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 대토론회 개최 계획입니다. 오는 6월 18일 신정3동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분야별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민들이 참가하여 양천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정목표 5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양천구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2014년도 가결산과 서울시 및 국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추가 분담금 및 반환금을 편성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17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양천구 공유 촉진 조례 제정계획입니다. 물건, 장소, 재능 등 자원을 함께 나눠 쓰는 공유 가치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회기에 공유 촉진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보조금 지원,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민대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계획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상담관으로 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4월 9일부터는 세무 상담분야를 신설, 사전상담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로 구민들의 법적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40대 이상의 구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청 8층 해마루실에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퇴직 후 변화관리, 채용시장에 대한 정보탐색, 면접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영시장 카페 및 고객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월1동 신영시장을 찾는 고객들과 시장 상인들에게 여유로운 쇼핑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카페 및 고객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월 5일 개소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2015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실직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대상인원은 150명이며, 1일 임금은 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5월 현재 2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꿈나무소식지 여름호 발행계획입니다. 이번 호에는 초등학생들과 관련된 사업과 행사를 안내하고 특히 여름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중심으로 편집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국별 기자설명회 개최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안전행정국을 시작으로 국별 기자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6월에는 건설교통국 주요 시책사업, 현안사항 등을 출입 언론사에게 설명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 운영계획입니다.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맞는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변경, 구정관련 주요 홈페이지 링크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계획입니다. 우리구 국·공유재산 2,372필지, 516만 8,000㎡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점유 및 유휴·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설공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발주되어 한창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대금 지연, 임금 체불, 어음 지급 등을 방지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직접조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6월 초까지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서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2015년 3월 말 현재 현년도와 과년도의 시세, 구세를 합쳐서 모두 27만 5,154건에 총 138억 원의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액체납자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별 책임징수 목표제를 설정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영치목표를 840대 정도로 잡고 5개팀 특별영치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01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계획입니다. 지난 4월 30일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2015년 4월 말 현재 체납현황은 4만 4,168건에 17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 7회에 걸쳐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유형을 분석해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홍보를 통해 세입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5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계획입니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우리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과세기초자료를 일제조사 후 적극 납부안내와 홍보를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7월, 9월 1·2차에 걸쳐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누락세원 방지 및 정확한 과세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천구민 대토론회 만민공동회라고 있는데 구민들의 소리를 듣고 현장에 있는 소리를 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양천구민대토론회라고 하면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2015년에 들어와서 만민공동회라는 용어를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문구를 수정하기로 하다가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었거든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만민공동회를 조사하고 또 이번에 현수막을 걸었더니 관심있는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국민대토론회 명칭은 들어가 있지만 괄호로 해서 만민공동회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타구에서 한다고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색다르게 양천구민대토론회라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6월 18일 오후 6시 30분에서 10시까지 대토론회를 하는데 300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주민은 누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간다, 너도 간다고 하면 300명이 넘을 텐데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그 중에 탈락시키고 또 어떤 분은 입장시키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추천도 받고 SNS, 홈페이지, 홍보물을 보셨겠지만 현수막도 게첨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NS,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신 분들이 100명 이상씩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반영해 드리고 동에서 들어오거나 부서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도 추천을 받았는데 이런 분들하고 해서 300명 정도를 토론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100% 명단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고 추가로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개모집해서 들어오는 분들을 우선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하고 같이 합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자기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실제 7,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삭감이 돼서 1/3인 2,600 정도가 반영됐는데요. 이걸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최소한 위탁업체한테는 저희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날 원탁을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임차를 포함해서 최소경비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원탁이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발제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돈도 안들고 할텐데,

그런데 원탁을 입찰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남체육관에서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도,

3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원탁을 해서, 그래도 좀 편한 자세로 한 3시간 정도 저희들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탁에 앉는다고 해서 편하고 바닥에 앉는다고 안 편합니까? 금전적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7,000만 원 예산 중에서 2,6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갑과 을을 한 번씩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면 갑에서 불평하잖아요. 양천구 전 구민이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한 번에 끝난다는 건데 비용이 어떻게 2,600이나 들어요, 비용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막상 그렇게 안 됩니다. 보통 다른 곳 구로나 파주 100인 토론회 정도가 이 정도 들지, 나머지 300인 이상의 제주도도 특정업체가 있고 제주도청에서 했는데 보통 7~8,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7~8,000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실제 토론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토론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전자투표 같은 걸로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는데 페이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속하게 전부 전자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양천구민 대토론회를 하는데 토론회에서 무슨 전자투표가 필요하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해야겠다,

좋은 의견을 받으면 수렴해서 그날 하루에 끝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300분이 모인다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음식도 줍니까?

다과비용은 저희들이 선거법 저촉여부 같은 것을 확인해서 최소 범위 내에서 음료 정도,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전문업체에서 뭐를 합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조사를 합니다. 참여하는 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참여를 할 것인가 또 양천구 발전방향이 어떤 건가 몇 가지 제안을 해줘서 그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꼭 그것을 전문업체에 맡겨야 돼요, 구에서 구청 직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토론을 하면 객관적으로 하냐, 물론 구청에서 전화해서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화 자체가 숙달된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만약 저희들이 해서 그 돌출된 사업을 얘기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되겠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최소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다목적계남체육관에서 한 번 하잖습니까. 그럼 2,600만 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설문조사 한 번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여기는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품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번 행사할 때 비용이 사실 적어요.

실제 그 업체한테 들어간 거는 한 200 정도 되고 현수막도 붙이고 주민도 얼마만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도 들고 여기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토론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예전에 본위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색을 띤다. 폐지하자, 말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도출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좋은 모습의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뒤탈이 나서 이러니, 저러니 하면 아니 한 것만 못하니까 이 대토론회가 잘 되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토론회 때 토론과제가 나옵니까?

