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박정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 박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천 356억원에 비해서 8.3퍼센트가 증액된 총 1천 46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4.7퍼센트가 증액된 307억 5천만원, 문화관광과는 0.6퍼센트가 증액된 150억 9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5.5퍼센트가 증액된 326억 3천만원, 가족여성과는 21퍼센트가 증액된 241억 7천만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는 2.4퍼센트가 증액된 406억원, 식품안전과는 35.7퍼센트가 증액된 9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사업비 1천 442억 1천만원 중에서 국비는 16퍼센트인 231억 2천만원, 지역특별회계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2.5퍼센트인 35억 5천만원, 도비는 10.2퍼센트인 147억 2천만원, 시비는 71.3퍼센트인 1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상담실 CCTV설치에 1억 1천 274만원,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와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에 10억원과 17억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의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 224만원을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에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 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4천 353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입양비용 지원에 1억 5천 1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안양단오제가 메르스에 따라서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바우처 사업 변경내시로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구장터경로당에서 운영하던 호계3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전으로 발생한 공실 공간개선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 3천만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시설 확충 및 장비 구입에 4억 5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 도비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천 164만원과 2억 5천 599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7천 3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창조산업진흥원에 추가 지정되어 취업설계사 운영 3천 564만원,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3천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후관리서비스 2천만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5천 5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예산 전액 7천 80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대비해서 쌀 가격이 동결되고 어린이집 감소 등에 따라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비 중 2억 1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0억 5천 686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2천 4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비 29억 8천 1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해솔학교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도교육청 일부 대응으로 1억 8천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소액지원 사업비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3억 4천 250만원,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사업은 당초 교육 수요 인원 예상보다 적게 되어 3억 5천 500만원 감액하였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비와 운영비로 각각 2억 4천만원 그리고 1억 8천 8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비 내시 및 변경에 따라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1억 8천만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축산새기술 보급사업인 벌꿀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문화국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잠깐만요,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오늘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추경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치 않은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엄중하고 주의를 촉구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갑자기 신기중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갔는데 현재 오고 있답니다. 최대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보영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보영입니다.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예산증액 및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둘째아 지원금 증액과 보건소 청사 외벽 청소 및 관리 공사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괄 및 주요사업별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7억 3천 500만원보다 6.1퍼센트가 증가한 188억 1천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만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금번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예산 증액 및 신규 내시로 방역관리비 900만원, 방역소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으로 7천 200만원, 구급차 구입을 위한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비 1억 1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1억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천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비용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임상검사 사업 무균함 교체비,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공익 신고 보상금, 보건소 청사 외벽 청소비용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동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예산 증액 및 신규내시로 방역관리비 2천 100만원, 방역소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으로 3천 600만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비 1억 1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생아청각 선별검사 비용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6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건소 청사관리 및 청사 방수공사비 등 3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반기 보건사업 추진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는 백로가 어제 지나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도는 가을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이응용 복지문화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제안설명서에 사업명에 따른 예산서 쪽수를 명시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게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기존 틀에, 틀에 맞춰서 제안설명 양식에 틀이, 기존에 있는 틀을 한번 바꾸면 될 텐데 이게 잘 안 바꿔지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안 심의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 반영이 됐고 오늘도 보건소까지는 반영이 돼서 이제 쪽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복지문화국 관련된 제안설명서에는 사업명, 해당 예산서 쪽수가 아직도 기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다음부터 잘 챙기셔가지고 이것을 작성하시는 담당자의 기본 틀에 양식을 좀 변화를 줘서 쪽수가 반영이 되게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에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공히 236쪽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명칭 공모를 통해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층별 배치계획 특히 복지카페가 들어갈 곳. 애초 계획하고 다르게 진행을 하면서 시설 배치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된 내용들하고 복지카페를 운영계획이 현재 서있다면 운영계획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같은 쪽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된 어제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된 한 2008년 ’7년, ’8년경부터 시작됐던 지역 주민들의 민원내용부터 해서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이 추진된 배경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특히나 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귀인동이 제가 알기로도 10위권 언저리에 순서가 돼 있어요. 동 청사 건립 연도순으로 따지니까, 최근에 호계2동 관련된 동 청사 신설 예산안이 편성돼서 진행 추진되고 있는데 귀인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유휴부지가 경찰청 부지에서 맞교환을 해서 시유지로 바뀐 이후에 유휴부지 관련한 TF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당위성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입장 정리가 돼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철진 과장님한테 복지정책과. 페이지는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경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국․도비 17억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려 하고 있는데 이 17억 중에는 7억원은 평촌동 구 청사에 드림스타트 건물을 착공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책정됐다가 국비 중에서 사업 취소 3년 만에 다시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비로 편성된다면 국비의 이용이나 전용 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25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시설 확충 관련해서 4억 500만원을 지금 2차 추경에 세웠어요.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왜 꼭 시비로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그 이유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페이지는 24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1차 추경에 4억 9천 700만원 세웠는데 2차에 또 9천만원을 더 세웠어요. 세부 집행내역과 추가로 세운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245페이지에 보면 안양문화원 지원 해 가지고 2억 9천 876만 2천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세부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이필운 시장께서 민간어린이집을 준공영화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여기에 26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5억 5천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우수 축산물 차액 지원 2천 3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65억 2천만원 그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억 2천 900만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1억 3천 900만원,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 1억 3천 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0억 7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54억 5천 700만원, 시간차등 보육지원 4천 300만원, 영아 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지원 1천 200만원, 어린이집 CCTV 이것은 가외로 치더라도 약 175억 1천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가족여성과만 해도 175억 1천 700만원이 현재도 들어가고 있는데 준공영제로 바뀐다면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준공영제로 바뀌었을 때와 바뀌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 비교 분석한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응용 복지국장님, 김보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5년 추경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8쪽, 국․도․시비 사업인 입양비용 지원사업에 제1회 추경 예산안 2억에서 1억 5천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5천만원인데, 당초 예산편성된 세부내역과 삭감된 사유, 5천만원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서면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8천 1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서 서면 답변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장애인직업재활 운영에 7천 300이 증액되었는데 재활프로그램과 세부내역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4쪽,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사업에 3천 7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CCTV 설치 총 대상 및 기이 설치 어린이집, 미설치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설치 완료 시설, 세부내역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국비, 시비 민간위탁금 사업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사업에 2억 4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비에 1억 8천 800 편성된바 세부 내역, 운영 프로그램 서면 답변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축산새기술 보조금 사업인 벌꿀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2천만원 예산 편성된바 세부내역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0쪽, 290쪽 감염병 예방관리 선별진료소 설치 지원사업에 세부 내역 서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영상정보시스템 설치 사업비에 1억 1천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 기대효과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안양답교놀이 사업 예산서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진계획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수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시설 확충에 따른 신규편성에 관련됐는데 매입, 어느 부분을 매입을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과 함께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개인적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원어민 화상영어 쪽입니다. 운영비 3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발생에 따른 비상대책근무에 노고가 많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신종 감염 대비 워크숍 추진비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과 길정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9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사업비가 2천 500만원 증액 편성된 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응용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또 김보영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또 앞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제2회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또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님들 또 우리 집행기관들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성립전 그런 부분 또 다른 부분을 답변 시에는 충분히 그 답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질의 도중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그리고 회기, 의회가 열렸을 때는 의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그런 행정상이라든가 또 민원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의회가 있을 때. 특히 지금 현재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집행기관이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어린이집에 대한 준공영화라는 기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양 구청에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특히 가정양육수당이 만안구가 한 4천 100명 정도 해서 80억이 나가고 그다음에 동안구가 7천 한 12명 정도 해 가지고 130억 4천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토털 해 보니까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게 1만 1천명 정도 해서 약 210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총 통합해서 보면 지금 현재 연초에는 587개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그런데 보니까 지금 7월 말 기준이니까 555개니까 32개가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쇄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정원이 1만 9천명에 현원이 1만 5천 331명 왔을 때 아마 여기에 가정양육수당에 국공립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대상을 따진다면 아마 현재 우리 555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이나, 어린 학생이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 수가 약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재정상 또는 운영상 어려움이 많겠지 않냐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민간과 어린이집과 국공립에 대한 그러한 편차를 갖다가 조율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차액보전은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거기에 못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안타까운데 거기에다 대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액 누리과정의 차액보육료를 내다보면 그러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누리과정 차액보전에 대해서는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사부라든가 기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은 구체적인 지원에 따른 또 거기 행정적인 수반이 따라야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행정도 엄격히 따라서 해야만이 경쟁력도 우리 보육의 질을 갖다가 높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공립과 민간 보육교사 차이가 약 42만원 정도 차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폭이 줄어지지 않고서는 보육의 질을 갖다가 높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도 중장기 측면으로 본다면 아마 경영자와 시가 매칭으로써 우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정부에서,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보육의 질은 향상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016년 1월 1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아마 반영하는 것인데 그 전에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토론도 갖고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지원 자체 사업이, 지원기준이 4개 사업에, 급식비 차액이라든가 계절비 운영비라든가 친환경쌀, 우수축산물 차액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이 현행 12월 말에서 2014년이죠. 변경한 게 2015년 6월말 기준. 평가인증 유료어린이집 해 가지고 지금 이게 4개, 자체 사업이 7월 1일부터 변경이 됐어요.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에서 연합회 임원진들이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건의해서 집행기관에서 아마 보육어린이집에 대한 처우, 환경개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이것을 갖다가 반영을 7월 1일부터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우리가 일곱 분이잖아요. 그런데 일곱 분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어제사 제가 말한 양 구청 평가인증 취사부 하면서 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소통을 통하지 않은, 소통을 통하지 않은 공감대가 되는 예산은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편성 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 간담회를 통했었잖아요. 간담회를. 간담회 때 약간 보고를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포괄적인 그런 주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응용 국장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여기는 질의보다도 페이지 236페이지 보면 사업명이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명칭을 공모해 가지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금 명칭이 나왔지요?

