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진수 의원 발언
상휴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송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TOP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경숙
김경숙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농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호 청송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지침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군 기본소득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심사와 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여 기본소득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기본소득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에서는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를 신설하여 지급 대상자 확인과 심사 결정 및 변경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서면심의 기준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로 보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현성입니다. 청송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본소득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읍면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 제2조 및 3조에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령 체계와 표현 방식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읍면위원회 신설에 따라 청송군기본소득위원회의 약칭을 군위원회로 정비하고 위원회 의결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상설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에는 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확인심사, 실태조사, 대상자 결정과 변경,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군 기본소득 읍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족수와 서면심의 기준을 재적의원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변경에 따라 기본소득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읍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기본소득 관련 위원회 체결을 보완하여 기본소득 수급자의 심사결정 절차와 주민의견 수렴 기능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신속하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군청 농정과를 포함한 읍면 전담팀에 대한 충원 등 인적 준비가 절실해 보이는 절실해 보입니다. 또 읍면 전담팀이 어느 팀인지 불명확하여 혼란이 예상되고 읍면 지급 대상자 확인 작업 지급 대상자 심사와 거주 여부를 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을 전담할 인력에 대한 준비가 없어 보입니다. 월별 1인당 지급액인 20만 원의 절반에 달하는 47.5%인 9만 5천 원이 군비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부담이 예상되며 긴축재정 등 심도 있는 재정적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송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보고서(청송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덕규
남덕규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장 남덕규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의무 위탁 운영에 근거 이용, 징수 및 감면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시설의 위치 및 목적을, 안 제5조에서 제7조 별표 1에서 3에는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대상 사항을, 이용 기준 1회 이용 시간 90분이며 요금 체계는 승인 기준 1회 1만 원, 월 회원권 10만 원입니다. 안 제8조에는 수익금 처리 및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 별표 4에서 5에는 운영시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개장시간은 하절기 06시에서 22시, 동절기 08시에서 21시이고 휴장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5조에는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심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현성입니다.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송군이 조성한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2조 및 4조에는 골프연습장의 위치와 시설의 유지보수, 이용료 징수 및 안전관리 등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이용료의 사전징수, 이용시간 기본요금과 지역주민 우대요금으로 구분토록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8조에는 골프장 운영 수익금은 청송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토록 규정하였고 순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골프연습장 이용 안전 수칙을 규정하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관리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골프연습장의 관리를 체육 관련 단체, 공공재단 또는 민간 전문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위탁기관 그리고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계약 해지 시 수탁재단의 반환 및 권리 주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수탁자의 관리운영사 방안과 회계 집행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17조에는 골프연습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청송군 골프연습장의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안전관리 위수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체육 활동의 기여를 확대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송군 골프연습장 및 객주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후 청송군과 청송군 체육회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서를 부속 서류로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위수탁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골프연습장의 운영비가 연간 3억 2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과는 별개로 향후 발생할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에 따른 위수탁자 간의 책임 한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용 실적과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검토보고서(청송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환경관리과,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종합민원과 소관 TOP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10시13분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심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10대 청송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군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분야를 관장하는 부서로 주민공감, 주민만족, 행정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종합민원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종주 민원팀장입니다. 김기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황해석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손상철 건축팀장입니다. 윤미경 8282민원처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2.(종합민원과)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휴
심상휴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김무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종합 민원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민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토지대상 등기부등본 일원화 사업은 이거는 소유자들이 신청을 받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등기 촉탁 건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이제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옛날 것이 불일치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 여기 되면 소유주 간에 갈등이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이 협의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된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본인의 소유권이 이루어져야 되는 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지적재조사하는 시점이 지적 도면이 워낙 예전 거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제대로 해 놓게 되면 물가 상승분, 지가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크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재산 상승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네, 이거는 그 재산과 관련된 되는 것이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땅이 100평인 줄 알았는데 재조사해보니 50평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상이 되나요? 만약에 방금 말씀 내가 말씀드린 거?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일단 조정을 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세입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거든요. 그거를 다시 쓸 수가 없으니 저희들 예산에 그 금액을 조정액을 일부 확보를 해 놓고 미리 드리게 됩니다. 조정금 받게 되는 분한테는.
김무섭의원
알겠습니다. 그 11페이지에 도로명 주소사업에 도로명 지금 되어 있는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하려면은 그런 절차는 복잡합니까?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크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위원회도 있고 제가 일례로 지난번에 저희 그전에 근무하던 곳에 백자전수관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청송 백자로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정비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이게 도로명 번호를 부여할 때에 지금 체류형 쉼터, 그다음에 임시 농막, 이런 데도 다 무허가 건물도 번호가 부여가 가능합니까?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일단 이건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이번 주택 같은 경우에도 다 가능합니다.
김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합민원과는 보고를 잘해서.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우리 과장님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또 업무 파악이 다 된지 모르겠는데 모르면 우리 팀장님 좀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과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게 우리 민원과의 특징이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하게 있고 그래서 이제 친절해야 된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인 데다가 업무가 되어 보면은 사업비도 그렇고, 사업비도 적고 그다음에 업무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4년째 보고서를 받아보면 특별하게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보고서를 보고도 이게 딱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최소한 지금 10대 의회가 시작되고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 관련 관련해서도 그렇고 1년 업무 관련한 그 내용 예산의 집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재조사 같으면 재조사 건수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 7월 돼 가지고 이제 말까지 가게 되면 반 이상을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3천 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7월 오늘 보고서에서도 3천 건 중에 최소한 1500건을 넘겼다라든가 그런 보고서를 만들면서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아 내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에서 내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를 검토도 하고,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그 예산이 정상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도 느끼면서 보고를 하면서도 이게 점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래 내용을 보면은 우리 만드시는 우리 담당 팀장별로 건수해봐야 서너 건입니다. 서너 건, 결과적으로 16개 같으면 평균 한 4건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우리 팀장님이 맡았던 이 분야에서 집행률과 그다음에 건수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보고 이게 의원들이 지금 이 부서에 하고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가 이 업무보고서에 대한 보고서가 제대로 지금 작성됐다고 볼 수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면밀히 추진 실적도 첨부를 더욱 세밀히 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보건의료원이라든가 몇 군데를 책자를 한번 쭉 봐보시면은 몇 군데 잘 된 데가 있어요. 6월 30일자 기준으로 몇 건 됐고 예산 집행률이 얼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검토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아까 지금 좀 전에 군수님도 왔다 가셨지만 지금 기본소득 관련해서 예산을 축소를 하지만 지금 본인 담당 팀에서 갖고 있는 예산들이 이게 증액돼서 편성된 건지 아니면 부족한 지역인지에 대한 거를 고민하지 않으면은 예산 편성을 못 하거든요. 더더욱 지금 우리 실장님 머리가 아픈 게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나면은 과별로 지금 다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4년 동안 예산 편성을 보면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에서 물가 상승률만 더해 가지고 이 정도 상승분으로 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먹구구식 낸 예산들이 사실은 좀 보여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저 과장님이 진급해 가셨으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기본적인 바탕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증액됐는지 모자라게 된지를 우리 팀장님들하고 진짜 대면적으로 한번 한 건이라도 한번 보셔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노후 공동주택 관련해서 4천만 원 잡혔는데 4천만 원에 4건 가셨잖아요? 지금 예산이 지금 많은 겁니까? 지금 적은 겁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오고 한 곳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대상은 3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보조금 자체가 거의가 10세대 미만, 많으면 20세대 미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조금액 자체가 크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도를 못하고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또 우리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저 도로명 주소 사업 관련해서 도비 지금 배정 부분이 5.5%거든요. 지금 전체 금액이 1억 900만 원 중에 도비가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이만큼 비율밖에 안 되는 건지, 그 90% 이상을 군비로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관심이 없어서 이 도비 확보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책정될 때 그 보통 저희들이 아까도 보통 보면은 그래도 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서 뭐 대충 한 70%, 50% 정도 되는데 5% 지금 확보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실 때 챙겨 보셔가지고, 좀 맞는지를 한번 봐주시고 본 의원한테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결정이잖아요. 이게 해마다 하는 일인데 인제 사업비가 보면 1억 1200만 원이고 이게 저 6개월 정도를 보고 금액을 정하는 건데 이게 해마다 되는 건데 금액이 이만큼 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위탁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1억 1200만 원에 대한 그 내용이 뭐죠?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지적 조사하면서 수수료도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요, 제가 세밀히 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담당 팀장님 혹시 내용 아시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황해석토지정보팀장
예, 토지정보팀장 황해석입니다.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분은 감정평가사 그분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하고 이제 수수료를 그렇게 지급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해마다 진행된다는 거는 토지 비용이 저 등락이 폭이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하잖아. 그렇죠? 어떤 건물이 있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진보에 신축 건물이 크게 들어서 그 일대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요인에 의해서 1억 1200만이라는 게 이게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뭉뚱그려서 그러면은 올해 그걸 봤을 때 그러면은 전체 그 공시지가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 금액이 책정되는 건지?
