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리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셔서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우 예산과장입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천 658억 2천 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천 502억 8천 7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8천 920억 2천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3.8퍼센트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386억 1천 500만원, 세외수입 196억 4천 600만원으로 총 582억 6천 200만원입니다. 이 중 99억 6천 1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483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투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천 388억원 중 예산현액 대비 89퍼센트인 1천 235억 5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억 8천 7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0.7퍼센트인 148억 5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8억 100만원은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조직 및 정책별 집행잔액의 세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현장평가단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과 우수부서 및 성과시상금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 노력 및 예산 절감효과로 시설관리공단위탁금 7천 800만원, 예비비 129억 8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용경제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3억 2천 900만원 등 4건, 3억 9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억 2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회계과는 시설관리공단위탁금 2천 800만원, 차량 관리 및 유지비 2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400만원, 징수과는 세입징수포상금 1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폐수처리 약품구입비 등 2건,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인문학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3건은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먼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763억 5천 300만원과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 111억 5천만원 중 개별 기금 사업비 지급 및 예수금 상환으로 28억 8천 700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 말 조성액은 846억 1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4억 5천 600만원과 이자수입 1천 400만원 중 1천 300만원을 농민단체 사업비로 지원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천 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전년도 5억 5천 600만원과 2014년도 15억 1천 900만원을 조성하여 15억 300만원은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5억 7천 1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총 10개의 성별영향평가사업비 36억 5천 600만원이 편성되어 32억 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송종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결산검사인데 작년에 9월 달에 했죠. 초선 되고 나서 바로 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열 달 만에 다시 결사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산 편성 부서가 예산과인데 예산과장님도 바뀌신 지 얼마 안 됐고요. 예산팀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사업적인 부분은 말고 편성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기 전에 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게, 자료 제출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들은 쉽게 자료 요구를 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준비하려면 점심시간에 식사도 못하고 바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보충질의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직원들 또 고생시키려고 자료 제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보충질의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의 각자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저도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면 또 보충질의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직원들 고생시키려고 자료 요구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양 구청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좀 자세한 자료를 갖다 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자료만 보고도 빨리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결산검사하는 데 조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또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올바르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집행내역서 이렇게 보면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기관의 여러 간부들한테,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출연금으로 목이 정해지고 어떤 경우에 보조금으로 정해졌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원활한 법무 운영에서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소송 사무처리비용 내역 자료 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72페이지에 소송사건 변제비용, 배상금이죠. 내역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집행내역서입니다. 성과관리 일반보상금, 시정현장평가단 활동내역이죠. 활동 평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71페이지에 시정 주요시책 홍보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10만원이 지급됐어요. 이것 10만원에 대한 사유 좀 설명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내역과 혹시 평가자료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76페이지,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 기본구상용역비 1억 1천만원에 대한 용역 결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시 산하기관 운영개선을 위한 경영진단평가죠. 연구용역 관련해서 자료 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08페이지, 도시농업모델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역, 세부입니다. 세부 정산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의 사업계획서 또 운영실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입니다. 집행내역서 127페이지, 벤처시설, 기관시설 등 사업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상세 사업내역서, 정산내역서, 평가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127페이지, 지역 IT 소프트산업진흥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정산내역서, 평가자료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같은 페이지,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계획서, 세부 정산자료, 사업평가자료 자료 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항목이죠. 전시회 지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세부 정산서, 사업평가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출연금, 집행내역, 정산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내역과 사유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 기타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 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5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도고요.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과․오납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 제출은 필요 없고요. 설명만 해주시고요. 또 결손처분액 2013년도, 2014년도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결산서 95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중 시장사용료 미수납액 미납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내역,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의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5페이지입니다.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지방채상환기금이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5억원을 받아 가지고 차입금 원리금 15억원을 그대로 상환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861페이지 사무관리비를 전용한 것이 있어요. 전용을 해서 포상비로 사용했는데 이것 자료 제출은 필요 없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의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집행내역서 73페이지에 보면 우수부서 및 성과시상금 집행 관련해서 성과시상금으로 3천 195만 8천원이 집행되었는데 2014년도 신청 건수 및 지급내역과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금 이월사업비로 599억 6천 566만 1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계획 변경, 즉 민원 발생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발생된 사업 내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과의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7페이지를 보면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으로 2천 48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시장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그 시장매니저를 원하는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97페이지에 경영현대화사업으로 1억 3천 88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서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김필여 시의원이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서 저도 같이 이따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의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김필여 시의원이 앞에 좀 비슷하긴 한데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이차보전 받는 기업 중에 2012년에는 19건 그리고 2013년에는 17건, 2014년에는 13건이 관외 이전 또는 폐업이라든가 임대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및 이차보전을 중단하여 사후관리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꼭 사후관리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까지 같이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창조경제융합센터 그 건립 현황 그것도 같이 김필여 시의원이 이야기해서 같이 대답 듣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126페이지에 보면 여성기업지원협의회 경영역량강화세미나 관련해서 집행내역서 및 경영역량강화세미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신세원을 발굴해서 또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세원 발굴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는 자체 재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는데 세정과에서는 그러한 신세원 발굴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014년도에 지방세환급금 미환부액이 지금 1천 696건에 5천 5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2013년과 비교를 해 보면 2천 800만원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지금 안양시 행정의 신뢰성하고도 관계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미환부금에 대한 환급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자료 제출하고 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3쪽을 보시면 시정현장평가단 실적 및 보상 현황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예산과장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0쪽을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자료가 있다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하고 정맹숙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저도 보면, 96쪽에 보시면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추진계획으로 약 19억 8천만원 정도가 아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제가 의원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혹시 시의 추진계획 및 앞으로 추진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27쪽 보시면 기업유치포상금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이렇게 포상금 지급이 돼 있는데요. 그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농수산물 정연필 도매시장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73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보수비용이 있는데요. 이때 보수항목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무엇인가요? 그것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은 이유는, 또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 자료로 답변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 자료 좀 몇 개 제출 바랍니다. 71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관련해 가지고 안양시 고문변호사 현황과 수당 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소송 관련 업무 추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 내역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 역시 자료로 좀 제출 바랍니다. 72페이지, 소송사건 변제비용이 있는데 이 변제비용 내역 역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현황과 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 바라고요. 수당잔액이 1천 430만원인가 남아 있어요. 원래 예산은 아마 지급액이 2천 569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한 40퍼센트 이상 많이 수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뭔지 위원회를 개최 안 했는지 아니면 위원들이 많은 수가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 및 위원 간담 잔액이 1천만원, 50퍼센트 남았죠. 이것이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워크숍을 실시 안 한 것인지 그 상세한 내역과 설명을 바랍니다. 86페이지 예비비가 하나도 안 쓰고 129억인가요? 그냥 그대로 남았네요. 예산이 남은 것은 좋겠지만 물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성격상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1년 동안에 하나도 안 쓰고 남아 있다는 것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뭐가 좀 잘못 편성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 소관입니다. 98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박달시장 CCTV 교체 내역과 마찬가지로 박달시장 입구 LED 현수막 설치한 내역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100페이지, 물가 모니터 관련해서 물가모니터요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 137쪽에 보니까 화분 구입하는 데 793만원을 집행했더라고요. 상세내역, 구체적으로 화분이면 어떤 화분 또 구입처는 어디인지, 이 화분을 배치는 어디다 했는지 이러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마찬가지 139쪽에 보니까 LED 실내조명등 구입이 예산을 많이 사용했던데 마찬가지로 상세한 내역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141쪽, 공용차량 보험료 31대 보험료 지급했는데 보험료 지급한 보험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손태정 과장님, 153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세외수입 업무매뉴얼 제작 예산 200만원이 하나도 안 쓰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질의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이게 보통은 총무경제위원회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 이게 다 집중, 우리 대표위원님 옆에 계신데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총무경제 소관입니다. 보통은 보사환경위원회도 참 많은데 왜 이렇게 집중이 됐을까, 그러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그곳에 이게 문제가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그때 결산검사보고회 때 들은 얘기인데요. 그 결산검사장에 자료 제출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빨리빨리 안 돼서 시간도 없고 참 어려웠다 이런 말씀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한두 번 결산검사하는 것 아닌데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 동안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조해 줘야 될 자료, 자료 문제인데 왜 자료 제출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는지 그다음에 의견서 작성 문제입니다. 의견서 작성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이렇게 작성이 돼서 현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듣는 의원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확인해 본 결과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표를 만들다가, 짜깁기하다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하지만 현장에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죠. 그런 자료,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너무나 다르게 그 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 안양시 살림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하여튼 여기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오셨던 교수님 세미나 때도 많이 듣고 자료 되게 검토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2014년 안양시 살림 운영이 2013년 대비해서 어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잘된 점 하나, 한 가지, 이것은 정말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 하나는 2014년에는 정말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잘한 것 같다라는 것 하나랑 이것은 정말 예기치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저것 할 수 있었는데 좀 잘못돼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우리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 질의드리는데요. 이것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다 질의하시고 자료도 요청하셨는데요. 73쪽에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3쪽에 성과관리운영 포상금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보다 3차 추경에, 보니까 3차 추경인가 거기에 1천만원이 이제, 제가 3차 추경 자료를 보니까 그때 이렇게 1천만원이 3차 추경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불용액이 900만원이에요. 1천만원 추경에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9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 전용 사례로, 4개밖에 없는 안양시의 예산 전용 사례로 지금 결산검사에서도 나와 있는데 저한테는 그 자료, 아까 위원님들한테 하는 자료랑 저는 그 예산 전용 승인요청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승인요청서 이렇게 제출하시죠? 전용하려면? 그 요청서 사본, 그것 예산과입니까? 이것?

네.

하여튼 예산 전용 승인요청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5쪽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이게 1억 1천 319만 2천원 예산편성해서 6천 600여만원 집행 그래서 한 41퍼센트가, 4천 600 정도가 불용처리됐는데 이것 시민참여위원회 조례가 지금 폐지가 됐죠. 그 당시에. 2014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사업계획서, 사업집행내역서 그다음에 불용 사유, 내역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불용 사유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에 있는,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철 1호선 지하화사업 기본구상 용역 1억 1천 893만 3천 500원입니다. 이게 저희 부담금이죠? 안양시? 안양시 부담금인데 이 용역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서가 나와 있는지, 나왔다면 그 용역결과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안양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우리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달라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86쪽에 주민예산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2천만원 편성해서 1천 100여만원 집행하고, 42퍼센트입니다. 50퍼센트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된 것인데요. 이것 제가 2014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행감자료가 이제 10월 말일자로, 그것은 우리 이완우 과장님도 다 아시죠. 10월 말일 현재 예측하는 거죠. 출납폐쇄일까지 어떻게 하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데. 그때 158만원 정도가 불용될 것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가까운 돈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 그 사유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과다 불용 사유, 행감자료와 달리 과다 불용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것 우리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도, 이것 아까 정맹숙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시장매니저 운영지원사업이 이게 국비 사업이 있고 보조사업, 이게 도비 보조사업 이렇게 두 가지인가 봐요? 그렇죠?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됐고 하나는 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사업 내용은 똑같은 겁니까?

