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 이두섭입니다.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7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7월 7일 청송군수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7월 13일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제28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오늘 상정된 의안이나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계없는 실과장님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진수 의원님과 김무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군수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표와 같이 실과원소 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통홍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TOP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0대 군의회 개원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철 기획평가팀장입니다. 박현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장혜란 예산팀장입니다. 권순교 법무감사팀장입니다. 박성연 행복일자리팀장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기획감사실)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무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청송군청 공무원 전체, 우리 청송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그 사업 내용에 카톨릭대학 바이오융합과 신설, 언제 신설이 되었습니까? 신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확실하게.

예, 지난해부터 신설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학생을 모집을 못 했고 올해부터는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자 또 15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규모 연 1조 원은 전국에 1조 원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우리 군이 받은 확보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지금 이게 매년 그 평가 기준과 그다음에 그 지원 금액이 계속 바뀌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1년에 평균 한 100억 정도는 그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청렴군정이고 옛날에는 국가 전체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그 청렴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살아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군 점수하고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지난해는 저희들 그 평가가 제외가 됐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그 평가가 됐고, 그 전년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등급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에 쭉 보면 지원 인원이 1명, 2명, 5명, 1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제 지원할 수 있는 세대가 이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대상자 신규 신청이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신규 신청자 인원 수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예비 창업과 육성 사업에는 신청 인원이 몇 명인지 사랑채움사업에?

지금 저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신청이 그래도 좀 이제 인기가 있어서 좀 많이 있는 편인데 나머지는 창업이라든지. 뭐 사랑 채움이라는 기준을 채우는 우리 지역민들이 또 잘 없습니다. 잘 없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또 확인해서 의원님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임재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저는 9페이지 청송어람 운영에 관한 예산을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인원수 나누니까 한 1인당 200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워크샵을 따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30명 정도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이제 전문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 개발에 따른 이제 필요한 역량이 있습니다. 역량 교육을 하는 게 한 1년에 한 2~3번 정도 있고 그 외에 분기별로 저희들 별도의 모임을 합니다. 또 분야별로 어떤 지역개발 분야, 관광 분야 그다음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조가 있습니다. 조별로 별도의 활동도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인제 모임을…

하는 부분도 있고.

분임 조별로 지원해 주는…

분임을 하더라도 같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우리 저희 1회의실에 여기는 이제 이 동그란 테이블에 1분임, 뭐 2분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각 분야별로, 분야를 정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안건 나오시면은 뭐 어떻게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그런 저걸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연말에는 또 발표회도 가지고 또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 금액이 하도 많이 책정돼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그 선진지 견학하고 그다음에 회의하는 비용이고 나중에 별도의 시상을 할 때 보면은 저희들 해외 연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예산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권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예요.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정책사업 이렇게요. 위에. 옆에 이렇게 비고 밑에 이렇게 보면 비고란에. 도 라고 적어놓은 이거는 뭡니까?

예, 비고란에 이거는 이제 그 경북도에 도에 보조사업이라는 거고, 그다음 저 자체는 우리 군비 자체 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이 밑에는 그럼 이 위에는 도에서만 이렇게 주는 거다?

도에서 저출생 도에서 인제 저출생 본부를 그때 신설하면서 그 도에서 인제 사업을 만들어 낸 내용입니다.

이거 갖고 저출생이 되겠습니까?

