 오히려 더 잘못 나간 부분이 어려워지죠.

저는,

해결됐다고 해 놓고 현실적으로 또 변화가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홍보실의 기능이 제대로 된 상황을 시민들에 알리고 순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단, 옳지 못한 기능을 막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예전에도 보면 지면 할애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것 되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실. 민감한 사안인데 그냥 사과하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사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되는 것이지 이것이 기사화돼 가지고 바깥으로, 이게 지금 몇 만 부죠? 6만부? 아니 몇 천부가 나가는 거예요, 한 회에? 우리안양이?

매달 6만부입니다.

6만부가 나갔잖아요. 그럼 6만명이 지금 받아 봤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 그분이 원치, 그것은 그분 얘기고요. 받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게 안양시에 책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음 호 나갈 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숫자 하나가 틀린 거면 그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7인데 19로 고쳤다든가 이런 정도는 하다 보면 오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해 놓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실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그 당사자가 이해를 하고 이것은 의도적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분이 이해한 것, 당연히 그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 맞죠. 그분 지금 굉장히 화나 있는데, 자기가 피해자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제3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제3자. 이필운 시장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도 해결 못한 것을 해결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6만부 다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가능한가요?

그것은 어렵죠.

어려워요? 아까 말씀은 정정 전단지를 지금 작성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홍보실의 명확한 입장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참,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고요. 그러한 사실과 다른 게 나가게 된 것은 잘못됐고 근데 또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 해결을 한 것으로 시민들이 잘못 알려졌다 하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자승자박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또 그렇습니다. 현재 해결돼 가지고 이제 착착 공사가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아직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대로 그대로 또 방치됐다 그러면 오히려 그 기사 내용이, 오히려 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다음 호에, 지금 다 나간 상태에서 각 가정까지 이미 다 배부가 됐습니다. 25일 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회수는 불가하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도 수분양자들한테 가장 또 어찌 보면 죄송하죠. 그분들은 이제 당사자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상당히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상당히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대책들은 주로 전 시민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실장님!

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이것 우리안양편집위원회 마지막 나가기 전에 최고 그것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굽니까?

위원장은 부시장님입니다.

부시장님이세요? 그러면 그 편집위원회 마지막 원고 인쇄소에 송부되기 전에 다 검토하죠?

그렇습니다.

그것 거친 거죠?

편집위원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한번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아니아니, 그 실질적인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안양을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상에 그래도 마지막 최종 이렇게 사인이 나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쇄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최종 할 때 편집위원회 맞죠?

편집위원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안양지가 발행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 말고요.

다음 달에 발행될 편집 계획에 대해서 또 심사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검토, 사실 여부,

발행 직전에 하는 것은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안양 발행과 관련된 우리 안양시 내부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실장님이 하게 돼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

저희 부서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편집위원은,

아니 우리안양지 지금 이것, 저는 여기서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고요. 우리안양지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발행인이 누구인지, 갖다 주세요. 저는 여기서 질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송현주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정책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정책이 꼭 예산만 수반되는 정책이 정책이 아니고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책임을 지고 그 정책, 이런 정책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안양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홍보정책이든 뭐든 예를 들어서 바꿔보겠다. 그러면 그것도 정책이에요. 그것도 내가 정책실명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내가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낸 사람이 이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이니까 새로운 시장이 됐으니까 홍보실장이나 아니면 또 누가 포맷을 바꿔서 난 이렇게 해 보겠다. 그래서 무조건 탁 던져 놨다. 그런데 아니니까 만다.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지금 말한 현대코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이 득 보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 만약에 알면, 오보라는 것을 알면 더 시장에 대한 체면을 깎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공개 사과할 것은 하고 아니면 다음 호의 지면을 할애해서라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바로잡을 것은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책임지는 국․과장님들이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모든 정책을 새로 입안할 때도 정책은 내가 책임지고, 이 정책은 내가 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해야지,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책실명제라는 게 꼭 예산만 들어가는 정책실명제가 아니고 모든 정책이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기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정책에 관한 기획하고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서들이 많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예산 해 줘서 도시건설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니까 책임감 있게 그리고 해명을 하려면 확실하게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하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덧붙여 한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안양지를 보긴 봤습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시장이 취임 1주년이 됐으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치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좋게 쓴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안양역 앞에 있는 현대코아는 몇십 년 동안, 1,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의 반응이 좋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잉, 오버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너무 또 그러한 편집할 때 쉽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큰 경험으로 아시고, 물론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6만부 다 회수하겠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어려우니까 좋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호외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7월 달에다가 별도로 또 낸다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공개사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안양 우편요금 대상에 한 200여명이 줄은 게 전출이 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를 해서 지금 8천 799명만 우편 발송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덧붙여 가지고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53쪽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운영비 내역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질의하셨으니까 중복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말이죠. 집행이 2천 190만원인데 잔액이 1천 290만원이에요. 상당히 이게요. 이게 좀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또 뭔지, 아니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김필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한국언론재단에서 예산, 본예산 편성하고 나 가지고 인상이 됐어요. 요금이. 인상이 돼서 1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쪽하고 이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에서도 압력이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인상된 금액을. 그냥 예전대로 그렇게 받겠다 해 가지고 계약이 돼서 1회 추경에 세운 게 불용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카메라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사유를 아까 말씀 안 해주셨어요. 혹시 그 사유, 바꾸는 데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어떤 고장이 났다든가, 이게 고가 장비다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카메라인데요. 영상카메라인데, 2012년도부터 일반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물론 내구연한도 꽤 지난 건데요. 맞게 이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카메라는 SD카메라고요. 새로 교체한 것은 HD카메라, 그러니까 화질과 음질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방송에 맞는 그런 카메라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카메라가 고가이다 보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촬영기사가 따로 관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따로?

네.

