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제갈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사업단,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후, 그동안 심사해 온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72억 1,180만원으로 기존의 지식정보타운 개발기금 569억 502만 3천원에 이자수입 3억 677만 7천원을 더한 572억 1,18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코자 내부거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도시사업단에서 LH하고 지식정보타운사업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550억 선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몇 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건설비용 분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매각연도라든지 기한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LH에서도 역사건설비용 문제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역사신설 문제 관련해서 LH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LH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역사건설비용 문제에 대해서 과천시도 지식정보타운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인자이지 않느냐. 철도건설법에 보면 기존 노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천시도 판매이익이 남고 또 지식산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같은 원인자로서 일정 부담을 해 줘야 된다. 계속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협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유상공급면적 비례기준이라든지 그런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국토부하고 협상을 했지만 저희들은 제쳐내려고 하는 거고 LH 역시도 제쳐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중요한 판단을 할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막연하게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보다는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안을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내부에서 이사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개최시기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초기에 기금을 조성할 때 550억을 선투자하고 LH는 조성원가를 과천시에 주고 우리는 매각하는 대로 LH한테 돈을 주는 걸로 협의했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네, 계속 진행됩니다.
이홍천위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위험부담률이 있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홍천위원
매각이 늦게 됐을 때 이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이 매각되는 대로 거기에서 지불하는 거라서 이자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저희들은 도시사업단을 많이 믿고 있는 편이거든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밀리게 되면 굉장히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26억 8,329만 1천원에서 7,003만 8천원이 감액된 26억 1,32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2,993만 6천원 감액, 건강생활실천 지원 500만원 증액, 모자보건사업 4,51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6억 8,388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48억 2,508만 7천원 대비 1억 4,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입·세출예산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이월금 2억 3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9,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료비 8,700만 5천원, 수선유지교체비 3,325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400만원, 시설비 1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5,717만원, 예비비 1억 2,81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균입니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지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14년도 제3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1억 5,821만 6천원에서 17억 증액된 218억 5,82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명예·조기퇴직 수당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지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는 희망퇴직금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희망퇴직자 선정하실 때 기준이 궁금합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을 점차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노조와 직급대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협의된 기준은 고임금의 제일 짧게 남는 사람, 근무기간이 적으면서 고임금 순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근무기간이 짧은데 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 분을 퇴직자의 순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금란위원
근속 기간이 짧은데 임금을 다른 분보다 많이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봉 때문에 계속 올라가니까 제일고직급 분들이 정년 60세 기준으로 제일 짧게 남고 임금은 제일 상위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장기근속자 말씀하시는 거죠? 근무일수가 짧은 분이 아니라 짧게 남은 분.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잔여 근무일수가 짧은 분.
고금란위원
지금 계속해서 협의과정을 거치셨다고 하는데 협의과정이 순조로우셨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는 순조로웠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다 겪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해관계가 충돌되어서 아직도 수긍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서 그다음에 합의가 되어서 또 그것에 대한 노사 단협이라든지 단계를 거쳤고 그다음에 스케줄도 다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1차 접수, 2차, 그다음에 1, 2차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거쳤고 또한 제일 기본적인 게 본인의 희망 접수에 의한 대상자 선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요. 그 단계 지나서 어떤 이해관계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는 민원하고는 약간 상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희망퇴직자의 기준이 어떤 거였는지 저희한테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전히 찾을 수 있는 합의점이 없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장기근속자를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 3년 안에 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도 속해 있더라고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기근속자 중에 2, 3년 남으신 분이요?
