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강성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순덕 과장과 출산보육과장 직무대리 조영옥 과장이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오늘 부득이 주무팀장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미래 자원봉사활동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봉사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가이드북 제작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가이드북으로 제작하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물론 관련부서, 사회복지관 등에 배부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저소득층가정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가정에 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혜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 재산정보를 갱신해야 되는 기초생활보장 또 노령연금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사전조사 대상자로 통보된 1,465세대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및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사랑의 쌀독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 위기가정이 필요할 경우 쌀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후원자를 발굴, 협약을 체결해서 동주민센터에 쌀독을 비치 민간재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양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채용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유급간사를 공개채용하여 배치하고 복지자원 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재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재학생에게 교육급여와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 직영 및 민간위탁을 통해 우리구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여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업, 창업을 통한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은 구 직영 2개 사업과 민간위탁 14개 사업을 포함하여 1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3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가정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이용,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수급자 신규대상자 발굴과 기수급자의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수급을 예방하며 적기 급여지급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찾아가는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추억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관 등 6개의 복지관에 운영하여 노년기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 정책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계획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조기구 구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민·관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무료장례 지원입니다. 가족의 보살핌이 없는 홀몸 어르신의 증가에 따라 어르신의 고독사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어 어르신돌보미, 재가관리사와 관내의 예식장 등 민·관과 연계하여 홀몸 어르신이 존엄하고 품격이 유지되는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먼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아동과 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제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찰, 교육기관, 사법기관, 복지시설 등이 참여하는 지역연대를 운영하여 아동과 여성대상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여성위원회 1분기 정기회의 개최입니다. 2015년도 여성정책 기본방향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여성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여성 안전정책, 여성 일자리사업 등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드림스타트 양육자 집단상담 및 부모교육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관리아동 양육자에게 전문상담사를 통한 집단상담과 부모교육을 진행하여 양육자의 올바른 자녀양육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부모와 아동간 관계개선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입니다. 다문화가정이 한국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6월까지 결혼이민자에게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컴퓨터활용능력을 교육시켜 각종 생활정보를 습득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학용품비,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심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립 목3동어린이집 등 7개의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살마을 임산부 부모교육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임신 태아기부터 올바른 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양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주의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보육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의 미흡한 부분과 개선점을 찾아내고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반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제 도입 및 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률 도입 예정 등 급변하는 청소환경에 따라 무단투기 단속 강화, 종량제봉투의 가격인상, RFID 종량제 시스템 확대 추진 등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을 추진하여 감량목표를 달성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폐기물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서울시에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수용에 따라 10여 년간 동결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계획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도 시키고 아이들에게 물물교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직접 들고 나와서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장터를 3월부터 10월까지 양천공원에서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직접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도로물청소 강화계획입니다. 최근 중국, 북만주, 몽골로부터 황사,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 등으로 대기오염 특별관리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분진청소를 강화하여 구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김상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교육관계로 직무를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책자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교육이라고 했죠? 팀장님이 갑자기 답변을 하시게 됐는데 팀장님,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가정 학교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접수를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를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직접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학급에서 저소득 학생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럴 염려가 없어진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공개할 때는 학생들이 모르고 신청을 빼먹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챙기니까 빼먹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렇게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저소득층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부부입니다. 동주민센터 근무시간 안에 방문하기도 힘들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익숙지 않아 접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모르고 접수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홍보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기간이 다음 주면 마감이 됩니다.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이 제도에 대한 홍보는 자료로 기히 배포가 돼서 동주민센터에서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가 시간 내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일과시간 이후에도 신청을 받아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붙여놓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홍보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맞벌이부부가 동주민센터를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는 미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를 보낸다든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탁상행정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업무보고 8쪽에 있는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 표를 보면 이게 신규 신청자들인가요, 아니면 기존과 신규를 합한 2015년도에 조사한 내용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규로 들어온,

자율적으로 신청을 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 신청인 중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도 그렇고 거의 1/3 정도가 부적합자로 판정이 났고 서울형은 특히 더 많은 부적합자가 있는데 서울형과 기초수급자의 맞춤형 조사방식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기준점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99년부터 기준이 내려온 것이라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맞지 않아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법정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조사하다 보면 부적합자가 많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표에는 너무 높은 수준의 기준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 조사를 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숫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형은 대상자가 7명밖에 안 되네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을 보니까 한 사람이 신청해서 한 사람을 지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희귀·난치성 병명기준이 어떤 병에 속하고 어떤 기준에 들어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정해 놓고 있는 중증질환자를 이야기하는데 134개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이나 1인 재산을 통합해서 하는데 희귀·난치성이 매년 매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노출되어 있는 가구들은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희귀·난치성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34개 분야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생활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가정에 희귀·난치성 환자가 있으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희귀·난치성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는 지원정도를 높여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에도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데 올해 1명이 지정돼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까?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 봉사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점수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서 메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각 학교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좋은 제도에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과 더불어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점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141종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아까 134종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화 시켜서 자료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복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또 복지정책과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번에 민선6기 종합계획을 받았는데 이 내용은 지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을 사전에 서울시립대학에 의뢰해서 설문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던 설문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제 심각성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본 것이 첫 번째는 빈부격차이고 두 번째가 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에 대한 문제, 세 번째가 차별의 문제, 네 번째가 쓰레기·매연 등 환경오염 문제, 다섯 번째가 의료시설 부족, 여섯 번째가 복지시설 부족, 여덟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8가지를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문제 심각성에서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상대적 빈곤을 우리 양천구의 많은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신정6동과 신정7동과의 상대적 빈부격차 또 각자 느끼고 있는 사회복지의 문제들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6기에 들어와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2015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어느 사회나 항상 안고 있는데 빈부격차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복지 쪽에서는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복지수요를 충족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아직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애매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이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미 조사를 해서 앞으로 복지정책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 책자가 나온 거고요, 막대한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각 동별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복지정책에서 동별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해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민간이 할 수 있는 말을 국장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 책자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빈부격차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8개 중에서 제가 본 세 가지는 차별의 문제까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빈부격차와 차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다문화가족도 많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국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2015년도에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지금현재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단위에서 정책을 세우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역별로 목동과 신월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시설을 그쪽에 더 확충한다든지 동별로 한다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차별이 있다면 각 대상자에게 맞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국장님, 그냥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어딨어요. 지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별로 특별히 접근해서, 복지시설이 부족한 건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게 빈부격차와 복지시설 만드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별로 특이사항도 있고 우리 18개 동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동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각 동별로 겪고 있는 특성, 특이사항 또는 차별성을 알려주시든지, 차별성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대적 빈곤인지, 절대적 빈곤인지, 아니면 정말 다문화가족들이 해외이주민으로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각 동별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작은 부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큰 틀에서 접근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께서 하고 계셔야지 무슨 민간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보셨어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14년도에도 수립하겠다고 했고 몇 년 동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요청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수차례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책자가 나와서 이미 의원들 책상에 다 올라갔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 그리고 민선 6기 구정종합계획은 구청장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걸 마스터하셔야죠. 이걸 보면서 미진한 부분이 뭐고 보완되어져야 될 부분이 뭔지 국장님께서 헤아리셔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과장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좀 더 보완하면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보다 더 모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께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까지 거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절대적 빈곤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돌보고 있고,

국장님께서 거시적 복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절대적, 상대적 빈곤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현재 정부정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대적, 상대적 빈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민선 6기 김수영 구청장님의 구정종합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들과 함께 공무원들이 애써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건 주민들이 얘기한 거에요. 1위가 빈부격차, 2위가 주거환경 열악 재개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차별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차별의 문제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좀 더 접근해 보면 이게 인종에 대한 차별문제인지, 학력 격차에 대한 차별문제인지, 지역간에 살면서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상의 차별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깊이 개입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차별의 문제라고 나타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보시라는 거죠. 이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따로, 공무원들 따로, 책자는 인쇄소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라고 결론이 났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2015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지 염려가 되고 또 그것을 감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거든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절대적 빈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물론 상대적 빈곤자에 대해서는,

