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한 후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신월보건지소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월동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신월보건지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신월1동 131-4외 1필지 현 동양기전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2015년 민·관 합동방역 교육 계획입니다. 각종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친환경 방역활동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동방역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 29일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을 모시고 금년도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방역장비와 약품 사용법을 안내하겠으며, 금년도에도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추진사업입니다. 냉·온수 및 냉각탑 시설 등에서 자란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 목욕탕과 백화점 등 14개소에 대해 월별 검사를 실시하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상반기 집단급식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집단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산업체 등 171개소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음식물과 종사자에 대한 적정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72개소 중 금년도 평가대상 18개소에 대해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미용업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미용업소 149개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음식점 영업장 외 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음식점의 영업장 외 영업행위로 소음 등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민원다발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주민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2회 이상 야간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A형간염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A형간염 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되어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83개소에서 접종을 실시하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치매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별 2회씩 출장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검진함으로써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 사회적 비용절감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움직임이 즐거운 운동교실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움직임이 즐거운 근력교실과 걷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근력교실은 매주 월요일 보건교육실에서, 걷기교실은 매주 수요일 양천근린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바른 운동기술을 알려드리고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습득시켜서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청소년 클린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신청학교는 총 30개교로 일정에 따라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교육과 상담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리가족 하트세이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관내 중·고등학생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사고발생시 대처요령과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실습을 통해서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현장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의약업소 등의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약국과 병원 등 총 1,075개소로 자율점검표에 의해 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의약업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소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난민인정신청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검진대상이며 주요검사 항목은 신체검사와 혈액검사, 전염성 질환검사 등입니다. 의료혜택이 취약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전염성 질환의 조기발견을 통해서 전염방지와 구민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우리동네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사업입니다. 총 4회에 걸쳐 관내 한의원 원장님들이 중풍, 치매, 대사성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강좌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비용 경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목동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2일에 개소식을 했었는데 목2, 3, 4동의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시러 올 지 몰랐어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들이 그간 애쓰신 것들이 주민들의 기대와 격려로 이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오셨다는 건 앞으로 보건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잘하고 있는지 굉장히 기대가 크지 않나 싶어요. 지금 개소한 지가 20여일 정도 됐는데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방문자수가 485명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 40명 꼴입니다.

의사 공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주에 재공고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재공고를 했는데 한 분이 신청했는데 면접을 보러 안 오셔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주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모가 될 수 있게 애써 주시고요, 굉장히 우려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접근성, 어르신들이 찾기 어렵다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돼서 제가 동네를 돌아 보았는데 목동체육센터 셔틀버스를 보건소 근처까지 이용하게끔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오고 기존에 운행하던 구간 중에서 저희 목동보건지소와 근접한 쪽에 정류장을 안내하고 추가적으로 삼거리 들어가는 쪽에 우신웨스트빌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목동보건지소를 병기해서 교통행정과를 통해 정류장 표시를 해놨고, 원래 거기에 정차를 안하는데 목동체육센터 버스가 지나갈 때 잠깐 서는 걸로,

그래서 제가 노선도를 한 번 봤어요. 목동 웨스트빌아파트가 가장 가깝고 이 셔틀버스가 목동아파트와 목동사거리 쪽으로 해서 등촌역 방향으로 가는데 전에 보면 목4동성당 세종그랑시아아파트 101동 앞에 선다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차가 서는지 안 서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셔틀버스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목동보건지소를 경유한다고 붙이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목요일에 센터 관장님과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 안내문에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세종그랑시아라든가 우신웨스트빌이라든가 그쪽에 차가 정차한다고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센터에도 알리고 저희 목동소보건지소 내에도 셔틀버스 운행도면을 비치할 겁니다.

