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길정순입니다.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노인복지 지원대상 및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노인복지 지원을 위해 힘쓴 표창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길정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자치행정과 2015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연간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 성격이 강한 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 성격이 강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국장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협의회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각종 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 다문화 지원협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인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또한 간사도 업무담당 과장에서 업무담당주사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의 위원의 “해촉”이라는 용어를 위원의 “위촉 해제”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지역보건법」제3조제2항 규정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33조, 제45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와 관련 기관․단체 등의 무료진료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무료진료의 대상과 안 제4조에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항, 간단한 치료, 투약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무료진료에 따른 보건의료 관료기관․단체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안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따른다는 내용을 준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은 안양시 의료자원봉사단체 600만원, 치과의사회 나눔치과진료소에 400만원, 한의사회 의료봉사에 300만원,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에 4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최명복입니다.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환경보전활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보조금 지원 사업 및 교부 등 지원절차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통해 해당 조항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정보공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제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14조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정보공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시민환경단체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및 보조금 교부 등 지원 절차를 명시화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안 제17조에서 환경보전활동에 소외되는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재정 지출이 예상되나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 전부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은 없습니다. 아울러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안건은 이승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문수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헌법 제31조와 교육부 소관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히 올바른 가정교육과 건강한 가정형성의 기본 전제인 부모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평생부모학습을 제도화하고 부모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부모학습의 기본원칙과 책무, 부모학습의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부모학습의 종합계획수립 시행과 부모학습협의회 구성, 사업의 위탁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재정지원과 학습시간 기록관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교류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수동적 개념의 부모학습에서 벗어나 부모 자신의 양육경험과 새로운 지식습득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모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부모학습의 권리를 보장받는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이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금년 5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사례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학습과 안양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 가치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문학도시 구현에도 도움이 되어 입법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마찬가지로 개정이유와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전체 공개 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으므로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7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13년 4월 25일에 제정된 「안양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2013년 6월 27일에 제정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사항으로써 인근 수원시에서도 우리 시와 동일하게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등 동일 법령을 근거로 두 개의 조례가 운용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과 같이 조례안 제10조는 전체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6조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 위임이 없어 조사결과의 공개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 제9조2항에 의한 석면해체 작업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의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과 8쪽의 수정논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환경단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알아야 할 환경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표되고 있고 이밖에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개정 후 조례 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입법예고 결과시 제출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노인들의”는 노인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란 뜻으로 복수 표현이 불필요하여 “노인이”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5조 “보장받아야 한다”를 “보장받는다”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를 “차별받지 않는다”로, “조성을 위하여 기여한”을 “조성에 기여한”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서 법령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법령”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준용”에서 준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표현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삭제한 의견으로 제출됐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노인사회 활동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이념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 보편적 노인복지 등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반영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나 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같이 우리 시도 향후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활동 중인 우리 시의회 노인정책연구모임에서 연구 중인 연구 결과물이 제출될 시 이를 조례개정과정에 반영하여 향후 이 조례가 우리 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2015년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문성격이 강한 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 부시장에서 국장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하향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의 무료진료 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검토보고드린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무료 진료대상과 내용, 무료진료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각종 사업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입니다. 이번에 문수곤 위원님이 석면안전 관리 조례와 슬레이트 철거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제안하셨는데 「석면안전관리법」이란 하나의 법을 근거로 두 개의 조례가 운영된다는 불합리함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매우 바람직한 입법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부서인 환경보전과에서 조례안 제10조에 의한 조사결과 공개의 범위를 한정하자는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인정된다 하겠으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하였음에도 의견에는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외된 사유와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 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이게 이제 부모학습을 더 향상키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지금 이 업무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가족여성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부모교육을 진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평생교육원에 이렇게 또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분장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또 소홀이 될까 하는 그런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시고 가족여성과장도 계시니까 기존 하던 것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평생교육원은 교육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제반사항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업무, 주로 청소년을 많이 육성하고 하는 청소년부서나 가족여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평생교육원은 각 계층이 있는데 그러면 노인교육하면 노인교육도 거기에서 맡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하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고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하셔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이신 이승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여기 제1에 제정이유에 “이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문구가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 이미 부모는 성장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건강한 부모로 생활하고”로 “성장하고”를 “생활하고”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데,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데, 했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소관인데 제17조의 제목 중 “재정지원등”을 “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조 제3항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제1항에 “주민홍보 및 교육사업”, 제2항에 “환경조사․연구 관련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문구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신설해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위한 합당한 이유, 근거 등이 명확치 않아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업의 타당성, 공공의 목적, 이유 등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정지원, 심의기구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조례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한번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안양시 보조금 내용을 보면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또「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보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양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최명복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가 상임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몇 단계를 거쳐서 여기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의회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조례가 전에는 자주 목격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조례로 올라오면 저희들도 자존심 많이 상하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심의보조위원회를 거쳤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다면 당연히 그 내용만 삽입했어도 되는데 이것 너무 무책임하게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무 무책임했던 것 아닌가 삭제한다는데 굳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도 이런 게 또 앞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서 내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전에하고는 틀려서 시장도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한번씩 더 생각하고 절차를 거쳐서 국장님한테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발견 못하고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사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단계 거쳐서 이런 과정이 여기까지 왔을 텐데 이것 하나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사려 있게 생각하시면서 조례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앞서 심의 때에도 논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지만 당초 안에서는 조례안 제10조에서 안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있으므로 조사결과 중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 결과만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의하면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0조를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와 제9조제2항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있는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의 제목도 “조사 결과의 공개”를 “정보의 공개”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지원대상 중 제6호의 “그 밖에 노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하는 것에 수정동의하며,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안 제5조 표창. “시장은 경로․효친 및 고령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는 「안양시 포상 조례」 제2조 포상대상에 따라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공무원, 시민 및 우리 시에 소재하는 단체에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항이 필요 없으므로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5조로 하며 제7조를 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 있으시므로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영란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노인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안양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중 제2항 중 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례안 제17조제2항 중 제3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삭제하는 것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성우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성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