절대적 빈곤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이 되고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종합계획이라는 책자가 이미 나왔어요. 그렇다면 2015년부터 2018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실제로 접근해야 될 자원이라든지 재정 이런 것들이 아마 기본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2015년도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접근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국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의회 상임위가 열렸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과장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각 과별로, 이런 내용들이 다 설문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작년부터 예를 들어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복지팀도 신설하면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안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자가 2만 명이 넘는다,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외부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정치적 성향으로 간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또는 본인이 봉사를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취약계층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보수교육이라든지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을 저희 의원도 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앞두고 기초공사도 다 되고 있고 건물 기초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자원봉사자라고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관리라든지가 안 되어 있고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끼리 친목이나 친교를 위한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의 프리웰재단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든지, 그런데 그게 김포에 있다 보니까 자주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제가 각 복지시설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종교단체나 개인적으로는 봉사를 많이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요양센터라든지 각 사회복지시설에 체계적으로 봉사하는 시스템이 거의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이것을 파일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청소년들 교육이라든지 부녀자들 교육, 사회단체장들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 자원봉사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하 2층, 지상 5층 이렇게 신축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 강화라든지 인센티브 지원 대외협력 강화라든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신축이 될 경우에 이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하실 것인지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7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는 주차장이라든가 기계실 같은 걸 운영하고요, 1층은 푸드마켓, 2층은 자원봉사센터, 3·4층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5층은 다목적강당이 입주해서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는 2층밖에 없네요?

2층 뿐만 아니라 5층에 대강당이나 다목적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강당 같은 경우야 그냥 넓게 쓰는 거지만 내용을 보니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강화해야 될 부분이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건 주민들을 대규모로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규모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4, 5개월 전에 의회 상임위 기간 중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로 여성들이 많이 모이고 소규모의 모임형태로 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을 다양하게 만들면 좋겠다, 또 프로그램실 안에 수도관을 전부 연결해서 거기에 지금 당장은 준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탕비실로 이용한다든지 소규모 프로그램을 할 때 각자의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방마다 수도 배관을 전부 끌어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건축과에서 왔어요. 이미 설계도면이 다 완성되었는데 탕비실이 각 층에 하나씩만 있는 걸로 가져 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방과 방이 단절되어 있거나 할 때 소규모 프로그램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고요, 제가 동부라든지 서부라든지 북부라든지 유럽사회를 가서 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제가 생활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되 배관같은 걸 미리 빼놓지 않고 새로 필요해서 배관을 빼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탕비실 하나씩만 있고 가능하다면 배관을 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배관을 빼려고 하면 배관을 깔고 다시 이걸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닥면적이 올라갈 텐데 제가 지금 와서 바닥면적을 올려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하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신축건물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의원들이 사전에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크셔야 되는 분이고 또 많은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차후에 후배 공무원들을 이끌고 갈 때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계도를 보았는데 거기에 소규모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프로그램이라든지 양천재능기부나눔터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인재발굴, 서로 알아가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공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대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원하고 또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요구하는 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민선 6기 구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려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회복지현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청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민을 배려하고 함께해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빈곤의 문제라든지 차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있어요. 그런 건 배려와 이해가 함께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란 거죠. 그러려면 주민들을 한 명씩 자원봉사센터로 끌어서 그 분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자기 곁에 있는 분들을 보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배려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자원봉사센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이죠. 그런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고민하셔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요, 2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300%를 가지고 짓는 건축물인데 이 건물이 아시다시피 큰 규모의 건물이 아닙니다. 작은데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들,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자원봉사센터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크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3층 교육장까지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 적정한 공간을 배분해서 센터에서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관 과나 탕비실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를 만들 당시부터 배치도를 제가 꾸준히 요청해서 봐왔고 올 2015년 1월까지도 배치도가 어느 정도 암암리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바뀌었어요. 1월 말인가 그때부터 바뀌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두로 자료를 요청해서 그런지 전달이 안 됐고 또 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이 결정이 안 되었었던 터라 제가 요청하는데 무리가 있겠구나 해서 사실은 잠정적으로 스톱을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려고 나와 있는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많이 바뀌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에서 달라고 한다고 준다는 개념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복지건설위 위원장님과 함께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임대하고 있던 건물에서 나와서 현재 해누리타운 9층에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어디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죠?

당초에 어디로 입주하겠다고 못 박혀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자원봉사센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입주하는 게 심의회를 거치고 여러 논의를 거치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원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없었습니까?

초안에는 그런 계획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팀장님,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저희들이 "변경사항이 있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변경사항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지원센터가 언제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언제라고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는데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어떤 센터나 단체가 들어가면 좋겠느냐를 수차례 회의하다 보면 들어갔다 빠질 수도 있고 빠졌던 센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재단이나 센터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편성에 그렇게 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구유재산을 변경시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준공이 될 때쯤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을 구청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고 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만 바뀐 게 아니고 당초 의회에 보고한 시설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원래 신축하는 건물이 자원봉사센터지만 이름이 자원봉사센터가 된 것은 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로 명명돼서 신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의 건물은 아니고 구의 건물이다 보니까 어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용용도가 그때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확정이 되지 않고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주관 부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고 완공이 된다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보다는 우리 구청의 시설로 이용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원래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성격을 띠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구의 건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됐죠.

그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주였지만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까지 활용하다 보니까 명칭은 자원봉사센터일 때 신축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건축물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용도를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도 같이 논의가 돼서 활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원봉사센터 건물은 자원봉사센터 업무 성격과 연관이 되는 센터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신축이 된다면 자원봉사센터라는 건물 명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확정했지만 사실 자원봉사센터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깊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복지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복지위원회 발대식을 한다고 들었는데 동별로 합니까, 양천구 전체로 합니까?

