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심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예비심사일입니다. 추경예산 이외에 또 많은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목적은 제2회 추경을 다루는 것이니까 추경 예산안에 있는 대로 좀 해 주시고요. 지역사안이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부터 이틀에 걸쳐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및 도시재생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정책관 누가 설명할 겁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이참에 부시장님 불러요.
심규순위원장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4퍼센트 즉 10억 7천만원 증액된 15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박달소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2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노후 및 훼손된 하천시설물 정비예산으로 6천만원이 증액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박달배수펌프장내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으로 정비구간 추가에 따라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천 노루페인트 앞 가로등 설치 예산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입니다. 토사유출 방지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신기대로변 완충녹지 지피식물 식재 예산으로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충녹지 비탈면 정비로 재해예방하고자 낙원마을 완충녹지 정비예산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및 환경조사 용역예산으로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호암공원 조성사업은 개발제한 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에 따라 3천만원이 증액된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내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물 보수 확충 예산으로 1억 600만원이 증액된 2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중앙공원 등 3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정비 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유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설계용역 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박달소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 및 보상예산으로 2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생태공원을 갔었는데요. 우리 이엽 과장님이 풀을 베고 계시더라고요. 손수.
임상곤위원
나무.
심규순위원장
그런 모습에서 우리 이엽 과장님 너무 고생을 하시구나. 그 덕을, 우리 민수기 소장님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감사했고요, 어제 안내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제안순서이나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재생정책관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천 930억 8천만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11.9퍼센트인 1천 27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9퍼센트 증액된 1천 273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27.2퍼센트 증액된 7천 192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3.54퍼센트 증액된 4천 801억 5천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0.24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5.45퍼센트 증액된 1천 469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27.48퍼센트 증액된 718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재생정책관을 포함한 도시주택국은 89억 8천만원이 증액된 579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는 10억 7천만원이 증액된 156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로 95억 9천만원이 증액된 630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1천 500만원이 증액된 43억 8천만원, 동안구는 1천 500만원이 증액된 59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은 56억 1천만원이 증액된 279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는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20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23억원이 증액된 338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지보상 및 상수도사업은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은 636억 8천만원이 증액된 1천 844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증감내역과 주요 사업 1천만원 이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대비 9퍼센트 증액된 4천 801억원이지만 이는 도시개발 분야 등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재정안정을 위해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5년도 변경 기금액의 총 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10.4퍼센트 증액된 927억 4천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17.5퍼센트 감액된 686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변경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59억 4천 300만원이 증액된 259억 5천 7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 운용에 있어 도시기능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심규순위원장
네, 홍춘희 위원님.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정책관 우리 김창선 과장님 교육 중이시잖아요? 그럼 그 답변을 어떻게, 어제처럼 서면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것을 팀장님이든 누가 하실 건지 그것을 결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도시재생정책관이 교육을 갔죠? 어제는 부득이 우리 전 도시재생정책관이셨던 김영일 국장님께서 대신하셨는데요. 부시장 소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장이 안 나오면 원래 부시장이 나오셔서 인사라도 하고 이런 제안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대 앞에서는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부시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그럼.
심규순위원장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요. 위원님들 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부시장 오시라고 해요. 오시라고, 답변하라고.
선화
김선화위원
오시라고 해요,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홍춘희위원
제 생각에는 부시장님 오셔서 내용은 모르시니까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유감표명이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저희 지역 관련해서 좀 내용을, 궁금한 내용이 좀 있으니까 담당 팀장님들이 더,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답변대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하시고 아니면 간담회자리나 따로 설명을 하든지 그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팀장은 답변을 못하고요. 그냥 지금 오전에 질의를 하고 답변시간에 부시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심규순위원장
네, 됐죠? 아니, 지금 팀장은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질의한 내용을,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질의한 내용을 부시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안 하시려면 하기 전에 오후에 답변 속개하기 전에 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시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오후에 답변을 부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도 부시장님은 오시는 것으로. 답변 안 하시더라도,
심규순위원장
오후에 무조건 부시장님 여기에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관님한테,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가 30억 8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 3억 860만원. 연도별 적립금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이 8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법적 근거, 평가범위 그다음에 전에 평가내역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64억 1천 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도별 적립금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내역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천관리과에 하천시설 정비로 2억 1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천시설 정비가 어떤 것을 정비를 하는 건지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이의철 국장님, 민수기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이 안 계셔서 어느 분이 메모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승건 팀장님? 예.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산서 339쪽 3억 8천 60만원의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이게 아마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따공체에서 2천 700만원, 박달1동 주민센터 1억, 안양3동 옹벽디자인 사업비가 1억 5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소계가 2억 7천 700이에요. 3억 860만원 중에 2억 7천 700만원의 소계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 차액은 어느 용도로 쓰실 건지 그것을 좀 이따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제안설명해서 설명을 잘 들은 사항인데 7억 추경 2차에 편성을 했는데 7억 갖고 사실 모자라겠죠. 그런데 그 2개 단지를 주로 중점 지원할 것 같은데 2개 단지가 어디며, 아까 말씀하신 신청내역서도 같이 비슷한 내용이네요. 신규 편성사유와 향후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서 343쪽 안양시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 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 사용내역과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예산서 347쪽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송비용 1천 918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소송결과 판결문 요지와 추진경위를 서면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패소한 이유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장범 녹지과장님, 예산서 363쪽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조사 및 환경조성 용역비로 1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을 제출 바라고요. 하나 첨부하겠네요.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적은 금액인데 자유공원내 화장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 신규 잡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설치공사가 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설계 자체가 조금씩 틀려서 그런 건지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사유를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뜨거운 여름 잘 지내셨죠? 건강하신 모습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관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국장님들이 둘이 옆에 계시니까 미리 좀 위원장님하고 파악하셔서 화 안 나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화나면 무섭잖아요. 그러시고. 첫 번째, 어쨌든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비슷한 내용인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전출금 3억 860만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그다음에 설명, 구성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아마 주민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있으면 서면 및 설명 부탁드리고요.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343페이지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비가 8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유 무엇인지 그다음에 사업계획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9페이지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어제 또 땀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나무 전지작업도 하시고 자주 하세요. 가셔서. 어제만 하시지 말고. 359쪽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과 위치도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권순일 과장님 저 좀 봐요, 얘기할 때는. 일 잘하시는 분이 또, 자유공원 내에 거기 화장실 설치공사 용역이 있네요. 367페이지 용역비가 또 3천만원 신규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에 대한 세부 설명, 서면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서에서 추경에 올라온 용역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용역비에 대한 세부 자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계속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위원회 와서 이런 이런 예산을 수립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미리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서로가 공감대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서 보면 처음 보는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조금 같이 윈윈하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요. 오늘 11시부터 수도군단과 안양시와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을 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용의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 원용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원용의위원장대리
