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진호
조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07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5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안 일반회계는 45쪽부터 59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89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우현애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지원과 부분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 세출예산서 111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62에서 163페이지,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사업별 설명 60에서 6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62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보면 추경으로 5,000만 원을 잡았네요. 평생학습센터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이 해누리타운 영어체험센터하고 이전 관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해누리타운에서 양천어린이도서관하고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체 SLI평생교육원에서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운영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8월 31일까지 위탁운영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 운영코자 합니다.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데 평생학습센터에도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도 영어특화도서관으로 같이 흡수하면서 강의실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해누리센터 영어체험센터로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은 강의실로 쓴다고 알고 있는데,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 8층 해마루실이라든가 그쪽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부족한 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도서관은 현재 몇 평 정도 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평생학습센터 도서관은 약 32평 정도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2개 정도 강의실이 나오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한 개로,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평생학습센터에는 몇 개 강좌를 하고 있어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40개 강좌에 66개 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30평 정도 되면 큰 강의실인데 주민들이 듣고자 하고 평소에 원했던 강의들을 할 수가 있겠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양천어린이도서관 체험센터도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어특성화도서관을 우리 관내에는 처음 개관한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특성화도서관은 처음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특성화도서관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기존에는 수익형으로 차상위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영어체험센터 정도로 많이 운영됐고 영어도서관보다는 체험센터나 영어프로그램 운영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목적으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지만 영어체험센터 위주가 아니라 도서관에 영어책을 많이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특성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에 보면 영어체험센터를 했는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무엇을 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본위원도 궁금했거든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현재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우체국도 한 번 가 보기, 여권교부하는 거부터 입출국 체험 같은 것을 했는데 사실 영어체험센터가 지금은 아이들한테도 많이 보편화 돼있고 약간 인기가 저하됐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활성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위탁을 줘서 운영이 적자가 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관내 어린이들이 영어특성화도서관이나 영어체험센터를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비로 11억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신월중학교에 급식실을 1층에 짓고 있습니다. 시비 14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월중학교가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1층을 지으면서 체육관을 별도로 지으려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서 급식실을 지으면서 2층에 체육관까지 같이 짓자는 건의가 들어왔고 설계안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 사업이 국비 30%, 교육청 사업비 50%, 구비 30%로 진행되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급식실은 개방형이 아니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아침이나 오후, 학생들이 방과 후에 사용하지 않을 때 체육관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겁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학교에 예산이 내려가서 공사가 시행된다고 하면 학교장하고 학교모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이나 협약을 잘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해서 공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이용, 안전, 기타 학습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폐쇄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처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요청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물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서 해당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준공 시에 협약서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측과 강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니까 반환금 내역이 나와 있네요. 국고, 시비가 있는데 반환된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반환금 주요 목은 다른 거는 집행잔액이고 가장 큰 사업은 진로체험센터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진로체험센터 인원을 2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오진환위원
반환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없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책정하시고 집행을 해주셔서 반환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천구가 교육도시이다 보니까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죠, 각 학교에서 시설비, 각종 예산을 우리 구청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구청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많이 모자라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많이 모자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 보다 예산지원이 많이 모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조례에 의하면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의 8%로 돼 있는데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최고 한도액은 94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 밖에 안되나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재현
조재현위원
급식지원비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포함돼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교육도시 양천실현 예산이 추경까지 110억이거든요.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경비보조금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현
조재현위원
제목이 길어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교육도시 양천실현에 예산이 11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가 책정돼 있냐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경비보조금은 93억 8,3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유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한도액까지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부 학교에서 화장실 보수공사가 시급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들어오고 구청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교육청에서 화장실 보수예산으로 50억 원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서울시에 다녀왔는데 서울시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152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구의 직접사업은 아니고 서울시가 서울시 각 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해 주면 기업이나 단체, 학교장, 학회분들이 같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 분담금을 교육지청으로 일부 해주면 그것도 같이 포함한다고 엊그제 회의에 다녀왔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요청도 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시교육청에 1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서울시청에요.
재현
조재현위원
각 구에서 구 예산이나 민간기업의 예산을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는 강서교육지청에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이고 그 확보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하든 기업에서 하든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시에서 152억이 있으니까 매칭사업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대든 민간기업에서 예산을 대든 합해서 사업할 사람들은 가져가라는 거네요. 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화장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화장실 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희도 8,9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편성해가지고 매칭사업비를 대서 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네요.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어떻게 해서든 받아와야죠.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당은 주민들이 같이 쓰니까 이해가 가는데 화장실까지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원래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면 하는 수 밖에 없겠죠.
