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처음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마다 큰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3일간 국별로 금년 한 해를 계획한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로 저희국 소속 부서장으로 보직을 받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경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행정감사 실시계획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감사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해서 재발방지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수당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앞으로 위탁기관 위탁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별로 우선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기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청렴식권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 부패 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제, 클린양천운동 등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반부패 시스템 운영입니다. 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IT기반 업종 75종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확인하는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진단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절별 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설명절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실태,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실태, 여름철 풍수해 방지대책 및 추석절 종합대책, 겨울철 제설방지대책에 대한 추진실태를 평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답소 운영계획입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온라인 민원·제안 접수창구를 응답소로 일원화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총괄부서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지연되었거나 미흡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매일 공지하고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 민원처리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구·동 간부에 대한 현장행정과 연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계획입니다. 구정행사나 청소년 관련시책에 대해서 청소년의 눈높이로 평가해서 건의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신규단원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해서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00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심사 계획입니다. 계약심사는 저희들이 계약단계 이전에 적정원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은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그리고 4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설계변경을 해서 10% 이상 금액이 증액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시행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23쪽입니다. 1번 구통합청사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 사항입니다. 우선 보건소의 LED조명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회의실에 있는 노후화된 빔프로젝트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옥상에 있는 냉·난방기 냉각탑 충진물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해보다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선방향으로 첫 번째 사항은 특정계층 참여보다는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마라톤대회의 예를 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연합회와 상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해야 될 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상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한 행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관람만 하고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부합되는 행사로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자매도시 교류계획입니다. 지금은 국제교류가 관 주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나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단체간 국제교류 네트워크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 도시간의 실정에 맞게 교류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 8월경에 양천구 대표단이 조양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일본 나카노구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에는 양천구 대표단이 호주 뱅크스타운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체인력뱅크제 운영계획입니다. 과거에는 대체인력 충원방법으로 한시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었습니다. 보다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특히 문제가 됐던 업무시스템 권한부여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개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대체인력을 한시임기제 9호로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명을 선발하겠고 출산휴가나 휴직자로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입니다. 우선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 프로그램하고 소양강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분기 2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나 격무부서, 민원접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를 받고 있는데 소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에 대한 힐링교육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에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감동 친절생활화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내용은 전화응대서비스를 점검하고 방문응대서비스도 연 2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향상 교육과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친절도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부서별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청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계획입니다. 인원은 구청에 3명, 보건소에 2명 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겠고 소요예산은 약 1억 1,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는데 앞으로 협상해서 3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안전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목표는 재해 및 사고발생 시에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취약지역 주민 및 직능단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캠페인과 체험교실을 통해서 실제 화재발생 시에 대피요령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재난취약가구 880가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와 분말소화기 등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예산은 시·구비 해서 약 4,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현장 구청장실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2월부터 매주 1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추천은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8개 부문에 각 1명씩 구민의 날에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 민간단체 활동 지원계획입니다.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3월 중에 보조금 지원 심의결정을 해서 3월부터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입니다. 공모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31일이 되겠고 공모자격은 양천구에 주소 및 직장을 둔 3인 이상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1차 사업제안서 검토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2차에서 민간실무협의회 사전평가 그리고 3차에서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박람회 개최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는 마을박람회를 개최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람회 내용은 전시회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발표 그리고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세부계획이 결정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 1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소양교육과 응급처치 및 화생방, 지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5년차 이상 1만 6,000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문화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양천예술무대는 세종문화회관 연계공연을 포함해서 연 9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즐겨찾는 쉼터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문화마당 열린무대는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관, 아동센터 등 특정장소나 거리를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가 있는데 이것도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서울시문화재단 지원으로 하는 비상주단체 기획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문화원 운영 및 행사 지원계획입니다. 양천문화원에는 총 26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시비를 포함해서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년 해맞이 행사를 실시했는데 앞으로 다가올 정원대보름 민속축제 그리고 문화원작품 종합전시회, 문화대학 종합예술제, 한마음 송년음악회, 문화유적지 탐방 등 전통문화예술 진흥 및 보급으로 구민화합 그리고 공동체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통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저희구 관내 등록업소는 노래연습장을 포함해서 약 1,49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관련법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책자도 발간해서 이 분들이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명소 보수·복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8,000만 원이 되겠고 영학정 계단이나 난간 보수, 열녀문과 용왕정의 단청, 기타 정랑고개 느티나무 등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계획입니다. 노후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및 물품구입비로 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의 LED 조명교체 그리고 물품구매로는 샤워실 사물함과 냉·난방기 구매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남다목적체육관에 LED조명을 교체하고 지붕 방수공사, 출입문 교체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에 맞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정을 짜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해누리체육공원에 풋살장하고 족구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이건 시비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정3동 문화체육시설 용지 부지매입을 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먼저번에 심의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4억 받은 것을 가지고 테니스장 시설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개최입니다. 종목은 농구 등 20개 종목이 되겠고 일정은 3월 29일 농구와 전통무용을 시작으로 해서 9월 20일까지 계획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존에 행사를 하면서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춤형 체육교실을 운영해서 문화 소외계층, 생활환경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자전거교실 등 10개 종목 23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회관 및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선 문화공간에 대한 대관업무를 추진하고 노후시설과 공연장비 등을 보수하는 내용 그리고 해누리타운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48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63개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무상급식비 61억 7,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5억,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1억, 교육우선지구 추진사업으로 5억,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은 저희들이 학습능률 향상과 직접 관련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인성교육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저희구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월 초에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보조금을 결정·교부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습위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체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습위주의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과 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양천어르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부모교실 운영입니다. 영유아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4회 12회에 걸쳐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그리고 학교생활을 위한 부모의 역할, 학습지도법 , 진로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분야 5개 사업 16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행복한 인생설계학교, 연합동아리 활성화 등 2개 사업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체험 지원사업으로 1개 사업 2개 프로그램, 네트워크 지원 및 기타 사업으로 2개 사업에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겨울방학특강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1~4학년이 되겠고 내용은 마술, 공예, 과학분야가 되겠습니다. 강좌는 신기한 마술체험을 4개 강좌로 구성해서 화, 금요일에 운영하겠고 그다음에 공예체험을 월요일날 3강을 실시하고 과학체험도 목요일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운영계획입니다. 이건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제2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상은 만 18세 이상 저학력 성인이나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특히 학습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배려해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5동 공공도관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목5동 신축청사 중에서 3층에 약 543㎡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은 주로 일반자료실과 유아자료실 그리고 사무실과 사색공간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도서관 시범운영을 통해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동 거점도서관 조성계획입니다. 이건 신월청소년독서실 2, 3층이 되겠고 연면적은 약 57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아자료실하고 일반자료실, 일반열람실, 청소년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자료실로 조양구, 일본 나카노구, 호주 뱅크스타운 등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소집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달에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을 준공하면 저희들이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서문화 생활화 사업입니다. 우선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저희들이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영유아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35개월 영유아까지 확대를 해서 우선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도 신정3동 작은도서관, 목3동 꿈자랑 작은도서관 2개 도서관을 확대해서 총 7개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년 이내 신간도서를 저희들이 정가의 50%로 구매해서 작은도서관에 교부하는 북 리펀드 운영사업, 그다음에 북 콘서트 개최사업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과 합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북 페스티벌 개최 그다음에 리빙 라이브러리 운영 등 기존에 하던 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도 지역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 개방시간을 확대하기 때문에 사서가 부족합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선 기본소양과 실무 기본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명예사서 양성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기증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대차 서비스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에 최근에 이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하는 자치구들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10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서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후견인제 그리고 민원 1회방문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해 주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3S 운동을 전개하고 주민편의시설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평가해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앞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문서 자동 원문공개 추진입니다.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국·과장급 이상의 결재문서 공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추가공개 부분을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법정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보다 실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담당자에게 마일리지제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직원 포상을 포함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운영계획입니다. 사망신고시에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동주민센터와 관할구청이 되겠습니다. 조회범위는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 명의의 금융채권 및 채무가 되겠고 그 외에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정보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65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여권 실버창구 운영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과 거동불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기인원이 있을 시에 특히 실버창구를 지정해서 우선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사항으로 1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입니다. 우선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4개소, 5개의 전산교육장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을 25개 과정에 3,600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화교육,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교육과 장애인 맞춤식 방문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구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계획입니다. 홈페이지하고 패밀리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홈페이지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구청 메인 홈페이지에 있는 디자인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실 설문조사와 시스템 개발,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시스템 추가개발등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실시계획입니다. 2015년도 사업체 조사입니다. 그리고 광업 및 제조업 조사 그다음에 11월에 있을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등 통계조사를 철저히 해서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적기 보급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2009년 이전의 다기능사무기기 중에서 저희들이 고장이 잦은 제품을 우선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체수량은 총 140대로 PC 100대, 모니터 20대, 프린터 20대 해서 140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600만 원이 되겠고 조달구매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상화 통합서버 구축계획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시기가 도래한 운영 서버등을 가상화서버로 통합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상화 통합서버 구매 2식과 소프트웨어 구매가 되겠습니다. 통합대상은 13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4월달에 사업발주 및 계약을 해서 6월부터 정상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올 행정포털 기능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도입되는 행정업무 시스템을 새올시스템 기반으로 구축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금현재까지도 수기대장으로 처리하는 업무들이 있는 데 이걸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전산화를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시스템 신규개발 수요조사 및 틈새업무를 발굴하고 8월달에 용역계약을 해서 12월달에 운영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정보통신 장비 교체 설치계획입니다.사업규모는 자가통신망 정보통신 주장비, 동주민센터 행정망용 2식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 경과되었는데 2002년에 도입한 장비라서 신규장비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까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6월까지 사업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에 대비해서 각종 사이버침해 사고에 대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 시스템 정책을 정비하고 정보통신망 접근제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주용역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화질 다목적 방범 CCTV 설치계획입니다. 금년에 구매하는 사업규모는 회전용 11개소, 고정 및 성능개선 60개소 해서 총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와 항공소음대책비를 포함해서 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위치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 5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9월부터는 시험운영을 거쳐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새로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득환 계약심사평가 팀장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5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올 한 해도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9월 업무보고 때 응답소 현장민원이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평가돼서 교육을 했다는 것을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2일자 양천신문에는 굉장히 좋은 보도가 났습니다. 2014년 하반기 서울시 응답소 민원처리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금도 100만 원이나 타셨는데 따뜻한 겨울나기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4개월만에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말에 응답소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던 것은 현장민원 분야입니다. 응답소에는 현장민원과 일반민원이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24시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을 현장민원으로 지칭하고 그거 외에는 일반민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현장민원은 응답소가 통합된 3월부터 1년치 전체를 평가한 것이고 일반민원은 7월부터 하반기만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분야에서는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지난 12월 20일에 서울시 정례조례에서 최우수상과 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응답소를 통한 일반민원을 보니까 하반기에 2,267건인데 어느 분야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현장민원은 주로 도로, 교통, 주택 분야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데 일반민원은 대체로 보면 시간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구체적인 유형으로 드러나지 않는 복지민원이나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속성, 충실성, 협력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이었는데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혼자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각 부처와 어떻게 협력해서 하신 겁니까?

