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심사에 대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제안설명이 어렵겠다는 사전요청이 있어 기획예산과장님이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과 관련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3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세입 예산현액은 2,562억 1,118만 9,440원으로 2,682억 8,975만 4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2,508억 2,842만 5,430원을 실수납하였고 174억 6,132만 4,610원이 미수납되어 7억 3,909만 600원을 결손처분하고 167억 2,223만 4,0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서 49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1,163억 2,258만 원이고 1,170억 3,495만 9,945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9억 276만 6,000원으로 92억 2,335만 3,430원을 징수 결정하여 92억 2,101만 3,430원을 수납하였으며, 234만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600만 원이고 3,181만 5,4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총 509억 3,645만 1,440원으로 421억 1,805만 8,685원을 징수 결정하여 256만 450원을 과오납 환불조치하고 421억 1,805만 8,68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17억 7,807만 8,000원으로 280억 5,260만 8,170원을 징수 결정하여 2,125만 1,340원을 과오납 환불조치하고 112억 2,414만 7,04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168억 2,846만 1,130원이 미수납되어 7억 3,608만 9,050원을 결손처분하고 160억 9,237만 2,0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82억 3,531만 4,000원으로 718억 2,895만 4,4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7,730만 9,130원을 과오납환불 조치하고 711억 9,843만 92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6억 3,052만 3,480원이 미수납되어 300만 1,550원을 결손처분하고 6억 2,752만 1,9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은 104억 8,229만 6,000원으로 76억 4,798만 3,390원이 지출되었고 8억 9,01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9억 4,421만 2,6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14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억 553만 4,000원으로 그 중 6억 7,521만 1,650원을 집행하였고 9억 3,032만 2,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1억 9,187만 2,120원, 의회관련 업무지원 소송비용과 변호사자문료, 법무교육 등 정확한 송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2억 4,179만 6,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집행잔액 6억 769만 4,000원 및 업무추진비 절감 등 예산절약에 따른 불용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15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4,730만 9,000원으로 43억 2,136만 7,110원이 지출되었고 8억 9,01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 3,584만 1,8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3억 4,160만 9,600원, 마을기업 지원사업,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3억 3,568만 1,610원,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4억 7,837만 6,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대규모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여 구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 지역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공근로사업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166쪽 홍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3억 3,104만 5,000원으로 그 중 11억 1,202만 48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1,902만 4,52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2억 458만 1,480원, 꿈나무소식지 발행에 1,539만 7,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1억 6,486만 6,940원,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정책과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과 연간단가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171쪽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2,611만 7,000원으로 그 중 4억 3,420만 9,160원을 집행하였으며 9,190만 7,8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국·공유 실태조사, 구유재산 화재·손해보험료 등 경상적경비로 1억 9,138만 9,880원을, 세입·세출 결산검사 수당, 인쇄비 및 복사용지 구입비,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투명한 재정운영 사업에 1억 5,593만 6,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 구유재산관리 공제보험 자기부담금, 주민참여감독관 여비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복사기 수리, 결산책자 제작 등에서의 예산절감, 행정운영경비 절감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174쪽 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9,409만 5,000원으로 그 중 5억 8,588만 6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21만 4,9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제작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세 체납정리에 2억 5,495만 3,920원이 집행되었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수행에 일시사역 인건비 등으로 5,975만 6,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사유로는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반송고지서 처리 비용절감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절감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177쪽 부과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7,819만 6,000원으로 그 중 5억 1,929만 4,930원을 집행하였으며 5,890만 1,070원이 불용 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에 3억 5,015만 2,100원이 집행되었고, 자치단체간 이전 1,004만 6,030원, 기타 경비로 1억 5,326만 5,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는 고지서 인쇄비 및 발송처리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해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 805쪽과 808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총 수입은 58억 9,873만 266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21만 3,890원,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33억 6,636만 8,727원, 지방채 및 예치금이 24억 8,214만 7,649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0억 4,556만 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융자지원금 40억 4,500만 원, 위원회 수당 56만 원을 지출하여 사용잔액은 18억 5,317만 266원으로 2015년도로 전부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계속 노고가 많으신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49쪽부터 50쪽,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46쪽부터 152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긴 책자입니다. 세입부분은 5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1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업별설명서 82쪽에 주민배심원평가단 예산이 922만 8,000원인데 582만 1,430원이 불용됐어요. 63.08%면 꽤 많은 퍼센티지인데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상반기는 4월부터 5월, 하반기는 9월부터 10월에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지 못해서 1회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이 생겼습니다.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 간담회를 2회에서 1회로 줄였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배심원평가단과 유사한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 구민아이디어하우스, 주민평가단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위에도 구민아이디어하우스, 직원 창의광장 운영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도 중첩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집행이 좀 부진해서 그런데 주민배심원평가단이나 주민참여예산제, 구민아이디어하우스는 사업 성격이 다 다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 창안하고 공무원 창안이 있는데 작년에 실제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구민 창안이 건수는 많이 들어왔지만 금상이나 대상 등에 합당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상, 장려상 등 시상금을 조금 주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생겼는데 구민 창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아이디어하우스 위에 직원 창의광장 운영도 예산대비 70.39%가 불용이 됐습니다. 1,183만 원인데 832만 7,300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창안건수가 꽤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창안건수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공무원 창안건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구민 창안하고 직원 제안제도의 건수가 몇 건씩이나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건수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나간 부분들의 불용액이 늘어날 수 있고 건수가 많으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심의를 하는데 내용에 따라서 이 창안이 상당한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선정을 해서 금상, 대상을 주는데 금상 시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금상, 은상,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나가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건수를 말씀 안하셨는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 위원입니다. 제가 세출 사업별설명서를 쭉 봤습니다. 불용률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불용액이 35%를 넘는 경우가 주요업무 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은 38.08%이고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은 68.6%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의 경우는 수방이나, 작년에 재해가 별로 없었잖아요.