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명을 좀 이렇게 바뀐 것으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이승경 우리 위원님이나 또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국비 특별교부금이 7억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10억 해 가지고 17억이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성립 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 어떤 절차를 갖다가 밟아야 하는가. 그런 행정절차의 순서, 순서하고 행정절차를 갖다가 밟았는가 안 밟았는가. 향후 또 물론 간담회 서류에는 있었지만 향후 행정적인 절차,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아까 입양 비용 지원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본예산 대비해서 1억 5천 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 2014년도 우리가 결산시에도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이 입양 비용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네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답변이 뭐냐면 입양 건수가 2013년 42명에서 현저하게 2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다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도 2억 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1억 3천 9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을 이번에 제2회 추경 때도 아마 2014년도 결산 대비해서 1억 5천만원을 입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감소시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처음 추계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산 대비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귀인동 문화복지시설 관련에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 결산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연현마을 다목적시설 건립 관련해서 그때 답변이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복지시설을 결정 후 공공공지를 폐지하고자 불용하였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떤 추진계획이 있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간담회 자료에도 있겠지만 구장터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1억 3천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당초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성립전 세부 추진계획 있지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에 최동순 과장님, 저는 이제 질의에 앞서서 261페이지, 우리가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그다음에 평가인증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 아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초에 587개에서 555, 32개 어린이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2억 1천 200만원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4년도 결산을 대비하면 현재 그때도 7억 6천 200만원을 세웠는데 결산은 5억 9천이었어요. 5억 9천. 2014년도. 그래서 아마 결산 대비해서 약간 6억 3천 500만원이니까 한 4천만원 정도 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초 결산 대비 예산에 대한 이번 추경 때 삭감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본예산을 성립시에는 정확하게 좀 이렇게 산출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사업이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고 7천 758만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사비 신규 사업이 4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네요. 여기에 대한 성립시키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이번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억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271페이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2억 4천만원이 이제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간담회 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관내 초, 중, 고 학교 대상으로 해서 이용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2014년 11월 3일에 학교 수요조사 및 취소를 보고해 가지고 청소년, 11월 17일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 취소를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다가 했고 경기도에서는 11월 20일 날 여성가족부로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 12월 26일 날 청소년문화센터 이동형 사업 취소를 시에서 또 경기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는 이제 학교 수요조사 결과에는 타당성이 없다 했는데 그 후로 지금 현재 예산을 갖다가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결과가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했는지 측면을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철진 과장님입니다. 세출예산서 235쪽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1억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245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서면 제출과 함께 증액 편성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길정순 과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249쪽입니다. 구장터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및 시설개선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시설개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26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사업비가 7천 8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사업 내용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박수영 과장님 질의입니다. 축산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벌꿀안전생산 기술보급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293쪽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홍삼식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예산으로 만안초, 나눔초, 안양중 3개교에 3억 4천 250만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는데 3개교 모두 설치한 지가 5년 이상 경과되어 개보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전액 도비로 하지만 향후에 도비 지원이 안 될 시에는 시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때 학교에서 일정한 사용료를 받아 학교 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용료를 적립하여 개보수하는 비용에 보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학교 잔디 운동장 현황과 이번에 편성된 3개교의 2014년도, ’15년도 운동장 사용료 징수한 금액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옥, 이승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과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연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만안보건과 예산안 280쪽, 동안보건과 예산안 290쪽, 감염병 예방 관리 선별진료소 설치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감염병에 대한 상황을 겪으면서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 공간 및 동선을 구분 진료하여 외래 및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24시간 의료기관인 메트로병원, 한림대학교 병원 또 샘병원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내역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33.4퍼센트, 시비 16.6퍼센트로 병원당 3천 6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279쪽,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비 워크숍 추진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감염 확산과 감염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환자 및 격리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두 달여간 똘똘 뭉쳐 메스르 종식에 대처한 직원 간 서로의 격려의 시간과 향후 신종 감염병 예방 대처를 위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화합의 역량을 도모하고자 1박 2일의 직원들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만안과 동안보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와 단합을 위한 만찬, 메르스 사태로 본 보건소 미래 조직과 역량, 역할 변화, 방향제시에 대한 소장님의 강연,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한 분임 토의 등을 하여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 등을 개선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을 신속히 대처하는 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타 시․군에서는 메르스 담당자 해외여행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81쪽, 감염병 시설 장비확충 방안 중 구급차가 편성되었는데 기존 앰뷸런스와 어떻게 다른지 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246쪽, 안양 만안답교놀이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본 사업은 저희 안양문화원에서 경기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도비 50퍼센트와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경기도가 경기민속문화의 사업을 벌이는 그런 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안양문화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아까 김긍한 과장님, 제가 안양문화원 지원사업비 2억 9천 800만원 해 가지고 이게 사단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산하단체 중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이렇게 2억 9천씩 지원하는 데가,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을 지원 해 주는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딱 지원 금액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네 번째 안양문화제 거기 그중에 정조대왕 능행차 사업 올해 안 했죠?

