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9쪽입니다. 청렴 및 행동강령 교육입니다. 4월 29일날 저희 구, 동 직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준수 및 청렴의식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사례에 대해서도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반부패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IT기반업무 75종을 활용해서 사전에 오류나 비리를 예방하는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IT기반업무 외에 8개 분야 31개의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택해서 자기진단제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관리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의무자, 의무면제자, 퇴직자 포함해서 총 11부서에 235명입니다. 7월달에 1차 회의를 개최하고 2차 회의는 11월에 개최해서 재산증감의 적정성 그리고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완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 심사대상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및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400만 원 이상 그리고 설계변경시에는 계약금액 9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1회 설계변경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때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5억 원으로 되어 있는 심사설계 변경대상을 2억 원으로 해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2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 14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 구민 등을 모시고 기념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 내용은 식전 공연이 있고 기념식 내용에는 구민상 시상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이 개최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구청의 공감글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글귀를 담은 글판을 설치해서 구청에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직된 관공서의 분위기를 벗어나서 인간미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4회 민원여권과 입구 외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체련대회를 5월 3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실시하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업무시간 이후에 특히 주말을 이용해서 체련대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직원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국별 기획연수, 소규모 기획연수는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구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4개팀 20명 내외로 운영하고 국별 기획연수는 1인당 최대 180만 원, 소규모 기획연수는 12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평가 유공직원에 대해서는 사업분야에 대해 최대 180만 원씩 지원해서 5개팀으로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항으로 상위 및 외부기관 주관 기획연수에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33쪽입니다. 양천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시상부문은 예년과 같이 8개 부문에서 각 1명씩 선정하겠습니다. 4월 10일까지 연장해서 추천을 받는데 18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적확인을 거쳐서 4월 29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문화회관 내에 양천을 빛낸 사람들 명판을 제작해서 이분들의 봉사정신과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0기 양천 장수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이번에는 목2, 4동, 신월1, 4, 6동, 신월1, 3, 6, 7동 해서 9개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되겠고 개강식은 이미 완료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자치회관 실정에 맞게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번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솔 오크밸리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구의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힐링프로그램하고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강의 그리고 우리동네 자랑 UCC 경연, 화합의 밤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웃간에 인사하기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점 이웃사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정신을 되살려 보고 또 공동체 내에서 서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서 따뜻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인데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마주친 이웃주민들에게 "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하기, 공동주택관리인에게 "수고하십니다"하고 인사하기, 새로 이사 온 이웃들을 반갑게 맞이 하기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총 241개 단지가 있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아파트 내에 옥내방송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을 5, 6월경에 시범아파트 및 목동오거리에서 주민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47쪽입니다. 5월 가족의 달 문화한마당 개최계획입니다. 특히 이때는 구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족화합과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5월 9일날 문화마당 열린무대가 갈산공원에서 있고 양천예술제하고 클래식페스티벌이 5월 16일날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예술무대 뮤지컬 애기똥풀 공연이 5월 19일날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준공검사 관련사항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인조잔디 풋살장 2면하고 족구장 3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됐었는데 3월달에 공사를 재개해서 4월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총 27개 종목에 29개 대회를 개최하는데 생활체육회하고 종목별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문화회관 기계실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설치입니다. 기계실 자동제어시스템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중앙제어장치하고 원격제어장치, 온도조절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4월 17일까지 이미 구매 발주를 했고 6월 중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62쪽 과학특화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초등학교 2~5학년, 지역아동센터 학생,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과 심화반은 기존에 초등학생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과학교실,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Let’s make 과학교실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운영하겠습니다.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의 저자 안용태 작가를 모시고 영화 식스센스, 라이프 오브 파이, 쇼생크 탈출, 어바웃타임 4개 강좌를 운영해서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친숙한 영화인문학을 접목시켜서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5동 공공도서관 조성입니다. 목5동청사 건립에 따라 신규 청사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일반자료실과 유아자료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목마도서관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설계를 이미 완료했고 공사를 발주해서 5월이면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월동 거점도서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월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일반열람실, 휴게실 등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구비와 항공소음대책비를 포함해서 약 6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일정에 맞춰서 6월경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9월까지 준공해서 10월에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립도서관 휴관일 및 운영시간 조정계획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구립도서관을 연장운영하고 평일에 휴관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이 달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용은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은 1·3주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휴관일을 변경하고, 갈산도서관 운영시간은 19시에서 22시로 평일에 연장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6시에서 18시로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운영시간을 16시에서 18시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나머지 도서관들 운영시간을 10시부터 18시로 일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설치·운영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개정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75쪽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주요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45만 면의 전산화 대상이 있습니다. 4월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해서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재문서 자동 원문공개 시행입니다. 공개대상은 3월 1일 이후에 부구청장 이상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 원문을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시기는 3월 27일부터 하고 있고 공개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즉시 외부에 공개하는데 문서목록은 익일에 그리고 원문 문서 및 첨부문서는 7일 경과 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권교부 안내문자 발송입니다. 이건 지난 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권수령 가능 전일 오후에 일반신청자에게 찾아갈 수 있게 시기를 안내하고 등기수령자는 우체국 등기발송일 오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양천구 통합메시지 시스템을 사용해서 문자전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도 찾아가지 않는 여건이 있으면 그건 매월 다시 재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88쪽입니다. 금년도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계획입니다. 개최일시는 4월 29일이고 참가대상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하고 55세 미만의 주부님들이 되겠습니다. 평가과목은 정보검색과 문서작성 그리고 인터넷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시는 분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2015년 국민행복 IT경진대회 참가자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등록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가 되겠습니다. 보급품목은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등 74종이 되겠고 지원방식은 보조기기 가격의 80%에서 90%를 지원하게 되고 서울시 추진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화 통합서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행정정보시스템을 가상서버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서 가상화 통합서버 2식을 구매해서 설치하게 되겠고 별도 서비스로 하고 있는 서버들을 통합서버로 이전하겠습니다. 대상은 대략 15개 서버가 통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직원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제도를 교육해서 주민들의 어떤 정보공개나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도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안전행정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본위원이 신문지면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날 새민련이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 엑스포에 구청장님께서 가셨죠?