폭우나 폭설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돈이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용률이 68.6%인데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창의적인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서병완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같은 경우 금액은 적지만 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개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 작년에는 세월호가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사업이 상반기 때 중단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타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여건이 안 되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아이디어하우스 운영은 창의광장 운영사업이란 말이에요. 금액은 1,100여만 원밖에 안 되지만 불용률이 70.39%입니다. 세월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창의적인 활동이나 구민들의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구민창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직원들과 구민들이 참여해서 행정을 바르게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복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홍보를 통해서 동별로 지정을 한다든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동별로 실적을 공개한다든지 해서 독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런 업무들이 금액은 적지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죠?

예.

그런데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증액편성하고도 불용률이 많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는 모르는데 예산과는 굉장히 안이하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구정기본계획 수립도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아세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예산편성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도 좀 줄였고 많이 늘린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요자 중심의 고객품질 정책개발이 있는데 거기는 2013년도에 1,100만 원이었는데 2,600만 원으로 많이 늘렸고 불용률은 70.39%에요. 2013년도 불용률은 19.09%였었거든요. 예산은 쓰고자 확보하는 거잖아요?

실제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전에는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 저희들이 권한대행체제가 두 번이나 있다 보니까 상반기 때 사업별로 시기를 놓쳐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성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예산이 전부 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물론 지나간 거지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산과이고 다른 부서가 아니라 이거지. 다른 부서 같으면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아무 얘기도 안해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평균 불용률이 79.94%인데 다른 과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이거 사업이 되니, 안 되니 해서 예산배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은 한 80%가 넘고 여기는 기관공통운영경비와 예비비가 저희들한테 편성됩니다. 기관공통운영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제설, 수해를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재난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난이 발생 안하면 고스란히 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구청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포괄비 성격의 비용을 편성해서 그 비용이 집행되면 불용액 발생이 많이 안 되는데 작년에는 폭설도 없었고 또 많은 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비상대기나 근무를 별로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지출이 많이 안 돼서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벌써 2년째 접어드는 결산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과만큼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니까 잘 쓰셔서 불용률을 낮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되고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답변을 못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내의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액이 33억 7,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예비비가 주로 어디에 지출되었습니까?

대부분 복지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초노령연금하고 작년에 쓰레기소각장 비용 3억이발생한 돈입니다.

사전에 충실한 계획이 불가피합니까?

실제 노령연금이나 복지비 예산편성은 무상보육도 있지만 25개 구청에서 되도록이면 국·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공문서로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약속을 하거든요. 예비비로 돌렸다가 집행을 하고 되도록 국·시비를 많이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치구의 몸부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편성을 못하고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현재 타구에서도 예비비에서 모든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예비비란 게 굉장히 민감한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를 함부로 전용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 25개구가 똑같은 현실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각 구청장님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일시켜서 국가로부터 뭔가 복지비를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자꾸 이렇게 예비비에서 활용을 하다보면 예산이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실지로 국가에 5%를 더 지원해 주라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5%가 한 40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도 또 예비비에서 제출한 것을 계획해서 잡지 않을 건가요?

실제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넘겼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유보금으로 좀 돌려라, 이렇게 지금 25개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결산도 똑같은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0.5%만 올려도 액수가 크니까 상당한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25개 구청에서 하자고 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2014년도 결산을 할 때는 예비비 지출이 한 40억이 넘게 나타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좀 어폐가 있는데요, 올해 2014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불가피하게 세월호 사건이나 6.4지방선거 또 권한대행체제 이런 기본업무만 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상당히 많아서 불용이 많이 생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경비 한 35억 되는 것을 우리 복지비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실제 이거 자체를 목별로 편성했는데 25개 구청에서는 이것도 유보금으로 빼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버텨 보자,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도 그랬지만 연말에 안 되면 예비비로 지출하고 또 유보금으로 편성하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됩니다. 201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해서 지출하고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죠.