올해 지금 10월 달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벌써 오랫동안 이게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해 봐도 빛이 안 나고 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수원 같으면 행궁이 있으니까 도착지가 되니까 축제도 될 수 있겠지만 또 한양 같으면, 서울 같으면 출발지니까 뭐 이렇게 주체가 나설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중간에 거쳐 가는 도시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은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거쳐 가는 데인데 여기 끼어들어서 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 축제가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원님 지나가는데 그냥 손만 들어주는 이런 행사 같은데 굳이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3천 80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런데 이게 정조대왕 능행차만 저희가 3천 8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이것은 한 부분, 일부분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비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민속경영대회, 개막공연, 전통혼례, 서도회전, 문화가족작품전 뭐 이런 게 총망라돼서 만안문화제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3천 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정조대왕 능행차는 실제 거의 비용이 지금 들어간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게 주 행사는 될 수 없겠지요? 분위기로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전통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그러면 과장님이 전통혼례 얼마, 전통문화공연 등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으면 내가 이런,

그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3천 800만원,

질의를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적어놓고 내가 딱 봤을 때 그래도 정조대왕 능행차가 추가될 수밖에 없이 이렇게 인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업성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우리 시에 굳이 빛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축소하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지원하는 데가 안양문화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억 6천 276만 2천원.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없잖아요. 운영비로.

그런데 지금 아시지만 안양문화원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통예술을 우리 시에서도 육성할 의무가 있고 이 사업을 문화원에서 대신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운영인력이 4명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그 직원들의 인건비고요. 그 건물 또 운영에 따른 비용 또 각종 많은 행사를 거기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하고 전통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총망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단법인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특히 이것은 문화원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도 돼 있어요?

문화원법이 별도로 있고요.

법이 있어도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기에 다른 단체하고 너무 차별화가 됐거나 특권화가 돼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은 짚어봐야겠다 해 가지고 짚어 봤는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문화관광과 업무를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해도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다 진흥원에다가, 문화원에다가 너무 이렇게 편애를 해서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 자체가 문화원법에서 만들어준 그런 단체고요.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조례 규정을 한번 나중에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긍한 과장님, 이문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문화원 관련된 일들은 이제 예산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원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 부분이 지원받는 금액에 비해서 다소 미미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들이 일개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정도, 규모도 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운영비까지 투여가 돼서 안양 문화 창달의 역할을 할 형태라면. 그리고 단독 건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보다는 회비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니 이제 그게 또 법적으로 보장된 형태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더 활성화를 해서 안양시민들, 보다 많은 안양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활성화가 되게끔 지원금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역할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회원의 문제 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회비로 운영을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 쪽에다가, 저희도 지원을 하지만 문화원 쪽에도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현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했을 때 적극적인 개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관리의 체계라든가 주말에 개방을 했을 때의 문제라든가 여러 단서 조항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좀 적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지적을 해서 변화가 모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페이지 252페이지,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시설 확충 4억 5천만원. 뭐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쓰레기봉투 만드는 일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안양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봉투는 이분들이 작업장을 추가해도 만들어내고 안 해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작업장을 해 줬을 때는 여기 시설도 몇 가지, 기계도 몇 가지 사 드렸는데 뭔가 원가가 절감된다든지 뭔가 부대 수입이 또 따라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이니까 도에 매칭도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만 해 놨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도 되는데 일괄 4억 5천만원을 그냥 투자 형식으로, 지원 형식으로 지원했거든요. 이것은 좀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좀 방법이 너무 급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다 장애인 부분은 도에도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또 어차피 계약만 해 두고 내년 예산에, 땅을 그 부지를 사 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더 볼 수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쓰레기봉투라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옆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공간이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상당히 환경을, 위원님께서도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노출돼 있는 데다가 그 기계 내지는 이 시설은 굉장히 공간도 좁고 재료를 다 같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도면에서도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공간도 좁은 데다가 기계도 적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계를 더 늘리고 공간을 넓혀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또 생산량도 늘려서 이들 수입을 더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옆에 있기 때문에 사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매입해야 되는 시기가, 미리 이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느라고 이번 추경에밖에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아무리 만들어도 안양시밖에 소비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안양시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인원이 더 늘어나면 군포시나 의왕시 쓰레기봉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입도 창출시킬 수 있다?

예.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안양시의 쓰레기봉투를 전담한다 그러면 시설을 늘려도 그 생산량은 뻔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고.

현재는 인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투자를 좀 늦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4억 5천을 추경에 세우니까 다른 장애인,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단체는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드문데 여기는 너무 빨리 안양시의 혜택을 빨리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한번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했어요.

그동안 환경은 그랬는데 물건이 나오지를 않다가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세수에 도움이 되고, 타시 것도 봉투를 만들고 봉투 값을 절감시키는 쪽으로 노력한다면 그 4억 5천이 그분들한테는 큰 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디 가셨데요? 식품안전과장님 자리 이석하셨나 보네요.