고금란위원
표 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것은 약간 집행부에서 밀어붙인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접수되는 민원들이 있어서 희망퇴직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정산하고 이런 거야 어쩔 수 없는 보상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든요. 그 과정에 무리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서 좀 더 협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공단에서는 구조조정을 하시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우선 17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17억에 대해 얼마나 효율성 있게 지출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하실 때에 주로 보면 정년퇴직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2년, 10년 이렇게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 기준을 지금 노사와 협의해서 하셨겠지만 그렇게 한 10년, 12년 정도의 퇴직기간이 남으신 분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공단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을 정할 때 그 부분도 우려가 됐기 때문에요. 대상자를 15년 이상 근무자로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조직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둔 게 그 직을 관뒀을 때 새로 뽑아야 된다든지 어떤 단독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조직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선정기준 안의 세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동수로 선정위원회를 뒀던 이유가 그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은 원하는데 그곳의 부서장이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본인은 원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선다든지 하면 제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11명 중에 탈락했던 부분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정년퇴직과 희망퇴직이 있을 때에 공단에서 수익 차이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희망퇴직 했을 때 공단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권고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내부 구조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62% 아마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 이런 부분이 거론돼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선정된 아홉 분들의 총금액 18억에 대한 부분이, 잔여기간 총인건비는 65억입니다. 65억을 지불했을 때와 어떻게 보면 중간정산해 드리는 것인데요. 18억을 지불했을 때는 공단 입장에서 한 46억 인건비 절감효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18억을 지불했을 때 1년 6개월이면 그 비용이 회수되면서 나머지 기간은 지속적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니까 18억을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면 1년 6개월이 지나면 18억에 대한 돈은 나온다는 얘기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홍천위원
1년 6개월 동안에 이분들이 근무를 안 했을 때 예산은 절감되겠지만 실제로 그 인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없어도 공단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이 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 논쟁을 거쳐서 선택했던 이유는 시민들한테 영향을 또는 고객들한테 갈 만한 현장인원들은 제외한다. 그래서 접점이 되는 현장인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구조조정에서 뺐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업 구조조정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외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택했던 게 관리직, 간부직으로 대상이 축소가 되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나 관리적인 부분에 아마 마이너스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편제로 들어가서 새롭게 임무를 맡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단기간에 아마 수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결국에는 공단에서 그동안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게 맞는 말이네요, 구조조정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은 그 전에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조정 상황에서 한 선택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슬기롭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수조정 할 때 많은 논쟁이 있겠지만 과천시 금년 예산편성을 보면 굉장히 긴축재정을 편성시켰습니다.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예산들이 허리끈을 졸라매는, 실제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닐 정도로 어렵게 했거든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결국에는 공단에 17억이라는 희망퇴직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인지. 물론 공단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뼈 아픈 안을 내놨는데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가장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방안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서비스 제고에 대한 방안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다른 분들은 고통참여를 어떤 식으로 분담을 나눠가지셨고.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으로 같이 고통분담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질문하신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습이 필요한 몇 개월간은 고객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고객서비스라는 것은 새로운 조직의 어떤 결의나 정신적인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수습해서 저희의 기반이 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새롭게 갖춰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정신이나 이런 부분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이나 저에 대한 고통 부분을 물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용퇴이십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아직까지 그 결정에 대해서 흔들리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런 결정을 내려주신 분들한테 후배들이 존경과 공경하는 분위기를 바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남으신 분들도 여러 가지 다른 급여나 급여성 수당이나 본인이 받을 부분들을 많이 포기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습하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 책임지는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수습이 되고 난 후에는 직원분들, 고객님들 또한 같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단기간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몇 가지 사실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아홉 분이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균 말고 대체적으로 고위직이시다 보니까 잔여 근무 월수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몇 개월 정도씩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잔여기간이 제일 짧으신 분은 2년에서부터 제일 많으신 분은 16년 남았습니다.
안영위원
16년 다음으로 긴 분이 몇 년입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많이 남으신 분이 16년, 한 분 계십니다.
안영위원
그 외에는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외에는 12년, 7년, 6년, 5년, 2년, 3년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3년, 2년이신 분도 있고요. 어디 좀 몰려있을 것 같은데 2년, 3년 이쪽에 몰려 있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2년 분이 두 분이시고요. 2년하고 2년 6개월, 그다음에 3년, 5년, 6년, 7년, 12년, 16년 있습니다. 10년 분이 한 분 빠지셨네요.
안영위원
조금 바로 잡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설명으로는 희망퇴직금 지급하는데 1년 6개월이면 회수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17억이 아니라 18억 8천이죠. 18억 8천이 희망퇴직금으로 지급될 예정인데 추경에 17억으로 올린 것은 문제가 없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내부 잔여금액이 2억이 있어서요.