동별로 복지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1·3·5동은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데는 이미 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이번 달 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되는 대로 각동 복지위원회 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세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훈단체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보훈단체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있고 개별적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쓰고 있는 단체가 있죠? 사실 이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희생하신 분들이나 그 분들의 자손입니다. 이 분들이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무실이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게 제도적으로도 되어 있고 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도 좁아서 입주해 있는 곳이 광복회하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까지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는 다 컨테이너박스를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곳은 대한월남참전자회이고 참전유공자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신정3동의 고엽제전우회 옆에 있는 동원빌딩에 전세를 얻어서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번에 예산통과 시켜준 대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보훈 및 안보단체를 보훈회관을 새로 지어서 한 곳에 통합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팀장으로서 재정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을 지어서 보훈단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분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예우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새로 짓는 게 어렵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려면 신정2동 같은 경우가 동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연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정2동 청사를 새로 지을 때 그 안에 보훈회관을 한 층 마련해서 입주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훈회관이 적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부에서는 컨테이너나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만 된다면 하시라도 보훈회관을 지어서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동청사에 보훈단체를 넣는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동청사를 짓게 되면 다른 쪽의 요구도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은 논의의 장을 열어놓고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을 별도로 빼서 지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신정2동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이 100평 좀 넘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사면 200평 정도가 됩니다. 하나 사서 짓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신정2동에 있는 구립경로당이 너무 공간이 큽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사서 동청사를 지으면서 보훈회관을 집어넣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막연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고 예산은 없어도 뭔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구청장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임원 회의 때도 이런 부분들을 피력하셔서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구청을 내방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문제를 건의하고 그쪽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예산이 그런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상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저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땅도 좀 보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청소년독서실 위탁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청소년독서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조례나 법을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는 법에서 정한 복지시설을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을 뒤져 보니까 청소년독서실은 법에서 정한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서 도대체 근거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양천사랑복지재단 정관에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법하고 충돌이 되는 겁니다. 복지시설만 할 수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 복지시설 말고 청소년독서실도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합니다.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근 10년간 청소년독서실을 거의 경쟁 없이 위탁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들이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원래 청소년독서실 관장은 정년이 65세입니다. 그런데 꼭 관장을 만들어야 될 분이 65세가 넘었었나봐요. 그래서 내부규정을 바꿔서 75세까지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장을 한 분 취업을 시켰더라고요. 자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규정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직원은 65세까지 해놓고 관장만 75세까지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위탁근거도 미약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의 정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법을 준용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독서실 등 6개 시설을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도 좋은데 청소년독서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는 시설이 아니라서 수탁기관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지금까지 수탁을 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당연히 수익시설이 아니고 복지시설이에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 복지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계속 질의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했는데 자원봉사센터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2층 한 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부에서 어떤 지적이 나오느냐 하면 앞으로 공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2개층 정도는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 층만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구청장이 마을학교인가를 집어넣겠다고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마을학교가 교육지원과 소관이라 제가 물어 보니까 거기에서도 마을학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그 분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구청장은 마을학교를 자꾸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념도 모호한 마을학교를 왜 거기에 집어넣을려고 하느냐고요. 애초에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한 거였는데. 제가 청소년독서실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마을학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과후학교 같아요. 학교가 끝나면 집 근처 지역에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걸 청소년독서실 같은 데서 해야지 왜 공간도 없는데 마을학교를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느냐 이거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방과후 진로직업체험센터로 알고 있는데 마을학교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답변을 만족스럽게 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2개층이 비어 있는데 한 개 층은 아까 말씀하신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하나는 마을학교, 마을공부방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 얘기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 주관부서에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원봉사센터의 주관부서가 주민복지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앞으로 공간이 부족할 거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공간을 더 확보해 주셔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가 있던 건물에 다시 짓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로 명칭해서 지었는데 이 건물을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전부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용도가 일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런 행정환경이 변경되면 저희가 그때 가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죠. 그냥 다른 과에서 쓸 데가 있으면 쓰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보해 놓아야 되겠다, 타부서에서 들어오는 걸 막고 공간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지 그냥 방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방관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넓으면 좋겠지만 저희 입장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게 구청의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유 있게,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간부회의나 임원회의를 하실 때 구청장한테 마을학교 이런 개념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정말 공간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빨리 찾아내셔서 거기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시설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인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운다든지 건물을 세우려면 기본 설립취지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원안대로만 계속 유지를 하면 분란의 소지가 없을 텐데 가끔 어떤 힘이나 요구에 의해서 원래 계획되었던 원안이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데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주무국이니까 목소리를 내서 우리 걸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이 자원봉사센터도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국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복지위원회도 집행부 자체에서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 구청장의 모토에 소통, 공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현재 불통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사안이 있을 때 의원들과 협의하면 일처리가 원활하게 빨리 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물어봐야 알려주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위원회별로 정보를 미리 주고 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협의를 하면 일이 원활하게 빨리 될 것 같은 생각에서 향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긴밀히 협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법 관장 정년의 규정에 의해 75세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과거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70세 이후까지도 근무를 했었는데 2002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장은 만 65세로, 종사자는 60세로 규정을 했는데 경과조치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이 바뀌기 전에 근무하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70세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부 인건비는 65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 65세 이상된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은 봉급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과 복지시설 운영기준에 의하면 현재 시설장은 65세, 사무원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정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정한 정부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65세 이상된 분들한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구의 지방자치단체 문제가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보니까 사랑의 쌀독 운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랑의 쌀독은 그동안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랑의 쌀독 사업과 그동안의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의 쌀독은 2011년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원대상이 저소득 틈새계층과 위기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대상자들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틈새계층이나 위기가정이라고 뭘 증명해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독의 근본취지는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동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쌀독 같은 사업은 최근 경기가 장기불황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당장 먹을 수 있는 쌀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아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업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투명성에 의문이 생겨서 지역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같은 임대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임대주택에 왜 저런 사람이 살고 있느냐?"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에 투명성이 있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셔서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안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쌀독 쌀을 지원해 주는 민간법인이 우리한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기준에 국한시키지 말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쌀의 양이 1회에 한해서 4㎏밖에 안 됩니다. 쌀을 포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필요한 양만 가져가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틈새계층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여러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과에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 동마다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방향을 보면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이웃과 이웃을 돕는 복지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동단위 별로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적망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고 목표로는 지역사회 복지체계 활성화, 동복지협의체 신설 및 복지위원 증원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각동 복지협의체에 재원과 재능을 기부받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뿐만 아니라 재능까지 전부 포함해서 동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과 재능을 결성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서 수혜자에게 갈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동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체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알아 보시고요,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초수급자들은 제도상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생활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 저소득층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요소들을 해결해 보고자 해서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랑을 통해서 재원이 나가게 되면 지원에 있어서 복잡한 게 있고 또 이 기관을 거치다 보면 각동에서 걷혀진 재원에 대해서 그 지역의 수혜자들한테 다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각동에서 협의체를 만들고 있는데 동에서도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각동 복지통장들을 통해서 수혜자들도 발굴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동에서 수혜자들한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셔서 꼭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서 수혜자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단위 복지협의체 구성은 4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고 신정7동만 위촉식을 했고 그 외의 동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원모금·배분 관계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동단위에서 쉽게 모금하고 직접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이 적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단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복지관에 모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단위로 예금계좌를 설정해서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서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동으로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65쪽에 보면 체계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가서 각동 협의체에서 자원을 발굴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서 수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을 통해서 수혜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동에서 복지협의체를 결성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재원·재능 기부도 받지만 그 분들이 주체가 돼서 각 지역에 있는 수혜자들한테 직접 수혜를 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활동과 그 분들로 하여금 참여했다는 뿌듯함을 줄 수도 있고 또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무조건 그 분들한테 재원과 재능만 기부하라고 하면서 수혜를 누가 받는지 그 분들이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수혜자와 직접 연결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야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도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로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구성 중에 있으니까 더 지켜보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점점 발전될 수 있나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한 것은 동단위로 활동하는데 자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단위에서 모금한 사항은 그 동에 전적으로 배분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노숙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정적으로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네 분이나 됩니다. 신정교 아래에 판자로 집을 짓고 있는 남자분이 계시고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분이 있고 SBS방송국 근처에도 계시고 양천공원에 여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자주 목격이 돼서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현장에 나가서 시설에 입소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신정교 밑에 계시는 분이 신정2동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남자분요.

