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신수길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전희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희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조진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정옥 위원께서 조진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진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진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조진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임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 임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에 강연숙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통해 재정 상태는 순자산이 전년 대비 3.3%가 증가되고 부채비율은 전년도와 같은 0.9%로 재정운영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금년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207억 원이 증가한 4,9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59억 원이 증가한 4,612억 원, 특별회계는 48억이 증가한 382억 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김소영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봉선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우병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봉섭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대일 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심의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대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경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병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허정원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재무과장입니다. 장동철 징수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영국 부과과장입니다. 김순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최병호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한영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영옥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정건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용환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유영동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응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송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성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문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희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문영신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 임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5월 1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강연숙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거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채권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고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4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예산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699억 4,484만 5,000원을 편성하여 5,276억 4,880만 6,364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그 중 4,980억 9,587만 2,924원을 실수납하였고 295억 5,293만 3,44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9억 2,007만 1,500원은 결손처리하였고 286억 2,786만 1,9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4,999억 4,4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13억 1,090만 4,4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012억 5,574만 9,440원이며 지출액은 4,201억 5,587만 6,512원이고 미집행액은 815억 9,987만 2,928원으로 이중 273억 7,199만 2,440원은 201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37억 2,788만 488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처리 현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779억 3,990만 6,412원으로 이중 2015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 된 237억 7,199만 2,44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48억 3,697만 6,459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3,102만 7,5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3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302억 1,502만 8,000원으로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된 253억 4,483만 8,4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555억 5,986만 6,440원이며 지출액은 4,114억 7,808만 1,772원이고 미집행액은 445억 8,178만 4,668만 원으로 이중 188억 5,678만 2,480원이 2015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252억 2,500만 2,188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3쪽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면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중 새올 전산장비 교체관련 대행사업비 충당 건 외 21건으로 2억 1,547만 3,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중 주차단속원 인건비 부족분 1건 1,017만 5,000원을 전용하였고, 결산서 329쪽의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 3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66억 7,82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입니다. 예비비는 기초연금부족분 확보 등 4건에 33억 7,752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33억 6,840만 860원을 지출하였으며, 912만 6,1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5쪽입니다. 채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 174억 4,553만 113원에서 2014회계연도에 44억 1,939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37억 1,932만 733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83억 280만 7,9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는 목5동 통합청사 건립 등 24건으로 예산현액 291억 2,500만 470원 중 127억 3,624만 2,780원을 지출하고 113억 4,066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주차장건설사업비로 예산현액 117억 1,106만 6,000원 중 21억 4,533만 5,970원을 지출하고 39억 4,292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4쪽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는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등 22건으로 예산현액 332억 2,895만 540원 중 185억 7,216만 7,190원을 지출하여 75억 1,611만 3,4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비는 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예산현액 117억 1,106만 6,000원 중 21억 4,533만 5,970원을 지출하고 45억 7,228만 9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5쪽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2종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60억 653만 8,734원이고 조성액은 62억 1,999만 2,261원이며 이중 62억 3,719만 8,420원을 사용하고 잔액 159억 8,933만 2,575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 2조 2,839억 891만 5,184원에서 2014년도 1,647억 7,514만 4,617원이 증가하고 57억 8,575만 7,77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4,428억 9,830만 2,031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851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4년도 말 1,245점 74억 9,654만 3,000원에서 2014년도에 신규 취득한 2억 5,794만 3,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3,204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283점에 76억 2,244만 5,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된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절감하여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전문위원으로 임용된 안경호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과 임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36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과 임정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결산서 책자 42쪽이고, 세출예산은 결산서책자 88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쪽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3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종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43쪽, 세출은 97쪽에서 109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은 4쪽, 세출은 17쪽, 사업별설명서는 44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희망마을가꾸기 사업 불용액이 좀 많은데 어떤 사업인지 얘기해 주시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교량에 있는 국기게양대 파손이 매년 심합니다. 그래서 국기게양대를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비용인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없어서 파손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고요, 또 지역희망공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약간 축소된 내용입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이 국기게양대 관리하는 사업 밖에 없나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불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국기게양대 파손 부분 보수하는 거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는 겁니까?

지역희망공원 부분이 한 60만 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건 무슨 사업입니까?

새마을금고하고 합동으로 해서 장수문화대학을 후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장수문화대학이 선거라든가 이런 관계로 약간 축소된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예산입니다.

장수문화대학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지역희망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일부가 장수문화대학과 관련된 예산이 또 있다,

공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빛새마을금고와 합동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일부 국·시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재난지원금이 침수피해가구 발생시 지원을 위한 예비비인데 불용이 다 되었네요, 불용사유가 뭡니까?