민원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업무가 전 부서에 걸쳐 있기도 하고 또 이걸 조치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신분상·재정상 불이익을 공무원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응답소로부터 민원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해당부서 담당자를 신속히 지정하고 또 그 민원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되는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행되지 않을 때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부터 해서 감사담당관까지 모두 해당부서에 업무처리를 독려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감사담당관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1,200명 공무원들도 서로 협력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루어진 성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고 우리가 1위를 하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청소년구정평가단은 평소 구정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게 만드는 교육적인 측면과 청소년들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도출해 내고자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초·중·고생 100여 명을 모집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회 견학을 했고 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구정활동이나 정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참관도 시키고 또 청소년들이 구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수렴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보고회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학생들의 참여도는 높습니까?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이나 사후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학생들에게는 시상도 하고 그 외에 다른 혜택도 주어집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학교에서 봉사활동시간도 주고 또 시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낸 아이디어를 가능하면 구정에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구에서 생활하는데 보다 즐겁게 활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우리 구정홍보 도우미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요즘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해서 전국이 떠들썩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폭행 동영상 관련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해당 공무원, 해당 부서와 경찰관이 2개조로 편성해서 합동단속을 1월 28일 현재까지 56개소를 다니면서 현장점검을 하고 CCTV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를 진행할 때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명예감시원들이 CCTV 진행과정을 최대한 샘플링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365개이고 그 중에 구립은 38개가 있습니다.