그 분이 거기에서 생활을 계속하셨는데 작년에 순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몸이 몹시 아파서 모시고 가서 진료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시설에 입소해서 거기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활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순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구에는 지하철역사나 버스터미널 같은 시설이 없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노숙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 신고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관내 노숙인의 이동위치를 파악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동에서 순찰을 하면서 노숙인이 있으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과 접촉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서울시에서 노숙인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노숙인들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전염성 질환인 결핵환자를 다수 발견해서 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구에서 노숙인이 의료검진을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자세한 숫자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숫자는 적지만 이 분들의 생활이 위생적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결핵이나 전염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작년에 주거지원사업단에서 도배나 장판을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 사업이 약간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행복드림이라는 사업단에 포함돼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고시원 연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조사를 한 것은 없고 만약에 위에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방법대로 지원기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종합복지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했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전문상담센터 벽체 흡음공사로 1,300만 원 정도, 설계 당시에는 전문센터가 계획에 없었습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전문상담센터 해서 벽체 흡음공사비가 1,3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작년에 개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전문센터가 들어갈 예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상담센터는 예정되어 있었는데 부대시설 흡음에 따른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영했다, 그런데 설계상에 상담센터가 들어가면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다 들어갔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간은 확보가 됐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기능보강사업비로 시비하고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사가 이루어질 때 한 번에 이루어지면 경비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주변의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두 번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추가로, 개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공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소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양천지역자활센터를 보니까 항목이 자전거 관련된 게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재활용자전거 판매하고 이동수리가 있고 밑에 보니까 이벤트자전거 재생자전거 이동 행사판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는데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사업단은 재활용자전거를 판매하고 이동수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장진입형 사업단입니다. 밑에 이벤트자전거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재생자전거를 이동 판매하고 위탁대행판매, 자전거 기증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하고 지역자활센터 자전거사업단, 다른 사업단하고 이벤트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자전거사업단은 시장진입형으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시장진입형과 서비스형을 구분하는 것인데 그 차이를, 원래 하나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 자전거 관련된 사업은 같습니다만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내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사업단에서는 주로 판매를 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을 받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자전거는 재생자전거를 행사 때 가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자전거 판매·이동수리는 현재 점포를 운영하는 4점포가 모여서 이런 이동판매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점포 하나를 가지고 있고 다섯 분이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사하면서 동주민센터에 월별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활동하는 거죠?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밑에 이벤트자전거는? 이건 행사성 이벤트입니까?

행사 때 조그만 부스를 설치해서 그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과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양천자활센터에 위임해서 하는 사항이죠?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사항이 불필요하게 있는지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도를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 분들도 수입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29쪽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관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계신데 최근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2015년도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결과가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36쪽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긴 한데 표 1개로 정리되어 있어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수가 전체 구민수의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한 10% 정도 됩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양천구에 어르신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은지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당연히 타 자치단체에 비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르신장애인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연계를 하셔서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충에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세우고 1월 회의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고를 못한 거 같습니다. 우리구는 2015년도에 약 1,700명 정도를 모집해서 22개 분야에서 3월 2일부터 일부 일자리를 시작했고 또 3월 9일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도 보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대한민국에서 10% 이상이 된다는 것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는 정책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뿐만이 아니라 복지에 관해서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2015년도에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작년에 신월어르신센터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복지관별 영화 상영일정을 보니까 신월어르신센터가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쪽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CD만 돌려보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형평성 차원에서도 복지관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쪽만 변방이라고 빼놓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와 관련해서 상영일정, 추진사항을 추후에라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어르신사랑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리모델링 사업과 일부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계획이 많이 잡혀 있죠?

예, 잡혀 있습니다.

일정이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신월5동에 양명과 신양, 수명은 3월에 방침을 세우고, 저희가 작년에 늦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빨리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목경로당은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서 다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양명이나 신양, 수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에 방침을 받아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니까 그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 영화상영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상영계획과 일정을 잡으신 다음에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우리 양천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장애인자립장이 구립 2개하고 시에서 지원받은 게 4개가 있어서 총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건 몇 개입니까?

장애인 제1·2자립장 2개입니다.

제1자립장은 신월6동에 있는 거고 제2자립장은 신정4동에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두 자립장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 3월 2일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세세하게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복지관련 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자립장이 제대로 형성되면 인정받아서 전액 시비지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는 그렇게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1·2자립장은 정식으로 인가를 못 받아서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자립장 같은 경우에는 구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줬는데 장애인 고용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장애인자립장은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건데 제1자립장은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세 사람에 대해 임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자립장은 어떤 건물을 우리 양천구청 명의로 임차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더라고요.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구에서 2억 2,000인가요?

예, 2억 2,500 정도 됩니다. 그것도 2002년도인가에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제2자립장 그러니까 신정4동에 있는 곳이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조사했을 때는 고용된 장애인들에 대한 수입확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을 일단 4월 말까지 저희한테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거기서 장애인 한 40여 명 정도를 고용해서 이익이 생긴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저희가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증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제2자립장에 사업대표가 둘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니까 거기 제2자립장 회원 모두가 양천대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핸드폰 판매하는 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원 양천지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재는 다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내역을 좀 파악해 봐야 그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다단계 형식의, 기기는 형식적으로 갖다놓고 번호이동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단계식이기 때문에 회원을 확보해서 그 회원들이 직원이 되는 거고 그 분들이 번호를 하나 유치했을 때 그 분들 앞으로 떨어지는 수익 얼마 이런 식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각 사업자들이 과연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건지, 일반인이 섞여 있다고 하면 그게 다단계식이기 때문에 그 분이 하는 업적에 대해서는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이 얼마라고 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 장애인자립장이 둘 있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3월 2일에 나가봤습니다. 장애인 40명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용된 장애인들한테 수익이 있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당장은 못 보여 주었고 각 통장에 들어가서 4월 말까지 우리한테 보여 주기로 했어요.

명단 한 번 받아보시고요, 거기에 비장애인들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업운영을 다단계식으로 하면 그걸 공동수입으로 창출해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2자립장은 다른 운영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보는데 지켜보시고 상반기까지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빨리 회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자립장이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조사를 불시에 한 번 가보시고 4월까지 근거자료를 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도 있어요. 명단을 만들어 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의 수입이 되었는지 우리한테 증명해 보여 주어야 됩니다. 은행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사본을 저희한테 보여주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고용한 사람들의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증명서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러면 결국 통장사본을 보여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져 올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장이 운영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2014년 4월에 임대계약을 2년으로 해서 2016년 2월까지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최초에 2002년도에 시작되었는데 2002년도에 2억 2,500에 임대를 해서 지체장애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었고 그게 쭉 연장되어서 작년 4월에 2016년까지 2년간 또 연장을 했어요.

연장은 했는데 시설장은 바뀌지 않았나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기간은 충분했네요?

기한이라기보다는 장애인자립장의 기본적인 목적에 맞게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분이 그 긴 기간 동안 장애인자립장 목적에 맞게 운영을 했고 또 수입을 창출했는지에 대해 시험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현수막도 하고 다른 것도 한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왔고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건데 그 바뀐 것 자체가 저희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좀 들여다 보시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살펴 보시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체크를 자주 해 주시고 안 되면 빨리 회수해서 다른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내용이 예결위 때 보니까 인권센터는 안하고 장애체험관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곳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보면 거주시설 이용자하고 종사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별도로 빼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장애체험관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인권교육 자체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주 사업목적이 인권센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예를 들어 장애체험관에서 인권센터의 역할로 실제로 다른 사업들을 하지 않고 이 사업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목적이 그 당시에 예결을 하기 전의 사업이 만들어진 거라서 그냥 나온 건지,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신규로 할 경우에 인권센터로 출발했다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안고 가서 사업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현재 거기가 인권센터가 아니고 장애체험관인데 그렇다면 체험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랑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씩 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한 번 보시고요, 사업내용을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인권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체험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 장애체험관의 기존의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한다고 보면 기존의 사업에 플러스해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장애체험관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 플러스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금경로당을 과장님도 방문하셨잖아요. 현재는 예산 때문에 오금경로당의 재건축은 어렵겠다, 설 명절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시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가스배관이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밸브꼭지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가스레인지 위에 큰 솥을 얹을 수 없습니다, 조그만 솥밖에. 그래서 가스다이를 이쪽으로 빼는 작업이 필요한데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경로당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을 하셨습니다. 싱크대 배수대라든지 준비대 그리고 현재 싱크대가 조그맣더라고요. 그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겠다, 이러다가 가스밸브에 불이 붙거나 큰 솥을 올리다가 국거리가 아래로 쏟아질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다 요즘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그런 조그만 부분들을 고쳐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한 번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내용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재정현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구조, 견해, 현실을 감안해야 되잖아요. 현재 44.8%만 등록장애인인가요? 등록장애인이 44.8%만 나타나 있거든요. 잠재적 장애인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별도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등록하지 않고 개개인들이 버티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거의 등록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잠재적인 것까지는 저희 행정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좋겠는데 아직은,

