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평소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문봉선 의장님과 이홍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대책 및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현황입니다. 6월 9일 07시 현재 전국 확진자는 95명이며 격리대상자 2,508명, 사망자 7명으로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격리대상자가 없습니다. 다만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셨던 7명과 가족을 포함한 12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외에 강남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하셨던 2명과 모임에 있었던 8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모니터링 대상자는 예방적인 조치로써 일정기간 의심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확인한 것으로써 시민 여러분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역약품 및 소모품 비축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예방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호흡기질환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상황실 설치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대책회의를 6월 5일 부시장 주재 하에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와 산하기관 주관 행사, 교육, 집회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예방수칙 등 주의사항을 학교, 보육시설, 동주민센터 등에 안내하였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예방수칙을 1천매 제작 6월 5일 아파트 입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부착하였으며 메르스 관련 전화 및 방문민원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지급으로는 N95마스크 및 일회용마스크 1만 6,715개와 손소독제 1,628개를 노인복지관, 학교, 경로당,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시민생활 기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동호흡기질환 방역대책본부와 보건소에 설치된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책본부를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겠으며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여 3차 감염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 및 일일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손소독제와 일회용마스크를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질병정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감염 및 확산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르스 예방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봉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과천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며 오늘도 시정에 전념하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과천의 뜨거운 현안인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과천축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고 더 나은 시책의 방향을 여러분과 모색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롭던 동네가 갑작스런 현안들로 들썩이고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들이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하게 된 이 상황이 무척 당황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사람들을 갈라놓고 미워하게 만든다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제기하는 많은 의구심과 문제제기를 경청하고 설명하고 또 조율하는 과정을 지금처럼 소홀히 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징표입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가 지녀야 할 민주적 소양의 덕목입니다. 하물며 시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들을 지금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전 도의 4개 권역을 순회하면서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민의 비판과 의견을 수용해 결국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지만 그러한 도지사의 의사결정과 정책수행 능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천의 미래를 위하는 시장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의지를 시민들 앞에 힘주어 말할 때의 그 떨림과 진심은 지금도 본 의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나 한 도시의 미래와 정책은 시민과 함께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첨예한 갈등이 하루빨리 봉합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릴 질문은 시민의 의견도 함께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질문에 따라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장님은 지난해 11월 마사회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면서 “과천시와 마사회는 공동운명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천시와 마사회가 왜 공동운명체인지,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과천축제 사업을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무척 크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성실히 밟고 그 결과에 적합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며 순리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강행의지에 맞추어 사업을 완수해야 하니 그 무리한 추진에 대한 뒷감당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은 이러한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덧붙여 이 지역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가진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서 꽃마차 운행을 반대하는 시민과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관내 한 사회단체 사이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후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과천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 글이 많이 올라왔지만 시는 ‘일부 시민들 간의 이견으로 인한 일’로 일축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건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시가 원인을 제공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넷째, 시장님은 5월 6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거부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었나요?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반대하는 이들이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는 ‘승마체험장 조성과 캠핑장 건립’에 대해 위원 15명의 만장일치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검토 조치 사유는 재원조달계획 구체화,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사업 관련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승마체험장 건립·캠핑장 조성의 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재상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재검토 사항을 보완해 6원 5일 이전에 재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재상정을 위한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했는지 여부와 보완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 가지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우려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토론회, 설문조사, 반대서명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경기도 투자심의 재검토 결정도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이러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과정 없이 초지일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밝히며 “믿어달라, 잘하겠다”는 말씀만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일관된 태도와 소통의 부재는 시민들에게 많은 답답함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시민 의견을 모으고 합의와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승마체험장·캠핑장 사업에 찬성하고 지지 의사를 밝힌 단체들의 보조금이 대폭 올라왔습니다. 성명서를 차례대로 발표한 두 단체의 예산이 보조금 증액 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예산편성 시 이러한 점이 고려가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많은 물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위 세 가지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지금 과천에는 이 사업들 말고도 집중해 힘을 쏟아 성사시켜야 할 더 큰 현안들이 많은데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여러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업들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과 충정어린 마음을 담아 질문을 드렸지만 답변을 받고 보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장님이야말로 본질과는 다르게 정치적 색깔을 입혀 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질문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본 의원의 의견을 덧붙여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운명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쉽게 쓸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마사회와 공동운명체로 묶어 과천을 세계적인 경마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계시지만 과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2008년, 2012년 시민의식 설문조사에서도, 2015년 올해 문화체육과의 설문에서조차 시민들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과천의 도시이미지는 1위가 친환경도시였고 문화예술, 복지, 교육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 도시의 정체성을 이렇게 시장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어쩌면 승마장, 캠핑장을 짓냐 안 짓냐 문제보다 이 모든 것들을 왜 갑자기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를 수용하고 대화하고 타협의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만 전력을 쏟는 시장님의 태도가 바로 시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소신대로 일하지 못하고 시장의 눈치를 보거나 공무원이 시책홍보의 수준을 넘어서 시민의 찬성여론을 조장하거나 독려하는 식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도 민주적 소양이 결여된 지도자의 이런 태도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반대가 있다는 말은 7만시민을 아울러야 할 시장님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한두 명도 아닌 시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국비지원보다 민원해결을 먼저 하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사업타당성 재검토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과천시는 무조건 계획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시는 분명히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청회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청회는 없었고 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짜맞춘 용역과 급하게 실시한 부실한 설문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성, 공익성, 환경문제 그리고 과천의 정체성까지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고 함께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잘못 끼운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추진을 전제로 의견을 받겠다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 시민의사를 제대로 수렴하는 일 등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빠뜨린 과정을 다시 밟을 수는 없는지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시의 강경한 입장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의향은 진정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영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