구립은 설치가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민간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간이나 가정은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 학부모들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폭행 민원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찰관 합동단속에서도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찰을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하고 경찰서 직원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가서 살펴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대책이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죠? 그래서 교사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어린이를 위한 것이고 또 어린이집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감사담당관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절별 생활안전 종합대책 실태조사가 있는데 동절기가 거의 끝나 가면서 감사담당관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동절기 동파로 해서 도로 보수했던 부분이 굴절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전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올해 겨울에 다녀 보니까 소파작업이나 보수작업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굴절되어 있어서 차량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각별히 파악해서 보수작업을 신속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하기도 하고 관련부서를 통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복무기강확립 점검반 운영이라든지 청렴부조리 핫라인 운영이라든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클린신고센터 운영, 청년모니터링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 아닙니까. 새롭게 달라진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7쪽에 있는 내용은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해오던 사항들입니다, 중복된 사항도 있고. 새로운 부분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온라인에 전부 공개하기로 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 앞서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구들이 있더라고요. 전 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집행내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히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터넷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여러 제도를 창의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이수자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측정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를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받은 공직자 청렴도가 미수자보다 높더라", 그리고 "기관장과 고위간부들이 참여하는 맞춤형 과정의 교육이 더욱 효과가 있더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걸 참고해서 우리구도 앞서서 시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청장님께서 올해 대 탕평화합 인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구는 노조게시판에 그렇지가 않아요. 실명이 정확히 기재되고 발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비서관들의 시끄러웠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공직에 여러 문란행위가 벌어지고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우리 전 공직자가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 전 직원들과 주민들이 만족하는 개선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양천구 본회의 및 일부 언론에서 신월동 중고자동차매매센터의 불법과 탈법, 구 공무원의 유착행위에 대해 발언과 보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제가 궁금합니다. 먼저 1998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조사 처리시 신월동 39-3, 4번지 상에 세워진 철골주차장이 있는데 이걸 비건물로 허위기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관련공무원을 고발했다는 발언내용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팀장이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고 위조해서 2010년 이후에 5개의 매매상사 신규허가를 하였고 서류를 위조한 관련자를 고발했다는 발언도 있었죠?