잠깐 나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박수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76페이지, 축산새기술 보급사업인 벌꿀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2천만원의 세부내역을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벌꿀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안전하고 고품질인 양봉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양봉을 하는 10농가를 대상으로 종봉, 스테인리스 드럼통, 비가림시설, 대용화분 등 재료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시달되면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양봉 현황은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20농가 약 3천군, 농가당 평균 15군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봄에 전라, 경상도 등 남쪽지역부터 시작하여 꽃을 따라 이동하며 경기북부 및 강원도 지역까지 꿀을 채취하고 있는데 사육주가 노년층이며 환경이 열악한 형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275페이지,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 서면 제출과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공모 사업에 지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6년 2개년도에 국비 50퍼센트 매칭 총 사업이 예산 사업으로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 2억의 예산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외식문화 조성 및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두고 삼막사 천혜자원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힐링형 먹거리촌임을 부각시키는 홍보활동과 친절서비스마인드 교육, 조리사자격증 교육, 업소 일대일 컨설팅 등으로 외식업 경영 실력을 배양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업소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개별내용으로는 외식업주들의 인식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마인드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증 취득, 조리사 교육과정 운영, 개별업소 방문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영업 활성화 전략과 요리, 맛 평가, 레시피 조언, 스토리텔링 개발 후 블로그 개설 등을 통한 홍보, 다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입소문마케팅을 위한 관내의 학생 서포터즈 모집 운영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시기상 많은 사업을 추진할 기간이 짧아서 외식업지구 육성을 위한 기반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인드 교육과 스토리텔링 개발,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일환인 LED 메뉴판 보급 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수외식업지구를 알리는 입소문마케팅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등 적극적인 홍보와 지구를 알리는 조닝 설치, 식자재 공동구매, 레시피 개발 및 조리 교육, 음식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부터 삼막마을 상인회와 의견 교환 등 지속적인 면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농가 3천군이면 3천군이 양봉 벌꿀 통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안양시 어디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기, 주소를 여기에 두고,

두고 다른 데서?

다른 데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비산3동 저 위쪽이라든가 동네에 조금씩 포진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역 특성상 도시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여기에 상주해서 대체적으로 벌을 치지를 못하시고 주소를 두고 외각, 외지에 나가서 벌꿀을 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서 작업을 해서, 제가 꿀을 보니까 제가 이제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이렇게 표시돼 있던데요, 어디어디 꿀.

예, 벌꿀을 따는 것은 꽃 피면서 아래 지방부터 꽃이 피니까 차츰차츰 올라오면서 저희 지역보다 위에 강원도 지역까지 이렇게 벌을 치고,

그래서 제가 안양 것인데 왜 이렇게 쓰여 있을까 그 생각 한 적도 있어요. 최근에.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CCTV 1대당 여기 보면 35만원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아니, 1대당 35만원이 아니라 카메라 비용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비용 뭐 뭐 다 해서 35만원인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필수 설치 장소당 35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유희실에, 교육실에도 설치할 수 있고, 아니 교육실에도 설치해야 되고 유희실에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35만원씩 된다는 거죠. 장소당.

그러니까 장소당 35만원인데 하나 설치하는 데 35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한 대 설치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4개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CCTV설치를. 그러면 어린이집이 크면.

방마다,

방마다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전에는 도에서 도비로 줬을 때는 개소당 어린이집당 130만원 지원해 준다 했는데 지금은 130만원 기준이 아니고요. 장소별로.

장소별로?

예, 장소별로. 방수가 많으면 틀리죠.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그러면 집행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틀리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저도 130만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 그게 카메라가 35만원 한 군데만 그런 것이고,

장소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실이 한 어린이집에 3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마다 35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집하고 보면 자료에 설치 장소 13개라고 쓰여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13군데 다 설치도 가능한 거예요?

13군데를 설치,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에 방수가 있고 유희실 한 군데, 보육실 몇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개소수를 다 받아가지고 이게 반영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13개인 경우도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2개소에 대한 것.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국공립 확충 공사 관련해서 서면 답변 잘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지요?

예.

그게 지금 총예산이 5억 8천 674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보니까 8천 382만원을 갖다가 지출했어요. 그래가지고 5억 292만원을 갖다가 명시이월 사업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 이제 창조,

스마트스퀘어.

융합센터죠, 그게.

예.

평촌스마트스퀘어. 이게 건설과정에서 지금 현재 약간 부도가 났었지요. 그래가지고 명시이월됐어요. 시공사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할 때 원래 명시이월이 5억 292만원인데 4천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된 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그냥 그대로 국공립 확충해 가지고 시설비를 4천만원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4천만원 돈이. 2회 추경은 지금 현재 2014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지금 증액시키는 거거든. 4천만원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4천만원을 이렇게 예산에다가 해 놓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 2회 추경을 봐가지고는 결론은 뭐냐면 괄호하고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 이렇게 명시를 해 주었으면, 이게 지금 현재 4천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 국공립 확충 사업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4년도 결산서와 명시이월 사업을 보니까 현재 2회 전 총금액이 5억 8천 674만원이고 명시이월 5억 292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8천 300만원은 어디에다가 지출했나요? 지출행위가.

아, 예 그것은 호계꿈어린이집.

예?

호계꿈어린이집이요.

예? 호계꿈 8천 300만원, 그리고 여기는 5억. 그러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5억이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계약을 지금 8월 30일 날 했지요? 공사계약을.

지금 의뢰를 했지요.

계약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 의뢰했죠?

예.

예? 지금 계약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도 예산에 5억이면 되는데 지금 사업비에 5억을 잡았잖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갑자기 2회 추경에 4천만원 증액한 사유가 뭐나요? 재료값이 그동안에 올라서 그런가요?

노임단가가 올라가지고, 자재비하고.

그러면 지금 공사계획,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5억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억 4천만원을 입찰하겠지요?

예.

입찰하면 5억 4천만원이 100퍼센트였을 때 5천 4천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사계약을 하다 보면,

설계 금액은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받았는데요. 5억 3천 562만 3천원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2014년도 본예산에 성립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사실 명시이월 사업을 갖다가 증액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 틀리냐 지금 그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 명시이월 본 사업 해 놨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공사비가 적으니까 예산을 갖다가 증액시키기로 하면 이것은 회계법이 질서가 문란하죠.

사실은 저희가 이게 준공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원래 작년에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이렇게 우리 명시이월 사업해서 추경에 증액하는 경우 봤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예산과장도 하셨으니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셔요.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죠.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준공 사업 관련해서는 오전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발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오전에 아까 답변대로 그렇게 사전에 거기에 대한 행정이 수반되는 행정에 대한 세부계획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제일 시급하다. 보육교사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어떻게 해서 처우개선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세부계획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일단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간의 토론이 없이 이렇게 바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정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가 심각하니까 뭔가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주는 것 이런 것 해서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생각 정리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소통해서 최종,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 게 확정이 돼야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 1회 추경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정부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충분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처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영화라는 것이 가령 일시적인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중장기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이 했을 때 완전 준공영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차액 보전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월 5만원씩. 그 부분은 사실 하나의 준공영화로 하기 위한 하나의 1단계, 1단계 보조사업이지 실질적으로는 준공영화 사업이라고 사실 명칭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세부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하여튼 충분히 우리 보사환경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준공영화 이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 재정만 여력이 있다면 더 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일단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아까 말씀하신 사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문제가 시립에 비해서 민간·가정이 워낙에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사가 올 수도 없고요, 좋은 서비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시 2단계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시설 같은 부분,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인 것 해서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프로그램, 성교육프로그램 그것을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뒤에 보면 차량시설 배치도 버스 동선이라고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동선이죠? 이것은.