효과는 뭐 사실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미한 게 아니고 없죠. 내가 볼 때는 이거 누가 이 돈 받아서 생각을 해서 애를 한 명 더 낳겠다,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하면 인제 도에서 뿐만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그 할 말 뭐 저출생 그 대응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청송에서 애를 키우는데 좀 힘이 덜 들도록 이제 실제 뭐 청송에서 지금 막 그 애들 놓고 키우는 청년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밖에 힘들게 사는 분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밖에 다 나가서 없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가가지고 봉급 500만 원 받을래? 청송에서 천만 원 준다고 하면 청송에서 안 산대요. 대구, 서울 가가지고 500만 원 받고 산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아 갖고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자체에서도 내가 볼 때 돈 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밑에 인제 이거 뭐 자체 3천만 원하고 2500만 원이 뭐 한데 이거는 뭐 그것도 뭐 어디 애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말 관심이 있다면, 애들한테 관심이 있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걸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또 뭐 기획실에 있으면 뭐 예산 뭐 어느 정도 마음만 먹은 대로 짤 수 있잖아요. 다른 부서 같으면은 뭐 그게 실제 뭐 또 기획실에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어떻고 뭐 이러고 하지만은 청송에서 이제 자라는 애들인데 이거 애들도 뭐 몇 명 태어나도 안 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뭐 이제 이 어린애들이 이제 돈이라도 좀 뭐, 내가 볼 때는 그 뭐 만약에 이제 뭐 3세까지면 3세까지 매월 얼마씩 다만 옷 한 벌 값이라도 안 그러면 무슨 기저귀 값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놔야 대안이 생기는 거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무 저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황진수 의원님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뭐 지금 거의 사업은 거의 지금 1개도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뭐 천만 원짜리 아까 뭐 500만 원짜리 공사도 뭐 나는 아직 돈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는데 그런 걸 인제 우리가 전에 우리가 전부터 이런 걸 우리 의원님들 안 하고 인제 했는데 뭐 안 받고 이렇게 한 거 같으면은 실제 안 해줘도 돼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의원들하고 의원들이 이런 거 하지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금 현직 의원들이 안 한다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면 능력 없는 의원이 돼요. 이게 전에 의원들 막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아마 여기에 지금 의원님들 막 엄청 지금 졸이고 있을 겁니다. 참고 좀 하셔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쳤으니까 의원님들 생각을 잘 반영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졸이는 거는 의원들입니다. 나. 총무과 소관 TOP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우철 총무팀장입니다. 김영진 행정팀장입니다. 우동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충섭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서주영 체육레저시설조성TF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총무과)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무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근현대 생애사 구술기록 수집 사업이 우리 군 자체 사업이지요? 2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예.

이 기금은 전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36개 다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읍면별 하나…

읍면별로 일단 한 개소씩 해가지고 실적을 봐가면서 그리고 이제 반응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효성이 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에 지금 사라져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또 기록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 사회하고 또 연결하는 연결고리도 되고…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그래 그 전체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러면은 8개면 1~2군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8년이 걸리잖아요? 좀 확대해서 1년에 2~3군데씩 할 수 있는 뭐 읍면별 하나씩이라도 일단은 다 해봐야 이것도 확대할 것인지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빨리 그걸 결정을 해야 되지. 이게 너무 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그 뭐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예산 확보 4천만 원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4천만 원인가? 3300만 원인데.

인건비가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자료 수집하는 데도 좀 들어가고 늦게 이제 마지막에 책자를 갖다가 해체 작업해 가지고 구술 기록을 해체 작업해 가지고 그 책자를 수록하는 데 그런 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용역을 주면… 세 군데 오늘까지 네 군데 째인데 전부 한 군데에 지금 계속…

이게 이제 특수한 일이라서, 하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줘도 전문 분야라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노사관계 구축 이거는 뭐 노사라 하니까 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처음에는 맞다 안맞다 말이 있었지만 어쨌든 노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올해 3월 달에 합동 워크숍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노조 측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을 거고, 사측에는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측에는 보통 이제 우리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신규직 있지 않습니까? 그 위주로 그렇게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된다는 것은 이 노사 합동 워크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마 오래됐지만 물론 담당 부서장도 물론 필요하지만 최소한 군수님 그다음에 의장님을 포함해서 같은 자리에서 더 화합을 하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자리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점점 그 규모가 축소된다고 그럴까요? 범위가 약해진다고 그럴까요? 다음부터는 그 범위를 좀 격을 좀 높여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CCTV 통합관제소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게 지금 한 5년쯤 됐죠? 10년쯤 됐나? 한 9년 10년쯤 됐습니다. 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통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제소를 운영하고 하기 전이랑 하고 난 이후에 범죄율, 예방율, 검거율 이런 게 뭐 비교되는 데이터나 그런 게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아 관계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서 나중에 그걸 한번 분석해 가지고…

