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안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회계과, 총무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님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952만 3천원에서 800만원 증액한 4억 1,75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도자기 가마 구입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장 민경종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기정예산액 3억 1,917만 5천원에서 900만원 증액한 3억 2,81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야기나무 잎새 교체비 300만원과 동 청사 환경개선비용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희
정옥희부림동장
부림동장 정옥희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6,457만 4천원에서 1,020만원이 증액된 3억 7,47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림동회관 1층 탁구장 바닥교체 공사비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문
안치문과천동장
과천동장 안치문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2,636만 4천원에서 3억 7,671만 4천원으로 5,0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증명 발급기 교체 785만원, 과천동 청사관리를 위해 주민센터 LED 등기구 교체 등 시설개선 1천만원, 과천동회관 보일러 세관작업 350만원, 과천동회관 및 주암동 다목적회관 시설개선 등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자기 가마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도자기 가마를 2006도에 저희가 최초로 들여놨었습니다.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중 생활도예방 운영에 필요한 기구인데 이게 10년이 넘어서 너무 노후화되고 열선도 낡아서 고치는 수리비용이 매년 1, 200씩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구입하는 게 낫겠다, 올해도 수리를 100여 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더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리를 한 상태고 작동은 되는 겁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간신히 작동만 되는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도자기 프로그램이 두 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문원동과 저희 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갈현동장님께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수요조사가 됐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각 동별로 본인들이 동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동장들이 판단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동장님께서 판단해서 올리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은 없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회의와 본회의를 통해서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힘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갈현동장님께서는 필요한 곳을 파악하셔서 제안을 잘해 주셨는데 전체 주민센터 입장에서 보면 다른 과와는 달리 6개동에 약간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처 추경에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어도 작년에 시가 너무 어려워서 요구할 생각조차 못하고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위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지 자치위원회 차원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른 동에서 형평성 있게 이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추경에서는 이런 과정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반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갈현동에 편성되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동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강생을 좀 확보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지금 과천시에서는 갈현동과 문원동 두 군데에서만 도자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부터 갈현동에만 가마가 있었고 문원동은 가마가 없는 상태에서 도자기 굽는 것만 따로 해서 갈현1동에 문원동이 운영하는 굽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자기 관련해서는 저희 갈현동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올해부터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각 프로그램을 통합, 축소해서 그 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와서 하게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 형평성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의사가 있으면 저희 갈현동에 와서 접수를 해서 도자기 프로그램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필요한 것은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기는 올려도 되는 건지 모르고 참고 어렵게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동에서는 동장님께서 파악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면, 물론 갈현동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동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다른 동장님들도 다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워낙에 작년 말부터 시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그걸 기회로 다른 동장님들도 어필을 많이 하셨고 예산절약에 대한 심각성도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거르셨을 겁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추경예산의 시기를 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못 올렸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아닙니다. 저희 동에서는 통장과 각종 회의 때...
이수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통폐합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예산 절감한 것이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당연히 중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절감한 것 아니었습니까?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별양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동 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동 주민들의 전반적인 민원이라기보다는 동 청사 관련된 것이거나 동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과 주로 관련된 것이 맞습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맞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여기저기 주민센터를 다녀보면 과천동도 그렇지만 별양동이 동 청사의 민원실이나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제일 시급한 곳인 것 같습니다. 과천동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시설개선비가 올라오고 별양동은 6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어떤 때는 보면 좀 더 시급해 보이는데 예산이 안 올라오고 그러는데 동장님들끼리 조정하는 것도 있으십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갈현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를 할 때 여론수렴을 많이 합니다. 저희 동의 이번에 올라오는 이야기나무 사업도 작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다가 못 세운 예산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별양동 증축계획도 안전진단 관계 때문에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증축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네. 이게 1985년도에 지어져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3층에서 수강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대두돼서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이라고 하면 당장 시설에 위험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나 벽면에 금이 간다든지 옥상에 방수라든지 시설이 노후화된 에어컨 같은 게 현재는 가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1, 2년 후에는 예산을 올려라 해서 작년에 예산을 뽑았더니 1억 3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게 의료상가와 별양동상가 사이에 2.5m의 간격이 있습니다. 주간에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18시까지는 동사무소 정문을 통해서 운영하지만 18시가 지나거나 주말에는 세콤으로 걸어놓기 때문에 당연히 후문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이 쪽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양쪽 건물에 에어컨 쓰레기나 창고,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이 있고 바닥도 깨지고 그래서 이번에 수강생들을 위해서 비가 와도 비를 안 맞게 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안영위원장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본예산에 1억 3천을 잡으려다 말았다는 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건축용어로 보, 슬래브, 벽면에 금간 것, 옥상 방수,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C등급 정도면 어떠한 요구를 해서라도 하겠는데 2, 3년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추이를 보자 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급한 600만원만 올렸습니다.
안영위원장
2016년 본예산에서는 보수비용을 1억 5천 정도 잡을 생각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 정도 올려볼 생각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별양동 동사무소는 거의 30년쯤 됐고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중앙동이나 문원동은 다 신축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별양동은 특히 지역주민들도 많고 활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별관 매입비가 올라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별관 매입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전세보증금도 있고 소유자가 매각을 원하기 때문에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듯이 중심상가 쪽에 행정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본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향후에 신축을 한다면 다시 본관 건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양 3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그쪽이 같이 포함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문화강좌프로그램이 4월 29일이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하고 5개월 전인 2014년도 12월부터 제가 소유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나는 전세는 싫다, 월세 300만원으로 올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매입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에서는 감정평가로밖에 할 수가 없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저는 분임물품관리인으로서 관리만 할 수 있지 매입에 관계되는 것은 회계과와 협의를 하라고 해서 모든 자료는 제가 회계과로 제시를 해 줬고 회계과에서는 아마 당사자와 만나서 감정평가가 1, 2차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추경예산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조금 전에 C등급을 받아서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는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시의 기술직 과장님을 모셔서 도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건물에서 뒤쪽으로 주차장 면적의 약 7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양파출소 부지와 저희 부지를 합쳐서 3, 4층 정도로 짓는다면 굉장히 좋은 동사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별양동사무소는 주변 여건과 과천시 중기재정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별양동 동사무소 문화교육센터 별관을 매입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매입해야겠지만 언젠가는 본청에 들어가야 하고 중심상가 쪽에 있는 우리 행정기관도 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또한 별양동사무소는 노후가 됐던 것을 신축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별양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에서 각개동이 다 모여서 연합으로 이뤄지는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 회의를 진행합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정기회의가 한 번 있고 수시로 동에 일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한 번 합니다.