모든 예산이 다 몸부림이네요. 내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이 잘 된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전시행정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현실적인 예산을 내년도에는 계획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본예산을 꾸리실 때 이런 예산들이 전시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는 자립도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중간 이하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 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적인 예산으로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하면서 같이 쭉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고요, 예산을 최대한 충실히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구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 소관 사항은 2014년도 결산서 책자 중 세입은 51쪽, 세출은 153쪽부터 165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8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을 보면 올 초에 목3동시장 입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했었죠?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예산이 7,83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1.40%로 불용이 많이 됐는데 왜 그랬죠?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조형물을 양면이 보이게 하고 안에 불도 들어오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면으로 하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업체에 양면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업체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양면으로 했습니다. 그 업체한테는 미안하지만 양면으로 하면서 그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그분들에게 지급이 된 겁니다.

현재 조형물이 단면이라는 말씀은 길 건너 등촌2동 쪽에서 볼 때 "믿고 찾는 목3동시장" 그것만 하려고 했었는데 뒤쪽에도 보니까 "청결, 신뢰"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아끼고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작년에 7,800만 원 중에서 5,300만 원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해서 단면설계를 하던 것을 다시 양면으로 해준 겁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설치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물이 디자인도 괜찮고 제가 매일 아침 쳐다보는데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설명서 95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1억 152만 3,800원 중에 36%가 불용됐는데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관리 차원에서 주로 방치되어 있는 개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있고요, 요즘에는 길고양이나 도둑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TNR사업이라고 암고양이가 임신을 못하게 하는 중성화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비, 시비가 50대 50 매칭비율로 편성된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유기동물을 개의 경우에는 512두, 길고양이는 266두를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넉넉히 편성했었는데 2014년도의 결과물을 보니까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452두로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개를 신고한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된 것이고 2013년 1월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께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제 전에는 강아지를 키우다 비양심적으로 개를 버리는 사례가 많았는데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에는 그게 좀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까지 예측을 못했었는데 개 등록제를 시행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개를 유기하는 행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덜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 위탁을 민간동물병원에 하죠?

예, 민간동물병원 35개 업체와 구가 위탁체결을 해서,

몇 년 동안의 기한이 있습니까?

3년간 기한이 있고 업체에서 등록을 하면서 그 수수료는 강아지 소유자한테, 저희가 별도로 위탁을 했다고 해서 위탁수수료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개 소유주가 등록을 하면서 칩을 심는다든지 또는 외장형으로 표식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비용을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35개 동물병원이 있다고 했는데 특정업체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 양천구가 목동권, 신월권, 신정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3개 권역이라면 12개 정도의 업체로 나눠졌겠다라고 미루어 짐작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물병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잘 분포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유기동물 같은 경우 저희가 개 등록은 35개 업체에서 받고 있는데 유기동물 처리는 목3동에 위치한 강현림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당 얼마씩입니까?

유기동물의 경우 건당 9만 5,8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각 자치구와 같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개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분들이 유기된 동물을 발견했을 때 갖다 주거나 신고를 하면 본인들이 가져가서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며칠 동안 보호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협회로 데려가서 살처분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며칠 동안 개사료도 주고 접종도 하고 그런 관리비용이 포함돼서 두당 9만 5,800원씩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밤길을 다니다 보면 개보다는 고양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기 울음소리를 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포획할 수 있는 포획기구를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90쪽에 양천구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현재 양천구에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목2동에 있는 양천행복가게하고 신정1동에 있는 동네발전소라고 최근에 등록한,

언제쯤?

6월 30일자로.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4년도에는 3개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1개로 되어 있는데 맞죠?

2014년도에는 1개였습니다.

3개 목표해서 5,56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6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건 일을 안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기업이 접수를 안했다는 겁니까?

원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줍니다. 1년차에는 총 5,000만 원 중에서 25%인 1,250 정도를 구비로 지급하고 2년차인 경우에는 총 3,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양천행복가게는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총 3,000만 원을 하지 않고 2,200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당초계획보다 한 800 정도를 덜 신청한 것이고 나머지 2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지합니까, 광고를 냅니까?

저희가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도 있고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쪽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일단 마을기업은 5인 이상 출자자들이 구성돼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심사를 자체적으로 구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2차 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3차 심사를 해서 세 번을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국비 50%, 시·구비 25%씩 2년차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을 보면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을기업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의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던 동네발전소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이 더 필요하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써줬습니다. 이분들이 각종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문이나 방법을 알려 줘서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 군데가 됐는데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심사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경제도 어렵고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일자리와 관련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88페이지 사업설명서 예비사회적기업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전체가 불용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아까 이동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서울시 공모사업도 있고 각 부처 공모사업하고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의 경우에는 몇 개의 기업이 신청을,

6개 기업이 신청한 것 같은데 1개 기업이 됐습니까?

예산은 6개 기업이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2개 기업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양천구에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에도 신청을 하고 서울시형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형으로 이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중으로 신청을 해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재선정이 되니까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쪽의 조건이 좋습니까?