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집행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요. 이것도 아까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관리 철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우리가 지금, 안양시가 2014년에 7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70억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61억을 집행했어요. 61억 집행을 했는데 불용처리가 1억 2천 500 이런 정도인데 원래 70억이라 그랬는데 62억 3천만원 편성이더라고요.

63억.

63억? 하여튼 여기 124쪽의 한번 자료 보세요. 61억에 대한, 61억 집행에 대한 사업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대로 3년치 중지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폐쇄되거나 관외 이전 관련해서 중지되고 회수와 관련하여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3년치입니다. 업체별 중지 사유 그다음에 업체별 지원금액, 이자차액보전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회수금액,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 그다음에 향후 계획과 관련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7쪽에 이것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이것도 우리 이번에 교육 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인데 저도 사실 이 출연금하고 보조금이 받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 부담감에 있어서 엄청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의회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번에 가졌고요. 음경택 위원님도 같은 의미에서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 세 개 사업, 127쪽에 이 창조산업진흥원 사업입니다. 이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세 개 사업이에요. 이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IT진흥사업 지원 전액 집행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이렇게 다 집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내 전시회 참가, 전시회 지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사업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우리 조정환 과장님께, 세출예산집행내역서 135쪽에 인수단 물품지원 있습니다. 여기 아무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네요. 이게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것이 확인됐어요. 예비비 987만원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먼저 자료로 예비비편성요구서 이것도 사본하고 그다음에 세부집행내역서 그리고 또 하나 2010년 민선 5기 당시 인수단 물품 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의 세부 사업인데요. 공유재산관리 집행내역을 보니까 공공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에 이게 항목은 다른데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로 각각 400만원, 1천만원 이게 각각 다른 항목으로, 그런데 전액 다 집행이 됐어요. 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 두 개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각각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결산서입니다. 제가 여기, 재무제표 뒤에 1004쪽에 보면 순자산변동표가 있어요. 순자산변동표에 보면 양여, 기부로 생긴 자산 증가가 15억 3천 700만원, 감소가 7천 400여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업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추가질의 세 개만 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참여위원회와 관련해서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결산서 906페이지 인수단 물품지원비 예비비에서 지출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죠. 그리고 회계과에 또 한 가지 추가질의할 게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과 관련해서요. 2013년도, 2014년도 자료, 아까 2014년도만 얘기한 것 같아요. 2013년도 자료까지 같이 제출을 좀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우리 2014년도 사업 잘했나요? 나는 사실 우리 안양시 전체 이렇게 큰 안목으로 보면 물론 지출도 중요하고 다 집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입을 제대로 잡아야, 세수를 제대로 걷어야 안양시가 제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014년도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예산현액이 8천 658억, 징수결정액이 9천 500억, 이 중에 실제로 우리가 세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 보조금이나 보전금, 지방채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걷을 수 있는 예산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보면 8천 650억 중에 예산현액으로 보면 3천 532억이고요. 징수결정액으로 보면 9천 520억 중에 4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천 714억, 미수납액 582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 보면 징수결정액 9천 500억 중에 580억이라면 약 한 5퍼센트 조금 넘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에서,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4천 300억에 580억이라고 하면 10퍼센트가 훨씬 넘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양시 예산의 우리가 세금으로 걷을 수 있는 예산이 4천 300억인데 580억을 못 거두었다는 소리거든요. 580억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전체 예산에서도 약 5퍼센트를 넘게 차지하지만 징수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징수할 수 있는 예산 중에서 10퍼센트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받지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미수납액.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결손해서 처분한 액이 이게 99억인가요? 99억. 이것 참 나는 문제라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받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은 안양시 세입이, 세수가 제대로 걷혀야 안양시 살림을 잘할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에 도움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가 걷어야 될 예산 중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작년 2014년도 결산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경제국에서 보면, 기획정책과에서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남았죠. 남은 이유는 뻔합니다. 뻔한데 그 나머지 자료는 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셨고, 이게 시정발전위원회로 바뀌죠? 맞죠? 그런데 왜 여태까지 시정발전위원회가 위원도 구성을 못했고 왜 추진이 1년이 넘어가도록 안 되고 있는지, 그럼 시정참여위원회를 왜 없앴는지, 그러니까 저는 지나간 예산 그다음에 세부 계획 그다음에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른 분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1년 동안이나 공석으로 있는 시정발전위원회 왜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경제과에서 보면 우리 집행내역서 95페이지에 보면 고용경제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약 1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약 한 3억 6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안양시의 사회적기업협의회까지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어쨌든 2014년도니까 지나간 것이니까 2014년도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이나 사업 세부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내역, 지출내역 그다음에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 자료로 주시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가 스마트콘텐츠사업 육성 지원에 40억이 지원됐는데 이 40억 지원에 대한 처음에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세부 사업 지출내역 그다음에 평가를 좀 자료 제출해 주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마트콘텐츠밸리라 그래 가지고 지금 대한전선 부지에 마련한 자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대한전선과 맺었던 MOU하고 대한전선 계열사, 13개 계열사가 입주하려고 했던 건물을 팔게 된 경위, 그 자세한 경위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팔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대한전선 계열사들이, 현재 우리가 대한전선 계열사와 우리 안양시와 처해 있는 상황, 지금도 아마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잘한 것인지, 물론 강제할 조항은 없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평가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는데요. 이 출연금하고 우리가 보조금 얘기하시는데 나는 출연금이 창조산업진흥원에 특히 많이 나갔는데 창조산업진흥원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출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들, 이게 우리가 진짜 출연금으로 주면 전혀 거기의 결산이나 이런 것에서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데, 상세 세부내역 보고를 받지 못하잖아.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것, 그런데 그런 내역들이 너무나,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해외의 예를 들어서 전시회라고 하면 해외 전시회 5천만원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해외 전시회 어떻게 5천만원을 썼는지 다 보고할 텐데 그런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주고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따가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지난 2012년도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조사특위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조사특위에 대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면서, 결과물을 보고서로 내면서 진행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도 그것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에서 진행한 사업내역이 있으면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제가 지적해서 좀 자료 요구하면 수산동 1층 바닥 보수공사 및 자리 재배치가 나는 참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에서는, 사업 중에서는 가장 잘된 사업이다.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추진일정, 추진내역 그다음에 지출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후평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상인들에 대한 평가까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고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출연금하고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시에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출연금하고 보조금의 성격이라든가 사용 용도는 사실상 유사합니다. 다만 적용 법령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고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또 보조금은 민간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 등에 재정상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는데 사실상은 유사합니다. 다만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편성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1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에 있어서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정관에 따라서 외부 회계사 등이 결산 실시 후에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사후 정산을 하도록, 보조금 같은 게 단위 사업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유사하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가 주로 총무경제위원회에 집중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결산검사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늦게 제출된 사유 또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자료가 상이했던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서 총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분야별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16건이 지적되었는데 이 중에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12건, 보사환경위원회가 2건, 도시건설위원회가 2건으로 총무경제위원회에 세입․세출 업무가 있다 보니까 다소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2013년도에는 총 28건이 지적돼 가지고 그 당시에도 총무경제위원회가 19건, 보사환경위원회가 5건, 도시건설위원회가 2건, 기타 의회운영위원회가 1건 이렇게 지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결산검사 중에 검사위원이 자료를 수시로 요구해서 부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중 담당 부서가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일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기간 내 제출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자료와 또 우리 결산검사 유인물이 상이하게 작성된 사유는 그게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잘된 점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참 난해한 질의이기도 하고 제가 다소 답변을 드리는 게 제대로 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어려운 부분이 복지 예산이 보면 2013년도에는 전체 37.8퍼센트를 차지했더라고요. 2013년도에 사회복지 분야가 2천 169억 그리고 2014년도에는 38.7퍼센트로써 2천 721억 해서 약 500억이 넘게 복지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이 좀 어렵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주로 많이 노력해서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2013년 대비 2014년도에는 약 20억이 증가한 70억 6천 500만원을 확보했었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주민들의 불편 사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등을 당초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에 분할 편성한 사례는 이제 앞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운 점은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4년 기준했을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8.44퍼센트, 부천이 17.4퍼센트, 수원 같은 경우에 13.4퍼센트, 성남도 13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그런 부분도 좀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에서 개선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2014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약 1천 460억 정도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의 과다 계상이라든가 또는 계획 변경으로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우리 안양시 전체 예산 중 순수 세입으로 징수하는 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그중 미수납액이 약 582억 정도 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을 축소하기 위한 세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82억원으로 이 중에서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한 세액 99억원을 제외하고 실제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328억원이 9.4퍼센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54억원으로 총 483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를 들자면 지방세에서는 지방소득세가 많은데 사업장 휴업이라든가 폐업 등의 비율이 많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는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관리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ARS 통합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도입해서 납세자가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부터는 저희가 납기 마감 3일 전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시에 징수과를 신설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조직을 해서,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의 징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새로운 체납처분 방안을 발굴하는 등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답변대로라면 출연기관은 출연금, 민간단체는 보조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근데 민간단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 그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것인데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출연기관에도 보조금이 나갈 수가 있고 민간단체에도 출연금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럴 수는 없죠. 출연기관에 보조금을 줄 수는,

줄 수는 있죠?

네.

민간단체에 출연금은 안 돼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 전문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출연금은 출연기관에, 기관에 주는 것은 출연금을 줄 수가 있는데 출연기관 중에서도 세부 사업이 있는데도 출연금이 나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목이 정해서 나갔다는 거지. 기관에 통째로 준 게 아니라.

아, 보조금, 별도의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출연금이, 어떤 단위사업인데 출연금이 나갔다. 그런 경우가 집행내역에 보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따 기업지원과 때 또 거론이 될 수도 있는데, 정산은 다 한다 그래요. 저는 정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정산은 다 해 오신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회계사 등이 결산을 실시하는,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마다 우리가 정산을 받는데,

출연금은,

연말에 이제,

연말에?

전체적으로.

해서 그냥 시장한테 곧바로 보고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한테 제출하는데 부서별로, 부서로 제출하는 거죠.

외부기관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은 잔액이 없어요. 집행잔액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해 하는 것이고, 이게 정산이 제대로 된다면, 이게 정산이 돼도 집행잔액이 없겠냐. 정산이 안 되니까 그렇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산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게 결산검사 마찬가지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것 뭐 추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씩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나갔던 출연금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정산내역서를 조금, 지금부터 준비해도 한 시간, 두 시간이면,

아까 요청했잖아요.

아, 들어왔어요?

아니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아까 같이 요청,

그것은 이제, 그러면 이따 그것 보고 저도 요청을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좌우지간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의 어떤 차이점 그런 것은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일단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현주 위원님.

제가 앞에 몇 개는 결산검사와 관련돼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총무경제위 이런 것은 그전 연도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자료 제출 문제는 지금 기간 내에 제출을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 뭡니까? 요청하고 며칠 이내에 주는 거죠? 요청을 결산검사위원이 내가 요것 요거랑 관련된 이런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그것은 뭐 제출기한이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죠. 요구하시면 가능한 한 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양이 많거나 자료 뽑는데 난해하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조금 지연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대표위원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대표위원은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되지만, 저도 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맡았을 때 이게 기간이 20일이잖아요. 20일 이내에 계속해서 자료를 끝까지 요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그래도 거의 자료 요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자료가 도착을 하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분석도 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이렇게 되고 추가로 요청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 내 제출이라는 것 자체가 결산검사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마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했던 위원님이 계시니까 잘,

다만 이제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겠지만,

답변 잘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제일 늦게 제출된 자료가 뭐죠? 제일 늦게 제출된 자료?