예.

주관이 어디에서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구청버스로 구청직원들을 동원해서 정책발표회에 갔었는데 구청장께서 정책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 사항은 국회 각 정당에서 주관한 행사이고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신 내용이어서 물론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충 진행은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주관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시간에 양천구 버스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정당행사에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이 공무시간 내에 정당행사에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정당행사라기 보다는 국회에서 주관한 정책발표회 행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소속된 여러 정당에서 순회해서 발표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발표회를 하는데 직원을 동원해도 된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행사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에요. 정당행사에 공무원이 참석을 한다는 건 선거법 위반의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당행사라기 보다는 국회에서 교섭단체로 돼 있는 정당에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정책관련 발표회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간 사항이고 이번에 주최한 정당 외에도 다음번에 다른 정당에서 개최할 때도 좋은 내용은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정책발표회를 하셨어요. 구청장님이 가서 발표회 시간이 되니까 구청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이라니요. 복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가서 발표회를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날 행사내용하고 구청 버스 간 부분에서 버스에 몇 명이 탑승했었고 탑승자가 누구누구인지 현황을 올려 주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는 즉시 바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답변하시다 보니까 아까 국회 교섭단체 행사에 공무원이 갈 수 있다, 물론 교육을 받으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엑스포라는 게 어디서 주관하는 건지는 아시죠?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관한 걸로,