혹시 고장이 크게 나면 어떻게, 관리자가 어떻게,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네.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은 이제, 제가 아까 경고를 줬는데, 아니 다음에 질의하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정책을 입안하거나 바꿀 때는 특별히 신중하게 신경을 쓰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공개 사과할 것은 하고 해서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식 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영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민간전문감사관 수당 집행잔액이 50퍼센트에 달하는데 당초 운영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와 이제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동 건에 대하여 정맹숙 위원님께서도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민간전문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해 안양시 감사 대상 기구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지감사,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감사, 감사 과정에서의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그 밖에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감사관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출연기관, 위탁시설, 보조단체 등에 대한 감사 시 해당 전문분야에 맞는 민간전문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총 16개소에 대한 실지감사와 1개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수당 39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356만원은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 회계사가 공단 사외이사로 되어 있어서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감사에 참여한 민간감사관님께서도 도 산하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거기서 여비를 수령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사와 기술사의 경우 감사의 일정과 개인 일정이 중첩되어 감사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감사 일수, 참여 일수가 축소되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감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도 송현주 위원님께서 FC안양 창단 이후에 감사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송현주 위원님께서 개방형 감사실장직에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었는데 감사실의 독립성, 감사의 투명성,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감사실장으로서 어떻게 임할 것인지 각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또는 현직 공무원 중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방법에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식과 행정 경험이 필요로 하고 있는 직위고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게 되면 내부 사정이 아무래도 외부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감사실의 독립성 위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감사 및 또 아까 앞에서 말씀 올렸던 민간전문감사관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감사를 실시함과 아울러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용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장으로서 업무에 임하는 각오는 먼저 엄격한 공직 기강이 확립되도록 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는 청렴도의 제고에 힘을 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을 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된 경미한 비위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감사와 예방감찰 활동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해서 공직자가 징계로부터 좀 자유스럽게 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금년도 6월 3일 메르스 감염의심자 정보 유출과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3일 메르스 감염 의심자 정보 유출 건은 만안경찰서에서 수사를 종료한 후 대상자 네 명 중 한 명에 대해서 지난 6월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한 상황으로 향후 검찰 처분결과에 따라 행정벌인 문책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이 아까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14년도 해피콜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피콜센터는 민원처리의 만족도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2011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 방법은 공사계약, 인허가, 지도점검, 보조금, 제․세정 등 다섯 개 분야에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해피콜센터 모니터요원을 이제 활용해서 민원처리의 친절도 또 처리의 공정성 또 청렴성 등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써 작년도 결과는 전체 6천 146건을 모니터한 결과 우리 시에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98.3퍼센트에 해당되는 6천 41건이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은 1.7퍼센트인 105명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시 행정을 신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피콜센터 모니터링 실시 결과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민원인의 불편, 건의, 개선사항 등은 해당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서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업무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부조리신고보상금 예산 300만원 전액이 지금 불용처리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기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 관련자를 신고하는 대상자에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고 보상금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에 300만원의 부조리신고포상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집행을 못했는데 대부분에 보면 금품수수 건 등은 이게 행태적으로 볼 때 음성적이죠. 또 비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양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좀 더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4년에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임시적 세외수입 3천 100만원을 추징해서 세입 조치한 사항인데요. 세입 내용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내에 이동통신사에서 설치한 중계기 사용료 납부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SKT 등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전기요금 1천 686만 1천원을 추징해 세입 출자한 사항입니다. 이동통신중계기는 이동통신사가 통합품질 개선을 위해 시 공공시설물에 설치한 장비로 통신사가 중계기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작년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203개소에 대해서 6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최종 회수금액을 확정한 사안입니다. 통신사별 회수금액은 SKT가 973만 3천원이고요. KT가 383만 6천원, LGU플러스가 311만 2천원 등 총 1천 686만 1천원을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기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매년 약 한 2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1천 400만원에 대한 것은 2013년도 말에 경기도종합감사실에 지적된 사안인데 자원봉사 기간하고 자원봉사 시간하고 시간외 시간이 중복돼서 그 중복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부정 수령한 것에 대해서 2배 가산금을 환수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14년도 고위공직자 평가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개인의 행태와 조직 그다음에 업무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진단해서 향후 공직 수행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평가로써 지난해에는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22일간 실시한 사항입니다. 4, 5급을 대상으로 해서 3개 분야를 진단하였는데 만점은 10점 만점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좋은 것이고 점수가 낮게 되면 청렴도가 좀 미약한 것으로 되는데요. 먼저 개인별 청렴도평가 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는 9.46점입니다. 최고 항목을 보면 부적절한 금전 관계가 9.68점 그다음에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가 9.62점, 최저 항목으로는 이제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해 가지고 9.17점 그다음에 학연, 지연 등 연고 중심적 업무처리가 9.25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환경 부패위험도평가 결과를 보면 종합점수는 5.06점으로 이 중 연고주의가 3.19점 또 조직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연 등 연고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업무환경 부패위험도는 종합점수 6.01점 중에 재량 정도가 4.98점으로 재량 정도가 좀 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보면 개인별 청렴도평가에서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 업무와 연고주의가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에서 청렴도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얻어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도 또 우리 2차로 자기진단 실시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렴도가 제고돼서 그런 방안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1일자로 발령하셨죠?

네.

준비를 참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답변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전문감사관 참석수당이 원래 예산이 지금 두 개 합해 보면 750만원이죠?

네.

750만원 중에 거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50퍼센트가 이제,

네, 394만원 집행되고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는 것은 일단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고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민간전문감사관을 쓰지 않았다. 당초에 아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런 정도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예산을 편성했고 중간에 감액도 하지 않았고, 사실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 자체 사업으로 보면 50퍼센트가 불용이 돼 있는 건데요. 2015년도 본예산은 좀 감액을 해서 535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더라고요.

네.

혹시 본예산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난해에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겠죠?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그래서 봤어요. 2014년도 보니까 이것 전혀 불용처리될 것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여기 어디 표현되어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얘가 항목으로 따로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여기 보면 이 돈에 걸맞는 게 없어요. 일반보상금, 이게 뭐죠? 일반보상금인가요? 뭐죠, 이게? 민간전문감사관에 주는 수당은 뭐로 나가는 거죠? 일반보상금이죠? 일반보상금에 보면 300만원, 이것은 얘랑 상관없는 것이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이 금액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기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네.

그래도 그 금액에 맞는 돈이 없는데? 기본경비에 들어 있나? 기본경비?

저도 이제 답변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과다 계상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시기와 또 감사, 전체적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감사계획은 이제 연초에 금년도 전반적인 감사계획을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내부적인 감사에서는 외부 민간전문감사가 그렇게 필요치가 않거든요.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 참여하실 것을 미리부터 전부 다 파악하기에는 사실 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계상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죠. 언제 생길지 모르지, 이렇게 일상적인 감사야 되지만 이제 갑자기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10월 31일 현재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거의 불용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것 맞죠?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월 말이면 거의 다 끝나갈 시점이거든요. 이제 한 두 달 남았고,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11월에 제출돼서 이제 행감을 받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금액 얼마 안 되고요. 이 정도 남아도 별문제 없어요. 그리고 남는 것 나쁘지 않죠. 막 쓰는 것보다 나은데 제 얘기는 이제 예산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최소한 좀 신뢰감 있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지금껏 계속 얘기해 와서, 고개 끄덕이는 게 몇 번 들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행감 때는 나 전혀 남는 것 없다, 그냥 다 쓰겠다 이렇게 제로를 다 쳐놓고 그다음에는 딱 결산을 보면, 왜냐하면 결산 때쯤 되면 벌써 의원들이 다 잊어버려요. 보통. 저도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저께 저녁 밤늦게 했어요. 이렇게 왜 많이 불용이 됐지? 그러면 왜 불용이 됐냐 물어보면 다 이유를 대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지난번 행감 때는 연말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랬더라?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랬더라? 이것을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좀 굉장히 바쁘시긴 하지만, 지금 다른 시의회는 보니까 행감하고 결산심사 같이하고 있거든요. 시흥시도 보면. 그럼 더 바쁘겠죠. 그렇죠? 자료 같이 작성해야 돼서. 그래서 최소한은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는 10월 말 정도니까 가능하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아직도 좀 무성의하게 작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최소한은 결산심사 때 보면 그래도 거의 다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하여튼 이것은 좀 빗나가서 어느 정도는 되는데 거의 5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정도, 50퍼센트 이하긴 하지만 50퍼센트 정도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측을 못했다기보다는 예측을 안 했다. 그냥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넘겼다라는 생각인데요. 사실 안양시 예산 이곳저곳에서 불용액 합하니까 이번에도 우리 순세계잉여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게 여기저기서 합해서 나오는 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지난해에 우리 감사실장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올해 본예산은 그래도 아마 집행해 놓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제 줄이셨어요. 그렇죠? 한 150만원, 170만원 정도 줄이셨는데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줄이셨네. 200만원 정도 줄이셨네요. 줄이셨는데 다음에도, 사실 감사실 예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금방 눈에 띄었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그래도 다음에는 특히 민간전문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네.