아마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하고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하고 나서 며칠이 지연됐던 것으로 이렇게,

그것 이외에는 하나도 지연된 게 없었어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보통 며칠 이내에 주세요? 보통?

통상 자료 제출이 이제 위원님들이 기간 중에 계속 자료 요구를 하시기도 했고 그러면서 부서에다 전달을 해서 보통은 한 2, 3일 정도 소요됐고 좀 오래 걸린 경우에 한 5일 정도 지연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대표위원도 가시고 또 결산검사에 참여하시는 사실은 그 위원분들이 시간이 좀 이렇게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시정질문 때문에 하는데 전날 와 가지고 의원들 막 해서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시간을 두고 요청을 하는 것인데 늦게 오니까 충분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저도 보면 안 될 경우에는 직접 올라와서 답변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올라와서 답변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매년 이게 진행될 것이고 안양시 1년 예산 전체를 보고 이런 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자료인데 자료 제출을 그래도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것을 그냥, 우리 보통 의견서 내기 전날까지, 며칠까지 내야 되죠? 저기 팀장님 계시니까, 우리 집행부에다 내줘야 되잖아요. 의견서 인쇄하기 전에. 저기, 국장님! 국장님! 이제 올해도 하고 나면 내년에 또 그게 이루어질 것인데 되도록이면 자료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도 빨리빨리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자료 제출이 늦어서 이게 참 어려웠다 이런 얘기는 결산심사보고장에서 나오면 의원들이 듣기에 뭐 숨길 게 있어서 일부로 늦게 주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오해나 이런 게 없어야 이런 의견서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신뢰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좋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상황이 저기하더라도 자료 제출 때문에 늦어져서, 이 얘기가 지난번, 그전에도 항상 그런 얘기는 했고 이번에도 특히 우리 대표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집행부가 같이 잘해서 결산검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우리 팀장님 워낙 베테랑이시고 한데 제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견서 작성 그것도 우리는 사실 내용을 모르잖아요. 아마 그 결산검사위원이 그 말을 안 했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보면서 이게 막 70 몇 퍼센트씩 그냥 사용됐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아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짜집기하는 과정에 양쪽의 숫자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짜집기하는 과정에 오타가 잘못된 거거든요.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게 굉장히 큰 실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2014년 안양시 살림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여튼 대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특별히 저기는 아닌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주민들이 구석구석 하는 이런 것들 반영하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얘기고 집행과정에서는 이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그중에서도 예산집행 미사유, 변경 이런 것들로 문제 삼는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보면 행감 때는 분명히 거의 다 쓰겠다고 해 놓고 그냥 몇 배가 되게 돈 이렇게 남기는 이런 상황이 아직도 세심한 처리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이번에 나온 이런 평가를 기준으로 올해는 예산 잘 집행하시고 아직 2차, 3차 추경도 남아 있고요. 그런 과정을 충분히 잘 이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이완우 예산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거죠?

네.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 놓으면 좋긴 좋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시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다 합해야 1조 1천억원, 그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비라든지 일반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안양시장의 재량으로 쓸 수 것이 한 2, 300억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까 세입도 600억 정도가 누락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비비를 136억 편성을 했었을 때는 상당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으니까 편성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29억이 남았다는 게, 이게 참 그렇네요. 이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데 2016년부터는 좀 더, 예비비를 물론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과거의 사례, 이러한 것을 쭉 평균을 내 봐 가지고 정말 적정하게 세워야 되는 예비비가 얼마인지 우리 안양시 여건상,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있는 예산 갖다가 다른 데, 우리 주민 복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장이 건설 쪽으로 우리 시 발전에 쓸 수 있게끔 돈을 잘 활용해야지 무턱대고 예비비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글쎄 모르겠네요. 이게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가 예비비로 편성을 하라고 한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아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부터는 다시 한번 업무 더 살펴보시고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채를 계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갚아나가, 상환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써 설립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쓸 돈은 아니죠?

네, 연도별로 상환 계획을 잡아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네, 계획에 맞게.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을 했었는데 지방채는 기금에서만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담당 직원하고 연찬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도 가능은 하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냥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면 될 것을 왜 기금에다가 끌어들였다가 다시 갚았냐. 15억을. 당해연도에 들어와서 당해연도에 나갔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업무를 연찬하는 과정에서 이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은 2012년부터 조성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99억 2천 300만원을 적립했고, 그러니까 2012년부터 연도별로 매년 순세계잉여금 중에 남는 금액을 적립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은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일반회계,

만약에 적립을 20억 하고 10억을 상환하고 하면 문제가 또 틀리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15억 들어와서 15억 약간 넘게 상환을 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원금을 훼손하는 경우는 없지만 바로 들어왔다 뺄 것을 왜 이렇게 했냐는 문제인데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2년부터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 왔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4년도만 보면 15억을 넣었다 15억을 뺐지만 2012년도부터는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 와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기금을 상환해 왔다는 거죠.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2012년부터,

2014년도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일치가 됐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금도 운영을 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 기금 운용의 어떤 실적 같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넣다 빼지 않았냐라는 제 생각인데, 틀린 건가요?

실적을 하는 부분은, 제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기금이 늘어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니다 이거죠?

네, 다만 특히 이자율이 높은 그런 채무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이자액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갚아나가는 그런 취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채가 발행된 게, 오래된 게 2003년도 것도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자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금리 변동은 많이 생겼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은행금리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 보면 2003, 4년도는 몰라도 2005년도 이후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이자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때문에 이자율 조정은 저희 쪽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상환 계획에 의해서 일정하게 조금씩, 조금씩 상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방채 상환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예산 전용한 것 있죠?

네.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편성을 했던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저도 메모는 해 놨습니다만 그 부분 이제 이것이 기획예산과가 정책기획과하고 예산과로 나눠질 때 발생했던 사무관리비 같습니다.

아, 이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정책기획과에서 같이 답변을 좀 드리는 것으로, 제가 답변 준비를 사실, 정책기획과가 한다고 해서 답변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전용은 예산과에서 한 거죠?

전체적인 전용 승인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집행됐잖아요?

네.

그 집행된 것도 예산과에서 집행한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전용의 절차나 과정을 보면 전용 부서에서 전용 승인 신청을 해당 국장님한테 받아서 저희 쪽으로 넘어옵니다.

네, 그것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집행한 부서는 예산과 아니냐 이거죠. 집행한 부서가.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건가요?

집행한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한 것,

아, 그것도 거기서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과장님 오시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네.

지금 여기 오신 지는, 7월 1일자시잖아요?

네, 7월 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그 예비비 있잖아요?

네.

「지방재정법」의 예산편성 기준에 일반회계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저도 그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바로 답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백몇 억 이렇게 하면,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것 뭐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뒀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 기준에 일반회계의 몇 퍼센트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경일 때 이렇게 감액이 되면 예비비로 이렇게 갖다 넣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위원들이 뭐 물어볼 때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 위원들도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참 옳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같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질의했을 때 입력이 잘돼야 예비비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이따가 여기 답변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원래 2014년도에 우리가 예비비 편성이 이게 퍼센트기 때문에 얼마를 했고 그다음에 감액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기금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 그때 아마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파산 이렇게 넘어가니까 지방채를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기금에 적립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돼 있어서 그 조례로 만들었고 적립을 한 거예요. 안양시가. 그런데 그 이후에 안양시가 그 기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굳이 이렇게 꼭 순세계잉여금의 얼마를 적립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런 답변을 했어요. 여기 이번 저한테도 서류가 그렇게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한 것은 그게 우리가 고금리가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2퍼센트대로 떨어지는데 5퍼센트대 이런 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그중의 일부는 상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게 쉽게 다 이해가 가고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하고 왔는데 기금은 굳이 이것을 이렇게 했다가 빼내고 뭐 이것은, 이것은 약간의 운영의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이라면, 하지만 그런 설명 그리고 기금을 적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차원은 이게 지금 그때그때 매년 그 상환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원님, 저도 업무 파악이 덜 됐습니다만 아까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 자료를 만든 것에는 지금 저희가 상환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연 이자 4.85퍼센트짜리를 상환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은 좀 드렸고요.

아니 그리고 기금의 적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적립하게, 이 기금에 적립을 해라 이게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채무가 관리 기준인, 제가 아직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만,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만 관리채무 부담도 하고 관리채무 상환 비율에 따라서 감채기금 조성 의무화 단체가 우리 시는 아직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왜 감채기금을 조성했을까요? 그 당시에 것을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면 왜 그 당시에 감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적립했는지 그것을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적립하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방채 상환 기금에 이렇게 집어넣었다 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아서 일반기금에서 주기 싫어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듣다 보면 이것 뭐, 왜 이렇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냥 일반회계에서 바로 갚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부임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이 얘기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서 저도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말씀드리려 했는데,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엊그저께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지난 동안구청 할 때 그런 말씀을, 구청장님들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럼 위원님이 예산 세워주시면 나중에 할게요. 그런 발언은 말이 안 되는 발언이고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하는 것인데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조차, 질의하는 위원들조차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그나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좀 더 확실한 자료는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네, 서면답변,

서면으로 해서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 한번,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시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답변이 된다면 있나요?

그것 부분은 이제 제가 예산과장으로보다는 제가 전에 조직관리팀장을 할 때 무기계약직 얘기가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보호 차원에서 정규직화하는 저기가, 정부차원에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앞장서는 것을 공공기관으로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기존에, 소위 얘기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인가요?

정규직입니다.

아, 정규직인가요?

네.

우리 공무원 수에는 포함이 되나요?

공무원 수 총액인건비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고,

포함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산 총액 범위에는 들어가고.

총액 범위에는?

네, 총액인건비가 인력 기준하고 예산 기준이 있습니다. 인력 기준은 공무원 총원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고 금액 기준은 예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고.

아무래도 정부의 방침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는 건데요. 하여튼 저도 어차피 그것을 정규직으로 해서 어쨌든 이분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정규직 같은 그러한 것을 했었다니 좋고요. 다만 우리 전체 시의 무기계약근로자 수를 혹시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의 협조를 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네, 그것 하나만,

전체적인 무기계약직 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 이월비 중에서 지금 이 자료 보면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보상협의 지연이 가장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보상협의 지연은 말하자면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 소유주하고의 그런 매수액, 파는 사람은 좀 높은 금액에 파려고 그러고 우리 시는 싸게 팔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상협의 지연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제가 아까 주민예산학교 질의를 했는데 불용이 많이 된 것은 원래 당초보다 사업을 집행하는 곳에서 이제 많이 불용액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조금이든 사업비로 주면 연말에 저게 될 때까지, 정산해서 올라올 때까지 전혀 확인, 중간중간에 안 하나요? 분기별로라든지? 집행, 지금 어디까지 집행했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해요?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 기한이 2개월인가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연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계약을 주는 경우는, 그러니까 보조금사업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보니까 행사사업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해서 올 때까지는 그냥 우리가 파악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위탁을 주는 거니까.