고금란위원
각 동별 회의 말고 동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 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과천동 이준영 위원장님이 원래는 홀수 월에 만나서 회의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메르스 관련해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예산서를 쭉 봐도 6개동 중에 문원동, 중앙동은 예산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과천동이나 별양동은 청사를 수리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금액이 잡힌 거고 갈현동과 부림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 외에는 올라오지 못했는데 혹시 이게 행정을 집행하는 시기를 몰랐다거나 예산을 언제, 어떻게 집행하는지 몰라서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정기적인 회의가 언제 있는지, 그 회의에 맞춰서 혹시 동장님들께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의견을 내주십시오라는 말씀이 계셨는지, 주민자치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서로 교류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현재 6개동에서 통장회의가 임시회, 정기회로 두 번 있고 주민자치회의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관해서 충분히 토의하고 작년에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에서 등산대가 깎인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시기에 등산대까지 올리면 다른 예산까지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참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했지만 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만큼 다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고금란위원
두 분 동장님께서 모두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별도로 만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의구심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동장님들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데 지난번 6대 의회에서는 시장님과 지역주민들이 간담회 자리를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7대 들어와서 같이 자리를 마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도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동장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의회에 전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을 같이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서로 전달되는 것과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실제로 동장님들하고 특별히 관여는 안 합니까?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 독립기구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큰 조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통장들은 말 그대로 국가에 대한 시책홍보라든지 보수를 받고 일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은 말 그대로 동에 대한 행정, 동장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동에 대한 의견, 추경예산 같은 모든 것을 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합니다.
이홍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고문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문이 된 데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관할 동의 고문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동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안 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 안 해도 고문으로 위촉을 합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저는 위촉장을 다 드렸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고문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꼭 참석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저희 동은 오시는 위원님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이홍천위원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지 문자를 보낸다거나 회의날짜를 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문자로 연락을 댁에 드립니다.
이홍천위원
댁에 선별해서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저희 관할 동만 드립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문자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앞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얼굴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 문제, 민생 문제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른 위원님들이 바빠서 못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안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장님들께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드리고 가급적이면 시장님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위원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말씀 나온 김에 한말씀 거들겠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문자를 종종 봤는데 별양동은 문자를 전혀 안 주셔서 일부러 전화를 드려서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부르셔서 제가 일부러 홈페이지 들어와서 찾아봤는데도 날짜가 안 적혀 있고 또 몇 번 전화드려서 언제 하냐고 아주 애원을 해서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불편하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간사님께서 착오가 있었거나 저한테 연락을...
안영위원장
저번 4월에 직접 통화했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저하고는 직접 통화하셨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점이 있더라도 서로 자꾸 뵙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부러 전화해서 언제 하냐고 몇 번씩 여쭤봐야 하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긴축정책 때문에 허리끈을 졸라맸었는데 이번 추경 때 시설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등반이나 이런 거 이번에 참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천 시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분위기도 흉흉하고 이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 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허리를 줄여야 되지만 시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동장님들께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이 안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준조차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더 참고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석을 못 해서 그렇지 갈현동, 문원동, 부림동 동장님들께서는 연락 참 잘 주십니다. 별양동도 연락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동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26억 6,471만 4천원에서 6억 1,690만 4천원이 증액된 32억 8,16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1억 6,500만원, 청사 시설물 관리에 1,900만원, 청사 시설물 개선에 4억 2,675만 4천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6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직장보육시설 실시설계에 관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원이 지어진 것이 시청 청사 지어진 것이랑 연수가 똑같다고 하셨지요? 언제 지어졌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89년입니다.
윤미현위원
현재 저희도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오래된 30년 넘게 된 건물 옆에 증축해서 연결한다고 하면 양쪽 건물에 대한 균형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고민하시는 부분을 새로 헐고 신축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와 현재 예산 올라왔을 때와 어느 정도 예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당초에는 리모델링 개념으로 현 건물을 쓰려고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하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29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나중에 늦게 수요조사를 했었지만 47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수용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증축 개념으로 갔었는데 물론 그 안에 노조에서도 의견제시를 해서 반별로 분류를 해 달라, 친환경 자재를 써달라, 안전성을 만들어달라, 놀이터를 설치해 달라 등등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6억으로 변경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 예산과 6억과 신축을 하고자 했을 때 7억 3천 정도 들어가는 예산과 불과 1억 3천 정도의 차액 발생밖에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저 오래된 건물을 안고서 증축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 건물을 지어서 산뜻하게 출발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관련된 문제이고 직장보육시설 관한 것은 근무환경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인원수 조정이나 보육시설 면적, 친환경 자재, 놀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다가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정도는 애초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서 본예산 올라올 때부터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이집을 언제 오픈하려고 했었던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원래는 본예산에 2억 4,500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반기부터 입소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하반기라면 9월을 말씀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계획했습니다.