예.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러한 사례들로 발언이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작년 방송보도에서 명절 때마다 매매상사로부터 1년에 서너 번 20만 원씩 약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하는 발언등이 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구정행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공직자마저도 그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마땅히 법에 따라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신속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가 되었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 잘못한 공무원이 있다면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문책하고 관련업체도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의혹과 달리 왜곡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도 시달되고 명예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구의원이지만 전에 공직자로서 그 발언내용들을 듣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수많은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으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당연히 그 문제를 정확히 조사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명백하게 밝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30일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대해 양천구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걱정도 하고 분노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2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9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분상 조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상 시정조치도 내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천구의회 새누리당 소속 나상희 의원님께서 항공사진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8년 항공측량이 상반기, 하반기에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상희 의원님께서 해당부서에서 가져가신 항측사진은 상반기 거고 그걸 판독하고 처리한 조서는 하반기 거를 가져가신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항측사진과 처리조서가 불일치해서 생긴 오해인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2월 8일 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 교통지도과의 자동차정비팀장이 조례에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 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위조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상희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형사고발을 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고소·고발한 내용이나 또 당일 구정질문한 자료가 저희한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조례 제4조 의 자동차매매업 신고 등에 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추정하기는 거기에 있는 부칙 기존 매매업자들의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나상희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거나 또는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자 2580에 보도된 800여 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청 공무원들한테 전달했다는 부분은 저희 자체로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또 지난 해 남부지청 사건과에서 저희가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4, 5월경에 제보가 있어서 수사한 결과 그것이 매매센터 서부지점에 관련통장이나 수입전표 등 모든 것을 다 조사했을 때 혐의점이 없어서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종결한 것으로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어쨌든 고발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유착과 관련이 있느냐,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동차매매센터에 저희 현장민원실 출장소가 있는데 저희 행정직 직원과 세무직 직원 보조인력들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생활상 친숙한 관계는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만 보도에 나왔듯이 금품이 오가거나 로비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우리 공무원들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홍보를 주관하는 관련부서와 그다음에 매매업체의 건축을 허가해 주는 건축부서와 관련부서들을 총동원해서 문제점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들이 없다면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은 꺼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면 그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조치를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관련부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2006부터 2014년 초까지 우리 양천구에 사건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제 자신도 위상이 많이 추락되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15년도가 새로운 도약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응답소 운영에 구청장민원순찰팀에 대해 엊그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잘 받았는데 주로 민원접수 현황은 인터넷접수로 많이 되나요?

예, 그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맨처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게 됩니까?

접수되는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화상으로나 또는 구청장민원실로 바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민원은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진정서 형태로 접수되어 저희 민원팀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다시 전파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74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물론 전화 온 사항이 많겠지만 제가 두 번 물어 보아야 될 사항이 생긴 것 같아요. 예컨대 현수막 제거 요청, 소음·진동 대책 요구, 저희 목2, 3, 동의 민원 같으면 대충 앞에 문구만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아서는 이게 어느 동인지, 다음 자료 때는 조치내용까지는 그렇지만 최소한 어느 행정동에서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40건 중에서 반복된 민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개를 쭉 보니까 특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주변의 노점상을 처리해 달라는 게 많은데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이 있겠지만 그분들 생계문제도 있고 많이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민원내용을 두 번 요구하지 않게 소상히 해서 주었으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대부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을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구 인터넷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그 민원내용도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상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 그 지역과 민원을 제기한 특정 당사자가 누구인지 추정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해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역주변의 노점상이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부서 건설관리과가 도로과 등과 함께 직접적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거나 하면 거기에 상시적으로 감시인력이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분은 저희한테도 민원제기를 많이 하겠지만 현장에서 구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복된 민원들을 즉시 처리를 해서 그게 고질민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고 싶은데 아까 답변 중에 항측사진이 98년에 두 번 했다는데 조사내용과 사진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답변했는데 그 자료는 누가 제출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나상희 의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측사진은 두 번 했는데 사진은 전반기에 하고 조사는 후반기에 했다는데 그러면 사진과 조사한 게 일치가 안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의원을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닌 걸 지적했다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료제출할 직원을 앞으로는 잘 컨트롤을 하세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죠. 아무리 의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신월동자동차매매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공간을 빌려 쓰고 있다고 했는데 왜 빌려 있고 있습니까?

그건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저희 본청 민원실에서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소위 딜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등록을 마치고 거기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사무실공간을 임대료를 주고 쓰는 겁니까, 그냥 쓰고 있습니까?

현재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 배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고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요.

저희 감사결과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거기서 현장민원실을 철수하는 걸로 건의했습니다.

당연히 철수해야 되고 처음부터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책자 2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총 몇 분이십니까?

총 열일곱 분입니다.

여기는 인사위원회가 부구청장 포함해서 18명으로 회원수가 나와 있는데 이 중 위촉직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이 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인사위원님들께서는 승진인사나 공무원 징계나 그런 때에,

승진인사하고 징계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법적 기능에 맞게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그 조직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양천구에서 탕평인사, 공정인사, 소통인사, 참여인사, 공감인사 등 5대 인사원칙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잘 되어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조직이 안정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인사 등과 관련해서 노조게시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희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사권한이 없죠? 그런데 사실여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조직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저도 과거 공직생활 때 총무과장을 해봤는데 공무원들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정된 자리를 제외하고는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면 불만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듬고 잘 이끌어 가는 게 구청장님이 할 일이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안고 가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노조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만사항 등도 고려해서 전혀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는 인사정책에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 가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 청장님께서는 5대 인사원칙을 세워서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권한이 주어져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만사항들이 가라 앉으면서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양천만의 특성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직원들간에 질곡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5대 원칙에 탕평을 제일 앞에 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그리고 과거에는 본인 동의없이 타구로 전출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최대한 막아서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를 하지 말자는 기준까지 정해서 했는데 직원들의 질곡이나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려면 당분간은 인사기조가 바르게 가면서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직원들도 통합이나 그런 쪽으로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일순간에 잘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치유가 되면 바로 잡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승진에서 떨어진 직원이나 자기가 원하는 보직에 가지 못하는 직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의 정도가 조직을 뒤흔드는 이런 행위가 자꾸 노조게시판 등을 통해 여론이 확산되다 보면 안전을 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조게시판의 운영도 활성화가 되면서 조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구청도 노조게시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서 이걸 억압하자는 뜻이 아니고 조직문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구청사등 시설물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보건소 1층 민원대기실을 한 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좁은 부분이 있고 일반병원에 비해서는 시설부분에서 약간 뒤쳐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지나다니다 들어가 보았는데 보건소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구청사를 비롯한 모든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인테리어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살펴 보시고 그다음 대체인력뱅크제 개선계획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간제 대체인력과 한시임기제가 나와 있는데 장단점 파악을 다 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서 얘기하기는 7시간이나 8시간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가 있나요?

