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9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2015년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법령 및 지침, 과태료 부과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맑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및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재건축 2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정비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지역신문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의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은 2030 서울플랜의 후속 계획으로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4개 지역생활권별 참여단을 모집 중에 있으며,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4개 권역의 생활권별 참여단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지역단위 생활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16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소유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목동로데오 특화거리 조성 및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2013년 3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5월 1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요청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 중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목동 324-4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 사업으로 2015년 2월 5일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2015년 4월 1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신청 중에 있으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입니다. 2015년 4월 24일 신정2-1구역의 사업시행변경인가와 2015년 5월 4일 신정1-1구역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으며,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7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37쪽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는 자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총 109건의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3억 9,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조기에 부과하여 세외수입 확보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찾아가는 비전디자인 체험학습 교육은 관내 초·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자인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디자인을 통한 앞으로의 비전과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한 멘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의 D급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은 신월3동 소재 D급 재난위험시설물인 대호·화평빌라 옹벽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공적공간 및 미술장식품 점검은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적공간을 점검하여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목5동 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목동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착공된 목5동 통합청사가 5월 15일 완공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쪽의 양천구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지상 5층 연면적 1,800㎡ 규모로 금년 7월까지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복지공간을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51쪽의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조성은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및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기 미보상 공원 용지에 대한 민원이 해소되고 새로운 여가공간이 조성되어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2쪽의 계남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 사업은 노후된 기존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하여 보행약자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의 신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은 신정3동 계남근린공원 내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신개념의 숲 체험장을 조성하여 체험장이 조성되고 나면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4쪽의 에코스쿨 조성으로 신월6동 서울신남초등학교 내 자연학습장과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5쪽의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훼손된 등산로의 노면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걷고싶은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주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의 예방 사방사업으로 산림 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항구적 사방사업으로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으로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67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먼저 67쪽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배부 및 홍보사업입니다. 2015년 4월 14일자로 개정 시행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를 배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양천구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디자이너 구축사업으로 우리구 도시시설물에 대한 위치좌표 측량을 실시하고 구 행정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하는 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으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LH공사 관리 임대주택 상세주소 부여추진 사업으로 LH공사 소유의 임대용 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상세주소의 조기정착 및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유해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 된 주택의 지붕재 철거·교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석면노출로 인한 구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15년 오존 예·경보제 시행 사항입니다.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하여 오존주의보·경보 발령시 관내 아파트와 병의원, 어린이집, 어르신사랑방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2015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사업입니다. 에너지컨설턴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에너지 절감방법을 알려주는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사업입니다. 홀몸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가스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양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공원화장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공원화장실 옥상과 벽면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10일간 실시하는데 팀원을 구성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마다 관리책임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민원사항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대상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공문은 이미 시달됐고 저희들이 정보사항으로 입수가 됐다거나 위험시설물로 별도로 보고된 것을 위주로 해서 직원들하고 건축사가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248개 단지를 점검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단지는 이렇게 많은데 공무원 인원수나 전문건축사가 점검을 한다고 해도,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자체에서 점검해 보고 이상한 부분은 우기대비 해서 건축사에 심의를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 인력만으로 전체 대상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짧은 기간에 우기대비 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오늘이 2일이니까 5일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실태파악이나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완벽하게 다시 공사보수를 한 곳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험도가 심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상가 주차장 지하가 침하돼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보수를 마친 상태이고 이펜하우스 3단지 쪽에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곳은 SH공사하고 협의해서 일부는 완성됐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 이펜하우스 4단지가 아파트를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우기 시에 맨홀의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역류가 되면서 지하까지 물이 스며들어서 싱크홀이 형성됐거든요. 우기대비 점검도 중요하지만 전문건축사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우기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어나는데 그 점검을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면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야지 점검만 해가지고는 건물의 노후도는 육안으로 보이지만 그런 게 안 됐을 때 노후도에 의한 안전문제라든가 싱크홀에 사람이 빠지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야만 우기대비 안전점검이 되지 않나, 10일 동안 건물에 대한 것만 했죠?

도로부분 파손이나 침하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면 육안으로 보이는 게 건물부터 봅니다. 오래된 건물은 크렉 등 육안으로 보이지만 그외 부분은 점검기간에 제대로 실시해 줘야만이 우기대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오늘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을 실시하는데 대상이 300명이라는 겁니까?

입주자대표회장하고 관리사무소장, 동대표들 이렇게 해서 전체는 한 500여 명이 넘습니다. 1년에 두 번 교육을 하는데 이번이 1차 교육이고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수가 총 몇 가구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수가 256개 단지입니다. 거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법정 이수사항입니다. 그외에도 공동주택단지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핵심이 있는데 보니까 추진내용이 아니고 교육내용 같습니다. 교재를 제작하고 강사료 등 해서 예산이 3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기 중에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는지 그 교재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작성하는데 상당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대상도 오타 아닙니까? 양 300명이라고 했는데 양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약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추진개요나 추진내용도 아마 교육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각 아파트단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잘,

지금 주택관리하는 중앙부서가 건설교통부입니까?

예.