윤미현위원
한 달 놔두고 신축으로 가야 되느냐,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회계과에 여쭤야 되겠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여직원들이나 자녀들이 하루이틀 있다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긴축재정과 전혀 상관없이 타당성이라든지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는가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을 일단 접고, 장기적으로 30년 노후되어 있는 건물을 겉모양만 바꾼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위치적인 부분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거기가 섹터가 쓸 수 있는 부분이 300평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그대로 신축을 하면 나중에라도 청사가 신축되거나 이랬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을 뒤로 빼서 완전히 뒤로 붙여서 경계선까지 연결해서 신축해 놓고 나중에 청사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존속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볼까 합니다.
윤미현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최소화해서 만약에 비용을 산정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며, 건물을 새로 지으면 냉난방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 들어갈 텐데 추가적인 예산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철거 개념은 없었으니까 철거비 5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면 7억 3천 플러스 5천 해서 7억 8천 정도만 가지면 건립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이들과 시설 부분에 관한 것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신축되는 게 더 맞기는 하지만 지금같이 긴축재정으로 아까 얘기 들어보셨지요? 동 단위에서는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등반도 조심스러워서 못 올리시고 이런 상황에 캠핑장하고 승마체험장에 관한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주민들 정서상 이해가 될 만한 사업인지 갈등적인 주요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직장보육시설은 500인 이상 여성직원 300인 이상 규정인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상당한 징계금액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강제이행금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들의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고 그 안에 친환경으로 하겠다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있는 시설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모두에게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보육의 특성상 일정 직장인들만 입소가 가능한 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시청이라는 곳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하고는 현격히 차이를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공성을 가지는 직장으로써 지역사회에 환원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첫 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설비를 하든 영상처리를 하든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에 맞춰서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시설을 짓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나중에 운영도 총무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짓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은 총무과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옆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어야 한다는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건립만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납득돼야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부서 간의 협의도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이면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협의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해당부서에서 드리는 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안영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공공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장어린이집이 지어진다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영유아를 가진 직원들이 13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37명이 입소를 희망했는데 그 영유아가 4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정원을 42명 정도 적정인원으로 계산했는데 들어오는 직원들 영유아 수가 47명이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윤미현 위원님하고 이홍천 부의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나 과천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 최소한 안정화되는 단계는 3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을 운영해 보고 이것을 받고 안 받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안정화단계를 3년으로 봤을 때 모집해서 과천시청 공무원 자녀들이 안 오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줘야지요.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문제는 정말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공공성은 일반 영유아에게 오픈하는 것도 좋은데 시립이나 민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경미한 장애아동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같이 통합교육을 받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공공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정원 안에 정원 외 인원으로 아예 고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계획해서 진행하십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690 정도 계획하고 있고 만약 신축으로 간다면 8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놀이터까지 다 포함해서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총면적이 80에서 90평 정도 섹터를 잡으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건물면적은 얼마나 올라갑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건물은 1층 단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80평을 다 건물을 짓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아니지요. 건폐율 같은 거 적용해서 대지면적이 80 내지 90평입니다.
고금란위원
대지면적 80평이고 여기에 얼마나 앉혀서 몇 개의 교실이 나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설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은 기본적으로 4개 정도입니다.
고금란위원
방을 몇 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지나 건폐율을 어떻게 따질 것인지 아무 계산 없이 어떻게 평당 800이라는 가격이 나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단가개념이 보통 기본적으로 뽑아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고 건폐율은 60%입니다. 맥시멈으로 짓는다면 54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건물면적에만 들어가는 단가는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이겠네요. 전체 80평에 800으로 지었지만 건물 건폐율로 따져서 짓게 되면 훨씬 더 공사면적이 넓어지게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서를 주시겠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어린이집이 공원마을어린이집인데 굉장히 훌륭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700선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민간어린이집은 비교할 것도 못 되겠지만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다소 과대한 책정금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총무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청사 내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추어볼 때 미래에 대한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 위치는 시장님 관사였지요?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네.
이홍천위원
전 시장님께서 관사를 예원으로 활용했었고 지금은 시장님이 관사가 필요할 때는 청사 내에 둘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청사에 관사가 필요하다, 본인의 잠만 자기 위한 관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접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용도로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관사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선거직 이후에 관사를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거의 반납을 해서 경기도 내에도 유일하게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홍천위원
그것이 규정이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바꿔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원을 뒀을 때 본 위원이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니까 청사 내에 둬야 된다고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두고 넘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서 올라왔다면 사실 부담이 덜 가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예산이 시급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어차피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올바르게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그 짧은 몇 개월 동안에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내용들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은 판단 착오였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6대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때 직장보육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대안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걱정되느냐면 이것까지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여직원들 대상이 130명쯤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과연 130명이 될 것인지 200명이 될 것인지 50명이 될 것인지 이런 분석을 내리지 않고는 건축면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그 자리가 적절한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청사 건물이 3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는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또 다른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감안했을 때 보육시설이 그 위치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여건을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고금란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더불어서 같이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감대를 형성해야만이 예산편성하는 데 부담이 덜 가는 겁니다. 특히 추경예산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예산에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이번 추경예산에서 자주 반복되고 목소리를 높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합리적인 의심과 형평성이었습니다. 이번 직장보육시설 공사 건도 이 두 가지 부분을 충족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영유아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지침이 있었고 노조의 힘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노조라는 단체의 입김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 왜 노조나 시민단체는 뭐든지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강요를 당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형평성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의 입장에서는 총무과의 업무 자체를 봤을 때 총무과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아까 여직원분들이 13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계속 저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 중에서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고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몇 분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관내, 관외로 따지면 관내 거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30명도 전부 여직원이 아니고 남자직원도 있습니다. 남자직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직까지 들어간 인원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과천에 거주하는 분들은 몇 분의 자녀가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관내 거주는 10% 이하라고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이나 남양주 같은 넓은 지역의 관사는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 시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천은 너무나 독특하게 집값이나 거주에 들어가는 주택소요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안양이나 의왕, 수원 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천시민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지역권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차에 태우든 대중교통에 태우든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또 가실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몇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과천 안에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놨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퇴소하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아이를 여기에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데려다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봤습니다. 또 고금란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들과 섞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건물이 회계과에서 제도적으로는 얼마든지 맞는 말씀이고 합당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분들의 고통이나 이해관계, 인간관계에 관해서는 실질적이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셔서 거주한다, 안 한다 하는 대상자가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실수요자에 대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부터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를 출근할 때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여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은 없는지 파악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오겠다고 나온 숫자가 47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지금 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이 직장시설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기간을 3년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서 오는 영유아를 봤을 때 시기를 3년으로 보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시 제가 챙겨보고 관내 거주하는 직장인들도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은 설계비 빼고 증축공사만 6억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이 6억이 신축을 하면 7억 3천으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6억이 7억 3천으로 바뀌면서 설계비도 늘고 아까 말씀하신 철거비 5천만원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네.