태풍이라든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방 침수가옥에 대한 지원 예산인데 이 부분이 2013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발생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예산을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방이라는 것은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직무대리 남대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이며, 2014회계연도 결산서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은 44쪽, 45쪽, 세출은 110쪽부터 119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4, 5쪽, 세출부분은 17쪽 또한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는 52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금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1,44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체육회의 직원들 교통수당으로 지원해 주려다가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용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걸 추가로 1,400만 원 정도 잡아서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수당이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사실 구에서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건 맞지 않고 마땅히 근거를 찾기가 애매모호해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 집행을 안 했는데 궁극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거의 양천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우리 구청 각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생활체육 지도를 하러 가요.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지도자들이 가서 교육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 양천구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가는 건데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도 편성해서 2016년에는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양천 백배 즐기기 문화 담당하시는데 양천구 국내 자매도시방문과 연계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양천구가 문화관광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 사업 내용이 자매결연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국내외 자매결연지에서 주민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관내 방송국이나 기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시설 돌아보게 하는 그런 비용으로 처음 도입해 본 거에요. 2014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도 예정되어 있었고 세월호의 영향도 받고 해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가 발생되면서 자매결연지에서 방문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업을 집행 못해서 불용된 건데 그 불용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지만 저희가 적극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국내외 자매도시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도 지방선거라는 게 진작 명시되어 있던 사항인데 지방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류가 없어서 미집행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지방선거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걸로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미집행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맞은 말씀이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액을 미집행하기 전에 예산사정을 잘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양천문화예술제 예산현액 9,798만 8,000원 대비 50.2%에 해당하는 5,097만 5,400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주민화합 차원에서 열린음악회를 매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5,000만 원 잡아서 운영하는 건데 작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주민화합으로 잔치를 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 그것도 있었지만 시비 보조금으로 예술제 예산을 한 4,200만 원 정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서서울공원에서 열린음악회 이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낭비하면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불용된 겁니다.

그 부서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신 걸로 봅니다. 불용액 사유가 그렇다고 보니 알뜰하고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셨네요, 아쉬운 것은 지역에서 꾸준히 해 오던 행사를 예산이 없었다고 해서 삭감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니까 마음이 상하네요. 기본적인 주민들의 문화생활 즐길 거리를 만들어 가는 주무부서로서 앞으로는 불용대신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셔서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우현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들어서 양천구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은 46페이지, 세출결산은 120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보조금결산은 669페이지에서 673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794페이지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결산은 5페이지, 세출결산은 사업별설명서 61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현애 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에 꽤 오래 근무하셨죠?

예, 오래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면 양천어린이 영어도서관과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현액 5,948만 원 대비 해서 43.26%, 금액으로는 4,13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어린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소득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가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고요, 참고로 지난 연도하고 재작년에 위탁업체가 계속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31일까지 운영이 중지됩니다. 기간 중에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으로,

불용처리 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전문교육기관하고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영어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위탁을 해 놓고도 홍보가 너무 미비해서 이런 저조한 퍼센티지와 불용처리금액이 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도 저조했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4개 기관을 찾아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 참여율이 아무리 홍보해도 일반아이들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저조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욕만 앞서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더 효과 있는 사업계획을 펼쳐야 되는데 의욕만 앞서서 실제 실적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정합니다. 의욕이 앞섰던 것 같고요, 영어체험센터가 기존보다 인기도도 떨어진 상태이고 직영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신빙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얼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액에서 57.99%나 불용되었는데 불용처리가 크게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예산이 많이 불용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안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개최가 2회에서 1회로 축소되고 교육신청도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13개교만 신청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학교 자체에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학교에서는 공문을 신청받기는 하는데 강사 인력풀이 있어서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강사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30개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했는데요, 지난 연도에는 학교에서 쓰던 강사들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사업이 교육청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야 되나요?

교육청에서는 1회 정도 나오는데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20만 원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 원 강사료를 한 30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구상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2, 3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는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직영할 경우에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적으로 영어특성화 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주변 학원이나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줘서 침해가 되었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 위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구청 뒤 해누리타운에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영어특성화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검토 쪽으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진한 거 축하드리고 양천어린이도서관과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체험센터라는 것은 스스로 저소득자녀를 중심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본인들 스스로 찾아오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관내에 있는 기관들을 체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위치를 말씀하셨지만 특히 신정동, 신월동의 낙후된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는 학교나 이런 데도 빈 공간이 있는데 일반도서관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기는 하죠,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영어도서관으로 접목시켜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의 수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지역은 워낙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학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월동이나 낙후된 지역 아이들을 많이 이끌어오려고 했었던 의도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접근도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수강료가 아이들은 무료이기는 하지만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영어특성화도서관을 하면 같이 섞여서 대등한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 애들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대우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47쪽, 세출결산 현황은 136쪽부터 139쪽까지 이며 세입·세출결산 현황 자료 중 세입결산 현황은 5쪽, 세출결산 현황은 18쪽, 세입결산 현황은 사업별 설명자료 73쪽부터 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 무인발급기를 남부지방법원에 설치한 적 있나요?