이게 정당 행사잖아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새누리당에서 해도 사실 누구든 못갑니다. 어차피 다 눈치보고 못가는데 정말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해도 반대정당 눈치 보여서 가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그냥 여론 삼아서 할 수는 있는데 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행사의 내용과 주최 또 우리가 참여하는 입장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이었겠죠. 구청장님이 찾아가는 복지 이런 내용을 강의하신 걸로 아는데 구청장님이 정책 강의를 하시니까 힘도 실어 드릴 겸 가신 걸로 보여요. 문제는 근무시간이잖아요.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인가 그러던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야 내 시간에 가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 몇 명 가신 지도 지금 잘 모르시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회에 명단을 뽑아볼 수도 있습니다. 한 차 가면 한 40명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40명 빠져나갔다, 이거는 당연히 지적을 하고 짚고 가야 돼요. 그 역할 아니십니까? 지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가 금방 되겠습니까? 내가 보면 금방 나올 거 같은데 그때 가신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좋은 내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강연을 하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마땅히 보필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필로 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과해 보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국회에서 연락이 온 거 아닙니까? "뭔 일인데 저렇게 다 단체로 왔느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교육받으러 잘 갔다 왔냐고 박수 칠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단 갖고 오시는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한 10분이면 안 되겠습니까? 가신 명단을 담당관님은 몰라도 관련부서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체크도 안하고 아무나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서 형식으로 정리가 된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를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하셔가지고,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음 질의를 해야지 이 문제가 회의 끝나고 또 보고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정책 엑스포에 관한 내용은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물론 좋은 정책발표회고 공무원이 들어서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보고서에 올라올 정도면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치렀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이 내용은 당연히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될 내용 아닙니까. 우리 양천구청 차가 다녀왔다는 거하고 또 공무원들이 자율에 의해서 좋은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하더라도 구청 버스가 움직이고 경비가 소요됐을 텐데 이런 내용을 혹시 다른 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구청장님이 열심히 구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봐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체험관 현판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 해누리타운에 있는 장애체험관의 현판 제목이 바뀌었습니까?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나 누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알 수 있거든요. 저도 가보지를 않고 듣기만 했는데 그거 지금 확인해가지고 업무보고 시간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양천구 1,200여 명 공무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공무원이 대거 이동하는 부분은 항상 감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안 받으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양천구청장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정무적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공무적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으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본위원이 모르는 분하고 얘기해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끊었는데 업무질의 외에 항상 가상적인 질의답변을 예상하고 들어오셔야지, 의원이 질의드리는데 무조건 모른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파악은 잘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러 오시려면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고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 소관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업무보고는 부서가 부서인 만큼 잘 준비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4월 7일에 보도를 했던 MBC 방송국의 TV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TV를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에 4월 7일 11시에 저희 입장이 반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반론보도라고 하는 것이 꼭 MBC의 보도가 틀렸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중전파를 통해서 저희 양천구청의 입장을 보도했다는 것은 저희 입장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오해는 해소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내용을 많은 직원들이 회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그간에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노력들이 많이 격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의원님께서 고발하신 사항은 고발인 진술이 계속 연기되고 진행이 안 돼서 각하가 됐고요, 일반 매매업체 쪽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인 진술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간이 당초 양천구 장애인체험관으로 개장을 했다가 구청에서 방침으로 장애인인권교육센터로 명칭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구의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다시 원래대로 양천구 장애인체험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판은 지금 변경이 안 돼 있습니까?

예, 현판이 장애인체험관으로 돼 있습니다.

체험관이 조례에 인권센터로 올라왔을 때 그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거든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는 현판에 달려 있는 대로 장애인체험관입니다.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변질돼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2페이지 공감글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시범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뭘로 써져 있습니까?