공무원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계약직이 임기제로 바뀌었는데 임기제 내에서도 전임이 있고 시간제가 있고 한시제가 있고 쓰는 용도대로 구분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몇 시간을 근무합니까?

주 35시간 내에서 사용자하고 근무시간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시간이면 한시임기제나 똑같네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분들 출·퇴근이 명확합니까?

그건 처음에 계약할 때 10시부터 18시까지 하든지 9시부터 17시까지 하든지 저희와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상 조건을 맺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택제가 몇 명입니까?

76명입니다.

그 배치가 다 되어 있죠?

예, 선택제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인적사항과 현재 근무하는 곳하고 먼저 계약했을 때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시임기제가 15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수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만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데 1년씩 하는 거죠?

예.

시간선택제나 이런 거보다는 개월수를 더 늘려서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공무원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의문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선발하고 나면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할 텐데 이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도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민원다이나 이런 데에 앉아서 한다고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과연 공무원시험을 보고 들어온 분들과 이분들과 차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교육시키고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30쪽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한 부분인데 오늘 내용을 쭉 보면서 이게 바로 처리가 됐구나하는 걸 발견했어요. 세입예산 징수현황 중 그외 수입 징수율이 210.2%로 높게 잡혀 있어서 "세입예산안을 적게 잡아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차후에 정확하고 면밀하게 세입추계를 검토하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옆에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은 정확히 세입추계를 반영하여 5,500만 원을 징수했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참 잘하셨네요. 지적한 부분을 발빠르게 조치하고 뭔가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과장 이광종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안전재난팀이 이관되어서 재난대비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제가 우리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생활정보란에 전기, 가스, 화재, 응급처치 등 열 가지 분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이나 소화기작동법 등 한 눈에 보기 좋게 해 주었는데 우리구는 공동주택이 한 75%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발생시 현관을 통해서 대피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량칸막이를 통해서 옆집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게 경량칸막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거기에 적재물을 배치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부분들도 안내를 해놓으면 보통 주민들이 그걸 보고 신속하게 피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팀이 안전자치과로 이관되어서 주무팀으로 작년 12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도 사전예방과 홍보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업무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양천구소식지 그런 쪽에 시리즈 연재물로 계속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시리즈로 게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 세밀히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중에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부터 재난취약가구 880가구를 선정하여 소방분야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취약가구를 방문하고 점검해서 안전하게 설치를 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홍보도 잘해 주시고 지역의 반장들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말씀하신 대로 재난취약가구 88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감지기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각종교육 때에도 그 샘플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880가구에 분말소화기를 포함해서 직접 가서 시공을 해 주고 또 사후관리도 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난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국민안전처에서 배부가 안 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매뉴얼이 나와 있나요?

우리 양천구 각 기능부서별로 매뉴얼은 현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매뉴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세밀하게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각부서에 얘기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재난안전처에서 종합매뉴얼이 만들어 집니다. 서울시를 통해 우리구까지 오기에는 3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내려오면 참고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려고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관련된 기관 방문도 하고 있고 포럼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조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법령이 앞으로 공익·민간단체 활동 지원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예, 그렇게 바뀝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잠깐 보았는데 2015년까지는 작년 대비해서 심사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일단 금년도에는 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던 내용에 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는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한다는 거죠?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책자에 보니까 소요예산이 5억 9,700만 원 정도인데 만약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2016년도에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예산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각 기능부서에서 나누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자치과에서 총괄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개별법령에 의해 지원하게 되면 해당부서별로 예산편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금년도에 지원해 주었던 금액보다는 조례나 법령에 미비한 단체들이 신청을 못하게 될 경우에 금액이 약간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안되는 단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관련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나 줄어든 단체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없이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예구청장 2명, 각동에 명예동장 36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보셨죠?

명예구청장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명예동장은 6개월 단위로 했는데 1기 명예동장 18명을 지금현재 위촉해서 금년도 3월 말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18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가교역할을 하는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고 보입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명예동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분들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창구는 각동의 직능단체 회의시에 참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이 구청에서 격주로 목요일날 간부회의를 합니다만 법정동별로 한 번은 목동지역, 그다음은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명예동장님들을 간부회의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장이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명예동장이 발표하도록 기회를 드렸고요, 또 그 시간에 이분들이 실제 명예동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건의할 이런 부분들을 건의사항으로 접수해서 그 부분을 계속 구정발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자질과 식견, 능력있는 분들의 충원이 가능할까요?