현애
우현애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매칭 시에는 일부, 예를 들어 성동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을 매칭으로 넣었습니다. 매칭 비율을 50대 50으로 보는데 매칭비율이 높은 곳부터 선정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8,900만 원의 여유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학교의 화장실이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저희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 책자 164쪽부터 16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66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6쪽을 보면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35억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신월동지역에 신월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서 "장소가 협소하다, 그러니까 장소를 큰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해볼 때 실제로 신월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지역사회적으로 보면 항공기소음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했고 또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신월어르신센터가 1980년대에 건립된 신월3동 구청사를 2002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한 지도 13년이 지나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천구 관내에 구립 어르신복지관은 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부설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두 곳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7월 23일에 개관하는 목동실버문화복지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은 하나, 센터는 2개이고 또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맑은내라고 조그만 센터 개념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센터가 3개 있고 종합복지관이 하나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목3동 쪽에 한 군데가 있고 신월동 쪽에 두 군데가 있어서 일단 배치 자체는 적절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지역적으로는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을 신월1·3·5동에 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두 군데 정도 압축해서 물색을 했는데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저쪽에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부지물색은 2개 정도 압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토지매입을 하지 않았는데 35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의 공시지가도 있고 건축할 때의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주위의 공시지가, 시세, 건축비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5억을 올렸지만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건물이 올라가려면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토지매입비는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할 예정이고 건립비는 항공기소음대책비와 서울 시비를 확보한다고 했고 서울시에 투자심사 요청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승인이 나면 가능합니까?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재원을 받아오려고 하는 목적인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아마도 서울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도 10억 정도씩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는 두 곳, 목동실버하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내 맑은내에 10억씩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신월동에 데이케어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5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생이모작지원센터까지 유치하게 되면 그것도 15억 정도 유치가 가능한데 제대로 다 유치돼서 한다면 2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5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건축비 중 75% 정도는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억 이상은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신월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하면서 데이케어센터를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온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각 센터에 데이케어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동도 그렇고 맑은내도 그렇고.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양천구하면 목동하고 비목동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낙후된 신월동지역에 신월어르신종합복지관이 건립돼서 어르신들이 질 높은 복지문화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월동지역이 인구대비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목동은 10% 정도 되고 신월동은 12%, 신정동은 8.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월동에 있는 인구대비 65세 이상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가요?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 양천구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이 10%가 안 넘는 줄 알았는데,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보고 2020년에는 14%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하루 빨리 이런 센터들이 조성돼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질 높은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복지관 건립에 대한 방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35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할 계획을 세웠다면 연초가 됐든 전년도가 됐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책정하는 거에 대한 가능여부도 필요할 것이고 집행부 내부에서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에 대한 근거를 의회에 요청을 하고 지역구의원들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기본이고 또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봤을 때는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와 과정 없이 불쑥, 그것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당장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역어르신들의 민원욕구가 있겠죠. 그런 욕구를 생각했다면 이보다 더 앞서서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에 공감대 또 적법한 예산집행인지, 그 과정에 행정의 절차가 바로 됐는지를 감안해 본다면 현재 35억이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의 오류를 남기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히 필요하다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관내에 공공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순차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한다면 이것은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고유의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진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사업이 추경에 신규사업 규모로는 최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아봤자 억대 정도인데 35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로 아주 큰 데 지금 이 부지매입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부지매입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대상부지만 물색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적정한지 땅만 봤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 35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월1, 3, 5동 중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쪽 지역의 항공기소음 피해도 보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도 보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한 두 군데 정도 물색을 해서 공시지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공실이 되는 건축기준이 있는데 그걸 산정해서 부지는 한 1,500헤베 정도하고 면적은 우리 목동실버센터 연면적이 1,700 정도 되니까 1,800~2,000 사이로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대지면적을 1,500헤베로 잡고 계신 건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대략 1,000~1,500헤베 정도인데 저희들이 물색한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1,000헤베 정도 되고 한 군데는 1,500헤베 정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35억인데 1,500헤베 정도 한다고 하면 35억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로 산정하신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요즘은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게 있어서,
재현
조재현위원
당연히 실거래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실무적으로 나중에 부지가 선정되었다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매입을 하는 건가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걸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할 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할 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협상을 해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색했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협상으로 하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협상한다면 좋고 병행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저희 내부적인 검토의견이 있어서 협상이 잘 되면 협상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세대로 대충 따져서 한 가구당 40, 50평 잡아도 10, 11가구가 넘어요. 그러면 이걸 개별협상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았을 때는 불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하는 게 맞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보았을 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계속 지적되는 거지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여유있게 천천히 해도 되는 걸 굳이 추경에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또 실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시계획 지정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한 5, 6개월은 걸릴 텐데.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저는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도 늦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이슈인데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35억 원인데 지금 이 토지매입비 35억 원을 추경에 잡았던 게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두 군데 정도를 보고 시세로 평당 얼마로 잡아서 올린 건데, 사실 42억 정도 올렸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그쪽에 국유지나 시유지도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안 보았습니다. 어떻든간에 주민들이 접근해야 되니까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 3, 5동 어르신들을 커버해야 되고 또 찾아오기 편하고 도보로 올 수 있는 것을 선정하기 위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35억 원을 잡아놓고 추진해서 그 땅 소유가 올해 정도 되어야 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 추경을 하게 된 이유에 하나가 아까 조위원님과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 사전절차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건 맞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된 또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항공기소음대책비입니다. 저희가 항공기소음대책비를 2007년부터 연간 30억 정도를 받아오다가 작년에는 65억 정도 받았는데 원래 어떤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추경을 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받으면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항공기소음대책비로 개인 난방이라든가 이중창이라든가 에어컨 이런 불필요한 걸 공항공사에서 개인 가구당 해 주었는데 그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 전에는 예산이 약 30~33억 이 정도 나오다가 그 사업들이 거의 끝나고 양천구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약 65~70억 정도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민과 시설에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오려고 추경예산으로 토지매입비를 30억 원을 잡았다는 얘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떻든간에 저희가 의지로 보여주고 우리 구비는 뭘 하든지 25%는 잡아야 되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으로 예를 들어 공항공사에 얘기하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동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공항공사법에는 그런 용도로만 쓰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3년 동안 학교 체육관 이런 식으로 많이 지어주었어요. 열악한 지역인 신월7동, 신월6동, 신월3동, 신월4동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체육관을 지어주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2002년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평균 이용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1,450명 정도,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복지센터에서 1,4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전혀 소화 못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동주민센터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 활용도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다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상균