해석
황해석토지정보팀장
예, 저희가 필지 수 대비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진수의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석
황해석토지정보팀장
예산 필지 수, 저희가 지금 12만 2천 필지 아닙니까? 거기에 일정 금액을 더해서 예산 배정…
황진수의원
예산 배정되고 그러면은 해마다 그러면 건수가 아니고 1억이 비슷한 금액에 의해서 계속 측정이 되는 건가요?
해석
황해석토지정보팀장
네.
황진수의원
그러면 그 금액 측정이 되면은 건수별이면 한 건당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다시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시지가라든가 요인에 의해서 지금 가는 건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지출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해석
황해석토지정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 다음에 그 14페이지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보고서를 만들 때 결과적으로 건당 300만 원을 기준으로 50동에서 1억 5천만 원이 지금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당이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걸 봤을 때 보고서를 두 번, 세 번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만들 때 우리 팀장님 좀 고려해서, 이게 보고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보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그 군에서 저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보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 정말 이번 10대 의회 같으면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보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다시 질문이 없도록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그 세밀한 예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집행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진행률을 나와야 그래도 여러 가지를 또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보고서 작성이 다음 시간에는 다음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는 정말 더 세밀하게 검토돼 가지고 또 정확한 보고서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뭐 바뀌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내용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4년 정도 우리 10대 의회하고 만날 건데 그래도 의원들이 나가서 이 주민들 만나보면은 생각지 못한 질문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때나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은 의원마다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근거에 의하지 않는 얘기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시간대에 좀 힘들더라도 군민들한테 정말 2만 4천 군민들한테 보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심순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뭐 단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빈집 14쪽 우리 황진수 의원님 이야기하신 건데 군비 이게 1억 5천 책정돼 있는데, 50동 저걸 하니까 1인당 동당 300만 원 정도 가는데요. 이 300만 원과 빈집 수리가 되는지 혹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빈집 수리가 됩니까?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 분은 많고요. 이제 이게 24년도에는 2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셔서 의원님들 의견 주셔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70동 정도 하다가 작년 올해는 50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철거 작업이고 슬레이트 작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사업의 효과를 있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임재업의원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300만 원 가지고 좀 안 적나 싶고요. 제가 이거 선거를 하다가 이제 면별로 다녀보니까 이 붕괴 위험이 심각한 장기 방치 빈집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이 강제철거를 좀 할 수 있습니까?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또 예산 부분이 생기게 되고 우선순위도 그렇고요.
상철
손상철건축팀장
건축팀장 손상철입니다. 법령상에는 강제 철거 내용이 행정대집행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실상 저희 군청 상황으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빈집 정비 사업으로 이제 해당되시는 소유주분들께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임재업의원
예, 빈집이 오래 있으면 또 범죄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상철
손상철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임재업의원
그리고 우리 저 8282 민원서비스에 관한 페이지는 16페이지입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가장 호응이 좋은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사업입니다. 다만 가구당 연 4회, 회당 재료비 5만 원 정도로 현재 고물가 상승대비 적습니다. 반영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취약계층에 한해서 해당 지원 한도를 한 7에서 10만 원 선으로 현실화하는 그것이 좀 안 좋겠나 싶은데 횟수도 좀 늘리고, 이거를 조금 더 추진을 좀 해 주시면은 군민들이 더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이제 관련 부서 한번 추후 검토를 해서 개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영의원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우리 종합민원과는 군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저는 5쪽에 우리 기준점 지적하고 국가 일제조사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점은 우리 일제 조사는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3월달에 기초자료 조사 용역 완료되었다고 돼 있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 용역 완료 결과 망실이나 훼손된 기준점이 몇 개이고 복구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제가 담당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우리 기준점은 이거죠. 모든 이제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렇죠? 이번 일제 조사를 조사가 단순한 현황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토지 행정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사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심순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적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지적삼각점이 저희가 지금 현재 12점인데 이 부분과 그다음에 국가기준점 삼각점이 120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망실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삼각점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돼 있고 통합기준점은 주요 시설물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망실된 게 없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저희 최고 망실 많은 게 시가지에 설치돼 있는 지적도근점인데 이 부분이 한 400점 정도가 망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후반기에 복구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이번에 농촌 기본소득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적도근점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초반기부터 설치해서 지적 측량에 정밀성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팀장님, 예산 우리 순수한 군비 5800만 원인데 이걸 반납한다는 말이죠?
기현
김기현지적관리팀장
아닙니다. 복구비가 별도 있었는데, 복구비를 내년도에 복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복구비가 없다? 복구비 예산은 지금 책정 못 한?
기현
김기현지적관리팀장
책정은 돼 있었는데…
박신영의원
그 5800만 원 따로 이거 표시가 안 돼 있네 안에?
기현
김기현지적관리팀장
그 다음번에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거는 망실된 거는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킨다는 거죠?
기현
김기현지적관리팀장
아니 이월이 아니라 내년도. 올해는 일단 반납을 하고.
박신영의원
올해 반납하고.
기현
김기현지적관리팀장
내년도 초에 그 시설을 최대한 빨리 해서 측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하여튼 우리 기준점 복구 계획에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적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저 임재업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서 혹시나 가능한지 여부를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14페이지에 우리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저도 현장 나가보면은 300만 원이 지금 적다 라고 얘기해서 그 금액 갖고는 정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15페이지 우리 봐보시면 노후 공동주택 할 때 보면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몇 평 이상이면 어느 정도라든가 그래서 세분화 좀 해서 굳이 50집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다 하면은 면적이 좀 넓고 한 기준점을 좀 잡아서 작거나 큰 거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좀 차등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상철
손상철건축팀장
건축팀장 손상철입니다. 그 현재 지금 빈집 정비 사업 자체가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6동을 정비를 해야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저희 군 자체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동수는 현재 지금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면적별하고 금액별대로 이제 차등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네, 차등으로 지원이 좀 돼 줘야 또 어느 정도 뭐 가격이 되어야 그분들도 뭐 그 정비하는 데 도움을 좀 주지, 너무 턱없이 적다면은 그런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손상철건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산림자원과 소관 TOP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산림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심상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도영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전정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남인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재인 경관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3.(산림자원과)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휴
심상휴의장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권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저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 중평숲이고 송강숲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요, 안 그러면 동네에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마을숲 관리 저희들이 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하고 있죠? 그런 숲들은 이제 그 옛날에 그 동네 이제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엊그저께 이제 옥계리 알아요?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 입구에 보면은 그 숲이 있죠?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차 돌리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약간 이제 즉 말하자면, 부역하듯이 이제 주민들이 나와 갖고 풀 베는데 이제 못 베겠대요. 나이가 많아 갖고. 그래 갖고 공원에서 좀 베어달라 하더라요. 그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심고 숲 가꾸기를 하는데 그 자연적으로 있는 걸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잡초든지 뭐 인제 좌우지간에 그 풀을 좀 베어주고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 그 뭐 산림바이오매스팀들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전에는 그 주민들이 했는데 막 그 초원에 인제 연세가 많고 하니까 예초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 1~2사람은 뭐 적다고 해봐야 그 동네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70 막 넘은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참고하셔 갖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건강한 산림 자원 육성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늘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경영팀장님 무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원스톱으로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7쪽에 청송명품 숲 조성인데 27억 300만 원이다. 그렇죠? 예산이 예산인데 우리 토지 매입비가 10억 300만 원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진보면 각산리 506-1번지 일원인데 저는 위치는 최적지라고 봅니다. 저도 몇 번이나 가봤었고 한데 이제 우리 명품숲 조성한다고 해서 이거 주민 의견을 좀 설명이 있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따로 주민 설명회는 따로 없었어요.