그것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민들도 여기서 뭐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도 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관제소에서 한 뭐 실적이라든지, 뭐 검거한 사례라든지, 또 그러면은 우수 사례 같은 부분들도 수시로 군민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행정구역 업무도 총무과에서 보고 있죠? 우리 조례에 보면은 리장 조례는 있고 반 설치 조례는 있는데,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면은 월막리 같은 경우는 법정리는 월막리지만 행정리는 월막1리, 2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월막리는 도시화가 되어서 그렇지 몰라도 시골에 가면 예를 들어서 현서면 같은 게 두현리는 법정리인데 두현 1리, 2리로 행정을 행정리로 나눠서 있습니다. 그 몇 해 전부터 그 경계선 되는 즈음에 집에 들어서기 시작해 가지고 한 몇 가구가 들어섰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2리로 가고 싶다 어떤 사람은 1리에 가고 싶다 좀 분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면장 할 때 그때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 1리 행정인데 1리와 2리의 경계선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라든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반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지금 살고 계시는 뭐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1동이다 2동이다 하면 1이다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집을 짓거나 이사 오는 사람들은 ‘내가 1리인지 2리인지 나는 2리로 가고 싶다 규정에도 없는데 왜 난 이리 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한번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구역 나온 김에 파천에 가면 병부리가 행정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장님이 000 이장님이신데, 이장님이 사시는 집터는… 토지… 번호는 주소는 중평리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리로는 병부리인데 토지 지번은 중평리예요. 그것도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동네별로 보면 옛날 하천 수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경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 A동인데 A동에 많이 속해 있지만 뚝 떨어져 가지고 주소는 B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내역이 뭐 금방은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면에 어떤 동네 이런 게 있는 거 방금 말씀드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덕면에 가면 그 우회도로 쪽에 보면 아시아 농기계에 있는 건물이 있는 터가 있어요. 거기는 장전리예요. 섬처럼. 그 뒤에 들은 전부 복리인데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정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수)

황성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경 의원입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1페이지에 공직자 심신회복을 위한 마음 건강 상담소 지원 하는 게 진짜 참 생소하지만 오늘 처음 알아서…

네.

그런데 우리 보통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나요?

이제 정신과 의사를 보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의사 출신의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지금 정신과에 가도 되고요. 여러 분들…

예, 저는 이 상담료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한 분이 상담하셨다고 했죠?

올해요.

올해요? 그런데 조금 10만 원보다는 더 조금 올려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럼 이 500만 원을 쓰려면은 좀 앞으로 계속 뭐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개인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잘 지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10만 원보다는 더 좀 올리는 게 어떻겠나? 건의해 드립니다.

이거 뭐 따로 법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따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차이점이 뭘까요?

예, 6페이지는 저희들 주요 언론 즉 언론사, 저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신문 잡지, 방송 이런 언론 위주로 언론사의 보도자료 위주의 어떤 보고 내용이고 7페이지는 저희들 어떤 그 전광판 홍보라든지 또 방송사 이런 데 프로그램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자료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일부러 저희들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2억 2천만 원은 이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언론사에 좀 기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광고 어차피 두 페이지 다 광고 내용입니다. 광고입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청송 언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광고료와 관련돼서 조금 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나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른 뭐 대응 대책 아니면은 이 각 언론사마다 광고료를 주는 기준 뭐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희들 광고 기준은 명확히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매년 1월에 군수님께 아무튼 저희들 1년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도 받고 있고 그리고 언론사에 저희들 기준이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청송 군정을, 군을 가장 홍보를 많이 해주는 언론사에 당연히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어떤 언론사 기자들이 어떤 근무 연수, 어떤 연수라든지, 그리고 언론사 사무실이 우리 청송군에 있는지 어떤 그런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무튼 집행하고 있으며 또 타 시군도 사실 거의 기준이 다 저희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대응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SNS 홍보단 온통청송 운영에 블로그가 8명이고 유튜브 7명인데 여기에 일반인들이 뭐, 뭐라 그러지요? 여기를 확인하는 걸 뭐라 그러지?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일반인들요? 아 그 구독하는?

누가… 맞아요. 얼마나?