거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가 적정한 것인지, 또는 우리 아파트에서 각종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구매는 정당한 것인지 전부 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이 인터넷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시스템을 각 아파트단지에서 활용하면 주민들의 편익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만약 홍보가 안 되었다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교육이 2시부터인데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상·하반기에 해서, 지금 각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라든지 교육 등을 실시해서 민원이 없는 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을 오늘 실시했고요, 이강길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지만 신정7동이라든지 신정2동, 신정1동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동주택과는 다른 부분에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이 시스템에 주거복지센터라는 게 있어서 주민들의 주택개량이라든지 주거상담이나 또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소의 입장과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화합 그다음에 임대주택단지 안에 살고 계시는 입주자들과 동대표들간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양천구에 임대아파트가 몇 단지가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건립한 게 4개 단지가 있고 재개발 임대단지가 4개 단지가 있어서 8개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세미나 토털자료에 대한 책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양천구에 SH공사 주거복지센터 직원이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총 48명이라고 해요. 사무원이나 기술원, 복수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자 임대아파트마다 철학이나 개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또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4개 단지를 관리감독을 하기는 하지만 임대주택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동대표들과의 어떤 소통에 사실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만 별도로 공동주택관리 업무는 공통으로 하되,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분들의 살아가는 특성과 방식과 요구사항이 일반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별도의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임대주택 안에 입주자대표들의 전반적인 교육이 한 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성아파트나 양천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고 신정2동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기는 한데 많은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 많은 얘기들이 그 어려운 분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조금만 더 지원하고 또 원론적인 부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이 터지고 나면 민원을 받게 되는데 그 업무가 사실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신다는 건 모든 원칙과 뜻과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는 미진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의 성격상 별도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임대아파트는 문제가 생겨도 일반단지와는 형태가 좀 다른 문제들이 왕왕 생기는 걸로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는 고령자나 장애인 이런 약자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양천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인터넷을 보는데 우리 지역인데 방화범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집 한 채가 홀랑 탔어요. 아마 아들이 아버지와 시시비비가 있다 보니까 용돈을 받기 위해서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물의를 빚는다는 것 또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가, 그렇게까지 가족간에 여러 가지 불화나 어려움이 있기 전에 뭔가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답답한 마음들을 사전에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요즘 주거복지라고 얘기하는데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것도, 사실 일반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역할과 또 임대아파트에서의 관리사무소 역할이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보면 복지관의 업무, 구청장의 업무, 공무원의 역할을 다 복합적으로 하면서 지역을 살피시는 걸 보았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때 제대로 헤아리고 평가를 하려면 그래도 사전에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서로간에 반목하는 감정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관리체계 시스템도 현재 센터와 관리사무소간에 소통도 어렵고 동대표간에 소통도 어렵고 주민들간의 갈등도 많고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박하고 긴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적어도 공공주택과 같이 별도의 교육을 한 번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조치사항에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조치 1, 2차가 있는데 1, 2차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차에 30일 정도 계고를 하고 그리고 2차에 20일 정도 계고해서 보통 두 달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차 시정조치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안내문이 나간다고 하는데 부과예고 안내문이 나간 후 재산압류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확히 얼마나 걸린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발생을 인지한 후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를 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리고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또 체납독촉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재산조회를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네요.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서 체납 예고를 안하고 바로 압류할 수는 없으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민원 건을 여러 번 받아보았는데 서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단독주택가, 특히 을지역에 이런 게 많죠. 자기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위반하는 건축들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시정조치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권고가 갔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노인네가 "재산압류 내용인지, 어떤지 알지를 못했다, 안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뒤늦게 압류발생이 되었을 경우 놀라서 그때야 오시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고 과징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이나 없이 사는 분들에게 위반건축물 방지 주민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죠, 부서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각자 사는 아파트 유지관리비가 적정한지, 또 관리업무의 진단, 자문 사항, 하자담보 관계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번에 교육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재를 몇 부나 제작했습니까?

한 500부 이상 제작을 했습니다.

그 교재가 여유분이 있다면 우리 구의원들 각 방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 단지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석률이 떨어지고요, 교육은 법에 정해져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수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거든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받는 교육이라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단지는 교육교재라도 좀 배포해서 관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났었고 현재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일정을 작년도에 설명을 했고 그때 설명하기로는 2015년 상반기에 사업인가를 거쳐서 하반기쯤에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이주가 될 거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올 연말쯤에 관리처분인가를 거쳐서 연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 이주가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청산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기존의 현금청산자보다는 청산자가 줄어들 걸로, 그러니까 분양신청을 하는 주민들이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서 사업시행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10명 정도씩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반주민들로 참여단이 구성되면 동별로 워크숍을 합니다. 그때 그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의 현황은 어떻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발전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면 그 내용을 생활권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일 워크숍입니다.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관 주도와 전문가 주도로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2030 도시기본계획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했었고 그 연장선에서 각 구별로 생활권 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운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상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정 1-1지역하고 2-1지역이 사업변경인가가 났는데 2-1지역은 총회가 끝나고 조합장 선출까지 마무리됐습니까?

새로 선출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분양신청이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 겁니까?

예.

관리처분인가 계획은 언제쯤입니까?

올해 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지역하고 비슷하게 가네요?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1-1지역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분양신청을 조합사무실에서 받고 있던데 몇 %나 됩니까?