박신영의원
없었죠? 또 지금 추진하면서도 그래도 또 매입, 지금 매입은 협의는 완료되지 돈은 지금 안 되지만 그렇죠?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지금 이제 등기 이제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돈 집행…
박신영의원
만 남았다. 그렇죠? 그래도 한 번은 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에 그 아파트도 있고 해서 산책로로도 좋을 것 같고, 위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 그래도 얘기 없이 하는 거하고 또 그렇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명품 조성한다고 해서 보통 수종을 어떤 수종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지금 뭐 소나무하고 뭐 경관수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아직 뭐 수종이 정확하게 지금 뭐 설계가 안 나온 상태라 가지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까지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신영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은 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군 관리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고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조금은?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이것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아 그래요? 예, 그 과장님 27억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 예산만큼 투입하는 만큼 단순한 나무를 심는 사업보다는 우리 군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그래도 또 주민들 의견도 참고하고 그게 우리 행정이, 안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인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명품숲을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나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 좀 잘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성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성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경의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서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성경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 하면은 산불이 생각날 안 날 수 없습니다. 작년도 먼저 2025년 3월 25일 초대형 산불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고 집행인 기관 모두가 각 담당 분야별로 재해 피해 복구와 재해 피해 보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산림 분야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지방정부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 및 군민의 희망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초대형 산불 발생이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를 되돌아보면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만 2025 3월 22일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강풍이 동쪽으로 불어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군이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대형 산불이 닥쳤을 때 국가나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지금 작년 초대형 산불 발생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좀 더 갖추게 돼야 정부 차원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저희들도 뭐 좀 더 그런 훈련도 좀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화 장비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보를 하고 우리 헬기 같은 경우도 운영 일수를 좀 더 늘리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황성경의원
짐작하기로는 아직도 산불 발생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우리 군만의 대응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중앙정부나 도나 시군구 단위에서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지금 산불 관련해 가지고 뭐 불 규모에 따라 가지고 비상대응 체계를 좀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 작년 큰 불 이후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진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정 규모 한 100헥타 이상 피해가 발생할 걸로 예측될 때에는 산림청장이나 도지사 주재하에 진행하도록 책임하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응책이 미비하다면은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같이 초대형 산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하여튼 추후 산불 재난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혹여라도 산불 발생 시에는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인력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경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김태규 과장님 이하 우리 산림과 팀원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산불로 인해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보상 관련으로 많은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빌어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5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춘기 조림 사업에서 상수리 40%, 자작나무 7% 등 식재했는데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한 식재 나무의 고사율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보식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팀장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도영
권도영산림경영팀장
네, 산림경영팀장 권도영입니다. 지금 저희 올해 조림했는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그 풀베기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꼭 풀베기 시행을 하면 한 8월달 정도에 활착률 조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활착률 조사를 실시해서 저희 보통 산림청 지침에 보면 70% 이상이 살았을 때는 그건 성공지로 보고요. 한 50에서 70%는 보시, 50% 미만은 재조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8월달에 활착률 조사 결과를 토대서 그 계획은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고사가 안 되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저 자작나무가 지금 기온이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은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영
권도영산림경영팀장
우선 제가 상반기에 조림을 하고 현장 점검이라든지. 준공으로 나갔을 때 1차적으로 자작나무는 크게 고사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그 뒤에 진행 사항은 이제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작나무가 실패를 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재업의원
예, 관리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숲 가꾸기에 질문을 잠깐 드리겠는데 추진 계획 중 하반기에 산불 예방 숲 가꾸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면적으로 거의 그 숲 가꾸기가 10ha 돼 있는데, 실질적인 방화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향후 확대 계획이 있는지 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도영
권도영산림경영팀장
예, 올해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면적이 좀 줄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산불 예방 숲 가꾸기라는 게 도로 주변이라든지. 어떤 농경지 주변에 불이 났을 때 보통 보면 저희가 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침엽수 소나무림이 가득 차면 그 불이 나면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1차적 산불 예방, 숲 가꾸기는 거의 침엽수 소나무를 제거하는게 요지입니다. 소나무를 제거하고 활엽수를 키워서 혼효림을 만들어서 불이 났을 때 확산 속도를 지연시킨다. 이런 목적인데 저희가 지금 재선충이 점점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대상지를 지금 잡기가, 소나무를 제거를 하면 전량 파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량은 좀 줄어든 형태고 그간 저희가 좀 산불 예방 숲 가꾸기를 좀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올해는 약간 물량을 좀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청송, 파천, 진보 같으면 불이 다 나서 지금 그런 대상지를 구할 여건도 안 돼서 지금 물량은 그 정도 적정선에서 지금 잡았습니다. 하여튼 계속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 7페이지 명품숲 토지 매입 지연의 우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송 명품숲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27억 중에 토지 매입은 10억 정도에 달합니다. 2026년 7월까지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만약 토지 사유지 매입이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안은 혹시 매입이 안 됐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못 쓸 수도 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매입이 다 되었고 지금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등기 마치고 지금 이제 매입비 지불 단계만, 그것만 남았습니다.
