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으로 보직받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일 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대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에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쪽부터 5쪽까지, 결산서 41쪽부터 48쪽까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6억 1,659만 9,000원이고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133억 8,408만 1,320원을 징수결정하여 133억 3,891만 6,3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4,516만 5,02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5쪽에서 18쪽 그리고 같은 책자 사업별설명서 36쪽부터 78쪽,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85쪽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의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10억 9,493만 1,190원이며 이 중에서 1,240억 3,230만 5,350원을 지출했습니다. 74억 1,783만 1,91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96억 4,479만 3,9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654만 2,000원으로 이 중 1억 8,548만 1,970원을 지출했고 3,106만 3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5,145만 6,660원, 구민과의 대화 추진비로 883만 9,510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경비로 827만 3,06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8만 2,000원, 예산절감액이 805만 3,500원, 예산집행 잔액 2,082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세출현황입니다. 예비비 1,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2억 7,805만 1,000원이며 이 중에서 641억 1,625만 1,080원을 지출했고 33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41억 5,849만 9,9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시설물관리비로 12억 1,173만 9,290원, 공용차량관리비로 1억 6,393만 3,620원, 직원 맞춤형 교육운영비로 1억 254만 8,440원, 군·경관련 업무지원비로 1억 5,719만 3,000원, 맞춤형복지운영제도로 32억 1,120만 4,970원, 조직 일체감 훈련비로 1억 3,909만 9,140원, 여자 테니스선수단 운영 4억 5,207만 3,860원, 인력운영비로 554억 5,592만 4,08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 9,171만 8,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2억 7,970만 5,440원, 예산집행잔액 38억 7,879만 4,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3억 4,055만 7,7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10억 7,085만 2,770원입니다. 이 중에서 312억 9,887만 5,640원을 지출했고 71억 7,153만 1,910원을 사고·명시이월 했습니다. 26억 44만 5,2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련 사업추진비로 5,734만 2,000원,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에 10억 4,337만 5,49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비로 20억 4,832만 4,410원, 목5동 통합청사 건립비로 56억 2,688만 670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로 8억 3,345만 2,730원, 자치회관 운영비로 4억 852만 4,840원, 사회단체지원 사업비로 6억 5,612만 1,56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1억 4,808만 8,830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운영비로 8,525만 7,060원, 2014년도에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비 18억 5,261만 2,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18만 9,000원, 예산절감액이 4억 2,694만 2,800원, 예산집행 잔액은 21억 5,936만 9,26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4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5,900만 원을 포함해서 문화체육과 예산현액은 120억 4,736만 1,000원이며 이 중에서 112억 5,849만 2,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억 8,886만 8,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문화행사 개최비로 3억 663만 7,200원,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회관 운영관리비 12억 7,269만 7,380원,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11억 2,114만 1,94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억 3,510만 7,49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82억 3,564만 9,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이 2억 9,344만 5,600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9,534만 3,2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만 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48억 8,692만 9,420원이며 이 중에서 132억 3,597만 7,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억 4,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4억 795만 1,87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학교프로그램 지원비로 10억 6,839만 1,780원,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비 13억 7,014만 2,970원, 학교급식경비 지원비로 59억 4,327만 7,820원,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5,177만 320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8,732만 3,930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1억 8,407만 6,540원, 대학입학정보운영센터 운영비 2,230만 8,360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비로 5,417만 1,630원, 성인 문해교육 운영비 6,508만 420원, 갈산도서관 건립비로 4억 6,807만 7,090원, 갈산도서관 개관 및 운영비로 24억 8,860만 1,020원, 구립도서관 운영비로 5억 1,798만 7,100원, 독서문화진흥 사업비로 5,150만 2,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55만 8,230원, 예산절감이 1억 6,475만 9,140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 7,661만 6,1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601만 8,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963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8억 2,382만 2,150원을 지출을 했고 8,580만 8,85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종합민원 우편발송비 6,878만 9,660원, 직원 근무복제작비로 2,468만 1,65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로 2억 3,766만 2,320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2억 7,133만 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운영비로 2,045만 5,260원, 여권발급 업무에 2,249만 9,1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 2,102만 6,100원, 예산집행 잔액이 6,477만 5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8,556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31억 1,340만 4,93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5억 7,215만 9,0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구민만족 정보화서비스 사업에 2억 6,151만 3,36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2,232만 4,860원,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사업비에 4억 2,051만 3,170원, 정보화 자산관리 및 보급비용에 5억 9,893만 1,81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3억 1,276만 6,170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3억 1,092만 9,480원, 방범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5억 8,631만 8,7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이 661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 6,554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33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무과 소관으로 세월호 합동분양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989만 8,04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789쪽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안전자치과 소관으로 목5동과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46억 7,779만 4,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으로는 총무과 소관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비 330만 원, 안전자치과 소관으로 목5동과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24억 9,373만 7,910원, 교육지원과 소관 갈산도서관 개관 및 운영비로 2억 4,3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전문위원으로 임용된 안경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산현황 설명에 앞서 2015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근 구청장 민원순찰팀장입니다. 다음 도정석 심사평가팀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다음 기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1쪽, 세출은 85쪽부터 87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36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 85쪽에 보시면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해서 2013년도 예산은 얼마였었는지 아십니까?