남부지방법원은 2014년도부터 기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 가서 봉사하시는 주민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부족해서 줄을 서서 서류를 떼는 경우가 많다고 하나를 더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유관기관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신오새마을금고라든지 금빛새마을금고에는 발급수량들이 저조하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소요되는 데로 이전시킬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 등등 많이 떼시더라고요. 거기는 수요가 많다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시고 배치를 다시 하든지 새로 구입을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48쪽, 세출은 140쪽에서 145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5쪽, 세출은 76쪽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예산을 6억 2,384만 원 편성했네요. 4억 2,051만 원을 지출했고 2억 3,330만 원을 불용했어요. 불용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올시스템이라는 전산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작년에 구축을 하면서 예산이 4억 7,000이 있었는데 사업비로 예산과에서 교부금 6,500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아니, 32.59% 불용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6,500과 낙찰차액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낙찰금액이 1억 3,344만 원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추가배정된 특별교부금 6,500만 원이 포함돼서 나머지 차액 부분이 2억 3,3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낙찰차액이 많아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불용이 안 되도록 세심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시정조치 해주시고요, 모든 걸 진행할 때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걸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CCTV 설치를 전산정보과에서 하시죠?

예.

설치하실 때 CCTV 제품의 화소나 품질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저희가 다 합니다.

그걸 선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는 CCTV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예방 효과도 있을 텐데 실제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CCTV를 통해서 사고나 사건이나 필요한 용도에 맞는 업무를 보려고 하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화소가 별로 높지 않아서 식별이 잘 안 된다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싼 기계를 설치해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구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효과적인 CCTV 관리와 제품을 구매할 때 화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CCTV가 총 816대 설치돼 있는데 이중에 40만 화소는 141대입니다. 올해 73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내년까지 40만 화소는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문제가 낮에는 식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그게 잘 안되지 않습니까?

200만 화소는 밤에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옆에 보안등이 있어서 비출 수도 있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이디어 차원으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CCTV에 보안등 개념으로, 아무리 설치가 돼 있더라도 캄캄하면 안 보이잖아요.

200만 화소는 밤에도 충분히 가능한대요.

범죄예방과 쓰레기 불법투기,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실제로 큰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투기장에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단속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은 안 되거든요. 필요할 때 봐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누가 버린지 보려면 그거에 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40만 화소 외에는 다기능CCTV로 야간에도 화질이 선명하게 촬영되고 있거든요. 40만 화소만 다 교체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겠지만 특히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쓰레기투기거든요.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속의 기능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거든요.

무단투기, 방범 전부 다기능으로 되고 있습니다.

버릴 때 잡아야 하는데 버리고 난 이후에 녹화된 영상물을 보고는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녹음시설을 해서 도로 가져가시오. 라든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고급자재를 통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기능면에서나 효과면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각 소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비싼 기계 설치해 놓고 효과를 못 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설치만 해놓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임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49쪽에서 50쪽, 세출예산은 세출결산서 책자 146쪽에서 152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5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건을 보니까 한 건에 52만 6,370원이 발생됐네요. 민사소송 중에 국민은행에서 1990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국민주택 기금으로 대출한 게 저소득 전세자금 연체 및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양천구를 포함해서 28개 지자체를 상대로 체납금액이 미수납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면서 빌려준 돈들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배상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배상액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부족해서 예비비로 52만 7,000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보증 채무액이 미비해서 소송 건으로 많이 편성됐는데 배상금액으로 2014년 4월 30일에 지급이 됐네요, 나머지 18건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기편성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 부담률까지도 기획예산과장님은 생각을 하셨나요?

실제 이것은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을 해서 이 소송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하다 보니까 이자부담금까지,

패소한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보증을 서서 돈을 해 줬는데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실제 배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을 선 자치구가 배상을 하라는 차원이거든요. 은행에서 보면 이자 배상까지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담보설정이나 모든 게 안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가 보증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 갚을 능력이 안돼서 결과적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다 보면, 지금 패소가 판례가 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있고 그다음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줄 때 자치구가 보증을 서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니까 다행이고요, 저소득층이 보증금이라든가 정말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개별적으로 보증을 서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보증서는 거는 없어졌고 국가에서 제도사항을 만들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상의 지원을 해주거나 돈을 보증해 주는 거에요?

예.

이런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배상금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체납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18건이 포함된 겁니까?