기존에 현금청산자가 550명 정도였었는데 그 숫자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하고 조합원 분양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결정 난 게 없습니다.

분양신청을 가형식적으로 평당 해서 잡습니까?

개략적으로 가격을 설명하고 분양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조합원들의 분양가는 1,400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반분양자들은?

그보다 5~10%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현금청산자는 평당 얼마씩 나옵니까?

현금청산자는 기존에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할지, 아니면 다시 평가해서 협의할지는 조합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건 청산자와 조합간에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2010년에 감정평가를 했고 현재가 2015년인데 그 협상이 순조롭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균형개발과에서 중간조율을 잘해 줘야 빨리빨리 뉴타운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이 더 줄어들면 연세드신 분들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주시고 물론 업무가 많고 그건 조합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 줘야 진행이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올 연말에 관리처분인가를 내준다고 해도 중간에 공백이, 현금청산자하고 조합사무실이 반대 입장에 있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죠?

지금 청산문제가 1-1 같은 경우는 현안사항이고 넘어야 될 고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산 금액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문제가 될텐데 그 문제 때문에 사업인가 전에 조합과 청산자간에 청산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번 정도 했었고,

청산자가 두세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산자 중에서 모임 대표격인 사람들이 다 동참해서 회의를 세 번 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접점을 좁혀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 그다음 2-2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 변경 검토 중입니까?

절차상 그렇습니다. 2-2 같은 경우 시공사가 동부인데 법정관리 중입니다.

법정관리가 5, 6월이면 풀리지 않습니까?

6월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동부에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어서 동부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법정관리가 끝나는 6월 말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치관리 6구역을 보니까 뉴타운 재개발에서 재건축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보니까 참여율이 71.6%, 찬성이 51.6%, 반대가 17.7%로 되어 있는데 촉진계획 수립 용역시행을 했던 거죠?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투표이고 현재는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존치관리 6구역하고 이미 해제한 1-5구역이 붙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2개 구역에 대한 계획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존치관리 6구역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1-5구역도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1-5구역 같은 경우 해제를 요청한 주민들도 있었고 다시 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 요건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러면 여기도 결국은 부분별 재건축으로 가는 겁니까?

단독주택 재건축은 어렵고 재개발이 안 되면 가로환경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1-5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합치가 안 돼서 당분간 정체구역이 될 것 같고, 향후에 인근 존치구역이나 2-1이 개발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바뀌고 사업성이 개선되어야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존치관리 6구역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1-5구역은 해제가 되었어도 6구역의 면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여기를 다니면 주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정법에 의해서 호수밀도, 노후도로 인해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재건축으로 시작을 하는데 찬성률은 좋지만 지역별로 2-1구역, 2-2구역, 1-5구역이 상반된 민원제기가 안 되도록 같이 개발되면 좋은데 문제가 좀 있네요. 재건축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존치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상당기간 동안 정체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돌아서기도 했고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주민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사업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세입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재건축이 사업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지적조사한 결과 1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괜찮다고 보고 있고 다만 2-1이나 1-1처럼 장기간 사업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조기에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적 여건이 바뀌지 않을까?

뉴타운이 10년에서 30년 사이에 제기되고 벌써 10년에서 15년이 흐르다 보니까 존치구역도 2-1, 2-2, 1-4지역처럼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텐데 지금 10년이 넘다보니까 반대하는 분도 많고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존치구역은 요건이 안 돼서 못했던 지역이고 요건을 갖춰서 하려고 했던 게 2012년도인데 그때 재개발 사업을 올렸다가 부결된 지역이거든요. 다행히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2-1지역의 비대위 입장이 적극적으로 돌아섰습니까?

비대위 입장은 여전합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하면 심하게 반대를 안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지금도 똑같습니까?

투명성이란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조합장이나 총무 등 조합이사회에서 했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조합장이 돈을 함부로 썼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비대위 귀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투명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리던데 지금은 데모를 안하죠?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나 선출직 의원들이 힘듭니다. 신정3동이나 신월6동에 가면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비대위, 현금청산자, 조합원, 조합사무실 네 군데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서 힘든데 저희들이 과장님처럼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뉴타운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균형개발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앞장서서 뛰어주시고 중재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권은 없어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협상테이블이든 어디든 대화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가 71필지에 6만 5,000㎡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는 택지개발사업 같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시유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1필지 내에 물건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지 중 공공이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민간인이 점령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71필지가 전부다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공용도로 쓰는 것을 제외하고 누군가가 부당하게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대여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대금을 받고 있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까지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매년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되는 것이 있고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시유지 71건의 관리현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느 필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언제부터 얼마씩 부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향후 이와 같은 시유지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재산이 없다든지 조치가 어려워서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는 땅이 일부 있습니다.

체비지나 미매각 시유지를 보면 대부분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일반 시유지하고 달라서. 그래서 매각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큰 부지는 매각보다는 공공용으로 개발한다든지 또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동 900-4호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을 했고 사전 자문이 있었는데 건축계획 변경이나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보라는 보완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보완하고 있습니까?

예.

