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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3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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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둘레길, 자락길, 올레길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쭉 만들어 놨는데 원래 있던 게 올레길이고 지역특성을 돌아보는 게 둘레길이고 자락길은 짧은 거리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아동이 다니면서 자연을 벗 삼아 즐기면서 산책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게 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양산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8,6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총 3억 3,400으로 되어 있어도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게 75%, 구비가 25%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8,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정비사업비 확정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미반영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니 시행사업 전에 토지주 일곱 분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만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상당히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취지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있고 신빙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데크가 나오고 전망대가 나왔는데 전망대는 차후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땅 매입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어차피 토지주는 가지고 있으면 용도변경이 안되면 공원녹지로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 땅을 저렴하게 사서 구민들에게 활용하면서 그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걸 주민들에게 타당성 용역검토를 하든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필요한 걸 사업으로 구상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