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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1본회의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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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식

심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성수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24일자로 박태문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어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에 의거 해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6월 30일 서병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7월 3일 조진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6월 26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3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6월 19일 2015년 제14차분, 6월 25일 제15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신 이봉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복지교육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봉선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양천구의 교육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임용되신 이봉선 복지교육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구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4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책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강연숙 의원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의원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은 강연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2014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양천구의 예산현액은 5,012억 5,574만 9,44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980억 9,587만 2,92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01억 5,587만 6,512원입니다.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 2014년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491억 4,28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6%인 295억 5,293만 3,000원으로 2012년부터 미수납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체납정리 및 징수율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결산 부문에 있어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고이월 비율은 2014년 지출액 대비 2.88%로서 전년도 4.33%에 비해 감소하였고 불용비율이 10.7%로 전년대비 2%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779억 3,99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71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월비,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3,102만 7,513원으로 전년대비 12.9%인 52억 2,664만 9,81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석을 통한 일반회계 재무상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의 건전성으로 재무상태의 건전성 지표인 자주재원비율은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 부담률 등 제반 건전성 지표가 전년대비 악화되었으며, 이는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40억 3,700만 원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자주재원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2013년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이 2014회계연도부터 보전거래 및 내부거래로 과목이 변경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양천구의 자주재원 비율은 19.9% 수준으로 자주재원으로 경상비 부담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중 인건비 부담률이 약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 지표로서 주민 1인당 지방세액은 전년대비 5.37%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압박지수는 62%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로서 세출액은 4,114억 7,808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약 90.3% 수준이고 불용액비율은 약 5.5%에 달합니다. 불용액은 전년대비 67억 3,189만 5,000원이 감소하여 예산편성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4년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52억 6,479만 5,000원 증가하였고 수납액 또한 전년대비 54억 7,8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10억 6,63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82.3%로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때문이므로 향후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 2014년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세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체납결손 처분을 감소시켜 전년대비 481억 6,035만 2,000원이 증가된 점과 채무없는 양천구의 건전재정을 유지한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 임한 검사위원 전원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천구 2014회계연도 결산이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승인과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구의 주요 시책사업과 구정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난 한 달여 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무서운 감염병으로 인해 온 나라가 큰 혼란과 어려움 그리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구에도 지난 6월 9일 관내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수백여 명의 접촉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언론과 보건당국은 제2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런 전망을 내놓아 지역주민 모두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확진자가 발생한 당일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치사율 17%에 이르는 메르스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선 모든 상황과 정보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하여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병원 봉쇄 및 접촉자 가택격리, 방역활동 강화 등 발 빠르게 초동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간부가 상황을 공유하는 일일대책회의 개최를 비롯해 24시간 콜센터 및 임시진료소를 운영하였고, 가택격리자와 공무원을 1:1로 묶어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는 등 구정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긴급복지예산과는 별도로 양천구 재난안전기금을 즉시 투입 1:1 담당 공무원을 활용해 가택격리자에게 맞춤형 생필품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불안감 해소와 정보공유를 위한 학부모대표 릴레이 간담회와 거리캠페인도 실시하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메디힐병원 주변 상권 이용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습니다. 유관기관도 함께 뛰었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과 양천경찰서, 소방서도 자체 상황실을 꾸리고 우리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병원통제나 이탈, 가택격리자 관리, 의심환자 긴급이송 등은 이들 기관의 협조가 큰 힘이 됐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통장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생필품을 전달하거나 손 소독을 돕고 방역활동도 펼쳤습니다. 메디힐병원 입원환자와 가택에 격리되었던 분들도 격리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까다로운 격리수칙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비록 초기에 발생한 확진자는 지난 15일 유명을 달리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추가 확진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주간 봉쇄 조치됐던 메디힐병원이 정상화 되던 지난 6월 23일, 우리구 보건소에 상주했던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우리구가 보여준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능력과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며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국민적 불안감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양천구에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메르스를 극복해 낸 것입니다. 특히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비상대책상황실을 방문해 격려해 주시고 재난극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역현장에서 함께 동참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고 휴·폐업한 병원과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편의사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는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체의 힘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춰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안전재난팀을 가동하고 양천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립해 왔었기에 이번 사태에도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게 안전 매뉴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7월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후 민선 6기 구정을 이끌어 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구정을 챙기겠다는 신념으로 1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통·공감·참여를 정책기조로 땀 흘리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온·오프라인상에 다양한 소통의 장을 열었고 27차례의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생활현장에서 들은 소중한 구민의 목소리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18개 동을 순회하며 지난 1년간의 변화를 공유하고 양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뜻을 함께 모아주신 행정조직 개편관련 조례를 토대로 7월 1일자로 안전재난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휘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져 앞으로 각종 재난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8개월 동안 시범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일부터 양천형 찾아가는 방문복지가 15개 동으로 확대·시행되었고, 목1동, 목5동과 신정6동에 평생건강관리센터가 곧 들어서게 되면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일 보건소 내에 ‘아이원 건강센터’가 문을 열어 태아기부터 만 12세까지 아동들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맞춤형 급여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유치에 성공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이달 15일부터 구청 민원실에 문을 열어 가계부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금융컨설팅 등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2년여 동안 구민들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반대해왔던 목동유수지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1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강연숙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담겨 있듯 지난해 우리구는 세입확충과 지출효율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순자산이 전년대비 868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3% 개선되었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전년도와 같은 0.9%로 나타나 재정운영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2015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미편성액 및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중단될 우려가 있는 사업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7억 원이 증가한 4,9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59억 원이 증가한 4,612억 원, 특별회계는 48억 원이 증가한 382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09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원, 시세입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확보한 재정보전금 2억 원으로 기존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7억 2,500만 원도 함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된 신월노인복지센터 이전 부지매입비 35억 원과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비 1억 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 9,900만 원,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비 1,5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3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조성 등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월중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리모델링 사업 3억 2,000만 원, 신정2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1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개선 등 주민 편익사업으로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에 5억 5,000만 원,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비 2억 원, 신정1동 개나리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비 1억 원, 목4동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관리비 6,000만 원 등 총 15개 사업 1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복지 기능 강화 경비로 동주민센터 방문복지 인력운영비 1억 2,700만 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4,3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2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 운영 및 법정경비 부족분으로 재난안전기금 4억 9,000만 원, 체육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4억 7,1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 1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으로 기초연금 29억 6,900만 원, 만 2세까지 보육료 2억 9,4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9,200만 원 등 총 33개 사업에 3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항공기소음대책비 구비분담금 부족분 반영을 위해 신정3동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2억 원, 지양산 등산로 정비사업 8,6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 5억 3,900만 원을 반영하고, 2014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보조사업 구비 미편성액 등 법정경비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1년을 맞아 조직개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2015년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수방, 폭염, 방역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여름철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강화된 안전매뉴얼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 등 주요 현안들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재정여건상 자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면담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구의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줄 것을 반복하여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국·시비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구 간부가 중심이 되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취임 1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연초에 말씀드린 이청득심의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양천을 우리 다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운 여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김수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심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만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진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서명동의하여 당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 채택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이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순주 의원님, 신상균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임정옥 의원님, 전희수 의원님, 조재현 의원님, 조진호 의원님 이상 7인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문병상 의원님과 박순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에 대한 상정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희수 의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나상희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 다음 나상희 의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전희수 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보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4일자로 박태문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에 의거 의원직이 상실되어 퇴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선출을 하여야 하며 소속위원 명단은 기표소 안에 게첨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거는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투표 실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에 앞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임정옥 의원과 최혜숙 의원 이상 두 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선거와 관련된 제반사항 중 지방자치법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의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명패함,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길