안영위원장
신축을 하려면 철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어차피 5천만원 또 추가돼서 7억 8천이 되는 거고 설계비까지 포함하면 8억이 넘을 것이고 아마 총무과에 집기류가 2억 잡혀 있는데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면 집기류도 같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집기류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철거비는 5천이면 충분합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8억 정도가 잡히는 거니까 원래 본예산에 2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었으니까 5억 5천이 늘어나는 겁니다.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합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안정화기간 3년 사이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문의를 해 봤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40명인데 모집을 했는데 2, 30명밖에 안 왔다면 당연히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직장보육시설로 등록되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두 번 여쭤봤는데 매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목적 자체가 과천시 공무원들을 위한 것인데 과천시 공무원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시민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한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예를 들어 0세에 들어온다고 하면 5세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청 공무원들의 직장보육시설인데 과천시민의 아이들이 와서 그것을 5년 동안 차지하게 된다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정화시기를 보고, 모집을 해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대답을 드린 겁니다.
안영위원장
그렇다면 아예 신축을 하는 김에 2, 3층을 지어서, 현재 중앙동에 시립어린이집이 없어서 시립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면 아예 여러 층으로 지어서 중앙동 주민도 같이 이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단층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해 놓으면 나중에 더 증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2, 3년 정도 운영해 보고 여력이 안 되면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판단을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이게 기존에는 리모델링, 올라온 예산은 증축, 수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축, 이러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신축으로 했다가 또 다음에 올려서 이거 말고 이거 하자라고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잡을 때 확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증축보다는 신축이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어야 될 것이라면 증축보다는 신축이 앞으로 재산가치를 봐서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과도한 편성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끝내기 전에 한 번 더 섬세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가 좋아지고 환경이 개선된다는데 저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중앙동에는 시립어린이집 자체가 없기도 하고 계속 몇 년씩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데 연초에도 어린이집 폭행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셨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문제라고 봅니다. 그 문제를 작년 본예산부터 꾸준히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매번 안 세워줬습니다. 기존 과천형어린이집이 한쪽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과천시민에게 자부심이 됐었습니다. 직접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부모 입장에서도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과천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면이었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안 잡히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8억을 들여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안에서 얘기할 때야 개인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설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사회복지과에 민간어린이집 보육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 밖의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좀 더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복지과에서 보육처우 개선문제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이해나 설득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주민의 보육환경은 그대로고 여기만 개선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금액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같이 고려하셔서 이번 추경에 당장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의회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립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업무를 회계과에서 이관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가 아니더라도 의사과에서 해도 충분히, 어차피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선도 결정할 것이고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렇지만 회계과에서 계약에서부터 관리감독까지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화
박종화회계과장
전례를 한번 봤더니 보건소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공사를 직접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하여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의사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광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439억 2,002만 2천원에서 2억 1,160만 7천원이 증액된 441억 3,16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역량 강화에 1억 6,78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5,348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2,599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에 500만원 증액, 직원후생복지에서 2억 360만원을 감액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2,623만 7천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450만원,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3,780만원, 사회단체 관리에 1,568만원, 인력운영경비에 3억 2,59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32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6월 30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33호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5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총괄담당관 정원을 현행 13명에서 14명으로 필요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34호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과천시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지출액이 매년 1천만원 미만으로 기금운용의 실익이 미비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2015-35호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장경력자 재위촉시 2년 경과규정을 폐지하고 통장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연임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반영하고 통장 위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통장 선출시 공고기간, 공고방법, 선출방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의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로 부터 한시기구의 연장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 단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도시사업단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의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최근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개정으로 시민의 생활안전 및 재난안전 대응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의 과천시 무기계약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약 50여 명의 무기계약직 자녀의 학자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 1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거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기금운용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여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제도 운영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의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제5항에 따라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통장, 반장의 위촉, 임기, 자격에 관한 내용이며 조례 규정에는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특징은 통장 선출방법, 임기 등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되는 측면과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갖춘 분들의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해병전우회 노후차량 교체구입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병대는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지역사회에 봉사를 해 오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방범활동 관련해서 했던 것은 2005년에 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는 해병대에 몇 분이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방범적인 것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봉사를 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년을 평균으로 따져본다면 어떤 봉사를 몇 회 정도 하셨는지 내역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율방범활동은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회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교통봉사, 방범활동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을 검토하게 된 게 제가 오기 전인 2014년부터 꾸준하게 요청이 있었고 사실 금년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총무과에서 못 세웠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관악산 산불이 났을 때 이분들이 오셔서 입구에서 직원들이 올라가는 길안내를 해 주는 것을 보고 정말 차량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부에서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의해서 이게 보은성 예산이 