우리 도시건설 심규순 위원장님이 수도군단 자매결연식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또 2차 추경을 맞이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요 반갑고요. 2차 추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생각 외로 우리 도시건설 예산이 생각지도 않은 예산들이 꽤 많이 올라온 것 보고 예결위까지 제가 들어간다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꼭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좀 세밀하게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말 급한 예산은 서로 소통하면서 좀 세우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세우는 건 아니지만 동의하니까 또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겹치는데요. 그럼 343페이지 안양시 토시적성평가수립 용역비가 여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편성과정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곽동근 과장님께요, 34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우리 여기 설명서나 검토의견에서도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전출금과 정비기금이 몇 퍼센트를 예치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예치하고 있는지 2회 추경에 예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요.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비가 2억 1천만원, 시비 4억 9천만원인데요. 7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2차 추경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있기는 하는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 안양시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요.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같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박달 배수펌프장 화장실 리모델링인데요. 5천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공사비하고 견적서 리모델링 자료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5천만원이 좀 과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안양천 노루표페인트 앞에 가로등 설치 이것 지금 보면 하천관리과에서 이것저것 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도 겹치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노루표페인트 앞에 가로등 설치가 8천만원인데요. 2차 추경에 올라온 사유와 가로등 설치가 거기 아예 없는지 지금 없어서 올린 건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요. 이것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 363페이지입니다. 이장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환경조사용역이 1천 900만원 예산인데요. 구간이 어딘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그 장소와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시고, 사진이 있다면 그것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과를 보면은요 솔직히 여기 올라온 것 다 질의하고 싶은데 호암개발제한구역 이건 호암공원 조성하는데 보전부담금이 3천만원인데요. 개발제한 형질 변경해서 또 형질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거기에 주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이건 질의드리는 거고요. 같은 페이지에 자유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 제가 보사 있을 때도 이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그쪽에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측구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요구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쪽에 설치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거기가 평통인가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오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사에서도 그것 오픈해라. 오픈하지 않으면 우리 안양시 예산 10원도 지원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것인가 장소와 그 사진 이렇게 있다면 그것도 하고요 그런 자료, 그것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3개소 어린이놀이터 바닥정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도 어디 어디인가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정책과장님 지금 안 계시고, 404페이지입니다.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 해 가지고 디자인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편성하셨고, 또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편성사유, 향후 계획 그러면 앞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몇 년도로 하고 그런 세부 내역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요.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이 1억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보면 용역비가 꽤 많은데요. 계획수립 용역비만 해도 이렇게 1억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같이 한번 보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우리 도시재생정책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자료 보면 339쪽에 반환금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관양2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우리 업무자료를 보면 8월 30일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있으면 현황하고 마무리된 경과 관련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주민들이 전월세 공실 때문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소공원, 주차장 그 공실난 부분에 그런 것을 요청한 것으로 현안사항에 있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구인 안양9동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안양3동 진흥아파트 옹벽 디자인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그것은 서면자료 보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것이고,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2천 700만원 추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현황을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3쪽에 토지적성평가 관련해서 수립용역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이번 말고 이 최근에 언제 실시했는지 이게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립용역 하시는데 그렇다면 올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2015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미리 계획이 안 된 건지 그 부분을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5쪽 보면 반환금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 해서 반환금이 일부 발생되었는데요. 도비, 시비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서면자료하고, 안전점검 후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엽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9쪽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정비구간 추가된 것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안양천 서로에 정비가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굉장히 편리하고 또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일단 울퉁불퉁한 길 때문에 위험성도 줄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추가된 곳이 어느 구간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범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신기대로 완충녹지 지피식물 식재하고 또 낙원마을 완충녹지에서 그 내용은 이렇게 일부 받아봤는데요. 지피식물 같은 경우에 우리 양묘장에서 양묘가 어려운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려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그런 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같은 쪽에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및 환경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건지 또 이게 시립 자연휴양림인지 아니면 국립 자연휴양림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연휴양림이 안양에서 이게 조성이 될 저게 있나 저는 좀 이 용역 보고 의아했는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추경 예산, 얼마 되지 않는 추경 예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그래서 중복되더라도 간략하니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관심사항 같아요. 처음 예산, 저희들도 처음 보는 예산 같아 가지고요.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 사업명세서에 보면 343페이지에 토지적성평가 용역수립이 8천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관리지역 세분을 위하고 그건 아마 개별 조치계획을 위해서 하는 토지적성평가인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 홍춘희 위원님도 방금 말씀 주셨지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되었어요.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송비용이 이렇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내용 같은데 이게 추경에 편성된 사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5페이지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네요. 7억원이 올라왔는데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노후급수관이 처음인가요? 우리 안양시에? 첫 도에서 예산 매칭 내려와 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사업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그냥 대충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대충 알아서 얼렁뚱땅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로 꼼꼼히 잘 살피고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검토하고 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페이지 보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추경으로 3억 5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추가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추가 편성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몇 시까지 정회가 가능하시겠어요? 2시 반이요? 2시 반, 3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2시 반 해요.
선화
김선화위원
2시 반. 너무 늦게 끝나,
임상곤위원
그렇게 많은가 별로 없는데,
원용의위원장대리
많아요?
홍춘희위원
별로 없으니까 2시로 해 주세요.
원용의위원장대리
2시면 너무…….
선화
김선화위원
2시 반으로 해요, 2시 반.
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기 이전에 중복된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함께 포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계상 편성관련 법적 근거, 평가범위, 이전 평가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임상곤 위원님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와 추진 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과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최근 언제 실시하였는지와 추경 편성사유를,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와 추경 편성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요. 질의내용이 유사한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개별 토지별로 경사도, 표고, 생태자연도, 개발지와의 거리 등 개별 토지가 갖는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각종 토지 이용계획이나 주요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판단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 조사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관련 계획에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비도시지역 관리계획 지역을 한정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7일 국토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우리 시와 같은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7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된 사항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되어 현재 추진 중인 2030안양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금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업범위는 우리 시 녹지지역 전체인 36.35제곱킬로미터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기초 조사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설정, 적성등급 산정, 자료 검증 등이며, 과업기간은 4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적성평가는 우리 시의 경우 최초로 시행하는 신규 사항이며 토지적성평가 주기는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다 하셨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국토부 훈령으로 7월 달에 이것이 다시 이렇게 되어서 용역 8천만원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저는 용역심의회 가서 알고 있었지만 지금 몰라서 이렇게 여러 명이 질의를 하잖아요?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럴 때 좀 미리 오셔서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 훈령 때문에 이것 세웠습니다. 좀 양지해 주세요라면 좋잖아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보충질의 듣기 전에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저 이것 안 받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뭔가 틀린 것 있죠? 앞으로 우리 담당 팀장님! 복사본 안 받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여기 도장 하나 찍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앞으로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최초로 시행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요.
홍춘희위원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이렇게 쭉 인건비, 기술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선에서 계속 예산이 잡히게 되는 건가요? 이 선에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인건비 상승만 안 될 경우에는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안 될 경우에는 그 이 수준에 될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별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하게 되는, 이번에 하게 되는 시가 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규모가, 이 산출내역에 변동이 만약에 있다면 가장 큰 게 뭐가 될까요? 여기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면적이죠, 면적이요.
홍춘희위원
면적?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녹지지역 면적입니다.
홍춘희위원
여기서는 그럼 뭐죠? 어떤 항목이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전체 면적, 이게,
홍춘희위원
아, 전체 면적을 놓고 이 산출내역을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게 올 7월? 언제 되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7월 7일 개정되어 가지고,
홍춘희위원
작년 본예산에 세울,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겨를도 없이 올해 얘기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저희 2030도시기본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2월 중에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3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가려면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해야 되니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2030도시계획 추진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지금 공사기간이 4개월이에요? 업무기간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5년마다 실시한다면 이게 31개 동 전체를 녹지지역을 나눠서 할 것 아니에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개별 토지별로 합니다.
원용의위원
개별 토지별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각각 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각각 안 하고 개별 토지별로. 그러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토지별로 등급을 다 정해 가지고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사실 개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되는 토지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원용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될 그 업체는 아직 선정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산이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현장도 나가볼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현장 나가봐야, 당연히 나가봐야 되죠.
원용의위원
현장 나가서 보는데 용역기관이 대개 어디어디가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처음 하는 거라서요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입찰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공개입찰 해야 될 사항이고요.
원용의위원
공개입찰 한다면 어떻게, 경기도로 하는 건가요? 안양시로 어떻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전국입니다. 이것은.
원용의위원
전국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개별 토지 별도라고 했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사유지도 하는 거네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 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녹지는,
선화
김선화위원
녹지에, 그러니까 사유지이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녹지 전체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사유지, 우리 안양시 그런 것 상관없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것 사유지도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양시에서 하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심규순위원장
국토부.
