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신월보건지소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월동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신월보건지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신월1동 131-4외 1필지 현 동양기전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2015년 민·관 합동방역 교육 계획입니다. 각종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친환경 방역활동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동방역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 29일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을 모시고 금년도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방역장비와 약품 사용법을 안내하겠으며, 금년도에도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추진사업입니다. 냉·온수 및 냉각탑 시설 등에서 자란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 목욕탕과 백화점 등 14개소에 대해 월별 검사를 실시하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상반기 집단급식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집단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산업체 등 171개소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음식물과 종사자에 대한 적정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72개소 중 금년도 평가대상 18개소에 대해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미용업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미용업소 149개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음식점 영업장 외 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음식점의 영업장 외 영업행위로 소음 등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민원다발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주민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2회 이상 야간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A형간염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A형간염 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되어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83개소에서 접종을 실시하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치매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별 2회씩 출장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검진함으로써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 사회적 비용절감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움직임이 즐거운 운동교실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움직임이 즐거운 근력교실과 걷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근력교실은 매주 월요일 보건교육실에서, 걷기교실은 매주 수요일 양천근린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바른 운동기술을 알려드리고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습득시켜서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청소년 클린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신청학교는 총 30개교로 일정에 따라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교육과 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가족 하트세이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관내 중·고등학생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사고발생시 대처요령과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실습을 통해서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현장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의약업소 등의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약국과 병원 등 총 1,075개소로 자율점검표에 의해 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의약업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소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난민인정신청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검진대상이며 주요검사 항목은 신체검사와 혈액검사, 전염성 질환검사 등입니다. 의료혜택이 취약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전염성 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해서 전염방지와 구민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우리동네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사업입니다. 총 4회에 걸쳐 관내 한의원 원장님들이 중풍, 치매, 대사성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강좌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용 경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목동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2일에 개소식을 했었는데 목2, 3, 4동의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시러 올 지 몰랐어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들이 그간 애쓰신 것들이 주민들의 기대와 격려로 이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오셨다는 건 앞으로 보건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잘하고 있는지 굉장히 기대가 크지 않나 싶어요. 지금 개소한 지가 20여일 정도 됐는데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방문자수가 485명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40명 꼴입니다.

의사 공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주에 재공고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재공고를 했는데 한 분이 신청했는데 면접을 보러 안 오셔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주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모가 될 수 있게 애써 주시고요, 굉장히 우려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접근성, 어르신들이 찾기 어렵다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돼서 제가 동네를 돌아 보았는데 목동체육센터 셔틀버스를 보건소 근처까지 이용하게끔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오고 기존에 운행하던 구간 중에서 저희 목동보건지소와 근접한 쪽에 정류장을 안내하고 추가적으로 삼거리 들어가는 쪽에 우신웨스트빌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목동보건지소를 병기해서 교통행정과를 통해 정류장 표시를 해놨고, 원래 거기에 정차를 안하는데 목동체육센터 버스가 지나갈 때 잠깐 서는 걸로,

그래서 제가 노선도를 한 번 봤어요. 목동 웨스트빌아파트가 가장 가깝고 이 셔틀버스가 목동아파트와 목동사거리 쪽으로 해서 등촌역 방향으로 가는데 전에 보면 목4동성당 세종그랑시아아파트 101동 앞에 선다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차가 서는지 안 서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셔틀버스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목동보건지소를 경유한다고 붙이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목요일에 센터 관장님과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 안내문에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세종그랑시아라든가 우신웨스트빌이라든가 그쪽에 차가 정차한다고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센터에도 알리고 저희 목동소보건지소 내에도 셔틀버스 운행도면을 비치할 겁니다.

그리고 우신웨스트빌아파트 쪽에서 보건소 방향표시가 13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에서 보건소까지가 한 200m 돼요. 그리고 그랑시아 앞에 목4동성당 있는 쪽에280m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혼자 자력으로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건소 입구나 또는 정류장 입구에 당분간 현수막을 걸어서 보건소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와서 보건소 입구에 표시를 하나 해 놨어요. 목동도서관하고 보건소 표시를 했는데 거기 지번이 목4동 740-5호 코너인데 이게 너무 높아서 안 보여요. 가서 한 번 보세요. 어르신들이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데 한참 관심있게 쳐다봐야 보이더라고요.