아니냐고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봉사내역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밀착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처럼 2014년도에 이미 요구가 있었던 내용인데 과천의 재정적인 여건상 안 되다가 이번에 올라온 내용 맞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이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지역사회에 봉사해 오셨던 부분과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분들의 의기라든지 또 앞으로도 봉사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해 없이 깨끗하게 여기서 설명이 되고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고 다른 면에서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해병대분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시 관내에 열여섯 군데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라고 표현하기보다 총무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데는 열네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여기 열여섯 군데라고 써 있고 저번에 설명 들을 때도 열여섯 군데라고 들었는데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병대와 주암동 화훼협회에서 하는 것 말고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자율방범대를 가보면 자율방범대가 하나의 마을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녁에 가서 가끔 있으면 여름에는 수박 들고 와서 서로 나눠먹고 아기들도 앞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놀고 이런 마을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에서 겉에도 해병, 사실 친숙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무섭더라고요. 약간 군복 입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군사문화가 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하는 곳과 해병대에서 군복을 입으신 분들이 하는 곳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자율방범대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모여서 방범활동뿐만 아니라, 방범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마을에서 어떤 공동체가 회복되면 그것 자체가 방범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장소로써 이용되어야 될 곳이 해병대들의 초소처럼 사용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썩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대로 두고 해병대는 다른 방식으로 이 단체가 활동하거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법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과에서 얘기할 때도 다 마찬가지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단체나 충분히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잡혔다, 뭔가 시급한 상황이라든지 상황변동 때문에 잡혔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번에 화훼협회도 마찬가지이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해병대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꼭,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전혀 못 쓰게 된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10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단체들에서 차량 10년 이상씩 다 쓰지 않습니까? 추경에 굳이 이 시점에서 잡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의심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해병대 사건으로 인해서 해병대 입장에서는 고소도 받고 굉장히 곤혹을 치르셨지만 과천시 입장에서는 시장님과도 연계가 돼서 과천시의 명예를 어떻게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상을 주듯이 차를 사준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보은성으로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차량 교체는 계속해서 요청이 왔었고 때가 그렇게 맞은 것인데 자율방범 활동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월 나가서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활동 잘하고 활동인원 많은 데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성과상여금 비슷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방범활동을 안 하고 사랑방처럼 운영하는 데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제복 입고 하는 부분은 제복은 입었지만 그래도 제복 입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는 자율방범대가 사랑방처럼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처벌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방범활동을 안 하는...
안영위원장
방범활동을 하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모여들어서 음식도 나눠먹고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런 또 하나의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모일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다른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모이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해병대 초소 같은 경우에 어디 가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방범이라는 의미보다도 자율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해병대 초소는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 인근인데 거기 불량학생들 오고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해병초소가 되면서 방범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소 자체를 이전을 검토했었지만 경찰서나 이런 데서 7단지 재건축할 때까지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놔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옮기는 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초소 자체를 논의하자는 주제는 아니고 어쨌든 연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한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엮여 있다 보니까 엮여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참외밭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시에서 돌아봐야 될 면도 있다고 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저는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세워줘도 될 부분이 그분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시민들은 누구입니까? 축제 때 한번 교통정리 뙤약볕에서 해 봤습니까, 아니면 산불 났을 때 음식 한번 나르게 해 봤습니까? 그분들은 솔선수범해서 뙤약볕에 군복, 군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복을 왜 입습니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왜 제복 입고 의회에 들어갑니까? 경찰들은 왜 경찰복을 입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과천시민들입니다. 그냥 환경만 부르짖는 시민이 아닌 과천시민들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은성이라고 해도 저는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2005년부터 돈을 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50%만 자부담해서 차를 사겠다는데 한 달에 100만원씩 보수비가 드는데 그것까지 의회에서 막는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문제성이 많습니다. 어떤 게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르짖는다면 다시 한번 보라 이겁니다. 의회 예산만 가지고 SNS로 밤낮으로 홍보하고 프린트만 하는 시민들보다는 실질적인 자원봉사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고 예산을 세워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천포럼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5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과천포럼은 지난번에 과천회에서 주관해서 소망교회인가 거기서 한번 진행을 했었고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하도록 초청해서 강의를 하도록 했었는데 과천회에서는 대관하고 식비, 조찬 비용만 대고 저희 시에서 강사비와 플래카드비만 대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플래카드를 마련했다면 포럼 전에 시민들한테 홍보가 나간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행사장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천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천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은 100명 정도 되고 구성원들은 당초에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지만 관내 기관 단체장님들 해서 모임이 진행되다가 새로운 기관 단체장들이 들어오면 사실 빠져나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분들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100명 정도 되고 있고 그분들이 과천청사 대책 관련해서 부지 이런 정책을 하다가 그게 끝나면서 같이 들어가서, 과천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은 안 하지만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펴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과천회 모임에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오랫동안 단체장 등을 맡으면서 과천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써오신 분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약간 폐쇄적이라는 느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되는지 공개되지 않고 투명성은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무게중심이 시민들에게 맞춰져 있기보다는 시의 정책에 찬성하고 힘을 실어주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인사분들께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 오시고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도 많으신데 저는 과천포럼에 지원을 한다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펼치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더 나은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토론회나 포럼을 기획한다면 오히려 그런 쪽에 예산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저명인사를 불러서 초청강연을 듣는 것은 과천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유명인사를 모셔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안에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칠 수가 있고 그런 점은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는 과천포럼이 활동을 하고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명인사 불러서 초청강연 듣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신 그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또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싶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놓는 토론회나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답변드리면 과천회 월례회의라고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과천시장님 포함해서 공무원들 그 자리에 안 나가고 원래는 과천회 자체만 회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다만 시에서 알릴 부분이 있으면 나가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는 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자리이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시를 위한 정책도 내놓고 대안도 내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 자체로 물론 아까 저명강사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토론과 대화가 있듯이 초청해서 강사로부터 듣는 것도 또한 공부이고 들음으로써 그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라 어느 하나만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과천회 안에서 과천의 지역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대했었는데 보통 진행은 한 분씩 일어나서 간략하게 인사하고 의견 말씀하시고 식사하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그 안에서 의견들이 오고가니까 물론 그 식사자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시에서 과천회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그 모임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크게 보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임 지원보다는 과천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공무원들도 가잖아요. 