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세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입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세입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과징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246만 원이 수납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6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것을 쭉 계산해 봤거든요. 5년간 수납된 거 총계를 가지고 평균을 내보았더니 2014년도를 제외하더라도 실제 5년 동안의 과징금 수납액은 총 2,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수납액이 없었고 5년간 해보면 480여만 원의 평균 추계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66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추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적은 돈이지만 추계를, 보건위생과의 세입은 과징금과 과태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