2013년 예산은 2억 원입니다.

무슨 소리에요?

4,926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7,902만 4,000원을 편성했었죠, 지출은 2013년에 얼마였습니까?

수치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였습니까, 금액이 안 나오죠?

세부적인 금액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결산하러 오시는데 자료 보시고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용액이 2014년도 21.13%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 했었나를 보시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긴 봤습니다. 5년치 이상 자료를 봤는데,

불용액이 많은 것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체크는 하고 들어오셨어야죠.

체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해놓고 자료준비 한 다음에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218만 3,410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4,900만 원짜리를 7,900으로 예산편성을 더 받았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1,200만 원 불용되었던 것이 2014년도에 1,669만 3,000원이 불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도 불용된 바가 있는데 금액을 더 올렸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전체 결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투명 감사행정 실현부분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전체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렇죠. 지금 감사담당관의 평균적인 불용액이 14.34%에요, 그러면 엄청 많은 건데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예산현액에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는 10% 정도 유보액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건 법적으로 남겨놓으라는 건 아니고 자체에서 또는 지침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14.34%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업에 벌써 21.13% 정도가 불용처리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계상 자체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많이 잡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이 안 됐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부 일몰사업도 있었고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철저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말을 자꾸만 돌리면 감사담당관 가지고 계속 갑니다, 제가 체크한 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 갈 거에요, 아니면 계속 말을 돌릴 겁니까?

지금 질의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빨리 가고 자꾸 담당관님 얘기가 신규편성된 거 있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건건이 가지고 늘어질 거에요. 얘기를 첫 스타트부터 잘못 안한 걸로 가면 길게 간다,

예산을 철저하지 못하게 편성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불용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계상을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말이 끝나야죠, 이건 어차피 쓴 돈이고 지금 쓸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 왜 자꾸 말을 돌리느냐고요.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가 전년도 2013년도에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2014년 거 위주로 가져와서 2013년 거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348만 5,000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6,497만 4,000원을 잡았어요. 불용액이 2013년도에는 602만 4,000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1,351만 7,000원입니다, 20.8%가 불용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에요? 과장님이 결산을 하든 예산을 하든 업무숙지를 하고 들어오시라는 얘기를 매번 하는 거에요.

업무숙지를 제가 나름대로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는 게 저희가 만들어 온 자료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13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질의합니다. 보세요, 제가 내용을 다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질의해 주시면 준비한 대로 최대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들께서 과연 2013년도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고 2014년도 결산을 했느냐, 세입을 2014년도에 얼마 잡고 세출을 얼마 잡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2013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셨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여기 보십시오, 결산서 보고 빨간펜으로 다 써서 들어오죠, 그런데 공부하셨다는 분이 이것도 체크 안했다는 거에요? 거짓말이 금방 들통 나지 않습니까. 저는 공부한 걸 체크했어요. 과장님도 공부하셨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 감고 아웅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청을 전부 관장하는 감사담당관으로 처음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틀어지죠, 제가 두 가지만 물어봐도 이런데 제가 감사담당관 소관 체크한 것만 7, 8가지가 돼요. 그렇다면 다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2014년 결산이라서 분야별로,

전년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하고 비교치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고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직원들하고 이자리에서 비교해서 가능한 답변을 충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서 만들어가지고는 안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비교해 본다는 말이에요? 제가 체크한 거 다 하면 시간이 다 가니까 우선 2014년도 불용액이 제일 컸던 우리마을지킴이 87쪽 보세요. 2013년도 예산이 500만 6,000원이었는데 2014년도 예산은 573만 2,000원을 편성했다가 2013년도에는 1,0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올해는 48.23%인 276만 4,000원이 불용되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똑같은 사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아요?

우리마을지킴이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현장민원살피미로 사업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건 일몰사업이 돼서 6월 30일까지 임기여서 하반기부터는 활동보상금도 안 나갔고 근무복도 제작하지 않아서 불용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서울시하고 중복되는 걸 예측 못한 거네요?

예,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항상 예측도 해야 되고 세법이 정확해야만이 불용률이 적어지는 거에요. 48%, 50%대면 이건 사업 예산편성이 본질적으로 잘못 계상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예, 거기까지는 예측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결산은 이미 쓴 돈이지만 전년도와의 비교,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하셔야 된다 이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어요. 답변 시 웃을 수 있는데 예의를 갖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제고하고 구민과의 대화 사업별설명서 36, 37페이지입니다. 저번에 담당관님께 자체감사 시 전문 감사관이 일반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함께 감사를 실시를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식명칭이 명예감사관이라고 합니까?

명예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하고 두 파트가 있는데 감사에 참관하시는 분들은 명예감사관 분들입니다.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나요?

수당을 한 번 하실 때 2만 원씩 저희가 지급해 드립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14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14만 원 2만 원씩이면 그게 몇 번입니까?