간부 공무원들 가서 같이 강의하는 거 들으면서 배울 부분 배우고 이런 과정입니다. 과천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과천회에 예산 지원한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과천포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더 확산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소수 인사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역할, 예를 들어서 최근 사태에서도 보셨겠지만 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오히려 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이분들은 전체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의견을 모으고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기능보다는 관에 힘을 실어주는 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 정말 많은 안건들이 다 첨예하게 위원들마다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어디든지 다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은 참여를 해야 그 단체의 아주 작은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과에서도 그렇지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모든 돈이 예산규정상 올해 세워진 예산은 올해 소진하는 게 맞는 거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편성하느냐를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단체는 다 역할이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자리는 우리끼리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를 통해서 질의·응답하는 자리입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하던 말 마무리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회 같은 경우는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할 때부터 청사 유휴지 문제나 과천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무척 많이 하던 곳입니다. 과장님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르게 알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모임을 일회성 포럼에 유명인사를 모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단체든 역량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임에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회만 유일하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과천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다는 것이지, 물론 과천회가 주관하지만 그 부분은 열려 있는 공간이고 간부공무원들도 다 들어가고 또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인근 시민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총무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천회뿐만 아니라 과천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 저희 위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막혀 있습니다. 다 열어서 어느 모임에든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 모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게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번 포럼 때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알기로 과천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문화에 관련된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유인촌 장관님도 같이 초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섭외도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것도 과천회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취지를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해 보는데 그날 시장님께서 당부하셨던 내용도 있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외부 손님들을 초대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국립과학관이나 서울대공원이나 삼성SDS나 아마 그런 자리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 여러 단체, 그때에도 각 단체마다 공문들을 보내셨습니까? 갑작스러운 모임이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다 보냈고 과천회 회원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장 다 왔었습니다. 운영이라는 것이 토론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유인촌 장관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7월 14일 화요일인가 전 교육부 장관 하시는 서남수 장관님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 했듯이 다음번에 교육분야 불러서 모셔서 교육분야에 대해서 듣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단순히 강의 자리라기보다는 정책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개인적으로 과천 안의 현안이 애초부터 행정도시였고 자체 시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토론회 자리가 있고 이렇게 정책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오픈된 자리에서 각 단체에서 어떤 생각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조율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관한 조찬모임 정도는 외부도시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행사였고 준비가 미비해서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만 더 갖춰진다면 더 많은 부분들이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일회성으로 올라오고 말고가 아니라 꾸준히 문화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일련의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돼서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갈 수 있는 과천포럼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만약에 올해 신축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영유아보육법 44조 3항인가에 의해서 연 2회 1억씩 해서 2억 정도 강제이행금, 그런데 저는 강제이행금 문제보다는 사실은 직장 다니는 분들이 더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장
보육수당이 추경에서 다 삭감됐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짓는 직장에 대한 보육수당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삭제가 된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면서 지급할 수 없게 폐지되는 사항이고 줄 수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수당이 2억 400이 아니고 3억 200이라 운영비 문제 얘기했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 다시 보니까 3억이 넘습니다. 그때 늘어난 수요에 맞춰서 운영비 추산을 부탁드렸는데 금액이 대충 나왔습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운영비가 그 당시에 설명드렸던 것이 리모델링했을 때 25명 기준이었고 40명 기준 했을 때, 47명인데 적정인원 41명을 봤을 때 여주나 이런 시·군하고 비교해 봤는데 아무래도 2억 3천에서 2억 5천은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것 들어가면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위원장
3억 가까이 되는 것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3억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직장보육수당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광표
홍광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진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질의하고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 있냐고 했는데 건건이 마지막 멘트에 항상 또다시 질의를 하는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영위원장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끝나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권한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조금 더 공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직장보육시설 현황 얘기했고 보충질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위원장님 하셔도 될 부분을 다 끝났는데 또다시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방청객들과 시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고 회의의 내용을 좀 더 파악하셔서 원활한 진행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안영위원장
아까 직장보육시설은 회계과 할 때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기 때문에 따로 부탁드렸는데 불편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18억 6,966만 2천원에서 8,182만 8천원이 증액된 19억 5,1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에서 2,450만원을 증액,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1,362만 8천원 증액, 과학·교육문화 운영에서 2,490만원 증액, 문원도서관 운영에서 1,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산소발생기 구입에 관해서 4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입 후에 어디에 배치가 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저희 본관 지하에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100여 평 정도의 공간인데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공기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2대를 하고 문원도서관에 1층 어린이실과 2층 공간에 각각 2대씩 해서 4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문원도서관의 경우에는 유리창을 통해서 자연순환을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기간, 한나절에 햇빛이 많을 때나 황사현상이 발생될 때는 창문을 통해서 공기순환을 할 수 없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