신상균위원
그건 상임위원회 때 얘기를 했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청사 건물이라 한계점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항공기소음대책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잡았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진작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든 아니면 복지센터를 들러서 "이렇게 열악한 사정에 놓여 있고 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소음대책비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했어도 상당히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추경까지 35억을 올려놓았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질의하고 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질의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35억을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비라도 추경에 올려서 이걸 추진해야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이 나온 걸 적절히 쓰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떻든간에 저희가 35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항공기소음대책비를 받는 것도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 2개월 정도 결산이 앞당겨지면서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해야 될 것들을 실기한 것은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 시비로 확보할 계획이 있다는데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한 5억 정도 확보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는 사전에 다 알아보았는데요,
상균
신상균위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에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원이 안 됩니다. 5억 정도는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만약 유치하게 된다면 거기서 15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상당한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그것이 위치적으로 신월동에 치우쳐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든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이렇게 충실히 지원된다면 아마 건축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서울시의 추경예산 시기에 부득이 하게 투자심사 요청 절차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1년에 네 번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있는데 투자심사를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제출하면 이번 9월에 마지막 투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7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9월달에 심사가 있다는 거에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투자심사가 있고 또 의회에 공유재산심의회에 계획안을 올려서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서,
상균
신상균위원
이런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소음대책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이 다른 데에 쓰여지는 것도 한계점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어르신들을 위해 쓰는 게 적합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넣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그런 사업들을 벌여야 될 입장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추경에서 이걸 다루어야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훨씬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 그쪽에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2016년에 본예산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2014년도에 한 65억 원 정도가 항공기소음대책비로 나왔고 2015년도에도 그렇게 나올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항공사 쪽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다음에는 각 공항마다 전부 나눠주겠다는 뉘앙스도 비치고 있어서, 방음사업이 2014년도에 한 93% 정도는 끝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끝났다고 보면 그 예산이 내년까지 간다고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상균
신상균위원
공항공사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각 공항마다 이 예산을 분산시키겠다는 기미도 보이기 때문에 좀 서둘렀던 게 그런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더 받아오려고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넣었다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부지문제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면서 저소득층 노인밀집지역으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는 어르신 복지문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항공기소음피해 비용을 어떻게 적정하게 쓸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부지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항공기소음피해는 하면 신월동만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정6, 7동도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으로 공항공사에서 지금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자꾸 신월동 이야기만 나오는데 신정동에도 양천아파트라든지 우성아파트라든지 11단지라든지, 지금 13단지까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월동에 말 많은 복지관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야지, 물론 신월1, 3, 5동이 낙후되고 노인 인구밀도가 많아서, 복지관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도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타지역에도 이 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에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책비를 많이 타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로 1안, 2안을 잡아서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부지가 잘못되고 늦어질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도록 하고 이번에는 그 항공기소음피해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과에서 힘을 쓴다면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공항공사에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지원해 주는 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지도를 다시 그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지도 내에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될 동이 이 정도인데 신정7동이나 이런 데까지 확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아직까지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비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 신월1, 3, 5동 쪽이고 현재 신정6, 7동 이런 데는 항공기소음피해 혜택이 안 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니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물론 제일 크게 피해를 받는 곳이 김포공항하고 가까운 신월1, 3, 5동이지만 양천아파트하고 11단지, 12단지 일부도 대상에 들어 있고 폭넓게는 13단지까지 확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성이 있고 한다면 각도를 바꿔서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월1, 3, 5동에 우선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향후라도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검토하셔야 될 것이다, 어느 한 지역에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맑은환경과 쪽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를 쓸 수 있는 안이라고 하면 본위원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월1, 3, 5동에 대한 내용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소음대책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여러 지역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이미 부지를 물색하고 평수까지 대충 파악하셨다고 했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평수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 서울시 전체 수준을 보면 연면적이 3,000헤배입니다. 그렇다고 운영비를 고민 안할 수 없어서 종합복지관만큼 크게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연면적 2,000헤배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단계죠.
오진환위원
그리고 그만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확보의 근거로는 항공기소음피해 그다음에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지원이 어렵다고 하셨죠?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센터건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에만 목을 매고 있어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이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와 예산확보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를 물색하는 것들을 봐서도 졸속으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 확정되지도 않고 예산도 확보 안되고 막연하게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잡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말이 안되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전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지만 충분한 검토, 서울시의 투자심사,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확정된 계획, 물론 부족하면 부족한 데서 보충할 수도 있지만 현재 말씀하신 내용과 여러 가지 과정으로 봤을 때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졸속으로 인한 또 다른 예산낭비와 지역주민들에게 괜한 기대감으로 인한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예산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가능한 예산에 대한 확정적인 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시고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나 이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넣게 된 동기는 그동안 쭉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소음대책비를 어떻게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는 박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체육관 짓는 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월1, 3, 5동 지역 어르신들의 열망이 있다는 것도 공감하실 겁니다. 절차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 점을 양해 해 주셔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림잡아 생각하기에도 15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어르신복지관인데 사전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보고서 내지는 효용성에 대해 만들어진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는 100억 미만이 소요가 됩니다. 전반적인 것은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자료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한데 물론 사전에 거쳐야 될 절차,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어야 되고 그런 절차는 거치지 못했지만 투자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네요, 저도 지역구의원이에요. 물론 구에서 어려운 살림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어디에 지어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이 정도는 본위원도 알고 있었으면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고민도 해서 이왕 지어지는 건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이제서야 이런 게 우리 동네에 지어질 계획이라는 걸 알다 보니까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군데 정도 후보지를 물색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신월3동 쪽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어디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신월센터 반대편 안쪽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그 근처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현재 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몇 m 내에 있고 그런 겁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후보지 물색까지 했을 정도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일이 진행은 된 거네요?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후보지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얘기해 봐야 되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후보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불과하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후보지만 내부적으로 알아볼 동안, 어찌 보면 비밀리에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만약 어느 지역에 뭘 한다고 하면 개입할 여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떠들고 다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고,
진호
조진호위원장
