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저희가 민원대 앞에 칸막이를 투명 유리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염병 감염을 막는 차원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 그 앞에 결핵실이 있는데 거기는 투명한 유리벽으로 해서 스피커를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민원대 앞부분을 투명한 유리로 막아놓는 것이 직원들 안전에도 그렇고 서로간에 민원과 관련된 설치공사비,

완전히 막는 게 아니고요, 얼굴 대는 일정부분이 그렇고 밑에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안할 때는 버티컬 커튼식으로 해서 내리고 있는데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저희가 그걸 각지게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7억.

그 특별교부금을 올해 11억 정도 신청했는데 다음 주중에 실사를 나오고,

74억 5,000입니다.

그 진료부분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교부금은 관계 없고 7억의 보조금이 문제인데 서초 같은 경우는 15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분소로 있다가 15억을 받는 바람에 지소로 바뀌면서 진료행위로 시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는 안한다고는 말하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때는 15억이고 나중에는 7억으로 한도가 줄어서 내려왔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7억 부분 때문에 진료행위를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진료행위 못하는 거 자체가 7억 받는 거보다는 구민들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 2017년도 3월경에 오픈할 예정인데 현재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날 저희구에서 구청장님이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게 최소한의 진료, 그렇다고 일반 내과병원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만성질환이든 대사증후군이든 관리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제한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의견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게 검토가 어떻게 될는지 그 추이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차후에라도 7억을 받아서,

서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진료를 했었나 봅니다. 하고 있는데 공문이 오기를 "그러면 쓴 거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초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보니까 1년 이상 진료를 하는 소문을 듣고 정책판단을 안 내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에 포함된 양천아이원건강센터를 이번 7월 2일에 개소했습니다. 양천아이원건강센터는 분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건강증진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양천아이원건강센터이고 7월 2일에 개소를 하면서 그 사업비 일부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원건강센터에서 포함된 사업들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태내기부터 아동기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사업의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은 임신부터 출생 후 2년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액이 많았으면 사업 목을 따로 정해서 추경에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금액도 아주 소액은 아니지만 따로 항목을 잡아서 할 정도의 금액에는 못 미치고 이 사업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2015년도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200쪽부터 20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79쪽부터 1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를 할 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비만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내시분이 변경돼서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안택순 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