이게 여성가족부 표준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예, 콘텐츠를 설치를 하는데 보면, 프로그램 그 내용입니다.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그러니까 버스 안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 놓은,

설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 여성가족부 산하에 이 똑같은 프로그램인가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또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없어요?

이 버스 안에서 아이들을 버스에 이제 태워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성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 내용은 이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2, 3년 정도로 콘텐츠를 계속 교체가 돼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버스 45인승인데 지금 이것을 안을 개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콘텐츠 뭐 이런 것 다 해놓고 뭐 하면 몇 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한 25명에서 3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5명에서 30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게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비 때문에 가족여성과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콘텐츠 이렇게 있는 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내용을?

글쎄 저는 그 현장을 고정형도 가보고 이동형도 가 봤는데요. 지금 이보영 위원님처럼 그 방면 전문가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설명이 되겠는데 저는 가서 봐서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콘텐츠라는 것을 저는 내용적으로는 알겠는데 위원님한테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제가 좀,

아니, 그러니까 문서화로는 이것 내용을 전달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가서 봐야 돼요 콘텐츠를?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수원이라든가 경기도청에 성문화센터가 있거든요.

아니 그것보다도 직접 차에 탑승해서 한번 그것을 아이들처럼 교육을 받아보고 싶어요.

설치하면 의원님들 그럴,

그런 부분 좀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도 다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연초에 계획서를 받아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저희들이 성교육센터 이동형, 버스형 성교육센터 해서 갈 테니 이제 신청을 받아서 날짜를 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협의 중이고 이제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할 생각이세요?

내년부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콘텐츠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에 입구에 들어가서 현재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잖아요. 바디이미지, 사춘기 꽃이 피다, 생명체험. 이 해당되는 곳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교육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교육내용에 대한 서면 자료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른바 교육 매뉴얼이겠죠.

아, 그런 서면자료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하실 때 어떤 형태의 콘텐츠라고 했을 때 좀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그런 서면 자료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서면 자료를 보시고 학교 관련된 데에다가 설명을 해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이런 자료를 좀 확인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아, 그런 자료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 서면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것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문수곤 위원님 질의내용이라 일단 좀 문수곤 위원님 먼저 좀 하시고 보완되는 내용 있으면 좀,

문수곤 위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사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관심사를 갖고 아마 집중적으로 보충질의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간담회 때 아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계획 단계서부터 충분히, 우리가 현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면 현장을 가고 또 학교와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것을 결정할 때, 결정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또 해당, 우리가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청소년 업무가 2015년 1월 1일부로 보사환경위원회로 넘어온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토론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2013년도 5월 1일부터 현재 이동형 설치 운영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2013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약 2년이 이제 이게 지나가지고, 그 전에 그 과정은 간담회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한 행정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하는데 물론 집행기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이 있겠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여가부에 국비를 받은 것을 반납하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국비를 신청했을 때 다시 국비를 받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보다도 추진계획에서부터 정확한 수요조사를 했더라면 이러한 혼선을 갖다가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답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넘어와 가지고 답변내용을 갖다가 지금 2015년도 거죠. 금년에 받은 내용인데,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수요조사해서 희망한 학교는 1년 운영은 가능하나 다음 해부터는 교육수요의 한계가 발생하고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으며 운영 후 3년부터는 수요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수요 확보를 위해 차량, 콘텐츠를 변경하는 등 운영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을 취소했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미디어 발달로 청소년이 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성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 현장 여건상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대안으로 한 게 “혁신교육지구학교 초등학교 6개, 중등이 5개 및 희망창조학교 초등학교 25개 9개교, 중등 17개 우선 대상으로 성교육예방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전문 강사를 갖다가 반별 소규모 교육으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2015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 이렇게 답변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했을 때 “5년간 운영비가 15억원이 소요되고 전문 강사를 통한 찾아가는 성교육은 5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이 적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동형성문화센터보다 찾아가는 그러한 게 낫다고. 그다음에 “또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학교까지 지원하므로 우리 시 실정에 더 적합하다고 보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2015년도에 저한테 이게 답변 내용을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2014년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관내 초, 중, 고 했어요. 그런데 44개 중 응답이 31개교 해가지고 35.6퍼센트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그랬고, 대형 버스가 진입 불가한 학교. 초등학교 41개 중에서 12개가 진입이 불가하고 중등교 24개 중 7개가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동형으로는 불가해서 취소를 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홍삼식 과장 답변에 그러면 진입이 불가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했을 때 그 학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진입 불가한 학교의 운동장으로 해서 가까운, 있는 학교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불가, 진입 불가한 학교를 하나의 권역별 어느 학교, 가까운 학교에다가 운동장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오늘 이 성문화센터를 가지고 긴 시간 소요가 안 되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총무경제에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바통이 넘어올 때까지 이러한 문제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행정을 결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상임위 위원과 소통과 또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성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안양시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이런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는 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하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이라는 게 일방소통이 아니고 말하자면 쌍방소통이어야 합니다. 그냥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한 것 자체가 소통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쌍방이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통이지 않느냐 또 소통의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관련된 모든 정책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결정하기 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시민을 상대로 한 토론,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공청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행정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우리 문 위원님 말씀은 너무 정확하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중요한 사업들이 성문화센터 저도 여기 와서도 봤고 그전에, 여기 와서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전체 서류 홀더를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어요. 사실 아쉬운 점이, 제가 보기에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진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런 사례 진짜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소통하고 어려운 것들 같이 토의하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삼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선도진로체험 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도교육청의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31개 시에서 17개 시가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4개 시가 선정이 됐네요.

예.

지금 이게 우리가 현재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내에 지금 현재 그쪽에 진로센터를 만든 겁니까?

예, 상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담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미래인재센터에서 합니다.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직원이 2명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하고 해서 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채용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에 정원이 현재 몇 명이죠?

정원이 당초에 7명이었습니다.

7명인데 지금 2명이에요? 지금은 센터장도 없고,

예, 센터장 없습니다.

센터장도 없고 지금 2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역할을 거기에도 지금 사업이 많잖아요.

예.