그게 일정규격이 있고 높이가 낮으면 지나가는 차가,

목4동성당 앞에 있는 높이가 딱 알맞아요. 그리고 우신웨스트빌아파트 쪽도 눈높이가 맞아요, 1m 60㎝에서 1m 70㎝ 정도의 키만 되면. 그런데 여기 740-5호는 키가 한 2m 50㎝은 돼야 보여요. 현장을 가서 한 번 보시고, 그게 너무 작으니까 크게 해야 돼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 했는데 우리가 뭔가 이용편의를 도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4월 2일날 개소했는데 간판이 목동보건지소라고 안에 되어 있고 밖에는 하얀 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간판 떨어진 거 기억하세요?

그쪽 벽에 붙은 간판이 건자에서 니은이 떨어져서,

언제 떨어졌어요?

개소하고 그 다음날인가,

언제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확인하고 바로 붙였습니다.

지역민들 말씀이 계셔서 제가 2일, 3일날 오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건자 밑에 니은 자가 떨어져서 3일 정도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가보고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 옆에 CCTV가 있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어떤 짓궂은 학생이 니은자를 떼는 걸 확인해서 혼내고 업체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하루, 이틀이 지난 것 같은데,

3일이 지났고 그 밑에도 A4용지로 인쇄해서 시설물을 만지지 마시고 CCTV 촬영한다라고 너덜너덜하게 붙여져 있어요. 이왕에 붙이려면 깔끔하게 붙이든지, 그리고 그걸 누가 신고를 했습니까?

신고가 아니고 저희 직원이 발견하고,

3일 동안 직원이 못 보신 거예요?

아니, 직원이 보고 확인한 거죠.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지역에 다녀보면 위치,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항상 얘기들을 많이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4동 실버복지센터가 보건소에서 운영할 것은 아닌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고를 듣다 보니까 주로 초기 치매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센터에요. 케어센터에 용역을 줘서 케어를 하는데 어찌보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어디까지가 경계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어르신들 복지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초기치매 어르신들을 아침에 자녀분들이 데려오시든 어떻게 해서 오시면 하루종일 거기서 교육도 하고 치료를 해서 오후가 되면 돌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이거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치매어르신 데이케어센터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데이케어센터는 복지개념이 먼저 들어가 있고요, 어르신들의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보건소가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데이케어센터의 사이즈나 규모 이런 거에 의해서 대부분은 내부에서 해결을 하고 저희 치매지원센터와 의료적인 면에서 협조할 게 있으면 그쪽에서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지만 모든 거를 보건소에서 케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보니까 간호사 1명 내지는 물리치료사 둘 중에 자격을 가지신 분 한 명만 채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몇 분 있는데 초기 치매어르신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물리치료사 아니면 간호사 한 분인데 물리치료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한 사람이 치매노인을 어떻게 치료를 하고 데이케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장애인복지과에서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얻어서 그런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전혀 보건소에 업무 협조요청도 안하는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도 다르고 해서 과장님께 그 내용만 한 번 물어봤더니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문을 열면 지역주민들은 노인실버복지문화센터라고 하니까 아무나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주변에 노인분들은 이거 생기면 가서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치매노인들만 한다고 해서 치매노인이 아닌 사람들은 못가게 되면 과연 그렇게 큰 건물의 대상자가 주변에 어디 있을 것이며,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건소장님이 나서서 그쪽에 하기는 그럴 것 같고 오히려 그쪽에서 보건소에 의뢰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야 될 텐데 그쪽에서 안하고, 개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일반 주변에 계신 노인분들도 오시면 강의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강좌도 해 주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지, 초기 치매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면 양천구에 대상자가 초기치매노인이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보건소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텐데 보건소가 그쪽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위탁을 주기 전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르신장애인과장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보건소하고 협조를 하도록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물론 목3동에 보건지소도 지었습니다마는 돈을 엄청 잡아먹는 시설이 될 텐데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지역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되는 걸 구상하셨다가 협조요청이 오면 자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의료적인 부분에 자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월 사용료를 월 단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그게 매월 얼마죠?

6개월 단위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요, 요금은 3개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은 월 3만 원이고요, 주간만 이용하시는 분은 2만 원, 야간만 이용하시는 분은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3개월 단위로 요금을 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해당차량이 아닌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우선 민원제기를 받든지 아니면 단속반원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면 견인차 업소에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견인을 해 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기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 같아요. 6개월을 하고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대기자한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주차구역간의 거리 또 그동안에 거주하셨던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순번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사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주차문제가 특정 동을 떠나서 일반주택가는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셔서 확대할 수 있으면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유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