임재업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8에서 9페이지 일반 지역 산불 피해목 제건데요. 일반 지역 산불 피해목 제거 사업, 이게 70억입니다. 올해 한 6월에 민간 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서 12월 시행 예정인데요. 산불 발생 이후 벌채가 늦어지면서 병충해 식재가 우려되는 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진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이거 지금 긴급 벌체 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에서 긴급벌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긴급벌채 사업도 우리가 지금 하반기 사업을 한 240ha 정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 그 일반 벌채 사업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저 관리 대행하는 산림사업 관리대행 기관 모집하는 거를 지금 1차 공고를 냈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유찰이 돼 가지고 다시 그 공고 낸 상태입니다. 그런 절차 마무리 짓고 고려하고 그다음에 일반 벌채 신청하시는 분들 접수해 가지고 하여튼 하반기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예,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은 우리 노동산 관련인데 10페이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네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청송만의 핵심 콘텐츠가 있는지 혹시 무엇을 할 건지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지금 기획상은 저희들이 노동산 같은 경우는 주왕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죠. IC에서 내려가지고 주왕산 가는데 보면은 가장 딱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꽃이 피는 그 산벚나무나 뭐 하여튼 꽃이 피는 나무 종류를 위주로 해가지고 좀 식재를 해서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는 휴양시설 관광지로 만들고자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예, 이 식재하는 거는 진짜 참 백년대계를 보고 나무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주왕산에서 주산지 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식재를 한 30년 됐는데 우리 3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청송만의 진짜 핵심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큰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업의원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병해충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인데요.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나무주사, 예방으로 나무에 주사하고 감염 우려되는 제거목 5억 9천만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경제지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인데 안동이나 포항, 영덕, 인근 지자체와 협력 방안 및 공동 예찰 프로그램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지금 안동 쪽은 그 산불 피해지 진보 쪽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은 소나무 종류들 대체적으로 거의 다 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선충병이 들어오는 지역은 포항하고 영덕하고 접해 있는 우리 주왕산면, 현서, 뭐 현동까지 그 접경 지역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 방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00ha정도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방제는 한 80ha 약간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 방제도 뭐 필요한 사업인데 이 양봉하시는 분들 그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 부분 시행도 좀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시범사업 후에 하는 거 보고 우리도 그런 사업이 괜찮다 싶을 때 우리도 요청해서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지금 확충이 안 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그 숲 가꾸기 차원에서 우리 저기 매번 다니는데 우리 국립공원 주왕산면 우리 하의에서 주산지리 가는 그 길목에 보면은 그 경관이 참나무가 소나무를 덮어서 지금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는데 그 숲가꾸기로 칡덩굴 같은 거라든가 경관숲 가꾸기를 좀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한데 그게 가능할까요?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그 부분도 지금 뭐 이제 저희들 뭐 사업비가 막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데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서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예,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 나무가 지금 고사되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업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저 팀장님들 평소에 고생 많으시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청송군에 전체 지형의 한 80 한 3~4%가 우리 산림이다 보니까 정말 뭐 산림과가 중요하다는 거는 늘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명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산림을 보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원화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저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좀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도 그렇지만 보고하실 때 뭐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일에 대한 진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저 산림자원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또 느낄 수 있어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명품숲인데 박신영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왕 매입됐고 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일정 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성취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저 임재업 의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저도 이제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보 부곡에 들어갔더니, 청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니까 그 위험목 제거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물량,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주는 게 그렇게 감흥이 되는데 물을 저렇게 안 줬어도 나무가 살겠느냐 그래서 저보고 이거 심을 때 그 아까 얘기했듯이 살 확률이 떨어져서 죽었을 경우에, 고사됐을 경우에 보식이 되느냐. 정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농사를 지어보지만 그 물 주는 거의 양이 너무 적던데 이거 다 죽은 거 아니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권도영 팀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일정 부분 비율에 의해서 다시 보식을 하거나 다시 이제 심는다 하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유심히 좀 봐서 이 지역 주민들이 보는 눈은 똑같잖아.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어서는 관계가 없는데 이왕 돈 들여서 국비가 됐든지, 군비가 됐든지 공사를 한 이후에 정말 그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챙겨봐 주시고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도 우리 농촌 기본소득 때문에 모든 과의 예산이 지금 긴축 예산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 챙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그 긴축 예산 중에 혹시나 우리 저 산불감시단이나 그다음에 산불대응단 그리고 아까 그 산림 관련해서 우리 저 패트롤단하고 그다음에 그 저 산림 관련 우리 인력들 있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인건비라든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준다거나 복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이건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줄이기는 하되 지역민들에게 손실이 갈 수 있는 또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에 것 빼가지고 아래를 막는다 이런 식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되니까. 사업 부분에서 좀 늦어지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 인건비라든가 복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저희 의회에서도 또 그분들은 또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좀 예산 축소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좀 감해서 예산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예, 인건비는 이번 추경에 좀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하여튼 뭐 저 산불 관련해서도 그렇고 고생 많으셨고 또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업무보고도 충실히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김무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과장님 이하 우리 산림자원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황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은 8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 육성이 아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작년도 산불 진화와 대응, 지금 복구 사업에 노고가 더 많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5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 대충 알겠는데 이 대상지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영
권도영산림경영팀장
조림 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림조림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경제림조림사업은 산불 피해지가 아니고 일반 벌기령이 지난 산림에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한 장소에 조림을 하는 게 경제림조림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산주분께서 벌채 허가를 받고 거기 벌채 허가 받을 때 조림 수종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셔 갖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크게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은 저희가 지금 크게 세 가지 분류로…
김무섭의원
아니 잠시만, 산불 피해지는 예외로 하고.
도영
권도영산림경영팀장
일반적인 건 아까 개인이 벌채 허가를 받은 대상지를 갖고 조림을 하는 곳입니다.
김무섭의원
이거 산주가 조림 허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만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영
권도영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섭의원
아 여기에 있는 것은 산불 피해 지역은 생략하시면 돼요.
도영
권도영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섭의원
예, 그리고 그 10페이지가 노동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에 있어서 물론 이거 중요한 사업이고 아직 국비가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식재하는 수목이라든지 그 수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잘 맞는 수종을 잘 선택해서 정말 우리의 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좀 업무 추진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
권도영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산불 방지 대책 이거는 뭐 답변을 답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면장할 때 작년에도 들었나? 산불감시원들 교육을 1년에 1~2번 하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할 때 뭐 어떤 사람들 하더라고. 교육을 하는데 과장님도 안 보이고 뭐 그냥 교육 위탁받은 강사만 혼자 와가지고 교육을 하고 가더라. 그래서 좀 사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교육이 있으면 과장님이 가시든 부군수님이 가시든 특히 또 군수님도 한 번쯤 가셔서 고생한다는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재선충 방제 사업에 있어서 그 앞에 묻기 전에 지금 단속 초소를 운영하잖아요. 거기 휴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예, 주 5일 근무 시키는…
김무섭의원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 하는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 종사하는 사람들 이거 휴일에 만약에 싣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도 그렇게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지금 현재 뭐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그 이동 단속 초소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섭의원
저희들 물을 때도 저도 답변을 대충 주민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도 어떤 답변을 하면 좋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재선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우리 청송군 산림 부서에서 생각 판단하기로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벌써 현동, 현서 쪽으로, 부남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전체적인 재선충에 대한 병에 대한 예방 대책, 그다음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방제를 안 하는 걸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언론에 보니까 있었는데, 우리 향후로 어떻게 정말 재선충을 방제를 할 계획인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자원과장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가지고 송이 생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떤 지역에 소나무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지고 최대한 일단은 소나무 주사 그거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확산되는 부분을 좀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의심목이 있거나 감염목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목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나무를 제거 파쇄를 해 가지고 확산되는 거를 최대한 늦추거나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공 방제가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김무섭의원
예, 하여튼 재선충병은 뭐 무서운 병이라고 하니까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이상입니다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환경관리과 소관 TOP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노외숙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정현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지경수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웅일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4.(환경관리과)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휴
심상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성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경의원
과장님, 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 확충은 조금 더디게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률 대비해서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황성경의원
대충 모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차량 대수를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대수를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관내 충전시설 충전기가 한 175대 정도 됩니다. 읍면별로 하면은 한 20개 이상 설치돼 있는 걸로 지금…
황성경의원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한 차에 대비해서 한 5 내지 10% 미만이라면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도 시장이나 체육시설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각각 2개소 정도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많을수록 좋은데 이 저 충전기 설치 사업자가 이 군에서 하는 게 아닌 사업이라서 충전 설치하는 업체에서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충전 사업자하고 뭐 이렇게 가능하면 설치를 많이 인제 저희들이 그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지난해 전기차 또 불나는 것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또 전기차가 또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업성이나 이런 걸 봐서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저희들도 조금 더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황성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산소카페 청송 구현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도 5쪽에 이어 6쪽에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가 있는데,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분야에 가입자 몇 명쯤 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 에너지 분야가 지난해에는 한 300가구 정도 안 되는데 한 270가구 정도 했었는데 지금 점차 인제 원래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한 여기 10년 넘은 사업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실천율이 떨어져 가지고 점점 이렇게 혜택을 받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절약이 계속 해마다 이게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는 저거 참여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온실가스 감축 어느 정도 되는지?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뭐 온실가스 감축까지는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일단 자동차 분야도 지금 신청을 한 1년에 한 50대 정도 신청을 연초에 받는데 이게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 계산해 가지고 시스템에서 다 정산을 연말에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실천율이 조금 낮아가지고, 연말에는 그렇게 많이 뭐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박신영의원
우리 지금 이거 신청하고 할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죠?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인터넷으로.