그리고 우신웨스트빌아파트 쪽에서 보건소 방향표시가 13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에서 보건소까지가 한 200m 돼요. 그리고 그랑시아 앞에 목4동성당 있는 쪽에280m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혼자 자력으로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건소 입구나 또는 정류장 입구에 당분간 현수막을 걸어서 보건소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와서 보건소 입구에 표시를 하나 해 놨어요. 목동도서관하고 보건소 표시를 했는데 거기 지번이 목4동 740-5호 코너인데 이게 너무 높아서 안 보여요. 가서 한 번 보세요. 어르신들이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데 한참 관심있게 쳐다봐야 보이더라고요.

그게 일정규격이 있고 높이가 낮으면 지나가는 차가,

목4동성당 앞에 있는 높이가 딱 알맞아요. 그리고 우신웨스트빌아파트 쪽도 눈높이가 맞아요, 1m 60㎝에서 1m 70㎝ 정도의 키만 되면. 그런데 여기 740-5호는 키가 한 2m 50㎝은 돼야 보여요. 현장을 가서 한 번 보시고, 그게 너무 작으니까 크게 해야 돼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왕 했는데 우리가 뭔가 이용편의를 도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4월 2일날 개소했는데 간판이 목동보건지소라고 안에 되어 있고 밖에는 하얀 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간판 떨어진 거 기억하세요?

그쪽 벽에 붙은 간판이 건자에서 니은이 떨어져서,

언제 떨어졌어요?

개소하고 그 다음날인가,

언제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확인하고 바로 붙였습니다.

지역민들 말씀이 계셔서 제가 2일, 3일날 오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건자 밑에 니은 자가 떨어져서 3일 정도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가보고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 옆에 CCTV가 있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어떤 짓궂은 학생이 니은자를 떼는 걸 확인해서 혼내고 업체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하루, 이틀이 지난 것 같은데,

3일이 지났고 그 밑에도 A4용지로 인쇄해서 시설물을 만지지 마시고 CCTV 촬영한다라고 너덜너덜하게 붙여져 있어요. 이왕에 붙이려면 깔끔하게 붙이든지, 그리고 그걸 누가 신고를 했습니까?

신고가 아니고 저희 직원이 발견하고,

3일 동안 직원이 못 보신 거예요?

아니, 직원이 보고 확인한 거죠.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지역에 다녀보면 위치,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항상 얘기들을 많이 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간호직 정원이 2명이 부족한데 지난번 모집공고 냈을 때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여기는 정규 TO고 저희 공고낸 거는 시간제인데 시간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행정직은 정원보다 2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간호직이 이렇게 부족해도 돼요?

서울시에서 충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주민들이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간호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원을 못채우는 것은 과장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노력해서 빨리 채용해야지. 예를 들어 행정직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보지만 간호직은 특히 더 그럴 우려성이 짙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신규를 많이 뽑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공채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충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능력이 안 되면 소장님, 신경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진료비 수납현황에 1, 2, 3월이 올라와 있죠?

예, 최근 3개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과진료나 예방접종이나 유료검사 세 가지가 있는데 유료검사에서 1월달보다 2월달이 적고 2월달보다 3월달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수입이나 접수인원이나. 예를 들어 유료검사에 접수가 1월달에 498명이 됐었고 2월달에 454명로 44명이 적게 됐고 3월달에는 407명으로 2월달보다 47명이 적고 금액적으로도 41만 원, 57만 3,000원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받는 검사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적은 건강하신 분들은 안 올 수도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홍보는 아닌 거 같은데요, 어느 정도 아실 만한 분들은 접종검사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오시는데 제가 이거를 분석은 안해 봤지만 홍보 관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면 보건소라는 데가 어차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하여튼 세입차원에서 부합이 되니까 본위원은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원인이 뭔지 한 번 정도는 과장님께서는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2쪽에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가 있는데 대상이 대형건물, 대형목욕탕, 호텔 및 여관, 백화점, 쇼핑센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위생과 쪽에도 이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겠지만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가 자칫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걸 제가 목욕탕을 다니면서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홍보도 필요하고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구정소식지라든가 홍보할 때 그런 부분은 알려 드렸고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330㎡니까 거의 100평 이상인 대형이 되겠죠. 동네 조그만 목욕탕은 대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소홀하기가 쉬운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그런 데는 소독을 하게끔 홍보할 필요성은 있겠죠.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해서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문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17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관리 업소(시설)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현황이 1,043개소이고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입업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근자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위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약품처럼 팔아먹는 이런 게 혹시 우리 양천구에서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수입제품 제조·유통 과정에서 그러는데 저희는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걱정하는 게 떴다 방식으로 다니면서 사람 모아놓고 굉장히 과장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그게 타 시도에서 신고가 되고 수입 신고업체로 등록된 업체라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과대광고가 공문으로 통보 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한 거는 있습니다.