토론과제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불특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양천구 대표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할 건데 이 양천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제도 선정을 안하고 이번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뽑을 때 어떤 식으로 선출합니까?

발제자들은 테이블이 한 30개 이상이 되는데 중요한 분들을 발제자로 정해서 하려고 특정업체가 정해지면 이분들 교육도 시킬 겁니다. 실제 그날 리드하는 것도 교육을 시킬 건데 이분들도 실제로는 저희가 선정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명단이 확정되면 선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전화해서 발제자를 하실 것인지 정해야 되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300인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날 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300명이 다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아직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지금 한 250명 정도,

거의 다 됐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50대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것도 분포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100%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사전 여론조사를 주로 하고 그날 운영하는 전문용어로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더라고요. 탁자에 열 분이 앉았다고 하면 그분들을 리드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한 열 분이 앉아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켜요, 주민을 교육시킨다고?

답변을 자세히 하기는 어렵지만 열 분이 앉아 있는데 어느 사업이 좋겠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신월동 지역, 목동 지역 골고루 배치해서 앉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느 한 분이 리드를 하면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 없이 앉으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교육도 해야 되고 공식적인 용어로는 퍼실리테이터라고부르더라고요.

참석이 300명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치계에서는 갑과 을 그러거든요. 아시죠?

실제로 저희들이 양천구 전체 주민으로 생각하지,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갑과 을을 150, 150 그렇게 머릿속에 개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갑과 을이 없고 양천구민으로,

양천구민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 을 또 저희들은 18개동을 생각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동별로 어느 정도 분포가 맞게 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개동이면 동별로 3, 4명씩이라도,

아주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토론회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동별로 한 4명씩이라도 선별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최대한 평균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인원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페이지에 4월 27일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예.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연 몇 회로 횟수가 제한돼 있나요?

정책실명제 사업이 얼마만큼 결정이 되면 그거를 심의해서 공표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때 한 번은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업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또 한 번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는 필요에 따라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심의결과 내용을 보니까 독서문화 생활화 사업 추진이 30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게 돼 있어요. 독서문화 생활화사업 추진은 무엇이고 30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대략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독서문화생활화 사업 추진은 1동 1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도서관 진행상황을 실명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맞춤형 도시공원 사업은 29억 7,500만 원 시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양산에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안양천에 생태공원사업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걸 총괄해서 맞춤형 도시공원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용왕산 같은 사업도 다 들어갔는데 그거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워서 맞춤형 도시공원 사업으로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으로 다 실명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30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업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전에 들어갈 때는 복잡했어요.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로 들어가서 정보공개 그다음에 정책실명제로 들어가서 자료를 뽑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하단 중간 메인화면에 바로가기 코너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얼마 안 됐죠?

앞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정책실명제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자의 업무 책임성을 제고하고 또 중요한 거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책실명제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인화면에 바로가기를 해놨다는 건 참 잘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계획수립을 보면 중점 추진사항으로 6개 분야를 하고 있네요. 수방, 폭염, 안전관리, 보건, 구민 생활불편 해소, 청소년 선도 이걸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운영을 하나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총괄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상황실에 저희가 계획서를 첨부해서 상황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관 부서별로 사업은 실제 추진하게 되고요.

폭염대책에 폭염도우미가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폭염의 기준이 있는데 33도인가로 올라가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경로당에 에어컨이 켜 있나, 결국 폭염도우미가 통장님들도 있고 대부분 동에서 도우미를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주 덥다고 하면 예를 들어 경로당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지 마시라고 하고 또 에어컨이 켜졌는지 확인하고 또 에어컨이 고장났으면 수리해 주라는 이런 관리를 하게 되는 분들입니다.

각동에서 한두 명씩 뽑나요?

아마 통별로 한 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동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갈수록 지구가 온난화 돼서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폭염 발생시에 SNS를 보건소에서 보내줬던 거 같고 또 황사 때 황사주의보, 경보, 해제가 됐으면 해제가 됐다고 맑은환경과에서 문자를 보내고 저희도 문자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받아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바쁜데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들한테 신경을 써 주고 구청에서 일도 굉장히 많이 한다면서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올해도 물론 보건소에서 SNS를 하겠지만 요즘은 정보공개 때문에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찬성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SNS를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여름철에 누구나 들러서 무더위를 식힐 수 있게 각동 주민센터나 어르신사랑방에 다 오픈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작년부터 지나가다 보면 무더위 쉼터가 곳곳에 생겼어요. 그거는 누가 지정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하나요?

대부분 동에서 관리를 하고요, 무더위쉼터 구역은 경로당 앞에는 다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지역으로 돼 있고 대부분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되어서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없고 다 설치가 되었는데 무더위 쉼터는 실제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총괄로 구청에서 관리하지만 각동별로 무더위 쉼터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냥 천막만 쳐서,

아마 에어컨이 없는 곳은 사설,

목동역 쪽에 보면 작년에 인도 가운데 천막이 쳐져 있어서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굉장히 좋던데요.

그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이 아니었어요. 목동 오거리 인도 쪽에 천막이 쳐졌었거든요.

정류장 옆에 보면 횡단보도 건너는데 햇빛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어르신장애인과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텐트를 활용해서 쳐준 겁니다. 아마 올해도 무더위가 심하다 그러면 쉬었다 가시라고 텐트를 칠 겁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 제안사업 접수가 다 마무리 됐나요?

예 마무리가 되고 서울시에 다 제출했습니다.