저희는 1회에 2,000만 원으로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보다 지원이 더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목표를 세웠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좀 미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자리경제과가 총 불용률이 7.7%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보지만 일부에서는 100%가 되는 것도 있고 92.33%, 또 맞춤형 취업지원도 94.36%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2013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이 사업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훈련기관을 한 군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모아서 그쪽에서 취업관련 교육을 시킨 다음에 취업이 될 경우에는 한 분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직업훈련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초에는 취업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16명이 취업교육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한 분밖에 취업을 못했습니다.

이 업무가 일자리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업무가 2013년도에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한 거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져서,

2013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취소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156쪽에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는데 예산을 13년도보다 14년도에 2,700만 원을 늘렸었는데 불용률은 51.39%란 말이에요. 2013년도 불용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을 다 소진시켰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불용률이 51.39%인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실은 2014년도에도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서울시에서 복지라든지 IT분야에 대한 테마를 정해놓고 업체들을 모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이게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전액 시비 100%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을 반환했다는 거에요?

남은 걸 금년에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에 커피를 판매하고 위기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자리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응모에 당선이 돼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당첨시켜 준 조건이 일정규모의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 사업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건물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거기는 자기들이 응해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분들이 안타깝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쪽에도 상당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리를 선정 못해서 반납한 사항이네요. 심사할 때 잘해서 해야지 예산 받아놓았다가 못한다고 반납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나중에 반납한 돈이 또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지난 번에 반납한 사람들이 왜 또 달라고 하냐?" 이렇게 되면 양천구 이미지 훼손이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59쪽 중소기업 판로개척 불용률이 43.34%로 1,1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도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외 전시판매를 할 경우에 한 업체당 500만 원씩 지원해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2,500을 편성했었는데 여기도 작년에 당초에는 총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2개 업체가 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참여를 포기하겠다고 해서 2개 업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이 생겼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현실성과는 안 맞고 또 특정업체에 대해 계속 이 사업을 이용하는 업체에서 계속 신청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 이 사업도 예산대비 실효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삭감했고 이 사업을 없앴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도 2,55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는 510만 원 정도의 불용률이 생겨서 20.1% 정도 되었는데 올해 불용률이 높았던 것은 2개 업체가 포기를 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걸 보면 했다가 빠져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평가하실 때 잘하셔야 된다고.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중요성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일하는데 의욕이 생기지, 다 추진해 놓고 개인사정이나 아니면 사업상 사정으로 인해서 빠져 버리면 일하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단에 보시면 유통산업 지원 및 소비자보호가 93.75% 불용이고 2013년도에는 50% 불용인데 이렇게 불용률이 매년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실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회원들 회의수당인데 원래는 2회 개최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회의를 작년에 딱 한 번 개최하는 바람에 이것도,

왜 한 번밖에 안합니까?

회의개최 안건이 작년에는 없어서 1회만 했습니다.

예산은 세울 때 수립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측에서 벗어나면 예산은 불용이란 말이에요. 즉, 일자리경제과의 경우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업이 시비사업, 국비사업, 구비사업 굉장히 많아요. 여하튼 지역의 경제활성화 사업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수치를 잘못 계산함으로써 쓰는 비용이 덜하고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것은 수요예측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와 관련해서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85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거기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또 청년실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놓고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저희 부서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서 연계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산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지금 거의 제로상태고요, 전체가 불용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현재 관련 외부기관 네트워크나 간담회 개최는 실상 한 것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는 74.4%가 지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고 찾기 위해서 많은 만남이나 연계할 수 있는 일반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킹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은 없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중에서 2013년도에는 일자리창출로 젊은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훈련기관이라든지 이미지를 컨설팅한다든지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저희가 한 6곳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업들을 받아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를 90만 5,000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이 사업들을 끈끈히 하는 게 낫겠다,

애초에 사업을 수립할 때 우리가 기존에 새로운 업체들을 개발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함께 이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사업목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거에 주 타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당시에 구분을 하고 사업계획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세울수록 실천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계획에 의한 계획이 아니고 실제로 계획과 걸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시작하는 단계니까 일자리경제가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일자리든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전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고 또 맞춤형 취업지원 여기에서도 보면 현수막제작이나 홍보전단지 제작비 98.3%가 지금 불용되었는데 애초에 50명을 취업을 시키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 취업성공자는 한 명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전비가 거의 97%가 불용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계획단계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현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현안과 걸맞지 않은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획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실제로 사업을 실행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타구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우리 현실과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50명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많은 계획은 아니지만 50명 자체도 사실은 민간위탁에 의해 16명이 수료해서 한 명밖에 취업을 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양천구청에서 일자리에 대해 한 명밖에 실천을 못하는 사업을 왜 세웠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거든요. 우리 양천구 사회적일자리에서 이걸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한테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민간기관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취업을 시키는 게 더 바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무리한 어떤 계획수립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5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을 아예 삭감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하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사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라도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좋은 방법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허정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책자 52쪽, 세출결산은 같은 책자 166쪽부터 170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6쪽이며 세출부분은 사업별 설명서 9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사업별설명서에 보시면 양천해설사 양성 및 운영이 926만 7,000원인데 불용액 79.84%로 739만 8,270원으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양천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7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IP-TV 디지털운영과 관련해서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홍보영상물 제작관련해서 되어 있고 낙찰차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양천해설사라는 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지명, 유례, 문화, 주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를 발굴·육성해서 양천구를 알리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건데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까?