우리가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예산도 증액이 됐고, 그렇죠? 증액이 됐는데 동아리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인력을 좀 미래인재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먼저 보강을 해서 바로 우리가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갖다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제대로의 지금 현재 구성으로 봐서 역할을 지금 현재 과연 100퍼센트 할 것인가라는 측면 아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문학도시 지금 현재 용역이 9월 달에 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게 미래인재교육센터 대신 인문학 그것 하려고 해서 직원을 현재 보강 않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도 바로 예산 통과 하면 18일 날 바로 채용을, 센터장도 채용을 하고 또 직원들도 채용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가 7월 22일부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정이 지금 8월, 최종적으로 8월 11일 날 선정이 됐네요.

예.

2차 최종적으로.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현재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최종 선정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직원에 대한 미래인재교육센터 직원에 대한 공모가 현재 들어갔어야, 행정적으로 이뤄졌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그다음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또 직원 채용하는데 하루 이틀에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공모하고 또 면접하고 최종합격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9월 달 다 가지요. 9월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세워놓고 결론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활한 행정을 하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충질의라든가 질의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7대 들어와서 상임위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어떻게 이 상임위원회를 제가 이렇게 할 것인가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갖다가 질의도 않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그냥 눈 감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측면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얘긴지 아시죠? 화상영어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보면 어쨌든 간에 일반학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단계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도 계획은 있겠죠? 이것도.

예.

그 대신 어쨌든 잘 분석하고 또 준비하겠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어쨌든 간에 보니까 추이가, 수강 증가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더 홍보 좀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홍보하셔가지고 불용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을 주체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청소년과에서 그냥 직접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그러면 몇 분 정도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몇 분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홍보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해 주고요. 방금 전에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미래인재교육센터 직원이 부족하지 않냐 해서 사실상 그 맥락이 인문학도시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이 도와주죠. 반 이상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역할이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정확한 업무는 분장돼 있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요.

미래인재교육센터.

그러니까 미래인재교육센터 도와는 주는데 정확한 업무분장이 돼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인재교육재단이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보면 그렇죠? 내가 초선이어서 아직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거기에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 처음에 출발 단계부터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계획적인 단계는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요? 미래인재육성센터가 되든 청소년,

저희들이 욕심을 너무 부렸습니다. 당초에 인원이 한 2천 명 정도 이상 될 줄 알고 욕심을, 분석이 너무나 욕심을 냈죠. 그런데 실행이 그렇게 많이 못 따라줬습니다. 그 점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출발할 때 본 위원도 사실 얼굴 붉혀가며 도와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취지 자체가 일반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잘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삼식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종결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남은 과의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된 답변과 보충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돼서 조정 대상 전액삭감, 부분삭감에 대한 조정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해 드린 용지에 작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까지 추진사항 또 향후 추진계획, 층별 용도 그리고 그 안에 복지카페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추진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이나 용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복지카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안사회복지관은 이 조항에 의해서 위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된 법인의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복지카페의 경우는 여러 군데 사례를 비춰봐서 위탁법인의 전체 계획안에서 운영되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복지카페의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단체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승경 위원장님이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지역주민 민원내용, 진행과정 그리고 귀인동 주민센터 옆 유휴토지를 활용하게 된 당위성 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동에서는 노인 및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해서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의 동정보고회시 시장님이 방문하시는 동정보고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귀인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귀인동의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귀인동 주민자치센터는 시의 주민자치센터 신축 순위에 13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 재정형편상 문화복지시설 건립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15년도에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문화복지시설 건립 국비 예산 7억이 지난 5월에 교부되었고 이어서 도비 10억이 지난 7월에 교부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인권역으로 볼 수 있는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갈산동 등 4개 동은 노인 및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인근에 호계동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부흥동에 동안노인회관, 벌말도서관 등이 있으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사실상 시설 이용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인권역 4개 동 중에서는 귀인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구 파출소 부지 193평의 유휴토지에 귀인권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에는 복지문화국장이, 8월 21일에는 시장님이 귀인동을 방문하여 시․도의원님과 주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키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복지문화시설의 시설규모를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 국비 7억이 구 평촌동 청사 활용 국비 5억에서 전용된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귀인권역의 문화복지시설 국비 7억은 기존에 평촌동 청사 활용 의혹과 다른 재원으로 별도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재원을 용도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당초 입양비용 지원사업 예산 요구내용과 2015년 집행세부내역 그리고 금번 2회 추경에서 1억 5천 192만 1천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입양비용은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은 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비율에 따라 매칭해서 편성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퍼센트, 도비 4.5, 시비 25.5퍼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사유는 당초 입양기관이 있는 3개소. 안양시하고 의정부하고 수원시입니다. 여기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의 예산을 재편성하느라고 경기도가 변경내시를 통해서 기존의 3개 시에서 예산들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영상정보시스템 설치 사유 세부내역,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내방민원인이 상담 과정에서의, 이 복지상담실이 이제 어떤 분들의 편안함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어떤 얘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나가게 상담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일부 타시에서도 안전이 우려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공무원들 안전 문제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지상담실에서 이러한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면 우발적인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보영 위원님께서 31개 동 중에서 29개 동만 설치하고 3개 동은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안양4동·5동, 박달1동입니다. 이게 빠진 데가. 여기 3개 동은 기이 설치된 동이기 때문에 이번 설치되는 데서 제외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복지발전계획수립 TF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의 실태를 진단하고 시책개발과 제안을 위한 안양시 복지발전계획수립 추진 TF팀을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TF팀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데 복지 관련 유사 중복 사업을 검토하게 되고 복지 재정의 누수 예방 그리고 지역 내 활용이 가능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복지자원과 예산의 총량을 극대화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문수곤 위원님께서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추진 절차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드렸고요. 답변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다목적복지시설과 관련해서 2014년도 말 사업 중단 당시 시에서 복지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키로 했는데 그 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만 해도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이번에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그다음에 이제 동편마을 복지시설 부지매입 등 이런 부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연현마을은 저희가 이렇게 복지수요를 봤을 때 순위가 지금 아주 이렇게 급한 그런 큰, 수요가 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재정의 부담이 한꺼번에 하면 크니까 순위를 후순위로 해서 저희가 다만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지업무 가족 및 민원 응대 과정에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개선을 위해서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갖고 통일준비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안보체험 워크숍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직원은 총 45명입니다. 사업비는 1천 250만원이고요, 사업비의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시설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복지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그 전용카드에 적립기금, 적립기금을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자금으로 교부돼서 편성하게 돼 가지고 이 자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철진 복지정책과장님 서면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추진절차, 행정적인 추진절차죠.

예, 예.