그럼 대상사업이 8개 분야 72개 주제입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정해준 거고요, 우리 접수결과는 67개 주제 124개 사업 126억 6,600만 원을 제출한 겁니다.

그 전에 보면 미리 참여예산 위원들이 선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가서 브리핑도 했었는데 자치구별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서울시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예산담당관에서 재정부서담당관으로 업무가 바뀌었어요. 실제로 500억 중에 자치구로 5억씩 25개 구청에 125억을 주고 375억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주게 됩니다. 이건 전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접수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한테 선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구에 67개 주제에 124개 사업이면 각구별로 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아요?

물론 경쟁이 치열한데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참여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제출했기 때문에 경쟁이 세서 올해도 선정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얼마만큼은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4회째인데 작년 13개 사업에 33억 4,300만 원을 확보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올렸잖아요, 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노하우가 있어서 올해 사업발굴이 많이 된 겁니다.

저도 그때 참여위원으로 참석해 봤었는데 로비도 굉장하고 또 우리구에서는 열악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서울시에 가서 보니까 다른 구에 더 열악한 사업들이 많아서, 저도 차마 제 지역구에 한 표 주기가 힘든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선정방법이 시 참여예산 위원이 250명인데 전체 시민이 아니죠?

서울시 기준이 그렇습니다. 아마 투표하실 분들을 공개모집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요, 아니면 미리 하나요?

미리서 할 것 같아요.

그런 정보를 조금 주세요.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참여예산 위원님들 주변분들에게 해서 올해에도 좋은 결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보니까 제안했던 사업들이 영학정 사업도 그렇고 신영시장 카페도 오늘 개소하는데 그런 것들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 제안들이 선정되면 뿌듯함을 느낄 것 같아요. 아무튼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올해 하셔서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이동만 위원님하고 임정옥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내용을 가지고 제가 재차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1개 권역만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대토론회를 거쳐서 제안설명, 구정목표를 발굴하겠다는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타구에서 이렇게 의제를 발굴하는 사례가 드물 겁니다,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구가 합니까?

구로도 있고요,

똑같이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잡았던 것이고,

제가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로, 마포, 서울시 25개 구청의 1/2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강서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안합니다. 여기 보면 1부와 2부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원칙은 뭔가 사전에 제안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모든 걸 주민들부터 공고를 하든지 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된 안건을 가지고 내부에서 심의를 하든 주민들이 심의해서 거기에도 알찬 내용들이 있겠죠, 그럼 그 내용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 내용을 선정해서 선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걸 주제로 해서 선정하고, 양천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동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 양천구에서 주제를 잘 선정해야 되겠다는 염려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알찬 내용이 진지하게 토론이 될까 하는 것이 의문시 되는데요, 어쨌든 용역사에 퍼실리테이터가 주재해서 행사를 주관할 거라는 내용이거든요. 또 세부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동별로 제안사업을 2개씩 보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거의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별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동에 있는 주민들이 제출을 했거나 동에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작성하거나 해서 제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건을 가지고 일부에서 우선 각동별로 30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동에서 제출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 보자는 차원에서 받아서 그날 하면 여러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부 오시면 동별로 새로운 사업들이 제출되는데 좋은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물론 그것도 토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구에서 한다는 사항이 뭐냐하면 어쨌든 동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위원회가 되었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안건이 선정되면 그 선정된 안건을 가지고 전체 주민을 통해서 또 반대의견이 있는지 들어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런 안건이 나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하고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아마 각구에서 그런 형식으로 할 겁니다. 토론회를 거쳐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동 사업은 아니고 거기에서 300인이 토론하면서 도출되는 사업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지,

5대 분야별 세부과제를 발굴할 거 아닙니까?

양천구 전체 사업이 다 대상이 되는데,

양천구 전체 사업이 다 되는데 이미 5대 분야별 세부과제가 동에서 선정해서, 동에서 선정하는 건 주민들이 발굴해서 제출된 한정된 안건들을 토론회에 부쳐서 그 안건 중에서 발굴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에서 제출된 안건, 주민들이 제출한 안건들을 내부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를 선정해서 토론과 의견을 받아보고 선정된 안건을 가지고, 좀 축소가 되는 거겠죠. 그런 걸로 주민들 대토론회를 거쳐서 설명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고치거나 살을 붙여서 해 나가면 참 좋은데 그런 거 없이 무작위로 5대 분야별 세부과제를 투표를 통해서 발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겠지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2권역으로 나눠서 할 것을 1권역만 해 보고 좋은 장점이 있으면 살려서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하여간 잘 하십시오, 그런 염려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로 알찬 계획을 세워서 분야별로 좋은 세부과제가 발굴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원님의 염려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토론회가 근래에는 없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천구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더 잘 알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실 텐데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를 받으시고 임정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보니까 작년하고는 달라졌어요. 아까 구 지역사업이 서울시에서 125억 원을 균등하게 5억 원씩 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럼 5억 원이 배부되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사업순위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짜리도 있을 거고 2억 짜리도 있을 거고 1개 사업을 할 것이냐, 2개 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시 공통사업에 375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터넷으로 주민들한테 접수받아서 제출된 안건일 수도 있고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줘서 제안된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공통사업을 보니까 203페이지 정도, 접수 건수는 8개 분야 72개 주제지만 우리는 67개 주제로 8개 분야에 124개 사업을 접수했습니다. 예산은 126억 정도로 해서 접수되었는데 내용들을 봤습니까?

사업들은 봤는데 다 기억은 할 수 없어요.