안영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일단 희망퇴직금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실제 지급할 금액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부유보금은 어차피 반납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럼 희망퇴직금은 18억 8천으로 잡았어야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추경을 하다 보니까 차액 17억을 요청하고 2억으로 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안영위원
시에다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원래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17억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18억 8천을 지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18억 8천을 잡고 남는 돈은 반환을 해야죠. 2억 유보금 남는 것은.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돈은 18억 8천 아닌가요. 그것은 예산팀하고 다시 얘기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과소편성한 것 같습니다. 내부유보금은 다른 사업에 쓰고 잔액 남은 건데, 다시 세입으로 잡힐 금액인데요.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나갈 것은 나가고 정리해야지. 부시장님,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을 실제 나갈 금액보다 과소편성하고 남는 돈을 여기 넣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위원님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다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영위원
당연하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석범
이석범부시장
그 사례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다만 그것이 사용될 수 없는 용도인지는 한번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까 살펴보는데요. 일단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얼핏 하게 되는데 정확한 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한번 따져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출이 확정이 안 된 것도 아니고 18억 8천으로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면 예산을 18억 8천 잡고 그리고 내부유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유보가 아니죠. 올해 사업 예산 하고 남는 잔액은 2015년에 세입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잖아요. 이것은 과소편성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18억 8천이 희망퇴직금으로 지급이 되고 처음에 희망퇴직 예정자가 퇴사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약되는 게 7억이라고 계산을 하셨는데 다시 받아보니까 2015년은 5억 4,500이더라는 거예요. 5억 4,500이다 해서 일단 1억 5,500이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입니다. 이게 11개월 치이기 때문에 12개월로 환산을 하면 5억 9,400이 되고요. 18억 8천을 5억 9,400으로 나누면 회수하는데 3년 2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상으로만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근무하면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퇴사하시면서 다른 분들한테 그만큼 업무 부담이 가중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하면 18억 8천을 들이면서 당장 내년에 세이브되는 금액 5억 4천이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발단은 과천시 재정이 현재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3년 2개월입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에서 보수란에 7억을 뺐기 때문에 보수적인 부분에서는 7억이 맞는데 저희가 보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면 통상임금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급여를 저희 입장에서는 나가는 비용을 다 쳐주다 보니까 보수뿐만 아니고 보수 이외에 선택적 복지라든지 4대 보험료라든지 공단에서 나가는 비용들을 다 간접비를 치면 그랬을 때는 나가는 게 안 나가니까 총 나가는 비용을 따지면 저희 입장에서 1년 6개월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위원
제가 데이터를 요구했던 것은 한 장짜리를 요구했던 게 아니라 로우데이터랑 같이 주셔야지 제가 숫자가 맞는지 검토를 해 보는데 일단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7억과의 차이 주요 원인하면서 잘못 계산했다고 5억 4,500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른 복리후생 관련된 것은 원인에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7억으로 잡았던 부분은 예측이었기 때문에 항상 진행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 자료를 실제로 잡아보니까 5억 4,500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는 원래 저희가 7억을 잡을 때 예상은 10명에서 15명 목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중간에 축소가 되면서 9명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인원의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잡았던 10명에 12개월 치가 다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10개월로 바뀌어지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의 차이가 아니고 희망퇴직금 나가는 것과 실제로 비용이 세이브되는 것과 그게 회수되는 연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잡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상했던 수치와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 6개월이 아니라 3년 2개월입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1년 6개월에 대한 자료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아무리 봐도 1년 6개월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가 심의하는 자리이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제 손에 들어온 자료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자료가 잘못됐다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 자리에는 이 자료를 근거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8억 8천을 들여가면서 당장 인건비 절약되는 부분은 내년에 5억 4,500 정도이고요. 다른 것 전에 과다계산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되어서 총액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어쨌든 보수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이 3억 2,600 정도가 늘고 여기에 이런 것, 저런 것 더하면 내년 추경으로 한 4, 5억 정도가 추가로 올라올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퇴직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고 인건비는 생각했던 보다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 처음에 저희가 제출 받은 거에 비해서는. 일단 그 점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 부분이 있는데 희망퇴직자를 봤는데 신청기준이 고임금이고 그다음은 잔여근무일수라고 하셨죠.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공단에서 제일 임금을 높게 받고 계신 분들이 어느 분들이신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열순으로 하면 이사장, 상임이사. 그다음에 2급인데.