박신영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 고령 인구 많은데 우리 신청할 때 어르신들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많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 우리가 에너지 절감 효과는 가정의 전기 속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실적 이런 것도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우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른들이 신청을 못하면은 읍면에 담당자들이나 해서 읍면에서 좀 신청 좀 이걸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희들도 작년 몇 년까지 통장에 돈이 2만 원에 들어오더라고. 그랬는데 나는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어르신들 읍면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좀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30쪽에 파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죠, 파천에. 그런데 저 과장님 저거 76억 8400만 원 예산이다. 그렇죠? 예산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2025년도 우리 6월에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위원 평가 및 선정이 돼 있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이 공법은, 저 하수처리공법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이건 기술 제안서 받아가지고, 평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신영의원
하수처리공법 기술제안서는 평가해서 받는데 어떤 공법이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공법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신영의원
하여튼 그것 좀 어떤 방법이 있었나.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관내 처리장 그 뭐 진보나 청송, 처리 공법이 이제 비슷한 공법으로 해야 유지관리 차원에서나 저희들이 운영에 어떤 효율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과장님 일단 우리 지금 파천 농촌마을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는 하여튼 유지관리비나 전력 사용이나 악취저감제 처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하여튼 최적의 공법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과장님 이하 지금 우리 팀장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방상수도 운영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총 93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목표유수율이 지금 80% 달성 및 유지 되어 있고요. 우리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운영에 따른 군민들의 실질적인 요금 부담 완화나 단수 예방 효과는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유수율 80% 달성 내용은 일단은 수돗물 공급의 안정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가 일단 많이 인제 잡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보다 됐고 그다음에 이거 수돗물 요금은 별개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요금이 좀 우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이 낮습니다.
임재업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 9쪽에 우리 저 주왕산면 라리 일원에 58억 들여가지고 2026년 12월 완공 예정인 대형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만 17억 4천만 원 예산이 집중 투입됐는데 공기 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복원 후 로드킬 방지와 생태통로의 실효성이 검토되어 있는 모니터링이 있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70% 공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장 가보시면 양쪽 기초 축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그 위에 덮개 부분이 지금 공장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양생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한 8월, 9월 휴가철 끝나면 저희들이 덮개를 씌워서 그 후에 가을에 토목공사를 시행하면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임재업의원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그 길을 다녀봤는데 시급해 하더라고요.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폐기물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병 수거 보상금이 근 5억 2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농촌 고령화로 인해 수거 지정까지 폐기물을 운반하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수거 서비스는 가능한지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저희 폐기물 생활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건 아직 저희들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지금 나가 보니까 그 고령층이 많으니까 끝까지 운반하기도 좀 힘든 경우도 많고 환경오염도 많이 되니까,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업의원
다음은 우리 전기차 보급 예산이 39억 9900만 원 정도 규모인데요. 화물차가 80대, 이륜차가 40대, 농가와 주민 수요가 많은 차량 보급이 원활히 매칭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 올해 전기차 승용차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뭐 중동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승용차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 상하반기 올해 분을 상반기에 다 당겨서 지금 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화물차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이제 저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변경 승인 신청을 했는데 화물차 남는 부분을 그 승용으로 전환해 가지고 승용의 어떤 수요를 조금 더 이제 커버할 그럴 계획입니다.
임재업의원
군민이 필요한 차종을 좀 쓸 수 있도록 과장님 고려 좀 부탁드리고요. 상수도 관련으로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3억 2900만 원인데 2026년도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7년 3월 준공 진도율이 95% 명시돼 있고요. 남은 기간 동안 도비와 군비 확보에 차질이 없는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 사업비가 143억 2900만 원 정도.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장기 사업인데요. 일단은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확보는 될 걸로 저희들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업의원
예, 돈이 큰 사업인 만큼 잘 좀 부탁드리고요. 27쪽에 재원 구조 적정성에서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총 사업비가 10억 6600만 원, 도비는 4억 원, 군비는 6억 6600만 원인데 6억 6600만 원, 군비 부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주민사업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도비 지원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게 군비가 너무 많이 돼 있는데, 도비가 적고?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숙원사업이 많아서 이제 국비나 도비 사업하고 큰 사업하고 나서 이렇게 마을 소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긴급한 걸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총액 대비 인제 군비 부담이 좀 많은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재업의원
그 군비가 저 투자되는 만큼 이 사업할 때 우리가 지금 상수도 들어가면은 가정집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사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지?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우사는 아예 안됩니다.
임재업의원
우사는 안 되고.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우사는 넣어주면 좀 그렇죠. 생활 상수도…
임재업의원
우사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안 넣어주는 걸로…
임재업의원
그다음에 이거 민원이 많이 받았을 텐데 개인적으로 현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하수 종말 처리장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현동면 과원길 93-19 이번 주에 한번 방문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집에 있기가 좀 불편하다 하는데 혹시 예전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현동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봄에 현장 둘러보고 악취 관련해 가지고 업체하고도 한번 현장 방문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되는 대로 악취방지시설 보강할 계획입니다. 추경에도 예산 요구를 한 적이…
임재업의원
예, 그 좀 이름 밝히기는 그렇고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업의원
머리 아파 도저히 못 있겠다 하는데…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업의원
그 다음에 뭐 모르시면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은 알려 드릴게요. 과장님.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임재업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섭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김무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예, 깨끗한 우리 청송군 환경을 위해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먹는 물 관련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야생생물, 생태교란식물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가시박이 가장 뭐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 혹시 현황 조사라든지 어디에 어느 정도 확대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뭐 읍면에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 저 배정을 하는데 읍면 그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양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추후에 그 피드백을 하셔서 줄어들고 있는지 확대, 제가 봤을 때는 더 확대되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10년 이상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차분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퇴치 방법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한 번 더 조사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무섭의원
이거는 9페이지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이거는 우리가 정부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 중앙에서 선정된 사업입니까? 최초의 선정된, 시행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은데?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김무섭의원
아 제가 왜 묻냐면 이것도 물론 생태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사업인데 군비가 12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꼭 우리가 12억까지 군비가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건지, 이 국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명희
박명희환경정책팀장
예, 환경정책팀장 박명희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부처 합동으로 산림청 환경부, 도로공사, 도로교통부 부처 합동으로 이런 단절된 전국의 도로나 뭐 이런 것들로 단절된 곳을 그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우선 대상지로 선정이 된 지점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니고 산림청 쪽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환경부에서 인제 청송에 이때 조사한 ‘이 지점이 있으니까 여기 인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인제 군비를 확보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무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구한 거는 사실 아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인데 우리군에 하기 때문에 군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앞으로 할 때는 이걸 더 우리군으로 봐서는 좀 그러니 국비가 좀 더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인데 이건 참 골치 아픈 사업인데요. 지금 슬레이트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보통 보면 여기 보면 대체로 주택이나 창고일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처리되었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있는지 없으면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조사할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처리된 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작성을 해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섭의원
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는 어느 정도의 몇 가구 정도가 되는, 몇 동이나 되는 슬레이트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좀 힘들겠지만, 파악 안 되겠다면 그것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최초에 사업 시작할 때는 아마 조사가 된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사업했는 양하고 한번 내역을 한번 모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부남, 안덕, 현서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여기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뭐 앞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27년 3월에 시설 확장공사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특히 현서면 같은 경우에는 모계리, 도리, 월정리, 사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내년 3월이면은 이 마을에 가정집에 상수도가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안에까지 다 완료가 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업무 보고서에 보면은 27년 3월에 완공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일부 마을에 이제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주 관로까지 하고 마을 상수도 또 이렇게 또 뭐 수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연결하는 거는 그 이후 이제 또 군비 또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그때 검토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이 사업 준공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무섭의원