제가,

중간중간 사업 내용 지도점검은 한다는 것으로 알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보면 보조금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도 뭐냐면 정산돼서 올라오면 정산되기 전까지 전혀 확인을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분기별로 성과 평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주 사업별로 지금 다 사람들마다 몇 개씩 맡아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성과평가.

네, 그래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 되고 있으면 수정을 하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마무리를 짓고 아예 이 사업을 감액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그런 분기별로 평가를, 지금 몇 년째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예산을 그냥 주면 그냥 내버려 두냐, 그것을 갖다가 너네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됐는지를 알아야 안양시도 세심한 예산편성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년, 올해부터라도 분기별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네, 무슨 말씀인지,

예산집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고 제대로 됐는지는 점검을 해야,

네,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가용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세부 확보가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확 늘리기 전에는 지금 이게 다고 안양시 인구도 59만 9천인가 그렇더라고요.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60만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뭘 통해서 세수를 자꾸 확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집행하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분기별로, 그러니까 4/4분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정도는 평가하고 다음에 행감자료를 편성할 때까지면 이미 거의 사업이 다 집행된 거예요. 10월 말이니까. 그 정도에는 한번 정도는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매 분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당시 그때는 한번 정도씩은 좀 체크를 해서 하면,

네,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그냥 자료만을 보면 아니 무슨 백몇 만원 남는다고 했다고 또 800여만원 남기고 또 자료를 요청해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세심한 행정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폭발적으로 예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잘 관리한다. 관리하는 것은 준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진행만 평가할 게 아니라 예산도 얼마만큼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 작성할 때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 달 행감 할 때 그때 확인 한번 더 했으면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뜻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올해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분기별이 됐든 반기별이 됐든 지도점검 업무 수행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돈을 줬다고 해서 거기서 마음대로 쓰고 그냥 우리가 이 만큼을 남기든 이렇게 하든, 이것은 저는 되게 무책임한 예산집행이고요. 그게 좀 필요하고. 이번 올 행감 때는 한번 그렇게 좀,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예산에 대한 점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7월 1일자로 발령받으셔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이완우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식 고용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도별 현황과 2014년 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제출 및 집행잔액 3억 6천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 그랬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회적기업 현황과 2014년 재정지원사업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공모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1차 심사를 하고 도에다가 그것을 추천하면 도에서 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가 확정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2014년에 저희가 도에 신청한 금액이 10억 9천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된 게 6억 5천 300만원이었고 삭감된 게 4억 4천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는 5억 7천 300만원을 신청해서 5억 4천 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게 3천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도라든지 또 도에다가 같이 이렇게, 우리 시하고 같이 노력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특화육성사업 지원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랬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102쪽 지난 3년간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지원현황 및 이자보전금 지급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115쪽 국고보조금반환사업 세부내역 및 반납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랬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108쪽 도시농업모델지구사업 세부 정산내역 및 2015년 사업계획 운영 실태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97쪽 시장매니저의 역할 및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 매니저사업은 전통시장과 상가번영회의 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퇴직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사업을 하게 시작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관양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1년차는 국비가 70퍼센트, 시비가 20퍼센트, 자부담이 10퍼센트, 1, 2년차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3년차는 국비 50퍼센트, 시비 40퍼센트, 자부담이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정맹숙 위원님께서 경영현대화지원사업 1억 3천 800만원 세부 계획서 및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중기투자 지원방안 및 낙후된 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국비사업이라든지 많은데 그래서 지원도 많이 되고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경영현대화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석수나 청원, 비산, 명학시장 같은 데는 사실상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국비 신청이라든지, 거기는 또 상인회라는 게 조직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는 신청 주체가 상인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인회가 조직도 안 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는데 다만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일부 지금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박달시장 CCTV 교체 및 LED 현수막 설치사업 내역과 주부물가모니터요원 명단을 자료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김명식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물가모니터요원 현황이라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물가모니터요원 명단이라고 해 가지고 딱 보면 1번부터 22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1번 김해주, 2번 장양임, 우리 김 과장님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22번,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결산검사장에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적어도 김해주 씨 같으면 담당하는 지역이 어디다. 연령은 48세, 담당하는 지역은 관양1동, 관양2동, 예를 들어 물가모니터요원 시작한 지는 대략 언제부터, 이러한 것 알고 싶었던 것이지 연번 1번부터 22번까지 쓰고 이름만 딱 써 가지고 냈네. 이걸요. 이러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양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명단 해 가지고 딱 달랑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저하고 굉장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네요.

그 자료는 자세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물가모니터 활동현황이라든지 명단하고 그런 것은 지역하고 해 가지고 다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선 실무진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도장 딱 찍어서 할 때는, 그래도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개략적으로 이것 이름 알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좀 하셔 가지고 직원들 지휘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명단을 요청한 줄 알고, 명단만 나왔길래 좀 의아했는데 소통 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도시농업포럼모델지구사업 세부 정산내역서죠? 2015년도 사업 운영실태하고?

네.

이게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 비율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사업마다 다 틀린데요.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자부담 비율이,

공모를 할 때 어떤 사업은 자부담 10퍼센트, 어떤 사업은 20퍼센트 이렇게 국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정산서를 보면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정산할 때 보조금하고 자기네 들어간 돈하고 합쳐 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한 겁니다.

아, 그렇게 해요?

네.

여기는 자부담이, 보조금이 6천만원짜리 사업인데 자부담이 670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천 30원 썼어요. 자부담이. 이 서류만 보면.

몇 페이지죠?

그것 뭐 이것을 갖다가 자부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편의상 그분들이 카드나 이런 것 긁다 보면 거기 돈에 딱 맞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해 보니까 남은,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이 사업은 작년 행감 때 이슈가 됐었고 또 중앙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사업이라서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작년에 행감 때 거론을 했었고,

팀장님!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에 와서 그렇게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좌우지간 문제가 됐던 사업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던 사업이라 제가 자세한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역시 이것만 보면 참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조성사업 말고도 나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강사비가, 주강사비가 20만원씩 돼요? 연구회 분들이 강사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도 있고,

전문가요? 우리 시에 강사료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학교 같은 경우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어떤 강의를 하길래 도시농업에 대한 강의를 몇 시간을 하길래 2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또 주강사만 그렇고 또 보조강사비는 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강사비가 하루에 17일 날 20만원, 보조가 10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틀리겠죠.

사업 단위로 봤을 때 1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면 강사비가 700이다. 사업비의 70퍼센트가 강사비다. 이것 납득이 가세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 그 성격에 따라서 교육은 대부분 강사비가 주를 이룹니다. 교육은. 어떤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사업이거든요.

제 얘기는 교육사업인데 교육을 위한 사업인지 강사비를 위한 사업인지 분간이 안 가고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이것 보시고?

그것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금액이 맞는지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이게 작년, 올해 1월 달에 오셔 가지고 우리 김명식 과장님이 하신 사업은 아닐진대도 정산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안 걸러졌냐,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거죠. 800만원짜리 사업에 강사비가 430, 700만원짜리 사업에 강사비가 480, 이것 누가 봐도 강사를 위한 교육이지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얼마만큼 도시농업에 충실하게 일하는지 제가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행감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산서류, 이것은 진짜 내 돈 같았으면 이렇게 썼겠냐는 거죠. 남의 돈이니까 이렇게 썼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꾸러기도시농부학교는 어떤 사업이죠?

이것은 어린이집 학교인데요.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에요. 이것 다.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이거죠?

네.

농업에 대한?

네.

사업을 11월부터 했어요. 12월 29일까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물론 카드 썼고 송금했고 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을 연말에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 정산서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29일 날 텃밭 임대료, 29일 날 무슨 씨를 뿌립니까? 씨앗 값이 17만 2천원, 이런 게 다 짜맞추기식 정산서다라고 의심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보조금의 어떤 맹점일 수가 있는데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된다면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현장을 또 한번 그 이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많은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행감에서 걸러졌던 것이기 때문에 결산검사고 해서 정산 부분만 한번 봤습니다만 분명히 내역서만 보면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생을 위한 교육이 돼야지 연구회, 연구회 중에서도 강사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지금 이게 시장 2014년 경영현대화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경영현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지원된 내용들을 보면, 과장님도 한번 봐 보세요. 고객 세일, 경품행사가 경영현대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노래자랑이 무슨 관계가 있나, 내용들이 다 보면 이게 경영현대화가 아니라 활성화, 시장이 좀 안 돼서 활성도 시키고 세일도, 좀 이게 지금 잘못 들어왔는가 제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그 개념이요. 경영현대화라는 게 시장을 활성화시키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틀릴 뿐이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말하는 현대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게 그 시장 조금 옛날 구식이어서 현대 요즘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게 현대화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보면서,

그러니까 그 개념이요. 시설현대화가 있고 경영현대화가 있어요. 시설현대화는 화장실 보수라든지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설현대화라고 그러고 경영현대화는 세일데이라든가 상품 진열 컨설팅 해준다든지 그런 게 다 현대화사업을 포함, 활성화하고 그것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하고 같은 개념으로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이것 그냥 이 세목만 봐서는 물론 시설현대화도 있긴 있지만,

거기 보시면 시설현대화하고 경영현대화하고 있는데 시설 쪽은 이제 시장의 물리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고 경영현대화는 이벤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시장 활성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일반인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게 경영현대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이해가 덜, 아직 덜 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하여튼 이것은 그렇다 치고요. 또 아까 시장매니저 역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시장매니저 자격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이게 지금 퇴직인력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시장 유통하고 관계되는 그런 퇴직 인력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자격은 없는데요. 행정경험은 있어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행정업무요?

네.

시장업무하고 관련된, 지금 행정업무 처리만 하는 거예요? 시장매니저가?

네.

어떤 업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국비사업 신청이라든지 또 정산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뭐,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을 그 상인들이 일일이 그 은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현찰로 바꿔주고 모아서 은행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바꾸고 그런 역할도 해주고,

그런데 업무는 아주 단순하네요.

복잡해요. 거기도요.

아니 과장님 말씀만 들어서는 별것 그냥 상품권하고,

그 사업 신청하고 그런 게 만만치 않아요. 그게요. 그 10억 단위 그런 것 사업 신청하려고 그래 보세요. 거기.

아, 10억 단위 뭐, 저는 이게 상인 조직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하고 유통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특별히 관련이 있는 퇴직 인력을 활용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일단은 행정업무하고 그런 것을 처리한다고 그래서 조금,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많이 궁금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이어서, 이 질의 같이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도비로 표시된 것은 오타가 난 겁니다. 국비사업만 있습니다.

국비만인데 왜 그러면 둘로 나눠서 해요?

그 예산, 자료가 저도 오늘 보니까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같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별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 따로, 시비 별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해서 아까 제가 하나는 이렇게 쓰고 하나는 괄호 치고 보조사업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거기,

왜 그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면?

글쎄요. 거기 편성하는 과정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별도로 이렇게 다른 장으로 해 놨더라고요. 같이 해 놔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경상, 그러니까 시장매니저 운영지원으로 그러면 3천 4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또 전체가, 예산서에 있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 이전으로 해서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으로 1천 35만원이 집행됐고요. 또 하나는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 가지고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으로 2천 487만원 그리고 잔액이 여기 남아 있어요. 240만원이.