각 자치구별로 다 패소한 겁니다.

보증금 채무로 20건이 소송 건으로 돼 가지고 2건이 기편성된 배상금이거든요. 서울시 25개구로 따진다면 전부 몇 건입니까?

그 수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변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52만 7,000원은 예비비로 지출했으니까 마무리는 다 된 겁니까?

예,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가 계속된다면 대안과 대비가 필요한데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 국가 차원에서 한다면 기획예산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후에 조금 변형돼서 제도가 나오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대응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조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사항은 2014년도 결산서 책자 중 세입은 51쪽, 세출은 153쪽부터 165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8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보니까 1억 3,867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14년도 예산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개소당 2,000만 원을 예상해서 6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000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천구형 예비사회적기업도 있었지만 서울시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구에서도 통과가 되고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서도 통과가 돼서 아무래도 양천구보다는 서울시에서 주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얼마이고 양천구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한 번에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데,

양천구는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서울시는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서울시는 총 1억 원인데 저희는 1회성이지만 거기는 2년차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양천구형보다는 서울시형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분들이,

과장님, 서울시가 1억 정도 된다면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지, 모집기간을 동시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비교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양천구는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서울시는 1억 정도가 된다면,

양천구에서는 관내 기업들이 하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는 여러 자치구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 공모에 당선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나 해서 양천구에도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도 신청을 하는데,

만약 서울시에서 떨어진다면 양천구 거라도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모집공고를 보고 접수를 동시에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은 얼마 정도입니까?

보통 한 달 정도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서울시나 양천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상당히 효과적인 이미지인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여섯 군데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관내업체 세 군데가 접수를 했고 그중에 1개 업체가 선정돼서 하다보니까 1억 3,867만 7,400원이 불용됐습니다. 여섯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양천구가 동시에 모집공고를 했다면 양천구에서 한 달의 공고기간은 홍보효과가 짧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등 여러 군데에 홍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는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섯 군데 업체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세 군데 업체가 신청해서 한 군데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심사기준이나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과장님,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여섯 군데 업체를 목표로 추진한 거잖아요. 여섯 군데를 추진했다가 불용이 1억 3,800이 났고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1개 업체만 선정됐는데 서류상의 미비나 뭔가 잘못됐으니까 1개 업체만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개 업체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 업체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공모에,

3개 업체가 접수를 했는데 2개 업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선정이 돼서 서울시로 신청을 했고 1개만 양천구로 선정돼서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죠?

예,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동안 모집공고를 냈는데 인터넷이나 형식적인 홍보만 해서 홍보효과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뿐만 아니라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접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3개 업체만 신청을 했고 3개 업체는 신청을 받지 못해서 추진이 좀,