여기서 말하는 내년 3월에 완공된다는 거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 관로만 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이 가는 길까지는 다 하는데 이 사업비가 이게 또 돈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명시는 돼 있지만 100%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김무섭의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현서면에 335세대 604명 여기에 대해서 내년 3월에 물이 공급이 된다는 걸 묻고 싶어요. 여기 보고서를 보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사촌리까지 지금 군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지경수상수도팀장
예, 상수도팀장 지경수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남, 안덕, 현서 상수도가 이제 공정률이 지금 현재 뭐 74% 정도 되는데 지금 정수장 시운전은 지금 준비해서 연말까지 시운전을 완료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원래 사촌까지 원관이 인제 가도록 돼 있고 인제 우리가 조례가 몇 년 전에 바뀌면서 가정급수상 가정집하고 연결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주민들 부담 없이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되는 잔액하고 이거 판단해서 될 수 있으면 가정도 이렇게 마무리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예산적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로 공사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내년 3월에서 한 5월 정도 되면 상반기 안에 일단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지금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제가 묻고 있으면 여기 보고서 내용이랑 다르게 답변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월이면 물 틀면은 상수도 물이 나온 지금 계획되어 있는 마을에 한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경수
지경수상수도팀장
그래서 가정선 공사 부분은 저희들 추가로 지금 설계를 해서 잔액하고 이거 지금 발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급수 구역 안에는 최대한 저희들 용수 공급을 준공과 함께 용수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잔액 판단하고 이렇게 설계 준비해서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김무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뿐이 아니고 지금 하수도 사업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 하면서 특히 하수도나 상수도 사업은 공사는 마을 안길, 마을 주택 주변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철이기도 하고 먼지라든지 또 농산물 운반에 어려움이 많다 하니까 그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비산 먼지가 좀 발생이 덜 되도록 해 주시고 농산물 운반에도 지장이 없도록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우리 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그 10대 의회가 이제 개원하고 첫 업무보고 보고다 보니까 그래도 그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고서 양식인데요. 과장님 듣고 계시죠? 보고서 양식인데 한번 이게 보고서 양식이 굳어지면 제가 한 4년 정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충 한 80% 90%는 그냥 쓰셔 갖고 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을 잘 만들면은 잘 만든 보고서인데 빠진 부분들이 자꾸 생기면 이게 보고가 허술해 보이거나 좀 비어 보이거든요. 그 아까 설명할 때도 보니까 공정률 그냥 관로회사 공정률이 현재 공정률이 70%다 하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버리니까 실상으로 이제 보고서가 허술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뭐 바쁘시더라도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모이셔서 다른 부처에 보고서를 잘 쓴 데도 있거든요. 의료원도 그렇고 몇 군데를 보면 딴 게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초에 예산이 잡혀 있는 예산에서 현재 7월 초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얼마가 됐고 거기에 따라 사업에 대한 공정률이 얼마 정도가 지금 돼 있다. 그 수치를 보지 않으면 또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초선 의원님들도 계신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우리 팀장님들 5개 팀이던데 팀장님들 개수를 치면 21건 같으면 평균 4개에서 5개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업무보고서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게 보는 사람 기준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작성하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만 정말 보고를 받는 군민이나 또 의원들 눈에서 ‘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 라고 제대로 작성된 보고서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다음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때는 정말 연도에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집행률이라든가 예산 집행률 그다음 사업 진도율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작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들으셨죠? 예,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업무 분장에 보면은 환경안전팀에 우리 저 정현수 주무관님 업무에 보면은 수질오염 총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우협회 관련한 민원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초과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됐을 경우에 이 개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주요 업무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청송군이 앞으로 가야 할 발전 방향에서 수질오염에 만약에 이게 계속 간다면 건물 짓거나 개발 행위에 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게 주요 업무에 들어가서 의원들도 수질오염 총량제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현장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청송군이 발전하고 개발 행위를 할 때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주요 업무상에 빠졌다.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뭐 다음 업무보고 때 반영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하여튼 이런 중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중요 부분, 특히 또 환경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업무 보고해 주실 때 참고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 다음에 한번 봐주시면은 그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관련해서 지금 그 사업비가 48억 3300만 원인데 해마다 지금 늘고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조금 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요새는 물건을 우리가 보통 대부분이 물건을 사면서도 택배하다 보니까 포장재 관련해서도 재활용 포장재들이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품이 저 회수율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몇 년간에도 계속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지금 우리 청송군이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좀 더 우리 산소 카페 청송군 브랜드에 맞는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로드맵 예산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거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폐기물 수거 체계나 이런 것도, 따로 용역을 지금 현재는 수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황진수의원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이제 되면은 인사이동을 가시다 보니까 또 업무를 맡고 계실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고민하시다가 또 새롭게 바뀌면 이게 연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청송군이 산소 카페 청송군이라는 브랜드 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정말 다른 사람들도 청송군민도 그렇고 다른 관광객들이나 청송을 바라보는 분들이 환경 관련해서는 그래도 청송군이 선두가 아니겠냐라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막을 봐보면 거기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자금이 여력이 있다면 정말 청송군이 현재로서는 시스템으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 목표치에 대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같이 죽어 있어야만이 거기에 걸맞는 어떤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좀 엄격하게 좀 봐서 어떤 목표 로드맵을 한번 작성해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과장님이 바뀌거나 담당 팀장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게 좀 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참고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했지만, 저희들이 재활용과… 뭡니까? 두 가지 분리를 해서 배출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마지막 가는 곳은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위탁업체에 그냥 보내버린다면 지역민들한테 분리수거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도 좀 더 고민해서 과장님 보고, 팀장님 보고 다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문가한테 위탁을 좀 줘서 정말 현재 청송군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는 목표치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인사는 생략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셔갖고 제가 사과 축제할 때 문화관광과장님인데도 말씀드렸는데 저 현비암 밑에 거기에 헌 화장실이 하나 있답니다. 거기에 그 보황사에서 나오는 그 개울물, 이제 나오는 쪽에 그런데 그 화장실이 그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데? 하도 지저분해서.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정자 있는데, 이야기하시면…
태준
권태준의원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다른 데 사과 축제 할 때 보면은 거기 캠핑카들이나 안 그러면 그쪽에 갖다 놓고 계신 분들이 다른 데 거기 그 화장실이 있어 갖고 거기는 임시 축제 기간에 이제 화장실을 갖다 놓지를 않잖아요. 막 이쪽에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급하고 안 그러면 또 멀리 올라가기는 귀찮고 하니까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새로 짓든지 안 그러면 사과 축제 하기 전에 안 그러면 수리를 해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가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냥 옥에 팁니다. 그게 만약에 거기에 민원도 들어왔고 외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감 축제장이고 무슨 어디 행사장 다 가는데 화장실 이렇게 지저분한 데를 못 봤대요. 난 그 처음에 그런 데 없다고 나는 뭐 계속 막 하고 있었는데, 늦게 내가 이런 수소문 해보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올해 사과 축제 할 때는 그걸 없애고 새로 이제 뭐 갖다 놓든지 아니면은 그 보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누구든지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전국에 최고의 사과 축제를 하는데 그런 실장님도 참고 좀 하시고요.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성재에 지금 하수 관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식 한다. 합니까? 그 성덕댐 밑에? 거기 있어요. 몇 집하고, 본인들이 안됐다고 나한테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엄청 오는데 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거기는 계획 없는 걸로 지금 알고…
태준
권태준의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그 뭐 방법이 없겠네. 앞으로 계획이 없다. 그분들은 뭐 나중에라도 안 해주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게 한 8집 되는가 모르겠네요.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나중에 사업비가 된다. 확보가 된다. 그러면 군비라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게 신흥이나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도비 좀 확보해서 하든지 별도로 사업을 발주해서 해야 되는 걸로…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묻는 거는 지금 당장은 거기에 이제 계산이 안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뭐 국비든지, 도비든지 무슨 뭐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앞으로도 그럼 뭐 없다. 이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뭐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이러면 뭐 이제 또 확보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면 이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준길
천준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주사업이 있고 하다 보면은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은 딱히 뭐 이 부분 그 마을 주민까지 또 포함을 할까 말까 우리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꼭 또 생깁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뭐 특별사업도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이제 저희들 뭐 균특사업에 있는 우리 전환사업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제가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달라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질문 내용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못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인제 그걸 뭐 어떻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계획이 없다 해버리면 영원히 이제 그게 계획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셨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직동 들어가는 하수 관로 공사를 거의 이제 거의 끝났다 하던데 지금?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덕성하고 성재.