공기청정기와는 다른 기능인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공기청정기와는 다릅니다. 공기를 실외기에서 흡수해서 질소는 배출시키고 산소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토출기라고 있습니다. 실외기에 부착해서 토출기를 대당 4개를 설치합니다. 4군데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시설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건물 규모 대비해서 아까 지하도 말씀하셨는데 양쪽에 2대씩이면 충분한 겁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간이고 특히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이게 아니더라도 미리 대비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올라오신 예산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소독이나 청소는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공기질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요구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261쪽의 과천의 옛 모습 패널 제작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월부터 인근 도서관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물론 가봤는데 중앙도서관이나 성남 운중동의 한국학연구원, 고전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열람해 주는 도서관인데 다니다 보니까 우리도 시청각실 앞에 전시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전시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과천현, 옛날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과천과 관련된 고서적들이나 고지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같은 곳에서 과천과 관련된 자료를 쭉 수집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주로 읍지류와 지리류, 과천현에 대한 고지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5, 26점이 됩니다. 그 자료를 수집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한문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된 자료로 해서 책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것을 더 요약한 자료를 가지고 시청각실에 상시 게시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자료를 쭉 수집은 했습니다. 그것을 책자로 복제해서 저희 학교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공급해 줘서 거기에 비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해 놓고 저희 본관에는 시청각실에 그것을 더 요약한 내용으로 해서 읍지류와 지리류, 고지도를 패널로 제작해서 시청각실 앞 전시공간에 상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하나의 액자의 모습이 아니고 보관하기 위한 함을 만드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판넬로 해서 고지도를 크게 복제해서 인쇄를 하고 그 밑에 지도에 대한 설명까지 넣어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게 액자 형태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액자는 아니고 가벼운 재질로 해서 판에 인쇄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이홍천위원
목재로 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나무로 안 하고 셀룰로이드판이라고 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쇄해서 벽면에 붙여서 전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으로 자재를 쓸 거면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사박물관 옆에 도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도장으로 이것을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현재 관악산에 회양목이 서식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수도 한양에 필요한 도장을 만들기 위해서 회양목을 식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제작할 것이라면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날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도장으로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리겠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의 강좌가 많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시 늘어난 강좌도 있다는데 어떤 부분이 늘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 대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문화강좌를 45개 정도 했었습니다. 그 45개 강좌에 대해서 진단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잘 운영이 안 되는 프로그램은 배제시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게 42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1/4분기에 42개를 운영해 보니까 그중에서도 잘 운영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프로그램을 3/4분기에는 중단시킬 것이고 새로이 2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강사가 안을 갖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분석하고 점검해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했을 때 잘 운영될 프로그램이냐를 판단해서 하게 되는데 42개 프로그램 중에는 일부 컴퓨터 프로그램이 6개가 있고 나머지는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컴퓨터 관련된 강좌가 작년까지 몇 개 있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2개 있었는데 시민회관에서 하던 것을 흡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렇게 시민회관에서 하던 컴퓨터 강좌가 다 없어지고 이쪽에서 늘어났는데 그쪽에 있던 것을 다 수용한 게 아니고 어르신분들 강좌만 만들고 일반인들 강좌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반인 강좌가 2개 있고 노인 강좌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30석이 있습니다. 그게 일주일 내내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강좌수를 늘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작년까지는 2개 강좌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반인 강좌 하나, 노인 강좌 하나였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노인 강좌가 3개가 늘고 일반인 강좌가 1개 늘은 겁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공간이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4분기에 공휴일에 한 프로그램을 더 확보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컴퓨터강좌가 없어지면서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어르신들 강좌만 많이 늘어나서 일반인들 강좌수요는 충분히 소화를 못하니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토요일에 공간이 확보될 것 같아서 3/4분기에 새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인데 여기로 오면서 갑자기 강좌수가 몇 배가 늘었는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은빛 독서나눔이가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몇 년째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수진위원
작년에만 잠깐 중지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게 당초 본예산에 내시가 안 되고 최근에 보조내시가 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4개월 정도 코스를 밟고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파견을 나가서 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기 배출된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일곱 분이 주로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도사모 회원도 있고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배치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수진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년, 중년층, 3, 40대를 대상으로 어르신들 독서코칭을 배우셔서, 살펴보면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독서클럽이 있습니다. 저도 청목회 회원이었는데 이런 역량이 있고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코칭수업을 받고 저희들한테 경륜이나 인문학적인 것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잘 활성화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문고도서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개소가 중앙 1단지, 갈현동, 별양 4단지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마을문고가 과천 관내에 모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게 한 군데, 주암동 장군마을도서관이 있고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게 일곱 군데 있고 개인이 하는 작은도서관이 1개 있어서 총 9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중앙동 상업업무지구 속에 독서실 비슷한 학원을 운영하는 곳에서 일부 공간에 사립 작은도서관을 구비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상업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시고 현장은 점검을 가시는지, 왜냐하면 책을 구매할 때 거기에 필요한 연령대나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권장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전수실태조사를 합니다.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문고도서 지원도 경기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최근 3, 4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도 경기도와 저희가 같이 점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점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에는 세 군데가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마을도서관 또는 단지사무소 안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에 마을회관이 건립되면서 삼포의 경우 얼마 전에 개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아파트단지 안에는 성인층이 와서 열람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열람보다는 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활용도 평가가 좋았다고 하시니까 저도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갈현동이나 별양동 4단지 중앙은 정보과학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같은 큰 도서관이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 오히려 과천동이나 주암동, 부림동은 같은 과천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서울에 산다고 생각하시거나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지역이어서 그런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관심 있게 둘러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내년도에는 삼포도 외진 지역이라 그쪽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보면 문고도서 지원으로 해서 3개소 1,2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고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구입비에서 말씀하셨는데 300만원은 저희가 직영하는 장군마을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고도서 400만원으로 3개소 1,200만원을 세운 것은 이번에 도에서 평가해서 도비가 보조내시돼서 3개 지역에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새마을문고입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세 군데 다 새마을문고입니다.