보안상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픈되었을 때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건 이해합니다마는 명색이 저도 지역 구의원인데 저한테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동네 사람들한테 오히려 제가 듣는 형태에요. 만약에 반대로 과장님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면 이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하는 시간에 감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 예상치 못했던 다른 차원의 혜택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제 자신에 대해 비참함을 느끼고 있고, 추경이라는 게 연속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막대한 걸 갑작스럽게 신규로 편성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여기에 대한 사전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졸속행정의 형태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병호
최병호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에서 세출예산은 168쪽에서 16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84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6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12조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나요, 아니면 무엇을 보완해서 기준에 맞게 하려는 건지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변경된 사항은 없고 신월5동주민센터 3층에 있었는데 시설이 법적기준에 못 미칩니다. 상당히 비좁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정3동 현장민원실이 비게 되어 그 자리로 이전하게 되면서 사무실이며 상담실 등 여러 가지 시설규모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예전에 본위원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설이 비좁고 강의실도 좁아서 애들까지 안고 온 엄마들을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그 전에는 규정에 못 미치게 운영 했었던 거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예, 신월3동주민센터 강의실 같은 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40㎡도 되지 않기 때문에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양천구에 다문화가족은 몇 분 정도나 거주하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1,926세대가 됩니다. 인원수로는 4,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타구에 비해서 양천구가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편이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중간 정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위 정도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분들의 가장 힘들고 불편한 점은 어떤 사항이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적응이거든요.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항들 또 교육문제도 있고 취업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센터에서는 그분들이 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신정3동 현장민원실을 센터로 옮긴다고 했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분들이 어떤 언어, 문화, 교육 부분에 교육을 잘 받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양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이전하게 되면 면적이 커지고 사무실이며 상담실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영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 예산안 중에서 170쪽부터 173쪽까지이며 2015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94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예산서 171쪽에 보면 구립 보육시설 지원 추경이 9,86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현재 관내 어린이집 영아들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올린 예산은 유아들한테까지 확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의미인데 이번 건은 가정, 민간, 구립 전체 어린이집이 아니고 일단 구립에 대해서 영아, 유아 포함해서 올해 급·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전체 아동한테 지원해 주기 이전에 먼저 구립에 친환경으로 지원해 보자 해서 이번에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9,860만 원 이 금액으로 유아, 영아 구립어린이집에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9,800만 원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 유아가 2,400여 명 정도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2,400명 정도가 올 하반기부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9월달부터 시범 실시 할 예정입니다. 영아, 유아 다 포함해서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친환경급식자재 구매비율이 50% 이상 된 시설에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전체가 친환경일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이 상대적으로 일반 식자재보다는 비싸니까 전체 100%는 시행을 할 수 없는 거 저희도 알고 있어서 한 50% 이상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면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50% 이상 친환경 급식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인증제품이 있습니다. 인증마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친환경이라는 마크가 찍혀져 나옵니다. 그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해 주는 건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영유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며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돼서 계류 중으로 나와 있는데 보류된 이유는 뭡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일반 식자재도 있는데 굳이 친환경을 하는 의미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잠시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 먹거리라면 우리 몸에 해로움을 주는 농약을 쓰지 않거나, 그런데 농약을 쓰지 않는 건 좀 어렵고 최대한 적게 쓰는 먹거리로 알고 있는데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저농약이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옥
임정옥위원
어린 시절의 먹거리는 인격형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이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건 알고 계시죠? 미래의 꿈나무들인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키우는 양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이게 통과돼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급·간식비입니다, 당초 2015년도 예산에. 친환경급식자재 사용을 하면서 급·간식비라는 표현을 안 하고 급식비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존에 지원해 주던 게 영아 급·간식비였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급·간식비 명목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간식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에 추진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조례개정이 안됐잖아요.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비용의 보조를 표현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도 법에 근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이들한테 좋은 식자재로 만든 급·간식을 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업체에서 자기네 제품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어왔었거든요. 우리가 생산하는 친환경식자재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행태가 될까봐 걱정돼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지 좋은 식자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구립어린이집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됐을 때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내년 예산 한 14억 정도가,
재현
조재현위원
기존 것까지 다 합쳐서 규모가 14억 원?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요. 그러면 14억 원의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고를 해서 자격이 되는 업체를 모집하면 연합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적격업체를 공동으로 다 추천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 업체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떤 업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 업체에서 본인이 직접 식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구청에서는 어느 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원장님들이 선정해 놓은 업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거기서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연합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구청에서 과연 개입을 안 하는 건지, 무언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행사하는 거는 아닌지,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내 어린이집 다 순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이나 설문조사를 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지금 문서를 하나 보고 있는데 학교에도 친환경급식을 어떤 센터를 통해서 배급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친환경급식 식자재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고요. 그래서 친환경식자재라고 해서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합회 심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러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구청에서 알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언의 압력이라든지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올해에도 심사할 때 저희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걸 들이대고 양천구에서 하는 협동조합에서 도매하는 식자재를 써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걸 우선적으로 구매해라,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니까, 사회적기업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법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조달이라고 하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게 품질의 우수성을 가지고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지, 단지 협동조합이고 사회적기업이고 사회적경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런 식자재는 품질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게 맞물려 가면서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을 먹여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논에 가면 메뚜기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근래에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메뚜기 한 마리 찾아볼 수도 없고, 이것도 하게 된 동기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 부모님 중 한 분이 애들 중에 아토피가 있어서 어린이집에서만이라도 친환경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실제 요즘은 암으로 인해서 많이 아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성장기에 있는 애들만이라도, 세 끼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서 만큼이라도 좋은 음식을 제공해 보자 그런 의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나름대로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성조숙증에도 영향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
오진환위원
양천구 관내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아토피하고 암이 친환경을 안 먹어서 그랬다는 근거와 자료가 있습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설문조사를 한 건 없지만 뉴스 같은 걸 통해서 자료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러한 것 때문에 좋은 걸 먹여야 된다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토피나 암을 이유로 굳이 이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도 결국 예산이 관련돼 있잖아요. 예산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주고 구립으로 한정해서 주는 시범시업으로 가는데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줘야 되는 연속사업으로 갑니다. 우리가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급식까지 왔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부담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14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현재대로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현재 9억 8,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친환경 아니고 현재 급식하고 있는 금액으로 따지면,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현재에도 1인당 월 1만 원씩입니다.
오진환위원
현재도 14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영아한테만 월 1만 원씩 주고 있는데 유아까지 확대하면서 친환경식자재를 사용하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만큼 본예산에 갔을 경우에 예산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친환경 먹거리를 줘서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에 훌륭하게 키우자는 그런 의미라기 보다는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친환경으로 다 하자고 하면 어린이집만 그러겠습니까? 아동센터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먹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고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례가 보류된 상태죠?