2012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65.07%가 불용되었는데 횟수도 보니까 80회에서 30회로 축소되고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불용된 주요원인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고장알림이 탐방교실이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설사가 81명인데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과정에서 80명 중에 참여하는 분이 1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정례화를 10명 정도로 일부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대비 활용도 면에서 많이 좀 저조한 부분을 인식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활용해서 사업을 실효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택순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정책과 전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어쨌든 불용률이 전체적으로 16.46%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불용률이나 예산현액과 관계없이 직원들이 구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4,100여만 원 되는데 집행잔액은 1,682만 6,700원이에요. 그래서 40.24%가 불용됐는데 불용률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양천구가 적극적으로 일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도 하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플릿 같은 것은 목표에 맞춰서 했겠죠. 구정홍보물 정비, 홍보판은 어떻습니까?

홍보판 정비는 새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한 거고요, 지금 불용된 게 구정현황판 3개소를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라도 중간에 망실되거나 파손되면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홍보판이 파손되면 수리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만 불용이 됐다는 뜻이죠?

주 불용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목표를 세웠던 것들이 초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남는 돈이라면 단위사업간에 할 수 있잖아요. 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널리 알려서 충분히 구민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불용처리가 많이 되니까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다른 것들은 전용해서 많이 쓰는데 이건 전용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성의껏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정홍보판 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열심히 챙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대 때부터 양천구 상징조형물과 관련해서 민선 구청장이 바뀌면서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한 것도 있고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이미지를 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너무 지나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 편찬위원으로 활동도 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양천구소식지를 재미있게 보시는 지역주민들도 계시고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은 소식을 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예기자 38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38명의 명예기자 중에서 꾸준히 기사를 내고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금 3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7, 8명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이 추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문성과 관련된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분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주부들은 글을 쓰거나 어떤 내용을 기사화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38명의 성격이나 특성은 모르겠지만 7, 8명밖에 활동을 안한다면 30명은 이름만 있지 명예기자로서의 역할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원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요즘은 청소년들의 학교에 대한 기사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기존의 회원들을 통해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한 번 고민하시고 그 성격을 구분한다면 다양한 기삿거리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활동을 안하셨던 분들은 제외하시고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특색있는 양천구소식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가 2년이어서 올해 7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전에는 추천방식이었는데 공개모집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공개모집만 하면 그걸 보지 못해서 사장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찾아 보십시오. 민간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으시고 공개모집을 하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뜻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기자 활동사례비 54.7%가 불용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양질의 기사가 만들어졌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한테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 코너가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의 지역현안 문제제기를 그 안에서 찾았었는데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왜 이 코너가 폐지됐습니까?

지면이 12면이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어서 주민들 기고문이나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고료를,

그런데 이 코너를 폐지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이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나 청소년들, 젊은층들이 그 코너를 좋아했었는데 숨은 그림이 없어지고 나서 볼 게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코너를 폐지해서 4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질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흥미로운 코너를 임의적으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400, 500만 원을 줄여서 정말 뜻깊은 일에 예산을 전용해서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공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공간이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다시 살려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숨은그림 찾기를 테마로 정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는 지면을 늘리고 기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만화식으로 쉽게 줄여서, 구청장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책이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려는 노력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장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창의적으로 우리 양천구를 지역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살아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3쪽, 54쪽, 세출결산은 171쪽부터 173쪽이며 사업별설명서 책자는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목동 919-8번지 구유재산, 아시죠? 거기가 예산현액이 5억 정도인데 어떤 기준으로 5억을 잡았습니까?

거기가 아시다시피 모델하우스가 많이 임대가 되고 있는데 매년 그 정도로 들어왔었는데 2014년도에는 좀 적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건 신안건설이 들어왔고 2015년도는 3건, 2013년도에 5건이거든요. 이 5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돼서 문의가 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자꾸 오니까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사보이, 우바개발하고 해우씨피엠 이 3군데가 됐는데 신규계약입니까?

예, 다 계약돼가지고,

현재?

현재는 아닙니다. 2014년도에 다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바산업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다 해지시켰습니다. 그러면 해우씨피엠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14년도에는 결론적으로 2건이죠? 어쨌든 구유재산 임대를 줘가지고 1년에 5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이 많이 있습니까?

임대를 하려면 거의 대부분 모델하우스가 들어가는데 모델하우스를 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부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 견본하고 일반아파트 견본하고는 계약할 때 다르죠? 우바건설은 그때 당시에 보니까 물론 아파트지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계약해지가 된 겁니다.