어린이집 감사에 7번 참여하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담당관님께서 전체 참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부서별 자체감사에 명예감사관이 참석을 하느냐고 했더니 다 참석을 한다고 말씀을 했죠? 속기록에 나올 텐데 참석을 합니까?

어린이집 감사나 복지관 감사 이런 데에 참여하십니다.

"부서별 자체감사에 전문인이나 명예감사관이 참석을 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때 참석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참석현황을 본위원이나 여기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이거를 묻는 질의가 뭐냐면 자체감사에 다 참석을 하고 분리해서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부서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전문감사관이 참여하시고 외부 동주민센터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명예감사관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14만 원이 지출됐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참석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업무별로 어떤 감사에 참석을 하고 있는지 위원들이 있는데서 분명히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구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2회 했습니다.

각종 민원들이 많을 겁니다. 2회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예.

민원수당은 이분들은 얼마씩 나갑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분들은 공무원분들이나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7만 원씩,

그런데 민원조정위원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해다툼이 있는 거에 대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회 정도의 민원밖에 없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2회는 신영시장 전통시장 인정요구와 철거 관계로 한 번 있었고요, 목동4구역 힐스테이트아파트 공사중지 관계로 시공사와 조합 측간의 갈등이 있어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각 부서들에 혼재돼 있어서 전담해야 될 부서가 어디인지 정하기 어려울 때 아니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고충민원이 있어서 이걸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전 부서가 나서서 해보는 경우인데요, 민원은 많이 있지만 이해관계들이 또 상충하고 법률적으로도 불가한 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경우는 여러 부서가 겹쳐 있고 이해다툼이 큰 경우에 구청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결해 나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구분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저희 자치법규상에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인원은 그런데 어떤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느냐, 제가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조례로 법규에 나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민원이 있다는 거죠?

예.

해당되는 민원이 작년에 두 건밖에 없었다 그런 결과입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해다툼이 심하게 있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쌍방간에 심하게 존재합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부담을 줄이면서 민원을 풀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원조정을 하는 민원대상 조건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그게 궁금하고 그게 있으면 본위원한테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쌍방간에 이해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원만하게 민원을 조정해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해당이 되어야 되고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다툼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두건밖에 안해서 지금 집행잔액도 보니까 불용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문감사관이나 명예감사관 운영도 적극적으로 해서 투명성 제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서 150만 5,000원이 책정이 되어서 51만 4,610원이 불용이 됐는데 34.19%에요. 그 중에 업무추진비가 9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34만 5,210원 39%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특별히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예산현액에서 예산액의 10% 정도를 절감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많은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개최할 때 날씨 관계로 인해서 참석인원을 저희가 100명 예상했었는데 60여 명으로 참석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하는 다과회나 간담회비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적어지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들에게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글귀는 참 멋있어요. 그런데 과연 청소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 학생들이 앞으로 있겠느냐,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후 보고회를 2회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참여학생이 100명을 기준했는데 60명밖에 안 됐다, 그럼 과연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나갈 필요가 있겠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2015년에는 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액은 145만 5,000원이 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참석인원도 122명으로 참석 인원도 더 많아졌고 지난 번에 표창장 수여식할 때도 대부분의 인원이 참석했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건의사항이나 아이디어, 불편사항들을 계속 저희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고 저희가 답변을 일일이 해주고 있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22명이면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난 수치잖아요. 작년에 60명이었으니까,

그 당시 참석인원은 그런데 전체 인원은 작년에도 100명이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봉사활동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시간만큼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를 해줍니다.

작년보다 청소년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의욕적인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불용액이 1/3이 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활용을 잘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전체 인원이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평가보고에 참석한 학생이 60명이었다는 거고 올해 전체 모집인원은 122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눈은 감고 있었는데 한순간도 졸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것도 잘못이면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서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후생팀이 의회협력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향숙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책자 42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결산서 책자 88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페이지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입니다. 세출 88쪽을 보시면 공공차량 관리에서 5,000만 원, 23.4%가 불용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흐름하고 맞물려서 석유소비가 감소됨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석유수입 단가가 휘발유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리터당 2,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1,550원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경유도 1,860원인데 1,380원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보다 사실 금액 책정을 적게 했었어요. 그게 유류값 인하로 적게 쓴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민참여 행복구축이 있는데 이것도 불용이 3,400만 원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에 대행체제였었고요, 세월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행사는 축소를 했고 그런 데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3년도보다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기획과에 하고 싶은 얘기지만 총무과도 어차피 알아야 될 사항이고 사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하기 좋은 얘기고 예산편성해서 10% 절감을 하고 편성시에 또 깎아서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구민참여 행복구축, 행복을 구축하는 예산을 깎고 깎아서 불용처리한다, 이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날 기념식 축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전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큰틀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예산 유보금으로 보통 10% 정도 절감액이 발생되면 관례적으로 다음연도에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운용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운영할지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89쪽을 봐도 직원 공무국외연수 또한 세월호 때문에 안 나가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행사성경비는 세월호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용된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1억 2,600만 원인가 세웠다가 1억 900만 원 밖에 안 썼으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높고 쭉 살펴보면 거의 세월호 영향과 또 지방선거로 인한 구청장의 공석 이런 부분에서 많이 되었는데 사고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므로 예산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총무과는 공무원이나 구민의 모든 총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91쪽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대비 76.27%가 불용되었는데 불용이유가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있었고 호주 비즈니스사절단이 저희구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호주 현지사정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자매결연 부분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구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8월에 조양구 방문예정이고 11월에도 계획은 세웠는데 국가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율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산편성을 안해 놓으면 다음연도에 국제교류 같은 게 막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도 그렇게 하고 보통 언제쯤 서로 왕래해서 하면 좋을지 예산편성할 때 사전협의를 8월에 한다는 건가요?