원용의위원
임야면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거의 그런 취지죠, 녹지지역이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서 개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니면 등급을,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 결정하고 판단하는,
선화
김선화위원
도시계획을?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전부 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 되고요. 용도지역 지정할 때도 다 결정 판단하는데 그것을 참고자료로 쓰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 용역이 4개월에 걸쳐서 수립이 되잖아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먼저 좀 설명과 함께 용역결과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후급수관 지원 신청단지 현황을 제출하고, 2개 단지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단지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배관 지원 신청단지는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노후급수관 지원 신청단지 9개소는 지난 8월에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으로 지원하는 단지는 금번에 신청한 9개 단지 중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 3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기준은 그동안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할 때 활용했던 배점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수질전문가와 함께 9개 단지를 현장 조사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지원 단지는 2, 3개소를 제외한 단지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심사방법을 통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2017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 신청대상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소규모 안전진단 반환금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추진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15년 이상 된 임의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방법을 제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점검 비용은 도비 20퍼센트와 시비 80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에는 도비 1천 120만원과 시비 4천 480만원 총 5천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4천 9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7만원으로 잔액 중 20퍼센트인 131만원을 반납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대상단지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2014년 8월 6일 관리주체에 보수, 보강토록 통보하였으나 대부분의 단지가 소규모인 관계로 유지관리 비용이 적립되지 않아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물 균열 및 누수 등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대상단지 점검결과는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보조금이 임의단지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하고 지금 어쨌든 이게 분리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한 단지에, 지금 한 단지만 선정되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7억이, 2단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개 내지 3개로 할 예정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여기 들어온 단지 9개 중에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이 9개 중에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선정 안 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3개 단지. 그것하고 분리를 해서 이게 따로 가네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예, 따로 갈 예정입니다. 중복해서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갈 예정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요. 그럼 공동주택 지원하는, 우리 안양시비로 지원하는 그 예산하고 어쨌든 이것 지금 분리는 따로 되어 있지만, 노후관 이것 분리는 따로 되어 있지만 한 아파트에 2개 양쪽에서 갈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 이것 했던 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17개 항목인데요. 16개 항목 따로, 노후배관 따로 해서 중복지원은 안 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공동주택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 빠진다 이거야? 이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같이 가는 건가 또 여기 지원하고 거기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것하고 아예 분리시키지 않는 건가 그것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도비 아니, 우리 아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는데 어쨌든 도에서 내려와서 지금 우리 시비에 매칭해서 하는 건데 아파트 계량기? 거기까지 하는 거라며요, 지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메인 계량기에서 개별 계량기까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개별, 개인 개별 계량기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건데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그런데 그 슬래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 하기 힘듭니다. 슬래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속에 들어간 것 말고 노출된 것까지만 공사 가능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선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개별 계량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오려면 엘리베이터나 그 계단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큰 관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파트 피트가 있습니다.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배관 통로 안에 들은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올라가는 통 큰 것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계량기까지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현장방문을 한 번 같이 갔다 왔죠? 과장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관 교체해서 굉장히 많은,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혼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유형마다 다 틀리죠? 복도형이냐 계단형이냐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명확히 전용부분 아닌 공용부분까지라고 결론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공동주택 소규모 안전진단 관련해서 반환금이니까 추경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 되어 있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어쨌든 소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이렇게 하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비, 시비에서 안전점검을 대신해 주는 어떤 그런 취지잖아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통보가 됐는데 실제 그 아파트단지에서는 그것을 유지관리 비용이 적립이 안 됐다든지 하여튼 무슨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게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안고 지내셔야 되는 건데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대책 없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선정한 단지에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벌써 저희가 특정 건물이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나은 상태의 건물입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런 크랙 같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홍춘희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이 경제적인 것이라고 하니까 진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고 이것 그때 제가 질의 한 번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정을 어떻게 했죠? 그때 이것을? 공지해서 받은 건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닙니다. 노후도가 오래된, 건축물보다 오래된 것을,
홍춘희위원
아,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선정했습니다.
홍춘희위원
알아서 그 연도를 보고 선정이 된 거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 예산이니까 올해는 없겠네요? 이게? 없었네요. 사업이.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네, 원래는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사업비. 그래요. 아니, 여기 보니까 균열 보수라든지 지붕 방수라든지 직접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건데 이게 보수보강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우리 박달동에 그때 안전진단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현장활동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임상곤 위원님 지역구인데 거기는 안전진단비를 이번에 들어왔나요?
임상곤위원
우성아파트 얘기하시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우성이요?
심규순위원장
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 우성은 그때 저희 안전점검반하고 또 모시고 갔는데요. 거기 현장 가서 보니까 작년에도 갔었고, 그 작년에도 갔었고 그 관리소장이 저희 진단 전문위원이 보수, 보강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권고했는데 그것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신청 그것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크게 보수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안전자문위원 그분들한테 자문받은 대로 거기 물구멍만 보수하면 된다 그래 갖고요. 그것 금액 좀 줄여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 이번에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신청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으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제출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가에 있는 심사위원회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보조금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별도로 있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럼 심사위원회 나중에 명단 좀 주시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 심사위원회에서 판단기준이 지금 여기 진흥5차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준공연도가 제일 지금 늦게 되어 있는데 5차, 진흥이 하도 많아서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그게 안양공고 뒤에 옹벽 높은 데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원용의위원
아, 그래요? 심사위원회에서 잘하시겠죠. 준공연도라든지 부실, 노후화 특히 배관의 노후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심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관 속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또 샘플로 잘라서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민원 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용배관이라는 것이 지하층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피트를 타고 배관 파이프닥터로 올라갔다 물탱크로 올라가 다시 내려오는 데가 많아요. 거의 다 보면 아파트는. 그렇다면 아파트 물탱크 위에까지를 공용배관으로 볼 거냐 하는 이런 전용 배관하고, 슬래브 매입되는 세대수로 들어가는 그 수도계량기까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정리를 잘 하셔서 이게 해 놓고 나중에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회의 때 좀 잘 주관을 하셔서 문제는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개 이 배관을 노후배관 갈아야 될 그런 지역, 아파트들이 도면이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있나요? 도면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실에서.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오래된 데는 도면도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9개소 중에서 2개소 선정을 잘하셔야 되는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심사방법을 더 정확하게 지키고요. 또 지역 안배도 조금 지켜 갖고,
원용의위원
지역안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골고루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어쨌든 이것 처음 하시는 것이라 좀 걱정이 많아요.
심규순위원장
지역안배가 어딨냐고.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그것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만안구, 동안구 하나씩 맡을 것,
심규순위원장
지역 안배가 어디 있냐고, 참, 공무원들 행정을 하면서.
원용의위원
안양3동. 어쨌든 정 안 되시면 단수해서 한 군데 잘라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전문가를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전부 설비나 이런 그런 계통의 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소방이나 설비, 통신 어쨌든 하여간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손쉽게 쓰지 않는 배관이라든지 어디 절단해서 본다든지 샘플 시료 채취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흥주
신흥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국장님! 안양시 행정을 하면서 지역안배 동안구 하나, 만안구 하나, 동안을 하나 이렇게 3개 할 겁니까? 지금 안양시 예산이 나가는데 3분의 2가 동안구에 공동주택이 후진 데 있어요. 그러면 노후도에 따라서 만안구로 다 가든지, 동안구로 다 가든지 그것을 왜 상관합니까? 그럼 심사위원들 놓고 그 기준점을 놓고 심사하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좀 버리시고요. 심사위원들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금회 추경 예산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4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연도별 기금 적립금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347페이지 농림축산검역원본부 소송비용이 1천 918만 4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송결과, 판결문 요지와 추진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패소이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농림축산검역원본부 소송비용 추경에 편성한 사유하고 추진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
제 것은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의 당사자는 안양시와 피고 농림축산검역본부로서 소송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31일 농림축산검역원본부 부지에 대해서 1천 292억 3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시의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해서 매입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2010년 7월 30일날 매입계획을 취소한 바 있으며, 2010년 9월 7일 매입을 재결정하는 과정에서 납부하지 않은 계약보증금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빌미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시 계좌를 압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압류처분무효 확인소송 제기를 했으나 2013년 4월 26일 최종 패소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연체이자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상에 매각대금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패소함으로 인해서 피고측 변호사 수임료 1천 917만 6천원을 부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패소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입을 결정하고 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초의 계약을 인정하고 있고 또 매입을 처리하는 것 또한 안양시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판시를 하면서 계약보증금에 대한 연체도 매각대금의 연체로 보아야 한다라고 2014년 12월 24일날 최종적으로 저희 시가 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소송비용의 확정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년 5월 6일 최종 결정되어서 저희 시에 통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자료로 갈음할게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된데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도 잘 주고 답변도 잘하셨나 봐요.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지관리비 2억 1천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가 2억 5천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1억 5천으로 편성했고요. 지난 1회 추경 때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6천만원입니다. 지난번에 1억원은 유지관리비 목으로 편성이 안 되고 보수비로 해 가지고 따로 부기가 편성되어서 목적은 같은 목적이었는데 예산 편제상 코드가 지금 물리지 않아서 예산이 좀 변경됐다는 말씀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2억 5천만원이 유지관리비로 사용이 됐고 금번에 6천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1천만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금까지 2억 5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9개 사업으로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연간단가 상반기․하반기 1억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이 크고 작은 시설 보수하는 데 사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금년도 회계연도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저희가 하천 관리하면서 공백 기간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세 가지 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목조 데크가 상당히 한 7, 8년 됐는데 퇴색되고 또 못 빠짐 현상이 있어서 데크 도색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단이 철목으로 된 것 한 7개가 있고요. 나머지가 옛날에 핀블록 형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핀블록 기존 하고 있는 부분 하나 하고, 삼성천 쪽에 예술공원 가는 쪽, 안양대교에서 예술공원 가는 쪽에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주차를 시켜놓고 유원지 가는 길을 무단 횡단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으로 해서 삼성천 시작되는 지점에서 계단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접수가 되어서 신설 하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되겠고요. 박달동 쪽에 저희가 올해 유지보수비로 해서 운동기구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유앤아이아파트 뒤에 계단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 주변에 인도를 설치했는데 너무 주변에 삭막해서 조경도 좀 하고요. 덕천교 앞에 제방 주변에 학의천이라는 간판하고 여러 가지 대로변에 노후된 간판이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할 일은 많지만 순서에 의해서 좀 시급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6천만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임상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3억 5천만원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사는 군포시계입니다. 군포쪽 첫 시계서부터 호계대교까지 한 2.2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서울시계서부터 충훈부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의천은 전 구간 지금 70퍼센트 공정이 끝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면서 호계동 주민들께서 민원을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해 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2.2킬로에 대해서 저희가 약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안양천 전체가 연결도로가 3.9미터 이상으로 깔끔하게 정비가 되면 시민들이,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좀 만족을 하시는 그런 만족을 드리고자 금년 내에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박달 배수펌프장 화장실 리모델링 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펌프장은 2010년도에 ’11년도 인가요? 2001년도 같습니다. 2001년도에 배수펌프장이 준공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면서, 자전거도로가 정착이 되면서 이용시민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이 그 박달동 구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펌프장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일부 개방하는 쪽으로다 협의해서 지금 몇 년간, 한 4, 5년간 개통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화장실 하나입니다. 좌변기 하나에다가 소변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녀공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8개가 있는데 규모를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그쪽이. 그리고 또 만안구도심 주민들에 대한 약간 좀 소외감도 느끼고 이래서 저희가 계단도 가파르고 해서 계단 경사면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남자․여자화장실을 증개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유인물에 보면, 답변서를 보면 가설계한 부분이 5천만원입니다. 이게 과다한 설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저대로 설계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좀 더 화려한 그런 화장실보다는 예산범위 내에 맞춰서 금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시민들한테 화장실 문제로 인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화 위원님 두 번째로 노루표페인트 앞 가로등 설치 추진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800미터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안양천, 서울청 국가하천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그쪽 호현천까지 한 1, 2킬로 정도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용을 안 할 것이라고 봤지만 박달동 주민들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더라고요.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때도 그렇고 그래서 전화를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기존 하천처럼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저희가 그냥 적당히 넘기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불편을 끼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야간순찰도 돌고 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반드시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면 LED등으로 해서 좀 그쪽 시민들이 야간에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LED등으로 해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어려우신 부서라서 바쁘고 힘드시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임상곤위원
동사무소 계속 있다 편하세요? 박달2동에 계셨어서 제가 잘 아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저는, 위원장님!