예, 계약내용하고 달라서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예산현액이 5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웬만하면 허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대해가지고 세외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징수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징수과장을 대리하여 세입총괄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총괄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배종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세입총괄팀장인 제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5쪽, 세출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74쪽에서 176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국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6쪽,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77쪽이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10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있죠? 착오로 인한 이중부과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로 명의변경이나 가압류,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예를 들어서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세 사용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1억 7,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채권 가압류나 명의변경이 발생되는 등록세 미사용 등으로 인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더 받았다는 거죠?

예.

더 받아서 다시 내줬다는 거잖아요.

환불해 줬죠.

보니까 등록·면허세 건수가 260건이고 재산세가 110건 되는데 이건 직원들의 업무착오 아닙니까?

업무착오는 아니고요,

어쨌든간에 과오납 반환액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검사 등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은 83억 138만 9,080원을 징수 결정하여 82억 5,233만 8,4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905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238억 1,495만 9,950원으로 205억 4,974만 3,160원을 지출하였고 18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5,203만 4,210원은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2억 4,318만 2,58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116억 5,216만 3,950원으로 92억 4,568만 5,870원을 지출하였고 18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5,203만 4,210원은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3억 8,444만 3,8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사 시설보강 및 보건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776만 9,890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3,063만 7,070원,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사업비 17억 6,810만 6,610원, 국가결핵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7,399만 8,930원, 방역소독사업비 1억 5,737만 4,280원, 보건소 직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65억 6,152만 9,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1억 5,939만 8,000원이고 1억 4,572만 9,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6만 8,7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비 4,114만 1,330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 사업비 857만 5,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87억 390만 원이고 79억 6,281만 6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108만 9,3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28억 9,446만 6,9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3,961만 120원,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비 7억 2,373만 1,67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 3억 9,647만 3,41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1억 2,875만 31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각각 7억 4,117만 4,570원과 5억 158만 3,310원이며, 영양플러스 사업비 1억 3,835만 7,100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 1억 8,972만 7,680원, 건강도시 사업비 1,159만 5,000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 7억 4,782만 3,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32억 9,949만 8,000원으로 31억 9,551만 7,3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98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1억 5,092만 6,020원, 어르신·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비 1억 5,290만 8,000원, 공공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른 사업비 4,785만 5,450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3억 1,519만 600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4,884만 8,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3억 5,28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비 16억 6,007만 7,400원이며,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비 4,84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820쪽의 수입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의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6억 8,906만 3,164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806만 1,264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2,849만 4,000원, 보조금 수입 3,991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8,695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억 1,564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4쪽의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6억 8,906만 3,164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518만 4,62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지출된 일반보상금 3,499만 원, 민간융자금 1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4억 6,145만 9,97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결산과 관련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5쪽, 세출은 283쪽부터 289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0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07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08페이지에 보면 목동보건소 부설주차장 1억 1,500이 사고이월 됐죠?

예.

준공이 언제입니까?

7월 2일자입니다. 준공계가 2일자로 제출이 됐고 처리는 14일 이내에 검수가 되는 겁니다.

준공이 됐습니까?

아직 결과처리가 안 됐고 준공계가 접수된 게 7월 2일입니다.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14일 이내니까 다음 주,

7월 15일쯤 나오겠네요, 지금 보건지소 부설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법정대수는 2대, 2대 해서 4면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주차 8면 및 쉼터조성이네요.

법정 주차대수는 각 층별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2대씩 4면이고 옥상이 쉼터인데 실제로 공간이 회전반경은 안 나오지만 밀착해서 주차하게 되면 한 곳에 4대씩 대니까 8대가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작년부터 주차면수가 계속 8면으로 업무보고서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용가능한 걸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히 하셔야 할 게 제가 거기를 매일 가보는데 우리가 주차면수라고 하면 하얀 선이나 주차구획선을 한 면으로 보잖아요. 8면이라고 계속 머리에 주입을 시켜서 보면 아무리 세어봐도 6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잖아요. 지상 1층에는 좌우로 4면이 그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봤어요. 지하 1층에는 2면만 그어져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구획선은 그렇게 못 긋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8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6면이 나왔냐?" 그랬더니 "2면 그은 선 앞에 2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에요.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주차면이 8면이라고 계속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도면을 확인하니까,

8면하고 쉼터 조성 해서 그 예산이 1억 1,500이라고 조금 전에 들어올 때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정은 6대인데 2대가 더 가능해서 8대라고 표시했다는 것은,

법정은 2대씩 4대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8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설계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법정 주차대수는 2대, 2대씩 4대였습니다.

업무보고나 사업별설명서에 표시할 때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은데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 급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에 6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표시판을 떼어서 목3동 719-11호 코너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입니까?

새로 단 것은 잘 보입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당연히 가봤습니다.

언제 바꿨습니까, 높이 단 것을 밑으로 좀 내렸습니까?

색깔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색깔이 아니고 보건지소 입구 들어가는 동호부동산은 색깔을 바꿨고 목3동 719-11호 제일약국 앞 코너 위에 보건지소 앞에 있던 걸 떼어다 달았습니다.