태준
권태준의원
군민들이 불편하고, 빨리 그 포장을 좀 해달래요.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황성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경의원
예, 과장님 17쪽에 영농폐기물 재활용 지원란에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논농사하는 사람들, 육묘상자 있잖아요. 모판. 그게 못 쓰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황성경의원
아니요. 재활용품에.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재활용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이 많으면 보통 사업장 폐기물로 별도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황성경의원
사업장 폐기물로 간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재활용품에 이제 저기 플라스틱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플라스틱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물병이나 이런 거는 되는데 오염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그런 거는 따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판단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황성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임재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이 기금 100%로 지급되는데요. 이거 보면은 이게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뭐 1억 7천만 원 1회 집행이 되는데 면 단위 이거 너무 편차가 너무 심한데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답변 봐도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이 내용은 사업비 배분은 수변 구역하고 댐 구역하고 겹치는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이런 게 조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겁니다.
임재업의원
그래도 그 편차가 너무 심한데…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부남면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 최고 적은데 부남면이 아무래도 임하댐이라든지, 수계구역에 수변구역이 가장 적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업의원
그리고 낙동강 들어가는 물 이용하는 그 면단위인데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조금 한번 조절 좀 해 주시면은 민원이 좀 안 적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관리과장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청송읍이라도 총액이 이렇지, 또 마을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마을은 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규정에 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임재업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며 오후 2시부터는 건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새마을과 소관 TOP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56분 회의속개
13시56분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경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병훈 도로팀장입니다. 황기준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황병선 하천팀장입니다. 이민우 새마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새마을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건설새마을과)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새마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상휴
심상휴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성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경의원
예,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새마을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아 새마을 계장님?
민우
이민우새마을팀장
네, 새마을팀장 이민우입니다.
황성경의원
아니 올해 삼척에서 1박 2일 새마을 행사에 한번 가봤어요.
민우
이민우새마을팀장
예.
황성경의원
와 진짜 새마을운동청송지회가 참 점퍼를 예쁘게 해서 다 입었더라고요. 회원이 2208명입니다. 그러면 그 점퍼를 청송군에서 사서 씁니까?
민우
이민우새마을팀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저희 사업비가 이제 보조금이 내려간 게 일부 있고 그 보조금하고 추가를 해서 새마을회에서 자본금으로 가지고…
황성경의원
추가를 했다는 건 어디서 추가됐어요?
민우
이민우새마을팀장
새마을회 자체 기금을 또 갖고 있는 걸로…
황성경의원
아니 나도 이거를 누가 자꾸 나보고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옛날 말로는 관변단체입니다. 그렇죠? 저기 국가 법률에 의해서 조금 운영이 된다거나 할까? 움직인다거나 할까? 여기서 보면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이 이 세 가지입니까?
민우
이민우새마을팀장
아 저희 담당 단체는 새마을회랑 바르게 살기 운동…
황성경의원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질투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과연 새마을 조끼도 있는데, 바르게 살기도 조끼가 있고 새마을 위원회도 새마을 그거 단체도 조끼 있는데, 새마을이 전부 다 파란색으로 일괄 해 놓으니까. 똑같이 하는데 차별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난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아 회원 수가 많다 보니 봉사를 더 많이 하지 않겠나?’ 회원이 내가 보니까 한 저기 4배 차이 나더라고요. 다른 단체하고, 그러니까 예산도 많고 저기 작년 산불 대비 참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그 인제 포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저기 그분들이 얘기하기에는 새마을과에서 다 100% 사줬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데 어떻게 답을 할까요?
민우
이민우새마을팀장
아 저희는 이제 그 보조금은 내려갑니다. 그 일부 뭐 의류 구입비 해가지고 보조금은 내려가고 그 연초에 저희가 총 사업 추진 계획서를 받아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워낙 말씀하셨다시피 회원 수가 많고 하다 보니 저희가 내려가는 보조금으로는 사실 의류를 100% 다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은 내려가지만 자부담도 해서 있는 자체 기금으로 조금 추가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성경의원
점퍼도 몇 개 되죠? 새마을단체는? 뭐 여름에 입는 춘추복, 몇 가지 됩니까?
민우
이민우새마을팀장
여름에 인제 반팔티도 있고 조끼, 그리고 인제 얇은 점퍼 같은 거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경의원
나는 공무원인 줄 알았습니다. 색깔이 저기 초록색이고. 예, 이상입니다.
민우
이민우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섭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김무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섭의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생활개선 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할 거는 12페이지 영천댐도수터널 관련해서 여기 내용은 없지만, 지금 수자원공사나 그래서 여기 우리 지원금이 지금 또 내려옵니까? 아니면은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우리 이 사업은 자체 예산 없습니다. 거의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김무섭의원
1년에 얼마나 들어오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보통 올해도 뭐 9억 5300만 정도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김무섭의원
이 금액 전체가 다 올해 내려온 내용입니까? 그리고 17페이지 주민보호구간 정비사업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주민보호구간 정비사업을 구간이나 아니 이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당밑마을은 이제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그 공모사업에 받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무섭의원
그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니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100%는 되는 거 아닙니다.
김무섭의원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이게 뭐 자체 개별 사업은 그렇다 치고 대상지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뭐 몇 ha 이상 이렇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밭기반 하면서 건설과까지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무섭의원
지금 그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구가 많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무섭의원
그 뒤에 보면은 수락 재해 위험지구, 모계 위험지구 이게 계획대로 일정대로 이 완공이 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또 공사를 잘 하고 있던데 계획대로 좀 추진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무섭의원
그리고 지금 공사 현황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주민들이 여기엔 없더라도 각종 공사 현장이 많은데 특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하니까 농사 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에 자주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지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성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성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경의원
계장님, 새마을계장님 24년도, 25년도, 26년도 새마을지에서 올라온 저기 결산 서류를 조금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민우
이민우새마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경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민우
이민우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의원님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옷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좁게는 거희들이 100%고, 옷도 그 100% 다 해준 건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업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임재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업의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옹정1교 16에서 17쪽에 보면은 총 사업비가 32억인데 2025년도 이 전액이 반영된 것으로 표기돼 있고 현재 진도율이 55%인데 26년, 27년 이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거는 사업비는 100% 확보 다 됐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32억이고 그 특별교부세하고 군비 20억 확보했습니다. 2025년도에.
임재업의원
확보되고 이제 지금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제 공사 중입니다.
임재업의원
저는 그 집행이 다 된 줄 알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 공사 기간이 내년까진데 올해 안으로 최대한 마칠 예정입니다.