심규순위원장
네.
임상곤위원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각 지역에 의원들이 다 계신데 어떤 일을 하든가 가로등을 설치하든 하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단을 설치해 주든 그러면 각 지역에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얘기를 해 주어야 저희가 어떤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좀 물어보고 그러는데 가보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꼭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들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것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셔서 전체적으로 저는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안양천에 자전거도로 및 도로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들 좀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폭이 좀 좁다 이런 민원 안 들었습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최근에는 폭이 좁다는 얘기는 안 들었고요. 서울 쪽에, 서울하고 비교된다. 많이 파손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임상곤위원
사실 폭이 좁다는 얘기는 저는 몇 번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확장하면서 아니면 재포장 지금 공사니까 하시면서 앞으로는 폭을 좀 넓혀서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중간에 공간이 없어서 좀 띄워서 양쪽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좁다 보니까 자전거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욕도 하고 부딪치기도 하고 그런 사고들 나는 게 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폭이 좀 적어서, 좁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울보다 좁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라는 표시 그다음에 보행자의 표시 이런 게 또 없다고 하던데요? 그것 지금 하고 있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서울 쪽에 한 3킬로, 학의천에 4.8킬로 정도를 지금 재포장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께서도 그동안 많이 표식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주변 안내하는 간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자전거도로에 표시된 것은 이번에 저희가 10월 달까지 다 정비를 할 거고요. 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상곤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루페인트 앞에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거기를 저녁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 하려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다행히 예산이 올라와서 제기를 안 한 부분인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좀 자주 가면 좋은데 무서워서 못가는 거예요. 제가 덩치가 큰 편인데도 가는 데도 저도 좀 섬뜩섬뜩한데 그 부분을 참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옆에 풀 같은 이것 제초작업 안 하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초작업이 추석 전에 다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3억원 해 가지고 하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인부가 8명입니다. 하천에 묵은 풀 또 성장도가 높은 나무들 또 시민들이 다니는 자전거길 주변에 풀 사실상 8명이서 관리하기가, 제가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엄청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일매일 지적을 해서 지시를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 관리하는 폭이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자전거길하고 보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제초작업을 다 하고요. 내년부터는 좀 관리 면에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공원 관리하듯이 묵은 풀들을 제거하고 나무를 솎아내고 정돈된 하천이 관리형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임시회의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고맙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내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가보셨어요? 화장실 들어가 보셨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몇 번 가봤죠.
임상곤위원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사실 굉장히 좁고 지저분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래서 관리는 따로 없죠?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관리라기보다는 사실상 주민들 봐서는 미안해서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학의천에 우리 관리사무소 있던 곳에 하천부지를 찾아서 이번에 화장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밖에 화장실을 다녀보아도 박달동 주민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좀 좋은 화장실을 되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도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곤위원
박달동 주민들은 사실 이용 안 합니다. 화장실. 집에서 다 누고 와요. 외부에서, 저 멀리서 비산동이나 이렇게 평촌에서 오시는 분들이 멀다 보니까 이용하는 편인데 왜 이것을 여쭙냐면 사실은 화장실이 굉장히 좁았고 지저분해서 하는 말씀이고 다행히 외부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넓히는 공사는 아니죠? 확장.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쪽 좌측에 보면 공간이 여자화장실 안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화장실을 현재 있는 것을 쓰는데 문이 너무 좁거든요. 문을 좀 넓히고 인테리어 좀 해 드리고 여자화장실은 그것보다 넓게 해서 좀 아름다운 화장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임상곤위원
그리고 출입구가 문 열 때 밖에서 보이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임상곤위원
딱 하천에 보인다고요. 사람들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는데 칸막이, 가림막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가능하시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럼요.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징검다리, 하천 유지관리비에서 징검다리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달동이나 석수동 같은 경우는 하류기 때문에 비가 30분 정도 오면 이미 벌써 징검다리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나름 또 건너서 중학교를 많이 그쪽으로 가는데 돌아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류 쪽에 있는 평촌지역, 학의천 이쪽에 놓는 다리 자체나 두께가 하천 밑에 하류 쪽에 있는 다리 돌 두께가 똑같죠? 제가 볼 때 똑같은 것 같던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비슷합니다.
임상곤위원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혹시 나중에라도 보수를 한다고 하면 좀 그 부분도 생각해서 높은 폭의 어떤 돌을 좀 밑에다 놓으면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왔을 때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돌다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메모하셨다가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또 돈을 들여서 다시 높이는 것은 좀 약간 불합리하다 봅니다. 일단 비가 오거나 어떤 위험성이 있으면 출입을 통제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임상곤위원
맞는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조금 온다고 해서 건너가서, 건널 수 없을 정도면 당연히 안 건너가는 게 맞고요. 평소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한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일반적인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나중에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저도 그 화장실, 박달동 화장실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렇게 다시 정비하고 다시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세운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화장실을 왜 보수를 하고 개보수하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도비가 180억 내려왔으니 이김에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이게 1, 2년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몇십년 동안 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갈 때마다 사실 코 막고 급하니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안양시비가 조금 있을 때 하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돈의 여유가 있어서 저는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심규순위원장
아, 그러면 본예산에 하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그러시면 본예산에 하시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보기에 돈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심규순위원장
진작 했어야지.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거기 이용 좀 하는데요. 저는 여자화장실이 거기 증축을 해서 할 데가 있어요? 그 안에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좌측에, 올라가면서 좌측에 철망 뒤로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철망 뒤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건축물 끝부분까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가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없으면 구청직원이 사무실 일부러 내놓겠다고도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렇게까지 사무실 일부를 점령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과다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알거든요. 이용을 해서. 그 좁은 공간에 돈을 5천만원을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거기 다 들어가나 그래서 하는 건데 여자화장실을 그 안쪽으로 오픈을 해서 문을 그 철망을 치우고 하네요? 거기를?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4, 5평이 증축이 되는 겁니다. 증축되고,
선화
김선화위원
증축이? 아,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진입로 하는 경사면이 가파르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면 좌측으로 기울이는데 가운데로 바로잡아야 되고요. 하천 밑에서부터 경사도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정리할게요.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길게 했으니까 그럼 어쨌든 거기 화장실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남녀 나눠지는 건 동의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동의해요. 그러면 차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럼요.
선화
김선화위원
또 그쪽 건너편에 우리 석수3동에 방범 거기 있죠? 그쪽에 지금 화장실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어느 쪽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석수3동 방범초소.