거기 것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잘 보시란 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지만 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몇 m 앞이 보건지소라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택순 위원입니다. 임정옥 위원님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75쪽에 보니까 의료사업 수입이 3억 7,972만 3,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을 보면 3억 2,416만 7,000원이에요. 미수액이 약 5,550만 원인데 2013년도 걸 한 번 보았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현액이 3억 7,400이더라고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3억 6,500으로 97.7%를 징수했어요. 2014년도는 이렇게 실제수납액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사료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방문진료나 일반 진료인원이 800명 정도 줄어든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우선 방문숫자에 따라서 총 예산액이 갈수록 떨어지는 건 이해를 해요. 어쨌든 서비스의 질 때문에 그런지 그 원인은 한 번 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수납총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좀 떨어졌거든요. 방문자수가 줄어든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검사자 수라든가 다 연관이 있죠.

미수납이,

없죠.

징수결정을 3억 2,400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예산현액을 좀 줄여서, 왜냐하면 2013년도는 보니까 97.7%로 어느 정도 적정하게 현액대비 해서 추계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2014년도에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니까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건을 다 감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283쪽 보건소 청소용역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때는 불용율이 11.94%였고 2014년도 결산은 17.11%가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결국 낙찰차액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주기 때문에 낙찰을 보았는데 2013년도보다는 낙찰금액이 적게 잡혀서 불용률이 생긴 것이다,

예.

그다음 285쪽 만성감염병 관리에 25.89%가 불용되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에요?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인건비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을 안하고 올해의 경우 아마 1,700 정도가 감액편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올해는 1,800 정도 감해졌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불용률이 많은 것은 안 좋은 거란 말이죠. 수요예측을 잘못 계산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국가결핵관리 285쪽 하단에도 보면 여기도 16.53%가 불용되었는데 2013년도보다 예산이 더 잡혔단 말이죠. 계상은 더 해놓고 불용률은 더 많아요.

저희가 고등학생들 결핵검사 한 게 있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 3학년은 아마 교육청 예산으로 검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2학년생들을 당초 저희가 교육청 자료를 받은 건 6,50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5,800명이어서 한 700명 정도의 오차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5,800명으로 잡았습니다.

여하튼 수요면에서 부족해서 불용률이 높다는 건데 사실 16. 53%정도 되면 많은 거거든요. 우리 양천구가 보통 5.54%이지 않습니까, 구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금액은 큰데 전체 퍼센티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집행잔액에서 따지는 거지,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보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3.3%밖에 더 돼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관리가 중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문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된 저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 김경순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은 76쪽, 세출은 290쪽부터 292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20쪽, 또한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13쪽, 11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과징금이 있는데 올해 62.73%가 감소되었을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소된 부분이 당초에 영업정지로 부과해야 될 걸 과징금으로 부과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파악을 잘하고 들어와야지 슬렁슬렁 하고 들어와서 사용한 거라고 결산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는 수입으로 얼마 잡았었고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이따가 파악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어물어물하지 마세요. 다음 세출로 가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이 있었는데 원래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현액이 1,704만 1,000원입니다.

그건 공중이고 제가 얘기할 때 식품이라고 전했습니까?

3,422만 3,000원입니다.

2013년도 건요? 안 보이시면 돋보기를 가지고 오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2,117만 2,600원입니다.

2,818만 6,000원이었는데요.

13년도 세출예산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비 예산액이 2,231만 5,000원입니다.

왜 제거와 다릅니까? 2013년도 결산서 한 번 보세요.

2014년도 결산서만 가지고 검토했지 2013년도까지는 미처 생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은 그 전년도 결산서를 갖다놓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왜 불용률이 나왔는지, 얼마의 불용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했으면 성과분석이 3년치는 몰라도 2년치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시간이 많아서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다음부터는 2013년도까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안경을 안 가지고 왔어? 그러면 결산 받으려는 마음을 먹고 들어온 거에요, 아니에요?

안경이 의자밑에 잠깐 떨어져서 잠깐 실수했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예산을 쓴 거지만 이러이러한 건 잘못된 거고 이러이러한 건 잘한 거라고 분석하려고 나온 거 아니냐고요. 지금 2013년도에는 불용률이 9.57%밖에 안 됐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2,816만 8,000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3,422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더 잘하려고 증액편성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불용률이 16.9%다, 왜 그런 겁니까?

그중에는 사무관리비가 일부 있었고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물품을 수리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물품수리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확보했던 것이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절감이 됐고 인쇄비로 전번에 했던 인쇄를 사용하려다가 다른 인쇄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했고 또 식품감시원이 당초 12명으로 운영하던 것이 10명으로 감소되면서 활동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덜 집행된 것은 시 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구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집행 안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을 12명 하려다가 2명이 그만뒀는데 충원을 안해서 생긴 불용률이다 이거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물어본 사람도 신이 나서 물어보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앞으로는 절대 업무보고든, 위생과도 추경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부를 확실히 해서 들어오세요. 답변 제대로 못하면 안해 줄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세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입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세입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과징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246만 원이 수납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6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것을 쭉 계산해 봤거든요. 5년간 수납된 거 총계를 가지고 평균을 내보았더니 2014년도를 제외하더라도 실제 5년 동안의 과징금 수납액은 총 2,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수납액이 없었고 5년간 해보면 480여만 원의 평균 추계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66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추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적은 돈이지만 추계를, 보건위생과의 세입은 과징금과 과태료뿐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게 마땅한데 본인이 과징금을 원할 때는 과징금으로 해줍니다. 전년도의 과세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과징금이 과다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그냥 영업정지로 돌려서 받겠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징금 추계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과징금 말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겠다고 하면 과징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관계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했을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세입추계를 잡을 때 보통 5년간의 평균을 내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도 그것을 유지해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 줄어들었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보건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강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삼순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77쪽이고 세출예산은 293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15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결산서 294쪽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불용됐습니까?