2015년 4월 6일에 서울시에 보완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한 번 제출했고,

이 부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4월 6일 이후에 어떤 사항이 추가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국·공유재산을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자료를 보고 있는데 자료내용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공간계획 생활서비스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고 있자니 여기에 서울시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시설별 우선공급이 필요한 자치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강서구와 동작구이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은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는 겁니까? 2030 플랜 계획에 의하면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계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계획만 나와 있는 건지.

지금 2030 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해서 확정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방향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러프하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구별로 지역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생활권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본다면 서울시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자료는 자료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 안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장애인 시설이 양천구 전체적으로도 부족하지만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겁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5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심한 지역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생활권계획이 언제 발표가 났습니까?

발표한 건 2030 도시기본계획이고 생활권계획은 시범지역으로 1개 구역만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도 이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검토의견들이 있는데 그건 균형개발과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이런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각 파트별로 모여서 각자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앞으로 정책제안을 할 때 구청장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같이 발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각구마다 이 자료분석 내용으로 플랜을 삼아야 되는데 공감하시는 거죠?

최종적으로 계획이 마무리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확보할 거냐 하는 집행계획까지도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받았는데 그 부분은 초입부터 계획부분이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2030 도시기본계획 속에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일전에 목1동 생활권 주민참여단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공무원께서 와서 저한테 설명도 해 주셨고요, 또 8월에는 4개 지역 생활권 참여단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이 계획이 12월에 수립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주민참여단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생활권계획 수립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향후 계획에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실시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10월달에 참여단 워크숍을 진행하시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나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역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목1생활권 이미 진행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하실 것들, 그러니까 4개 지역 생활권별 참여단 모집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워크숍을 어떻게 계획해서 이끌고 갈 것인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추진흐름은 목1생활권에 시범적으로 했던 거와 똑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참여단 지역별 주요이슈를 지금 워크숍 결과로 뽑아 놓으셨는데 제가 보고를 들었을 때 참여단에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통장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2동의 경우 용도상황이 필요한 도로변 3층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2층 주거지역은 3층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도 중요한 안건으로 나와 있고요, 또 야간통행의 안전문제와 함께 CCTV를 설치해 달라, 또 버스노선에 대한 신설을 염창역에서 양천구청역까지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소방도로 확보내용은 물론이고 생활기반시설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도서관도 필요하다, 또 용왕산근린공원 내에는 지역특화 사업으로 유아숲 체험시설을 만들자, 전통시장거리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자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목2동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통시장거리에는 주말에 차가 없고 굉장히 복잡하고 노약자분들이나 주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시장도 작고 번잡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공감을 해요.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 또 버스노선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동안 구의원들이나 지역의 많은 분들이 논의했고 건의했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목3동이나 목4동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참여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또 새로운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고 버거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의견을 제안했는데 이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 생활기반시설들 중에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동안에 수차례 민원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주민참여단에게 전달이 되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실 중복되거나 나중에 안 될 걸 열심히 토론해서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노력이 필요 없지 않을까, 사전에 될 것과 안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 또 새로 되어질 비전에 대한 부분들, 노인복지시설 기반 같은 경우는 목4동에 목동실버센터가 오픈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려 주어서 목2, 3, 4동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기반시설로 이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 주면 토론할 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 다양한 여러 가지 민원들 중에서도 고질적인 민원들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라는 것은 주민들 모두가 요구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민원이기도 합니다.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게 혹시 가능합니까, 교장선생님의 이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위원님께서 생활권 참여단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릴게요.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이 있고 실행계획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밑에 도시기본계획에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그걸 기획한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뭘 하느냐, 그냥 공고해서 서류로 받았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밑에 생활권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끔 들어가야죠. 그건 말 그대로 계획인데 계획을 어떻게 실제 집행할 건지가 집행계획입니다. 도시관리기본계획에 집행계획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 생활권계획에 주민들을 참여시켰는데 이분들이 기본계획이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주민민원 내용도 있고 실제 참여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노유자시설이 없다 이런 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어차피 계획이라는 건 우리가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계획을 균형개발과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계획이 나오면 사실 통합적인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구청에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사회복지파트 아니면 생활권, 여러 가지 각 파트별로 이런 걸 나눌 때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실천은 실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래도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견주어보고 참고로 해서 나온 자료들이잖아요. 어느 지역과 자치구는 장애인시설이 부족하다, 그건 장애인의 인구수 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수를 다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계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는 것처럼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저는 보완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목1생활권 주민참여단 워크숍처럼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떤 민원수준으로 생각하고 요구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면 1박 2일이나 3박 4일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동안 서로 토론하면서 주제를 결정하듯이 결정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10명씩 모집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통장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외에 실제적으로 지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투입하고 또 거기에 현재 일반 건설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로 포함을 시키고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이나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토론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토론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잡고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실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주민참여단이 필요하고 쭉 나열해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뜻은 뭐냐하면 "기본계획에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데 이게 생활권계획에 담겨야 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담겠느냐?"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큰 흐름에서는 생활권계획에 담겨야 되는데 그 생활권계획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의견을 내라고 해서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옛날보다 접근방법이 더 잘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민원도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걸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가 정리하는 거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큰 밑거름이라면 생활권계획이라는 적은 밑거름은 거기에 부합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분리해야 되고 그렇게 생활권계획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천계획은 다음 문제이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권계획 모집을 하면서 비전문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민원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퍼실리테이터 전문가들이 그런 걸 정리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에 맞게 생활권계획이 수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내용은 전문가들이 개입되지 않은 의견만 이 안에 포함시켜 놓은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같은 건 생활권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민원내용으로 처리될 게 많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내년부터 어떤 방향으로 할지 또 다른 차원에서 국별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권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집행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지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7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34쪽을 보면 건축민원상담 서비스코너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상담자가 건축사협회 양천지회 추천건축사로 되어 있는데 여러 업체가 요일별로 나누어서 상담을 받는 거죠?