임상곤위원
다리 건너,
선화
김선화위원
다리 건너 그 바로 맞은편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카페테리아 쪽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거기까지 안 가지. 지금 박달동 화장실 건너편이죠. 거기가,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맞은편.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대교하고 그 사이가 화장실이 없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거기가 화장실이 없는데 차후에 그 대교 옆에 화장실을 한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석수3동에 봤을 때는 화장실 자꾸 만들어서 어쨌든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냄새나고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범초소 화장실을 저는 오픈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왜 안 하냐 했더니 한 번 열어 놨다 하면 난리가 난대요. 관리할 사람은 없고. 이것 뭐죠? 이렇게 수세식이 그것 보고 뭐라 그래? 거품나 가지고 가는 그것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포세식인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포세식인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약품도 많이 나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관리해 주고 그런 약품이 지원되면 이것 오픈할 동의 있냐 그랬더니 동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도 좀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 저도 처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화장실 그쪽에 해 달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하천변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암거 있지 않습니까? 차집관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세식 그런 방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현재는 우리 하천 11개가. 그래서 만약에,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방범초소 거기도?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는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적정한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저희가 하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처럼 개축을 하든지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 차라리 냄새도 나지 않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럼요.
선화
김선화위원
오픈해서 어차피 다른 곳에 계속 요구하니 그렇게 가는데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소관으로 하천변이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방범초소 그 부서는 틀리지만 그러니까 한번 협의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금방 임상곤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도시건설 소관이잖아요. 하천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최소한 지역에 어떻게 정비되고 예산이 어떻게 투여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계속 부서에다 전화해서 물어보기는 좀 솔직히 그래요. 아무리 지역구 시의원이라 할지라도. 그럼 미리 이렇게 예산 올릴 때, 지금 내가 보니까 타 의원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아는데 어쨌든 도시건설 위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해 주고 안양천 안양대교 옆 제방 조경 식재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천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에 보면 2억 5천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영산홍을 심어 달라, 개나리 심어 달라, 벚꽃을 심어 달라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심을 곳이 적절치 않고 우리 안양시 아직 예산이 그렇게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좀 통틀어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라고 저는 계속 설명을 했는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보면. 엊그저께도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하물며 지금 예산이 여기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좀 그런 것을 같이 소통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 하천시설물 도색공사에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질의,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했는데 연현마을 세월교 추락방지 콘크리트를 지금 도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를, 자료 요청한 위원님이 하시면 보충질의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보충질의 아직 안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자료 보겠습니다. 했다고.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해 주세요. 왜냐면 자료 요청한 위원이 먼저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제 쪽만 합니다. 심재민 위원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이것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고요, 9건에 대해서는 내역이고요. 내역 중에서 6번에 연현마을 추락방지용 콘크리트 도색한 것은 저희가 처음 와서 3월 달인가요? 너무 하천변에 가로 횡단하는 구조물이 퇴색되어 있어서,
선화
김선화위원
알고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말끔하게 정리한 거고요, 도색을 한 것이고. 아까 영산홍 말씀하셨는데 영산홍은 저희가 하천 바닥에는 심을 수가 없어요. 나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알고 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제방 면에 기존 나무라든지 어떤 조경을 할 때 군집으로 해서 이게 조금씩 심어서 안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 정말 군집이 되어야 멀리서, 오래됐을 때도 나무가 성장됐을 때 예쁜 거지. 일부 조금씩 심어 가지고 전체적인 아름다운 조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양천 살리기, 제2의 안양천 살리기 우리 시장님께서 제1 정책사업으로다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어떤 용역에 가까운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안양천을 어떻게 좀 생태계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방향에서 시민편의 위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사업설명회를 드릴 겁니다. 그때 저희가 그런 영산홍 조경사업을 연현마을 쪽에 무궁화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그 산책로가 있어요. 그 주변에다가 휴식처 겸 영산홍을 좀 군집으로 해서 생태관을 찾는 학생들이 그렇게 좀 산책을 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공간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정확한 밑그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면 당초 예산편성 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가 2억 5천이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양명교에서 철교까지 가는 교량이 하나 있죠? 양명교에서 철교 가기 전 교량 예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연결되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 교량에 안전펜스 설치가 됐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노랑 도색된 자전거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죠, 교량으로 되어 있고 교량 건너면 우측으로 예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번 교량이 좀 위험하다, 자전거 타는 분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여기 유지관리에 내용이 안 들어갔길래 그 펜스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학의천 징검다리 정비공사가 23개를 아니, 새로 징검다리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는 도로과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 학의천 징검다리 정비공사가 어떤 의미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부흥아파트 앞에 아파트 뒤에 하천에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허옇게 상악을 한 그런 돌이 아니고요. 발파석 일부를 면을 그냥 갖다가 깔아놓은 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미끄러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교체 요구를 해서 다시 설치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전에 한 번 학의천, 안양천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징검다리에 태양등을 징검다리에 한번 설치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태양등을?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징검다리에, 없죠? 그것 보고 받으신 적?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징검다리에 야간 조명도 되고 별도로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태양등을 징검다리에 좀 설치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야간에 산책을 하는 분들도 야간경관도 즐길 수 있고 아주 좋은,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해요. 실제로 또 가서 설치해 놓은 것도 봤더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양시도 한번 적용을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좀 안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에 분수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천에 큰 대교가 있어요. 안양대교, 비산대교 하는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곳에 최소한 여름에 분수, 여러 가지 무지개분수 이런 게 아니라 분수대 하나라도 해서 뭔가 좀 도시에 그런 신선한 좀 이런 미적인 것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설치를 해 보자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계시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사업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쌍개울 주변에 문화공간 조성할 때 사실 그 이미지를 한번 저희가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보고를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조금 최대한 그 내용을 좀 해서 안양천에 그런 묘미를 한번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양명교에서 저쪽 학의천 쪽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좀 어두워요. 왜 어두운가 봤더니 가로등이 산업도로변에 서 있는 이 조경이 나무가 우거져서 가려져서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보셨나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걷는 분들도 그렇고 그 구간만, 일부 구간만 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운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자전거도로가 2006년도까지 23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추경까지 해서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종결되는 거죠? 다? 아니,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2016년도에 5억 5천까지 하면 지금 학의천, 안양천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호계대교에서 군포시계까지 다 끝나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더 이상 그럼 자전거도로 포장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제는 서울청에서 한 구간 있지 않습니까?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 부분이 크랙은 안 갔습니다마는 레미콘 부분이, 아스콘 부분이 빠져나오면 돌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소리가 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도막처리로 유지 관리를 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용보다 절반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그것은, 서울청 구간은 직할하천 구간은 그렇게 한번 향후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23억 5천이면 끝난 내용인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말은 정비공사를 해 달라 요청을 했었어요. 수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하는 거예요. 아스콘 포장으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안 됐는데 왜 지금은 아스콘 포장이 되냐고. 나는 아니, 소장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시민 위주로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암만 공무원들이 학의천, 안양천을 자연친환경에 대해서 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시민들이 이겼어요.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시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안 해 줄 것이면 끝까지 안 해 주든지. 결국은 해 줄 것이면 일찍 해 주라 이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조금만 있다가 하셔,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이 자료에 지금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이 구간 우리 안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건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안양시민이 많이 이용하시냐고 여쭤보신 거죠?
