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건축사나 감리사의 자료를 100%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최종 승인 전에 직접 가서 봐야지 어떤 서류나 자료에 의해서만 승인한다는 것은, 그 양반들끼리 짜고 고스톱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피해는 일반주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신월3동에 예성클래식이라고 최근에 준공사용 승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남부순환로 58길 21인데 예전 고물상 자리에 40세대를 지어서 최근에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로 인해서 먼지가 많이 났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안전턱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면에서 상당히 돋아 있어요.

상대적으로 격차가 이쪽에서 보면 1m 이상이 되는데 위에서 보면 50cm밖에 안 돼요. 지금 방지턱 하나 없이 사용허가를 내준 꼴이 됩니다. 저도 앉아 봤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놀다 앉으면 뒤로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날 정도로, 거기에 안전펜스를 해놓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일정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언제 허가가 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무를 다 뽑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전에 공사할 때는 못 느꼈는데 하고 나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와서 건축업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사용허가를 받았으니 아쉬울 게 없잖아요. 주민들하고 대립이 생기니까 그 피해는 우리 양천구민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업자는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서류에 근거해서 서류만 믿고 건축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는, 물론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바쁘겠지만 최종적인 점검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