안영위원장
새마을문고가 저번에 보조금에서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도서지원을 해 줬습니다. 새마을조직의 산하기관에 새마을문고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작은도서관진흥법이 2012년도에 제정되고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원래는 새마을문고 도서지원이 총무과에 있었는데 여기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새마을조직육성법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거고 이것은 작은도서관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영위원장
문고지원은 좋은 부분인데 그때 지적이 나온 게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운영이 잘되려면 운영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그게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오전에 잠깐 열었다 말기도 해서 그렇게 하는 데에 지원금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이게 깎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지원한다면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지침을 내려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서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깎였던 상황은 그대로인데 지원만 다른 쪽에서 돌려서 받았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총무과에서 지원됐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실태를 보면 어떤 데는 오전에 2, 3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오후 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 시간대에만 개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대가 없이 나와서 활동하는 문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원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게 하루종일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희도 새마을문고 쪽에 계속 주문하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새마을문고를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운영에 대한 지침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기존에는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문고지원에 관한 것만 저희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곳이 일반 도서관처럼 하루 종일 문 열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간은 정해 놓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도 정해 놓고 하는데 그게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너무 짧으면 문고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지원은 계속 나가는데 잘 활용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실태를 좀 더 파악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서관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셔틀버스 운행 안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나 방문객수가 줄은 것은 없습니까?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초기에 기존에 이용하던 분이 불편하다는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정화돼서 큰 민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9억 465만 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익부문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부문에서 중앙감시실 제어시스템 교체공사 관련 계약심사 결과 1억 1천만원 감액, 상수도홈페이지 개편 2천만원 증액, 연가보상비 부족분 확보 등 인력운영비 1,021만 8천원 증액, 일·숙직수당 인상 등에 따른 운영경비 1,206만원 증액, 사회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연금부담금 등 988만 8천원 증액,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680만원 증액, 예비비에 5,103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37호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경기도 표준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의결한 것으로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시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38호 과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익금의 처리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지출의 투명화를 추구하고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39호 과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 제정하였으나 단 한 번도 운용하지 않았으며, 이 조례는 한강수계 주민을 위한 것으로 과천시는 해당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2쪽의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와 수도법 제38조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1조 1항의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과 관련 교체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동일하나 동파된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던 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동파된 계량기 대금 부담 문제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의 과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6조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이익의 처리방법은 법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결손금 보전, 10분의 1 이상 이익금 적립,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 적립금 순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개정내용은 모두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의 과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1999년 제정 이후 특별회계 운영 실적이 없으며 과천시는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및 상수원 보호에 따른 주민지원 지원에 관한 업무는 과천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명무실한 동 조례 폐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과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교체공사가 1억 1천만원 줄어든 건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중앙제어시스템이라서 예산 8억을 확보했는데 설계과정 내지는 경기도 설계심사과정에서 1억 1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설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는데 설계과정에서 3천만원 줄였고 설계심사과정에서 8천만원 줄였는데 그 부분이 예산상에 물가정보 내지는 가격에는 그만큼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경기도 설계심사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너무 비싸게 반영됐으니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자 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출금 증액에 따라 본예산 대비 10억원 증가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1회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6억 1,668만 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5,37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사용료수익 1억 2,577만 7천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0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월금 9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 준설공사 6,600만원, 하수시설물 긴급보수 및 민원처리 5천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3,900만원, GB관리계획 변경용역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53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이 지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하수도사용료수익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24.2%씩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4개월 치를 분석해 보니까 1천여 만원씩 늘어서 1억 2천 정도 반영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노하우라든지 새로운 방법이 시도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보수적인 책정에 의한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39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B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잡혀 있는데 어느 부분을 GB 해제하는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2005년도에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작년까지 용역해서 올해 현재 하고 있는데 환경부, 그러니까 지방환경청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장래 하수도처리량 증설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하수처리장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에 반영해야지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라든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전제 하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하수처리장 위치가 변경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현재 서초 보금자리주택 건너편에 하수처리장 부지라고 해서 GB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위치로 변경하다 보면 변경용역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변경할 계획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주변으로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서초동 쪽에 있는 걸 현재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옆에 붙여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려다 보니 미리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GB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시설비 관련해서 1억 5,500 증액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횟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준설공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반기 추진할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반기에 할 부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긴급보수 및 민원처리 예산인데 3건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별로 없어서 비상시에 급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10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장
그 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서와 추경에 올라온 것과 비교해 보면 대차대조표 추정 재무상태표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작성원칙 같은 것이 바뀌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2014년 말 결산이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는데 지금 결산검사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숫자는 뽑아서 드렸을 것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영위원장
잉여금보다 그때 본예산에는 현금성 자산을 12억으로 예정대차대조표에 올렸었는데 지금은 5억 6,800으로 6억 8천이나 적은데 이렇게 현금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12월 말에 본예산 잡을 때였으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2014년도 결산한 부분을 이번 안에 나온 수치를 그 내용에 반영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 2014년 말로 추계할 때는 현금이 12억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하셨을 때 추가로 이월금을 10억 정도를 넘기지 않고 그 상태로 운영 가능할 거라고 봤으니까 본예산 때 그렇게 했을 텐데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현금이 너무 적어지니까 일반회계에서 10억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12월 말에 본예산 올릴 때 추정은 12억으로 했었는데 6억 8천만원 현금이 뚝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추정손익보다도 오히려 손실이 적기 때문에 현금이 더 많이 남으면 많이 남아야지 이렇게 적게 현금이 7억 가까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작성기준을 다르게 했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면 둘 중에 하나가 큰 오류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이게 심각한 오류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현금이 7억 가까이 차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여서입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