김종해 시인의 시 중에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이 다 지내고 꽃 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센터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부착하게 되면 프레임 구조 틀을 짜서 부착해야 되는데 부착해 놓고 주민들 여론도 모니터링 하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고정식으로 부착 여부를 결정하려고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 반응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보시면서 사진도 찍어가고 좋은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범 실시를 처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1,3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건 견고하게 프레임 틀로 짰을 경우에 그런 거고 현재는 현수막을 벽면에 고정만 시켜놨는데 프레임 틀을 짜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여론이나 그런 걸 모니터링 해서 주민반응이 좋을 경우에 고정틀을 부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별로 4회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모대상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구청 직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구청 직원이나 주민등 다양한 경로로 수렴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구청직원 대상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를 해서, 보면 뜻하지 않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시고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글이 실렸네 하면 느낌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글귀를 따오면 저작권료가 들어갈 텐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문인협회에 3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날씨 좋을 때 거기에 가 봤는데 김종해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글귀가 써 있어서 계절에 맞는 따뜻하고 참 좋은 글귀라고 저도 호감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양천공원에서 운동하는 우리 구민들이 잠깐 보실 때 참 괜찮네하고 다른 데서 그 글귀를 써먹을 수도 있고 각박한 시대에 살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삼는 공감글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작은 부분들은 포괄비가 되어 있잖아요. 청사나 부대적으로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입간판이나 플래카드 같은 걸 추가적으로 게첨할 사항들이 있으면 포괄비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1,380만 원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건 계획 당시에 뽑아놓은 예산이고요, 프레임 틀까지 제작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현재 프레임 틀은 안하고 현수막만 해서 벽면에 부착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창안해서 하는 부분에는 동감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포괄비에 쓴다고 하는 건 인정하나 세세항 쪽에서 계획이 안 잡혔던 부분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자 좋은 글귀를 부착한 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일단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올라올 정도면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업무보고에 올려놓으면 특정하게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던 걸 쓰는 부분이란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란 효율성 있게 써야 되지만 그래도 목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전혀 생소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쓰는 부분은 사전에 얘기하고 하시는 것이 앞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제가 계획을 세웠고 현재 설치한 거는 현수막만 부착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게첨이 됩니다. 6월에 별도로 게첨할 건데 그 전에 보고를 드리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시간선택제 9명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일손이 부족한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을 보면 6명은 동이나 이런 데에 배치가 됐는데 3명은 구청 부서에 배치를 시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선택제를 채용하게 된 게 사실 육아휴직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자들이 동에도 발생되지만 구에도 발생되고 또 전체적으로 인력수급이 구나 동이나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좋겠지만 인력수급이 어느 부서의 경우에는 결원이 3, 4명 이상씩 발생되어서 시급한 쪽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인력을 동으로 전진배치 하지는 않았지만 육아휴직을 하고, 또 복귀자들이 있으면 전체 인력수급 현황을 봐서 지원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부족된 과에 인력을 수급 조달해 달라는 얘기는 엄청 들어올 거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할 때 본위원이 물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배치를 될 수 있으면 민원대에 앉혀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본위원이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총괄하는 부서이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애기했던 부분에서의 실천사항은 좀 미흡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 바, 앞으로는 잘하셔서 말과 행동이 똑같은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질의한 내용이 총무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책 엑스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과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오고 여기도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인사팀에서 하는 위탁교육에는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되고요, 그건 정책적인 부분인데 국회 주관으로 새정치연합 의원들 주관으로 각 구의회 지자체별로 정책 엑스포를 개최해서 지자체별로 우수사례나 그런 걸 지방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 같으면 가서 보고 배우라는 취지에서 정책 엑스포를 했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이 찾아가는 복지에 열의를 가지시고 관내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시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다녀오셨겠네요?

그 부분에 벤치마킹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별로 가서, 이게 김수영 청장님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각 구별로,

과장님이 좋은 교육내용이니까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교육을 받고 오라고 지시 하달을 하신 겁니까?