저는 사실 공무원들이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능력이 아니라 감사 자체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질의도 더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예측 가능하게 작성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세 번째 이 개방형 감사실장제를 무색하게 하는 지금의 이런, 작금의, 이런 용어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가야 되나. 이것은 어느 시장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개방형제를 택한 이 취지를 지금 무색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도, 난 안양시도, 의회도 좀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감사실에 있는 동안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다시 공무원에 이렇게 복귀해 가지고는 또다시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밥들도 같이 안 먹는 것 같던데요? 감사실 직원들하고는?

여러 가지로 자체 감사기구의 이제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감사 직렬이 아니고, 감사하다가 하루아침에 종이 한 장 받으면, 사령장 받으면 내가 이제 피감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부서는 격무 부서이기도 하고 기피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독립성 부분에 대한 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왔다라고 해 가지고 독립성은 확보될 수 있겠지만 내부사정 파악하는 데 시간 보내다 보면 임기 2년 제대로, 업무 제대로 하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일장일단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부 공직자가 이렇게 발탁이 되면 기존에 있던 우리 공직 내부에 대한 헤게모니라든가 사정에 아주 파악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도 맥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성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가 그런 말씀 올렸지만 공개감사 또 민간전문감사관을 활용해서 감사 품질을 제고시키는 것과 감사 당사자가 자기의 잘못을 수긍하고 처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공정할 뿐더러 그 독립성은 본인이 수긍한다는데 그것 말고 더 큰 독립성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정도 처분에 수긍한다면야 독립성 완전히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감사실장님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면 이게 사실은 개방형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방형 취지에는 어긋난다에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자격 요건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도,

개방형을,

개방형으로 했을 때에는 독립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는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그동안은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을 이렇게 공무원들의 무슨 자리로 할 것이면 개방형을 왜 합니까? 그냥 개방형 안 해도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적격자를 발탁해서 그냥 보내도 되는 것인데 굳이 개방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방형을 확대하고자 이런 것도 제가 어디서 읽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감사실장님하고 여기서 논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에서 조금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실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감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또 송현주 위원님 의견에 100퍼센트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감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신뢰성 좀 많이 담보로 해서 어느 특정 저기에 한정되지 않고 공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해피콜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요. 지금 분야별 여러 통화가 있는데 만족도를 보면요. 불만족이 지금 105건이 있잖아요.

네.

그게 1.7퍼센트지만 그럼 이 불만족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불만족에 대한 것은 해당 과에서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직 결과는 못 받아봤죠? 어떻게 됐는가? 그 사후,

거기에 대한 게 제가 온 지 3일 돼서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네,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그것 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부위원장님.

질의보다도요 당부인데 우리 김영식 실장님, 감사실장으로 어떤 소신 또 개방형 지위에 대한 장단점, 의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잘 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개방형 지위의 장단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한쪽 면을 보게 되면 그쪽이 맞고 또 이쪽 면을 보면 이쪽이 맞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FC안양 창단 이후 감사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감사를 했었네요. 8월 달에. 9일간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의전용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이래 가지고 하이패스 사용내역까지 확인해 가지고 다 조사에 나왔는데 처분이 주의입니다. 주의 요구. 적정하게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취지는 비슷한 사유로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전 김봉수 이사장은 해임됐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 하는 게 주된 이유죠. 군포 집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하고 비교하게 보게 되면 형평성이 좀 심하구나. 물론 이번 7월 23일인가요? 1심 선고가 나오니까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형평성, 왜 그러냐면 절대 직원들이 느낄 때 내가 보복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감사에 있어서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좀 챙겨봐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지난해 우리가 시장이 바뀌면서 지난 7월 달에 인사하는 직원 사고도 있었고 또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인가 이것을 유용을 해 가지고 난을 과다하게 샀다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네 명인가 몇 분인가 과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징계받고 행정벌 다 받았죠? 받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경찰조사하고 검찰에 기소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인정되지만 일단 행정벌로 처분한 것이 어느 정도 법 논리상 맞지 않냐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그렇게 처분한 것 같은데 그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그렇게 우리 같은 공무원이 봤었을 때 조금 보복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물론 계선조직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부시장이 지시를 하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김영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좋게 말하면 상당히 소신도 있고 강직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직원들이 내가 감사를 당했을 때 피감사자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밉보여서 보복성으로 내가 감사를 당했다 하는 그러한 사례는 절대로 이번부터는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우리 김영식 실장님 오셨는데 신고식 제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공모제 실장 임명되신 거요. 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여러 위원님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만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하이패스가 문제가 아니라 체육관 대관에 관한 것 그때 지적이 됐더라면 제가 7월 1일 날 5분발언을 할 일도 없었거니와 감사 이후에 대관이 된 게 9월 11일 날 계약서를 쓰고 9월 13일 날 콘서트가 열렸는데 거기서 약 6천여만원에 해당하는 대관료 수입이 발생돼야 되는데 결국 2천만원대 초반의 대관료 수입밖에 발생이 안 됐다. 결국 우리 시에 4천만원 이상의 대관료 수입을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 정도로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 중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관리공단 감사만 철저히 했었어도 세외수입 4천만원 확보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시 공단 행정의 난맥상은 밖으로 드러내고 시의 명예도 같이 추락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됐음을 생각하면 백 번, 천 번을 얘기해도 감사실의 기능, 역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피 부서고 격무 부서 맞습니다. 일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요. 스스로 감사실의 위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가용역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에서 반영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용역 결과물을 올해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반영된 게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고위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 청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하신 말씀 좀 명심하시고요. 이런 부분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해피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일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이 1천 267만 8천 840원이에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죠? 100퍼센트?

네.

그런데 아까 6천 몇 건 상담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대충 따져 봐도 하루에 한 25건 정도 상담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모니터링이죠?