현재 44.8%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잠재된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표면 위로 끌어올릴 것이냐, 또 사실 인권침해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현재 나타나 있는 지체장애인분들은 자기 의견이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충분히 표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센터가 서울 곳곳에, 전국에 민원상담과 관련된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되어 있는 분들이 50%가 넘는데 어떤 분들이 등록을 안하고 잠재되어 있는지 그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서 50%가 넘는 잠재된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표면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은 있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목동실버센터에 대해서 논의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강한 어르신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적으로 7개 복지관들이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어르신들, 중증이겠죠. 도시락배달이나 또 모 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해피콜처럼 오래 전부터 어르신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그 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계속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결정이 돼서 잠재적으로 서비스하던 부분을 오픈해서 예산지원을 받게 된 곳이 목동복지관하고 신목복지관인데 저는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다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잠재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또 우리 구비가 아니라 국비를 통해서 그런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은 힘이 들겠지만 양천구의 위기어르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활성화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목동실버센터도 잠재되어 있는 중간계층의 어르신들이 가정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누워계시지는 않지만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에 껄끄럽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간거점의 어르신센터로 활발히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이나 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50%가 넘는 잠재적 장애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그런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본인들이 함께 건강프로그램이나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된 장애인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기 의사표현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은둔상태가 되든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잠재된 장애인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2018년까지 여기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외되지 않고 2018년에는 우리나라 또 양천구가 선진화 복지대열에 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회복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잠재되어 있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셔서 올해부터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표면의 등록장애인 정도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잠재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치매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등급 이전에 있는 치매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형식적인 책자 한 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또 구민들이 염려하는 복지의 현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홀몸어르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자식이 있어도 요즘 사회추세가 부모와 함께 지내는 일이 적잖아요. 홀몸어르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보다는 저희구가 비율이 낮게 나타났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17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이런 홀몸어르신이 얼마나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주민등록상으로 1만 400몇 세대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독거어르신을 조사해 봤더니 4,486명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홀몸어르신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구에서는 홀몸어르신에 대한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본적인 돌봄서비스가 있고 종합 돌봄서비스가 있고 단기 가사서비스가 있는데 그러면서 도시락 배달도 하고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가짓수는 많이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전체적인 1만 400가구 정도의 독거어르신에 대해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한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각각 시스템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수조사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국가 정책사업인데 우리 양천구의 인구, 지역, 산업특성을 고려해서 향후 증가될 것이 분명한 홀몸어르신들의 문화체험이나 활동 양보다는 질적인 것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복지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함께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세대가 되는 거고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1년에 2,5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초고령화사회 우리도 14.6%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시각장애인단체가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안마바우처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이 안마바우처는 안마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고 거기에서 시각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거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월 평균소득 120% 이하인 자, 기초노령수급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등록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으로 해서 뽑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자립장에 줘서 선발하는 41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선발자가 신규 중증 1·3급 장애인들이 우선이 되고 2순위는 중증 1·3급 장애인,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저소득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다.

장애인자립장이라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 사실 일하는 형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일을 함으로써 수입이 생겨서 자립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 곳은 운영방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5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이 굶지 않도록 꿈나무카드를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꿈나무카드 발급대상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저소득층이니까 수급자 자녀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갑자기 실직을 당한 가정들이라든지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아동이 저소득층으로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학기 중 저녁을 못 먹거나 방학 중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원활히 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가맹점에서 빵이나 간단한 분식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꿈나무카드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일단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복지담당자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아동이 있을 거고 또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복지담당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과 연계가 다 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구 소식지에 알려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학교 쪽으로도 연락을 해서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데에서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가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우리구 어디어디가 가맹점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는데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다시 입력해 보니까 그때서야 나오더군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꿈나무카드 가맹점 안내가 2014년 2월 3일로 나왔습니다. 2014년 겨울방학은 아예 공지사항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은 분명히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보고 아이들이 챙길 수도 있는데 도대체 구청 홈페이지는 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니까 신경을 덜 쓰신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동주민센터나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동주민센터는 8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노출이 될까 봐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2014년 2월 3일날 작성해서 조회수는 538건으로 상당히 많이 조회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심사숙고 하셔서 향후 운영에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공지사항에 2014년도 2월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변동사항을 올려서 우리 아이들이 가맹점을 찾아서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향후 운영에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4쪽을 보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26개소로 되어 있고 종사자 수가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니 종사자 처우수당이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왜 맞지 않습니까? 54쪽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종사자 수가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교재·교구비 해서 종사자 처우수당이 7만 원×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다른데 어떤 이유입니까?

지원내용에 산출을 해놓은 것은 예산편성 시에 기본적인 인원수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도표에 나오는 아동수, 종사자 수는 2월 말 현재 변동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명이 늘어난 겁니까?

예산편성에 교재·교구비는 일단 57명으로 해놓았습니다. 종사자는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재·교구비 예산편성을 57명으로 했는데 현재 종자사는 56명이 맞다는 얘기죠?

2월 말 현재 56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한 명이 왜 줄었습니까?

퇴직이라든지.

추가로 뽑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석으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3월 경에 또 추가로 뽑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아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사자가 뽑힐 때에는 조회를 하고 있고 아울러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범죄 경력조회를 철저히 하신다는 거죠?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요즘 어린이집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방과후 시설 등에 퇴직하고 봉사 겸해서 오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하셔서, 특히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더 보살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 발생될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용시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쪽에 구립청소년독서실 6개소가 2015년 1월 1일부터 다시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재위탁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0석에서 299석까지는 직원이 관장도 있고 서무도 있고 수납도 있는데 100석에서 199석까지는 관장, 서무까지만 있고 목1동, 목4동, 신월1동, 신정7동 독서실에는 유급제가 관장하고 서무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시비, 구비 해서 4억 2,900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우리구에서 수탁을 주고 있는 데가 양천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해누리푸드마켓, 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립곰달래어린이집, 구립한별어린이집, 구립청소년독서실 해서 여섯 군데가 맞습니까?

좌우간 독서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장들을 채용할 때 인사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독서실의 경우에는 아마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인사지침에 의해서 할 겁니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보냈는데 종사자 근무지침에 보면 종사자 임면 및 채용조건이라고 해서 관장과 일반종사자에 대한 개괄적인 채용기준을 제시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세한 사항들은 재단 인사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장이나 시설장을 뽑을 수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일임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임은 했지만 위탁운영자인 재단이 선출을 해서 뽑은 다음에 양천구청장한테 승인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인사기준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 마련했는지에 대해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독서실 종사자 근무지침이라고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나머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무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와 운영에 대한 건 조례로 해서 양천구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위탁권은 양천구청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넘겼고 여기서 시설장이나 관장들을 알아서 그쪽 인사기준에 의해서 뽑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시설장 자격기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기준은 소장에 한해서는 첫 번째로 대학교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두 번째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세 번째로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네 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소장 채용기준을 마련한 거고요, 이 채용기준이 맞습니까? 복지재단에서 채용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법에 의해 뽑는 게 맞냐는 말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의 활동이라든지 청소년복지라든지 청소년의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채용 기준은 사실 없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 구립청소년독서실 종사자 근무지침에 종사자 임면 및 채용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온 구립청소년독서실 종사자 채용기준이 여기 있는데 읽어 드릴게요. 관장, 서무, 수납을 뽑을 때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고일 현재 양천구 관내의 거주자, 두 번째로는 행정기관, 시민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함, 세 번째는 상근 종사가 가능한 자, 네 번째는 신원조사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섯 번째는 계약기간 내에 정년이 도래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청소년독서실 정년은 관장이 75세이고 종사자가 만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관장 75세는 어떤 법에 의해서 75세가 되었습니까?

