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 특위위원장 선출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구두호천이 있고 무기명비밀투표가 있는데 우리 임화춘 현재 임시위원장님께서 이 위원회에서 최고 연장자이시고 그래서 지금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그냥 구두호천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위원장을 보시는 임화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 위원님이 임시 위원장이 계속해서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 하는 이 있음) 구두호천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보다 경험이 많으시고 훌륭하신 위원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오늘 하루 동안의 임기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로 강성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성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삼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선, 재선 훌륭하신 분이 예결특위에 많이 오셨는데 초선으로서 경험이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셔 가지고, 힘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사를 고려해서 다루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임화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9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4,038억 8,000만원보다 9.0% 증가된 4,402억 3,000만원으로 36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3,861억 9,000만원보다 23.2% 증가된 4,757억 8,000만원으로 895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 7,900억 7,000만원보다 15.9% 증가된 9,160억 1,000만원으로 1,25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4,038억 8,000만원보다 363억 5,000만원이 증액된 4,402억 3,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85억원, 세외수입 193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 40억 6,000만원, 보조금 40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813억 4,000만원보다 15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당초 1,543억 2,000만원보다 169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당초 1,481억 8,000만원보다 249억 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21억 4,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179억원보다 71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연금부담금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47억원, 지방교부세 사업은 성균관대 후면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7,0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은 서부우회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8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64억 1,000만원,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은 도로교통시설 확충·정비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386억 3,000만원, 일상경비 및 경상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유료주차장 관리인부 인건비 등 74개 사업에 5억 9,0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대비 27억 3,000만원이 증액된 457억 8,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과년도이월금 29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2억 1,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자본적지출 29억 4,0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대비 24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812억 4,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5,000만원, 과년도이월금 242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 242억 8,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대비 26억 3,000만원이 증액된 983억 4,0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16억 9,000만원, 과년도이월금 9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 2,000만원, 자본적지출 26억 1,0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규모 변동사항 없이 예비비 14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권선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3억원, 팔달 견인사무소 부지임차료 1억원 등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대비 529억 5,000만원이 증액된 916억 3,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248억 7,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80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권선지구 등 5개지구 구획정리사업비 319억 4,000만원, 예비비 210억 1,0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당초대비 70억원이 증액된 249억 2,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70억원이 증액 되었고, 세출예산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70억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기 자치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수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를 거쳐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7,900억 7,000만원에서 1,259억 3,600만원이 증가된 9,160억 700만원의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038억 8,000만원의 9.0%에 해당하는 363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861억 8,900만원의 23.2%에 해당하는 895억 8,9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상임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259억 3,589만 1,000원이 요구된 바 있고 그 중 53건에 13억 4,291만원이 총 삭감이 되어서 1.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13건에 1억 4,768만 3,000원,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27건에 5억 7,098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3건에 6억 2,424만 7,000원이 각각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와 세수전망의 재검토를 통한 재원확보와 당초예산의 예비재원 활용,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의 추가 내시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의 편성은 필수부족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현안 대규모 시책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비중을 두고 편성 되었으며, 경상경비의 최대한 억제로 재정투자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02년 월드컵 개최준비 관련사업과 21세기 미래 사업의 조기 착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난해소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월드컵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추가소요예산과 도시교통특별회계 내역중 팔달구 견인사무소부지 임차료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의시 별도의 추가 검토가 요구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추경은 당면한 시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주요세출내역에 대한 자료는 이하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부서별 소관 위원회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상임위원회를 나누기 전에 전체적인 질의 시간을 가져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김동주 위원님으로부터, 포괄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부서별 질의를 먼저 하자는 제안입니까?