영옥
조영옥출산보육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장
조례가 보류된 상태에서 추경안을 논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장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7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10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많이 있네요,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600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6,000만 원이 시비인데 모아모아하우스 저희가 추가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민원 때문에 부득이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왜 시행을 계속 못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21군데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서울 시비를 받아서 여러 장소를 물색했고 시도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자기집 앞에 설치하면 안된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내 집은 안 된다는 민원 때문에 결국 설치를 못하고 전액 불용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정책에 있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시비나 국비 지원받아서 매칭을 한다든지 공짜로 주는 돈이라 실패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에도 음식물쓰레기 관련 정책과 시범 실시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실패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보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정책이나 사업이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지 또 얼마나 편리하고 쓰레기나 재활용 정책이 활용도가 높을지 그리고 설치된 기계들이 우리 지역에 설치하기에 적정한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해 보고 검토도 해야 될 건데 기계로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규모로 봤을 때는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 설치하기가 아주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의 연립주택에 사시는 통장님이 건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빌라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소규모 모아모아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월2동 골목 코너에 조그맣게 설치해 놨던데 그런 것을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수집과 관련해서 모아모아하우스하고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빌라는 재활용정거장 쪽이 맞는데 재활용정거장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정거장은 집단 쓰레기투기장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담는 마대도 낡아서 교체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면 되겠고 또 일부 동에서는 비닐봉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봉투 나누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동이 아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전용봉투를 시비를 지원받아서 주택 밀집지역인 목2·3·4동에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타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전제품이나 일반상품에 나오는 비닐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비닐봉지가 그런 개념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공급해 주는 거란 말이죠?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전용봉투는 저희구에서 제작했고 폐비닐전용봉투를 시에서 별도로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주택지역 일부에 배포한 상태입니다. 비닐봉지가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되는데 비닐봉투가 물을 많이 먹으면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걸 얼마만큼 회수하느냐, 그게 감량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청소행정이나 정책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지원받은 예산을 낭비하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들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77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5쪽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금의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 전문가자문단 운영 사업이 있고 커뮤니티 사업이 있고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원했던 사업비 중에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오진환위원
보조금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진행이 안 됐다는 거잖습니까?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나 구비를 일정비율로 맞춰서 하다 보면 양쪽 다 남은 상황입니다.
오진환위원
가능한 반환금이 없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주택과장
좀 더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하상문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78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16쪽부터 118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7쪽, 세출예산은 215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9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79쪽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업예산서 180쪽에서 18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20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예산서 18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내 모래클리닝 사업에 974만 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모래클리닝 사업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클리닝을 하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모래를 클리닝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회사에 맡겨서 모래를 다 뒤집어가면서 소독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생충,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물질은 평상시에 제거하고 그때는 특별히 소독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연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모래가 있는 놀이터는 다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년에 두 번씩 다하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이 3,913만 원인데 이걸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놀이터 모래를 다 클리닝 할 수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이 72개소인데 전반기에 17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모래가 있는 놀이터 17개소를 소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한 곳을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는데 어린이들이 이물질이나 각종 세균, 기생충 등 각종 유해물질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놀이터 소독에 힘써 주십시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181쪽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네요? 매년 위험수목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93주를 제거했고 현재 대상수목이 70주가 더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위험수목을 완전히 잘라내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상황을 봐서 전지하거나 제거를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질의드렸었는데 도로변 가지치기하고는 다른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이고 태풍 및 강풍 대비해서 위험수목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서 182쪽에 지양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보면 추경에 8,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왜 추경에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항공기소음대책 사업비인데 당초 주관부서인 맑은환경과에서 전망대 설치 건에 대한 우선협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토지주에게 사용승낙 요청을 했는데 토지주께서 구조물 설치에 부정적이어서 전망대 설치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등산로 정비사업계획서를 맑은환경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전망대를 설치하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 예산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짧은 거리도 아니고 신월동 지양산 일대 1.5km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떻게 1.5km나 되는 큰 거리를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러면 녹지사업 업체에서 용역계획은 받아 보셨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용역계획서도 없고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방침을 세운 것도 없는데 3억 3,4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양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잡은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환경소음비가 책정돼서 이번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돼서 이번에 잡힌 겁니다. 공항공사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대상을 선정해야 보니까 그전에 본예산에서는 안 잡혔다가 이번에 잡히니까 거기에 따른 분담금 8,600만 원을 추경에 잡은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항공기소음대책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지양산 같은 경우 사유지가 8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못 받았다고 하셨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구조물이나 전망대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등산로는 승낙을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반 등산로는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주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공문이나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확답이 나온 것은 아니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만약에 토지소유주가 끝까지 승낙을 안해 주면 전망대 설치는 불가할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소유주의 승낙을 어떻게든 받아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추경에 말고요,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에 어린이공원 관리용품에 그네줄 및 안장, 조합놀이대 안전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신규로 잡으셨네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이 관리용품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수량이나 지역.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면서 예비로 계속 사놓고 그때그때 갈아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한 것이 없어서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그네줄이나 안장, 조합놀이대 안전판이 많이 마모되기도 하고 종류가 수지로 되어 있다 보니 햇빛에 그을렸을 때 좀 그렇고 아이들이 놀면서 꼬아가지고 보기 흉할 정도로 거기에 씌워놓은 커버가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된 지 얼마 안된 것들을 모르겠지만 이미 설치가 되어서 아이들이 사용을 해서 많이 마모가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기시겠지만 예산도 적정하게, 그렇게 많이도 안 세워놓았는데 이런 것도 좀 넉넉하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에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책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위험수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 전에는 사실 태풍피해로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세워진 위험수목의 제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신월동에 있는 연립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인접해 있는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제거할 것인지 전지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신월동·신정동 지역은 목동처럼 아파트보다 단독빌라나 다세대가 많다 보니까 수년 전에 심어놓았던 그런 나무의 뿌리가 지하로 뻗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건물의 안전도 문제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간에 다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예산은 적지만 이렇게 실행한다는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만 제거해 주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항목을 잡아놓으신 건 잘 하신 것 같고, 수목을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녹지공간 육성차원에서 다시 보식을 하는 그런 계약도 하고 계시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관찰하셔서 안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다른 녹지공간을 육성하는 것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해 주시고 사실 위험수목 제거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큰 나무가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긴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연의공원 저류지 수질정화장치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정화장치라면 금액이 클 텐데 신설할 때 이런 장치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설치해 놓은 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
이게 교체 연식이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기간은 없는데요, 저희가 오래되어서 장비가 좀 불량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5년마다 이걸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5년 정도 되면 기계가 많이 망가집니다.