보고하는 건 사실… 보고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구독자가 저희 총 6만 8557명입니다. 저희 채널, SNS 채널은 총 6개고 총 6만 8557명이고 지금까지 SNS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생기면서 저희들까지 누적 조회 수가 23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구독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일반인들의 개인정보와 혹시 우리 청송군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게 있어서 뭐 말씀이 있었거나…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어떤 각종 법률상으로 소송에 휘말리거나 이랬을 때 대비해서 저희들 책임보험을 개인 배상, 정보 배상 보험을 일단은 1200만 원 들여서 1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 한 최대한 2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건 총무과에 물어봐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고 사무실에 가면 그다음에 공무직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기간제 짧게 짧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도 내부적으로 사실 저희 물론 이건 총무과 소관이 더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저희들 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 제약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서도 저희들도 소통은 뭐 자원에서는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일단 대부분은 오픈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개인정보는 점점 더 엄해지고, 법률도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금 우리 국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외 자매도시랑 교류를 하는데 지금 그전에 숙천시랑 공무원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 군에 지금 매년 한 명씩 와서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청송군에 돌아가는 어떤 홍보 그런 부분들을 숙천시에 알리는 어떤 그런 일에 선두 역할을 하고, 선도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군에 직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군에 직원들이 딱 옛날에 한 2명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전혀 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럼 숙천시에서 1명 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통홍보과장님. 우리 청송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저거 6쪽에 보면은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홍보 소통인데 그 추진 계획에 보면은 거기 방송, 그 자료 제공에 346개사인데 우리 작년 12월 1일 날 우리 업무보고에는 327개인데 지금 19개 회사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어떤?

인터넷, 대부분이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인터넷, 요즘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언론 등록하는 게 신고 제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사실상 1인 미디어부터 해서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디든 사실 출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제공해 달라 어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저희 홍보 차원에서 아무튼 뭐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 중에도 제가 이렇게 가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청송을 많이 홍보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서 청송에 좋은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잖아요. 배포하게 되면은 실제로 기사 보도된 게는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실제로 기사 보도 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8, 90% 되고…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언론사 중에 인터넷이 특히 인터넷 중에서는 사실상 포털에 네이버, 다음 이런 데 검색이 안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검색되고 하는 데는 대부분 기사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지금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소통홍보과장 보고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의회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거는 우리 정책을 점검하고 예산을 또 우리 심의하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들이 좀 정확하면 좋은데 우리 지금 이 업무보고는 우리 신규 의원들 때문에 하는 게 보고 지출 예산이 얼마인데 뭐뭐에 지출이 얼마 되고 딱딱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우리 질의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면 좋고 소통홍보과장님 잘하십니다. 잘하시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 14쪽에 우리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기반 주민자치 역량 강화 부분에, 중간 부분에 사업 내용에 보면 우리 이장들 근무복이 있는데, 우리 의회도 근무복을 한다고 보니까 우리… 금액이 이렇게 안 되는 이거 지금 우리 이장님들 근무복 한 벌에 21만 원입니까?

저 봄, 봄하고 아이 참 춘추복, 춘추복하고 겨울 동복하고…

두 벌을 해드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만…

예, 그리고 인제 이 부분은 인제 바뀌신 분들에 한해 가지고…

예, 그래요. 아 저는 한 벌인가 어떻게 해서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2벌. 동복하고 춘추복.

지금 지금 과장님 입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춘추복이고…

그게 얼마입니까?

이건 저희들은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이 입는 거는, 간부들이 입는 건, 이거는 여름 하복인데 춘추복, 춘추복하고 동복이 하나에 요즘 전부 단가가 올라가지고 10만 이상씩 합니다. 특히 동복 같은 경우는 1~5만 원씩. 어떤 그전에 작년에 맞출 때 보니까 이장님들이 또 개인 돈 한 1~2만 원씩 자부담해 가지고 그래야 맞추고 이랬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과장님 우리 홍보비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청송군을 정말 홍보 잘하시는 분 기자분들한테 더 많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올 한 해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권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고요. 제가 맨날 해마다 말한건데 아마 잘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 주로 인제 홍보하면 대체적으로 인제 청송 사과를 인제 주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거의,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청송 사과를 홍보하는데 대구나 지방에서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각 경상북도에 농사짓는 그 시군이 막 자기 고향 생각하고 자기 인제 그거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실제 부산도 대도시지만은 물론 이제 대구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거기도 이제 우리가 경북 사과나 뭐 이런 거 골고루 많이 늘어가고 그래도 소비층이 이제 가장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이쪽에 가가지고 우리가 실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서울 경기도에 가가지고 홍보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 경기 저희들 사실 이 전광판 홍보 총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걸 각 지역별로 또 갈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서울 경기 지역은 한 3천만 원 정도…

그 인제 우리가 여기에 그 17억 한 2천만 원 정도 인제 그 광고비가 인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우리 다 압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앉아 갖고 일단은 뭐 지역에 있는 그 신문사들이나 뭐 이런 데 인제 광고비를 조금씩 막 들여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는 인제 실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 인천 이런 데 가가지고 광고할 돈이 적죠.