사업별로 한 번 보니까 건설분야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도로 안전시설, 도로포장, 동별로 보행로 개선 등등이 있고 경제·산업·공원 분야 내용이 쭉 있고 양식이 있어요. 지역안내도 사진을 붙여서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직원이 참 고생을 했을 텐데 그 담당직원에게 과장님께서 식사도 사 주시고 격려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지역인 목4동 것만 한 번 살펴봤는데 잘된 내용도 있지만 형식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소방도로 정비 좀 해 주세요하고 제출된 안건에 산출근거는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2,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소방도로에 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해 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도로 측구 및 경계석 설치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경계석을 설치하면 소방도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2,400이면 측구를 해주라는 것인데 실지로 목4동도 단독주택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 맨홀부분이 좀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정비,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할려고 하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아스팔트가 꺼지고 차가 들어가는데 좀 울퉁불퉁해서 자유롭게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서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스팔트 정비를 해 달라고 하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정리해 달라고 하든지 여기 요구사항에 맞게 사업내용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경계석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계석을 설치하면 소방도로 진입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주민참여위원 뿐만 아니라 그것도 주민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어느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주민들이 신고할 때는 사업 제목만 넣어서 하죠, 그러면 거기 일을 우리가 주관 부서별로 도로정비다 그러면 도로과에 보내서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의견제출을 소방도로를 해 주십시오. 이 제목은 우리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제목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해당부서로 갑니다, 그러면 해당부서 담당자하고 의견교환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다듬으라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전체 공통사업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내용 자체를 다듬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제안취지는 맞아요. 소방도로가 좁고 길목이 울퉁불퉁 하니까 원만하게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에 가서는 그와 걸맞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좀 다듬어 줘야 한다, 원래는 관련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구비를 들어서 하든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어쨌든 민원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관련부서에서는 어차피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내용은 관련부서의 담당자 회의를 거치든지 부서장 회의를 거쳐서 주관부서에서 만들라 이겁니다, 여기에 맞게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내용을 알겠습니까? 아마 예산관계는 주민들이 적어서 한 게 아닐 거고 담당부서와 협의가 되었겠죠. 그 정도면 한 2,500만 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해서 예산 잡았을 거 아닙니까?

주관 과에서 다 검토해서 들어온 겁니다.

검토했는데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해서 어쨌든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넘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다 받아서 했지만 주관부서에서 인터넷으로 다 개인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 자체는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과 교감을 해서 이런 내용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자꾸 첨언하니까 사업내용은 관련부서에 지시를 해서 사업내용에 맞게 받아올 수 있도록 맞추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와 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구했든 담당자가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서 이 사업을 정말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잘된 내용도 있겠지만 부실한 내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된 것이 있어요. 반려견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별로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홍보를 하려는 내용들이 있어요. 서울시에 요청을 안하고도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홈페이지 관리가 전산정보과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접촉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요구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9쪽을 보시면 소송수행 현황에 2015년 5월 15일 현재 전년도 이월 건이 41건이고 올해 신규가 11건이죠?

예.

전년도 이월 건은 6월에 접어들었는데 진행상황에서 해결된 것이 없습니까? 지난 회기때에도 41건, 현재도 41건인데,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41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입니다.

장기적인 소송이다?

예,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과장님, 장기적인 민원 건 민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되지, 본위원이 어느 정도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물어보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서 참고할 사항은 참고하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나가야지 여기 앉아서 서론부터 늘어놓으면 책장을 전부 다 넘겨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올해 신규 11건 생긴 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민사, 행정 다 있습니다.

고질 건입니까?

고질 건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소송수행에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주민들이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건도 많잖아요. 그런 건에는 적극 대응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서 행정이 조금만 잘못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잘못된 걸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에서 끝나는 것도 있고요.

전에는 관의 편을 들어줬는데 이제는 주민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구에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이나 안택순 위원님께서 양천구민토론회, 지난 연말에 만민토론회라고 중국 공산당 서기장 뽑느냐고 했던 문제가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업무보고에도 만민공동회라고 괄호가 쳐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난 연말에 예결위에서 "만민공동회 이름이 좀 이상하니까 바꿔서 하라"고 그러니까 양천구민 대토론회라고 했는데 아예 타이틀을 빼려면 괄호도 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아는 분들이 양천구민 대토론회가 아니고 다녀가면서 물어보면 만민공동회 얘기가 나와요. 인식자체가 이렇게 박혀 있고, 양천구에서 사업을 수립할 때 중장기사업이 있고 단기사업이 있죠?

예.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취지는 양천구민 대토론회에서 발굴된 사업이 어차피 우리 중장기사업이나 단기사업에 다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삭감을 해줬는데 굳이 이것을 옥상옥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에요. 주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인데 주민들 얘기를 듣고 이것을 다시 공론화해서 좋은 중장기 비전을 도출한다는 것은 옥상옥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자기 지역구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센터를 통해서 동장하고 상의하던 주민들이 대표성 있는 자치위원회의 각 단체 회장들이 구의원과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뭐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민선6기 1년을 되돌아 본다는 걸 한다지만 이것은 사람을 모아놓고 공적 아니면 구청장의 생색내기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5년도 예산을 1/3로 만들어준 거에요. "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해서. 그 취지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중장기, 단기 사업을 전부 하는데 단기사업이야 내년도 예산편성에 하면 될 것이고 중장기 사업을 몇 년도 예산을 세워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나 각 선출지역에서 나오는 사업내용이나 엇비슷하다는 거죠. 옥상옥이 무슨 뜻인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대토론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선출직 의원들을 내려보게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고 2016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시킬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염려가 없도록 토론회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추진계획을 보시겠습니다. 구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213건 105회를 했는데 평균 따져보면 2건이에요. 상담관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손해사정사 등 해서 5개 분야가 참여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적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봤는데 교통사고 관련 상담이 너무 적습니다. 세무상담이 4월달부터 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양천구의 모든 것을 기획하는 곳이에요. 한 해를 어떻게 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기획하는 곳인데 명칭만 양천구청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라고 해놓고 한 해에 2건이다, 이거는 어디에 내놔도 명분이 약합니다. 예산과에서 홍보가 부족했든가, 어디에 비교를 하고 싶냐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면 민원접수 현황이 무료응답소, 건축민원, 무슨 민원 해서 쭉 나온 것이 8,000건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법률상담소를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연계성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보면 무료 법률상담이 평균 4건 이상 되고 교통사고 상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을 때는 교통사고 상담관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이 신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좀 적은 거고 실제 건축상담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어서 적은 건데 주로 법률상담하고 부동산 상담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 분명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구청 민원실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각 동으로 나가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거리상, 시간상 쫓겨서 못 오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상담 운영이 효과를 거두려면 홍보를 많이 하든 아니면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하든 운영실적을 높이는 것이 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00 정도.