저희들이 당번을 정해서 하는데 15~17명 정도 됩니다. 그 순번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일별로 나눕니다.

상담실적에 50회, 70건 상담으로 상담건수는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이 몇 건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민원상담은 상담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까지 합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간 것들을 저희들이 대장정리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지도할 건 지도하고 최종적으로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리된 걸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본위원에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내용에 따라 다르게 조치가 되겠지만 소규모 재건축인 경우에 주민들간에 갈등이 사소하게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많습니까?

이해관계가 제일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고 나머지는 공사장 철거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인접지 피해 그리고 건물이 올라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일조권 침해로 크게 나눕니다.

여러 가지로 항상 애쓰고 계신데 민원인 중에 보면 소수의 민원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다소 있더라고요. 민원상담이 세심히 이루어져서 잘 조율돼서 서민들이 불편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민원이,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지하에 사시는 분이에요. 1층, 2층은 상관이 없는데 지하에 사시는 분이 이삿짐을 못 뺀다고 해요. 그분 말이 재개발하시는 분이 이사비용을 좀 준다고 했는데 본인은 자기만 이사를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사를 들어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착한 분이더라고요. 조율이 됐으면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소수민원이라도 가능하면 현장에 가서 민원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관계자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현장에서 가능하게끔 하고 또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지도원이나 전문건축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저는 공부하려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규모 건축물 2,000㎡ 미만은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준공검사라고 했는데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1차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건축사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반규정이나 소방법, 주차장법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사항을 서울시 협회에 현장점검을 해줄 수 있는 건축사를 지정·요청 합니다. 그러면 제삼의 건축사가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최초 감리건축사가 작성한 것처럼 건축법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상이 없는 건에 한해서 사용승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과에서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감리보고서나 건축사 보고서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내주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현장방문을 최소한 줄여서 주민들하고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가 개선된 사항입니다.

건축사나 감리사의 자료를 100%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최종 승인 전에 직접 가서 봐야지 어떤 서류나 자료에 의해서만 승인한다는 것은, 그 양반들끼리 짜고 고스톱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피해는 일반주민들한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신월3동에 예성클래식이라고 최근에 준공사용 승인된 게 있습니다. 그게 남부순환로 58길 21인데 예전 고물상 자리에 40세대를 지어서 최근에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로 인해서 먼지가 많이 났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안전턱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면에서 상당히 돋아 있어요. 상대적으로 격차가 이쪽에서 보면 1m 이상이 되는데 위에서 보면 50cm밖에 안 돼요. 지금 방지턱 하나 없이 사용허가를 내준 꼴이 됩니다. 저도 앉아 봤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놀다 앉으면 뒤로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날 정도로, 거기에 안전펜스를 해놓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일정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언제 허가가 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무를 다 뽑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전에 공사할 때는 못 느꼈는데 하고 나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나와서 건축업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사용허가를 받았으니 아쉬울 게 없잖아요. 주민들하고 대립이 생기니까 그 피해는 우리 양천구민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업자는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서류에 근거해서 서류만 믿고 건축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는, 물론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바쁘겠지만 최종적인 점검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년 전에 건축직들이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근하다 보니까 비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건축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하는 건축사에서 조사해서 준공처리하게 되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은 공무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나가면 좋은데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돈 뜯으러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공무원이 접근을 못하게 제도가 되어 있고 시공파트에서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돈을 뜯는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님이 감독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못 나가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인지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도 장난을 칠 수 있다고 해서 건축사 관리를 위한 특검제도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특검제도에 대한 비리문제가 신문지상에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는데 공무원이 법적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이미 끝난 상태에서 현장을 한 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리문제로 인해서 접근금지를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도 있잖아요. 공식적인 것보다는 슬쩍 가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위원님처럼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에 공무원의 직위를 위임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도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책임감을 지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신분상 문제가 생기니까 심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약간의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감리하고 건축주가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삼의 건축사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는 그 건물하고 전혀 상관 없는 중랑구의 건축사가 와서 점검을 한다든가 서초구에 있는 건축사가 와서 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 나름 아닙니까? 끼리끼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천의 건축사가 점검을 하면 중랑의 건축사가 점검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렇더라도 끼리끼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못하는데 갈 수는 없고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된 상태에서 방지턱이나 이런 주민의 민원이 접수되면 과에서 나가서 건축주한테 시정명령을 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하고 준공 이후에도 6개월에 한 번하고 1년 이후에도 한 번 점검을 합니다. 타구의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100%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지시를 해서 안 되면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구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교차점검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보완하더라도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는다고 해서 건축사들이 점검을 하는데 결국 건축사들의 뇌물문제가 생겨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검제도를 실시하고 구청간에 교차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결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공이 나더라도 인지가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와 관련된 자료를 끝나고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험물 D등급을 받은 대호·화평빌라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기본적인 옹벽공사는 완료됐고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 보수공사가 마무리돼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을 놓겠는데 그쪽 지역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남부순환로변에 옹벽이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물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게 잘못됐을 때 상당히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소관 페이지는 45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계남근린공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시네요?