지금 결산하고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다뤘다고 해서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적할 것은 꼼꼼히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처리가 덜 되고 과별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면 불용금액이 상당히 늘어나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섯 군데를 목표로 했는데 세 군데에서 신청해서 양천구는 한 군데 밖에 못했다면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업무가 타자치구보다는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그동안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도와주기 위한 허브센터도 새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잘 갖추어진다면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좀 더 전문적인 사항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에 접목돼서 70년대의 새마을운동으로 변형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었고 또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출자금 식으로 투자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돈을 벌면 없는 사람들한테 다시 환원해 주고 마을공동체와 비슷한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이런 홍보가 필요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세밀히 검토해서 좀 더 나은 사회적기업으로 심사를 하고 홍보해서 많이 참여해야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고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소상히 질의하셨는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혁신사회적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적인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고 혁신형은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특별히 복지라든지 IT분야 등 어떤 분야를 정해놓고 공모를 합니다. 일반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혁신사회적기업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사회적기업인데도 용어 차이로 혼란이 오긴 옵니다. 저도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불용도 많이 나고 실적도 저조한 이런 문제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주무부서로서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해진 목표만큼 실적이 나야 열심히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목표와 추진과정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검토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실적이 저조하면 안 되고 목표달성을 못하게 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본연의 임무를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제대로 실적도 겸해서 보고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3동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목3동시장 상징조형물 제작을 할 때 설계과정에서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잘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로데오패션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래된 상징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주민들이 볼 때 잘 안 보인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쪽 분들은 잘 안 보여서 로데오거리 상가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십니다. 참고하셔서 적은 돈으로 지역상권도 살리고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로데오행사가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서 축제를 못했잖아요.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주민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에는 그냥 간다고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필히 넣어서, 사실 목동오거리가 양천구의 관문입니다. 먹거리도 살리고 패션거리도 살리는 차원에서 사장될 뻔 한 예산을 그나마 살려서 추진해왔는데 잘 되던 걸 그만두다 보니까 주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해왔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했으면 대단한 겁니다,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꼭 확보해서 지역문화의 볼거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허정원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2쪽, 세출결산은 같은 책자 166쪽부터 170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6쪽이며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9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를 구정소식지에 전달하는 주민의 참여동기 여부와 구정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4,182만 원을 편성했는데 1,682만 원이 불용되었네요, 그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해설사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상반기 선거로 인해 하반기 양천해설사 교육을 부득이하게 내부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천해설사가 81명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한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IP-TV 디지털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유지보수 비용인데 한 건만 집행했기 때문에 2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홍보영상물 관련해서도 3,1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낙찰차액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구정홍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1,682만 6,700원이 불용된 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나가는 것 같은데요, 구정홍보 리플릿 제작 및 구정홍보판 정비예산 등으로 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구정홍보판은 지금 1,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3개소가 있었는데 망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고장이 난다거나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아무 이상이 없어서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판의 정비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양천홍보물 영상제작에 3,97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영상물이 당초에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바로 방침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민선 6기에 출범하다 보니까 로고라든가 캐치프레이즈 등이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10월 8일 정도 방침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11월, 12월에 영상물 2편을 제작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획영상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방선거 때문에 그랬다 치지만 원래 양천구 자체내에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에 미흡한 게 없이 철두철미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목표와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성진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3쪽과 54쪽, 세출결산은 171쪽부터 173쪽이고 사업별설명서 책자는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배종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과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세입총괄팀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은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결산서 책자 55쪽, 세출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74쪽에서 176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는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방세체납 징수사업이 예산현액 3억 7,406만 원 대비 31.84%에 해당하는 1억 1,910만 6,080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예산현액이 3억 7,406만 원 대비 31.84%인 1억 1,910만 680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불용된 사유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제작하고 출력하고 봉인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체납고지서를 다량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알뜰하게 하셨네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참 잘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결산에서 이러한 절감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신정3동에 사회복지시설을 서울시에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에 노인요양전문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평수가 작아서 그랬습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평수도 작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국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56쪽,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77쪽이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6쪽, 세출부분은 사업별설명서 106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과 관련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5쪽, 세출은 283쪽부터 289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세입은 6쪽, 세출은 20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07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결산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인데 예산 6,764만 7,000 대비해서 4,151만 원을 지출했네요. 2014년도에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기간제근로자, 쉽게 말하면 의사, 간호사 보수비용 2,384만 8,000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는데 급성감염병이나 올해 메르스처럼 되었을 때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인데 미집행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공공운영비로 인해 51.5%가 불용되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저희가 아마 우편물 보낸 게 있는데 그 우편물 발송이 일부 집행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병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도 대비해서 59%가 감소되었는데 주요사유가 의료비 및 구료비, 결핵 영양제구입비 이런 식으로 쭉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결핵 쪽은 저희 보건소보다 일반병원에 또 많이 가십니다. 그다음에 결핵 같은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받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신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그런 진료비가,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결핵영양제 구입비도 되어 있는데 보건소 자체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다니는 걸로 홍보가 재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감염병과는 별개로,

감염병 중에서도 결핵영양제 구입비로 220만 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검진대상 학생 수가 예를 들어 6,500명에서 5,800명으로 감소되고 학생 엑스선 검진비도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당초 인원보다 한 700명 정도, 그러니까 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잡고 편성을 했는데 그게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줄어든 인원만큼만 잡았거든요. 교육청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2013년, 2014년 한 2년은 6,500명 정도 되었고 올해는 5,800명으로 줄어든 인원만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덜 낳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연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예산을 편성했다 불용처리된 게 있고 또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용처리된 게 예산은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가 늘지는 않고 급성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예산편성은 해놓고 급성감염병이 안 생기면 다행인데,

급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줄여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2,300~2,400만 원 정도 인건비 불용된 부분이 올해 예산서는 한 1,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의사, 간호사 인건비 해서 4개월치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개월치만 편성됐습니다. 혹시 부족분이 생기면 예산과에서 별도로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기는 예산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2014년도 결산을 보는데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이나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지만 올해 같이 갑자기 메르스 같은 급성감염병이 전파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당해 놓고 안되었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충당해서 쓰는 겁니까?

급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억 정도가 특교로 내려온다든가 해서 각구에 필요한 마스크나 소독제, 기타 장비 같은 것도 국가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제일 위급한 게 급성감염병이거든요. 그 외에 만성적인 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서 추계를 잡을 수 있어서 불용처리가 덜 되는데 만성감염병 중에서도 불용된 게 658만 3,740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불용되는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생 검진은 인원수가 6,500명에서 5,800명으로 줄어들어서 불용된 건가요?

그런 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2,343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의사, 간호사에 대한 4개월치 인건비, 작년에는 대유행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일 크죠.

