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미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봉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개원 이후 과천시 업무보고와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과천시 행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천시는 고시 출신부터 20년 이상의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행정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전문가들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많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파악된 것만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고 누구 하나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간부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남의 돈 쓰듯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고 누수된 사업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과천시의 행정을 보면서 절반의 회의와 절반의 분노를 느낍니다. 시장님, 지엽적인 행정오류와 행정실수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천시가 그동안 행정을 엉터리로 추진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 토지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법 등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가격으로 보상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수백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더 지급하였고 여기에 7억원의 이자를 시민의 혈세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과천시는 오래전부터 과천을 화훼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2011년 삼성플로리엄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당시 삼성플로리엄이 과천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과천시가 51%의 분양 책임과 사업비 대출을 담보하겠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이 같은 독소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를 선정했고, 30일 안에 체결해야 할 본 계약은 2년이 넘도록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삼성플로리엄은 2년 후 2013년 사업 참여를 포기합니다. 과천시는 삼성플로리엄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35억원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과천시의 귀책사유로 35억원을 날리게 됩니다. 특히 과천시는 삼성플로리엄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는데도 사업용역을 진행시켜 47억원의 예산을 낭비합니다. 시장님,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과 관련해 계약한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92억원입니다. 단일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만 92억원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들었을까요? 그 전문가는 자료를 보자마자 “과천시가 용역회사 먹여 살렸네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용역을 너무나 중복되게 많이 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사업으로 과천시는 보증금 35억원과 이미 집행된 용역비 47억원을 합하면 82억원의 예산이 증발된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은 정치적으로도 악용됩니다. 본 의원이 자료와 여러 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과천시는 과천화훼종합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과 부지선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가장 유력한 부지는 선바위역 인근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기무사 부지 인근으로 부지가 바뀝니다. 기무사가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유력한 후보지를 포기하고 청계산 인근으로 부지가 바뀐 것입니다. 시의 행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사이전 반대 운동도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한 채 정치적으로 악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만명이 서명운동 참여하고,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이 시위까지 벌였는데도 과천시가 얻은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사이전 반대 운동을 정치적 이슈로 악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치적인 행정,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시장님, 과천문화원과 장애인복지관의 지열시스템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2010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냉난방기기인 지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지열시스템은 1년도 지나지 않아 고장이 났고 결국 2012년에는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과천시는 궁여지책으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냉난방기 80여 대를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또 지열시스템을 보수하기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열시스템 보수가 어렵고, 보수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확신이 없어 보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런데 과천시가 냉난방기 80여 대를 구입하면서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과천시 공무원은 “개개인의 온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이 바로 탄로가 나는데도 시의원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의원에게도 이렇게 응대를 하는데 시민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열시스템 설치비 15억원, 냉난방기 80대 구입비 6억원을 포함 21억원을 날렸습니다. 시장님,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아십니까?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약 3km 구간과 3단지 방음벽 설치 포함한 설계비가 30억원이 넘습니다. 과천시에서 실시한 우회도로 실시설계는 3년 동안 과천시가 움켜쥐고 있다가 최근에 LH로 이관했습니다. 이 설계비는 LH와 정산을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설계비 과다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설계비 역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봤더니 설계비가 과다책정됐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설계든 공사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책무인데 과천시가 발주한 설계나 공사비, 용역비는 모두 과다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앞으로 과천시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과 설계, 공사비는 토목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게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천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는데도 과천시의 감사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의 흔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만약 공무원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운용했겠습니까? 시장님은 왜 사업이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되었는지, 왜 필요 없는 용역을 실시했는지, 용역비는 왜 이리 과다책정됐는지, 말도 되지 않는 삼성의 제안서를 누가 수용했는지, 왜 지열시스템을 선택했고, 사후조치를 하면서 시의회에 거짓행정을 해야 했는지 꼼꼼히 따져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장님이 이 일을 흐지부지 넘기신다면 시의회에서 한국토목학회 등의 자문을 얻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행정의 문제는 신계용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현재 환경사업소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환경사업소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지난 현재에는 환경사업소를 지하화시키고, 이 부지 지상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부지는 현재 표류 중인 화훼종합센터 부지로 옮기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지하화사업에만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과천시 재정을 감안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24시간 운영되는 도시기반시설입니다. 현 시설물을 가동하면서 지하화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이 수시로 바뀐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또 서울대 유치사업도 일반건물에 입주하기 때문에 부지가 필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변경됩니다. 건물 입주에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의 핵심 공약만 검토해 봤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부지 포함 3천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이고, 서울대 유치사업도 1천억원이 넘습니다. 양재-과천 지하철역은 광역도로망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사업소 지하화사업도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시장님 임기 내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이 사업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인국 전 시장님이 추진해 온 3대 프로젝트 사업을 연상케 합니다. 과천시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같은 대형사업을 추진하면 시는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사업계획을 수정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은 한 가정의 살림규모가 아닙니다. 연 2천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과천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미래를 바라보시고 과천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가 어디를 관통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앙을 관통합니다. 이 도로는 고가차도로 높이가 무려 27m입니다. 이 정도의 높이면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주민생활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현동 군부대 인근에는 11개 부스의 요금소까지 설치됩니다. 과천지역의 신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27m 높이의 고가차도가 통과하는데도 그동안 이에 대해 검토는 물론 관계기관에 항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안양시와 의왕시는 국토부와 시공사에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의왕시 주민들은 항의시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왕시는 의왕시 구간을 지하화하기 전까지는 행정협조를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사업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방음벽 설치비용입니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식정보타운 지구지정을 받을 때 방음벽 비용을 과천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개발 방식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됩니다. 현재 LH와 국토관리청이 방음벽 설치비용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구간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업체는 과천시가 방음벽 비용을 내는 조건으로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가 방음벽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여인국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과천시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계용 시장님도 이에 대한 추진경위를 파악하셔서 과천시가 방음벽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문봉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이전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방안을 청사 유휴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특별법을 통해서 저희 청사를 이관해 갔듯이 현 시대의 과천시의 행정과 경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저희에게 보상 차원의 특별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하시고 협상하셔서 과천시에 맞는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유휴지만 사용하는 것이 청사 대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윤미현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0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