신수길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수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상을 향해서 앞 열 오른쪽부터 시작하여 호명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기명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께서는 투표진행 책임관계로 의석에서 비공개투표 후 직원에게 인계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겠습니다. 무효처리되는 투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기재하시거나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나 다른 문자를 기재하는 경우 투표는 모두 무효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먼저 서병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임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의장님은 의석에서 비공개투표 후 직원에게 인계하여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7분 투표개시

광식

심광식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 집계를 위하여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6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6매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는 분류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나상희 의원 13표, 문병상 의원 2표, 무효 1표, 따라서 출석하신 의원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나상희 의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나상희 의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투표종료

상희

나상희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세요? 좋지 않은 사고로 전 위원장님께서 그만두신 빈자리에 최선을 다해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구민을 대표하고 의원님을 대표해서 양천구의 부족함이 없는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식

심광식의장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행정재경위원장님께 모든 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상임위원회를 훌륭히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1인) 이사장 김종구 【보고사항】 제23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7월6일 의장제의) 7월6일~7월17일(1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월6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월6일 의장제의)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월30일 서병완 , 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자 서병완 찬성자 조재현 강연숙 최혜숙 안택순 , 이동만 , 나상희 , 임정옥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7월6일 의장제의) 휴회결의의 건 (7월6일 의장제의) 7월7일~7월16일(10일간)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7월6일 의장제의) 【참고자료】 제23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4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14차분, 제15차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