어차피 위생과는 주민한테 밀접해 있어서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항상 귀를 기울여서 우리 양천구에서만큼은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셔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중위생업소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목욕탕을 별로 이용을 안 해요. 사실 대형은 그래도 관리대상이 되지만 소형들은 관리대상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생관리에서 문제점이 대두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부분이 목욕탕업이 사양길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청학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큰 대형업소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은 실정이고 동네 목욕탕 실정이 아주 열악해서 그런 대로 하고는 있지만 큰 업소를 위주로 하고 있고 작은 업소는 사실상 크게 가서 지도점검할 부분도 많지 않아서 안하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목욕탕을 가보면 굉장히 안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소형도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냐고 의견을 주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관심 좀 가지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을 보시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 단속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셨죠?

예.

거기에 총 163개소 지도·단속 중 8개 업소가 적발이 돼 있는데 고발 2, 허가취소 2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발은 뭐 때문에 고발된 사항이고 허가취소는 어떠한 경우에 허가취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발은 오목교 주변에 있는 무허가 식당에서 영업을 했던 데라 민원이 들어온 게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경창시장에 통닭튀김집이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거를 고발조치한 사례입니다.

고발하면 과태료 나옵니까?

벌금 나옵니다.

먹거리에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잘 단속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5쪽 음식점 영업장외 영업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거의 대로 중심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면도로에서 밖에 내놓고 영업장외 영업을 하는 분들로 하여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이거를 많이 느낍니다. 사실 동네 순찰을 하다보면 날씨가 풀리면 영업장외로 나오게 돼 있는데 미관상에도 안 좋고 지나가다가 민원을 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로 뿐만이 아니라 이면도로에 있는 호프집이나 식당 이런 데도 많은 광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치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많이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인원이 부족된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름철이 되면 분명 다발성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지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중의 한 군데입니다. 오목교역, 목동역, 신월1동 곰달래로, 신정네거리역 주변은 원래 민원이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원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해서 영업금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행권 확보 차원이나 인근 주민의 소음민원 같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먼저 홍보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1차 때에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지도를 하고 나중에 시정지시하고 2차 때에 영업정지를 과징금 갈음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름철을 대비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민원인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공익우선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영업장에 손실을 가게 하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단속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지만 우선은 영업하는 분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과에서는 잘 생각해서 해주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어르신 폐렴구균 목표가 7,000명이고 추진실적이 967명에 14%인데, 이거 왜 그래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이 국가필수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령대가 바뀌면서 새로 추가되는 비율이 65세로 전환되는 대상인원들을 수용하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3년 전부터 필수가 돼서 올해 대상에 50년대생이 추가되었는데 그 인원을 수용하는데 아직 홍보가,

그러면 파악을 해서 우편발송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 개별발송은 못하고 있고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협조를 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어르신들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다른 실적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많이 노력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필수사업인 만큼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지원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37쪽 계획에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치매검진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했죠?

예,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검진했었어요?

전년도에는 1회 방문을 해서 실적이 저희가 계획한 거보다 조금 못 미쳤는데 금년에는 2회를 방문해서 가능하면 대상 어르신들이 전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치매검진을 해서 치매로 판정된 사람이 많아요?