예.

맞잖아요. 그렇고 인제 우리가 실제 또 거기 가가지고 만약에 청송 사과가 서울, 경기 저쪽에서 안알아준다면은 팔아 볼 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대구 이런 데는 제가 만날 하지만 거의 지역에 있는 사과가 많이 얻어서 가고 막 별로 인제 소비층이 그렇게 두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서울 같은 데라야 인제 가가지고 서울이든지 경기도 이쪽에 인제 우리가 판매고 뭐고 홍보를 이제 잘 이제 해놔야만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산되는 사과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시장성에 비해서 이제 광고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해마다 했는데…

맞습니다. 저 좀 전에 또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들 전광판 광고 이런 홍보는 한 2억 5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서울에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총 5군데 서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거의 몇 배 돼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많이 미흡합니다.

이제 뭐 인천도 해야 되고 뭐 수원 같은 데 대도시 이제 이런 데도 막 해가지고 정말 그 서울 시민들이 지나가면은 사과하면 청송 사과 할 정도로…

예.

우리가 어떤 데 그 야구장에 가가지고 사과 홍보하러 전에 젊은 사람들 사과 줘도 안 가져가요. 왔던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왔다가 갔다가 저기 갖다 놔놓고 다시 와가지고 받아 가가지고 이거 뭐 10번이고 20번이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젊은 친구들은 뭐 이렇게 갖고 사과 줘도 안 받고 그냥 쓱 들어오가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젊은 층들한테 이제 이게 홍보가 돼야만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청송 사과를 사 먹고 이제 우리가 판로에 개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석을 하셔갖고 청송 사과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

예,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저 14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장님 상해보험이 돼 있는데, 우리 청송군민 전체는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중으로 가입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중으로 만약에 이게 되면 지급이?

보험사하고 얘기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아무튼 들고 있습니다. 예, 중복되는 당연히, 전체 청송군민 대상으로 한 어떤 거기에 그 내용하고 이게, 하고 이장님들하고 어떤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장님들,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그 사업비 60.5백만 원?

몇 페이지요?

15페이지요.

점입니까? 60.5백만 원.

605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50만 원인데 60점 아 그래서…

예, 100만 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60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2250만 원, 끝다리 50만 원입니다.

콤마를 해야 안 되나? 점을 찍어가지고요.

한 번 더 이렇게 보기 쉽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TOP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먼저 제10대 청송군의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장명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성률 나눔복지팀장입니다. 노혜진 이재민복귀지원TF팀장입니다. 현정희 장애인복지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사회복지과)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무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처분 대상 주택은 어떻게 매각을 하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 저희가 우선적으로 현재 지금 이 38동은 원래 우선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38동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포기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첫째, 저희가 인제 할 수 있는 게 공유재산 활용을 하거나 일반 재산으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시기가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하는지?

지금 현재 그 감정평가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라서 한 이번 주에 아마 감정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제 아마 매입 공유재산 활용 뭐 몇 건 정도 뭐 이렇게 되고 뭐 일반 매각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아마 7월 말이나 8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공고를 해서 뭐…

입찰로 해서 전국이기 때문에 저희 청송군에 제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국 입찰이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4쪽에 우리 청송군장애인센터 건립 관련해서 30억 원 확보됐는데 올 2026년도는 지금 설계 용역비 2억 확보됐다. 그렇죠? 계상됐다. 그렇죠? 됐는데, 과장님 이걸 원래 장애인단체하고 서로 의견을 설명회를 하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 뭐 우리 저 건축기획 용역도 착수됐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딱 지금 부지가 저 협소하다고 지금 여성회관 자리에 하면은 여성회관을 또 철거 다 해야 되잖아요. 굳이 할려면 그 여성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같이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방안을 좀…

예, 그렇게 하면은 또 늦어지고 또 예산도 많이 더 확보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도 낙후 지역발전 기본계획 2차에 우리가 선정됐는데 그래서 먼저 설명회를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좀 안 낫겠나. 지금 일단은 그러면 용역은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아 건축기획 용역은 저희가 뭐 이게 설계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뢰는 지금 해놓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조금, 좀 뒤에 잡히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무 진행된 거 없다. 그렇죠?