국외는 그렇고요, 국내는 서로 자매도시 관련해서 기념식이나 지방축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사절단을 파견하고 그쪽에서도 구민의 날 기념축제나 이런 때에 서로 교환방문을 해요.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불용된 부분은 단체장이 결석이다 보니까 책임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결원이 되어 활성화가 안 돼서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있고,

매년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부분이 많이 불용되더라고요.

예측을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 학자금지원 사업도 36.93%가 불용되었는데 이건 어째서 그런가요?

학자금사업이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평균값으로 하는데 직원들한테 대부를 해 주고 상환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수치가 대부예상액이 감소하고 상환되는 금액이 높고, 그러니까 대출이 덜 나간 거죠.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 지급되는 돈이 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직원 학자금지원 사업비요.

연초에 직원 60명 정도가 학자금 대부를 받을 걸로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39명만 학자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60명을 우리가 추산하는 거에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올해 몇 명 정도 될지 그 숫자를,

그건 저희가 추산을 하는 거에요,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에도 한 60명 했으니까 올해도 60명 할거라고 했는데 실제 신청한 직원수가 적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경우에는 예산수립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다음연도에 예상인원을 받으면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교육이니 대학에서도 수요처를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위탁교육이나 수요가 있으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과락없이 평점 3.0 이상이라고 했는데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나요?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공부할 텐데 이게 너무 높다 보면 직원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다른 구는 어때요?

타구도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장학금이 지급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도 나와야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1페이지에 직원휴양소 운영이 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지출액 1억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1,579만 원 정도 남았는데 휴가철이라든지 휴일에 직원들이 휴양소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는 거고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신청하시는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최소한 적게 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1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하는 직원이 복지차원에서 인원이 많은데 최대한 불용액이 적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의회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해 주셨어요. 신청대비 객실수 확보하는 게 적어서 중부 내륙 쪽에도 하나 더 확보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약할 때 집행잔액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 친절생활화 사업 거기에 칭찬합시다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한 240명 정도 했었는데 124명으로 감소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무는 행정에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숫자가 감소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칭찬합시다 이건 주민들이 추천해 주면 거기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 전년 대비해서 추천하는 건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았는데 더 활성화시켜서 직원들 사기도 올리고 좀 더 활발히 전개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직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가 활성화되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의 개인 의사는 아니고 구 전체 의견에 의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는 거고 그리고 테니스단 아시다시피 2000년에 발족했고 지금까지 15년 그 전 형태대로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테니스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 흘러왔으니까 계속 운영할지, 안 그러면 15년 된 시점에서 테니스단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과연 이대로 가는 게 좋은지. 사실 테니스단이 시비에서 5억 5,000이 들어가고 5명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1인당 1억이 들어가는 꼴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으로 가느냐, 생활체육으로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대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테니스단 운영을 다르게 정리하고 그 돈을 다른 부분에 돌리는 게 구민들한테 합당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안전자치과가 자치행정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영 동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3쪽, 세출은 97쪽에서 109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17쪽, 사업별 설명서는 44쪽에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되어 변경된 저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남상규 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 김대근 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4쪽, 45쪽, 세출은 110쪽부터 119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책자는 세입부분은 4쪽, 5쪽, 세출부분은 17쪽 또한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52쪽부터 6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문화회관 매점이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낙찰가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여기는 특별히 감소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공개입찰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재산세 임대료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매점 같은 경우가 떨어졌어요. 면적 이런 게 변경된 것도 있고 매점이 떨어지고 그 밑에 리더스클럽은 약간 올라가는 추세인데 다른 매점 부분은 떨어지고 밑에 생협에 제공된 매장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장면적이 줄어서 낙찰가액이 감소된 이유의 하나라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출 55페이지에 보시면 양천100배 즐기기 사업이 있죠? 예산액이 1,500만 원인데 100%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 사업이 양천구도 관광, 문화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우리 양천구를 찾는 외부 손님들한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양천을 홍보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세월호 관련해서 교류가 전반기에 뜸했고 이 여파로 인해 하반기에도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두 건 정도 자매결연지에서 방문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인원도 최소화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사업이 중단된 거죠.