1차 검진해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연계해서,

검진은 몇 명 했고 판정은 몇 명 받는 걸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안 나오는 것이 파악이 안 되었나 본데요?

작년에 등록 관리하고 조기검진 사업을 했는데 선별검진 같은 경우는 6,500명 목표에 9,112명을 했습니다. 확진 같은 경우는 200명 목표에 229명을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2회로 잡는데 전반기에는 4월과 7월 사이에 각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하겠다, 요즘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검진을 통해 사전에 치매를 발견해서 치료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멈출 수 있도록, 그래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43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우리 양천구에 약국이 192개에요?

예.

혹시 약국에 따라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는데 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보험 급여가 되는 약품들은 개인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계산이 다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약국마다 다를 수는 없고 다른 건 비급여, 보험이 안되는 약품 같은 경우 약국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보도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주민들은 처방전 가지고 아무 약국이나 가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소리를 듣고 야, 이건 문제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방전 가져가는 약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만약 똑같은 파스를 팔아도 약국마다 같은 제품을 2,000원에 판다든가 3,000원에 판다든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지.

처방전이 없는 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방전이 있어도 약국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우리구 내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요양병원 안전점검 실시를 24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 늘 저희의 관심사항입니다마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주민들한테 보이는 부분이든 모여서 흡연을 하는 부분이든 차도 옆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항상 제가 이런 걸 걱정하거든요. 지금 보면 요양병원이 3개소가 있는데 목동연세요양병원은 제가 파악이 안 된 바이고 양천효병원은 그래도 안에 조금 들어가 있어서 괜찮다 싶은데 인화병원 같은 경우는 길가에 접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니까, 물론 여기 나가서 적치물 방치나 이런 계도를 할 필요성도 있지만 밖으로 환자들이 나왔을 때 위험성 노출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점검할 때 화재나 전기, 가스 안전점검도 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환자들이 밖에 나와 있거나 주변에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별히 3개 요양병원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면을 보여달란 거죠.

예, 꼭 짚어서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내 불용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지난 4월 17일날 폐기했네요. 약국이 총 192개소인데 참여약국은 129개 약국인데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왜 다 참여를 안 하죠?

저희가 양천구약사회에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약국에 다 연락해서 한 3개월 정도를 모아 놓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모아진 거하고 약사회 창고에 있는 거하고 모아서 한꺼번에 폐기처분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다 참여하도록 독려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여율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폐의약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 안하는 곳이 있는데 모든 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약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긴 어렵죠. 폐의약품이 있으면 아마 보건소나 약사회에 갖다 줄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데는 없는 데로 봐야 될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약국은 보건소에 자진해서 제출해서 폐기가 되는 겁니까?

이건 수거 전문업체가 있는데 전문업체에서 다 모아서 인천에서 소각 폐기하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192개 약국이 있는데 보니까 129개만 참여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129개 중에 양이 많은 데는 양천구약사회에 갖다 주는데 양이 적은 데는 모았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참여 안하는 걸로 돼서 129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이게 아마 추진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현장 수감준비입니다.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있을 경영평가 현장수감 마무리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평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5년 정기 경영공시입니다. 행정자치부 경영 공시기준을 준수해서 저희 공단 2014년 경영실적에 대해서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에 4월 30일까지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점검입니다. 저희들이 늘상 하는 업무로 이번에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4분기 민간위탁주차장 수탁자간담회를 실시해서 주차장 관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운영상의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 운영입니다. 유아스포츠단 단원의 자립성과 환경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야외학습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명의 단원과 인솔직원 2명이 참여하고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어린이날 수영장 무료 개방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3개 체육센터 수영장을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모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기초수영교육 실시에 따라서 수영교육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운영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며 6개 초등학교에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월센터 탈의실 및 샤워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헬스장 샤워실 구조개선 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탈의실 내 도색 및 라커 교체 등 일부공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하석태입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월 사용료를 월 단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그게 매월 얼마죠?