어떤 법이란 게 없고 현재 보면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일이 없고 그다음에 양천구 전체 인구의 한 10% 가까이가 어르신들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어르신들이 하기에 적합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인력이 채용되었을 때에는 어떤 자격이 있다든지 보다 젊은 인력이 하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근무여건이라든지 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독서실은 단순시설 관리업무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령을 좀 증가시켜서 잡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독서실 관장님들의 인건비가 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확인해 보니까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적고 많고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좌석숫자가 있는데 4대 보험 포함해서 300석 이상 되는 데는 170여만 원 정도 되고 100석 미만인 데는 160여만 원 정도입니다.

조건이 열악하고 급여가 열악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쪽으로 일자리를 할애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타구의 경우에도 대한노인회지회라든지에 수탁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75세로 변경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그동안 변경하고 수정할 사항들이 현실에 맞게끔 할 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시설장이 65세에서 75세로 바뀐 것도 있지만 시간당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수정할 사항이 있고 그 외에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작년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나 채용기준이 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습니다. 물론 이게 행정집행부에서 관여할 문제지만 우리 양천구에서 이끌어가는 수탁기관들의 인사기준이나 법령이 바뀔 때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떤 인사기준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고 자료를 제시해줬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반사항이 생겼을 때는 의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청소년독서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정치적으로 제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독서실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법적인 복지시설이 아니죠?

예.

법적인 복지시설이 아니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지금 과장님 스스로 시인을 하고 계십니다. 모르세요, 조례도 안 보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법적인 복지시설 외에는 수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으로 "청소년독서실은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불법·위법 행위를 시인하셨다니까요. 정관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이 우선입니까, 정관이 우선입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우선이에요, 정관이 우선이에요?

조례.

당연히 조례가 우선이죠. 조례 틀 내에서 정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관이 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정관에 청소년독서실을 위탁받을 수 있다면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을 복지시설에 위탁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사무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법으로 정한 복지시설 외에는 위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영리법인으로 봐서,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든 아니든 조례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청소년독서실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규상 안 맞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청소년독서실은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독서실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독서실은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시인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걸 다 물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죠. 제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10년 동안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개선해서 운영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75세로 바꾼 것도 어떤 특정인 한 명을 위해서 바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꼭 청소년독서실 관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부규정을 바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관장이 노인일자리입니까? 그러면 다른 관장들 평균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관장들도 다 65세 이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을 뻔히 아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집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정년도 지난 사람을 관장으로 만드냐고." 제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니까 아는 거지. "청소년복지와 전혀 관계 없는, 이력도 없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을 왜, 양천구에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고 저한테 주민이 따졌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이 청소년독서실이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각 거점마다 하나씩 분산되어 있어서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이것을 정말로 청소년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독서실 기능으로만 유지할 게 아니라 도서관이나 거기에서 음악도 즐기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마을공부방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진로교육이나 청소년 상담 이런 작은 청소년복지관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구청장은 마을학교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마을학교를 청소년독서실 기능을 개선해서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마을학교를 자원봉사센터에 집어넣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신정1동에 있는데 신월동에 있는 아이들이 마을학교 하려고 버스 타고 거기까지 옵니까? 제가 이용해 먹거나 공격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목1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도 낡아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제대로 재건축을 해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그대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월5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도서실하고 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주체가 두 군데죠?

신월5동 도서관은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고 한쪽에는 도서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했는데 일부는 교육지원과이고 일부는 여성가족과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교육지원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최근 아동·여성과 관련된 안전대책을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강서교육청 교육기관하고 경찰 그다음에 복지시설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해 나갈까, 그걸 논의하는 장이고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례관리협의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기관하고 경찰 사법기관, 아동여성복지시설에 실무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놓고,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이 관내에서 벌어졌을 때 그걸 놓고 토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는 연대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는 특별히 들어온 게 없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모임을 함으로써 경찰에서 아동이나 여성학대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협조하에 그런 사례관리가 되고 있고 구청 쪽에 들어와서 토론하자고 한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타기관, 검찰이나 경찰, 상담센터로 들어온 것을 서로 정보교류하면서 토론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고 수당하고 간담회비 정도입니다.

원래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런 사례가 벌어지면 당장 경찰 쪽으로 수사가 형사 건으로 의뢰가 되면서 그쪽에서 지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인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보내진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에 지역을 담당하는 아동복지상담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서, 대개 2인1조로 갑니다. 1명은 아동하고 상담하고 1명은 학부모하고 방이나 거실에서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상담을 듣게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돌아와서 아프면 병원 쪽에 연계하고, 연계기관이 80개 정도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하면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사가 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장려팀장 정남주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7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2페이지를 보면 2015년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사업의 대상이 민간·구립·가정어린이집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중에서 외국국적을 가진 아동들도 가입대상이 됩니까?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조선족이거나 불법취업으로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번호가 없어서 전액 자부담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동들도 가입대상이 됩니까?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대상이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확실히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중간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는 추가가입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6,208만 원으로 전액 서울시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험회사와 계약도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구는 대상학생만 파악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까?

시비를 받아서 우리구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행정기관에서 실수로 제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구립·가정 전체에 해당한다고 했죠?

예.

제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혜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2015년 상반기에 2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일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은하수어린이집하고 신정어린이집입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다면 감사결과는 통보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통보 받으셨습니까?

통보가 오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주관부서로 가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개 업소 모두 두 가지 문제가 걸렸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를 안했고 또 한 가지는 입·퇴소하는 것을 잘못해서 정부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정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입학하거나 퇴소할 때 자체에서만 접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입·퇴소의 오류입력에 따라, 데이터에서는 오류라고 나왔는데 정부지원금을 받은 거에요. 그래서 없는 아이들이 입·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다시 내놓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마 특별활동교사가 대상이 되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특별활동교사로 외부강사가 오게 되면 물론 교사가 같이 교육은 하겠지만 아이들과 얼굴을 익히게 된 강사를 외부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의 특성상 같은 선생님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정부지원금은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는 어느 부분으로 점검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 결과가 감사실에서 주관부서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를 거치지 않고 실무적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담당관에서 했다고 해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국의 출산보육과 소관인데 그게 보고가 안 되었다는 건 본위원으로서는 이상합니다.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다시 한 번 주관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왜냐하면 주민복지국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업무가 과장전결 처리사항이 있고 국장전결 처리사항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국장까지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과장전결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국장전결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과장전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에 구립어린이집 시간제 지정·운영 사업인 OK 우리아이 잘 부탁해요라는 사업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갈산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고 목3동 보듬이어린이집하고 신월동에 있는 둥지어린이집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업주부나 맞벌이부부 가정에서는 그때그때 굉장히 필요한 제도에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몇 군데밖에 안 되는 게 좀 아쉬운데 더 아쉬운 것은 갈산어린이집은 신정7동에 있고 보듬이어린이집은 목3동에 있고 둥지어린이집만 유일하게 신월동지역에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구립종합센터는 해누리타운에 있는데 목동지역을 중심으로 세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고 신월지역은 딱 한 군데에요. 사실 신월지역도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신월지역에 이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시간제 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업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더 운영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역안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까지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마시고요, 잘 돌아가는 데를 더 잘 돌아가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혜택이 꼭 필요한 지역, 소외된 지역의 시설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월·신정지역에 좀 더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할수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민간어린이집 시설장이 그동안에 그 시설을 잘 운영했었는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당했던 곳인지 잘 살펴 보시고 구립으로 전환해도 같은 사람이 시설장이 될 확률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위법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금상첨화로 더 좋은 길을 열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조사를 해보고 실시하는 겁니까? 실시하기 전에 과연 그 시설의 시설장이 그동안 법에 맞는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해 한 번 보시고 그 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해도 좋은데 시설장을 과연 그대로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바꾸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지 다 살피고 확인하고 행정처분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리베이트 건과 관련되었던 시설은 집중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외시키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안 그랬기 때문에 새로 지정된 곳은 그런 걸 철저히 짚어 보시고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2동에 신축한 구립어린이집이 조금 있으면 개원을 하는데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오셔서 계속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원래 10면이 넘는 주차장이 있었고 사실 그 지역이 주차장이 정말로 필요한 자리이고 어린이집도 필요한 동네에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양보해 주셔서 주차장을 포기하고 어렵게 어린이집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주차장을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좀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주차장이 한 6면 정도가 되는데 그 주차장은 양보하셨던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특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주차장을 그분들이 양보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니까 원하는 곳에 지정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데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CCTV를 민간에도 다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이번에 부결이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공식적인 입장 내지는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CCTV는 국가적으로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365개 어린이집 중에서 105개소 시설이 CCTV가 되어 있고 260개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120~240만 원의 70%를 지원조건으로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가 모두 찬성하면 설치해 주는 걸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구립, 민간, 가정 중에 구립은 다 설치되어 있고 민간하고 가정이 260개소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의지가 있는 거죠? 예산도 주고.