네, 맞습니다.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불만을 또 접수하고 아닌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친절, 나쁜 관행 근절을 시키려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저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기간제근로자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쪽의 어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알아보니까 다행히 이 친구가 일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몇 년째 계속 계약이 되면서 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기간제근로자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업무의 성격에 맞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 저도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새로 오셔서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까 세무과 직원들 포상금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중요한 일을 하는 것만큼 그에 적절한 어떤 평가 내지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이동통신사 중계기 관련, 이게 우연히 발견되신 건가요? 감사를 나가셔 가지고?

그것은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것인지 우리 자체 감사였던 것인지, 도서관 감사 중에 우리 감사했던 감사실 직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전체 시설물 전체를 전수조사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연히 그것 중계기를 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그러한 시설이 무척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과가 안 됐다는,

부과가 안 된 것을 안 것이고 그 이후에 부과가 된 거죠?

네.

5년치만 부과가 됐어요. 5년치만 징수가 됐어요.

채권 확보가 이제 최고가 5년이니까 5년치밖에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중계기 설치된 게 5년은 훨씬 넘었을 것이고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계 법령상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알지만 추징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감사실, 징수하는 게 감사실 소관은 아니잖아요. 회계과라든가 아니면 그 단위 건물,

시설 관리하는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각각 시설물,

해당 부서에서 관리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중계기 통신사하고 우리 시하고 아니면 기관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러한 부분이 간과된 거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갔다가 이러한 부분 발견이 되고 또 1천 600여만원에 대한 세외수입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실 직원들이 고생하면서도 또 이렇게 어떤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평가받으면서도 답답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받는 감사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김영식 실장님 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 잘 해소가 되어서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청렴도가 올라가고 또 비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먼저 실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수막 걸리는 것 보면 무슨 상, 무슨 상 해서 상도 많이 타더라고요. 그런 부분 감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러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 책임 다 하셔 가지고요. 우리 시의 어떤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실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감사실장님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시지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명권자께서 왜 김영식 전 동장님을 감사실장에 임명하셨다고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으시면 완전히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초대 팀장 자리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나무백만그루심기 할 때 초대 팀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트시티 초대 팀장을 했었고 세계롤러대회 거기 사업부장, 그것 끝나고 나서 여권팀 만들 때 이제 초대 팀장을 했었고 이렇게 초대 팀장을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각 매 업무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윗분과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닐까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쭉 감사실장으로서 아까 앞으로의 각오, 임하는 각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2년 임기가 끝났을 때 역시 제대로 온 친구가 왔다 가는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방 감사, 예방 감찰 쪽에, 우리 공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쪽에 힘을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 7월 1일 날 발령을 받으셔서 짧은 기간 동안에 밤을 새우셨는지 달달 외우셨는지 너무 준비를 철저히 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지금처럼 매사에 좀 준비하셔서 지금 답변뿐만 아니고 안양시 전체 행정을 감사하시는 데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좀 깨끗하고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열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헌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26쪽 만안구청 옥상농장 시범사업 당초 사업계획서와 성과, 불용 사유, 문제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청 옥상농장 시범사업 계획서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옥상농장은 경기농림진흥재단의 2012년 생활권 도시녹지 시범조성 대상지 공모에 구청사 민원실 옥상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30제곱미터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방객과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들 농장체험 장소로 활용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과 도시 녹화,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코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주요 성과로는 경작된 채소는 안양시도시농업포럼 주최로, 만안구청 후원으로 안양시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배추 100포기를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고요. 그 김장 담근 김치로 수리장애인복지관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옥상농장시범사업 재료비 불용 사유는 2014년도 상반기까지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경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2014년도 하반기에는 도시농업전문가로 구성된 안양시도시농업포럼에서 경작 관리를 무상으로 위탁해서 이렇게 하반기에 집행했기 때문에 모종이라든가 거름, 농기구 등 소모성 재료 구입비가 절감되어서 불용 사유가 발생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농장의 그러면 문제점은 이게 구청 담당부서에서 상반기에 직접 경작하게 되다 보니 직원들의 고유 업무와 병합이 되고 또 수확량 또는 품질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다소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 관내 취약지 김장김치 원 재료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모종 심기라든가 물 주기, 수확 등의 체험행사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안양시도시농업포럼에서 위탁관리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확한 채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서 관내 취약지 계층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결산서 25쪽 청사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동안구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게 절약해서 남은 것인지 예산에서 과다 계상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청 전기요금은 2013년도 사용량 대비 10퍼센트로 상향해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라든가 사무실 실내온도 28도 유지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에는 전기요금 대비 2.1퍼센트가 절감함에 따라서 875만원 절약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은 최근 5년간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옥상농장 빗물 사용이라든가 전 직원이 절수한다든가 이렇게 수돗물을 절약한 관계로 900여만원을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결산서 27쪽 공용차량운영비 중 차량비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만안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승용차가 12대고 승합차 1대, 화물차 16대 해 갖고 총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차량 유지관리비는 이게 이제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거나 늘 들어가는 유지비, 기름 등 이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 1천 7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제세공과금은 300여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차량보험료로 메리츠화재에서 일괄 계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리츠화재에서 입찰을 응찰해서 입찰에 당첨되었는데 그래서 입찰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기 위탁관리업체 예산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2014년도에 위탁업체는 안양시 새마을회에서 1천 422만 3천원에 계약해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사업 내용은 가로기 게양 및 하강을 총 9회를 했는데 국경일 5회, 민방위날 훈련 때 국기, 가로기 게양 및 하강한 게 4회 해서 총 9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헌열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나온 거죠?

네.

나와서 한 것인데 옥상농업이요.

경기농업진흥재단에서 응모를,

응모를 해서 지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상농업을 이렇게, 옥상농장시범사업을 보면 항상 걱정이 되는 게 구조안전에 이게 어느 정도 무게를 받쳐서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이 많이, 거기 흙도 있고 퍼걸러니 뭐니 이런 것 하는데 구조안전에 지장은 없습니까?

네, 자료 제출해 드린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조성계획 대상지 박스 밑에 이동형 화분상자를 이용하여 조성하므로 건축물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당초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요?

네.

이 무게가 옥상시범농업을 하는 데 별 지장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무게가, 총중량이 1천 500킬로그램까지 허용이 된다는 것인데 총 얼마까지가 위험 무게인지 아세요? 혹시라도?

그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지탱할 수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네, 그것 무게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추후에 그것 진단을 한 자료나 파악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 그렇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아까 제출된 자료를 제가 못 찾고 있는데 가로기 관련해서요.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예산 먼저 세우고 입찰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나요?

네, 거기 이제 서면자료 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입니다. 수의계약하고 조금 잔액.

아니, 저한테 온 자료는 이것은 좀 저기네. 정맹숙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하고 틀린데? 서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것을 못 찾고 있는데,

여기 묶음에 있습니다.