저희가 1,425만 2,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고 불용액이 1,425만 8,000원입니다.

32.25%?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불용률이 배도 더 납니까?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초음파기기가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수리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품만 수리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됐고 민간이전비를 보면 검사비에서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했던 풍진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전부 수리하려다 일부분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았던 것보다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서 불용률이 높다는 거죠?

예.

다음 마을건강산책로 조성의 불용률이 18.02%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불용률이 높네요?

이 사업은 100% 서울시비로 받아온 사업이고 공개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감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해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보면 시비사업으로 오목교 쪽에 계단설치를 했던 사항인데 아마 코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불용률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코스도 처음 계획보다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반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따왔는데 반환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시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보다는 질적으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에 모두 반영하고 싶었는데 감사실에서 일상감사하는 과정에서 재료부분을 디테일하게 감사해서 그 부분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중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불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셨는데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참 열심히 했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는데 2014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금연단속원을 추가로 2명을 2014년에 채용해서 목표량보다,

증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는 36건인데 그때는 단속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단속원이 없었습니다. 금연사업을 하는 직원이 직접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만 저희가 단속을 해서,

조례가 없는데 단속을,

건강증진법에 의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3년도에는 114건으로 좀 늘었는데 그때는 단속원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직원이 한 겁니다.

14년부터는 계약직 단속원?

예,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2명이 1,462건을 했네요, 몇 시간 근무했습니까?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예.

따로따로 근무합니까, 아니면 같이?

단속은 개별로 다닐 수 없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연단속원은 추가로 채용을 못하고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금년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추경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채용을 하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합니까?

단속권한은 없고 지도만 합니다.

2명은 계속 단속을 하고?

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명 정도하면 3,000건, 4,000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연단속에 만전을 기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되어 변경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신미경 팀장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8쪽, 세출은 305쪽에서 312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21쪽,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25쪽부터 13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 보시겠습니다. 과태료수입 의료기기법, 약사법 위반과태료에서 84%가 덜 걷혔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은 마약류 취급업자들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의 준법의식이 많이 함양되어 있어서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추이를 잘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실제수납액이 40만 원이고 안 걷힌 게 210만 원인데 요즘 세태가 그렇다지만 추이를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15년도에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2015년도 예산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외수입에 기타잡수입 이건 사실 예산에 안 잡았던 것이 징수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에요?

그건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 영유아검진사업 예탁금을 저희가 예탁해 놓았는데 집행잔액금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그거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예탁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그 액수입니다.

그래서 예탁금 수입으로 잡은 거라 이거죠. 그런데 결국 생각지도 않은 게 들어온 거네요?

예.

그래서 그외수입이라고 잡수입으로 잡은 건데 예산에는 없던 것이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로 가겠습니다. 기타 구강보건 사업이 있었는데 이걸 2013년도에는 236만 원을 잡았다가 2014년도에 336만 원으로 100만 원을 올려서 잡았는데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10%였었는데 2015년도에는 15.95%인데 그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구강보건 사업에는 기간제를 써서 근무단축이 되고 또 휴가를 쓰는 경우 기간제를 써서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제를 써서 그렇다,

예, 근무가 단축되는 경우에.

일한 만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것이다, 그러면 당초계획 세운 거보다 달리 집행을 한 거네요?

예.

그래서 항시 얘기하지만 예산을 잡을 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추이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밑에 보면 영·유아건강검진이 48.12% 이건 2013년도보다는 불용률이 적습니다만 2013년보다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48.1%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계속 2013년도, 2014년도 같은 문제인데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면 연령별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아이들한테 확진비가 따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영아 인구수 대비 발달장애아동을 예상해서 예산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50명이 나왔는데 실제로 발달장애 확진검사를 8명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확진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복지부에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건의해서 2015년도에는 예산을 180만 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편성도 되잖아요?

예.

여하튼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에 있는 발달장애아 검진을 통해서 잘해 보고자 한 사항인데 숫자가 줄어서 그런 사항이지만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추이를 잘 세워서 하셔야 돼요. 그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거죠. 전년도 거와 똑같이 내놓을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도 보면 거의 복사판으로 가다가 불용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비슷하게 잡았다가 그냥 불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산편성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추이를 잘 계산하셔서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수립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및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