중간 정도는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기획 용역은 뭐 단순히 저희가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설계비에 따른 법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라서 뭐 크게 뭐 지장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어차피 저희가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 시작 안 됐겠네?

그렇죠. 설계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 전 단계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도 장애인들은 이거 굉장히 이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거든. 그래도.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잘하시잖아. 지금 팀장들하고 해서 차근차근해서 일단은 빨리해서 뭐 예산 문제도 확보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는 7페이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에 관해서 사회복지사가 353명인가요?

저희가 시설에, 시설에 근무하시거나 뭐 단체 이런 종사자들…

그 청송군 안에? 등록된 사회복지사만?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죠.

이렇게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사가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되기는 됩니다. 일도 힘들고 정신적인 노동도 심하고.

예, 의원님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군수님하고 저희 의회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올해 그래도 수당을 인상을 했습니다.

아니 저기 이거는 군청 차원에서 그렇지만 각 회사마다 그 회사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금 현재 그 처분 대상 38세대, 38동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차에 집을 지어서 나온게 이게 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제로 반환을 공식적으로 저희 군에 요청을 한 게 38동이고, 현장에 가보면 복구를 하셔가지고 뭐 창고로 쓰시든 뭐, 뭐 누가 쓰든 간에 가지고 계시는 분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반환을 요청한 겁니다. 실제로는 복구가 그것보다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뭐 저희가 회수를 하거나 아직 안 했고 그분들은 올해 저희가 7월에 하고 6월, 7월을 해서 연장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어차피 내년 7월 달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연장 신청을 받아서. 최종 2년이라서.

그럼 지금 임시 주거시설을 만약에 내가 화재가 났는데 내가 주거시설을 내가 쓰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희망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게 1번 1순위로 살 수 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거 집을 다 짓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는 청송군에서는 안 되고?

반환하신 게, 인제 반환하신 게 인제 저희가 인제 처분 대상이 되는 거죠.

처분 대상은 청송군민들한테 우선권 주거나 이런 건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안됩니다. 계약을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제한이…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 재산이니까 정부에서 한다.

일반, 저희가 일단 재산 자체가 일반 매각 자체가 이제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청송군으로 거주를 제한을 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그럼 과장님 그 사랑의 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나 희망풍차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나갔는 지원금 있잖아. 그렇죠?

정부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부 지원금 말고. 정부, 그게 정부 지원금인가?

정부 지원금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건축은 건축 파트에서…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럼 성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금.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예,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저희가 정부 지원금 나가는 기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파, 반파 뭐 이렇게 있으니까 금액이 달라지고 아마 그 농정 파트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농정 파트도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주택 부분에 대한 거는 주택 부분에서도 금액이 달라지면 그러면 성금도 다 달라집니다. 같이.

아 그럼 이렇구나. 내가 전파가 됐으면은 1억 2천을 받았다. 그러면은 반파를 했으면 뭐 한 7천, 8천 받았다. 그러면 그 금액 차이에 의해가지고?

금액 차이에 의해서 성금도 그렇게 다 나눴습니다. 예, 차별화가 다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황진수 의원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게 사각지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약수탕이 다 타버렸잖아요. 약수탕은 사실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는 무조건 보험을 들어서 보험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약수탕에는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새 집 지은 데는 보험을 들어줬어요. 소나무식당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건물 주인은 집에 다 타가지고 지원금 받고 세입자는 한 개도 없으니깐 보험을 들어 놓은 걸로 해 가지고 일부 좀 받았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 집이 보험에서 안 들어주는 이유가 건축 허가상은 한 30평인데 실제 영업하는 건 100평, 150평쯤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런 데는 탔는데 10원 한 푼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울화통이 터지는데 왜 더 터지는가 하면 사랑의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한테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더 천불이 나는 거야. 이런 게 오히려 사각지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8월달까지 신청은 하겠지만, 신청해도 그 뾰족한 저게 없어요. 또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불쌍이냐 하면 임대해 있는 사람. 그 안에 집기는 다 있습니다. 세척기, 에어컨, 냉장고. 그것도 한 개도 못 건지고 맨발로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모금회에서 할 때 그것도 조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도 조금 실제 그분들이 나는 사각지대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조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기획감사실장 천준길 총무과장 황병희 소통홍보과장 박장혁 사회복지과장 김윤미 하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