예,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보도가 되어서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표현을 못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CCTV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민간어린이집도 CCTV를 다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서울시와 정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어린이집 별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야유회를 간다든지 특기교육비라든지 그거 외에 별도의 비용을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하는 액수.

2014년도 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별로 그런 통계가 있으면 최근에 조사된 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89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소각장에 반입이 안 되니까 유수지에 생활쓰레기를 잔뜩 쌓아 놓았는데 저번주 토요일까지 반입이 안 되었다가 현재는 반입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격주 수거제인데 저번주 토요일은 전동 수거제로 돌아가는 바람에 저쪽 선별장에 있던 것은 손을 대지 못한 상태이고 저희가 금요일에 월요일날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매립지로 반입조치했고 화요일날 수거분하고 수, 목, 금 가로에서 수거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7시부터 반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강서, 영등포가 오늘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11톤 트럭 10몇 대를 반입을 했고요, 일부 남은 거에 대해서는 11톤 압축박스로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아침에 반입조치 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유수지 상에는 생활쓰레기가 안 쌓여 있습니까?

예, 현재 없고 압축박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청소는 다했습니까?

오늘 물청소까지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저번주에 매일 가 보았는데 저는 난지도에 와있는 줄 알았습니다. 난지도가 목동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수지 위에 쓰레기중간처리시설이 운영되는 게 불법이잖아요.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라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유수지 위에는 쓰레기중간처리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별장도 불법이고 목재파쇄기도 불법이고 음식물쓰레기 집하장도 불법입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체지가 대안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눈감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쓰레기 반입이 안 된다고 거기에 적치해 놓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사항은 아니고 긴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조치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선별장도 개선해야 될 판국에 거기에 쓰레기까지 적치해 놓으면, 저번주에 비가 왔었는데 쓰레기 썩은 물이 다 지하로 들어가서 안양천으로 나가는데 환경오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가 온 날이 화요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 자체도 시설이 낙후되어서 비가 오면 쓰레기 썩은 물들이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별도의 배수관이 있어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기까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유수지 밑에서 다 말라붙어 있다가 7, 8월에 비가 많이 오면 다 휩쓸려서 안양천, 한강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든 해충이 발원하는 이유가 선별장하고 생활쓰레기 쌓아 놓으면 썩은 물들이 덕지덕지 쌓여서 해충이 발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은 저희구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체시설이 없어서 그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가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유수지 위에 쓰레기중간처리시설이 불가피하다면 입법청원을 하셔야죠. 국회의원에게 하든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입법청원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입법청원을 해서 합법화를 시켜놓고 시설 현대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선별장에서 사람 죽었잖아요.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거기는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해요. 환경을 한 번 보세요. 목재 파쇄를 하면 주변 30m 근방에는 접근을 못합니다, 목재가루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해는 가는데 시설 현대화를 지금부터 계획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마스터플랜이라도 잡고 있어야지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예산을 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불법상태로 계속 갈 겁니까? 시설 현대화도 없이. 생활쓰레기 반입이 안 되면 유수지에 다 갖다놓고 유수지에 행복주택 짓지 말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관리하면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의 생각은 뭐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주민들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준이 낮아서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반입중지 시키고 압박하고 쓰레기봉투 요금 올리고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하는 게 뭡니까? 분리수거 안 되는데 공무원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까?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조차도 뭐가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구별을 못하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나요? 구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제가 다 뒤져볼까요? 제대로 다 분리수거하고 있는지. 아마 박원순 시장도 자기네 집에서는 그렇게 분리수거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뭔가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설명서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하나 없이 다 주민들이 잘못한 거니까 소각장에서 쓰레기 받지 말고 요금이나 올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일본은 분리수거설명서가 아주 상세히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줬는데 이행이 안 된다면 주민들의 수준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만든 분리수거설명서만 봐서는 제대로 분리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만날 주민들 탓만 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전화 걸어서 물어봤는데 자치구의 현실이 어떤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슨 쓰레기정책을 하겠다고 합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유수지 위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개·보수, 또 시설에 투자하는 문제도 고려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본의 자료를 저희가 봤는데 상당히 크게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느낀 것은 뭐냐하면 일본 국민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구에 도입했을 때 과연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 문제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만들어 놓고 안 되면 그때 국민 의식수준을 탓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수시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협조 팸플릿을 배부하고 있는데 그것만 지켜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서도 중요하고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구청에서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줄은 저도 압니다. 모르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2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업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하고 고된 업무더라고요.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청소행정과는 업무특성상 굉장히 일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이 산출해야 돼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온 분이 파악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나 비중 있는 팀장들을 최소한 5, 6년 이상 한자리에 계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역작용 때문에 로테이션을 시키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게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적정하다고 보는데 대체로 청소행정과가 기피부서에 속합니다. 남들이 쉴 때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고충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야 직원들이 근무를 오래 하겠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무연수만 지나면 빠져 나가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니까 오래 근무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더 드리면 되잖아요. 인사고과 같은 거에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쉬운 부서가 없습니다. 복지 쪽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기피하는 부서이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신 분들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서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부탁한 기간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쓰레기 감량문제입니다. 말로는 감량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들도 그게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렵지만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감량을 하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대비 금년에 8,000톤 정도를 감량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나아지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원인도 다양화되고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표를 달성해야만 서울시로부터 기타 불이익이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원칙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나 불연성, 그다음에 재활용 이런 것들이 각자 갈 길로 가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재활용, 음식물은 음식물 이렇게 정상적으로 갈 수만 있다면 감량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도 그 방법론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주택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과 일반단독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가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다. 5, 6가지로 분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있고 일반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일단 파악해야 되고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단독주택은 그날, 그날 치워가거나 이틀에 한 번씩 치워가거나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죠? 본인 대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중심으로 쓰레기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달라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통합분리수거를 한 번 실시해 봤습니다. 불편하다고 바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제도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100가구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소규모 20, 3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 통이면 몇 가구 정도됩니까? 20, 30가구 됩니까? 통별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각 세대마다 세 가지 분류는 꼭 해달라고 하든지, 세 가지가 뭐냐하면 음식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에서도 음식물은 하고 있고 종량제봉투에 다른 쓰레기를 한꺼번에 넣어서 내놓고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 종량제봉투에 이것저것 묻어서 재활용할 수 없게끔 다양하게 넣어 버립니다.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가져가서 털어서 재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오염이 돼서 재활용이 1/3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집안에서 분리수거를 세 가지 만이라도, 타지않는 재활용분리수거봉투, 종량제봉투를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비닐봉지에 모아주면 따로 수거해 가는 겁니다. 플라스틱이나 병류, 비닐봉지를 안 사도 되는 집에 있는 비닐봉투에 모아서 내놓고 그다음에 소각장으로 가는 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음식물은 음식물종량제봉투에 가져가니까 이 세 가지만 철저히 해주셔도 쓰레기 감량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반주택에 대해서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하고 재활용, 음식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 요일에 세 가지를 각각 치웁니다. 어떤 차량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고 어떤 차량은 음식물, 어떤 차량은 재활용 이렇게 수거가 됩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소형이 있어서 안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종량제하고 타지않는 쓰레기는 특수마대를 별도로 구입해서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다들 아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종량제봉투에 재활용이나 음식물이 혼입된 상태로 배출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음식물봉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니까 그런 분도 있고 또 무지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재활용은 조그마하니까 투명봉투에 배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투명봉투에 페트병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종이를 같이 넣어서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해서 선별장에 가지고 가서 별도로 선별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게 저희구의 책무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단시간에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또 봉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붙이고 또 저희가 파봉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계도와 홍보가 중요하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과태료로도 안 될 경우에는 세 번 걸리면 일주일 동안 수거를 보류하는 벌칙도 부과해보세요. 분리수거가 철저히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제안할게요. 지금 우리 양천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와 일반폐기물의 양,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양을 측정해서 어느 곳에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저희집도 금요일마다 하는데 망이 여러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폼, 비닐, 캔류, 종이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부들이 가져오면 거기에서 또 재분류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선별이 강화되는데 주택지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저희가 그런 걸 찾고자 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게 모아모아하우스라든가 재활용 정거장들이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것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에서는 집단분류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많이 불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 때문에 구에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지 말고 공동주택도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하는 게 당연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인식이 되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주민들을 길들이자는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성을 띠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월부터 재활용이 안 되면 반입이 금지된다는 홍보가 너무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구의원인데도 3월부터 그렇게 된다고 언제 들었을 수도 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일반주민들은 오죽 했겠어요? 갑자기 3월에 와서 제대로 재활용을 안하면 반입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그 홍보전략이 어떤 것이었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아까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벌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미래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홍보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하는 단체도 보니까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단체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통장들도 활용하셔서 홍보를 우선, TV에도 나오지만 비닐봉투를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된다, 막말로 아기기저귀를 어디에 싸서 넣어야 되는지 TV에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걸 혼동하고 있어요. 주민공청회는 많이 하시면서 그런 건 왜 홍보를 안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반입정지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감량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번에 강서, 양천, 영등포가 동시에 5일 반입정지를 받은 게 저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성상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서울시내에 4개소가 있는데 성상감시 강화를 하라고 했는데 반입규제를 보면 종량제봉투 내에 섞이면 안 되는 것들이 3% 이상 들어 있는 게 2회까지 걸리면 반입정지가 가능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규정을 안 지켰는데 이번에 감량화 과정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2월 23일인가에 저희가 소각장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 23일날 3월 2일부터 6일까지 정지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27일 금요일에 임시반상회를 하도록 조치했고, 아파트단지의 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거리에 현수막 한 60여 개소를 게첨했습니다. 각동에 특수사정으로 일단 각 가정에 붙여라, 그런 부분들이 어느 동은 잘 되었는데 어느 동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홍보를 했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고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잘 되고 있는 아파트 동이나 대단지는 사실 문제가 없고 안 되고 있는 데가 문제거든요. 저도 A4용지로 붙인 걸 가까이 가서 봤는데 사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거 잘 보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걸 크게 해서 붙이세요. 왜 A4용지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거 보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좀 크게 해서 눈에 띄게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또하나는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거나 물가에 변동이 있을 때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셨어요?