1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기는 1기보다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 역량이 있는 분들이 명예동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월 말까지가 임기인데 2월부터 각동에 2기 명예동장 하실 분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청장님께서 지금현재 타 자치구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데 청장님께서 새롭게 하고 있으니까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월부터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는데 매주 1회 탄력적으로 18개동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방문지역 선정방법을 보니까 구청장 민원순찰팀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협의 선정을 하고 동에서 요청한 민원지역 그리고 주민이 많이 모이는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18개동이 다 대상이 됩니까, 안하는 동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총 7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문이 안 된 동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을 듣고 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안정된 지역인 목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고 신월동이나 신정동의 일부지역이 좀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18개 동을 전에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다 순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특색 있게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업무보고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타구청의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폐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해당 동장, 민원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이 그 지역에 있으면 방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말 순위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께서는 현장구청장실하고 연초에 하는 동 순시보고회를 같은 것으로 보고 이야기 하시는데,

만일에 초청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구청장님하고 지역주민들만 모시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구청장실은 말 그대로 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민원인하고 구청장이 민원현장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구민과의 대화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식으로 했습니다만 특색 있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해서 그때까지 구청 각종분야의 업무진행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동정보고회보다는 작년에도 한 번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한테 업무를 보고해 드리고 지역 의원님들도 그때는 같이 참석해서 인사도 하는 그런 기회는 따로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시는 분들을 못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변질될 우려가 있고 또 인사를 안 시키면 서운하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우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외적인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구청장실을 할 때는 해당동의 동장님이 간단히 안내를 하는데 의원님이 오시면 이 지역의 의원님이 오셨다고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오해가 없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심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4일자 인사발령 되어 변경된 저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임성환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이동철 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53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팀장님 시절에 우리구의 공연과 축제 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인상적이었는데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4쪽 지역명소 보수·복원 계획에 보면 우리지역의 귀중한 문화재인 열녀문, 영학정, 용왕정의 보수계획이 있는데 본위원도 가끔 안양천에 운동을 다니면서 보면 안양천 제방에 있는 영학정의 난간이나 계단이 많이 흉물스럽고 위험했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공사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전통적인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뤄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보수와 정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보수와 정비가 잘 마무리되면 우리 양천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에 포함을 시켜서 양천의 곳곳에 이야기를 발굴해서 스토리텔링하고 연계를 시켜서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었으면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명시된 명소 말고 저희가 그동안 가려져 있던 계승시켜야 될 기타 다른 전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노출시켜서 명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잘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지역명소 보수·복원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복원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복원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지역명소를 노출시키지 못한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잡혔는데 혹시 계남공원 팔각정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가보지는 않았겠죠?

거기에 저희가 공연을 다녔기 때문에 올라가 보기는 했습니다.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명소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부분이고 대외적으로 지역명소라면 의미가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몇 년도에 하신 지 아십니까? 계남체육공원 팔각정.

팔각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88년인가 8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소라기보다는 계남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년 해맞이를 1월 1일날 지양산과 갈산에서 했는데 해맞이는 해가 잘 보이는데서 해야 되는데 계남공원 팔각정을 한 번 탐방해 보셨습니까?

의미를 두고 보지는 않았는데 시간나면 한 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2008년도에 주장했던 부분인데 위치상으로는 양천구의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셨으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문화와 관광을 잘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디 용왕산, 갈산, 지양산 이런 것보다는 어느 한 중심에 교통편의도 괜찮고 진입하기도 좋은 곳을 놓아두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 양천구를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5쪽에 보시면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개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국비, 구비 해서 5억 2,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노후한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체육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노후가 되어서 시설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보수를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사업을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치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근에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일부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양천센터도 수영장을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계속 하자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만 번복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한 번 할 때 철저히 해서 돈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확실히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공사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아셨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철저히 미래를 내다보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 양천구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앞으로 잘 파악해서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69쪽에 보시면 문화회관 및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이 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예산을 보면서 해누리홀 객석의자 보수공사에 400만 원인가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세부추진계획에는 빠져 있는데 작년 행감때 지적되었던 모양인데 처음에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의자 보수공사를 부실업체에 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AS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거기까지 업무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해서 1,2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건가요?