김성수위원
예. 얼마나 이용해요? 안양시민들이 이 구간을. 지금 호계대교에서 군포시계 구간을?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쪽 부분은 호계동 주민들께서 쌍개울이라든지 서울청까지, 서울시계 쪽으로 가는 자전거동호인들이라든지 산책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안양천이든, 학의천이든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에 1만 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이요? 이 구간, 지금 현재 구간.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데 여기 쌍개울 주변하고, 만안구 지역하고는 이용률이 좀 떨어지죠.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김성수위원
현재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지금 우리 안양시민이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파손이 되고 이러나요? 이 부분이? 그렇지는 않죠? 지금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현상들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래서 제가 노후배관 사업도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어떠한 하자라든가 다음에 어떤 공사, 재발 이런 게 안 나타나도록 이제 이런,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아스콘 까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한 번 해 놓으면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에는 이렇게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지형이라든가 또 잘 이렇게 파악도 하셔 가지고 공사를 좀 하셔야지. 그냥 대충 얼렁뚱땅 공사를 해 놓으면 이것 뭐 몇년 안 가서 또다시 크랙 깔고, 들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신규 사업인 거죠? 어찌되었든 전체 예산이지만 호계대교와 군포시계 이 구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3억 5천이라는 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튼튼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아스콘 포장은 어떤 것이나 수명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영구적인 아스팔트 도로포장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5년 이상인데 5년 이내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를 좀 다 걷어내는 것 부분, 여기서 덮어씌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또 이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이 2, 3년 안에 또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실무경험 있는 팀장들께서 싹 걷어내고 한다는 논리가 맞다 이래 가지고 싹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견고하게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이 주변도 좀 이렇게 깔끔하니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다가 어떠한 언덕 경사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산책로로 와 있을 때 양쪽에 어떤 뭐를 설치를 해서라도 이게 잡풀이 이렇게 막 넘어와 가지고 좀 사람들이 다니기가 우범지대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리 깨끗이 해 놔도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저는 산책로를 좀 이렇게 훤하니 차라리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서울 양재천이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관리 인력이 저희보다 8명인데, 성남은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을 관리하는 곳을 가보았더니 자전거도로 주변 1미터, 2미터 주변에는 풀이 싹 항상 깎아져 있어요. 저희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는 관리형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하천을 관리를 해서 공원처럼 해서 시민들이 정말 만족해하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늘 고생 많으신데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천관리를 학의천이나 안양천에 실가지천 있는데 하천관리과에서 다 못합니다. 그 속해 있는 동이 있죠? 하천에 속해 있는 동이 함께 해야 됩니다. 홍수 나면 같이 하잖아요. 각자 자기 동 앞에 와서 홍수 나면 전부 다 가지 치우고 홍수가 몰고 난 그 다음 잔해를 처리를 하는데 항상 동장님들께, 31개 동장님들이 하천이 접해 있는 동장님들께 새마을 청소할 때 부탁 좀 하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천관리과 몇 명이서 그 많은 것을 합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한 김에 하려고. 금방 과장님께서 우리 하천은 관리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시설을 해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보고 또 관리 쪽에 예산이 좀 투여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더 써서라도 관리형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많이 이용해요. 저희 연현마을 쪽만 해도 헬스장이나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에 운동하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제가, 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운동시설기구 거기를 지금 보면 운동기구를 8개, 등의자 8개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어디에 하실 건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상반기에 한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한 거라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유앤아파트 뒤에 제방 면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유앤아파트?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박달동 쪽에 고수부지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하천변에는 안 됩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색한 끝에 제방 사면에 유휴공간을 찾아서 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운동하시도록 해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산을 맞이해서요 서울하고 저희 안양하고 연현마을 경계선이잖아요. 그럼 사람들 지속적으로 솔직히 운동기구 같은 것을 요구하거든요. 전화 오고 아파트에서 만나면 계속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심재민 위원님도 말했듯이 주민이 원하면 왜 필요한가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습지와 관리하면서 주민들과 운동하면서 기구 그런 것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농구볼대 그때도 벌써 해 준다고 한 지가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차라리 해 준다 소리 안 한 게 낫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을 해야지.
심규순위원장
본예산에 세우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하천 관리측면에서는,
심규순위원장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생태하천 이런 우리가 근본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하천변에다 운동기구 설치한 것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하천변보다는 둔치 위에, 제방사면에 공간이 있으면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행정직이 과장을 온 이유로 저도 위원님 같이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관리 주체가 되다 보니까 하천에 운동기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공원과 운동시설이,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곳에 운동은, 그곳에 해야지 하천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과 운동장과 공원 주변에 체육시설이라 생각합니다. 하천은 말 그대로 하천입니다. 하천관리를 하고 운동은 그 밖의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까지 좀 굳건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천변에 운동장을 시설을 해 달라, 예를 들어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요충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계 쪽에, 연현마을 쪽에는 이것 지금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박달동에 수영장 설치를 해서 1년에 2개월 쓸 것이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개월 쓸 것이라면 투자 효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수영장은 유휴공간에다가 시설을 따로 해서 연중 쓸 수 있는 수영장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도 생각을 같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전문가들한테 자꾸 물어보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시민편의 시설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생태하천 위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듯이 시민들이 안양시내에, 안양천은 안양시내 중심에 아주 천연 공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저 다 알고 있고요. 벌써 보사에 4년 동안 있으면서 그 하천이 정비되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있고 2013년도에 정비된 게 처음이었어요. 거기 연현마을에도. 그럼 2013년도에 왜 정비합니까? 그게 아니라 습지 인정하고, 생태하천으로 가는 것 인정하는데 최소한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 이것 방치로 가는구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요 그런 것 다 인정하고 지금은 주민들도 의식이 다 높아서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최소한 그런 것 좀 갖고 가면서 지금 그 길옆에 풀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정비해 가면서 운동시설도 농구볼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 팀이 2팀이나 있으며, 우리는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몰릴 때는 몰려서 하나 더 해 주십사 해서 그때 해 준다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거야, 또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들도 동의해 달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벌써 4년 동안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되는지 알았어요. 2013년도에 그러면 왜 정비합니까? 지금 정비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되어서 사람들이 아, 안양시가 신경 쓰고 있구나. 거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깔끔하게 이왕이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 무슨 요구인지 아시죠? 거기가 홍수가 지면 잠기나요?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까지는 안 잠기죠.
심규순위원장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고수부지니까 넘어가죠.
심규순위원장
잠기나요? 그럼 운동기구는 안 되겠고 그러면 말씀하신,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농구바닥 면이라든가 이것 다시 신설할 수 있는지,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농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심규순위원장
검토를 하셔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농구장 정비해 달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김선화 위원 과장님! 거기,
심규순위원장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에,
심규순위원장
잠깐만요,
선화
김선화위원
잠겨봤자 1년에 한 번 잠길까 말까예요.
심규순위원장
예,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천변에 화장실 청소과하고 협의하셔서 개방형 화장실로 될 수 있는지, 그럼 안양시에서 예산이 좀 되는 거죠? 화장지나 물 값 조금 보조가 되니까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달동에 화장실 개보수 나온 것은 설계도면이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2015년도 하천 산책로 자전거 정비사업이 14억 5천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것 진행을 하면서 국장님, 과장님, 도시건설위원들하고는 라운딩을 안 하고 어느 분하고 했어요? 우리 시장님하고 누구하고 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를 시민들하고 했죠? 어떻게 시민들한테 듣습니까! 도시건설위원들 자전거 다 탈줄 알아요. 이런 것 배려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이것 얼마 안 됩니다. 다 통틀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얼마 됩니까? 소관 위원들한테 얘기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섰으니까 양해해 달라. 오늘 질의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하천 이것 하면서 시장님하고 시민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돌았었어요. 이 부분은 넓게 해 달라, 좁게 해 달라는 것을. 그것을 시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다고 거꾸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줘야 됩니까? 이런 것 지금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요. 윈윈하자고요 같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가봤습니다. 제가. 자전거도로 가봤는데 이게 보이나요? 지금 비산동 쌍개울부터 학의천 부분 들어가는데 이렇게 잘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가고 인도가 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도 이렇게 빛이 나는 형광인가 봐요. 이게. 너무 잘되어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한테 얘기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시장님이 사랑하시는 시민들하고만 다닐 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님들 우리 한번 자전거도로 갑시다라고 한번 주선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잘되어 있는 것을 어젯밤에 일부러 가서, 오늘 예산이 있어서 봤고 이렇게 14억 5천만원이 서 있고 또 지속적으로 쓸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은 이렇게 잘하셨잖아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칭찬받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사항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하천관리과에서 이런 것 좀 같이 도시건설위원하고 윈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우리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장범 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장범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원용의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및 환경조사 용역의 예산편성 사유와 사업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자료 등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및 환경조사 용역사업은 시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한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시에 대상 산림의 경관, 위치, 휴양 요소, 수계면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의왕시에서는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도심과 가까운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다양한 전문가적 조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이 용역의 성과에 대한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은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 등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용역발주 및 용역사를 선정하고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적정 장소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약 8개월간 진행해서 2016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3페이지 신기대로 완충녹지 지피식물 식재 및 낙원마을 완충녹지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한 시 양묘장 지피식물을 자체 양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대로 완충녹지 지피식물 식재는 완충녹지 내부 나대지 300제곱미터에 대하여 맥문동을 식재하고 인접 꿈마을한신아파트단지 내로 완충녹지 토사가 유출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이 또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낙원마을 완충녹지 정비는 안양2동 낙원마을단지 주변 산림연접부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급경사지가 강우에 일부 훼손되어서 인접 주택지역에 재해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경사면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양묘장에서는 1년에 꽃을 33만본 정도 순환식으로 생산을 하는데 그 양묘를 하는 비닐하우스 활용면적과 국화를 비롯한 가을․겨울 꽃은 부득이 5개월 정도 넓은 노지에서 육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묘장 작업환경 또한 인력, 부지활용 측면 등에서 이런 상황들에 비추어서 지피식물 맥문동까지의 자체 생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다 끝났어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장범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연휴양림 조성 용역에서 시립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럼?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립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시립, 시립 휴양림 조성 때도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 그게 도유지가 되고 국비나 도비를 유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도립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시립 휴양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수리산 같은 경우에 병목안 그 위쪽으로는 도립이잖아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도립공원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도립인데 우리가 시립으로 하겠다 이게 가능한가?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도립공원은 제외하고 그건 이미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립 자연휴양림은 그 외 지역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시민들이 수리산이나 관악산, 삼성산 많이 이용하시고 등산객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휴양림으로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유지하고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거기에 또 매여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어떤 규제나 법률에 의해서 또 제재를 당하는 어떤 역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또 생기게 되면 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용역 때 그런 부분도 좀 모르겠어요, 이것 굳이 또 이렇게 용역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많은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또 좋은 환경에서 이런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신 것 같아서 용역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신청을 할 때 이런 용역이나 이런 근거서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적이고, 세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험을 많이 갖추고 또 그러한 조사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자연휴양림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세밀한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진 다음에 조성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2천만원, 1천 900만원은 아주 저렴하게, 간단하게 저희가 그래도 이 돈으로 잘해 보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홍춘희위원
관악산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건 아니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닙니다. 자연휴양림은 아직은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리산이나 관악산이나 삼성산은 아직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과천 쪽에서든 서울 쪽에서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지정이 안 된 거죠?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지? 이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최근에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내년도 용역사업은 이것은 학술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 없이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동절기에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착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게 아까 용역대상을 홍춘희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수리산, 관악산, 삼성산 등 관내 산림. 수리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목안에 있는 도립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관악산도 일부 그 서울대 부지가 있잖아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도립공원이 지정된 곳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서울대수목원 지역도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가능한지까지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런데 이 산을 크게 3개로 나눠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기 전에 큰 것은 좀 쪼개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업무범위를 좀 정해 주셔야지. 이게 여기 답변서에만 이렇게 올라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당이 많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자연휴양림을 하겠다면 그럼 면적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면적은 자연휴양림 30만제곱미터 정도의 대통령령으로 자연휴양림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제곱미터 정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30만제곱미터면 엄청나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9천평 이상인데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원용의위원
하여간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사업비야 뭐 품셈에 의해서 나왔다고는 보여지는데요. 이게 무슨 개월수에 따른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용역기간이 10월부터 6월인데 집중적인 용역기간을 몇 달로 보신 거예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용역내용 자체가 산림지역에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고 또 금방 그것을 결론을 내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느라고 충분한 기간을 잡았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근거자료로 봐서는 품셈에 그냥 9인, 30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혹시,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계산만으로는 인원수 정도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용역비 산출에 의한 근거고요.