안영위원
그래서 2급은 다 없앴고 3급도 몇 분 없앴나요, 네 분?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분입니다.
안영위원
2급 없앴고, 3급 네 분 없앴고 그런 식으로 되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임금과 잔여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퇴사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20년, 15년,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직제가 없어져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게 신청서를 쓰고 난 다음에 반려요청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억울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5년이 안 되었는데 직제가 없어져버리는 바람에 나갈 수밖에 없어서 나가야 되는데 명예퇴직수당은 못 받고 그런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몇 십년 동안 누적이 된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 달, 두 달 안에 20% 줄여옵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던 게 무리하게 빠른 시간 내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몰아붙여서 하다가 절대로 어떤 희생자가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더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만약에 어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잉여인력이 정말로 있다면 그 잉여인력을 따로 빼서 시에서 외부에 위탁 맡기고 있는 업무를 이쪽으로 위탁을 돌려서 이쪽에서 맡게 해서 전체 예산은 늘지 않고 인원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더해서 시의 외부로 나가는 위탁비용을 줄이고 하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희생자가 발생하지도 않고 근본적인 어떤 구조의 개혁이 이루어 졌을 텐데요. 한두 달 안에 비용을 줄여오라고 하니까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사람을 잘라내고 제일 편하게 위쪽 직제만 개편하고. 제일 큰 책임은 여기 시장님이나 기감실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책임은 이런 부당한 구조조정을 부당하다고 말씀도 못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신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얘기가 있습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경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조조정도 경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들을 저도 생각해 봤고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계속 그 부분을 검증하게끔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의를 시켰고. 이 부분이 사실은 금년 1월부터 TF팀이 형성돼서 제가 왔을 때도 운영되고 있었고,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만 진행상에 저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아마 노조에서 단협에 협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물론 그런 데이터가 객관성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그 부분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진단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해 본 것은 예를 들면 타 공단의 사례, 타 공단의 매출액 대비 인원 대비 저희 조직규모 이렇게 대강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원구성이 많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해했던 것은 저희가 워낙 다른 도시의 공단보다 인원이 많았던 이유는 나름대로 조직이 성숙되고 프로그램이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타 도시 공단보다도 활성화되고 높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의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저희가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디테일성, 어느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검증하는 디테일성은 다음 단계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과는 조금 맞지 않은 얘기인데요. 어쨌든 인원은 많더라는 말씀이잖아요. 규모 대비 인원이 많은 것은 저희 시 공무원이 경기도에서 제일 높아요. 그렇게 친다면 여기 공무원들도 구조조정해야 돼요. 인원이 많다 적다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구조조정의 결과에 있어서 이사장님한테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당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1, 2개월 내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이라도 하셨어야 합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마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초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내부 조직원들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 가지고 가는 게 좋다. 원래 계획은 자체적으로는 내년 중순까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변했던 이유가 금년 말까지 터는 게 맞다. 그 부분도 전부 논의가 되고 조율됐던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사람을 만약에 자르려면 빨리 자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사람을 자르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면 빨리 못 합니다. 빨리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나 임원님들이 판단하셨던 이유는 자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르지 않고 공단 자체, 이게 십 몇 년 동안 누적이 된 문제입니다. 연초부터 했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르려면 빨리 잘라야죠. 그런데 자르는 게 아니라 체질적인 개선을 이루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개선하려고 만든다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몰아붙였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에 5억 얼마 줄이느라고 18억 8천 쓰는 것입니다. 하여튼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이사장님만의 책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노사 간에 합의까지 된 걸 가지고 저희가 뒤집어라 어쩌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도저히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정작 직원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정작 책임은 집행부와 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이끈 임원님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억울해서 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냐고요. 저희가 추경을 승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얘기해 보겠지만 사실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사가 합의해서 올라왔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노사가 합의하는 데 있어서 임원분들이 어떤 책임과 어떤 위치였는지, 직원들이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저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까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차차 생각해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구조조정이고 며칠 전에 기감실장님한테 제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답변은 지자체 최초로 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 공단에 이게 성공사례처럼 번져나갈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구조조정이고요. 이걸 이렇게 밀어붙인 집행부와 그걸 받아들여서 한 노사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안영위원
부시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합의라든가 전체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해법으로써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조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인원조정은 최후의 방법으로 보통 선택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공단은 사실 절대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반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창출을 통해서 복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택하기 어려운 방법인 다이어트방법을 택한 경우가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공단 이사장님이나 집행부나 마음이 편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참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사가 슬기롭게 안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어렵게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