실제로 안 되어서 돈 들어가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가서 수행도 하고,

저희들이 2,600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원탁 임차하고 사전설문조사 300분 정도, 퍼실리테이터 교육 등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업체하고 예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탁업체하고 저희들이 임차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탁하고 탁자, 사전설문조사,

저희들이 그 생각도 많이 했는데,

결정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교육에 우리 직원들도 한 20명 들어갈 겁니다.

구청에 있는 젊은 퍼실리테이터를 하는 젊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흐르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다 객관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염려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아마 도로과에서 공사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로과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도로과에서 했는데 작년에 목3동에 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돼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구에서는 지원만 해 주는 거에요?

저희가 이분들을 지정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홈페이지에 전 업소를 홍보해 주고 이분들에게 최소 지원할 수 있는 봉투라든지 앞에 착한가격이라는 표지판을 해 드리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구에서는 이거 신경을 하나도 안 쓰겠네요?

발굴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냐고요? 양천구에 지정된 업소가 총 25개인데 이건 저희가 지정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정한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행안부 심사를 통해서 지정하는데 발굴은 동주민센터나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가격이 싸고 서비스가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잘 맞는 업소를 저희가 발굴합니다.

양천구에 식당이 한식, 중식, 양식도 있고 이·미용업소 등 여러 업종이 있는데 25개 밖에 없다는 건 이상한데요?

25개라는 게 전체 업소로 보면 상당히 적은 현황인데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상당히 싼 그런 업소를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 보면 동네에 짜장면 2,000원짜리 2,500원짜리가 있고 커트도 다른 미용실에서는 7~8,000원을 하는데 5,000원에 깎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업소,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티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업소를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물가안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양천구에 한식, 중식, 양식 등등이 많지만 가격이 싸니까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 건 좀 어불성설 같은데요?

가격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나 청결도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격표지판, 표찰이 있는데 가격표지판이라는 것은 음식값이 표시된 표지판인가요?

아닙니다. 가게 앞에 착한가게 지정업소 이런 식으로,

제가 양천구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런 표지판이 있는 가게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흔치는 않습니다, 25개 업소다 보니까. 지금 이게 타구의 현황도 보면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금년에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25개 업소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신정동이 타 목동이나 신월동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신정동 쪽에도 집중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원사항을 보면 물품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현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서울시에서도 지원하잖아요, 저희도 또 합니까? 서울시 종량제봉투가 75ℓ,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똑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홍보할 때 물티슈라든지 주방용품,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 필요한 걸 조사해서 위생복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착한가게라고 표시된 티슈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걸 제작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줘야지 필요한 것을 다 해 준다고 하면 다 필요하다고 하지,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옷을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하면 논란이 생기니까.

업종이 음식점도 있고 이·미용업소도 있고 세탁업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해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를 지원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25개 업소 명단을 행안부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도 나와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제가 가끔 들어가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미비해서 자체 홈페이지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줍니까?

그건 아직 없고 현재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걸 제공해야 될지 6, 7월 중에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착한업소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잖아요?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시작해서 양천구에 업소가 많을 텐데 25개 밖에 없다면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착한가게 업소를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구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뜻에 맞게끔 우리과에서도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목3동시장에 일부 상인이 무허가 건물을 증축해서 지금 상인들간에 불화 또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계는 아마 주택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시장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서 지금까지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목3동 입구에 있는 신한 이모르젠이라는 상가에 101-1호하고 101-3호 해서 2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최근에 2, 3호에서 저희가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가건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저희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고 자진철거 요구도 하고 안 되면 고발하는 걸로 주택과에서 방침을 정하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4시에 목3동 주민들하고 청장님하고 그 건하고 다른 건을 합쳐서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목3동 상인회하고 불협화음도 있고 서로 영업활동을 하는데 부딪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저희가 같이 철거를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의 유무를 떠나서 오늘 4시인가요, 크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부분이 계약면적의 2배 이상,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을 정해서 그 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서로 묵인하는 것으로 관례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범위가 확장되다 보니까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월세를 내고 두 배 이상의 큰 면적을 밖에 무허가로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상인들의 얼굴표정이 어두운데 과장님도 엊그제 취임식에 오셔서 아마 보셨을 거에요. 사실 사는 사람은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 물건 자체도 믿음이 안 가게 저렴하게 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있다, 주택과에서 말씀을 대충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부서를 떠나서 특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2호와 3호는 6월 10일에 철거한다느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런 걸 강력하게 해서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 똑같이 경쟁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분기별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1, 2, 3월달은 했고 4월, 5월, 6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하신다는 건데 저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액 시비로 사업비가 1,100만 원이 나와요. 그럴 때 4개 시장 목3동·목4동·경창·신영시장에 275만 원씩인가 똑같이 지원했어요. 지원금액은 어떤 용도로 쓰라고 지원하는 겁니까?