아마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양천100배즐기기 예산문제로 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걱정을 좀 하셨는데 수요가 덜 발생해서 여기서 멈춘 사업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군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책자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로 목동테니스장 수입이 경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체육시설 수입은 스포츠 복지 이런 개념도 있지만 공공체육시설물 예산 수입이 거의 한 70%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전출되면 75억 정도가 들어오고 일정 부분 적자가 나는데 이거를 개선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금번 조례도 인상분이 있어서 올라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점차 폭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00% 다 적용을 시켜요?

그건 의원님들이 조례를 심사해서 결정해 주시면 100%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와 보니까 75 ~ 80%까지밖에 안 받더라고요. 공단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민들 민원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선에서 상한선을 정하는데 조례가 기준선만 역할을 못해서 금년도부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례에 정해진 대로 받게끔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이번 회기 중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조례를 해주면 조례대로 의회에서 하면 그래도 수익 면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간다고 보지만 만약에 문화체육과가 공단을 관장하는 데인데 공단에서 적용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 안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전출금을 내려보낼 때 철저히 감독을 해서 받도록 종용하고 현장지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어요?

조례까지 다 승인시켜 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10쪽을 보시겠습니다. 양천문화예술제가 있는데 예산 9,798만 8,000원을 세워놨다가 5,097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50%가 넘게 불용됐어요?

주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매년 열린음악회를 했어요. 예산을 한 5,000정도 잡아서 운영하는 건데 2012년도에 목동유수지 주차장에서도 하고 2013년도에는 저희가 잡아놓았다가 우리가 전국노래자랑으로 대체해서 안한 적이 있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걸 또 개최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영향 때문에 여파가 4월, 5월, 6월까지 쭉 지내다 보니까 많은 분이 모여서 흥겹게 노는 거는 맞지 않겠다 그래서 늦추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열린음악회 행사비가 다 불용된 거죠?

예, 전액 불용된 겁니다.

다음에 종무행사 지원도 53.35% 364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종무행사비는 예비적성격 예산 300만 원 갖고 있는 것이 종교 종파별로 행사를 하면 경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타구에 비슷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절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 안해서 돈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민간한테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경상비로 저희가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절감해서 한 종파로 만약 기독교로 가면 가톨릭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불교사찰도 문제가 돼서 공평하게 추진하고 업무를 집행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불용이 된 건데 예비적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냐면 2013년도에 얼마 편성했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13년도 자세히 모르지만 준해서는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에 702만 4,000원을 편성했다가 387만 4,000원이 불용됐어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보다 6,800 조금 깎아서 세웠었는데 불용액은 2013년도나 2014년도나 문제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2년치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도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거는 예산편성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죠?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해버리고 예산 300만 원 정도 편성을 안한 거 같아요.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지원 이것도 837만 2,000원이 불용됐는데 이유가 뭐에요?

우리가 예술단체를 한 20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술단체가 각 단체별로 일회성행사 할 때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준 금액이랑 우리가 지역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동아리단체가 있어요. 순수 아마추어 이 분들이 일회성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 경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예산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전반기 때는 예술단체가 전부 다 이 사업을 보류해서 안한 부분이 많이 있고 지역 동호인단체가 많은 홍보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동호인단체가 4개 단체밖에 신청을 안해서 예산을 그거에 기인해서 800만 원 잔액이 잡힌 겁니다.

2013년도 예산보다 엄청 늘렸었거든요. 1억 정도를 늘렸는데 사업을 잘 해보자고 늘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51.2%가 불용된다? 과장님이 세월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술단체 성격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된 부분은 문체과가 물론 우리구의 모든 행사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행사지원비를 삭감해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문체과에서 바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문체과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50%대의 불용률이 굉장히 많아요. 명소관리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불용을 시킨 사항, 문체과가 고생하는 과입니다만 그래도 예산 세울 때는 집행하려고 세웠던 예산부분인 거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이든 단체든 구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 안 됐을 때는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구해서 불용되어도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서 어르신을 위한 장수문화대학을 했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 사실 클레이코트 복토가 안되어 닳아가지고 흙이 30점 정도 쌓여 있는데 너무 오래 사용하고 30점 밑에는 공그리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 소금을 뿌려서 사용하면 기반시설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고려했고요, 금년도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시에서 받아온 돈이 있는데 그 돈도 사실상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서 집행보류된 상태라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레이에서 케미컬로 연차적으로 매년 바꿔 나가는 걸 검토하고 있고 그 기간동안 못하는 부분은 긴급보수해서 유지하고 나머지는 3년간 간격을 두고 전체 다 케미컬로 바꿀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요근래에 테니스를 하시는 젊은층들은 클레이코트 사용을 많이 안하잖아요. 특히 선수들도 그렇고 전에 테니스하던 연세 드신 분들이 클레이코트를 찾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도 클레이코트로는 문제가 있어서 수입이 줄어든 게 하나 있고 최근에는 개발문제까지 나와서 차일피일 미뤄진 것 같아요. 사실 일부 테니스 치시는 분들 중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긴 한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 아직 내려주질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해누리타운 축구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이 사실 놀고 있습니다. 선수 테니스코트 두어 면하고 주민들 몇 분이 관리하면서 쓰는 코트 한 면 정도 빼놓고 전부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축구인들한테서는 축구장 문제가 자꾸 나오고 이 체육시설을 계속해서 단체한테만 주는 구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트로 그것도 케미컬코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있다면 굳이 그렇게 오랫 동안 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만 정리되면 금년이라도 서울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게 있어서 서울시하고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집어넣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저 저희가 그 예산을 제외하고 또 집어넣기는 그래서 그걸 집행할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테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는 중이고 또 사실상 테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코트를 단순히 바꾸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날씨가 덥고 이런 날 땡볕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봐요. 왜냐 하면 과거에 다른 체육종목을 보더라도 하천에서 운동을 거의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케미컬로 바꾸는 거 말고 실내코트를 일부 만든다든지 하는 확 달라진 개선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서울시에 잡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정리해서 아까 얘기했던 정도의 시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 예산을 저희들이 쓸 수 있으면 그것만 금년에 집행해도 되죠.