총무과 주관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수행차 가셨을 테니까 여러 분이 가신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직원 위탁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공무원들한테 명령을 하달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위탁교육이 아니고 정책박람회니까,

그러니까 정책박람회를 점심시간에 다녀온 게 아니고 근무시간에 갔다 온 것을 뭔가 여기에서 지시명령을 해야 가는 것이지 공무원이 아무 생각없이 근무지를 막 이탈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생각을 달리하는데 출장명령을 받고 사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정책이나 지자체별로 우수정책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고 저희도 가서 발표를 하는 입장이고,

자율적으로 다녀오라고 고지를 한 겁니까?

예, 그렇죠. 어디어디를 특정지어서 가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배워올 만한 게 있으면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와라,

제가 과장님을 존경하는데 자율적으로 다녀오라고 해도 가실 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근무시간에 가능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정책관련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에서 해당부서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해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과에서 이런 걸 기획을 했다고 하면 예산과 업무보고에도 올라오겠네요?

저희는 지원 쪽이고,

출장명령이나 무슨 교육명령은 총무과장님 관할일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산과에서 기안을 했어도 결국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장은 각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육이 있다면 공무원들한테 권유를 하겠죠, 조직에서 좋은 교육이 있는데 근무시간에 갈 사람 가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아니고.

그 부분은 하반기에도 새누리당에서 정책 엑스포를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누가 탓을 하겠습니까? 아무 명령도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이탈해서 갔다 올 사람은 갔다 와라,

그건 근무지 이탈이 아니고 출장명령을 각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이 갈 때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알아서 가는 거지. 그게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이런 정책 엑스포가 있는데 누구누구 가라고 지원부서에서 명령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명령을 내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당에서 하는 게 훌륭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훌륭하고 좋다고 하지. 그러면 이런 체제에서 누가 가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더 주의해 줘야지 구청장님에게 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보입니다. 상대방이나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바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다 보고 여론에도 좋게 비칠지, 나쁘게 비칠지는 만들어가기 나름이고 그건 모르는 거에요. 그걸 주의를 좀 하시고 그러면 각 부서에 출장명령을 내려서 갔다고 하면 총무팀에서는 공영차량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구청 버스가 갔다고 하던데.

저희가 공영차량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법상으로 문제가 없냐는 거죠.

저희 판단으로는 무슨 정당행사보다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거에 대한 차량을 직원들한테 제공했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총무과에서 주관을 안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묘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공영차량 관리 장부처리는 총무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적법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가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했을 경우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사항이 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지원한 것은 선거법에서,

선거법을 떠나서 우리 양천구 예산을 쓰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에요.

저희 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에는 어떤 교육이든지 다 됩니다. 많이 배워서 나쁠 거 뭐 있어요. 문제는 주관하는 곳이 정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 누가 기자회견을 했다고 무고죄로 들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죠. 상대방들이 바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세심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 잘 체크하셔서 일할 사람은 일을 해야 돼, 자꾸 이런 데에 말리면 일을 못합니다. 정말 행정하시는 분들이 두뇌가 명석하고 똑똑하셔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분위기 잡고 지혜롭게 잘 끌고 가고 간섭도 하고 견제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움직이셔야지 이게 무슨 큰 일이라고, 별로 보탬도 안 되잖아요. 당원처럼 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볼 때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유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심히 주의깊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실적 가점신청이 부서별로 인원이 어떤 때는 4명도 들어오고 2명도 들어오는데 저희는 가급적 그 실적 가점신청이 들어온 직원들이 서울시에서 많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때는 공식채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주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과장 이광종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2쪽에 새마을장학금 지급명단을 항상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장학금 지급에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죠. 자격이 1년 이상으로 돼 있나요, 그 지침이 있죠?

예, 1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실명인지 확실하게, 회원수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거든요. 새마을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양천구협회에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7번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공모가 지금 각 동마다 다 들어와 있습니까?

각 동별로 1건 이상씩은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총 30건을 심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동체사업을 하는 원래 취지에 잘 부합되는지 그런 심사는 해보셨습니까, 내용이 어떤 거 같아요?