묶음에 있어요? 아, 여기 있나 보다.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잠깐, 이 자료가 아니고 서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이게 틀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로기 관련 위탁업체 및 예산 지원현황이 동안에서 제출한 것하고 만안에서 제출한 게 틀려요. 지금.

네, 제가 동안 자료는 저희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동안은 아마 2천만원 이상 돼서 관련법에 의해서, 회계 관련법에 의해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것을 아까 헷갈렸던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가, 우리 김헌열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2014년도에 안양시새마을회,

네.

2015년도도 안양시새마을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정호 동안 행정지원과장이 제출한 자료는 2014년도에 엘엔지산업 대표자 이주암, 2015년도는 효산종합관리 정종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도 틀리고.

이것은 동안구고 이것은 만안구,

아니 만안구는 그럴 수 있는데 동안구도 틀리다니까! 2015년도에 동안구가 안양시새마을회 원광희, 여기는 효산종합관리 정종섬, 누구 한 분 와 보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그게,

네.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응찰되어 들어오는 업체가 어느 곳이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저희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하에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다가 줬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위탁업체가, 업체가 틀리고 금액이 틀리다니까요.

저희 동안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킨 사항입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집행내역 300페이지입니다. 동안구인데요. 민간대행사업비 2천 370만 1천원, 여기에 보면 엘엔지산업 금액이 맞아요. 그래서 520원 잔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안에서 온 자료는, 이게 그럼 둘 다 만안구를 동안구로 잘못 표기한 거예요? 아, 소재지가?

소재지, 소재지.

잠깐만, 제가 착각을 했나 보다. 만안구 것을 볼까?

소재지가, 위원님 소재지가 이게 만안구 제출 자료에 소재지가 동안구로 되어 있는 것은 안양시새마을회가 동안구,

네, 그것은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소재지가 동안구, 만안구.

네.

네, 알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이제 특히 동안구 쪽에 그래서 이게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입찰을 봐서 남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도 분명히 금액이 산정됐는데 또 올해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만안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도에 수의계약해서 거기에 수의계약금액에 예산의 100퍼센트를 계약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몇 퍼센트씩 이렇게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게 1천 422만 3천원을 계약했고요. 이 금액에 기준 예산을 올해 세워서, 2015년도에 세워서 또 수의계약할 때 조금 절약해서 1천 394만 7천원으로 계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잔액이 160이 남았어요? 잔액이?

160만원입니다.

160?

네, 맞습니다.

이제 금액 대비 160이면 10퍼센트가 넘잖아요? 1천 400이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 매번 하십니다만 100만원만 돼도 많은 사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다 보면 100만원씩 해도 여러 부서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아까 제가 이 소재지를 좀 착각했어요. 구하고 만안하고. 제가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음경택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답변 중에 만안하고 동안하고 계약 방식이 좀 다르네요. 그것 하나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2천만원 이하인 만안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2천만원 이상 되는 동안구는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2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공개입찰해야 되고 수의계약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가로기 관련해서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가로기가 2014년 총 아홉 번에 1천 400여만원이 넘는데 그럼 한 번 하는 데에 거의 한 150만원 가까이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요 비용이?

네.

그러면 가로기 게양을 몇 곳에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10개 도로입니다.

10개 도로에,

1천 461개를,

1천 460,

한 개요.

한 개요.

네.

1천 461개에 지금 150, 한 번 하는데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그러면 만안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2014, 2015 안양시새마을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새마을회에서는 이 일을 누가 하죠?

새마을,

지도자들이 해요?

네.

돌아가면서?

네.

아, 지도자들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가로기 이야기 나와 가지고 저도 한 말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 내용은 다 익히 아는 사항이지만 금액이 현재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만안에서는 새마을지회에다가 했고 동안은 2천 300만원이죠. 한 300만원 차이 나는데 도로 수라든지 가로기 꼽는 어떤 견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새마을지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익적인 그런 성격의 단체기 때문에 동안 같은 데도 2천 300만원이면, 조금 낮추면 1천 950만원 정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혹시 그러한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서 참고하도록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열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호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이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청사 정원수 유지관리 공사 집행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우리 청사 대지면적이 1만 7천 903제곱미터 중 조경면적이 5천 87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로 교목류, 관목류 등이 식재되어 대지면적의 33퍼센트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연초에 관내 조경 전문업체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병충해 방제 살포, 전정 등을 실시하여 수목의 양호한 수형 확보 및 풍수해와 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자 시비 작업을 통해 병충해 방지 등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가로기 위탁관리업체 예산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어머니자율방범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3년도와 2014년도 어머니자율방범대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안구 어머니자율방범대는 9개 대에 95명이 현재 활동 중이며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원 등하교 시간대 보도로 순찰하여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운영비, 피복비를 지윈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1천 334회 순찰하여 어린이들의 안전 귀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어머니방범대 운영을 지구대에서 하나요?

네, 지금 지구대에서,

그런데 지구대에서 운영하는 어머니방범대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

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어머니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율방범대 있죠? 남자들 하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격이 좀 틀리죠. 그것은 우리 사회단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주로 어머니들로서 9개, 지구대별로죠. 동안에 9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안구만 따지면 17개 동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대가 있는,

네, 맞습니다.

지구대가 소재한 동에 어머니방범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지구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부분도 명확치 않고요. 이제 사실은 선거직 시의원으로서 사실 이런 부분 거론하기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 지역구 구민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학교도우미라고 어르신들 또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어머니폴리스라고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조직인데, 이러한 조직도 있는데 이것 어머니방범대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까지 쥐어주면서, 도보순찰이에요. 뭘 보면 범계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0회 순찰을 돌았어요.

네.

200회면 주일 빼고 거의 매일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빨간 날 빼고. 이분들 이렇게 순찰 돌면서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실적.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사건사고를 해결했다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미연에 방지했다든가,

아직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안 됐죠?

네.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큰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1년에 180만원이에요. 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고 순찰지역이 넓고 좁음을 떠나서 18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과연 효과가 있냐 이런 부분에서도 의문이 가는 거고요. 지역에서 이분들이 대부분 부녀회라든가 사회단체에 소속이 되신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이러한 단체가 타 단체, 예를 들어서 XX동의 새마을부녀회 회원 대부분이 이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알력이 있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본연의 임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뭘 하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따로 모임을 갖고, 한 번에 빠져나가고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동 말고 다른 동에서도 어머니방범대는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순찰을 열심히 돌기보다는 밥이나 먹고 친목계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부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요. 어머니자율방범대 역할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주변 도보순찰인데 이러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단체가 기존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다른 단체하고 중복이 되면서 일어나는 마찰은 더더욱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자율방범대를 단체로 다 가입을 해요. 자율방범대까지. 그래서 참 이분들의 정체성이 뭔지도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이제 이것 결산자료 쭉 넘겨보다가 청사 정원수 유지관리비가 1천 900만원이 있길래 무슨 나무를 심었길래 이렇게 많은 1천 900만원이나 들었나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가 아는 회양목이나 철쭉 같은 이렇게 비싼 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40 얼마 심고 그다음에 관목 시비로 해서 또 120 얼마 심고 해서 한 1천만원 가까이가 들었는데 이게 6번 관목 시비는 또 뭐예요?