임재업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18쪽에 보면은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6월 26일 지경지구, 기곡지구, 내관동지구 토지승락 지연 등으로 시공이 중지된 상태인데요. 추진 계획상 8월 31일까지 사업 완료로 되어 있는데, 중지된 지구들 때문에 전체 사업 완료 일정이 지연된 거는 아닌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 2개 지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 우리 도로팀장하고 이장들하고 협의 다 해가지고 그 8월 말까지는 저 문제없이 준공합니다. 지금 협의 다 됐습니다. 문제 있는 지구, 기곡지구가 좀 시끄러웠는데 그것도 협의 다 됐습니다.
임재업의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뭐고 28페이지 수락지구에 총 사업비가 96억 7천만 원에 142억, 무려 뭐 한 4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만큼이나 증액됐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그 보면은 군도에 들어가는 교량이 두 개 있습니다. 그때 그 도에서 이 교량을 넣어라 그리고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도의 도로철도과에서 군도 도로 소관에 교량을 두 개 넣어라해서 사업비가 저렇게 겁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아니었는데 도에서 그걸 좀 넣어라 해서 다시 협의하느라고 이게 좀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임재업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일단은 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모든 질문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고요. 그 과장님이 신규로 오셨거나 답변이 미비할 때 팀장님 답변하는 걸로 정리됐잖아. 그렇죠? 의장님, 그거 좀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진보 그 풍수해 관련해서 이제 그 용역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용역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5% 되어 있던데, 그게 원래 기본계획 수립됐을 때 이제 진보 시장 인근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홍수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내용 없습니다. 과장님. 그 풍수해 관련 그 지금 용역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원 계획에 180억 수립됐을 때 그 취지는 뭐냐 하면은 진보시장이나 이촌 쪽이나 상습적으로 있고 홍수에 피해되는 지역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천에서 바로 우리 동천지못, 거기서부터 해서 신규로 수로를 뚫어서 물들이 이제 진보시장 쪽이나 진보 본동 쪽으로 가지 않는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거기도 내용은 있던데 설계 용역 설계하실 때에 평상시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에는 물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평상시는 이제 진보 시장 쪽이라든가 원래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일 것 같고요. 일정 이상의 폭우가 온다거나 이상 기온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신규로 수로를 만드는 그곳에 물이 흐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주민 설명회라든가 용역 하기 전에 그거를 미리 그 목적에 대한 거를 설명한 뒤에 그 설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시내 쪽으로 물이 흘러가야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씻긴다든가 여러 가지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한번 용역사에 말씀 한번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측량을 해서 나오면은 주민설명회 먼저 이제 27일 일단 군수님 착수 보고는 드립니다. 끝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주민설명회를 공사 설계하기 전에 몇 번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의견을 좀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게 맞을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네, 권태준 의원님.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그 감연에서 청운으로 저수지 밑에 이거 그거죠? 이게 이제 한 5% 아니 보상협의 중이라는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지금 업체하고 지금 아직 그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측량하고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부산국토관리청이 좀 늦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주민민원에서 몇 번 찾아갔거든요. 사무실에.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면 해법도 없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게 이제 협의가 되면은 이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이 제대로 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지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큰 그게 들어갈 거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산하고 제가 봤을 때 그 밑에 거기서 이쪽 틀면 뭐 큰 산 말고는 별 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업무가 좀 늦어졌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부남 화장저수지에서 물 넘어가는 거. 그렇죠? 그 주민들하고 설명하는 건 제가 이제 그때 양수, 한 두 번 본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주 부정적이었거든요. 그 설명회 할 때 어땠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날도 뭐 평은 좋았는데 주민들이 좀 상대방이 이번에 확정된 거 한국농어촌공사 그 400억짜리 그거 말씀하는 거지요?
태준
권태준의원
화장에서 저 양수로 넘어가고 중기로 넘어가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 주민설명회 할 때는 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반대하는 사람은 일부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제 이 사람들이 물론 민주주의에서 다 찬성할 수는 없죠. 어디든지 항상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그 물이 만약에 거기로 넘어갔을 때 화장저수지 물 갖고 다 공급이 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농어촌공사 설계할 때 다 물양하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덕 그 첫째, 영천댐도수터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하죠. 그쪽 성덕댐 것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네.
태준
권태준의원
이게 물을 2개를 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1개만 틀고 유지수를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가뭄이 그쪽으로 생기니,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맨날 난리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인제는 하자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제가 볼 때는 이 저수지 물이 그게 비가 자주 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별거 없지만은 좀 가물고 하면 많이 넘어갈 물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 거기에 주민들이 인제 주로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이 돈 갖고 그 골골이 작은데 인제 저수지를 해주고 그 물을 쓰면 안 되겠나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결정 난 건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들은 물도 자기들도 모자라는데 밑에까지 쓸 수 있느냐, 의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설득시켜서 하여튼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또 한 번 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설명회를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이게 확정입니다. 왜 확정이냐면, 국회 차원에서도 인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인제 냈기 때문에 특별한 주민들의 저거 없으면은 거의 인제 이렇게 가는데 좀 노파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안천 있잖아요. 고와에서 두현 이제 올라가고 하는데. 이 사업이 용역 진도율이 80%라는데 그럼 이건 뭐 어디 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
태준
권태준의원
고와에서 길안천. 그 하천 재해예방사업부터 길안지구 고와에서 저 두현까지 해서. 이게 인제 하천 정비하고 잠수교 있잖아요. 전에 안덕면사무소에서 그 설명회 할 때 보니까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크게 뭐 새로 놓는다 하고 막 이렇게 그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 어떻게 되어 갑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이게 저희들도 뭐 도에서 시행하는 건데 이게 한참 오래됐습니다. 민원도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 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부남에 용전천하고 2건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설계했던 대로 이제 그 고와에서 건너가는 거기도 이제 그 교랑을 그거 이제 새로 잠수교를 놓는다, 저는 그때 그렇게 안덕면사무소 설명하는 거 들었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잠수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도에서도 안하고 이거는 교량설치 건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물이 안넘치게 할려면 이 돈을 다 써도 안될건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건 제가 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한 300억 정도 예산인데, 고와에서 거리가 상당한 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기존에 잠수교로 되어 있습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잠수교로 되어 있어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되어 있으면 잠수교로 할 수 있고, 신규로는 못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면사무소서, 지금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지금은 이제 거기에 안덕 물이 이제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거기는 소나기가 좀 내리면 못 지나가요. 조금 낮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1m만 높여도 지나다닐 수 있을 거 같은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의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성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예, 황성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경의원
과장님, 이 신입사원이라서 아직 좀 서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계장님한테 난 내가 새마을 운동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새마을계장이 그 익숙해요, 그 용어가. 그렇게 저기 좀 어긋나게 행동했는데 양해해 주시죠. 2가지만 당부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도 지방도로 관련해서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도로변 풀베기와 시야를 가리는 등 나무하고 통행 안전에 저해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도로변 풀베기나 시야장애목 등 제거 작업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 지방도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요. 그거는 도에 인제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북부 건설사업소에 건의를 합니다. 군도는 1년에 저희들이 한 2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거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경의원
한 3번…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 도로를 풀베기는 예산은 읍면에 배정돼서 풀베기를 하고 우리 시야장애목은 민원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경의원
그리고 또 34페이지에 저 군내 타 기관 발주 사업 관련입니다. 국도 신설이나 확포장 관련 공사가 수년간 시행되면서 통행 불편이라든가 소음 등 더러 민원이 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응해 주시고 공사 시행 시 지역 업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 내 인력이나 장비를 다수 사용하도록 강화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성경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감사실장 천준길 종합민원과장 심순희 산림자원과장 김태규 환경관리과장 김정수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 하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