또 검진비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만성은 아까 말씀드린 결핵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만성감염병에 불용되는 게 658만 3,740원,

일부는 집행잔액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가 줄어드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잡을 때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그 인원에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육청 자료를 다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교육청 자료를 많이 인용해서 예산편성합니까?

1학년은 건강검진대상이 되고 3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 주나 봅니다. 다만, 2학년이 빠져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 검사를 해 주는데 당연히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하는 거죠.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물론 다른 분들도 고생했죠. 주무부서로서 고생한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성감염병 관리 금액은 적지만 불용된 게 있네요. 불용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결핵환자 수가 2013년에 비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민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집행하는 주무부서로서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신 것 같습니다. 구민건강을 우선에 두는 주무부서인데 환자수가 줄어서 불용되는 것은 얼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메르스 같은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통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겠고 양천구가 메르스에 좋은 사례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전에는 휘발유를 탄 것이 친환경과 거리가 멀고 화재위험도 있고 예산도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물을 타게 되면 연기가 많이 안 나서 남 보기에는 소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친환경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화재발생도 줄일 수 있고 정책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물을 타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사례를 보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연무소독이 효과면으로 좀 더 낫다,

1회당 1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4명에서 6명 사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연초에 새마을지회 회의에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분들 목욕비 정도로 실비가 나가고 있는데 연말 10월 이후에 가면 그 예산이 모자라는 거에요. 실제로 10번 나갔는데 6번 밖에 못 받았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꼭 뭘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동별로 지회 쪽에 부탁을 드렸죠, 어느 정도 서로 적당한 선에서 분할해서 10번 중에 6번은 받고 나머지 4번은 봉사차원에서 못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예산을 그분들 나간 만큼 무한대로 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10월 이후 연말에 가서 먼저 나간 사람이 다 받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서로 형평에 맞게 각동별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취약지역 쪽으로 적환장이나 시설물 위주로 하고 안양천 주변이라든가 모기나 벌레 서식이 많은 취약지역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도 나가서 하고 그럽니다.

그런 데는 휴대용으로 가져가고,

이런 건 주로 공공운영비, 장비가 고장났거나 그런 데에 쓰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문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6쪽, 세출은 290쪽부터 292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세입 부분은 7쪽, 세출 부분은 20쪽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13쪽과 11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예산 현액대비 26.68%에 해당하는 454만 7,000원이 불용되었네요, 그 사유가 뭐죠?

이건 당초에 식품위생감시원이 12명으로 활동 연간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본인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에 따라서 두 명이 감소돼서 1년 동안 10명이 운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무관리비 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작년에 만들었던 홍보물을 다 소진시켜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있고 공공운영비는 검사장비를 당초에 고장 나면 수리하려고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었는데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쨌거나 불용액 금액은 적지만 신고서 양식 남은 잔여량을 사용해서 절감했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공중위생감시원 12명 중에 2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서 활동비 미지급으로 사유는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공중위생감시원들의 복무관리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의 미수납액이 172만 1,400원이 발생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7건 미수납이 발생돼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된 바가 있는데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당초에 건강진단 미필이나 위생교육을 미이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로 체납이 되었는데 징수과로 넘겨서 채권확보를 2건 했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없어서 미납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 사유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위생교육을 안 받아도 과태료를 냅니까? 그런 건 경제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사업자 대표들이 교육을 받거나 하는 건 경제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부과했으면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핑계로 체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미수납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향후 장기적으로 체납이 될 소지가 상당히 걱정되는데 앞으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7쪽, 세출은 293쪽부터 304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책자 세입 부분은 7쪽, 세출 부분은 21쪽입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15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세입부분에 과태료 수입이 굉장히 증가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거네요? 국민건강증진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단속을 꾸준히 하셨는데 이렇게 많아서 세입에 보탬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과 관련된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금연율이 많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연초에는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상담하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점차 숫자도 줄면서 흡연자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단속원 2명을 채용해서 전년도에 단속률을 높인 것도, 열심히 활동을 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도 올렸고 금년도부터는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목동에 금연거리를 조성해서 그쪽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로서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2012, 13, 14년 부과 건수와 징수 건수의 양이 많아졌어요. 금연단속원 2명이 굉장히 단속도 많이 하시고 세입도 증가했는데 단속요원들이 큰일을 했어요.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주관과 입장에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싶지만 인력관리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차원의 물질적인 거라기 보다는 수고한 거에 대해 마음으로라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보니까 집행잔액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8.51%에 해당되는 7억 4,108만 9,350원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줄어서 주로 발생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기타 예방접종사업에서 전년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이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재료비라든가 민간이전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에서는 예방운영비에서 초음파 기구 수리비를 65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거기에서 재료비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민간이전 부분에서 풍진검사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위탁을 줬었는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세부적인 금액이 합쳐져서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절감에 보니까 사유가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기기 전체를 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속만 교체해서 예산을 절감한 걸로 돼 있고 그 외에도 절감의 사유가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절감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적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재 신월에서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이용자들이 연초에 많았기 때문에 그쪽까지 출장은 못 갔는데 저희가 인원을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월도 출장을 나가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양천구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최초로 힐링디자인 치매환경 조성을 위한 공모를 했습니다. 1억 8,000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1억 부분이 환경조성으로 신월1동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의견과 양천구 연관 부서들의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의견하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현장이 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래도 공모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이제 와서 협조가 안 되니까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오납 환불액이 국민건강진흥법 위반 과태료 1건에 10만 70원이 있는데 과태료 지로용지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납부자가 이중납부를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현장에서 발급을 했는데 아마 인터넷으로 납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환급을 해준 사항입니다.