원용의위원
글쎄, 그래서 여기 개월수에 대한 집중기간, 동절기를 피해서 물론 일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하여간,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것도 용역 수행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일 하시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범위 내에서 빠져야 될 산, 면적 이런 것을 미리 좀 집행부에서 조사하셔서 업무범위를 좁혀주어야만 용역결과도 잘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착오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지방마다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우리 어디 가려고 보면. 그런 것하고 흡사한 거예요? 충청도는 용현,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건데 각 지방에 있는 자연휴양림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휴양림도 우리 안양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내용은, 그렇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냥 이렇게 자연휴양지다 하면서 그냥 지정만 해놓는 건가 아니면 지방처럼,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실제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시설을 다 해 가지고 숙박시설까지 해서 야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하려고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전조사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좀 의문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비산공원하고 지금 공원하는 것도 물론 시효가 다 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공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비산공원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비산공원하고 임곡공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런 공원을 조성하려고 할 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우선 재원이 문제겠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재원 때문에 지금 권순일 과장님도 머리 빠지세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1천 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물론 그 법률에 의해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타당성평가 수행을 하는데 이게 다 국공유지이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개인 사유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짝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평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냥 이게 법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라. 그래서 물론, 해야 될 의무사항이니까 해야겠지만 과연 그것 그냥 해서 용역보고서 받아서 캐비닛에 들어갈 것이라면 사실 아무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이 용역은 재원이라든가 그리고 사유지인지 아니면 도유림인지 그래서 좀 더 용이한 것인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관악산 인근에 지금 임곡․비산공원을 하는 것도 그리고 당초에 공원들도 꼭대기 정산까지 공원으로 잡혀있던 것을 밑으로 내렸던 요인은 그 위에까지 공원으로 잡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진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 산꼭대기에다 한다고 누가 거기 올라가서 운동하냐 그래서 내려와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수리산이나 삼성산, 관악산에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곳은 거의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다는 측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임곡․비산지구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또 이것 민자 유치까지 동원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무용지물의 타당성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비산대교 꽃 잘 크고 있습니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 언제 설치해서 언제까지 가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게 6월 달에 설치해서 한 4개월 되니까 한 10개월, 10월까지는 갑니다.
심규순위원장
10월까지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지금도 잘 있습니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괜찮아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내년도에는 하시려면 본예산 세우실 거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본예산에 세우실 거죠? 내년에.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올해만 하고 말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도 해야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미리미리 본예산에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관양동에 녹도 관양육교를 철거함으로써 구청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육교를 철거하면서 지금 녹도에서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거기다 맨 처음에 펜스를 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펜스는 안 된다. 미관상. 거기 나무 좀 심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예산 있습니까? 추경에,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내년,
심규순위원장
세워야 되나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내년 예산으로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내년까지 가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금년에는 예산이 좀,
심규순위원장
지금 예산 없어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어렵고 시기적으로도 가을 식재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심규순위원장
11월 며칟날 나무 심는 날이라며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렇긴 한, 그것은 육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목류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봄에 심는 게 좋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예산 있으면 탈탈 털어서 좀 해 주세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자연휴양림 얘기 나와서 아까 의왕에 바라산도 가봤고요. 또 며칠 전에 보령에 오서산도 가봤습니다. 휴양림을 가봤는데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힐링되고. 그런데 안양에는 그런 데가 없는데 지금 수리산이 국립공원이 안양 쪽은 아니에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도립공원이요?
심규순위원장
네, 도립공원이 안양 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군포 속달동 쪽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주로 시설,
심규순위원장
있고, 안양 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그 지정된 면적은 병목안 지역에 안양 쪽도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다는 아니에요, 일부가 들어가는 거고요.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자연휴양림이 안양에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용역을 우리 돈으로 하지 말고 자연휴양림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하면 어때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땅을 많이 갖고, 산에 이렇게 그린벨트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자연휴양림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1천 900만원 용역비로 날리지 마시고 그런 공모를 해서 민간업자가 해서 똑같이 우리가 안양시에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위원장님, 이 용역사업은 우리 안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요 시에서 시민들에게 힐링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민간에게 맡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기본조사가 한 번은 시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든지요. 1천 9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겠습니까?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잘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1천 900만원이 주민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꼭 자연휴양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환경사업소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유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는 인근에 평촌아트홀이라든가 자유센터 이런 데 화장실 이용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도면을 보시면 현재 자유공원에 화장실이 주차장에 있는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축구장 그다음에 최근에 배드민턴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화장실 설치하려고 하는 자리 뒤편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까지가 한 250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라든가 최근에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축구장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마 민원은 예전부터 지속되었는데 그 뒤쪽에 오수관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을 쉽게 설치하지 못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실제 축구경기나 이런 게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여러 명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도 있고 그래서 밑에 사진 보시는 것 같이 축구장,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그 중간지점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등 3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바닥 정비공사에 관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출된 자료와 같이 중앙공원 그다음에 황금놀이터, 수목놀이터 이 세 군데 어린이놀이터 바닥들이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전부 다 들고일어나고, 떨어진 구간도 있고 그래서 실제 놀이터를 이용하거나 이러면서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안전 우려도 있고 특히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이용인구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상태가 불량한 상태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정비를 안 했을 경우에 내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점검할 때 넘어졌을 때 대비해서 HIC값이라고 탄성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라서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호암공원 조성 개발제한구역 보전금 관련되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인데요. 그 당시도 설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호암공원에 화장실이 조그마하게 추가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은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서 그 건물 설치하는 면적에 2배 정도 해당하는 면적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하고 또 그 인근 지역 공시지가에 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토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3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공원조성계획 용역비가 1천 1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용역비는 1천 900만원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가 따로 또 들어가 있어서요. 타당성 용역을 다시 별도로 하신 건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공원 내에서 화장실 설치하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듯이 그래서 그것은 또 기존 시설에 대한 도면 작성이라든가 측량 이런 부분을 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개발계획에 의한 표준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1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그건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그림을, 사진을 보면요 위치는 물론 잘 맞겠지만 오수관 연결이 한 23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굴토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가면서 수목이나 지장물 걸리는 것 많지 않을까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화장실 관련된 부분이 민원이 있었는데도 지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포장, 이 지금 화살표 있는 선이 포장된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여기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도 상당히 노후됐고 그래서 또 그 포장도 어차피 포장을 손을 봐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오수관을 묻으면서 그 포장 이런 것들도 같이 손을 보려고 하고, 나무나 이런 것 지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 돈에서 다 가능한 건가요? 