슬기롭게 안을 내왔다고 하셨는데 남은 분들한테는 슬기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억울해서 못 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았으면 좀 더 가능한 방법을 같이 모색했어야죠. 답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답을 내오라고 하니까 이런 무리한 구조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 결과가 정말로 공단이 체질개선이 됐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 안에도 몇 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당장 몇 년 내에 어차피 퇴사하실 분들 많이 포함되어 있으시거든요. 2년, 3년. 어차피 자연감소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억지로 내보내고, 당장에는 몇 명 나가서 금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체질개선이냐, 정말로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는 거냐. 아니라고 봅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논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가 먼저냐를 선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을 택하고 그래도 효율성을 가지려면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공단은 일단 다이어트부터 하고 사업용역이나 검토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여기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공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노사에서도 그렇게 답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다이어트라고 말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 정말로 체질개선이 되고 다이어트가 됐으면 저도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부시장님과 토론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구조조정이고 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몇 십년 근무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바짓가랑이 붙들고 제발 근무하게 해 달라는데 발로 내차는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추경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논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비정상적인 조직구성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좀 더 전문적인 직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공채 직무와 현재 직무가 다른 걸로 배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한 이유와 명퇴 이후의 조직관리 연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원 직무로 복귀시킬 계획이 있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이 모든 조직 직무가 전임 이사장의 인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 번째 질문에 직무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후의 계획은 혼란을 수습하는 데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저는 인건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는 방법을 많이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규사업에 대해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는 인원은 최대한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관내의 여성, 노인 이런 단체하고 조인해서 정규직을 안 늘리면서 잡셰어링을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그러나 부서의 정직원들은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교육시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추경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를 총괄해 이끄시는 부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하여서 시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기를 강요한 집행부 스스로는 어떤 부분을 내려놓고 고통분담에 참여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2015년도 예산은 전망과는 달리 8억 줄어든 1,781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예산축소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교육, 보육, 문화, 복지 등 민생예산과 시민의 자발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민간지원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잃어가는 과천의 활기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지, 그리고 무리하게 줄인 민생예산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장님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며칠 전에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재정보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가 예산전망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고 계기점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20% 삭감 부분을 상징성으로 파악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과천시가 그동안에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과 사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너무 과잉되어 있고, 공에서 하는 부분들이 과잉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지원했던 사업들 중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하거나 다른 데서 효율적으로 묶어서 하는 게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과천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고통분담 말씀인데요. 제가 온 지 한 1년 6개월 돼가는데요. 그 이전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공무원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도 감성여행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 원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어서 이미 정리들을 다 했고 금년도 본예산 세우면서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다 쳤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공무원들도 원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위원님들이 오히려 말씀하셨던 동의 식당에 있는 분들, 저는 부시장으로서 사실 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감소 안 한다고 하면 동장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 고통분담은 공무원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민생예산 축소 부분이 자꾸 겹치는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0%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 줄이고 통합할 부분 통합하고 유사한 부분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과천의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고요. 그 부분들이 파악되고 정리돼야 다시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체질개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정리된 다음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부문에 투자할 여력을 찾는 게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금년도는 그런 기조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사업부서에 따라서 과장님들에 따라서 강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방법을 어떻게 취했느냐 이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원되어야 될 부분들이 약간 미진했던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세수를 확정할 수 있게 되고요. 아직 정확하게 얘기는 안 됐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요인이 발생된다면 빠른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재원이 다시 배분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안영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2억을 추경에 포함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집행부에도 있지만 예산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유보금 이런 쪽에서 전용을 통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의결을 거쳐서 시에 승인요청을 하면 시에서 승인하면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100만원도 안 되는 급여에 자신의 생계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기간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것과 공무원들의 감성여행 축소, 연가보상비 축소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급식 관련 예산이 줄었지만 그걸로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6명의 아주머니들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일단 답변은 그것으로 듣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공무원들이 어떤 고통분담했냐고 하는 것의 예로 동에서 급식해 주시는 분 예산 줄은 것을 예로 드셨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거기는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직접적으로는 거기 일이 만약에 문제 생기면, 왜냐하면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영향이 돌아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에 부서운영여비가 150%가 늘었죠? 