미수납 금액을 보니까 세입징수 결정 된 게 50억 7,487만 원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4,678만 원이 미수납 됐는데 미수납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금연과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이 당시에는 금액이 컸었는데 이 금액은 부과하는 금액이고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9%를 징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외수입의 징수율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미수납된 것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 나오는 게 412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수납이 잘 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은 78쪽, 세출은 305쪽부터 312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21쪽,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125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3.15%에 해당되는 1억 3,980만 620원이 발생했거든요. 원인별로 내역은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제일 많이 남은 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영유아 월령대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확진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영유아 인구 대비 발달장애아를 5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실제로는 8명이 발달장애 확진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네요,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를 잘못한 건가요, 여유 있게 해준 건가요?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을 주거든요.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발달장애 확진을 검사할 아이를 모르는 상황이고 혹시 알아서 전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전화드릴 상황이 못 되고요, 발달장애에 대해서 확진비를 청구하러 오는 아이들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릅니다.

발달장애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확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고 이번에는 8명이었고 작년에는 5명,

의료행위를 통해서 파악이 되겠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유한다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에 관련해서도 불용액이 발생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이 구입했죠, 현재 구입한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325대가 있고 패치는 2년마다 갈아야 되고 배터리는 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관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표를 체크하게 돼 있고 그걸 저희한테 보내면 체크가 제대로 안되거나 그러면 실사를 나가거나 합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특별하게 배정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기계작동이 안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품이 교체가 안되고 관리가 안 돼서 기기로 인해 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상균 위원입니다. 세목증감 내용을 살펴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위반 적발현황을 보니까 의료기기법 위반은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약사법 위반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의료기기법 위반은 어떤 내용이고 약사법 위반은 어떤 내용으로 늘어나는 추세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법 위반은 허가되지 않은 기계에 대해서 허가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다든지 과대광고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걸리고 준법정신들이 많이 함양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은 주로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한다든지 유통기간이 지난 걸 진열한다든지 대부분 그런 건수입니다. 약사법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요새 팜파라치라고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증가돼서 약사법 위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팀이나 조별로 해서 약국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팜파라치나 이런 분들이 제보를 줘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입니까?

저희가 다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유통기한을 위반했다든지 검사하는 건 있지만,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한 달에 며칠, 아니면 요일별입니까? 주마다 몇 회를 나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신정동, 내일은 목동 이렇게 분리를 해서 도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약무팀 인원이 3명 밖에 안 돼서 상반기는 자율점검표라고 해서 약국이 자율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제대로 체크가 안됐거나 이런 데는 직접 저희가 나가서 지도 점검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천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약사법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세 분이서 순회를 돌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이나 약국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떠나서 관리감독이 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약국들이 요즘은 양심껏 합니다만 그래도 작은 약국은 본인들이 진열을 해놓고도 유통기한을 미처 관리를 못하고 환자들, 지역주민들에게 약을 제조해서 준다거나 그냥 팔 수도 있거든요. 이런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야 약국에서도 긴장하면서 양심껏, 건강이 최고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갈수록 자율점검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율점검을 잘 체크하도록 독려를 하고 제대로 안된 곳은 저희가 지도점검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본인들도 모르고 진열하다 보니까 또 제약회사마다 진열을 해 놓기도 해서 미처 자기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의약과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 걸리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1일 57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사자격증을 소유하지 않고 약을 조제해서 팔았을 경우 57만 원요?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팔았을 경우 1일 57만 원이어서 보통 10일 과징금,

병원협회는 약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약사자격증을 걸어놓지만 그외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지역은 약사가 아닌 사람도 같이 일하는 경우가 꽤 있죠, 요즘은 없습니까?

같이 일해도 약을 판매할 수는 없고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업소 매출에 따라서 과징금이 달라집니다.