네.

이게 두 가지로 그러면 나눈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민간 이전 하나는 민가자본 이전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 내역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세부내역서를 보면, 아니 세부내역서든 결산서에도 예를 들면 목이 같은 것으로 나와서 사업을 정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도 보면 제가 두 가지 관련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1천 692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에 있어요? 1천 692만원이? 아까 정맹숙 위원님도 페이지 97쪽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출 이것 집행내역서.

1천 300, 그러니까 잠깐만요. 1천 35만원은 민간경상보조 그건요 매너저가 아니고 무료배송, 박달시장에 무료배송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에이, 참 진짜.

이 내역서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행내역서에 표기가 잘못됐다?

네, 거기 예산서를 보면 무료배송 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1천 35만원이거든요.

이것 민간경상보조가 이게 무료배송사업이라고요?

네.

어느 시장이요?

박달시장, 1천 35만원이요.

네, 1천 35만원. 이게 박달시장?

네.

그다음에 그러면 97쪽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2천 487만원 집행하고,

그러니까,

매니저 운영 지원 잔액이 240만원이 남아 있는데 어디에 지금, 지금 제출한 자료, 제가 그래서 그것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예산액이 어디에 1천 692만원이냐고요.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요?

어떤 게요?

아니 여기 제출 지금, 정맹숙 위원님하고 제가 97쪽에 대한 세부 사업집행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백번 양보해서 뒤에 것은 배달사업이라고 치고 그런데 잘못 표기됐다. 시장매니저로.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하지만 앞부분의 97쪽에는 우리 분명히 여기 보면 2천, 2천 얼마예요? 이게? 2천 487만원, 원래가 2천 727만원이 예산액인데 2천 487만원 쓰시고 24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97페이지에 이게 아까 박달시장 무료배송사업 1천 35만원에 포함돼 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매니저사업으로는 집행액이 1천 452만원이에요.

에이 정말, 저기요. 과장님! 지금 이 서류를 보면요. 아까 무료배송사업은 세부 사업이 달라요. 목이 다르다고요. 같은 곳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있는, 이런 것까지, 여기 시장매니저 운영지원해서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은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에 97페이지에 2천 400 그것은 이 박달시장의 무료배송사업 1천 35만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게 순수하게 시장매니저사업은 예산액이 1천 692만원이에요.

저기요. 지금 여기,

제가 좀 답변을, 보완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 단위사업,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 세부 사업, 편성, 통계 이것으로 설명해 주세요.

송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네.

97쪽에 여기는 전체 민간경상보조가 2천 727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2천 48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속에는 이게 전체가 시장매니저 운영지원사업이 아니고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1천 692만원 그다음에 무료배송사업이 1천 35만원, 두 개 합쳐서 2천 487만원이 집행된 것이고 그게 이제 잔액이 24만원이 남았다는 것인데, 서면자료를 드리면서는,

아니 아니,

무료배송사업 1천 35만원은 빼고 시장매니저, 순수한 매니저 예산을 1천 692만원, 집행액 1천 452만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리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99쪽에, 지금 99쪽 넘겨보세요. 거기 전통시장 이용 증진 괄호 치고 보조사업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1천 45만원이 또 들어 있어요. 앞에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고 질의했더니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아까 도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 내용이 같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사업내역서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면서는 그게 아니라 얘는 무료배송사업이다. 시장매니저가 아니라 표기를 잘못했다. 그래 놓고는 지금 또 앞부분에 2천 700에 1천 3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중표기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가 구분되어 있다며. 국비 50퍼센트하고 시비 40퍼센트하고 자부담 10퍼센트 포함돼서 그런 것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서에 국비하고 시비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다시,

이것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잠깐만, 이것은 별도 답변이 아니고요. 우리 기획경제국 답변하는 태도나 자료 준비가 너무 부실하고, 지금 위원들조차도 헷갈리고, 위원이 지금 몇 번인가 그냥 넘어가려고, 넘어가려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을 충실하게 한 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다시 정리되는 대로 추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단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업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답변서와 서면자료를 함께 드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운영현황 자료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지급현황, 금리 변동 사항이 표시된 대출상환 현황을 요구하셨고 또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 이런 자금 회수 및 이차보전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과 사후 관리를 위한 노력을 무엇을 했냐,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는 사업 집행내역서와 함께 3년간 중지된 업체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고 향후 계획과 관련된 세부계획서도 같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내용과 금리 변동사항이 표기된 이차보전금 지급현황은 일단 3년간 자금 현황은 표로 나누어 드렸고 근데 여기서 요구하신 금리 변동사항이 표기된 이차보전금 내역은 업체별로 또 신용평가에 따라서 은행별로 금리가 따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상이해서 이것은 자료를 만약에 필요로 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고 상당한 시일로 걸릴 것으로 해서 함께 답변을, 제출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는 중기자금 관련해서 사후관리의 필요성 그다음에 대책이 이제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상하반기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외 이전 업체라든가 폐업, 업종 전환, 임대 등 변동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회수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상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나눠드린, 제출한 서면자료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중기자금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 시에 보고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은행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달부터는 매월 반드시 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 지원 업체가 관외 이전이라든지 폐업, 업종 전환, 임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업체별 중지 사유, 지원금액, 회수금액, 향후 계획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드렸고요. 향후 계획은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관리 철저를 기하겠고 상․하반기에 또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 2013년도 1억 2천 400만원 반환한 사유 그리고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은 도비가 20억, 시비 20억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2013년도의 집행잔액은 2억 4천 750여만원으로 사업수행자인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절반은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고 나머지 도비 보조금 관련된 부분은 반납하게 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른 관련 사업계획서는 별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계획서와 세부지출내역, 평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조성사업계획서 그다음에 1차 정산내역서, 세 번째로 평가자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향후 우리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과 또 창조경제융합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 건물을 현재 진행상황과 유치권 행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월초에 개장하려던 건물이 시공사와 시행사의 공사미수금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입주가 늦어지게 됨을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시행사와 시공사가 원만히 공사금액을 다 지급을 하게 중재를 해서, 여태까지도 해 왔지만 저희가 마지노선을 잡고 있는 7월 19일까지 유치권 회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치권이 회수되면 우선 스마트콘텐츠밸리에 있는 청년기업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유치하려는 여러 기업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부터 먼저 공사를 해서 입주하는 데 시기를 빨리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127페이지 벤처시설, 기관시설 등 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사업내역서, 정산내역서,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IT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계획서, 전시회 지원, 진흥원 운영 예산, 운영 지원, 출연금 집행내역 등 정산자료와 사업계획서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송현주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장님께서도 당부 말씀과 아울러 비슷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은 시에서 5억 4천 700만원의 예산을 풀로 우리 진흥원에 주게 되면 진흥원에서 나름대로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또 전시회 지원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예산요구에 따라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풀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IT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 1천 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은 100퍼센트 다 집행이 되었고 또 그냥 일반 전시회 사업은 94만 8천 920원 그다음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사업은 총 6천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표기되지 않은 100퍼센트 다 집행했다고 표기된 내용은 아직 진흥원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정산이 끝나서 정산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에 대한 100퍼센트 집행이 아니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잔액에 대한 정산을 다시 저희한테 하게 되면 별도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래서 100퍼센트 다 집행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1천 150여만원 또 IT 소프트산업진흥사업 지원비는 2천 247만원 등 총 3천 400여만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계획서, 정산내역서, 평가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이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IT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과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사업계획서와 정산내역서는 제출해 드렸지만 평가내역서는 아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정리가 좀 못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여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 여성기업협의회 경영역량 강화 세미나 집행내역서 및 세미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기업협의회는 2013년도에 우리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회원 수는 14명이지만 안양시 전체 여성기업인 수가 130, 140명 되는 기업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회원 배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여성기업인 세미나에 대해서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안양시 여성기업인들이나 임원들, 같이 참여를 독려해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오크밸리에서 1박 2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CEO가 알아야 될 지식재산권의 이해, 중국에서의 재산권 사례, 비즈니스 영어, 웃음 치료 등의 교육과 안양시 여성기업지원시책 설명 그다음에 기업간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로 여성경영인의 경영 능력 강화를 제고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75만 3천 700원을 반납하였는데 예산 세울 때는 4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33명만 참석함에 따라서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유공자포상금에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나눠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돼서 작년까지 지급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대한전선과 맺은 MOU 또 계열사 등 입주 예정 부지 매각 경위, 향후 안양시하고 계열사의 현 상황, 평가 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대한전선 본사와 계열사 합쳐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당초 13개에서,

과장님!

계열 분리,

과장님! 내용은 봤고요. 나중에, 평가자료만 안 붙어 있는데 평가자료만 나중에 좀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 설명 안 하셔도 되겠어요.

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도 열심히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였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를 꽤 많이 하셨는데 답변자료 보니까 참, 이제 출연금에 대한 얘기 또 나오는데 결국은 정산이 안 된 거죠?

정산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어요?

네, 위원님 저도 이제 이것을, 질의를 하셔서 챙기다 보니까 앞으로는 정산을 좀 빨리 받아야 되겠다. 빨리 받아서 결산검사 때 이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평가자료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평가자료가 지금 5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첨부해 드렸고요. 2개 사업만,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부액 4천, 집행액 4천, 이것을 갖다 평가자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집행내역서에 보면 사실은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갖고 오신 자료에 보면 이제 조금씩 남은 것도 있고 또 어떠한 사업은 전액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공모사업인가요? 공모사업 대응투자비는 3천만원인데 전액, 흔히 하는 말로 잔액이고 불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집행내역서에 다 집행이 된 것처럼 기록이 됐는지,

지금 진흥원 제가 좀 받았는데 대응투자비는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투자비가 없는 것을 골라서 응모를 많이 따냈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 예산을 안 들이고 많은 공모사업을 했다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집행내역서는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집행된 것은 우리 시에서 진흥원에 집행됐다는 말씀이고요.

그거예요?

네, 진흥원 안에서 다시 또 정산 검사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제 출연금, 보조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것을 갖다가 보조금에 준하는 그런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때요? 우리 예산과장님? 그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것 지금 의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거론이 안 됐으면 아직까지도 정산이 안 됐는데 이게 뭐 연말까지 간다고 정산이 됐겠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외부 기관의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겨서 정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안 됐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정산이 돼 가지고요. 8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거기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빨리 서둘러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산되는 대로요 나중에 또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네.

우선 2013년도 출연금 중에서 정산된 것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전시회 관련 자료하고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출연금하고요.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비 있죠? 기업 홍보체험관 전시회 지원 이 두 개만 정산내역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정산을 한다 하니 잘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 집행내역서에 보면 시에서 출연기관으로 간 것만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지, 세부적인 정산 자료는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평가자료도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정산이 되어야 평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 되게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그 자료 오면요 보고 또 다음 의회 때, 행감이라든가 그때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자차액보전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출을 가든 폐업을 하든 그다음에 임대를 주든, 왜 어떤 회사는 회수를 하고 어떤 회사는 회수를 안 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은행하고 기업체하고 협의를 통하고 또 저희는 은행에다가 대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사실 기업과 우리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자차액보전 결정 대상으로 통보를 해줄 때 사실은 2012년도까지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약정이라든지 그런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해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중지는 물론이고 어떤 회수 사유가 발생할 때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가 마련된 이후부터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폐업이든 임대든 이렇게 회수한 업체가 있고 안 한 업체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내가 물어본 거고요. 그럼 지금 회수하게 된 근거, 자료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수한 업체가 있고 회수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요. 그냥 지급만 중단한 업체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해주세요.