해누리 대기실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장애인들이 올라와서 공연하려면 진입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필요성을 느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가 건물구조상 장애인이 올라가게끔 구배대를 맞추어서 하기에는 공간이 많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추진시기가 2~4월 사이니까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목동야구장 소음저감 추진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넥센이 가든 안 가든 지금은 프로야구장으로 사용하지만 나중에 이전을 했을 때 뭘로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잘 알지 못하고요, 그 용역결과 나온 걸 보면 거기가 실업이나 아이들을 위한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업이나 아이들을 위한 야구장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전과 관계없이 소음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치사항을 보니까 서남권 돔야구장으로 이전했을 때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청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어차피 야구장으로 사용하면 소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소음저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서울시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서울시에 꾸준히 요청해서 그게 청소년 야구장이 되었든 프로야구장이 되었든 거기서 경기를 못하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음저감장치가 추진되어야 된다, 꾸준히 서울시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에 저희가 부구청장님이랑 거기를 한 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는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현재 넥센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와 관련해서 주의깊게 보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역명소를 말씀하셨는데 지역명소를 찾아내는 것도 문화체육과 역할인데 목2동에 가시면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우물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산신각을 쳐놓고 밑이 우물인데 100년이 넘었어요. 그 명소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내도 하고 특히 용왕산의 유래에 대해 아실 텐데 박영감이 용왕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게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 명소를 한 번 찾아가셔서 우물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용왕산 전설이 사실상 우리구에서 의미있는 전설이라 저도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 추진 차원에서 서울시에 사업을 응모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반려시켜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각사와 관련된 문화유산 요구는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일단 반려가 되었거든요. 저희구 차원에서 명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되든 안 되든 구차원에서 지정해서 학교 학생들 문화탐방에 대해서 용왕산 유래에 대해 안내를 하고 그 우물에 대해서도 유래가 있더라고요. 우물이 100년이 넘었는데 팔각장 아래 조그마한 건물 밑에 있어요. 저도 전에 그 우물물을 떠다 먹었는데 지금은 오염되어서 먹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가보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육지원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우현애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유병선 팀장입니다. 도서관시설팀 이갑균 팀장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75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2015년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 열심히 뛰셨는데 아쉽게 유치하지 못해 많이 서운하실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에도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3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교육특구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다소 늦게 개설을 했는데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난 12월 1일부터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나요?

저희가 우선 센터장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진로직업에 관해서 일터도 발굴해 주고 또 진학상담도 해야 되는데 지난 연말 2개월 동안은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업무추진할 계획서를 수립해서 분야별로 진로탐색 분야 또는 직업체험 분야 그리고 학생들 네트워크 구성분야로 한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내의 초·중·고등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우리 양천구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저희가 우선 소식지에 홍보를 했고 각급학교에 우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홍보 좀 부탁드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민이 첫째는 공부이고 둘째는 직업선택이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체계적인 직업진로 상담과 지도 및 직업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구 여건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85쪽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이 있는데 우리 한글을 모르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저학력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서울에는 지방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반별로 2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현재는 한 50명 정도가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북한이탈주민이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양천구에 결혼이주여성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예비과정까지 4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못 깨우친 어르신들하고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은 없고 거의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은 거의 없고 북한이탈주민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다문화는 다문화가정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8세 이상 저학력 또는 어르신들이 거의라는 말씀인데 저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대상이 되어 있어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초보적인 단계가 우리 말과 글을 애독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관심 있게 봤는데 내국인 위주란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경비보조금 때문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서무를 데려다가 설명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교육우선지구가 안 돼서 5억의 예산이 있는데 향후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5억의 예산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로는 편성되어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할지는 위원님들하고 결정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데려다 놓고 향후 계획수립 후 시행하겠다고 일단 뻥 띄워 놓고 갔단 말이죠. 과장님이 보기에도 그렇죠? 이 자료가 그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와서 도대체 무슨 설명을 했는지 보니까 이렇게 허공에 띄워 놨습니다. 그러면 교장이나 행정실장들은 뭔가 있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아무런 상의없이 딱 띄워놓기부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오지만 그 자료를 보면 있습니다. 7쪽에 보니까 양천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1기 2개월 과정 총 6기 강좌 개설해서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350명. 우리 양천은 1:4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노원구하고 협약해서 진행하는 거죠?

예.

노원구의 이경숙 의원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양천구가 하고 있는데 1:4로 하니까 굉장히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실정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들어가려고 모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1 아니면 1:2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학습능력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는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이 사업을 노원구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구청이 노원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로구청 같은 경우 1:4 프로그램과 1:2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고 도봉 같은 경우에는 1:1 프로그램하고 1:2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500명 2만 4,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1:4나 1:1, 1:2 프로그램으로 하면 약 5만 원에서 4만 3,000원인데 다른 데에 운영사례를 보니까 금액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4,400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효율성 따져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하면 이왕 할 바에는 사실 학습의 질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4를 했을 때 한두 명은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두 명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도하는데 문제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예, 2013년 대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예산서에 나온 것처럼 저소득층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할 바에야 효율성 있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써서는 안 된다,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규송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 유선희 팀장입니다. 2015년도 1월 15일자 민원처리팀장으로 발령받은 김명기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황흥재 팀장입니다. 여권팀 권효순 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95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의 민원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민원여권과가 일반현황에 보니까 과부족이 3명이나 되네요. 이렇게 과부족이 돼도 지장이 없습니까?

사실 지장이 있습니다만 구정 여건상 육아휴직이 80명이기 때문에 과 형편상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가 아니고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애로사항이 없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여권팀이 아래층에 많이 오다 보니까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줄었다가 이번에 유가가 떨어져서 많이 오기 때문에 여권팀이 좀 부족합니다만 총무과에서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준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직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0쪽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무료 우산대여가있죠?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산이 없을 때 대여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만 해놓지 말고 실질적 운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전년도 행감 때 보니까 원래 100개를 예상했다가 불용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어르신 여권 실버창구를 운영하네요? 평소에 여권업무가 민원이 많습니까?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방학 기간이나 기름이 떨어진다거나 또 세월호 때문에 못 가게 정부에서 통제한다든가.