오진환위원
신규라는 걸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한 건지, 혹시라도 관리소홀로 인해서 마모가 빨리 되는 건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하여튼 구입하는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고액의 시설인 만큼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선정해서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추경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천둘레길 조성사업을 보니까 추경예산안으로 사업비 5억이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1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 1단계 조성공사비 5억을 추경예산으로 반영했는데 1단계 조성사업은 계남근린공원, 매봉산, 궁동터널, 지양산, 지양마을, 산책로정비, 둘레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5억이 편성되어서 산책로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단 훼손된 산책로 정비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안내간판이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연계되게끔 유도하는 간판을 설치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수목식재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양천구 지양산에 편입된 면적은 부천이나 구로구보다 적죠?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5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24㎞였거든요. 단계별로 해서 한 8㎞,
상균
신상균위원
전체적으로는 24㎞인데 1단계가 8㎞, 2단계가 6㎞, 3단계가 10㎞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5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지양산 등산로정비 사업에 또 편성해 놓은 게 책자 132쪽에 보니까 3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임정옥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 궁금하네요. 둘레길 조성으로 5억을 잡아놓고 별도로 8,600을 잡아가지고 총 3억 4,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지자체 부담으로 8,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억 5,800만 원은 지원요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이게 항공기소음대책 지원사업인데 우리 양천둘레길은 전체적인 큰 노선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그쪽 부분에 해당되는 지양산 지선산책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게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선산책로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온 게 지양산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전망대로 나왔는데 토지주의 승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지양산전망대 설치사업을 누가 구상하셨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균
신상균위원
주관부서가 아니고 맑은환경과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공원녹지과로 이관해 주셨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균
신상균위원
협의가 있어도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뭔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3억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망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양천둘레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았다면 이건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사업계획서는 전망대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망대가 빠져 있는데 5억이 들어가고 별도로 또 3억 4,400은 세부사항으로 넣어놓았다는 거에요, 본위원은 사업계획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모르시고 맑은환경과에서 이관해 주었다는 얘기에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업내용을 가지고 산림내 등산로정비, 안내체계 개선 이게 다 둘레길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경작지, 나대지하고 산림훼손에 대한 총 소요사업이 3억 4,400인데 지자체 부담이 8,600이 있고 나머지 2억 5,800은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업을 구상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 전망대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임정옥 위원님 얘기를 잠깐 들어본 결과 이게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토지주가 일곱 분인데 뭘 승낙을 받는다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사유지 무상사용 승낙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아까 임정옥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등산로 거기도 땅주인에게 승낙을 받고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별 터치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구조물이 들어가는,
상균
신상균위원
구조물이 뭡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전망대에 들어가는 데크라든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문제점을 보니까 7명 토지주의 사용승인이 어려워서 협의공문을 보내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안 돼서 국장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 공항공사의 항공기소음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 갔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업변경이 갑자기 들어왔는지, 전체적인 추경예산 타이틀은 안 나와 있고 복지건설위원회 추경 검토보고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데 공항공사에서 회의할 때 안 가셨다는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처음 배정될 때는 데크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데크를 구조물로 설치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망대 설치보다는 데크로 정비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정비로 돌아가면서 지자체에 항공기소음비 8,600만 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변 노면정비 할 때도 개인 소유주니까 승낙을 받아야 되지만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반대를 하지만 토지연결 산책로 이런 건 별로 부정적으로 안 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데크길은 몇 ㎞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전망대 밑에 건물 짓는 건 난색을 표하니까 판으로 하는 데크를 얘기하고요, 산책로 정비하는 건,
상균
신상균위원
데크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망대 밑에 데크를 만든다는 겁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망대라는 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공항공사에서 전망대로 해서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공항공사에서 어떤 안전망에 대해서 전망대 설치에 공항공사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양산 등산로길 정비사업 해가지고 맑은환경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지금 이관을 했습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공원에 대한 거니까 협의를,
상균
신상균위원
공원에 대한 건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구상이나 예산이 부족하니까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를 맑은환경과에 올리는 건 얘기가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쭉 하는데 지양산이 서울시 공원이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든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어떻게 맑은환경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줍니까?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남아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게 순서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항공사에서 주민들을 위해 전망대를 설치하고 정비를 하라는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전망대를 우선 정비를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망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전망대는 항공기를 보는 그런 개념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전망대 설치하는 게 문제가 뭐냐하면,
상균
신상균위원
신월1, 3, 5동이나 신월6, 7동에서 보면 비행기가 코 앞으로 지나가는데 전망대 만드느라고 그렇습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공항공사에서 2억 5,800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대 설치보다는 노선정비가 낫겠다고 협의가 되어 공원을 정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좋다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분담금 8,600이 올라온 거고 그거 안 받고 안 하면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에 2억 5,800을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비로 해서 전망대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내려왔다,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공항공사에서 항공소음대책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항목에 그렇게 정해져서 세부적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비로 30억이든 50억이든 내려오면 나머지 예산은 함부로 쓸 수가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이 정말 필요한 건데 그런 걸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전망대를 설치하라고 돈이 내려왔다면 그건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전망대를 만들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우리구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8,600만 원을,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원했으니까 전망대를 정비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전망대만 하는 게 아니고 전망대 중에서 등산로 정비하는 돈도 있는데 전망대만 안 짓는다는 얘기고 전망대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공원을 정비할 필요가 없으면 이 예산이 죽으면 그냥 다른 쪽으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정비를 하니까,
상균
신상균위원
다른 쪽으로 쓰든 어떻든 본위원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돈으로 돌린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을 위해서 정비하는 거라 문제가 없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 양천둘레길에 대해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15억 7,000만 원이 1, 2, 3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1단계로 되어 있는 게 지양마을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냐고 물어보았는데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별도로 또 5억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지양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3억 4,000만 원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해서 쭉 보니까 전망대가 그렇게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지금 과장님으로 답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국장님으로 답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이중적으로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소모된 예산을 최대한 줄여보자고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3억 4,400이 어떻게 생겼고 8,600은 어떻게 들어왔으며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르면 물어볼 수 있고 답변이 별로라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해서 국장님께 물어본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데크를 얘기하셨고 전망대도 얘기하셨고 나중에 안되니까 다른 조성사업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안 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국장님께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가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 땅은 그린벨트든 녹지든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저가로 땅을 매입하는 것이 항공소음피해지역, 지양산을 많이 다니시는 양천구민들에게 공원 식으로 만들어서 활용가치를 높이는 게 의미가 깊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눠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둘레길, 자락길, 올레길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쭉 만들어 놨는데 원래 있던 게 올레길이고 지역특성을 돌아보는 게 둘레길이고 자락길은 짧은 거리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아동이 다니면서 자연을 벗 삼아 즐기면서 산책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게 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양산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8,6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총 3억 3,400으로 되어 있어도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게 75%, 구비가 25%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8,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정비사업비 확정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미반영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고 하니 시행사업 전에 토지주 일곱 분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만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상당히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취지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있고 신빙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데크가 나오고 전망대가 나왔는데 전망대는 차후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땅 매입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어차피 토지주는 가지고 있으면 용도변경이 안되면 공원녹지로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 땅을 저렴하게 사서 구민들에게 활용하면서 그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걸 주민들에게 타당성 용역검토를 하든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필요한 걸 사업으로 구상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천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오래 전부터 구상해 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계획을 세우신 거죠, 계획 자체는 저도 찬성하고 좋은 일인데 특별히 신월동, 신정동 1단계, 2단계 사업은 거의 공항소음대책비로 활용하는 걸로 사업예산을 잡아놨놔 봐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양천둘레길은 있고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일반 여러 가지 지선에 있는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정비하고 수목이라든가 훼손된 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오진환위원
둘레길 조성 사업 예산은 구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2단계도 공항소음대책비를 활용하여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열
변규열공원녹지과장
일부 연계된 데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거의 일반 등산로입니다.