그래서 2억 얼마였다가 7억 얼마로 4억 이상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정규직에만 갑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전혀 안 가고 정규직에만 가는 혜택은 4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문원도서관 쪽의 편의를 위한다는 게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만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서는 정규직뿐 아니라 무기계약직, 기간제, 공공근로하시는 여러 분들이 같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규직을 위한 여비는 4억 이상이 늘고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문제가 많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민생문제 관련된 증액을 몇 개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증액을 편성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1차 추경에서라도 검토해서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위원님들이 여러 시민들의 대표 의견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저희도 예산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절차를 통해서 하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예를 제가 들은 게 사실 거기까지 자세하게 보살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주시는 의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또 주신 말씀들을 보니까 사실은 제 관점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간제라든가 다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인들 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분야만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파들이 다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당부 말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추경은 필요한 곳에 배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필요한 곳이라는 데 기준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충분히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예산을 배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더 추가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깎다가 추경에 잡았다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큰 틀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여러 가지로 예산을 줄여나간다고 했는데 사실 그 외에도 비효율적인 부분들 많은데 왜 하필 주민들하고 밀접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줄었나. 그리고 지금 당장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금차입금 같은 것 굳이 갚는다고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지금 큰 틀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고민을 일단 깊이 하시면서 방향에 수정을 해 나가야지 몇 개 삭감된 것 몇 개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석범
이석범부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 하는 자리에서 추경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로서 당황스러운 거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말씀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안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홍천 부의장님 주시는 말씀들이나 다 필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사업 중에서 몇 개 깎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잡아서 필요한 방향을 잡고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사항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계속) 3.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 8.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3항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8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결 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지원차량운영 및 기술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도 운영 중인 사항이고, 조례제정으로 오히려 관계 기관과 이용 주민들과의 갈등유발 요인이 있으며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지체, 시각 등의 장애인 지원차량의 통합운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협의하신 대로, 안 제12조(사무국)과 관련하여 제2항의 내용 중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간사 등을 둘 수 있다”를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공개 채용한다.”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6.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7.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8.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9.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계속) 20.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1.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2.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3.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4.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5.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6.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7.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8.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9.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30.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계속) 31.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6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17항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제18항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제19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20항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21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22항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23항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24항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제25항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26항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27항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28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2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0항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제31항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이수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안전총괄담당관 하천부지 용도폐지 관련 측량 수수료 2,470만원 감액, 도시정비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상업지역 상권활성화)용역 1억 1천만원 감액, 주공 4, 5, 8, 9, 10단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14억원 감액, 교통과 주민민원처리비 5천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여성리더십 양성과정 3천만원 감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천만원 감액,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비 2,400만원 감액,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비 6천만원 감액,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504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지원(재단법인과천축제) 2억원 감액, 관광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외 10건 부기변경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 3,876만 1천원 감액, 중앙동 미화원 대기실 이전 설치공사 1,500만원 감액,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비 1,200만원 증액,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1,500만원 감액, 정보통신과 공무원 정보보안교육 강사수당 부기변경, 총무과 국제자매도시 교류 300만원 감액,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법정부담금에서 4,929만 1천원 감액, 문화교육센터 도우미 8,463만 8천원 증액, 문원공공도서관 환경정리 1,609만 4천원 증액, 의회사무과 고문변호사 수당 39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서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 신문공고료 6억원 감액, 종합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증액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 내용 중 총무과 문화교육센터 도우미, 문원공공도서관 환경정리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동의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을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 순서입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본예산)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