총 48건이 접수가 돼서 그 중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부합되는 사업으로 선정을 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특히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의 사업들을 한 건씩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반려될 것은 반려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신중하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3월달 상임위원회때 제가 안전자치과 행정자료를 보고 3월 2일자 5세 단위 인구통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우리 목2·3동만 좁혀서 보니까 110세 이상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의아심을 가져서 "어떤 통계에 근거해서 했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제가 바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 밑에 오해하지 않게끔 글귀를 잘 해놨더라고요. 본 인구통계는 거주자 및 거주자 불명자가 포함된 통계이며, 특히 90세 이상 인구수 일부는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 우리 동네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 구나라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일종으로 잘하고 있는 면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CCTV 건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끝났나요?

예, 3월 21일날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동에서도 받고 과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구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게 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소소하게 잘 모르지만 목2·3동은 항상 제가 주변의 거리관계 또 주민들하고 대화관계를 다 물어봐요. 그런데 빠진 게 많다, 이시간에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동에서 올라간 거 몇 개, 또 동을 통해서 올라간 거 기타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이번에 왜 빠졌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총 46개소에 방범CCTV 설치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43개소를 선정하고 예비 선정장소를 3개소 해서 총 46개소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선정하기 전에 각 동별로 조사대상을 접수했는데 총 29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안전자치과에서 CCTV가 신청된 장소 주변에 100m 이내의 거리에 설치돼 있는지, 또 거리는 100m 이상이 되더라도 직선거리로 있어서 기존에 설치된 CCTV로 커버가 가능한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안전자치과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294건 중에 총 250개소를 1차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에 저희들이 이 장소를 가지고 양천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또 한 번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추천한 지역이 있고 다수 민원 발생지역으로 경찰서에서 얘기한 지역이 있어서 250개소 중에서 200개소로 추렸고요, 3차로 저희들이 전산정보과와 함께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개수의 2배수인 86개소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배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3월 21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43개소 예비 3개소까지 선정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정4동지역이 제일 많이 신청해서 50개소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목2동이 40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개수가 들어온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히 목2동하고 신정4동은 예비로 한 군데씩 더 지정을 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아서 다 신청이 들어온 데를 선정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접수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한 5개소 정도를 서울시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몇 군데 정도 긴급한 데는 추가설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치는 언제 하죠?

이 부분은 연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설치작업은 전산정보과에서 주관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청소를 하다가 발견을 하고 바로 옆의 파출소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안전자치과에서 동주민센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5동에 그 사건 이후로 각 동에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동공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목5동 같은 경우에 동공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만 건축공사를 할 당시에 지하부분이 1층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진 부분에 대해서 흙을 메꾸지를 않고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도블록이 설치된 부분으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흙이 미처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밀려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동공하고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이 임시조치를 했고 완벽하게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 3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요새 구청장배 행사가 있어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어제 비오는 중에 족구대회에 가보니까 문체과 직원들이 다 나와서 비를 맞고 다니고 있던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가 부서인 만큼 행사는 철저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48쪽에 해누리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고 거기 보면 족구장 3면하고 풋살 2면이 있는데 족구장은 간격이 좁다고 지난 번 해누리구장 축구대회 할 때 가니까 몇몇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예, 당초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탄력적으로 만든 겁니다. 당초에 거기에 3면이 있어서 족구연합회 임원분들, 회원분들이 있는 그대로 3면을 해달라고 해서 당시 설계가 반영된 건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규격에 맞게 3면을 했지만 탄력적으로 2면을 쓸 수 있게끔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겸용으로 해놨어요.