오진환위원
등산로, 지선, 수목 이런 데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공기소음대책비는 별도로 주민들의 편익이나 문화에 써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당연히 전체 구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지선이든 수목이든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예산집행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단계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항공소음대책비로 활용하신다면 예산집행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되는 사업들로 추진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해서 구 예산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정확히 잡으시고 혹시 모자라면 활용할 수 있겠죠, 주민들에게 돌아갈 권리인데 조금 침해 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검토를 통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유영동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8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34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계속되는 추경예산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 부임하셨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맑은환경과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가도 승계원칙이 있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인수인계 받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공원녹지과 예산이 맑은환경과에 항공소음피해대책비로 인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게 2억 5,800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항공기소음 주민사업비는 우리과에서는 일절 손 안 대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 그 부서에서 배분되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처음에 부서로 배분되기 전에 적정한지 심의를 해 줍니다. 그걸 다시 공항공사에 요청하는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억 5,800 지양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 본위원이 물어보는 게 공항공사에서 맑은환경과로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로 전망대를 만들라고 예산 내려온 걸 알고 계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모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혀 내용을 숙지 못했다는 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거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느 과에 얼마얼마 하는 업무 자체를 안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로 공항공사에서 예산편성돼서 내려온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작년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현재까지는 3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될 것 같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올해는 12억 정도,
상균
신상균위원
65억 정도 편성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35억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추가로 내려올 예산은 얼마에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그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최대한 예산을 공항공사측에서 어떻게든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가져와야겠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추가예산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총 65억 정도 될 것 같다는 그 내용도 모르시고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지양산 내용도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주무부서 팀장님하고 주사보들도 다 바뀌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저만 바뀌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과장님께 보고할 건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숙지를 못하셨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공항공사에서 별도로 2억 5,800이 내려와서 그 예산이 되는지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공사에서 34억이 내려오면 그 34억이란 돈을 어떻게 쓸지 분산하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별도로 무슨 사업을 하라고 토스해 주는 건 없잖아요?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했던 내용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 파악을 해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항공소음피해 예산이 내려오면 보고해 주시고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항공소음피해지역에소음대책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본위원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됐을 겁니다. 잘 활용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예산을 세워서 소음피해지역이 발전될 수 있고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데에 접목해서 피해지역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이 7월 1일자로 부임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아까 신상균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맑은환경과에서 예산 손댄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가 양천구로 예산이 내려오면, 물론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 다음으로 어느 과에서 공항공사하고 핸들링을 합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1차로 맑은환경과에서 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럼 각 부서에 있는 예산 취합이 맑은환경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과든 도로과든 무슨 사업이든 각과에서 공항공사하고 직접 하진 않잖아요? 맑은환경과로 올라와서 취합해서 최종 결정자는 양천구청장 이름으로 공항공사 사장하고 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파악하시고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공원과에는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을 해서 총 65억이면 65억, 35억이면 35억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올 수 있겠는지를 파악하셔서 주민 내지는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지 과장님은 "핸들링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면 복잡해 집니다. 또 하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 4,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죠, 이는 서울시가 설치비 50%까지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설치비의 일부를 구비로 추가 지원하여 사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보여지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올려서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한 개 가격이 260와트 기준으로 보급가격이 68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39만 원 주고. 그래도 가구에서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보조금 10만 원을 더 주면 주민은 19만 원만 부담하게 되고 부담액을 줄여서라도 많이 확보하려는 뜻이고 아파트의 경우는 20가구 이상 되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10만 원이 또 지원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9만 원만 부담하고 또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니까 4만 원만 내면 되고 해서 폭을 넓게 해서 가정에서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설치비 50%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부담금이 50%가 되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50%, 플러스 10% 내지 15% 정도 더 지원해 주면 참여율이 높아질까 해서 4,000만 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 서울시나 양천구에서 하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0%까지 지원도 해 주고 4,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100%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시비반환금 내용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900여만 원 있네요, 사업내역이 뭐였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라든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이런 분야이고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돼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사업 집행실적은 몇 %나 됐습니까?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석면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은데요,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대상이 안돼서 사업목적하고 달라서 남은 게 있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교체를 2,800 해서 100% 다 했고 신재생에너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외 2개소인데 이건 거의 다 됐고요,
오진환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완성을 다 못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집행잔액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영동
유영동맑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조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는 13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점자보행시설 개선사업에 추경이 500만 원 증액돼 있네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신월동 지역의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이고 50개소로 계획돼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양천구 전체가 아니라 추경에는 신월동 지역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년에 150개를 한다는 건가요, 세부사업 142쪽에 보면 사업 규모에서 단절된 점자블록 정비,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및 보도턱 정비 150개 이건 1년치 예산인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2017년까지 매년 50개씩 해서,
정옥
임정옥위원
이 50개를 하는 예산이 추경까지 다 해서 1년 예산이 5,000만 원인 거에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88쪽에 보면 신속한 제설대책에서 2,500만 원이 편성돼서 제설차량 접근이 불편한 오르막길에 원격제설방재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원격제설방재시스템이 뭔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눈이 오면 바로 제설제를 뿌리는 시스템인데 제설차가 즉시 출동하기에 곤란한 오르막길에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양천구에는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타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금액 자체도 2,500만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특히 야간시간이나 갑자기 폭설이 쏟아질 때는 직접 가기가 곤란하고 차가 막히잖아요. 그럴 때 원격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저도 찾아보니까 다른 자치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한 곳이 있더라고요. 양천구 특성상 특별하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없기는 한데 이게 지금 몇 번 된 건지 해서 질의드렸고 지금 거의 처음이라고 보면 되나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올 겨울에 괜찮다 싶으면 내년에, 내년 예산은 8월달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반응도 괜찮고 교통사고율도 낮춘다 싶으면 내년 추경에도 반영해서 한두 개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겠네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이게 한 곳이지만 올 겨울에 한 번 해 보고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꾸준히 한두 개씩 더 해서 관내 교통사고율을 낮추면 좋은 거잖아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포장공, 구조물공 기타 이전비 해서 2억을 추가하셨는데 별도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포괄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수하겠다고 나와 있는 건 없고 기존에 12억, 13억 정도를 보수해 왔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70% 정도 보수했고 하반기에 주민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면 예산부족이 예상되어서 2억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오진환위원