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비 100%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전통시장상품권을 구매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주민들이 그 동안 대규모 상점이라든지 백화점으로 가셨던 분들을 유입시키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상품들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그런 행사도 같이 하고 주로 전통시장상품권을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쭉 다니면 쿠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보조해 주는 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도 가보면 둘째, 넷째 굴비를 가져와서 시중가격보다 한 두름에 1만 원인데 8,000원에 판다고 해서 고객이 자꾸 오게끔 유인책으로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4월에서 6월 2분기 때 4개 시장에 2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목4동시장은 참 잘 했나봐요, 100만 원을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가는 행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목4동시장이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다른 시장보다 100만 원 정도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행사 때 제가 가 봤는데 시장 중간에 몇 개 점포당 하나씩 앞에 물건을 내놓고 시장의 대표성은 아니지만 과일은 과일, 생선은 생선 쭉 해서 뭔가 눈에 확 띄게 영업하는 걸 봤어요. 그런 것이 인센티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250만 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활용을 잘해서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금액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015년 중장년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실업도 심각하지만 중장년 실업도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구에서는 처음 운영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구에서 한 지가 좀 됐고요, 우리구의 직접사업이 아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구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매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유치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발로 뛰어서 중앙정부 예산사업이 없는지 찾아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이 사업 말고도 업무적으로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유치하지 못한 걸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만들어 온 사업입니다.

그럼 굉장히 직원들을 칭찬해 드려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개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구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한두 군데는 있나요?

25개 구청 중에서 다는 아니고 7개, 이 내용을 아는 구에서만 이 사업을 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상자 40대 이상 구직자, 퇴직예정자 해서 나이제한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이제한이 있는 거에요, 아니면 가감이 될 수 있는 거에요?

보통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 55년생에서 63년생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모집기간이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이더라고요. 지금 신청자는 몇 명이나 있나요?

현재까지는 10명 정도인데요, 그건 홈페이지상에만 공지를 낸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 미용협회라든지 관련단체를 다니면서 이런 좋은 교육이 있는데 받으실 만한 분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교육인원이 25명씩인가요?

보통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강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이 상당히 짜임새 있는 교육이거든요. 한 번 강의하기에 좋은 인원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25명 정도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참석자에게 참여수당 5만 원을 매일 주는 거예요?

아니요, 교육 한 번 끝났을 때. 이 강의는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하셨던 경우에 이분들이 보 재취업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명이 수료하고 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교육이 가능한가요?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식업협회라든지 그런 각 단체같은 데에서 교육을 받으실 분들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1분이 받으셨는데 아홉 분이 취업하셨으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열심히 발로 뛰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거를 우리 양천구에서 유치해서 다행히 아홉 분이라도 취업을 시켜드려서 너무 좋은 취지인 거 같습니다. 최근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평균수명도 증가돼서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 근로자들이 대거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취업알선을 해 주는 좋은 취지인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그동안 쌓인 노하우가 있으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인생의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실적 20쪽에 보시면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일자리플러스 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구인업체는 856개이고 등록자수가 2,880명이고 취업이 865명으로 일일 평균 11명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이 업무보고 만들어서 숫자계산 해보셨습니까? 5월 8일 기준이니까 8일까지인데 1월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 빼면 일하는 근무시간이 며칠이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24일 정도 되지 않을까,

취업자 수가 일일 평균이 11명이라고 해서 제가 달력을 봤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8일까지인데 89일이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숫자표기를 할 때도 계산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뜻 계산하니까 89일이더라고요. 계산하면 한 979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865명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일일 평균 수가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들어올 때 이런 계산 정도는 해봐야 된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추진실적이고 현황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누적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하시는 분은 애써서 일하지만 그런 수치계산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2030년 정도가 되면 노년기로 들어가는 세대이지만 고생을 많이 안한 세대가 노년이 되면 본인이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세대가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일 것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노인숫자가 늘어나고 초고령화시대로 발돋움할 때인데 임정옥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더 발굴해서 구민들이 베이비부머 세대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노인세대로 들어섰을 때 허탈감을 방지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사업이 7개구 중에 우리 양천구가 들어가 있다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유치할 수만 있다면 많이 유치를 해서 그 세대들이 노인으로 들어갔을 때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자기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과가 일자리경제과란 말이에요. 주어진 일이 연간단가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발굴해야 되는 과가 일자리경제과인 만큼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더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만 위원님께서 26페이지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업소 이용 활성화를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착한업소를 이용한 분들한테 얘기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정기준에 보면 위생 청결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식이 5개 업소란 말이죠. 그런데 청결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저는 들은 바가 있어요. 착한업소라 가격이 싸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상에 손을 대니까 끈적끈적하다, 이게 위생청결도란 말이죠. 이게 위생과와 업무 매칭을 해서 가야 될 사항이지만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유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착한업소라고 붙여줄 때 나가서 교육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여름철 위생관계가 굉장히 대두되는 시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되면 착한업소가 아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 할 때 이거를 강화시키는 것이, 신청한다고 해서 가서 가격이 싼 걸로만 기준을 둘 게 아니고 청결상태도 많이 봐야 된다, 특히 중국집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한식도 똑같지만 중국집 같은 경우는 불과 10분 내에 먹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생 청결도에 관심을 가지고 업소지정을 할 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민들은 착한업소라 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들어간 사람도 그렇고 간판 달아준 사람도 그렇고 구민들이 볼 때 안 좋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도 해당됩니다.