부서별로 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달라 이겁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축구 전용구장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국장님께 설명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으로부터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염상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그 부서에 관한 사업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기획국장입니다. 이번에 86억원이 추가소요된 내역은 저보다도,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을 건설국장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현두입니다. 월드컵 구장은 당초 기본 설계 내지 개략 설계를 할 때는 2,523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받은 결과 86억이 더 추가된 2,687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86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개략설계에서 상세하게 실시설계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제출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보도상에도 나왔다시피 3섹타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국장입니다. 요즘 제3섹타 방식에 의한 앞으로의 법인설립관계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원시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4월 3일날 도지사와 시장께서 만나셔서 원칙적인 것은 합의를 보셨습니다. 뭐냐하면 도에서도 우리 시에 보조금을 주든 무엇을 주든 명분이 있어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도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0일날 시장님과 임창렬 도지사님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가 제시한 독립법인, 그러면 경기도와 수원시, 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제3섹타의 법인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참여하는 비율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또 민간기업이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하는 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분에 참여할 사업자는 확정이 안 되었고 그것은 도에서 별도의 만남을 주선해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 나온대로 5:3:2다, 6:3:1이다, 6대 몇대 몇이다, 4대 몇대 몇이다하는 것은 현재 합의는 안 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3섹타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장님과 도지사님과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예산 86억 6,300만원이라는 돈이 제3섹타 방식으로 타진이 끝난다면 이 예산까지도 이렇게 수원시 재정에서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원시의 계획이, 그러니까 운동장에 대한 예산, 월드컵 축구전용구장에 대한 예산이 본 예산에서 300억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1년 계획예산이 300억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300억을 의결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설계비가 모자라서 추경으로 올렸다고 한다면 막연한 얘기같이 일단은 들리구요, 지금은 추경 때문에 그러는데 무엇을 답변해 주시느냐 하면 제3섹타 방식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을 때, 이 때는 추경에 까지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5:3:2가 되든 6:2:2가 되든 6:3:1이 되든 현재 시비 투자된 것이 보상비로 해서 522억이 기 지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당초 3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전 의원님들에게 재정분석 전망보고를 드릴 때 당초예산에 300억을 세우고 추가경정예산에 100억을 세우겠다고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히 보고를 드렸고, 오늘 86억에 대한 부분은 제3섹타 방식이 된다하더라도 30%를 수원시 지분으로 하든 40%를 수원시 지분으로 하든간에 그 부분까지는 대략 수치계산을 해 보면 더 투자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86억 6,300만원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입니까?

예. 이것이 건설교통국의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서,

아니, 그 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하기는 '99년도 예산에 앞으로 300억이면 그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그 300억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100억은 추경에서 다시 올리겠다고 한 그 얘기는 어디에서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작년 11월 9일인가요, 전체 회의에서 저희 시에 대한 재정분석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예산에 300억원을 세우고 추경에 100억원을 더 세워야 겠다라고 한 사항은 그 때 전체회의에서 기히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소요예산은 꼭 필요한 것으로 서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당초에 2,523억 8,400만원만 가지면 축구장이 건설될 것으로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3월 중순에 실시설계가 납품이 됨으로 해서 18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장님은 이 86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부득불 꼭 써야 될 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올해 계획대로 또 다시 추경에서 월드컵 구장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이 86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보고해 주실 때는“우리 월드컵 구장에 1년 300억이면 딱 됩니다. ”해 놓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100억이란 예산을 금방 추경에서 필요하다고 또 갖다 놓고 어떻게, 국장님, 신빙성 있는 설명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재정분석보고 드릴 때 충분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사정상 300억밖에 계상을 못 하고 앞으로 추경시에 100억을 더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작년 11월 9일인가, 재정전망 분석보고 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곽 미니어쳐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곽 미니어쳐 계획은 현재 저희가 입지만 정해진 상태에서 당초 보상비를 20억 계상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문화관광부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억원의 국비요청은 문화관광부에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주에 문화관광부의 담당 국장님을 면담한 결과 국회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150억 전체가 될지 일부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언질은 받았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원하는 시기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금년 예산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이나 다른 기금으로 줄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웠던 미니어쳐 보상금액을 일단 영상테마파크 쪽으로 돌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타당성 조사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타당성 조사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형제작이 필요합니까?

모형제작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현관에 있는 미니어쳐 만들어진 모형도 수리하는 것과는 아마 별도의,

“성곽 미니어쳐”라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행정과 소관”하는 이 있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계획이 유보되었는데 타 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리는 이런 모순점이,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원천에 미니어쳐, 세계 50개 성곽도시를 미니어쳐로 만들어서 파크를 만들겠다는 얘기구요, 지금 8,000만원의 미니어쳐 얘기는 우리 화성만을 따로 해서 별도로 전시하는 그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것을 타명의로 계상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혼동이 가게 계상된 것은 정확히 분별해서 예산서에 계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성곽 미니어쳐라고 하면 모든 것을 연관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8,000만원은 우리와 자매도시인 제주도에 설치하는 수원성곽이 되겠습니다.