2억 가지고 다 하겠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최대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다는 아니겠지만 지역별로 도로파손이나 정비할 게 많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신월동, 신정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고 실제로 다니면서 보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수십 년 전 도로에 보기 흉한 도로면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년에 비하면 12억, 13억 정도를 꾸준히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렵고 구 재정 여건상 8억 2,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4~5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을수록 주민이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많이 올려보세요, 달라면 다 줍니다. 계속 수고를 하시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주민의 삶의 질에 관계된 사업이니만큼 지역현황도 잘 살펴보셔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치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89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안 책자 147쪽에서 148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재난안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올리셨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건 참 잘 하신 거 같습니다. 법정비용까지도 삭감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올리셔서 책정됐으면 좋겠고 치수과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보시는데 지역의 일부 구간에 하수관 교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외에도 할 사업들이 많이 있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체해야 할 하수관이 전체 물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교체가 됐다고 보시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 관내는 하수관거가 383km 정도 되는데 30년 이상 된 걸 노후관거로 보는데요, 내구연한은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콘크리트관은 20년, 그밖에 다른 관은 30년으로 보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관거가 거의 50% 정도 됩니다. 다행히 양천지역은 종합배수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면적단위로 정비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정비되면 약 70% 정도는 정비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근무도 하셨고 여러 가지 지역사정에도 많이 밝을 거 같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재난안전기금 적립금도 중요하지만 일반 예산도 확보해야 될 필요를 느끼거든요. 그런 건 안 느끼십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크게 나누면 구조물 보수공사하고 준설 예산인데 대부분 자치구가 준설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비가 많이 안 온 예도 있는데 저희구도 금년도에 7억 정도 그다음에 서울시에 7억을 받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을 써서 약 16억 정도를 발주하고 있는데 아무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구비나 시비를 받아오는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과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들은 예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난이 난 후에 후속대책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과 예산을 확보함으로 구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90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힘든 과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 부서가 다 힘드니까요.
정옥
임정옥위원
민원인들도 교통쪽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사업예산서 190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관리 부분에 추경이 6,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과장님은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당초 정목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설정이 돼 있고요, 300m에서 500m 정도로 해서 학교장이 원하는 범위 내로 하고 있었는데 범위 내라는 부분에서 교통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한 학교 안쪽 위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높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 도로까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계획이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도 엄마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6월 초에 관내에서 그런 사고가 나서 어린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른들의 잘못과 무관심이, 사고 내신 분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부모는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양천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해서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고 교장선생님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필요한 시설 중에서 급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골목길에서 나올 때 차량이 진입되는 걸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반사경을 설치했고,
정옥
임정옥위원
어디 쪽에 반사경을 설치했어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학교 쪽에서 보면 느티나무 반대 쪽으로 2개를 설치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내려오는 자전거를 볼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그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설치해 놨고요, 도로과에서 어린이공원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부분 왼쪽이 통학로잖아요. 거길 인도형태로 해서 차단, 차에서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림막을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 일단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정비해 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거의 완료가 됐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난 6월 19일에 지역의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는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로면도 보도블록을 적색으로 했는데 거기가 오르막에서 내리막이 되다보니까 넓게 적색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지턱이 10cm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어머님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는 바빠서 제가 못 가봤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거기와 관련된 사항을 다 정비할 겁니다.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과속방지턱이 낮은 부분은 조금 높여서 경계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이 7군데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107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300m에서 500m인데 그거까지 다하게 되면 양천구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입니다. 대부분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단속을 할 경우 과태료가 배 이상 뜁니다. 보통 4만 원인데 8만 원을 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교차로알리미 설치사업도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신규로 편성이 돼서.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는 사업인데 어린이들 교통사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주변에 사각교차로가 있는 곳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낮에는 볼 수 있는데 밤에는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반짝거리면 차가 오는구나 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창의적인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만들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는 학교주변 전체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관내에는 몇 곳이나,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군데, 작년에 국비 예산 남은 것을 자투리로 받아서 신정7동 우성아파트 내려오는 도서관 밑에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설치해봤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추경으로 몇 군데나 더 설치,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네 군데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총 5개소, 양원초등학교에 2개, 신월중학교에 2개, 강월초등학교에 1개 이렇게 해서 신월지역에 집중배치를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구는 신정7동에 한 곳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아 보니까 타구는 몇 곳을 설치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발생률도 많이 감소되고 반응도 좋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영등포에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에 구 도서관을 짓고 남은 국비를 사용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쪼록 교통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환경을 잘 조성해 주십시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19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조금 있네요, 이게 어떤 항목에 남은 반환금입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사업이라고 일반주택가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시작된 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지역의 사업대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작년에 예상보다 사업추진을 많이 못했습니다. 6대 4 비율로 시비, 구비가 구성되는데 남은 잔액 3,500만 원을 반납해야 되고 이 사항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2억 원 정도로 사업예산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린파킹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늘어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린파킹이 안 되면 또 다른 정책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지금은 대규모주차장 건설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고 소규모로 주택 1채, 2채를 사가지고 10면 내외의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했지만 마땅한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수급률에 대한 문제점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정책의 방향이 소규모도 있을 수 있고 대규모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0%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민원발생지역 우선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정해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인한 주민간의 다툼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과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23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실시하였으나 의견조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득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