족구하는 게 범위를 굉장히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설치간격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좁게 돼 있다,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관리하는데 신경을 잘 써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겠지만 혹 강한 운동이기 때문에 간격이 없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칠 우려성도 있다, 그 우려되는 바를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교육경비예산 중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및 자치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교육 우선지구 유치를 위한 대응투자비 5억 원을 지난 연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의결해 주셨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2015년도 혁신교육 우선지구에 지정되지 않았고 지난 2월 25일 혁신교육지구 공모에 탈락한 자치구 중에서 추진 의지가 있는 6개구를 예비혁신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책을 각오하고 고심 끝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을 정리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판단하시어 양해해 주시면 우리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서 책자 5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북리펀드의 날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교육지원과에 관련된 것들이 북리펀드의 날, 리빙라이브러리 운영, 북카페 운영이 있는데 본위원은 이 말들의 뜻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기는 했는데 우리구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3월 26일부터 시행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업명칭마다 영어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북스타트는 저희가 명칭을 사용한 게 아니고 서울시 도서관에서 같이 행하는 자원활동입니다. 그래서 용어 같은 것이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어자체가 리빙라이브러리나 북리펀드 이런 것이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생소한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용어를 다시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같은 용어라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북리펀드가 뭔지 한창 자료를 뽑아 보았어요. 이 사업은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국어 사용을 조례 제2조 4항에도 보면 "본청, 구의회, 보건소 등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 공문, 공보책자, 음향자료, 영상자료, 누리집 등 인터넷 정보에는 우리 국어를 우선 쓴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정만 해놓고 쓰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한다기 보다는 구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내용을 알 수 있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구민들이 알기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때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다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에도 다른 예산을 보면 15%, 20%, 10%를 절감하던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했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학교별로 배정하면서 일부 교육경비는 절감하지 않고 대략 1% 정도 유보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거하고 예산서를 펴놓고 보니까 프로그램 분야도 183만 2,000원밖에 남은 게 없고 환경개선 부분도 5만 9,000원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걸 엄청 타이트하게 예산집행을 했구나, 본위원이 항상 예산을 질의하려고 하면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15% 절감, 10% 절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이건 거기에 비하면 아주 타이트했다, 물론 교육기관의 요청금액이 많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지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이미 자료를 배부해 주셨고 오늘 후속으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지침상 사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의결해 주실 때는 사실 혁신지구 대응투자비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것이 물론 저희 생각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비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회계질서상 과장님께서 이걸 올리는 뜻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것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해서 세부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걸로 각을 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예산편성을 해 줬을 때는 대응투자비였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산 수반을 해줄 때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혁신지구 지정이 안 되면 분명히 불용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한 번 찾아 보세요, 본위원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 예산을 꼭 써야 되는 건지, 이걸 굳이 부연해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큰 틀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또 염려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일부는 교육경비로 전환을 시키고 일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을 하는 걸로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 회계법상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무슨 뜻인지 못 알아 들으셨나 봐요. "예산 회계법상 양해를 바란다" 이건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냥 얼버무려서 가실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건 여하튼 목이 정해져 있는 대응투자비에요. 예산회계법상 질서위반을 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서 올리는 것은 명분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써라, 말라 얘기 안합니다. 과장님께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진짜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께서 속기록을 보시고 본인의 얘기에 책임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셔야죠. 이것 때문에 제가 예산할 때 3, 4일이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하면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경정을 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또 저희들이 교육혁신지구에 버금가는 예비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또 차기에 혁신지구로 지정해 주겠다는 유리한 조건의 약속도 있고 또 당초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혁신지구의 일부내용을 실행하는 거기도 해서 지역을 위해서 빨리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경정예산 절차를 밟지 못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내용은 주요 업무보고서 6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73쪽 추진실적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과태료 부과 83건에 196만 원 돼 있는 거는 무슨 얘기에요?

기간이 경과한 호적과태료입니다.

