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회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고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경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임정옥 부위원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용화 안전행정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양천구의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한 인원을 모르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1,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전에 1,218명에서 1,248명으로 늘어났네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복지공무원들이 약 30명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의 실적을 올려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들 신규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고 창의기안을 한다든가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 주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전 예산에서 삭감된 현재 예산은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이야기이신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삭감되기 전 예산하고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왜 질의했느냐면 증액부분에 외부자금 유치시설에 대해서, 국장님 다섯 분이 계시지만 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외부자금 유치시설이나 공모전을 하든지 해서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실적을 많이 올리거나 후원금을 받거나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공모사업을 해서 받는 것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증액이 2,500 올라왔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20년, 30년 고생을 하면서도 인센티브가 많이 줄었는데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복지관에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를 내려줘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각 복지관에서 외부자금 유치를 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전년도까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해 주신다면 복지관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기진작은 좋습니다. 실적을 올리거나 공로가 있으면 포상을 해주는 게 좋은데 본위원이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했던 이유가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예산도 삭감되었는데 복지관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예산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물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줄어들었는데도 여기까지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곱 분의 위원님들로 구성되었는데 구성목적에 대해서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권한 부여가 되었으면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예결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성된 범위내에서 위원장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전례가 남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 발목잡기를 한다면 앞으로 예결위원회 구성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예결위원회를 이끌어 주셔서 전례나 사례가 남지 않고 제대로 가는 특별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통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집행부가 일하고 있는 걸 우리가 견제를 하고 지적하면서 신규사업이든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본예산을 쓰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에서 다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할 건 하도록 하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회기연장을 해가면서 고생했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을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건 하게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반영한 걸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해나가는 게 양천구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기연장까지 해가면서 밤 10시, 11시, 12시 늦게까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정말 사업내용에 신빙성을 가지고 삭감부분이 무엇인가, 증액부분이 무엇인가, 원래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이걸 삭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상당히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삭감부분은 한계점을 두고 증액부분까지 나와서 상당히 회의가 길어졌던 부분인데 위원장님이 역할을 잘 하셔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떤 발목잡기가 아니라 집행부에 일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놓고 집행부가 일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요구를 하는 게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위원장님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조금 전에 임정옥 부위원장님의 설명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소영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