목3동시장 내에 있는 거?

알겠습니다.

보고를 간단히 들었고 현장에도 나가본 적이 있는데 샌드위치판넬 같은 거로 해서 증축을 한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예.

업무영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철거는 아마 주택과에서 하게 될 거 같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방향이 옛날에는 무계고 무대책 철거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현재는 상당히 완화가 돼서 우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철거를 하는 쪽으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여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면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허정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27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양천구소식지가 5월호 발행이 되는데 발행 부수가 4월 27일날입니까?

5월호는 4월 27일에 발행했습니다.

발행부수가 16만 부인데 그게 언제부터 16만 부라는 발행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확히는 자료를 봐야겠지만 소식지가 1990년도에 발행됐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추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느 정도 인구와 비례해서 발행부수가 정해져 있겠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면서 구정을 알리는 기회가 되는데 언제부터 발행부수가 정해져서 해오고 있느냐, 그러면 이 발행부수가 정확하게 배포가 다 됐다고 봅니까?

배포를 하는데 양천구가 17만 9,000세대인데 일반 통·반장님께서 배부한 것이 15만 5,000부이고요, 나머지 기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4,800부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놓더라고요. 저도 한 부씩 가지고 가는데 주택은 어떻게 돌립니까? 이거 통장님들이 지금 그렇게 돌리지 않거든요. 주택이 문제라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반 아파트지역은 거의 90% 이상이 정확히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8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돌리느냐 이거죠, 우편으로 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반장님이 돌리고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통·반장이 그거 돌리지 않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쌓여 있어요. 이게 동별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아파트는 그나마 필요하면 주민들이 한 부씩 가지고 가서 유익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안 가져가면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나면 아파트관리실 경비들이 일괄해서 치우는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그걸 분류해서 통·반장한테만 맡겨가지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배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옛날하고 조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통장님들이 그렇게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배부하는 것을 체크해서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행부수는 언제부터 16만 부인지 한 번 체크해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배부 부수를 신축성 있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와 아울러서 양천꿈나무소식지도 이번에 배부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천꿈나무소식지는 3만 부를 분기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3만 부인지, 양천구소식지는 16만 부인데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거 같은데 3만 부는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부모들이 관심있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33개교가 있거든요. 강서 쪽에 다니는 2개 학교하고 신월동 쪽 해서 33개교인데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수에 비례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초등학교하고 구청 민원실하고 동주민센터, 양천문화회관 등 62개소의 배부처를 정해 놓고 꿈나무소식지를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하면 학생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3만 부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했다면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 민원실이나 불특정다수인 학부모들이 가져가서 유익하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부 숫자를 탄력적으로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행부수를 어디에 근거를 둬서 부수가 정해졌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챙겨보셔서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합해서 3만 1,884명입니다.

예, 됩니다.

36명입니다.

각동별로 2명씩입니다.

원고라든가 이런 걸 제출하게 되면 3만 원 상당으로 원고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36명 중에 한 6 ~ 7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6 ~ 8명 정도 됩니다.

원고료는 아주 우수한 작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2015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완료 진행률이 약 30%로 나와 있는데 기간 내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업무보고서 작성 당시가 5월 초라서 지금은 60%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용도폐지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고요, 금년에는 조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어렵고 불합리한 것들은 사실상 일반재산화가 된 것은 용도폐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과조치는 용도폐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관에서 용도폐지를 쉽게 안해 주거든요. 신청을 좀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용도폐지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연계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걸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용도폐지 건수는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진사항하고 결과조치 사항에는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이 없었습니까, 이게 작년에 이어서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사할 때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오기 전 일이고 금년에는 제가 많이 챙겼습니다. 나가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은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이냐, 아니냐는 실태가 어느 정도 전년도 건 나와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일반재산화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년도부터 꾸준히 행정재산이 일반재산화 된 것은 용도폐지를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재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느냐, 이게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분석해 보고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하겠다면 그것도 알려서 실제 용도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여기에 표기해 놓고 하지도 않고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철저히 해서 구재정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년에 건설공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을 금년에 수립했는데 지금 하도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1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순수 건수입니까?

예, 현재 공사가 나가서 도급이 되어 있는 거니까, 도급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재하도급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기파트나 다른 소규모 파트에서는 하도가 재하도를 주고 있습니다. 자꾸 하도를 주면서 이익금이 낮아지니까 부실화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하도에 재하도를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음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단속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강하게 해서 부실화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세요. 직원들이 계약업무 하면서 현장 가서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5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부실화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계약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공개경쟁, 전자공개수의계약, 수의계약 해서 351건에 공사가 118건, 용역 133건, 물품이 100건인데 지금 구에서 사업예산이든 물품이든 다 포함된 건수가 현재까지의 진행률이죠?

재무과에서 계약한 건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 해야 될 건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공사나 물품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가 지나면 약간 뜸하다가 하반기에는 또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진도율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진도율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전체적인 계약 건수만 나오니까 예산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서 어느 과에서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일일이 건수를 잡지 못하니까,

재무과에서는 한 번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어느 과에 뭐가 있는지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는지 정도는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업하고 현재 계약하고 건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과별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진도율이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가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시기가 미도래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동철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서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세입징수 현황에서 구세, 시세가 있죠, 구세의 경우 재산세 합계하고 공동재산세 부분의 진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 원인이 뭐에요?