현황은 기초수급자 1,460명 만 5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한 강좌당 7만 원 내외로 해서 처음 신청해서 혜택받는 사람은 금년 내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주 이용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한 사람당 7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다.

국·시·구비까지 해서 9,400만 원 정도,

한 10만 원 내외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신청자가 다 마감됐다고 봐야죠.

처음 신청하면 혜택이 많이 가고 몇 년 동안 자주 신청하면 그만큼 이용하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하석태입니다.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문화체육과와 교통지도과, 총무과 쪽으로 결산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결산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대행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하석태 본부장님은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기업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6월 9일날 양천구 메디힐병원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에 대해서 구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국민일보 등 언론에서 많은 기사가 나고 그랬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와중에도 본부장님은 SNS를 상당히 잘하시는데 밴드에 메디힐병원 관련해서 환자 접촉자수, 메르스 확진자, 세 번째 진원지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등재한 적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쓴 것은 밴드에 있는 어떤 분의 염려하는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3의 확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 YTN라든가 KBS라든가 30군데 이상 나온 보도를 인용했지 저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기자분들이 제 댓글을 보고 그런 보도를 한 게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기업의 본부장 직책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혼란과 공포를 야기시켰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사인이라면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공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면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다면 받겠습니다.

공기업에 있는 분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석태 본부장님은 네이버에 하석태의 양천이야기라는 개인 블로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석태의 양천이야기? 여기 운영을 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블로그에 2015년도 6월 11일 2시 17분, 6월 28일 5시 31분, 7월 2일 10시 56분에 근무에 상관없이 이런 블로그를 올리셨는데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블로그를 올린 것이 낮 근무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녁에 작성한 것을 캡처해서 올렸지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면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12월 15일 소임을 맡은 후로 휴일도 많이 반납한 채 충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어떤 분보다도 근무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에게 공단업무에 더욱 더 충실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사업설명회 등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제물포터널 착공,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목동유수지 사업 등 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양천구 산하 공기업 임원의 신분으로서 양천구 정책에 관한 개인 사견을 서울시장한테 제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연히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포럼에 속해 있었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포럼에 가지 않고 저도 바빠서 2년 동안 한 번도 출석을 안했습니다. 첫 번째 회기에 출석했고 지난 달 회기에 출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날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양천구민의 소원인 제물포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길래 "전경련 앞에 나오는 출구가 바뀝니까?" 물었더니 그분께서 제가 여의도 주민인 줄 알고 염려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이 그대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말씀하시길래 "만약 지하화가 되어 목동유수지하고 안양천변을 연결한다면 목동유수지가 10만 5,000㎡가 되고 연결이 된다면 여의도공원 22만 5,000㎡보다 더 크고 멋있는 공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저한테 직접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고 빨리 제안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천구청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광역시인 서울특별시장의 명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동유수지와 인접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다, 지금 서부간선도로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받은 답변서에는 오목교에서 시작을 해서 목동운동장 직전까지 지하화를 저는 통보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건너편 서부간선도로를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석태 본부장님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견을 서울시장한테 질문해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목동유수지는 공원으로 바꾼다.해서 헤드라인에 딱 찍혔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소통광장이 있고 박원순씨 핫라인이 있는데 수시로 시민과 공무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있고 지난 2000년도에는 오세훈 시장 때 윤석빈이라는 7급 공무원이 직접 시장에게 제안서를 냈고 그래서 반포대교를 분수대교로 만드는 공헌을 했고 그 분은 승진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하기관의 직원으로서 소통의 시대인데 저는 그건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석태 본부장은 서울시에서 누구도 확정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본인이 서울시장에 건의해서 성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SNS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카카오스토리, 밴드, 페이스북에.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시는 행동이 구청이나 의회에서 하는 내용을 사견을 가지고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올리고 있어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본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임용규칙 제17조 제2항에 보면 연구실적이 우수하다든가 창의적 제안, 그래서 행정의 효율과 성과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공무원에게는 승진도 있고 격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결격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옛날 얘기하겠습니다. 첫 업무보고 때 행동이 어떻습니까? 문병상 위원이 질문하고 그때 당시 박태문 위원장이 질문했던 내용 그다음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 블로그에 무슨 글을 썼어요?