그것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해주세요.

중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태까지 돈은 나갔지만 정당하게 나갔고 앞으로만, 그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만 돈 안 나가면 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중단이 되겠고요. 그것을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먼저 선행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근거되는 자료, 계약서라든가 자료 좀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부지가 그전에, 좋아요. 이 얘기부터. 대한전선 부지가 개발될 때 대한전선 13개의 계열사, 본사가 들어오려고 했던 부지를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그 과정을 쭉 써서 주셨길래 그 내용은 다 숙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매각을 어쨌든 그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매각을 해서 이제 대한전선이 그 돈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자금난이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 시행을 했잖아요.

대한전선이 아니고 그것은 ALD,

아, ALD가. 그러니까 시행사 내 자금 압박이 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지금 시행한 데 쓴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또 어찌됐든 간에 스마트콘텐츠센터 짓는 건물에 또 유치권이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지금 자금이 압박 와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돈을 못 갚아서.

네.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제가 대한전선 본사 및 13개 계열사가 들어올 부지에 대해서 대한전선과 철두철미하게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고 해서 먹튀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한 3년 전서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래서 계속 체크하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먹튀해서 날아갔어요. 그런데 또 날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우리 시에다가 자료를 하나 남겨 놓고 갔어요. 그렇죠? 대한전선 본사 및 계열사 유치 확약서 해 가지고 2021년까지 그래도 안양시에 대한전선 본사 및 계열사, 본사가 있겠다. 이것도 사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아, 그것은,

아니 이것도, 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것도 MOU일 뿐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대한전선 계열사 본사가 저 건물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 들어와도 우리가 제재할, 땅 팔아먹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듯이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잠깐만,

이 대한전선이 지금 매각을 요청했던 그 부지에 매수자가 건물을 지으면서 대한전선 본사하고 협약을 또 맺었고 현재 전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어.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맺은 것은 파기하고 가면 언제든지 그만인 것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전선이 이 넓은 땅을 개발할 때도 안양시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했고 MOU까지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자,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결국은 매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유치권 행사한 우리 안양 스마트스퀘어센터 그 부지에 지금도 유치권 생각해서 우리가 7월 1일 거의 입주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유치한 경위는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쭉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다 말았지만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쭉 그런 과정에 있어. 그런데 제가 그 유치권 행사했다는 순간부터 과장님한테 계속 독촉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관리를 해라. 왜 그러냐면 또 여기도 먹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64억이든 뭐든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지만 우리 시에서 결국은 다 물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 협약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그게 7월 20일인가요?

7월 19일까지로,

7월 19일이니까 7월 20일이면 결정 나잖아요. 그렇죠? 7월 20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몇 번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드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농협하고 대출을 연계하려고 하는 게 그 ALD라는 이 시행사가 포스코건설이 짓는 아파트에서 받아야 될,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에 대한 이쪽이 가져야 될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한 250억,

그게 250억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그 250억에 대한 예상되는 수익의 지분 그것을 담보로 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주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안양시도 그것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걔들은 갚을 것이니까, 대출해서 갚을 것이니까, 아니면 기부채납할 것이니까 믿고 있다가는 결국 발등을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우리도 잡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20일까지는 기다려보지만 안 될 때는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도 뭔가 담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은 기업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자기네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서 그 법정관리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채권만 회수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종의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시 변호사하고도 협의를 좀 했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현재 저희가 신탁수익증권을 한 10여필지에 대한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사업, 포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것도 저희가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준공을 하지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한 번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두 번 당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안양시가 대한전선에 두 번 당하면 바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깨끗하게 계속 끝까지 체크를 하시고 확인하시고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고요. 농협에서 대출 주선해서 나올 때까지, 나오면 우리는 물건 인수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한번 어쨌든 안양시를 골탕 먹인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는, 그것도 기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여기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이차, 이자차액보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 알면 2차 지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 안양시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 전액이죠?

네.

그런데 차액을 보전해 주고, 이게 은행이 5개 은행이 어디 어디입니까?

10개, 시중 10개 은행입니다.

10개 은행 어디 어디예요?

거의 대부분 시중은행인데요.

그 시중은행은 대행만 해주는 거죠?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아니 그러니까 차액을,

그렇죠.

차액은 어떻게 지원해 줘요?

저희는 은행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은행에 수수료 줘요? 그것을 해주는?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는 것은 없고 이자를 그냥 우리가 대신 그 몇 퍼센트만큼만 대신 은행에다가 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분기에 한 번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분기에?

네.

아니 이자를, 이것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작년에, 올해인가 70억 저기 하겠다. 그렇죠?

아, 결산서에는 70억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은 62억 3천만원입니다.

네, 그래요. 올해는요?

올해는 한 6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부족분을 더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 사실 이것 결산서,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서 설마 설마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먹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에나 이런 데는 그렇게 짜게 그냥 돈 얼마 지원도 안 해주면서 기업이 망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이런 기업보다 경쟁력이 더 없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말이 중소기업, 중소기업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허울만 좋게 해서 돈은 지원해 주고 이것 지금 어겼는데 이것을 회수하지 않고, 회수하는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무슨 국비사업이면 국가가 그런 장치를 안 해 놔서 우리도 같이 못하니까 이런다 그러는데, 안양 시비로 지원해 주고 무슨 생색만 내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아니, 이것을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스마트타운도 5년인가 이내에 뭘 하게 되면 다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원해준 특혜나 이런 것을. 그렇죠? 여기 입주한 기업들,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융자해 주잖아요.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기업이 5년 이내에 이것을 팔아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있어요. 그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금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나는 우리 집행부가, 나는 안양시가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드네. 지금. 아니 세수 돈 얼마 안 낸 것은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과태료도 몇 번씩 날아오고 할증까지 붙어가면서 받아가면서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네? 아니 이것 관리하지 않아요? 안양시 돈이 나갔으면 그것 해당하는, 여기 말로는 은행에서 보고하지 않아서 그렇다. 은행이 보고를 하려면 안양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는 지금 이자만 받으면 자기는 좋은 것인데.

저희가 실태조사는, 현지 실태조사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은행에서 돈을 이차보전을 받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참고할 때 그 상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와 별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있고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회수 사유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는 다 회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제가 그동안 지난 4년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특히 이렇게 기업과 관련된 것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죠. 위원들이 뭐, 우리가 무슨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집행부는 위원들이 지적을 하든 안 하든 예산을 집행했으면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못 받은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은행하고 저희가 이자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중단이라든가 회수는 저희가 시행한 시점부터는 다 받고는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다 못 받았잖아요. 2012년. 이 기업들 지금 보면 2년도 안 돼서 다른 데로 가고 뭐, 지금 이것은 몇 년 정도 저기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자차액보전을 해주는 게,

자금별로 해 가지고 시설자금은 5년이고요.

5년이요?

운전자금은 3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몇 년 있었나. 1년,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것 관리 안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저번에도 누가 과태료 하나 안 냈더니 얼마 안 있으면 몇십 퍼센트 할증돼 가지고 바로 과태료 날아오고 차압 붙이고 차량 지나가면 막, 그렇게까지 세수를 관리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은, 이게 눈먼 돈이지. 이것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 이것 다 아실 것 같아. 이것 이래도 별로 회수 잘 안 한다.

지금 2014년도부터는,

아니 왜 그러니까 2014년이냐고요. 2014년, ’12년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고 지금 2014년에, 여기 지금 ’13년에도 보세요. 여기. 이게 이차차액보전액이 이 정도면 이것 굉장히 큰 거예요. 돈으로 그냥 볼 게 아니라.

이게 지급 중단이 있고 회수가 있는데요. 지급 중단 같은 경우는 회수할 돈이 없을 경우에만, 현시점하고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된 시점이 같을 경우에 지급 중단을 하고 회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미리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미리 돈이 더 나갔을 경우에만 회수를 2013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2014년에 보세요. 수원 권선구 전출, 1년 만에 전출돼서 나갔는데 나간 돈이 2천 500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수된 게 얼마예요? 990이잖아요. 1천만원 정도.

그래서 이제 안양에,

그럼 이 사람은 수원에 가서도 차액 보전받으면서 수원에 가서도 사업하고 있는 거죠?

대출을 할 때 저희가 3년짜리, 5년짜리 약정하면서 이차보전해 주면서 3년 동안, 5년 동안 꼭 있어라. 있지 않으면 지원해 준 돈을 회수한다는 그런 약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 3년, 5년 동안은 안양에 있는 것을 전제로 신청을 했지만 그 회사 사정별로 안양에 있지 못할 사유가 발생돼서 또 아니면 사업이 부진해서 폐업을 했거나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 시점 발생된 이후부터는 지급을 안 하고 또 미리 시점이 발생됐으면 발생된 시기 이후부터 돈 나간 것만 저희가 회수를 했지 당신이 3년, 5년 동안 여기 있기로 했는데 먼저 갔으니까 그동안에 지원해 준 돈 도로 내라는 그런 약정은 현재 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네,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가 결산이잖아요. 행감은 아니고 결산이면 이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열악하니까, 그렇죠? 처음에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하여튼 안양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보전,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이자를. 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안양에 이제 기업 유치하는 효과가,

아니 그러니까 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냐고. 이 사업의 목적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은 사업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 사업은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목적 외 사용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을 저희가 대출을, 이차보전금 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애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자차액을 다 회수하고요. 만약에,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결산심사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61억 작년에도. 집행이 됐으면 이 사업의 목적, 사업 목표를 달성했는가, 달성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 체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산 심사 때. 그러면 이 사업은 61억 정도가 돈이 나갔으니까 이것은 제대로 된 사업이다.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냐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 중단이이라든지 회수된 업체는 이렇게 목록에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1년에 한 3, 400개 정도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유용하게 회사를 경영한다거나 또 성장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좀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업을,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이렇게 되기 전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 얼마큼 지적이 됐는지는 저는 아직 회의록을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이 사업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이바지하였으나 이런 이런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끝나서 폐업을 하거나 전출해서 회수되지 못하는 돈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이것 담당 팀이 어디입니까? 지금 과장님? 몇 분이 이것 담당하세요? 이 사업?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네.

지금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일일이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보시니까 여기 아마 우리 국장님도 지금 다 보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것 계속 이 사업해야 되잖아요. 선의의 기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공공의 돈을 집행하는 우리 안양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우리,

그냥 이것 다 이렇게 처리해 버리고 그냥 누가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으니까.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이 사업을 올해에, 작년도에 대한 사업 평가도 정확하게 하시고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업 평가했었잖아요. 분기별로. 그럼 분기별로 이것도 평가를 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이 오고 이제서야 향후 협력 은행에다 어떻게 하고 있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것 혹시 분기별로 작년 것 평가한 것 있어요? 이 사업?