6개월 단위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요, 요금은 3개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은 월 3만 원이고요, 주간만 이용하시는 분은 2만 원, 야간만 이용하시는 분은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3개월 단위로 요금을 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해당차량이 아닌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우선 민원제기를 받든지 아니면 단속반원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면 견인차 업소에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견인을 해 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기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 같아요. 6개월을 하고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대기자한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주차구역간의 거리 또 그동안에 거주하셨던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순번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사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주차문제가 특정 동을 떠나서 일반주택가는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셔서 확대할 수 있으면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유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하고 해누리체육공원 수입이 타 시설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테니스장을 개장한 후로 복토에 많이 소홀했고 그래서 테니스면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천지역에서 보다 시설이 좋은 하드코트가 마련돼서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누리체육공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족구장과 풋살장을 건설 중에 있고 시설투자가 안 됐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시급하게 시설투자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얘기대로 테니스장 같은 경우 시설이 안 좋아서 다른 데로 빠진다는 얘기인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난 예산에도 많이 요구했지만 복구비가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시설투자에 대한 복구비를 요청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까 생각합니다.

사전작업이 잘못된 거죠. 지난 연말에 그런 것을 사전작업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지, 벌써 1분기인데.

지난 연말에 전체 12억 3,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은 겨우 6억 4,700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은 예산확보를 못한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야지,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나오든가 양천구에 예산이 없어서 이거밖에 배정을 못받아서 이렇게 빠져나간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무슨 다른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안 맞지.

죄송합니다. 저희 수리비 같은 것도 공단자체는 1억 8,000에 지나지 않고 구청에서 한 것도 6억 4,000에 지나지 않아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부터 시작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의원님들에게 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다른 데랑 똑같이 나가고 있고 수입면에서 못 올린다면 공단의 수입성에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벌써 4월인데 1분기 실적부터 다른 데는 보통 18%, 23% 이런데 4.5%, 8.5% 이거는 엄청 미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짜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목동센터인 경우에는 5억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됐지만 작년도와 비교해 볼 때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4분기 현재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총괄적인 연말결산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원인을 파악해서 그 문제성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 유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해누리타운 임대시설 연장계약 체결을 하셨는데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전년도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9층에 사랑복지재단이 들어와 있고 소셜 인큐베이팅센터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연장계약 체결한 데가 인큐베이팅센터하고 양천구 선관위인데 전년도와 계약상에서 차이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면적이 좀 축소돼서,

전년도 계약서하고 올해 계약 체결한 거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경영평가를 4월 29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준비가 미흡하면 평가에서 부진할 거다, 제가 항상 염려를 했던 부분이죠. 사업장마다 평가단이 다니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개별로도 면담을 합니까?

현장의 직원들에게 주로 질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이용하는 분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일대일 면접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잖아요. 직원상대도 있을 것이고 일반 주민상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바가 항상 긴장하는 상태여야 되고 서비스를 잘해야 이런 평가에서 점수가 잘 나올 것이라고 걱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매년 하위권에 있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 양천센터팀 보시겠습니다.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 운영계획이 올라왔는데 유아스포츠단 단원이 1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아스포츠단이 하는 게 뭐예요?

전통예절 교육이라든가 극놀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유아수준에 맞는 스포츠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그림자극, 인형극, 뮤지컬을 주로 하는데 야외학습 나가는 것은 전통예술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추진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에게 전통적인 것도 실습을 시켜서 이런 게 있었다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위원이 본부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니까 공부에 대한 것을 실습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아스포츠단인데 스포츠단이 예절교육을 한다?

이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체육, 율동, 수영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월 24일날 특별한 행사로 인형극, 한복입기 이런 행사가 곁들여져 있지만 평소에는 체육, 율동, 수영을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종구 본부장 하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