이번에 목표를 150억 더 잡아가지고 징수율이 약간 하락했습니다. 사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는 1.7%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 재산세나 공동재산세의 고지서를 내보내고 아직 덜 들어온 상태라는 거에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7월 1일 기준이고 토지가 9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고지서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에요. 고지서가 나갔는데 덜 들어왔느냐, 아니면 아직 고지서 발급이 안 됐냐. 구세가 우리 양천구청의 재정자립도에 진짜 수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목표는 상향시켰지만 구청 세입부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달, 9월달에 고지하게 되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7쪽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보면 2만 9,058대에 139억 2,3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양천구 전체 체납액의 몇 %나 되나요?

자료가 미비한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이 9월 15일부터 10월 32건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가 가능한가요?

3건 이상은 즉시 영치를 하지만 2건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현황은 2015년 897세대가 2건 이상 체납차량인가요?

3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했습니다.

우리 목표 840대는 영치할 차량의 대수에요?

우리가 하반기에 목표를 840대로 잡고 영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 지방세 징수 촉탁협의서에 의거해서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국 영치대상으로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4대 이상은 서울시 차량이 아닌 지방 차량이라도 즉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특성상 이동이 적기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나 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차량이 많을 텐데 우리가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국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65쪽부터 69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실적 또는 좋은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된 게 몇 개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과과에 보도된 거.

세원발굴에 대해 보도자료 하나 낸 거 있습니다.

시세입 세원발굴 우수구 선정 해서 5월 27일날 기사를 제가 봤어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거 같은데 2014년도에 구세가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서울시세 발굴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예.

어떤 분야의 평가를 했고 평가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2014년도 하반기 8월달부터 금년 2월까지인가 해서 평가를 했는데 주로 세원발굴 목표달성도, 세무조사 실적, 세무행정 진행상황, 공무원들의 청렴도 이런 것들을 지표로 해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12년 만에 우수구로 4,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자랑할 만한 일이네요. 언론에 보도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우연찮게 보았는데 인센티브 4,000만 원 받은 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구 간주처리 예산으로 해서 구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시세발굴이 되면 혹시 우리구 세입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징수교부금이 더 많이 오죠.

이런 실적에 비례해서 타구보다 노력한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시는데요, 우리가 증액해서 받은 만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시상금 성격의 인센티브가 한 4,000만 원 됩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고액부동산 취득법인 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많이 한 거 같아요? 지방세 탈루 의심이 되는 법인.

예, 법인세를 주로 저희들이 발굴해 냅니다.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열심히들 하셔서 우리구 세입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69쪽을 보시면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비과세감면 부동산 이용현황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해서 세입을 부과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내용인데 혹시 2014년도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데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있는데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감액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감면부동산 이용현황 및 목적 외에 대한 현장조사인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과인데 부과된 적이 있냐고요.

국제선센터 한 군데가 있는데 한 5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올해도 발굴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목표가 61억?

이거는 재산세로 우리 총 세입목표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는 것은 미묘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과해야 되겠다는 게 목적이죠. 전년도에 1건이었고 올해 목표는 있습니까?

사실 뚜렷한 목표는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겠다는 계획일 뿐이다,

계획이 있으니까 실적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신고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공부를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기 위한 거에요.

통상적으로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는 일괄적으로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라기 보다는 의례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 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매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추진할 대상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사망자 소유 부동산정비, 비과세감면 자료정비, 건축물 부속토지 연계누락 과세자 정비, 고급오락장 중과자료 정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3건 정도 되고 있고 자동차 세차시설 정비 이게 새롭게 부과대상이 된 것도 일일이 현장답사해서 다시 집어넣고,

세원 발굴하는데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놓고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할 겸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부과과 전 직원들이 반복되는 업무라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접을 못받고 있다, 금년도에 재산세가 612억 정도 세입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매년 종교단체라든지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 해서 비과세 감면법인이 있는데 재산세 부과를 할 때는 전 직원이 동별로 감면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을 추징도 하고 재산세는 금년도에 부과를 시킬 계획으로 직원들이 일처리를 할 거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선센터에 비과세 감면토지가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한 결과 5억 정도 추징을 한 거 같아요. 그 5억이 몇 년도 분입니까? 재산세하고 취득세, 등록세 분입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용도로 추징이 됐나요?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추징을 한 것 같은데,

순수하게 기도원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뭘로 사용을 했었나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센터로 사용을 해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썼나 보죠?

예, 수익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했는데 그게 1년분 취득세입니까, 세목이 뭡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재산세까지 다 합쳐서 5억이라는 거죠?

예,

재산세는 해당 연도부터 매년 추징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격려도 하시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서병완 위원님께서 세원발굴로 12년만에 처음으로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 같아요. 당초목표는 세원발굴 목표를 45억으로 잡았던 거 같아요.

49억으로 잡았습니다.

보도가 잘못됐나? 보도자료에는 45억으로 나온 거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원목표가 49억이고 2014년도에는 45억인 거 같은데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2015년도에는 세원 발굴 법인조사 목표를 49억으로 잡고 있었고 2014년도에 우수구로 실적이 평가돼서 받은 거에요. 그거는 목표가 45억인 거 같은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세원 발굴해서 추징한 세액이 총 얼마입니까?

62억입니다.

총 징수액이 목표액 대비해서,

13억을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목표액 대비 초과달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수구로 선정이 됐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포상금 형식으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4,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의 10%입니까, 얼마입니까?

거기서 5%를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 포상금으로 연말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표창할 때 직원들에게 약간의 시상금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포상금이 연말에 나오는지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나오는 즉시 고생한 직원들이 골고루 유익하게 사기도 진작되게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세무부서 직원들이 반복적인 업무를 묵묵히 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진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사무관 승진하는데 행정직하고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리해요. 승진연도가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행정직에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세무직원들이 적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급들은 승진하면 5급으로 행정직에 계시다 올 수 있는데 더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도 아울러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세무직들이 사기를 갖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예,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