구분할 것은 확실히 구분해 주고, 같은 것은 같은 명의로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것을 두고 타업무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용어 사용을 할 때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효행공원 화장실 신축으로 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재경보사위원회에서 3개 구청에서 화장실 예산으로 3억 몇 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단가는 전체 화장실 소요경비가 아니고 경비가 일부 서 있는데 그게 당초 설계에 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잔액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공사는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이 되어서 착공단계에 있고 거기의 일부 시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3개 구청에 지금 화장실 하나 하는데 1억2,000 정도가 올라왔는데 결국은 그때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에게 물어 보니까 7~8평이면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화장실 평당 단가가 1,450만원이면 호텔도 짓고 남아요. 호텔도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재경보사위원회에서 3개 구청을 다 깎았어요. 깎았는데 평당단가를 10평 기준으로 하고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평당 단가가 얼마인데 3개 구청에 1,450만원이 들어가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화장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평당단가로 따지면 상당히 비싼 고가입니다. 물론 호텔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수준은 호텔급에 버금갑니다. 다만 왜 그렇게 비싸느냐 하면 자재나 모든 것도 고급스럽게 쓰는 원인도 있지만 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노천에 짓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겨울에 어떤 난방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햇빛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다른 어떤 난방시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시설 등등의 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는 고가이지 않나 하는 점을 잘 보셨는데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비싸지만 화장실 문화만큼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일류 고급호텔을 짓는데 평당 단가가 얼마 들어가요?

제가 정확하게 호텔을 근래에 지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수준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일반 주택은 요즘 비싼 아파트의 경우는 건축비가 약 250 정도, 그리고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1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50 정도인데 1,450이면 아파트 몇 평을 짓습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이걸 보면 당장 놀래요.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을 평당 1,450을 주었다고 그러면 깜짝 안 놀라겠어요? 국장님이 집을 짓는데 화장실을 평당 1,450을 주고 짓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500만원을 깎았습니다. 깎아 놓았는데 여기에 효원공원 7,000만원, 어떤 평수도 안 나와 있고 지금 7,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1식.

지지대고개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유리로 되어 있고 화장실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일부 공원시설, 분수시설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 내에 평당단가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냐하면 화장실을 500평, 1,000평 짓는 것보다도 사실상 7, 8평 지으면 돈이 얼마 더 든다 그런 것은 알아요. 결국은 하수도, 수도 끌어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들기는 드는데 이게 1,450만원이면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구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하루 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풍부하지 않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견적을 받든지 그때 상세한 질의는 해 주시고 이것으로 종합적인 질의를,

재정경제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동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 월드컵 환경정비사업이 똑같은 제목으로 두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과 비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원시 연화장건립에 2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준공이 내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하는데 있어서 이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원재입니다. 김동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연화장건립과 관련해서는 그게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은 저희가 그 전에는 전담기구 없이 지역경제과에서 실업대책 관련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3월 중순초에 저희가 도로부터 전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별도의 기구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업대책 전담기구가 설립이 되어서 관련된 하나의 예산이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환경정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외에 저희가 경제살리기 일환에서 시민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 자체 노임소득사업입니다. 노임소득사업비가 금년에 한 5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50억 정도를 집행하다 보면 현재까지도 아직은 비생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우리 수원시가 국제행사인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계획된 모든 환경정비사업을 이번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2002년 월드컵 환경정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체노임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0억 예산을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내용들이 표기가 2002년 월드컵 환경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과거에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전담기구가 생기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삭감된 금액을 이쪽으로 이관을 시킨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강성삼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시정방송위탁수수료 3,000만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만원 삭감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시정방송광고료 1,404만원 중 삭감액 200만원을 24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사항인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중 제2종합운동장 건립비 86억 6,300만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는 당초 추경예산안대로 편성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장 김진관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송재규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중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중 광교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비를 상임위원회에서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재검토한 결과 현재 양묘장 상류부근에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억원을 부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제3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오후 4시에 개의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