분기별로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면서 기업이 이전했는지도,

그러니까 평가한 것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지원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전출하거나 이런 것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분기별로 은행으로부터 보고받으신다며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접수가 될 텐데 그러면 그 평가를 했을 때 다음 분기에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담아주는 게 피드백 돼서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텐데 지금 성과, 저번에 우리 성과목표제 해 가지고 분기별로 제가 자료 받은 것 다 기억하시죠?

네.

지금 서류상으로만 하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지만 정책실명제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거의 60여억원이 나가고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인데 그 사후처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제가 이것 작년도 그다음에 올해, 올해도 지금 2분기 지났죠? 2/4분기. 그렇죠?

네.

두 번 지났잖아요. 이것에 대한 평가한 것, 분기별로 평가하시죠? 지금도? 하죠?

평가분석보고회,

하죠? 보고회 하시죠?

네.

그 자료를 이것 끝나기 전에,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냥 프린트만 해서 저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그다음에 여기 출연금 관련해서는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 눈먼 돈이 맞네요. 출연금으로 가면.

우리 진흥원에서 다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조그마한 돈은 몇십 원까지, 카드에 대한 사용까지도, 그렇죠? 카드 사용하면 마일리지까지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보조금 사업은. 그것 아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정산 검사를 해서 저희가 다 남는 것은 반납을 받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7월 중으로 정산검사를 받아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지금이 언제인데 작년 것을,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무주공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 같으면 벌써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폐쇄출납일이 2월까지니까 지금 이때 올라오는 거지. 자기네가 나름대로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운영하는 곳에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눈먼 돈이죠. 그 돈이. 그게 뭐 1, 200만원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조금사업에 있어서는 단돈 몇십 원, 심지어는 카드를 사용해서 남는 마일리지까지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안 냈다고 감사 들어와요. 시에서.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출연금도 보조금처럼 똑같이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데,

아니요. 앞으로는 출연금으로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정산보고 시기를 최대한 당겨 가지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이 우리가 창조경제융합센터까지 위탁을 받아서 지금 보면 굉장히 사업이 방대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정산하고 이런 것을,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더 사업이 커질 텐데 앞으로는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초 본예산에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 갖고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할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어디서 사업을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이 돈 범위 안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것에서는 이만한 돈까지 다 제출, 그때까지 제출 안 되면 감사 들어가서, 감사해서, 계속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 두 가지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단순한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네.

이자차액보전금 분기마다 확실히 보고서 작성해요?

우리 기획 부서의,

해요?

네.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괜히 안 하는데 위원이 계속 추궁한다고 그래서 네,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료 제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분기마다 보고했단 적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저희가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위해서 아마 기획실에서 각 과별로 주요업무를 분기별로 평가하고 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자차액 지원해 준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분기마다 보고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기별로 기획실에 제가 제출한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에서는 혹시, 은행에서는 분기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퇴출하는 회사, 아니면 전출 가는 회사 이런 것 상황을 보고할지 몰라도 우리 중소기업,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딱 보고서 작성해서,

1년에 두 번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요. 실태조사를 하면서,

근데 지금 분기마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기는 이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은행에서 들어온 자료 갖고 그냥 저희가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저것 다 모아 가지고,

알았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어째든 그러면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지원금 있잖아요? 작년에 6천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네, 6천만원이요.

공모사업 대응투자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남았는데 이것 아까 반납 받으신다 그랬죠?

네.

정산 후에?

네.

그러면 아까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비슷한데 이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나가요? 아니면 예산 부서로 반납해요?

이 금액은 반납하면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또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별도 편성해요?

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작년에 공모사업 대응투자비 작년에도 편성되었었어요?

금년도 예산에, 올해는 공모사업 대응투자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네.

일단 반납받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래요.

출연금은 정산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출연금은 출연금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정산도 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출연금은 언제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법령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는,

저도 뭐 찾아보려니까 지금,

한 3, 4월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조금도 정해져 있거든요. 사업이 종료한 후 언제까지 정산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있으니까 출연금도 출연금에 관한 법령에 언제까지 정산보고를, 지금 창조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출연금에 대한 보고는 시장님한테 직접 이루어진다 그랬죠? 아까 어디로 보고한다 그랬어요? 시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에다 하는 거죠. 시에다.

시에다? 담당 부서에다가?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보고하냐고요. 하게 되어 있냐고요. 알아보셔서, 지금 빨리 또 다른 데로, 이것 다른 과로 가야 되니까 알아보셔서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네.

기업 유치 관련해서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2006년부터 작년 ’14년까지 많지는 않지만 나름 기업인하고 또 공무원들이 많이 포상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스마트타운 내 집중적으로 지금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이 어떤지 몰라서, 포상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것 어떻게 되나요?

포상 기준은 일단 예를 들어서 우연히 소식을 듣고서 유치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해주고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애쓴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유치포상금을 주는데 저희가 실사를 나가 보게 됩니다. 유치신청서가 들어오면 과연 유치 신청한 사람이 그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안양에 안 오게 되는 것인지 그 기여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기여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여기 투자한 금액 그다음에 종업원 수 등을 평가해서 우리 기업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포상금을 결정하게,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애쓴 사람 기준이 참 애매할 것 같은데 주관적인 입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적극적이냐 아니면 그 기여도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조사도 자세히 하지만 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이것저것 여쭤봅니다. 과연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물론 그 유치한 사람 불러다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으로 미뤄 봐서는 여기에 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안양이 너무 비싸다.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 올 형편이 못 됐는데 그냥 그 기업인을 찾아가서 매달리다시피 해서 또 아니면 우리 안양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또 홍보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산이나 평택, 화성 쪽하고 안양하고 견주다가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려 그런 것을 마음을 되돌려서 안양으로 오게 했다. 그것은 저희가 그 기업인을, 기업을 나가봐서 유치포상금 대상자가, 대상자도 물론 만나지만 그 기업을 찾아가서 실제로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공헌을 했는지 그것을 객관적 입장에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유치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따로?

네, 유치심사위원회가 아니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업지원심의위원회?

네.

여기서 최종 결정은 여기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금액까지 거기서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액수는, 또 액수도 아마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 5천만원이고요. 공무원은 최고 2천만원까지입니다.

민간인은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

네.

여기 보니까 그럼 2006년도부터 유치를 했는데 혹시 이 기업들 중에 이사 간 기업이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어느 기업이 이사 갔나요?

2006년도하고 2007년에 입주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린 자료에 요진코스메플라스트하고 유니스트림, 두 개 회사가 2012년도에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다 현 위치에,

위치해 있고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로 폐업을 했거나 이전한 경우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 부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네.

지금 석수스마트타운에 하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죠? 공사 지금 하고 있던데.

공사,

모르시나요?

디엠지모리라고 하나 지금,

네?

착공이 들어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이요?

디엠지모리라고 일본인 회사인데요.

여기 이 회사는 누가 유치했나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왔나요?

지금 물론 시에서 상담을 많이 했지만 맨 처음에 일본계 회사가 안양에 정착할 곳이 없는가 먼저 타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심의신청서가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여기 기여를 했다 그러면 기여도를 몇 퍼센트를 잡아야 될지 아니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또 반에다가 담당 직원이 유치할 때는 거기에 또 반을 깎아서 지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까지 기업유치포상금을 받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혹시 나중에도 이 현재 건설 중인 기업에 관련해서 입주를 유치한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여기 많은 자료 잘 봤고요. 또 답변하시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관외 이전,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저도 그런 심정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3년 사이에 50여개 업체가 변동사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 회수 또 이차보전금 상환 조치 그리고 사후관리 진짜 철저히, 몇 번을 이야기해도 중요한 이런 것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시민들의 세금이 너무 많이 새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이것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기업지원협의회 경영역량 강화 세미나 관련해서요.

네.

지금 여성기업 지원이 한 130, 40여개 된다고 그랬죠? 여성들의 기업,

여성기업인 수가 그 정도입니다.

여성기업인 수가?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회원 수는 1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성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들어올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여성기업인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들어와라. 가입을 해라. 그래서 같이 네트워크도 맺고 또 정보도 찾고 그랬는데도, 글쎄요. 그게 잘 모집이 안 된다고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네트워크보다는 기업에 전념하겠다 그런 기업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그런 데 가입하기를 꺼려하는 기업도 상당히 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 안양시에 이런 협의회가 있고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가입을 해주십시오라고 문서도 몇 번씩 보냈는데도 잘 호응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열네 분 외의 나머지 이게 130, 40여명은 관외에서 이렇게 서로 조금씩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이 열네 분만 어떤 정식 회비를 낸다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요?

네, 자체적으로 사단,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여성기업인들이 한 130, 40여명 되는데 회원 수는, 정식으로 활동하는 회원 수는 열네 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모셔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점도 다독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흩어져 있지 않냐,

네, 협의회에 집행부에서도 많이 애쓰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있다고 알려주고 참여하라고 안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개별적으로 협의회에서 아마 접촉을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서지 않는, 나서고 싶지 않은 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데 좀 신경 써 주셔서 여성기업인들이 이렇게 서로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성인지결산서 제가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하다가, 이게 어디 부서냐면요. 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고용경제과 이따가 할 거죠? 이게 사회적기업 저기니까 그럼 이따가 고용경제과장님 할 때 그때 그럼 질의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답변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또 속히 소명해야 될 자료 있으면 반드시 챙겨서 위원님들께 각자 내일 아침 오전 10시 회의 전에 자리에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용경제과장님, 준비 다 됐습니까?

네.

빨리 끝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일단 답변하다 잘못, 자료가 잘못됐던 것, 이것에 대한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고요.

결산서 집행내역 97쪽에 시장매니저 운영 집행액이 2천 487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준 자료에 보면, 예산서 8쪽에 보면 이게 시장매니저사업하고 박달시장 무료배송지원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를 시장매니저사업 1천 452만원, 무료배송 1천 35만원 이렇게 해줘야 맞는데 저희가 전체를 묶어 가지고 그냥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99쪽 시장매니저 운영 1천 35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이것도 시장매니저사업 부기를, 집행내역에 부기를 박달시장 무료배송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매니저사업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부기를 달아 가지고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 미비예요. 자료. 자료 제출할 때 심지어는 지금 집행내역서나 자료조차도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 감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잘못 표기된 것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신중함을 기울여서 세심하게 자료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많이 해이해졌다는 소리인 것 같고요.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경제과에. 송현주 위원님.

성인지결산서를 이제 제가 봤는데요. 그것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그런데 4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하여튼 여성기업인을 이렇게 발굴하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평가를 보면 하여튼 남녀가 골고루 사회적기업, 지금 기업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성대표기업 지정 비율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목표를?

지금 몇 페이지죠?

43쪽입니다.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43쪽에 해서 뒤에 성평등 효과분석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잘된 것으로 지난번에 평가받았던 것 같은데 분석도 하고 했는데 자체 평가, 이제 이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 창업자가 진입하고자 하나 영업활동이 미흡하고 영세하여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게 이제 결과에 대한 원인이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굴로 여성 수혜자를 늘리고자 함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향후 개선사항에 이것에 대한 게 맞는가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여성 창업이 저조한 이유를 하신 게 뭐냐면, 여성 창업자가 진입하고자는 하나, 그러니까 여성 창업자가 있긴 있어요? 사회적기업 예를 들면 하려고 하는 창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활동하시는 사업적기업 대표들은 있는데 현재 진입하려고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는 여성 사업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없는 이유가.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 성인지예산서라는 게 이 사업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하는데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사실은 남녀가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남성 쪽에 몰려 있으니까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 분석을 한 것인데, 해 보니까 지금 여기 여성 창업자가 진입하고자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업활동이 미흡하고 영세하여 어렵다라는 말이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무슨 어마어마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시고, 이게 이제 지정된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지정해 준 거였죠?