그게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2일날 목3동에 보건지소가 개소되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가 앞으로 지역민들의 이용이 자꾸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동주민센터에 가기도 좀 멀고 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주변분들의 말씀이 많이 계세요.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이 사항은 예산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대에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때도 있으니까 옮겨도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교통정리를 몇 군데 했습니다. 참고로 안전자치과에서 21개동을 하고 저희가 8개동을 하는데 구청 현관에 2대가 있고 나머지는 목동병원이나 민간인 영역을 하게 되는데 안전자치과에 예산이 있으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여기는 꼭 필요한데 제가 매일 한 차례씩 지나가는데 이런 데는 부가적으로 진료만 받으러 오고 예방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손쉽게 관공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꼭 참고하셔서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택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보고서 책자 83쪽에서 91쪽까지 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4페이지에 보면 U-양천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CCTV가 총 몇 개가 있어요?

816개소입니다.

그 중에 회전식하고 고정식이 있는데 회전식은 몇 개고 고정식은 몇 개예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제가 그 수치를 여쭤 보려는 게 아니고요, 회전식하고 고정식은 차이가 많이 있고 설치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죠?

예.

회전식이나 고정식 앞에 보면 다목적 CCTV 설치목적 그리고 내용, 관련부서 이렇게 메모가 앞에 다 붙어 있죠?

예.

본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참 많은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실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2동에 가면 517번지 쪽에 도심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 CCTV 관리번호가 013이에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범죄예방, 재난·재해 감시 등 공익목적, 촬영범위 360도 회전 100m 이내, 24시간 촬영녹화, 관 체계 U-양천 통합관제센터라고 2620-4568 이렇게 전화번호가 메모돼 있어요. 제가 거기 눌러서 통화를 했어요. 한참 5분 동안 CCTV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CCTV는 어떤 거냐"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는 고정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정식이 맞죠?

예.

그런데 360도 회전은 거기에 왜 써놨어요?

원래 공원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이 회전식인데 그쪽 공원에 설치된 것도 회전식으로 설치예정 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안내표지판을 미리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안내판을 설치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목4동에 강서고등학교 담장에 CCTV가 하나 설치돼 있어요. 대부분 범죄예방 CCTV를 보면 위급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만 한정적으로 비추는 빨간 벨이 있는데 거기 이상한 점이 있어요. CCTV가 있는데 사진을 참고로 보세요. CCTV 밑에 비닐이 쳐져가지고 아무런 CCTV 기능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냐하면 범죄예방, 재난·재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감시 등 공익목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장사하시는 분 때문에 어떤 기능도 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꼭 한 번 가보시면 위급상황 때 할 수 있는 빨간 벨도 없고 다행스럽게 우리 양천구에 800여 개 CCTV 중에 이런 게 딱 두 군데만 발견이 됐으면 참 좋은데 이게 어느 곳에 또 있으란 법이 없단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만든 예산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조사를 하셔서 회전은 회전목적으로 돼 있는지 고정은 고정목적으로 돼 있는지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답답했어요. 다니면서 보면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결과를 봐서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쪽에 보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적합성조사 실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올해 11월달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에 앞서서 미리 조사구를 지정해서 조사구가 총 2,761개인데 그 조사구간의 경계가 잘 돼 있는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는지 미리 조사를 하는,

조사구를 거점지정을 하는 거예요?

한 조사구에 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구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조사구 단위가 어떤 섹터를 정해서 30가구를 하는 거예요, 표본으로?

지역별로 30가구씩 나눠서 지도상에서 조사구를 나눠 놓는 겁니다.

이거는 시행청이 서울시입니까, 중앙정부입니까?

통계청입니다.

조사구 지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리고 89쪽에 보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구예산은 소요예산이 없다는 얘기고 서울시 추진사업인데 보조기의 80~90%는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고 10%만 장애인이 부담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이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상이군경할 때 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장애인, 국가유공자면 상이군경은 될 거 같고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라는 얘기인지. 이 문구 자체가,

국가유공자 중에 상이군인입니다.

여기 아주 애매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보급품목을 보면 74종으로 상당히 많은 건데 여기 보면 품목을 3개 정도로 적어서 했단 말이에요. 74종이라고 하면 신청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사항,

그렇죠.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본인부담하고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많이 홍보해서 신청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홍보는 많이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