뭐냐면 이제 저기입니다. 새로 식재하는 게 아니고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갖다가 1년 동안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병충해나 여러 가지로 관리해 주는 것이고 관목 시비라는 것은 뭐냐면 거름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 알아듣게 하면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영양제를 보충, 거름을 줘 가지고 겨울철 냉해 때나 입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120만원이나 들었고 나무도 좀,

이게 왜냐하면 면적에 비해서, 저희들 공공면적이 넓습니다.

싸게 저렴하게 한 겁니까?

네.

저는 이제 나무만 이렇게 살펴보고, 이게 회양목, 철쭉이 이렇게 비싼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자료 받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지구대 위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구대가 없는 동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안양시새마을부녀회에 가입된 분들이 여기 많이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괜찮네.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 보니까 지구대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불만이 아까 제가 얘기한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100퍼센트 다 여자분들이잖아요. 어머니니까.

네.

그 지역사회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부위원장님.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요.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게 경찰서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저희 시에다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예산만 뒷받침해 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대가 있는 그런 쪽에서는 조금 몇 개월 해 보니까 이게 저녁에 잠깐 나와서 돌다가 나오는 돈으로 친목도 도모하고 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입소문이 자꾸 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 갈등이 또 생기고 새로운 하나의 조직이 또 생기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큰 치안 방범이라는 틀에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협조를 못하겠다.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죠? 전국적으로 거의 타시도 비슷한 사례고 또 공통적인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명백히 실제 현황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결산검사장이지만 이러한 이야기 나왔을 때는 이러한 이야기를 기초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꼭 회의나 모임 있을 때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수시로 주지를 시켜주셔야만 그분들도 좀 각성을 하지,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줘 가지고 잘 모르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너무 방임하는 거거든요.

네.

좋은 기회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라는 것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또 의원들 싸움 붙이지는 말고,

알겠습니다.

아무개 의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하더라 하면 오해를 삽니다. 그러니까 잘 슬기롭게 집행부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장님들 모셔다가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네.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계십니까? 우리 이정호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두 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들 어제, 그제로 부임하신 거죠? 발령받으신 거죠? 어쨌든 축하드리고 주요 자리에 계시면서 각 동장님들 또 구청 행정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과 협조하실 것은 협조하시면서 우리 구청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답변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답변도 아주 간단한 답변인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동장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선 관양1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장 어미선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동 특수시책사업 중 구석구석마을여행단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와 집행예산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은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유적지와 수촌도장제, 삼남길, 학의천, 관악산 등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구석구석마을여행단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우리 마을의 역사와 유례, 자랑거리 등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회에 323명이 참석하였고 학생 및 학부모, 봉사자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였으며 집행예산은 30만 8천 600원입니다. 해설사는 시의 전문해설사를 초빙하거나 동장이 직접 해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답변은 간단한 답변 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리셨네.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어미선 동장님입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여기 석수1동장님까지 마치죠.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박창석 석수1동장님, 일단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장 박창석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저희 동 특수시책인 청바지 사업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동 특수시책인 청바지 사업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사회라는 사업의 명칭을 줄여서 청바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저희 행정에 직접 참여해서 느껴보고 그다음에 실제 답변을 듣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행정 과정을 보는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동에서 자체적인 것보다는 저희 동사무소 4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여기하고 협력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서술해서 그것을 집약을 건의를 하게 된 내용이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내용 중에 시설물관리가 19건, 환경정비가 8건, 도로 보수가 6건, 불법주정차에 대한 건이 2건 해서 총 35건이 들어왔었으며 이 처리에 대해서는 동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동에서 처리를 하였고 그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과 청소년문화의집과 동장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정․현원과 명단, 수당 예산 집행에 대한 내역을 동에서 한 분이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정․현원 현황 및 명단, 수당의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정․현원 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33명과 30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상에는 고문 세 분, 위원 삼십 분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33명인 동은 고문 세 분과 위원 삼십 분을 위촉하신 부분이 되겠고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고문 세 분과 위원 27명으로 위촉을 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정․현원 현황에 보면 통장의 정원은 안양시 통․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인원은 통장 모집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동 그다음에 재개발사업 중인 동 그다음에 통장의 임기가 만료된 동 그다음에 각종 재건축이나 이런 사유로 해서 통장이 결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및 자치위원 수당에 대한 지급내역에 보면 총 자치위원 수당은 30인분에 대해서 3만원씩 30인분 곱하기 12개월 해서 각 동이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위원이 참석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실상 정원에 아직 확정이 다 채워지지 못해서 참석이 안 된 부분이 미지급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종서 비산1동장님 답변까지 듣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산1동장 이종서입니다. 만안에서 답변했고요. 저희는 비산1동의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과 통장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와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통장 회의참석수당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120만원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개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인원은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는데요. 평균 저희가 30명인데 보통 25명 내지 26명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월 4명 정도 참석 안 하는데요. 그래서 연 따지면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당 안 나가는 3만원 곱하기 40 하면 12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회의참석수당은 저희가 554만 8천 3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개 통이 있는데 저희 9통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상떼빌, 성원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통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전원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월 2회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만 해서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타 동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3개 동장님들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동장님들의 답변이 부족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만 한 게 아니고 또 있었네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특수시책은 보사환경위 있을 때도 굉장히 유심히 많이 보고 또 동장님들이 굉장히 이것을 어려워하시고 이게 그냥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라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요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고 꼭 그런 시책이 필요한 동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지, 31개 동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마다 겹치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요. 지역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르신들, 하여튼 일상적인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두 사업을 보면서 이런 사업은 정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개 사업은 이렇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정한 계획을 갖고 거의 연중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어서 예산도 필요할 텐데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특수시책사업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행된 예산이 있으면 한 것인데, 먼저 관양동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것은 거의 관양동 마을만들기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 보면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저도 사실 여기 한번 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또 주관이 주민자치위원회네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나서셔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게 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우리가 보니까 30만 8천 600원인데, 전문 해설사는 시에서 이렇게 온다고 그러지만 동장님까지 이렇게 나서서 하기에는 제가 동정이 참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동에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복지 업무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것 동장님, 올해 2015년 사업을 못 들여다보고 왔는데 2015년에도 이 사업 추진하십니까?

네, 작년에 반응이 좋아 가지고요. 예산을 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5월에 걸쳐서 3회에 162명이 참석을 했고요. 6월에는 메르스 발생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하고 가을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책임자가 동장님이세요?

네, 그리고 토요일에 합니다.

아, 토요일에?

네.

그러니까 토요일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네.