지난번에 저는 충분히 사과를 했고 인간적 모욕도 겪었지만 모든 것을 견디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서운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의회를 몰랐고 제 본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그 후로 의원님의 질책에 따라서 더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열심히 근무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이체한 사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건 정도 했습니까?

7건을 했습니다.

검토한 바로는 2013년도에는 18건이었고 2014년에는 33건이에요. 내용을 보면 거의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부족분을 예산편성 해서 예산을 이체시켰어요. 이 내용을 보면 퇴직금, 적립금, 성과급이 부족해서 이체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2013년도, 2014년도 그랬는데 예산편성시에 조금 타이트하게 짰다는 얘기인 거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서,

그 판결에서 진 부분은 추경에 들어온 건 알고 있고 33건 중에 그 부분도 거의 성과급이나 퇴직금, 적립금 이런 데서 부족해서 많은 돈은 아니고 미미하게 한 건수를 합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많거든요.

위원님이 30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산과목별로 볼 때 그렇고요, 전용 사유별로 보면 7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보기는 그렇고 총체적으로 봐야죠. 어느 부서에 얼마얼마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사장님께서 예산편성시에 훑어보고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0.몇% 남기고 1% 남기는 것은 의원들이 결산이라도 얘기 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용이나 이체를 하려면 힘들었는데 지금은 포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개별사업 내에 있으면 전용, 이체를 주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전에는 어림도 없었다, 그렇다면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금년 예산도 제가 보지 못했는데 편성되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너무 타이트합니다.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급여부분도 그렇고 예산이라는 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책조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공단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보면 경영기획실만 운영경비에서 12.66%가 불용됐을 뿐 나머지는 10% 이하로 잡혀 있거든요. 단위사업이든지 부서가 많기 때문에 합치면 많지만 타이트하게 잡다보면 보기 안 좋은 이체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큰 힘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충언의 말씀을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의 처신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공단 꺼 2014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가 있죠? 4월 수익을 보면 2013년도 대비해서 영업수익 4억 6,000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는 4.7배 해서 총 5억 800 정도가 손실이 났거든요. 사업비용에 관해서 영업비용은 5억 5,000 정도가 2013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고 영업외비용은 800 정도 손실이 났는데 사업운영성과를 보면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 약 10억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본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이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아마 내년도에 2015년도 결산을 하면 2014년도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현재 어떻습니까?

저희가 2013년하고 2014년에 가장 큰 차이는 모델하우스 수입입니다. 결산서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타 임시사업장 15번에 나와 있는 게 모델하우스입니다. 2013년도에는 9억 6,700만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2억 5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7억 6,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온 모델하우스의 현재 수익을 볼 때 벌써 작년도 액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공사로 과거에는 39면을 주차장으로 썼는데 지금은 16면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12월에 완성이 되면 250면 이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말씀했지만 적자난 부분이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한 6,100만 원, 목동테니스장에서 손실이 나고 공영주차장에서 5,400 정도가 손실이 났어요. 결산이 2014년도 것이니까 2013년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경영이 돼서 내년 2015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갖게 되네요. 하여간 고생 많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우현애입니다. 앞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들어 양천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결산현황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지원과 전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김점숙 팀장입니다. 협력교육팀 박재석 팀장입니다. 도서관시설팀 이건봉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분야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 46페이지, 세출결산 120페이지에서 135페이지, 보조금결산 669페이지에서 673페이지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794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결산은 5페이지,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61페이지에서 7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21쪽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30.26%가 불용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각 학교에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9개 학교를 편성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3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이 좀 저조한 편이고 금년도에는 30개 정도 학교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연도 불용액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왜 13개 학교만 지원했었나요?

대상은 49개 학교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강의도 있고 중복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데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들어와서 30개 학교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럼 올해는 불용률이 낮겠네요?

예.

그다음에 63쪽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이 41.14% 불용되었네요, 이건 왜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까?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은 보통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노원구청하고 원어민화상영어 협약인원이 보통 500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인원이 223명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350명으로 축소해서 편성되어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수강률을 높였어야 되는데 지난연도에는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350명으로 높였는데 그 학생들이 다 강의를 듣고 있나요?

지금 22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는데 저희가 300명 정도로 낮추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듣는 학생들도 있고 도중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중간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인원 300명에서 350명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비를 절감하고 지역계층간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조금 있는 학부모님들은 개인과외도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에서 51.94%가 불용되었는데 많은 액수가 불용이 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상시 상담인원을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총 1,050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상시상담이 203명 밖에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0명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것도 금년도에는 350명으로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인원을 맥시멈으로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판단해서 올해는 350명으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럼 작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상담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시상담은 1월부터 연중 계속할 수 있는 거고 수시가 임박해 오면 6월부터 상당히 몰립니다. 그래서 수시를 많이 해 놓고 상시상담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7월부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이 몰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상담사들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담사의 자질은 어떤가요?