요새 타구도 여권과가 생겨서 여권업무가 많이 줄었는데 평소에 업무량이 많으냐, 그래서 어르신을 위한 실버창구를 특별히 운영하게 됐는지?

작년 말부터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이 오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눈치를 봐가지고 별도로 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권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르신 업무량이 하루에 몇 건 정도나,

지금까지 53건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1월에는 하루에 2.5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어르신 정도,

20일 잡으니까 세 사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 정도의 처리를 하면서 한 창구가 필요하냐, 바쁜 창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같이, 왜냐하면 아까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면에서 세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에 창구 하나를 배당하기는 아깝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구 중에서도 업무량에 형평성이 있는 창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같이 볼 수는 없습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업무를 딱 한 창구를 배당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잘 나갔을 때는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네 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명이 보기 때문에 주민편의상 실버창구를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이지 전적으로 실버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70세 이상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사업내용은 참 보기 좋은데 과연 어르신들의 여권창구 업무량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7번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는데 기존에 있는 창구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죠?

예.

어차피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본위원도 몰랐습니다. 작년 9월 15일부터 해서 3달에 65건인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동주민자치센터에 다 개시를 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은행 업무입니다. 은행에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사적인 영역까지도 주민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부모의 빚까지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유산이 많을 때는 별 상관이 없지만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유가족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까지 안 가더라도 간단하게 동주민센터나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해서 신속하게 유가족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는 일반현황에 숫자만 있는데 남녀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저까지 넷이고 나머지는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악질민원인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있었는데 제가 와서는 좀 뜸하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에 칼부림이 나서 공무원이 다친 일이 있었다는데 여성만 있으면 악질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악질민원이 있으면 제가 나서는데 심한 말도 합니다. "당신 몇 살 먹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얕잡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남자가 대들면 아무래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공익요원도 배치가 됩니까?

공익도 4명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더 요구해서 악질민원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쌍말도 듣고 흉기 같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대처를 못하니까 철저히 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한경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박태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찬 통합관제운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11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122쪽 방범CCTV 녹화 저장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30일입니다.

그러면 지난 건 다 삭제됩니까?

예,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러면 양천구 관내의 CCTV는 모두 관제센터에서 관할을 합니까?

총 8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방범하고 어린이보호하고 무단투기 되는 것만 통합관제센터에서 통제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학교에 있는 건 학교 자체에서 하고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816대라고 하셨는데 현재 모니터링 요원들 몇 명이서 이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4명하고 경찰이 한 분 계시고 주차단속도 한 분이 상주하고 있고 관제센터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여덟 분인가요?

총 열 분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모니터링을 할 정도의 인원인가요?

좀 부족하긴 해도 현재 예산으로는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CCTV 관련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그걸 가동하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니터링 요원들이 CCTV 영상물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위험은 없나요?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이나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CCTV 구축에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아까 개인정보 유출문제도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철저히 대비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좀 되셨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가보면 임정옥 위원님이 우려했던 바가 잘 표시 납니다. 범죄가 있을 듯 싶으면 카메라가 거기로 돌아가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자주 가보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제가 그 부분은 더 잘 알 겁니다. 우리가 816대인데 제일 오래된 CCTV가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2006년도입니다.

그때 해상도와 지금 해상도의 차이점은 뭡니까?

처음에 설치되었을 때는 41만 화소하고 최근에 설치한 건 200만 화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너무 화소가 떨어져서 범죄가 발생했을 시 그거 확인을 해보자고 하면 형체가 잘 안 보여서. 올해 성능개선 60개소 하는 게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성능개이 60개소하고 신설이 11개소라는 얘기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파악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무슨 범죄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평균 사방 100m를 보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 있어도 어떻게 하고 갔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건 질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확보보다는 지금 신설이 많이 되어 있고 범죄에 노출될 부분에는 거의 다 있는데 이제는 화소 높이는 작업이 제입 급선무입니다. 무용지물이 안 되게끔 하려면 그게 제일 문제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보았는데 2002년도 게 제일 오래된 거라고 그러는데 2002년도부터 지난 2014년도까지 설치장소와 화소수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14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개선 운영안이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양천구청 네이버에 들어가서 쭉 찾아보았는데 개선내용에 여성교실 설문조사 시스템 개발내용이 뭡니까?

그 여성교실을 수강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여성가족과에서 올려 놓았는데 그걸 거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수강 후 설문조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예.

그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시스템 추가개발은 뭡니까?

이것도 부동산정보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문하지 않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점검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점검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어떤 항마다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신고를 했느냐, 중개보조인을 제대로 신고했느냐, 위반업소가 있느냐, 없느냐 사전 예방차원도 되네요. 중개업소도 이거 다 알고 있습니까?

아직은 시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중이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기간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116쪽에 PC하고 모니터, 프린터기 노후된 거 교체한다고 했는데 2009년 이전 거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부서에서 많이 쓰다 보면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는데도 고장이 난 PC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체할 PC만 몇 대나 됩니까?

120대입니다.

이 120대 교체하고 남은 오래된 PC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PC라고 해서 저희가 정보화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리해가지고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예.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