그 보수까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이 돈은 용역만 이번에 하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는 계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오수관은 몇 밀리는 나와 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오수관은 300밀리 정도 최저 작은 관으로 묻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하부 사진에 보면 나무가 한 2개가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70제곱미터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번에 배분시킬 때 여성분에 대한 배분이 좀 많고, 남성분들도 물론 운동 많이 오시겠지만 남자 대변기 몇 개, 소변기 몇 개, 여성용 몇 개 이것을 잘 좀 선정을 해서,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배려를 좀 잘해 주셔야지. 이번에 또 위치 잡아놓고 또 제대로 배치가 좀 잘 안 되어서 불편하게 되지 않을 정도로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수목을 여기 옆에 이것 보면 축구장 같아요. 이게 축구장 펜스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이고 그 앞에 보이는 게 배드민턴장인데요. 저 안에 공간 보면 나무를 훼손 안 하고도 가능하고 여기 오수관 정도만, 오수관하고 상수도관 정도만 바깥으로 내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무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 더, 이 다음 장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탄성재질에 중앙공원, 수목공원, 황금공원 이것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요. 이것 처음에 준공연도가 얼마씩 된 거예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여기 수목공원 그다음에 황금공원 이런 것들은 2005년 정도 되어서 한 10여년 정도 됐고요. 중앙공원은 조금 최근에 한 건데 그것도 5, 6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워낙 이용도가 많고 이러니까 여기는 좀 훼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이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좀 발포성 있는 탄성재로 보여지는데 좀 딱딱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 같은 경우는 하자가 사실 좀 덜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자나는 원인들이 밑 바닥재에 시공을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고, 내구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나 이런 건 다 받아놓고 하는 거예요? 좀 이런 것 올라오면 그런 게 걱정스러워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 바닥재 같은 것 할 때 내구성도 있지만 환경성 이런 부분에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께도 7센티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시험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이런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점검을 많이 다녀보면 이번에 본예산에 잘 잡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재료의 특성도 이 중앙공원의 특성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될 거고요. 수목공원은 또 수목공원대로, 황금공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구성하고 하자연한이 몇 년까지인지 재료 분석을 좀 많이 하셔 갖고요 하자 나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되고 시험의뢰를 이번에 공사하시게 되면, 시험의뢰를 좀 반드시 보내서 시험의뢰 시험성적서에 의해서 다음에 했는데 5년 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하면 그 업주한테,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시방서라든지 계약서, 그 계약을 상당히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일만 주고 나서 이게 또 하자가 나면 수목공원 같은 경우는 바닥 밑에 있는 바닥 자체가 콘크리트 위에 올린 건지, 흙바닥 위에 올렸을 것 같은데,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건 흙에 올렸는데 이번에 개량하면서 바닥을,
원용의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오그라드는 이런 현상이 온 거거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바닥에 대한 검토도 좀 해 주시고 충분한 예산을 잡더라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자 안 나게 좀 좋은 재질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제가 호암공원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안 왔네요? 지금 설명만 해 주셨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안 계신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용역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용역을 꼭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나 필요성이 있나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지금 중앙공원에 설치한 건 화장실이고 건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설계나 이런 것들을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설계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구조나 그다음에 구조안전 검토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다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꼭 해야 된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이것 언제부터 용역비라는 항목이 생겼어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건축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다 하는 거죠. 건축물을, 물론 개인적으로 짓는 것 조금 개인건물 증축 조금 달아내는 것들은 그건 제도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것이니까 그런 것도 신고사항 이런 것 정도는 그렇게 하는데 이건 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법에라든지 건축사가 설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이게 총 공사비에도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번에 설계비만,
임상곤위원
설계비만 했는데 나중에는 총 공사비 이게 포함되어서 되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나중에 저희가 총 공사비는 내년에, 설계만 올해 하고 시설비까지 다 세우면 어차피 내년에 공사하게 될 것을, 불필요한 사항이니까 시설비 예산은 내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일반적으로 바깥에, 저도 사업한 지가 20년 됐지만 어떤 무엇을 만들 때 예를 들어 전기박스를 만든다 그러면 설계용역이 아니고 업체에서 바로 전체 공사금액 내부에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 거기 시설에 대한 내부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 다 보고 그다음에 도면을 다 그려서 승인 맡아서 이렇게 공사를 다 하거든요. 바깥에 기업에서는. 그런데 저는 참 상당히 궁금한 게 용역비라는 게 이렇게 많이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직원분들도 그럼 예전에도 다 80년대,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도 다 이게 용역을 다 줬어요? 뭐든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건축법 23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따라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임상곤위원
이게 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또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지나면,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설계해 가지고,
임상곤위원
설계해서 입찰을 할 거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금액을 정해서 그것 갖고 예가해서 입찰을 하는 거죠.
임상곤위원
그럼 최저 입찰입니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임상곤위원
최저 입찰이에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설계해 갖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설계 나온 다음에 그것은,
임상곤위원
나온 다음에 하는데 입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저 입찰로 해서 낙찰이 된다 아니면 뭐 중간가격으로 낙찰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퍼센트율로 따져서 하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 86.몇퍼센트 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또, 예를 들어서 30퍼센트에 한다 이러면 부실 이런 게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규정에 있는 거죠.
임상곤위원
부실 우려가 아니고 원래 최저 입찰로 하는 게 맞아요. 일반 기업체에서는 무조건 최저 입찰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내내 낙찰 받은 업체가 하자보증이행증권 이런 것 다 주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것 하죠.
임상곤위원
주니까 어쨌든,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은 지정이,
임상곤위원
최저 금액이라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아까 각 과별로 제가 용역비 세부 내역서 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주셨어요. 각 과별로. 아까 그 과장님이 주신 것은 그것 말고 세부로 더 나와 있는,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추경하고 관련은 없는데요. 호암공원이잖아요? 호암공원에 대해서 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호암공원이 실제로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로 넘어가죠? 관리가?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그게 저번에 위원장님도 한 번 말씀하시고 나중에 공원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텃밭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은 도시농업 어떤 민간 쪽에 하는 것보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고용경제과 도시농업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전문직인가 이렇게 인원을 확보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 그러다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그러면 고용경제과에 해서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리는 과장님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공원관리는 하지만 텃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도시농업팀에서 어떤 전문성이나 그래도 와서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심규순위원장
그냥 여기서 하면 되는 거여,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호암공원이라고 해서 기껏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제안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홀까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신경 써서 하여튼 저희가 관리할 부분 하고 농사짓고 이런 부분은 또 그쪽 전문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부서에서 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 건물 그것은 어떻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건물은 저번에 예산 추가로 저기를 하셔 가지고 리모델링 이렇게 해 갖고 그런 용도로,
재민
심재민위원
해서, 용도를 정확하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용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용도를 휴게실 내지는 거기 간단한 이렇게 농업 관련된 교육하려고 그랬으면 그런 세미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어렵게 호암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좀 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그것 갑자기 도시농업 무슨, 그건 과장님 위상이 떨어지는 거고요. 심규순 위원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것.
심규순위원장
절대 반대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간 그건 호암공원으로써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도시농업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공원으로서의 순기능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끝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텃밭 안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텃밭 취소합시다.
심규순위원장
호암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사실은 우리 안양시 부지가 아니지만 텃밭 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요. 좀 변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거기 기대를 갖고 지금 정성을 들이고 예산도 세워주고 그러는데 우리 권순일 과장님이 끝까지 좀 관리를 하시고요. 거기는 공원관리과에서 위탁 주면 돼요. 커피 팔고 이런 것 그러면 충분히 다 관리비 나옵니다. 그것 도시농업에다 주면요 그것 영원히 못 뺐습니다. 아예 도시농업 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원래 거기가. 그래서 이런 것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다 동의하시죠? 7명의 뜻을 모아서 원래 텃밭이 아닌 공원의 순기능으로써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도시재생정책관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6건이나 질의가 나오고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팀장님 성실하게 서면답변서를 주셨는데 답변을 못하잖아요? 이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예산 책정해 주시고요. 내일 부시장님이 오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미리 양해를 못 구한 것에 대해서 내일 오신답니다. 그때 우리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요. 나머지 이것 서면답변서는 답변서로 좀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회기가 끝나기 전에 각 부서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 있죠? 내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기금을 운용하는데 지금 주민세의 몇 퍼센트 법적인 사례, 조례에 의해서 법정인 사항이 있죠? 주민세의 3퍼센트, 2퍼센트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까지 적립이 되어 있고, 향후 얼마까지 적립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및 도시재생정책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및 도시재생정책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로교통사업소와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