예, 설계가 완료돼서 시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설계가 다 돼서,

공원 화장실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전에 지어진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화장실을 가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휠체어가 들어가서 이용하려고 할 때 번거롭고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 당시에 건축사분하고 서로 소통해서 재질이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중간에 녹슬거나 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시간이 흐르면 휠체어가 부딪치면서 건들건들해지고 보수가 제때 되지 않아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장애인분들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설계 당시부터 꼼꼼히 챙기시겠지만 기저귀 가는 곳도 그때 그때 펼쳐서 닫고, 그런 이음새까지도 하나하나 여성적인 섬세함으로 다시 한 번 챙겨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이용하고 한 달도 안 돼서 파손되거나 결격사항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경우 거기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미적인 감각만 요구하다 보면 건실함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고요,

설계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결정하는 것하고 실제 찾아가서 문제점을 체크하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 거하고는 또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심의를 통과하겠지만 그것보다 주민의 입장이나 엄마의 입장, 장애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인지가 됐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신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정3동 일대 계남근린공원이잖아요. 그걸 조성하면서 신정7동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가보셨습니까?

예, 한 번 가봤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많이 닳아서 흙무더기가 함몰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발을 잘못 디디면 낙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받침대나 계단공사가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 도시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 설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하시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이 공사를 할 때 끼워서 공사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시 도시공원 정비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진다고 하면 또 다시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공사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변규열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에 가족캠핑장 맞춤형 공원조성으로 힐링숲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일전에 이펜하우스 1단지부터 5단지 입주자들께 주민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설명회에서 나온 민원제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캠핑장을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수림대 방음조성을 잘해 주고 또 캠핑장하고 힐링숲의 위치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경찰서 소관입니다만 좌회전 차선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파트 쪽으로 방음벽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된 데가 이펜하우스 1단지 쪽인데 1단지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실거리가 50m 밖에 안 된다, 도면거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실거리는 8차선이니까 피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삼겹살 구워먹고 시끄러우면 아파트에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된다는 여론몰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설명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책자에 보면 민원을 해소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원이나 야산을 파손시키면서 주말농장 식으로 썼던 부분 그다음에 개인사유지로 있던 부분을 서울시 예산을 통해서 사들여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캠핑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해가 좀 부족해서 민원제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까?

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고 캠핑장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이펜하우스 임대아파트 일대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전화가 빗발치면서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남공원 화장실 설치는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락골 화장실도 같이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정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린이들이 모험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숲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류들을 키우고 있는 새장은 서울시에서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유아숲 체험장 조성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구로 쪽으로 가는데 계남제2근린공원입니다.

정랑고개 넘어서 게이트볼장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좀 해 주시고 근교산 등산로 정비 해서 8,600만 원의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지양산이 경계선으로 보면 구로, 양천, 부천까지 세 군데로 되어 있고 우리 양천구가 지분을 제일 적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등산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든가 만나서 조율을 해서 정랑고개 넘어 신정제2계남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로에서 다 하는 걸로 표시를 해놓아서 양천구 공원녹지과에서는 뭐하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구간별로 구로는 구로구간, 양천구는 양천구간에 아, 양천구는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명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교산 등산로 정비에 8,600만 원을 들여서 양천구가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산을 잘 가꾸어 놓았는데도 구로에서 다한 걸로 오해하면 공은 들여놓고 실익을 뺏기는 게 되지 않나, 정비사업을 하면서 표지판을 산에 맞게 보기 좋게끔 해서 양천구간 등산로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여기는 구로구간이다 이렇게 지양산에 해놓으시면 여기는 양천구 관할이 아니구나, 양천구민들이 제일 많이 등산을 하거든요. 그런 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표지판 광고도 필요하지 않나, 또 국기봉에 올라가보면 구로쪽 등산로에 표지판을 쭉 해놓았는데 구로구와 협상을 해서 점선이라도 이쪽은 양천구, 저쪽은 구로, 그다음에 부천 해놓으면 아, 이렇게 경계선이 되어 있구나, 이걸 지역주민이나 등산객들이 보고 행정구역도 파악할 수 있게끔 어떤 안내표지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7월 초면 나올 텐데 나오면 그 부분들이 다 해소될 것으로 믿고 내년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구도 타구보다 잘 정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이 없어서 동일하이빌 공원을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데 김성경 팀장님이나 변규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는데 배수로부터 해놓아서 공로를 치하한다고 전달을 해 달랍니다. 또 올해 마사토 성토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그마한 데서 감동을 받지 않나, 아무튼 공원녹지과 변규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의 대표로서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50쪽을 보니까 산림경관 불량지역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계신데 정확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정3동 이펜하우스 주변 절개지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차폐 및 경관식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유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이 5월 27일날 종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안양천 생태공원 벚꽃 십리길을 조성했는데 이 사업도 완료가 되었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왕벚꽃이 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안양천 제방 산책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식재를 하셨는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7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65쪽에 부동산 등기신청기일 자동안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자동안내 서비스 제공이 전혀 없었나요?