하여튼 저는 열심히 다 하시고 다 좋은데 이렇게 좋은 사업은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전에 우리 보사에서도 보면 문수곤 대표님이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포상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했나요? 아니면 뭐로,

사무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요. 동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참석하고 학교 교사님들도 참석을 해요. 궁금하다고 해서 함께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특수시책사업 할 때 그렇게 예산이 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편성이 돼서 있나요? 다른 동도 예산 없어요? 하여튼 저는 이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지금 마을만들기나 아까 여기 청바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과 거의 맞먹는 그런 사업을 또 보니까 동네 그 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동에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이렇게 독려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훌륭하다. Y에서 보면 청소년참여예산대회를 하잖아요. 그런 데도 참여하나요? 같이?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얼마 전에도 안양외고, 그러니까 특별한 학교에서 사실은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저희 호계3동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안양에 지금 세 군데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에 두 개, 동안에,

안양2동, 석수1동, 호계3동.

그다음에 호계3동 이렇게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을 갖고 있는 그런 동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 청소년참여예산 사업에도,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겠죠. 그냥 동의 특수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 예산은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네, 문화의집에서 사실상 보면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이거든요.

올해도 하시나요?

올해는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업으로 또 들어가면 저거하기 때문에 올해는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해 갖고 무지개는 뭐냐면 무궁무진한 청소년의 가능성이 지역사회를 개선한다 해 가지고 그 명칭으로 해서 무지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의집에서 하는 사업을 하여튼 동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인데,

네, 동하고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문화의집은 계속 공모를 하려면 이것을 자꾸 바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괜찮은 사업이라는 것이 시에서, 양 구청 우리 구청장님들도 계신데, 판단이 된다면 시 예산을 투여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들, 이것 별로 예산 많이 안 들고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너무 늦게까지 계시게 해서 죄송한데 칭찬하려고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것으로 결산심사가 꼭 이렇게 수치를 맞춰서 이것은 잘했네, 잘못됐네 이런 것도 있지만 잘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를 들면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한번 참고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박창석 석수1동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장님들 가셨는데, 통장 결원이 어때요? 요즘 생기게 되면 모집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아파트단지는 좀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고,

그런데 일반 지역은 사실상 공모를 하더라도 잘 응모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인을 해 보니까 안양1동 같은 경우에 결원이 있는 부분은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아직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위촉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동은 이제 대부분 재개발에 따른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7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관양2동이 현재 3명이 결원이네요. 관양2동이.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면 그때 해당되는 동장님한테 제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이제 고문도 수당을 줍니까?

조례안에는 고문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보면 저희 석수1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 동은 정원을 위원은 27명, 고문은 세 분 해 갖고 30명을 정원으로 해서 고문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동이 그러할 것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6년이죠?

네.

6년인데 지금 석수1동도 한 9년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네.

석수1동장님 현재 동장하신 지가 제일 오래되셨죠?

작년 1월 17일자로 부임했으니까,

작년 1월 17일자니까 아마 제일 되셨을 거야. 아마 많이들 바뀌어 가지고. 오실 때부터 주민자치위원 하셨기 때문에 임기 6년 넘었다 그래 가지고 나가달라고 동장이 말씀하기가 어렵죠?

현재 상태에서는 임기가 만료가 되시는 분들은 임기 만료로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기를 4년을 해서 2년 연임할 때에, 그때는 저희가 분명히 의사를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서 연임을 결정하는데 6년의 임기가 끝났을 때는 다시 연임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임기가 끝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면 여기 주민자치 현황, 2014년 12월 31일 현재 현황에 보면 사실상 2006년도, 2001년도 쭉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임기가 정해지기 전에부터 위촉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임기를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임기를 제한한 그 시점부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앞의 연도에 있는 부분은 좀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임기가 이분은 몇 년 몇 월 며칟날 임기가 만료가 된다. 그럼 이분들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만료일이 언제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연임하게 되실 분들한테는 본인들한테 분명하게 의사를 여쭤보고 더 연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하면 있다라고 했을 때 다시 절차를 거쳐서 재위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임기대로 되어 있는 데가 현재 제가 자료를 봐 가지고는 동안구에서는 6개 동 비산1동, 부흥, 평안, 호계1․3, 범계동 그다음에 만안구에서는 안양1․4․5동, 나머지 동은 고문들 이렇게 보면요. 1999년도에 주민자치위원 하셔 갖고 고문으로 계신 분도 있고 15년 되신 분, 14년 되신 분들도 상당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결산검사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이나 구청장님한테 갑론을박하자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자료를 좀 더 받아 가지고 다다음 주 예산결산 때에 말씀을 드린다든지 하겠지만 왜 제가 결산검사장에서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자꾸 말씀드리냐고 하면 현재 임기 연장 문제가 청원으로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동장님들도 일선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말씀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시의원으로서는 크게 실익이 없는 총대를 메고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오늘 동장님들 딱 두 분만 계시고 다른 동장님들 안 계셔서 좀 아쉽지만 물론 다른 동장님들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전달, 전달로 또 이야기는 들으시겠죠. 또 그리고 해당되는 동에서는 오래되신 고문들, 거의 터줏대감 하시던 고문들께서는 제 말씀이 또 와전돼 가지고 제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한번은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괜히 또 이 말씀을 감사실장님까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실장님 이것 또 좋은 감사자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동에서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 하셨으니까 잘 한번 확인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슬기롭게 주민자치위원 계시던 분, 오래되신 분, 규정이 넘었는데도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임기가 지났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전에 있던 동장들이 있었으니까 또 후임 동장이 그대로 받고, 받고 해 가지고 온 경우는 앞으로는 조금 정리를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 세게 감사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좌우지간 처리해서 우리 같이 이번에 잘 마무리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박창석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을 동장님들한테 질의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로 들어보시고요. 이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권재학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갖고 와야 이런 오해가 없다는 겁니다. 위촉일만 따져보면 최초 위촉일 언제, 재위촉일 언제 했으면 이런 오해를 안 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위촉한 사람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아까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제한을 뒀던 2011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전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자료를 왜 제출을 안 하냐고요. 그렇게 했었어야지. 여기 이제 우리 이종서 과장님 계십니다만 비산1동은 마지막 위촉 날짜를 썼어요. 이렇게 써 갖고 오면 오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감사의 대상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갖고 오신 자료 이제 주민자치위원 명단, 수당 지급현황, 통장 명단 다 갖고 오셨는데 위촉일뿐만 아니라 현실에 안 맞는 명단이 여러 동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2014년 12월 31일자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참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어머니방범대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 있을 때는 떳떳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한눈에 봐도 이게 참 잘못된 자료다. 허구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고문을 포함해서 30명이 안 되는, 위원이에요. 30명이 안 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위원 1년 수당이 30명 기준으로 1천 80만원, 1천 80만원이에요. 31개 동이면 1억 8천 100만원인데, 2014년도에 2천 6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제가 이것을 계산기 두들겨서 다 해 봤어요. 여기 150만원 전후 남은 동은 나름대로 정확히 수당 지급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신촌동 같은 경우가 가장 정확했다. 450만원 남았어요. 회의 위원들의 참석률이 떨어졌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능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참석수당 관리는 확실히 하는 거예요. 여기 몇몇 동을 보면 지금 이 자료에 30명이 안 되는데도, 1년에 13명 빠진 동이 있어요. 13명이 빠졌어요. 한 명이 없어요. 29명이에요. 고문들까지.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은 100퍼센트 참석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미선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것 잘못됐죠?