이 설명회 사항은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각 지자체에서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내에서도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가격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는 직매립을 제로로 한다, 또 공공시설, 생활폐기물 할당제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봉투인상 가격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서울시 권고안이 각 25개 지자체에 시달되면서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공청회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서울시에서 상향 조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강제성을 띤다고 해도 양천구만의 행정이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강제성을 띤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서울시에서 안을 마련해 주고 그 안을 가지고 각구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토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25개 구청이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가격 인상계획을 1·2차로 나누셨는데 저희구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당초에 서울시 권고안은 단계별로 인상을 하면서 2015년도에 1차 인상하고 2017년도에 2차 인상을 하는 걸로 권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이번에 일시 인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셨나요?

이 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인상을 하든 단계별 인상을 하든 서울시에서 준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금천구는 1차 인상을 하고 2차는 2017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1·2차가 똑같습니까? 주민편의를 봐주셔야죠,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1·2차를 했을 때 보면 일반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하면 1차 인상 시에는 약 25~26% 정도 인상이 되고 2차까지 가면 44, 5%가 나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안대로 한다면 금년에 인상을 하고 2017년 1월 1일자로 인상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이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분명히 실시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다고 한 번에 올려서 하자는 건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요. 1차, 2차 퍼센티지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 주민들한테 설명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5월 1일자로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면 한 2개월 정도 주민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1차에 다 올리겠다는 게 홍보계획이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주어진 안 내에서 1·2단계로 나누어서 할 거냐, 아니면 일시로 할 거냐, 일단 저희구는 일시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서울시하고만 상의를 했다는 겁니까?

서울시도 저희가 일시적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 결정을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그냥 구청 내에서,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무단 쓰레기투기 관련해서 이동식 CCTV를 구에서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동식이 블랙카메라라고 해가지고 10대인가 11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신정3동 관제센터에 들어간 건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동형이 있는데 이동형은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유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 뭐냐하면 관제가 되는 건 화상이 한 달 정도 저장이 되는데 메모리 이동식은 한 2, 3일 정도밖에 저장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는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용으로라도 이런 이동식 CCTV를, 이를테면 무단투기지역에 한두 사람이 버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다 보니까 고정식 말고 이동식 CCTV를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설치했다가 또 민원이 많은 곳에 재설치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몇 대라도 관제센터와 관련없이 청소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이동식시스템은 2013년 말인가에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10대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큰 돈은 안 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차원 측면이 있다면 별도로 한 번 저희가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입니까?

1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냄새가 나도 괜찮은데 특히 하절기에는 그런 민원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일시에 소각장에서 반입금지가 있으면 더 많은 민원이 있을 텐데 관리차원에서라도 미리 준비해서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효과를 낼 수 있고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도 작용해서 점진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인력을 운영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24시간 감시체계가 되니까 과에서는 더 효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운영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정책에 정도가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참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 어려운 게 청소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2015년도 6회에 걸쳐서 양천공원에서 벼룩시장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이게 한 지역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잖아요. 양천구 전체 행사인데 양천공원에서만 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각 지역별로 봄철, 가을철에 지역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신월5동 걷고 싶은 거리에서 매년 4월 벚꽃 필 때 벚꽃축제를 했잖아요. 그런 행사장하고 접목해서 이 행사를 나눠서 분산 개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양천공원이 인지도가 있고 금년 뿐만 아니라 매년 해왔던 행사입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나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지리적으로 센터에 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신월1·3·5동에서 양천공원까지, 그 지역에서는 이런 행사가 실질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또 물물교환 형태로 주민간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마련되는 거니까 꼭 인지도 높은 양천공원에서 할 것만은 아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드리니까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