여기에 이제 보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하고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하나 예측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징이 가능하다. 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중장기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단위사업,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우리가 2016년도 내년에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 사업이 과연 예측이 불허한, 예측이 못할 그런 사업이었는가라는 측면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듣고 싶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선 행정적인 절차가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야 하니까 먼저 과연 이게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거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로 가령 지금 그게 지구단위계획변경은 다 파출소 부지니까,

예.

현재 가령 노유자 및 근린생활로 이게 이제 용도를 변경해야겠지요. 그러한 먼저 이런, 보통 보면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이제 귀인권역 복지문화시설 행정절차를 보면 물론 이제 금년 5월에 특별교부세 7억원 그다음에 도비 10억원 해서 17억을 교부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예측을 못하는 사업이었어요? 갑자기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 5월에 특별교부금과 그다음에 특별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그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확정한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면, 쭉 과정을 보면 현재 이게 2008년도부터 이것은 동 청사와도 관련되겠지만 해 가지고 그동안 지금 쭉 금년에도 2015년 3월 달에 그다음에 2015년도도 3월 31일 날 이러한 과정이, 그동안의 추진 과정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추진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하나하나 밟는 게 순서지 않느냐. 가령 우리가 이런 중기지방계획을 세웠더라도 가령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중장기계획이 또 다음연도로 이렇게 사업이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이 행정절차가 먼저 예산을 갖다 특별교부이지만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행정절차를 갖다가 밟는 게 과연 순서가 맞는지 저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과연 이런 방식이 옳으냐라고 지적하신 문수곤 위원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귀인동에 파출소 부지로 했던 것을 경찰청에서 파출소를 안 지으니까 우리가 대체 취득해서 유휴토지로 남아 있었는데 귀인동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것을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나름 오래된 센터가 많으니까 다 요청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귀인동은 13위가 됐어요. 31개 동 중에. 그래서 귀인동 주민들이 또 거기 주민 대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알아보니까 13위고 그러니까 야, 주민센터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화복지시설을 또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문화복지시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인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4개 동에 노인이나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거기가 조금 나은, 형편이 나은 도시로 이렇게 보긴 해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호계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부흥동에 노인회관 이런 데를 멀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4개 동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마침 유휴토지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 복지문화시설을 짓는 게 어떠냐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아, 이것은 30억 규모로 4층 필로티로 하겠다 이런 게 저희도 예측을 못했고 귀인동 주민분들도 그렇게 계획을 안 했던 겁니다. 다만 그게 동 주민센터하고 관련 없이 귀인권역으로 하나 그것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여러 분들에게 여러 요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러한 요구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돼 가지고 국비가 나오고 또 도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17억이라는 그런 자금이 되면서 야, 그러면 194평의 귀인권역에서 쓸 수 있는, 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과장님, 그런 과정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과장님.

예.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원론적이 아니고,

예.

원칙적이에요. 원칙적. 행정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예산을 할 때 공유재산 타당성,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 여기에서는 지금 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하나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답변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 물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이 17억 예산이 편성됐지만 만약에 공유재산과 동시에 올라왔어요, 지금. 예? 동시에 왔는데 만약에 그 공유재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부결시켰을 때, 부결될 수도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특별교부금이지만, 예산편성은. 이게 사실 국․도비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유재산이 부결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 지금 현재 지방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복지예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예.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재정에 대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해야 할지, 좀 아까 예를 들면 2016년에 할지 2017년에 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야, 이것은 우리 안양시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2016년도에 13억을 하기가 다른 복지예산을 하기가 어렵다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우선 사전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은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파출소 부지는 제가 몇 년 전에 경찰청하고 우리 시 땅을 같이 했잖아요. 그것은 압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출소 부지에 있는 게 부흥동에도 있어요. 지금 주차장에.

예.

달안동에 있고 부림동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국회의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7억을 갖고 오고 교부금, 그다음에 도의원이 10억을 가지고 왔어, 예를 들어서. 땅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했으니까 또 주민이 요구하니까 그러면 부흥동도 거기에 복지시설이, 만약에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재정적인 여건을 우리가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현재 이런 문화복지시설을 할 때 지금 파출소 부지에 있는 부흥동, 부림동, 달안동 있는 부지를 전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지가 거기에 부흥동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권역별로 그다음에 달안동, 부림동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권역별 문화복지시설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한번.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절차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떤 시설을 건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계획이나 투자심사가 먼저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먼저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국․도비 지원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행자부 규정이라든가 여기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예외규정에 맞으면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단위 중기계획인데 이게 전년도에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부터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작년 말에 수립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수립을 할 때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귀인 복지문화시설을 한다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올해 국․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예상치 못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작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올해 5월과 7월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업에 이게 해당이 되고요. 사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업은 지금 규정에서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투자심사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차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면 이 규정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투자심사 부분은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십니다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0억원 미만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은 다 아시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17억입니다. 전액 국․도비 내시에 의한 17억이고 이 국․도비 내시 더군다나 17억이 또한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 외에는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용도지정사업이라는 두 가지 전제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17억의 시비가 투자되지 않은 17억 예산만을 가지고 편성을 한다면 사업추진, 투자심사는 이것은 사실 받지 않아도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억이 더 들어가고 시비가 포함돼서 20억 1천만원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이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용도가 지정된 국비 17억. 20억 미만의 사업비만 예산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은 행자부의 지침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외규정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예외규정에 의해서 추진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 만약에 시비, 이것은 예상입니다만 시비를 한 5억 더 해서 22억을 했을 경우가 이제. 지금 투자를 안 했어요. 넣지는 않았습니다. 넣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게 올해 5월 말하고 7월 말에 국․도비가 내려왔거든요. 7월 말에. 그런데 이 투자심사는 도에서 연초에 일정을 공개해 버립니다. 1년에 언제, 언제, 언제, 언제 네 번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가장 지금 하는 게, 가까운 게 현재로써 가까운 게 8월 말하고 10월 말인데 이게 두 달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달 전. 그렇다 그러면 이게 7월 말에 왔기 때문에 7월 말에 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도비 온 것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하려면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사실은 한 달 걸립니다. 검토도 해 봐야 되고 그런데 7월 말에 왔기 때문에 이게 두 달 전에 투자심사 도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불가능합니다. 도에서는 두 달 전에 도착 안 되면 투자심사 안 해줍니다. 그래서 20억이 넘는 경우에라도 이게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어렵다. 이게 제 아무리 어떤 방법도 이것은 없다. 그래서 20억이 넘는 경우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지적, 좋으신 지적이신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예외규정도 적용이 되고 설사 2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런 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할 때 사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하면 사업 추진이 상당히 담당자들로서는 어려운 점 많습니다. 갑자기 조사해야 되지요, 간담회 해야 되죠. 의견 수렴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어렵지만 또 국․도비가 내려온 용도지정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면 이 국․도비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도비가 올해 행자부에서 특교를 주고 도에서 특조를 줬는데 이 사업을 연말에 반드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그래서 연도까지 들어온 특조나 특교에 대한 예산을 사업추진을 안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교부세에 페널티를 준다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추진을 거기에서는, 행자부에서는 뭐로 보느냐면 예산편성에 들어간 것을 사업추진으로 봅니다. 예산편성에 일단 들어가면 사업추진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여기서 해서 마무리 추경에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발생되고, 아까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투자심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외규정.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예산에 반영을 해야 현실적으로 행자부의 특교 페널티도 받지 않고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무리는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추진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국장님. 제가 뭔 말인지 알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어차피 국․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통장에 가지고 있다 하면 사실은 이것은 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어떤 법률의 위반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예산에서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사실 예산이나 회계의 어떤 절차상 그런 것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우리 이응용 국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인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국․도비를 내시 받아가지고 사업이 사실 연장 실시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그렇죠.