상담사는 인력풀이 한 11명 정도 있는데 각 학교마다 입학상담 교사가 계십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입학상담사 정도 해서 인력풀이 11명 정도 되어 있는데 저도 한 번 봤는데 강사풀은 별로 손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고3 아이도 있고 해서 길러 본 엄마의 마음으로 특히 양천구 하면 교육특구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잖아요. 어떤 교육적인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파악은 제대로 하셨어요?

아직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를 보니까 교육지원과에 2억 4,300만 원 사고이월한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갈산공공도서관 개관했던 게 있는데 그게 국비였기 때문에 그걸로 천문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쓸 수 없는 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2,447만 3,750원을 반납하려고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갈산도서관을 짓고 나서 주변에 다른 사업을 벌여보면 어떨까 해서 추진했던 건데, 그래서 1월 2일날 우리직원 제안으로 갈산근린공원 옆에 천문대를 지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출발했던 거고,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갈산도서관과 많이 떨어져 있다, 접근로 환경이 열악하다,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 3월 30일날 통보를 받았었죠?

예.

노력은 가상한데 잔액이 남기 전, 그러니까 2월이 되기 전에 미리 검토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안될 것 같으면 갈산도서관 내의 다른 시설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 내용을 보니까 의욕은 앞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세심하게 잘 봐서 불용되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왕 가져온 돈은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 집행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철저한 계획수립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 하단에 양천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43.26%나 불용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양천어린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2015년 6월 17일날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탁업체인 SLI 평생교육원이 6월 17일날 계약해지 요청을 해서 8월 30일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계속 적자가 나와서 운영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 직영으로 영어특성화도서관을 만들려고 금년도 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제출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좀 축소하는 거죠?

축소는 아니고 위탁하던 걸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근처 영어학원들한테 불만이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영어도서보급하고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비 지원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자가 생기면 과에서도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자가 480명에서 249명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모집이 잘 안되는 거죠?

모집이 안 되고 조례상에 중학생은 이용할 수가 없고 주변에 사설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불만도 많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만 이용하는 거에요?

예, 초등학생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고 그렇지만 구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특성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이 바뀌었는데 결산 받으러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32쪽을 보시면 명예사서 육성 및 활용이 있는데 불용액이 63.40%로 351만 2,000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명예사서 당초 교육은 10회를 계획했었는데 일반자격증이 있는 명예사서는 아니고 자원봉사자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10회를 잡았는데 2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만 봉사료가 나가는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4시간에 미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지급할 수 없어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2014년도에는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불용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단위사업이지만 예산편성을 받아놓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가잖아요. 그런데 불용처리가 되면 예를 들어 2014년 거라면 2015년도 걸 편성받았을 거고 결산하는 거 봐가면서 다음연도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하여튼 10%, 20% 남기는 건 모르지만 10회 해 놓고 2회만 했다는 것은 어쩌면 사업을 안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예산편성만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엉뚱하게 자꾸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책과 어우러진 북콘서트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사업이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물론 2015년도 예산편성을 받아서 안되는 사업은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운영하셔야 과장님 진급이 손상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사서도 교육횟수를 더 늘려서 소양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북스타트사업도 보통 강사료를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신작출판사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에 맞게 좀더 내실 있게 불용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의 불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과분석은 해 보느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분석을 한 번 해 보고 해야지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래요. 전년도 하던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돼. 그러면 불용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에는 감안해서 잘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동장님이 건의하신다고 해서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장이나 트로피를 줄 경우에 상장은 우리가 계속 보관할 수 있지만 트로피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은 거를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현상이 있는데 아마 명예동장님께서 그때 자연환경도 말씀하셨고 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상장으로 돌린 거 같습니다.

예, 수혜자 위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시간 이내하고 이상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심하게 분야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신정1동에서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대우입니다. 그리고 우리과는 7월 1일자로 민원처리팀과 민원행정팀이 통합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결산 현황자료 47쪽과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결산 현황자료 136쪽부터 139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59쪽하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74쪽 하단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서 현재 여기는 8대로 돼 있네요?

예, 지금 현재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 책자에 보면 11대중 5대는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다고 나오는데,

2014년도에는 11대로 운영이 되다가 자치행정과로 5대가 이전됐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동주민센터에서 밤에도 민원발급기를 운영할 수 있어요?

동주민센터는 근무시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8대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우리 구청 현관하고 이대목동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금빛새마을금고, 목동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8대가?

구청에 2개 있습니다.

효율이 있어요?

무인민원 발급기는 발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빛새마을금고는 저조해서 금년도에 그거를 다른 데로 배치할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8대면 양천구에 골고루 배정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1대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쓰고 30% 정도 9,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왜 이게 불용됐습니까?

11대로 해서 운영경비를 편성하고 자치행정과로 이전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용역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들을 우리가 못했거든요. 그 비용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어쨌든 무인민원발급기가 본위원 생각에 상당히 좋은 발상이에요. 저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는데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되면 목2·3동 쪽에는 한 대도 없는데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쓸 수 있도록,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행정에 편의를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구청에 민원이 분산화 돼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48쪽이고 세출은 140쪽에서 145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5쪽 세출은 76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