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경 의원 발언

회원제는 월 10만 원씩. 이게 지금 저 수입원가가 이용료에 이제 한 14억 3천 정도 되는데 이게 월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 1일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추계잖아요. 그렇죠? 추계.

일단 추계인데 아까 뭐 정미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나도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게 초과가 되든지 뭐 일정 부분 적게 초과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이 초과되면은 예를 들어 월 한 뭐 100만 원씩 정도 되면은 이게 민간위탁이잖아. 그렇죠?

그 뭐 계약했는데 그러면은 그 민간위탁 체육회도 체육회 자체가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거든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저게 돈을 올려 수익금이 발생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비영리 법인에서는 그 금전을 저 수익을 발생시키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계약은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정된 금액보다 엄청난 금액이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군 세외수입을 넣는 방법을 한번 그걸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계약해서 이거 이게 영리법인 같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계약하고 나서 자기가 수익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다른 뭐 사용 하면 되는데 체육회라는 이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금전 수익을 발생하는 안 되는 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큰 돈이 발생을 하면은 그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군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는게 맞을 겁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걸 뭐 규정이 어떤지, 규칙이 어떤지, 뭐 지침이 어떤지 그렇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