네.

관양1동도 그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회의 참석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와서 사인하고 가는 것도 회의 참석으로 인정할 것이냐, 회의 끝나고 식당에 와서 밥 먹는 것까지도 참석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논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인하는 것도 좋고 식당에 와서 사인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눈에 두드러지게, 아니 3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 찾아갔어요. 돈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또 싫은 소리 듣고 또 하마평에 오르고 옛날에 그런 경우처럼 탁구를 치는 사람이 어떻게 탁구 치는 사람을 그렇게 하냐는 것처럼 자치위원장에서 시의원 되더니 또 자치위원장들 씹는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표시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갖고 올 수 있냐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통장님들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너무 잘못된 자료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회의수당 이것은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거고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안 한 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회의수당이 지금 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급이 됐나 안 됐나 알 수가 없지만 회의를 안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큽니다. 수입이 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에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자료에 조금 불성실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것 분명히 구에 있는 자료에는 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일련번호 좀 써 주면 일일이 안 세보잖아요. 일련번호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일부로 뺀 것 같아. 명수 속이려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구에 있는 자료에. 일련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17개 동에. 참 이런 부분도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고문 포함해서 30명이 안 되는 동이 많이 있는데 회의수당 나간 것 보면 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특정 동, 신촌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촌동하고 비산3동 이런 동은, 또 평촌동도 그렇고요. 그런데 평촌동은 제가 있어 봐서 아는데 이제 220만원 남았어요. 식당에 온 사람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외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쳐주진 않는데, 몇몇 동이 거듭되는 얘기지만 문제가 있게 지급이 됐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동장님들 늦게까지, 다 동장님들 퇴근하셨는데 늦게까지 남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승요 동안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민원봉사과장 오승요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7쪽 공익근무요원 저소득층 학습지도 예산 54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학습지도는 브라더스쿨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우수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 1회 비산사회복지관과 부흥사회복지관에서 초․중․고생 35명에게 영어, 수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습지도를 했으며 집행된 537만 9천원은 참여 학생에 대한 간식비와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참여하던 사회복무요원 5명 중 4명이 소집 해제되어서 2명을 신규로 참여토록 하여 현재는 3명이 영어, 일본어, 체육 3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포상금 지급 기준 관련해서요.

네.

1년 이상 지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1년 이상 지나서 과세, 이렇게 돈은 있으면 깜빡하고 못 냈거나 태만자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도 1년 지나서, 그래도 이게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외를 하고 있다?

저희가 구청에 우리 자체적으로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독려를 했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면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웃는 이유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이것 1년 이상 체납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낸 경우가 있는데 독촉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우편물 발송을 받잖아요? 구에서 옵니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내면 그래서 이게 체납된 것을 내게 되면 그것도 그 직원의 노력으로 한 거네요?

정확하게 답변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것 개별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지는 않지만,

대부분,

우편으로 독려를 하더라도,

저희가 대부분 한 것은 이제 봉급 압류, 통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지, 우편으로, 전화로 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안 하죠?

전화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납기를 언제 하겠다고 확약서를 받아놨는데 그 확약서가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고질적 체납, 저는 전화 한 통화도 못 받았는데? 1년 동안?

사소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액체납자 위주로는 꼭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언제 언제 전화통화를 했다고 비고란에다가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 진짜 몰랐어요. 체납된지를. 그래서 우편물 발송도 좋지만 전화 한 통화 하면 이것 안 냈구나 하고 전 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래서 더 빨리 냈을 것 같아요. 전화가 왔었으면. 이제 그런 부분 핑계가 아니고 진짜 몰라서 못 냈는데 우편물만 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던 것이고 여기 우리 과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급한 돈은 한 건당 30만원이고 개인당 100만원이에요. 1년에.

월,

월이에요? 월?

네, 그렇습니다.

아, 월. 그러면 1년에 1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저희가 이제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32명이고요. 임기제가 2명 해서 34명인데 실질적으로 n분의 1 한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전체에 있다고 그래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준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임기제 이분들은 한 달에 300만원까지 가능한데 그럼 기본급은 얼마나 됩니까?

130만원 정도,

130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납 관련돼서 지금 제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했는데 지금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아마 우리 시민봉사과나 이쪽 우리 본청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전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차량등록이, 내가 예를 들어 법인차량이야. 그런데 우리 회사로 3대, 4대, 5대, 10대가 있는데 주소를 이전하면서 깜빡하고 주소를 이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가, 고지서가 날아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 주소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런 고지서가 쌓이고 쌓여서 사실은 몇백 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체납액이 쌓인 사람이 있으면 전화 한번 해주면 아, 내가 못 받았구나 하고 낼 텐데 그게 1, 2년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는 거기에다 연체료까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가, 이렇게 주소 이전하지 않은 이전 늑장, 지연이전신고까지 해서 지금 과태료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차량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일이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어떤 차는 차량번호로 등록을 하고 어떤 차는 차대번호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량번호로 과태료나 벌금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딱지가 날아가더라도 차대번호로 날아간 것이 있고 차량번호로 날아간 게 있어서 이 고지가 딱지 날아온 대로 돈을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원화하면서 또 지금처럼 어떤 세무 업무를, 징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예를 들어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전화 한 통 해주면 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기동반을 동원하든 누구 말대로 386기동대를 동원하든 잡는 것이지만 소소한 금액들도 2, 30만원, 3, 40만원도 전화하면 깜빡 잊고 못 내서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낼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에는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네.

우리 감사실장님, 안양시 체육단체 감사한 내역 있으면, 작년 1년,

체육단체요?

네, 아까 제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부시장 직속기관 및 양 구청 소관에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오전에 제가 잠깐 진행하느라고 빠트렸는데요. 박의순 홍보실장님 결산서 47쪽, 집행내역서 47쪽에 보면 기획홍보비 7천 320만원 집행을 하셨어요.

네.

잔액이 680만원 남았고. 이제 기획홍보 같으면 우리 박 실장님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홍보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 돈이 남은 것이 조금 이상하다. 이게. 기획홍보비 이것도 무슨 공개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잔액이 남은 것인지, 왜 남은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기획홍보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해서 기획홍보비 업체에 위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업체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홍보 전문업체에. 재작년에는 1억이었었고 작년에는 7천만원인데 이것도 입찰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입찰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기관 및 양 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기관 및 양 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