그동안에는 민원서식이라든지 체계적인 게 없었습니다. 구두로 안내는 해 줄 수 있겠지만 체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7,648건인데 적지 않은 건수인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아니고 소유권 이전을 해서 안내해 드렸어야 할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된 케이스는 몇 건입니까?

10건 내외입니다.

저는 사전에 이 자동안내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 건수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사전에 공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좀 더 유념을 해 주시고요, 비예산으로 프로그램 자체개발을 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대상자들이 거기에 휴대폰 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서 그 휴대폰에 모바일로 문자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차제에 앱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부동산정보과에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사전안내 이런 것들도 하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비예산으로 일일이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가 개정되었는데 처음에 방송될 때 주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본위원도 부동산중개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매매·교환이 신설되었고 주택임대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똑같지 않나요, 이것도 신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종전에 0.8% 이내에서 받던 것을 3억 이상 6억 미만은 0.4% 이내로 대폭적으로 인하가 됐고요, 언론에서 반값 중개수수료를 달성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는 양천구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자체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근절이 안 되어서 최근 2개월 동안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나요?

저희구에 특별히 민원이 발생된 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아는 만큼 부동산정보과에서 홍보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이런 민원은 제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0쪽에 LH공사 관리 임대주택 상세주소부여 추진과 관련해서 다가구주택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는데 LH공사와 SH공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SH공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이고요, LH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전에 보면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합쳐진 게 LH입니다.

LH공사 관리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상세주소 부착을 하고 있나요?

작년에 SH공사 임대주택은 저희가 정비를 했고 LH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7월이면 다 끝나는 거죠?

예.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위원입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중개수수료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매매인 경우에는 6억 이상 9억 미만의 상한율이 0.5%이고요, 전·월세인 경우에는 3억 이상 6억 미만이 0.4%로 상한선이 조정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에 우리구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혜택을 저희구 주민들이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새로 제작한 요율표를 전 중개업소에 배부하고 또 제대로 부착을 했는지 철저히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율표가 있으면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담입니다만 저희 사무실에도 이걸 크게 붙여놓으라고 직원들한테 몇 번 강조해서 오는 고객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끔 했고, 언론보도라든지 구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홍보가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연간 몇 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정기교육은 하반기 10월달에 한 번,

그럼 아직 한 번도 시행을 한 적은 없습니까?

작년에 하고 금년에는 아직,

그러면 참여율 같은 게 데이터가 나오기는 좀 그렇겠네요. 제가 보니까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구의 경우에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여율이 높고 더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지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77쪽부터 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중 놀이시설이 254개소가 아니고 526개소임을 보고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인제대학에서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주민들의 스트레스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양천의 신월동이나 이쪽에 11, 12, 13단지도 항공기 소음이 시작되고 있어서 양천구민들이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와 청력손실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한다는데 인제대학의 정신의학과 박사님이 문의를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조사의뢰를 해야 될 사항인데 마침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연구대학이 있어서 잘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력검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신월동이나 신정동, 목동 쪽에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검사를 하고 또 검사에 참여해 주신 분에 대한 인사도 한다고 합니다. 십수만 원어치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어떻게 관계를 하는 게 좋은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 스트레스 부분 때문에 소음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소음측정을 3차까지 하는데 1차는 끝났고 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건강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든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문제에 대한 1차 설문조사를 끝냈고 그중에서 신월3동이나 신월7동 지역의 소음피해가 제일 심하겠죠. 이렇게 심한 쪽으로 인원배분을 해서 한림대학교에서 주용주 교수가 와서 동주민센터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4동하고 신월2동은 일단 마쳤고 7월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인제대학의 교수님이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한 군데 더 조사한다고 나쁠 것은 없겠죠?

무슨 말씀이죠?

지금 한림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제대학의 정신과의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한림대학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소음측정 하는데 6억, 건강역학조사에 4억 원 정도 해서 총 10억 원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함께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받았답니다. 용역비로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6월, 7월 안에 샘플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신정7동의 신나는어린이집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여 평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를 교체하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이나 나머지 근생시설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하라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와 관련해서 일전에 길정우 국회의원께서 도시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나 경로당을 지원해 드렸는데 가서 보니까 가스기도 교체하고 차단기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활용을 하면 할수록 잊어버리고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스스로 알아서 조절이 되고 강한 불이 아니라 중간 불로 모든 음식을 하다 보니까, 중간 불이나 센 불이나 화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율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직접 집에 가서 보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내심 기뻤는데 맑은환경과에서 설치해 준다고 하니까 경로당 중에서 어려운 경로당도 있지만 6동 같이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스안전공사에 해달라고 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미진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스스로 취사를 해결하다 보니까 항상 우려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우려가 되시겠지만. 일부 경로당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부분을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천구는 타구에 비해서 이 부분이 월등합니다. 2, 3년 동안 계속 타이머를 100세대씩 설치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장과에서 많은 숫자를 설치했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제가 어장과장을 할 때부터 계속 신경을 썼는데 빠진 부분이 있군요. 공공시설은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 번 체크해서 화재나 안전사고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홀몸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지만 경로당에는 어르신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일 수가 있습니다. 그쪽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장과하고 상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입니다. 저희 신월1·3·5동에 보면 지하시설에 가방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방 품종에 따라서 본드라든지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조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체에 피해를 주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 닥트시설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설 보완하는데 자금지원 해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자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받는 건가요?