자꾸 지금, 이것을 자꾸 이렇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국장님이 우리가 시비가 13억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러셨죠?

아니요, 지금 현재가 국․도비 17억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도 원칙적인,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는 지금 아까,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

그렇죠. 예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외규정에 한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부흥동에 지금 파출소 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를 갖다가 지금 내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건립을 해라하면 지금 현재 여기는 되고 그쪽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행정적인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그렇죠. 국․도비가 별도로 내려온다면,

내시받는다면.

검토해야죠.

앞으로 제가 부흥동 파출소 부지에 국비, 도비를 갖다가 확보했을 때 2016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했을 때는 지금 귀인동 문화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우선하지 않고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갖다가 성립할 수 있느냐 지금 국장님, 해 줄 건가요?

예, 검토해서 맞다고 그러면 절차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면 충분히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보통 집행기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서 우선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외규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외규정에 적용한다면 앞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부흥동도 그렇고 부림도 그렇고 달안동도 마찬가지로 이 귀인동 문화복지시설하고 관련해서 국․도비만, 국․도비만 내시받는다고 하면, 돈을 갖고 온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행정적인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확실히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가서는 무슨 행정적인 절차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것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하겠습니다. 연현마을 다목적 건립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복지문화관을 갖다가 만안종합복지관이라든가,

예,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귀인 지금 현재 다목적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연현마을 복지관은 좀 시기적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14년도에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및 기본설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가 2천 500만원을 갖다가 세웠어요. 2014년도에.

예, 예.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및 기본설계를 세울 때는 모든 행정적으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수요와 그런 복지 측면을 예측해 가지고 사실은 2014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2천 500을 세운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때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예.

앞전에 이제 2014년에 세웠는데, 앞전에는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다 조사를,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예산을 2천 500 도시계획변경 2천 500만원 세웠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어가지고 현지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좀 복지 관련해서 타당성이 안 맞다. 만안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귀인 문화복지시설은 현재 이것은 2015년도고 이건 사실 2014년도에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해서 설계 2천 500만원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예산 계획까지 나왔단 말이야. 2014년도에 2천 50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10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 9억 7천 이렇게 해 가지고 2016년 7월 달에 다목적복지관 및 운영 이렇게 추진계획까지 우리가 업무보고 때 했어요.

예.

2014년도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했다고 이 부분을.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업무보고가 1년 사이에 이런 사업이 자꾸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할지가 고민이네요. 저는 여기 지금 현재, 이게 금년에 2015년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용역비를 갖다가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2014년도에 했단 말이야, 이게 예산을.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우리 과장님이 어떤 수요와 조사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예.

그렇죠? 과장님.

예,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초에 업무보고하는 업무보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업무보고하는 것도 그때 가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고 그렇게 잘 맞게 사업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가서 1년 만에 확 이런 사업이, 예산까지 편성한 사업이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연현마을 다목적복지관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갖다가 도시계획변경 2천 500만원 했기 때문에 2016년 7월 달에 복지관을 완성 준공해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천 500만원 했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것은 맞지 않는, 지금 현재 수요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연현마을 다목적복지관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연도를 미뤄야겠다 했을 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신뢰성, 주민에 대한 신뢰성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육협력과 할 때도 얘기했고 다른 과 얘기 했지만 이런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신뢰성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 우리 의원들은 가서, 지역구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 지역구 의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이 예특 들어가면 이 부분은 또 같은 맥락에서 또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옳고요. 사실은 이 용도, 공공공지를 갖다가 폐지해서 노유자 시설로 하겠다 해서 했던 예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반납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것까지 했어요. 제가 오니까 이 사업은 이미 끝났더라고요. 안 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그간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답변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당초 계획했던 것이랑 중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태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귀인권역 복지관에 대해서 제 지역구니까 빨리 건립되는 게 낫겠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석수박달복지관이 최소한도 6, 70억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어느 복지관이나 2, 30억짜리 졸속 복지관은 없었어요. 전부 다 100억대 이상 투자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하다 보면 30억짜리 복지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욕구 수요가 가장 또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갈산동이나 그다음에 평안동, 평촌동 주민이 이 복지관 생긴다고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공청회도 없었고 주민설명회도 없었잖아요. 귀인동 주민들만 갖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나중에 이게 복지관이 건립된다 그래도 나중에 이 용도라든지 이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졸속으로 되다 보니까 왜 그 지역에 주민들 욕구가 강력한 지역인데 다른 데는 6, 70억, 최소한도 100억대 이상의 복지관이 들어서는데 2, 30억짜리 졸속 복지관을 여기 건립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뭔가 쫓기듯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내 지역구라 조심스럽게 발언하기도 좀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인데 나중에는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있고 졸속 진행되는 과정도 있었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지금. 오직 귀인동 주민들만 모아놓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큰 행사를 위해서 너무 졸속으로 거기에 누가 빨리 했으면 하는 것에서 공무원들까지 부화내동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간과해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 다른 박달권역이라든지 수리복지관 그다음에 비산복지관 거기에 걸맞는 복지관을 만들어줘야 여기 4개 동 아니에요. 5개 동, 최소한도 권역이라면 4개 동이 포함됐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그런 졸속 조그만 동네의 복지관으로 만들어놨다가 어떻게 이것을 질타를 감당해 낼 것인지 나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내가 지역구라서 가능한 한 빨리 되도록 말을 자제해야 되겠지만 진행과정을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여기 갈산동이나 평안동이나 평촌동 주민이 이것 복지관 들어선다고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이 진행과정이 예산도 급작스럽게 편성됐고 하다 보니까 귀인동 주민들만 알고는 다른 동 주민들은 여기 복지관, 귀인권역에 복지관 들어선다고 전혀 공지한 것도 없고 얘기한 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주민들은 더 모를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사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떤 내년에 큰일을 위해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무원들까지 부화내동 했지 않느냐라는 나중에 질타성 이런 얘기도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간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