의료법이야 광고효과나 허가되지 않은 제품은 쓸 수 없겠지만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 세심히 관심을 가져서 양천구민이 믿고 살 수 있도록, 요즘 약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걸고 약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약을 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정말 구민에게 믿을 수 있는 약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하석태입니다.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 임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자료는 공단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심사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누리타운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에 입주한 시설의 임대료 수입으로 인해서 예산이 7.57%가 감소됐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됐거든요. 6억 234만 원 정도가 수납됐고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내역을 비교한 결과 2012년도에는 3억 3,060만 원, 2013년도에는 2억 2,083만 원이 부족 징수가 됐고 2014년도에는 4,937만 1,000원이 부족 징수가 됐습니다. 세입예산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증가했고 9층의 국민연금공단의 면적 축소로 인해서 임대료가 1,1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무료주차 제한으로 인해서 수익금의 증가는 있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감소가 됐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면적 축소로 인해서 감소됐다는 겁니까?

예, 면적 축소가 있었습니다.

그 임대료 4,945만 3,140원이 해누리타운에서 관리비로 잘못 입금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의 예산규정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고 구청은 입금된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생긴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정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도 잘못 입금된 게 있고 지난 연도에 세입과목 입금오류도 발생했거든요. 입금오류가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13년도의 일이고 2014년도하고는 무관합니다.

본부장님, 본위원이 2012년, 2013년, 2014년에 계속 임대료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의 해누리타운 임대료 결산결과를 보면 줄었는데 그 사유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면적이 축소돼서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도 감소가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250만 원 정도의 감소가 있었고 또 구내 매점에서도 감소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관리비로 잘못 입금된 바도 있고 또 지난 연도에 세입과목 입금오류가 있었다는데 2013년도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3년도에는 수입을 저희 공단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고 구청 쪽에서는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는 시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임대료 부분,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난 연도에 세입과목에 입금오류가 있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입금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구청과 입금 연도가 달라서 그랬다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입금오류가 발생한 사유는 설명하신 대로이지만 앞으로 이런 입금오류 발생이, 잘못된 것을 본위원이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 간단한데 2013년도를 따진다면,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부가세 임대료와 관리비를 잘못해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변명을 계속 하시면서 지난 연도에 잘못된 오류발생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로 넘긴다면 잘못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서 다음부터는 입금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과장님, 본위원이 2014년도에 4,937만 1,000원이 부족 징수가 돼가지고 세입예산액을 과다 계상한 관례에 대해서 개선책을 질의했죠? 그다음에 총무과 결산결과 "4,945만 3,140원이 해누리타운 관리비로 잘못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지난 연도에 세입과목 입금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주의를 요한다." 라는데 왜 자꾸 2013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도에는 3억 3,36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2억 2,083만 원, 2014년도에는 4,93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945만 3,140원이 관비리로 잘못 입금됐다는데 자꾸 2013년도 것을 이야기하시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근무할 당시부터 승계의 원칙이 있어서 본부장님이 근무를 안 하셨어도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조치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2014년 작년 것이 잘못돼서 지적을 하는데 왜 자꾸 2013년도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작년에도 세입과목의 입금오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입금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2013년도 것을 꺼냅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해누리타운 임대료 및 세입과목 입금오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억 3,360만 8,000원이 부족징수 됐고 2013년도에는 2억 2,083만 4,000원이 부족징수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4,937만 1,000원이 부족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입예산을 과다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답변으로 회의가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저희 공단은 수입 발생 기준을 시점으로 했었고 구청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 연도에도 연이어서 세입과목의 입금오류가 발생됐는지, 2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지난 연도가 2014년인지, 2013년인지의 여부를 공단에서 직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12년, 13년, 14년 과다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총무과 결산결과 해누리타운 임대료가 4,945만 3,140원이 해누리타운 관리비로 잘못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지난 2014년도에도 세입과목 입금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서 차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담당직원이 총무과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내용은 2014년은 무관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줄에 나오는 지난 연도가 2013년하고 2014년을 담당자가 헷갈려서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총무과 직원하고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계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해누리타운 임대료 4,945만 원, 관리비가 잘못 입금된 것으로 지난 연도에도 세입과목 입금오류가 발생됐는데 다음부터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입금오류된 것은 2014년도에도 발생된 걸로 인정하시죠?

확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정확하게 받고 본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다음부터는 오류발생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간단할 문제인데 2013년도까지는 세입과목 오류발생이 돼 있고 2014년도는 안 돼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정회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신데 세입과목 입금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의회가 열린 의정,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전 직원과 함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소관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79쪽이며 세출예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3쪽부터 317쪽까지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본부장 하석태 【참고자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