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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재업 의원 발언

289회 제5본회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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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짜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답변하지 말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 하는데, 13페이지 내가 잠깐 봤는데 본 사업은 군 전체 노인 인구 1만 714명, 무려 46%에 달하는 464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96억 500만 원으로 주민행복과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3페이지 현재 제출된 주요 업무 보고서의 내용은 23개 사업단체 상반기에 활동비 지급 완료라는 단 몇 줄, 몇 줄의 단순 실적과 수치 나열만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와 군민의 참여도를 감안할 때 이처럼 간소화된 서면 보고만으로 사업의 효율성 평가는 너무나 부적절한 한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예산 낭비 없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복지 향상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23개 사업단체 세부 현황하고 안전사고 발생 대책 현황하고 부정 수급 및 참여자 관리 실태하고 민간 수탁 운영 지침 및 점검표를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팀장님하고 이야기하면 그 관련 서류를 제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