저희 구에서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맑은환경과의 주된 업무가 말 그대로 환경을 맑게 하는 거니까 가교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루트를 모릅니다. 정보를 제공하면 스스로 알아서 자금을 끌어다가 시설 환경을 개선할 텐데 모르다 보니까, 일부 규모가 큰 곳은 정보를 알아서 이미 닥트시설을 한 곳도 있는데 대다수가 그런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과없이 배출되면 아무래도 인근 지역주민들한테도 고스란히 피해가 오니까 그 점도 한 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가이드는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저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또 그 양반들이 그런 정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을 때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맑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 환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저희 임무니까 당연한데 소규모 공장은 저리인가 무이자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융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은 없지만 융자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문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고 일례로 제 지역사무실 옆에도 핸드백 만드는 곳이 있는데 싸울 수도 없고 그 양반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본드가 있고 약칠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만 맡고 있어도 사람이 돌 지경으로 냄새가 강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매번 그런 환경속에서 일하는데 익숙해져서 저희보다는, 그러나 인체에는 얼마나 피해가 많이 가겠어요. 일자리경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연합회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직접으로나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정보부족으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5동과 관련해서 항공기소음 때문에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이 그러니. 그렇지만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과에서 할 일 같습니다. 이번에 역학조사 플러스 용역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78페이지를 보니까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네요. 2015년도 점검대상이 165개소인데 주로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놀이터가 우선 되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키즈카페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왔거든요. 우리 양천구에도 이런 키즈카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지 않나요?

제가 키즈카페까지는 아직, 5개소 안쪽으로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나 봐요. 예전에는 키즈카페보다 놀이터였는데 지금은 북카페처럼 엄마들도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 키즈카페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이나 놀이시설에도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조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직까지 이런 데이터가 없다면 위생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없었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고 어쨌든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이라면 위해성 점검,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놨는데 뭐냐하면 중금속 측정장비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1개 구에 있는데 우리구가 없어서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800 정도인데 이것을 사서, 우리 양천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이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것을 구매해서 작동하는 방법이 힘들지 않으니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는 생각에서 일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키즈카페는 확인되는 대로 빨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하든지 당연히 해야 되니까.

타구에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즈카페에 대한 환경조사도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이스타빌에서 공사소음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민원이 잠잠해졌습니까? 저한테는 나름대로 자체측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가 진전될수록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주변분들이야 시끄러운 것은 당연한데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어쨌든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목4동이나 연립을 짓는 몇 개소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자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또 한 가지가 중금속 측정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넣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몇 개구가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이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민원을 계속 우리 주민한테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보건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맑은환경과에서도 담배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아요. 8단지 앞에 학원들이 굉장히 많고 식당가도 있는데 식당가에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대요. 슈퍼마켓 야외에 파라솔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앉아서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거죠. 식당이 옆에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식당에서 문을 열 수가 없대요. 우리 의원님들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았을 때 고통과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이 저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면 "양천구는 학원이 밀집되어 사람들 출입이 잦다. 건물 출입구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타인을 보이지 않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행위다.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양천구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다음 날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정부가 금연정책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을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담배인삼공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법추진을 해달라고 하고 아이들이 밥을 먹다 짜증을 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식당도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9시 넘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 35년 전 버스 안에 담배 재털이가 있고 담배 피우는 시대와 다를 바 하나 없는 상황이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간접흡연은 타인을 죽이는 행위로 살인이기에 살인죄는 국가가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걸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게 지역보건과와 관련되어서 우리 쪽이면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맑은환경과도 책임이 있을 거 같아요. 비산먼지보다 더한 중금속으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거든요. 어린학생들이나 그 주변의 상가주인들은 아주 괴로워서 죽으려 하는데 금연이란 게 법적으로는 1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가까이 있어도 답답하고 10m 이상 떨어져 있어도 괴로워요, 그 냄새가 바람 때문에 그대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아이들이 있거나 식당 주변 같이 음식물이 함께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는 흡연을 하지 않는 어떤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지역보건과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맑은환경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의 완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또,

그게 10m 이내잖아요. 10m 이상이 되면 공기를 타고 오는 건 법상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도를 해서, 흡연을 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전 국민이 다 담배를 끊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보도상에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광화문이나 종로라든지 이런 데는 못하게 하는데 학원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식당도 정지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앞 파라솔에서 네다섯 명 이상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면 이건 완전히 가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고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법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잖습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공무원 또 저희같은 구의원들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는 아니고 일단은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요즘 보면 아무 데서나 막 피우고 저도 1개월 전까지 담배를 피우다 끊어버렸는데요, 피우는 장소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어야 되고 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피우면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고 다각도로 접근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다음에 그 주변에 홍보스티커라도 하나 붙여서 학생들이 괴롭다든지, 맑은환경과에서 공기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부착되면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까요, 타인을 배려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스티커를 붙이든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