네.

지정해 준 것에 대해서 예산서를 하시고 이렇게 결과까지 해서 향후에 개선방안까지 하시느라고 이 담당 우리 주무관님 아마 되게 고생하셨을 텐데, 제가 이것을 보면 여성 창업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이 여성들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곳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육시키고 인큐베이팅하고 이러는 곳이? 안양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여성기업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을 취업과 관련돼서 교육하고,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여성인력센터요.

그렇죠. YWCA가 지금 위탁운영 맡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년에 한 번씩 잡페스티벌도 하고 또 기업가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꼭 다 사회적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은 그런 여성과 관련된 인력센터와 같이해서 교육 홍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 사회적기업과 양성을 위한 이런 교육을 같이 한다든가 해서 여성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해야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전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뭐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위원들도 지금 이 자료를 보려면, 저도 또 공부하러 갈 것인데 이 여성 창업이 저조한 이유는 일단 홍보 자체도 안 돼 있고 특정한, 그런데 그냥 맨날 길거리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해서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라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을 그쪽에 위탁을 해서 시킨다든가 그리고 여기 안양시에서 하는 이런 교육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를 하는 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홍보를 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그 업무를 하는 곳과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5년에도 반영하고 2016년에도 반영하다 보면 여성 사회적기업을 하려는 창업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성개발인력센터하고 간담회고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여성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 이게 심사받고 하는 과정이 엄청 어려워요. 사실. 웬만한 남자들도 하기가 힘들어 전문가들 다 이렇게 컨설팅하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 같은 것을 열심히 해서 또 그 지역별로 사회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살려나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한번 해 보시면 그래도 또 방향을 찾고, 지금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그냥 사회적기업 육성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여성까지, 또 안 하는 여성까지 찾아내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그 분석까지 하셨고 결산서까지 제출하셨는데 다음에는, 이것 담당 주무관님 제가 한번 만나 봤으면 좋겠는데, 소통 좀 하게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올해 업무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사실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전년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 예를 들면 요즘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가보면 안에 스크린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시설물 이런 저기에도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아까도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집중이 좀 많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장들이 전통시장이긴 하지만 아까 답변 중에 석수, 청원, 비산, 명학시장, 제가 청원시장은 실제로 가 봤는데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그냥 근근이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인회도 없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이들 시장이 우리 전통시장의 역할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들 또한 우리 시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해서 하는데 꼭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우리 시비로도, 순수한 시비로도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현재로써는 지금 시장 기능이 상실된 것은 과감하게, 제 생각은 안양시에 옛날부터 있던 일부 개인 회사, 개인 회사 거거든요. 거기다가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고 그래서 전기 안전이라는,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몇 개 시장들은, 관악시장 같은 것은 시장 등록을 폐쇄했습니다. 취소를 했어요.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시장 몇 개 시장도 지금 재개발이나 그런 것 하려고 또 준비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은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장, 그 건물주가 한 명인 데가 있잖아요. 석수시장도 큰 부지를 혼자, 주인이 1인 업주인데 저는 그분들이 안타까워요. 사실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 화장실도 그 넓은 데 하나 달랑 있고 그 주인은 시에다 자꾸 요구를 하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니, 자기네 개인 업주가 다 세를 받으면서 왜 그런 것을 시에다가 요청을 할까, 자기네들이 충분한 세를 줬으면 그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사실 안타까워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또 뭐냐면 그 주변에도 시장 상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잘되신 분도 있지만 또 어렵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좀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이,

안전하고 시민들 편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해줄까라기보다는,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찾아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필요한 게 뭔가, 찾아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번 나가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재학 위원님 한 말씀.

1시간 4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벌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오후 그 자료 준비 우왕좌왕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저도 한 2년 전에는 그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 하면 국․과별로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상당히 준비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시는 것들 보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야 같은 쪽에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김명식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계시는 우리, 저하고 같이 과거에 후배, 동료 공무원들이셨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더 했었으면, 사전에 내방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으면 충분하게 시간을 더 줄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답변 요령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는 물어보는 그 의도나 생각이 무엇인가 그 눈높이 조금 맞추면 이러한 자료 준비나 이런 설명할 때 스피드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좀 챙겨보시고요.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직원들도 국․과장님들이 답변하다가,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 담당하는 직원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위로 올라갈수록 폭넓게는 알지만 깊이 있게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뒤에서 빨리빨리 서포터를 빨리해서 좀 원활한 진행이 됐으면 싶어 가지고 제가 그냥 건방지게, 어차피 오늘 마무리할 때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을 제가 부위원장 직함이 있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정말로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답변도, 앞으로 저녁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아까 말씀,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뭐를 묻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요지를 파악하셔서 답변하시면 이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계속 늘어지는 답변, 원치 않는 답변, 이상한 답변이 나오니까 계속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정환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4년 말 공유재산이 2013년도 대비해서 661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참고로 주요 감소 사유는 공유재산관리대장과 e-호조상 재산가액이 불일치되어 안행부 지시에 따라, 2014년도 4월 16일에 지시가 됐습니다. 미반영된 재산을 일괄 정리함에 따라 증감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산상 실제 감소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5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미수납 내역과 2013년도, ’14년도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또 2014년도 공유재산 매각 수입 내역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37페이지 화분 구입 793만원에 대한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화분 구입내역은 793만원이며 청사 로비 및 민원실 로비 또 각종 행사에, 또 회의실 행사 등에 비치하는 내용으로써 환경개선사업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LED 실내조명등 구입 5천 196만 4천원에 대한 사용처 및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LED 실내조명등 구입은 5천 196만 4천원에 대하여 지난 5월 달에, 2014년 5월 달에 구입하여 2014년 6월 총무과 등 15개 사무실에 설치하였으며 2014년도 8월 또한 복도 등 13개소에 LED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141페이지 공용차량 보험사 및 보험료 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페이지 135, 세출예산 인수단 물품지원예산액 937만원 편성 요구서 사본과 사용내역서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민선 6기 출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민선 6기 인수단 물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은 책상 등 25종, 사무용품 가구와 PC, 모니터 등 파티션 임차 등 사무용품 구입으로 977만원을 사용하였고 민선 5기 인수단 물품 지원은 당시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책상 등 25종, 사무용품, 가구와 선풍기, 텔레비전 등 1천 446만원에 대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인 안양역쇼핑몰 에스컬레이터와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로 각 400만원과 1천만원을 집행하게 됐는데 각각 예산을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역쇼핑몰 에스컬레이터와 유지보수비로 각각 집행된 사유는 공공운영비는 안양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안양시 쇼핑몰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집행의 주체가 달라 각각 집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안양시에서 공공운영비로 집행한 유지관리비는 2013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회계과로 인계한 것이고 민간경상보조 집행한 것은 기이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2012년 하반기에 안양역쇼핑몰에서 보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에스컬레이터는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전에 두 개가 설치되었고 2013년도에 한 개소가 설치되어서 각각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는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1004페이지 순자산변동표에 양여․기부금 생긴 자산 증가가 15억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내역서 135쪽에 인수단 물품지원 이게 지금 예비비로 편성된 사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 답변이 이거죠? 매뉴얼에 따라 그랬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입니까? 지금 예비비가 어떨 때 예비비가 집행되는지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2010년 민선 5기 인수단 때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나 그 자료도 요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무관리비 정책기획과에,

네, 그렇습니다.

이 사무관리비에는 그 인수단과 관련된 물품지원 이런 것들을 본예산 당시에 편성을 했었나요? 이 금액이 꽤 크거든요? 1천 400만원 정도면,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건요.

풀성 경비였었다고요?

풀경비성용입니다.

아니, 제 질의는요. 이게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하여튼 연임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취임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취임식도 하게 되고 하여튼 이런데 이 관련해서 이런 물품지원에 대한 예산을 그래도 편성을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부에서요,

하지 말래요?

시달된 공문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소요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정 예산 또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내용이 있어서 매뉴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편성된 게 없으니까 예비비로 써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제 질의는 최소한 내년에 무슨 선거가 있고 하여튼 지자체장이 변동이 있거나 변동이 안 되거나 하여튼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편성했다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액 불용처리를 하거나 중간에 감액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이것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 당연히 이것 쓸 수 있으니까 하셨겠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전문가들의 눈을 어떻게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했냐 이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편성하지 않고,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아니면 그때 4월에 추경이 있었죠? 2014년 4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네.

1차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본예산 때는 혹시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이렇게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문제가 있냐라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단체장이 재선일 경우에는 사실 이게 편성을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선이요?

만약에 선거가 재선이 된다면 편성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아마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편성하면 낙선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질의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양시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은,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합니까? 다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하냐고요. 다른 지자체도. 이게 일반적인 매뉴얼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요. 그냥 빨리 답변해 주세요.

재선,

통상적으로는 이제 인수위 구성이, 정권이 교체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인수위를 구성하는데 재선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인수위 구성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선인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따가 취임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재선인 경우는 취임식 안 합니까? 그것은 이따가, 아까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었나? 그것은?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내일, 똑같은 얘기니까. 지금 분명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이게 재선인 경우가 되면 그럴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취임식은 하죠? 재선이어도?

네,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선이어서 일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도, 그것은 그런 표현보다는 항상 안양시의 예산은 둘 중에 하나 아닐 겁니까? 둘 중에 하나. 그것까지도 이렇게 지켜봤다가, 6월 10일자로 매뉴얼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미리 안 것도 아니잖아요. 행안부 매뉴얼이 6월 10일자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 안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알고. 이미 그 이후에 내려왔는데, 2014년 6월에. 하여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하여튼 예비비 사용에 대한 그게 있는 거잖아요. 전혀 얘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건가? 이게?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이제 안양시가 직접 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금액이 보면 부품교체가 94만 3천원, 유지보수료가 300이죠? 300 맞네? 이것 맞습니까? 공공운영비?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를 이렇게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냥 1천만원, 1천만원 전액 집행, 위탁금 1천만원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

이것은 뭐 세부내역서 없나요?

이것은 안양쇼핑몰에서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쇼핑몰에도 안양시가 준 돈 아니에요?

경상보조비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경상보조는 정산 안 하냐고요. 정산 안 해요? 이것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인데, 우리 위에 유지보수료 300만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부품교체비가 94만 3천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는 1천만원을 내보냈는데,

거기 두 개소입니다.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1개소고. 앞에 건.

제 얘기는 두 개소를 하든 뭘 하든 이 민간경상보조비의 집행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냥 1천만원 줘 버리면 전혀 정산 내용 받지 않고 그냥 줬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 처음 지급한 것 아니죠?

아, 이것은 처음 지급이 된 겁니다. 그때.

2014년에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은 처음 지급했다고요?

네.

이것 어디 쇼핑몰에 누구한테 줘요?

쇼핑몰 주식회사가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