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계속 되었던 8월을 보내고 이제 초가을의 날씨를 기대해 보는 9월 첫날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며, 본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는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10쪽입니다. 1번 추석 대비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출·퇴근 관계, 복무점검 및 특별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속한 민원처리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 민원처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양천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실태 특정감사 실시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일자리경제과 등 9개 부서 1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기금과 관련해서 처리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수입결의 및 재예치 이행 여부, 융자대상 선정, 융자기금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구에서 위촉한 전문감사관을 참여시켜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교통대책,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풍·수해 대비 주요 공사장 안전관리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보건진료대책, 청소, 연료안전공급 등 구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서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평가 대비해서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응답소를 평가하는 처리실태, 살피미 운영, 참여 노력도 해서 자치구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월 10일까지 처리한 실적은 고충민원이 87건, 현장민원이 1만 6,539건 해서 총 1만 6,6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7월에 관리자들하고 담당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실적을 위해서 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을 자료로 작성, 제출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4쪽 1번 사항입니다. 금년도 조직일체감훈련 실시계획입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1박 2일 코스로 충남 태안에 있는 리솜오션캐슬리조트에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프로그램, 소통의 시간, 문화체험 등을 준비해서 알차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힐링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민원인과 대하는 복지부서, 민원접점부서 그리고 주요시책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7급 이하 희망자를 받아서 8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하이원리조트 마운틴콘도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마음 다스리기, 휴 치유운동, 산림욕, 문화치유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 시행계획입니다. 전직대상은 관리운영직군 35명, 전담직위 2명 해서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전직시험 방법은 세 가지로 진행되는데 필기시험, 자격증전형, 학위전형으로 시행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기술직군, 행정직군이 9월 12일과 10월 31일에 실시되겠고 그다음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은 자격증하고 학위전형 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11일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여자테니스선수단 해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자테니스단은 2000년 7월 31일에 창단이 됐습니다. 현재는 감독, 코치, 선수 3명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소요예산은 구비 약 3억 1,600만 원, 시비 2억 300만 원 해서 5억 2,000여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숙소의 임대보증금이 2억 3,000만 원이 있고 승합차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체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시비보조금이 매년 축소가 되고 있어서 구비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표를 보면 2005년까지는 서울 시비가 약 80% 10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2015년은 36.9%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 3월 31일에 시비보조금 확대지원을 건의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이렇다 할 답변은 없습니다. 예산 실정은 복지비 증가에 따라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생각은 소수 전문 선수들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에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실시하고 있는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9월달에는 40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귀감이 될 만한 구민들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통장 워크숍 실시계획입니다. 10월 14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솔오크밸리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과 비슷하게 문화체험, 특강, 화합의 한마당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은 목1·3·5동, 신월2·3·5·7동, 신정2·4동 9개동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별로 70~80명 내외로 해서 가급적 신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복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해주셔서 전동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특성에 맞게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직원, 통·반장 포함해서 다섯 차례 교육을 실시를 했고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저를 포함해서 해당 부서장들로 해서 주민센터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추진실태를 직접 점검했고 사례관리 대상자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들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까지 저희구에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나왔던 사례들 그리고 지금까지 벤치마킹한 사례들을 포함해서 직원들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약식을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복지통장 발대식하고 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나눔누리센터 기존 자원봉사센터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나눔누리센터는 2012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5년 7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800㎡입니다. 사업비는 67억 7,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푸드마켓이 위치해 있고 2층에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4층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15일 16시에 구자원봉사센터 지금 양천나눔누리센터에서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UN ISDR 캠페인 운영 및 재해경감 추진계획입니다. UN ISDR 캠페인은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 자율기반의 UN ISDR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을 뜻합니다. ISDR에서 추진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난대비 역량강화와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13개 지자체가 가입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와 11개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UN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재안전도시 인증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UN ISDR 캠페인에 우선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구에서는 2014년 12월 26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UN ISDR 동북아사무소로 선정을 추천하게 되고 거기서 소명자료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2018년을 목표로 해서 캠페인 핵심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서별로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조사는 11월까지 꾸준히 하겠습니다. 관리부서별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겠는데 주요내용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안전등급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중점관리시설 851개소, 재난위험시설 5개소 해서 856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유형별로, 재난위험 등급별로 돼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재난위험시설 지정 5개소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2동 석축인데 이것도 민간시설인데도 그동안 계속 방치가 됐었는데 지금 인근에 민간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주가 석축을 포함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2동 제일시장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 신정3동에 있는 요양병원 신축공사장 그다음에 신정4구역 공사는 재개발 공사장인데 이건 별 무리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KT데이터센터 신축공사장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노력을 한 결과 재난위험 시설 2개소가 해제됐습니다. 7월 7일자로 해제고시를 했는데 신월3동에 있는 대호빌라하고 화평연립은 저희구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 주민들도 자비를 보태서 시설보강을 해서 D급에서 A급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목2동 주차장에 있는 옹벽은 서울시비 사업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생활안전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것도 D급에서 C급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면 그거를 가지고 안전등급 평가를 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사용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입니다. 이거는 매월 4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월별로 추진과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폭염주의보 발생 시 행동요령을 주민들에게 홍보했고 이번 달에는 추석연휴대비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4일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목동역에서 안전감시단, 안전모니터 봉사단등과 함께 홍보물 배부를 하고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민방위 보충계획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불참한 대원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을 1, 2차로 나눠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제도하고 안보에 관한 문제,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과 일요일에 교육을 실시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반려견 문화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애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구 지형 특색을 살려서 이색적인 반려견 문화축제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행사 개최를 다양한 아이템과 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 관광상품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는 17일 13시에 양천공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경기종목으로 장애물경기, 담요 탈출하기, O·X 퀴즈 , 포토제닉 등을 생각하고 있고 인명구조견 시범, 프리스비 시범이라는 건 원반던지기입니다. 묘기시범 등을 하고 부대행사로는 유기견 방지 캠페인, 새주인찾기, 애완견 진료소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저희구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열교환기 교체 및 급탕 보수공사입니다. 수영장 열교환기 노후로 인해서 내부 코일이 파공이 돼서 수온관리가 어렵고 동력 손실이 지속됨에 따라서 긴급히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1,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월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체육행사 계획입니다. 축구대회 등 29개 대회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연합회에 위탁해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참여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진행사항 보고입니다. 이건 서울터널주식회사가 서울시에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구 관련 사항은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거기 공사작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잠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신월IC부터 여의도까지 7.53km가 되겠고 시행자는 서울터널 주식회사, 착공후 공사기간은 2020년 9월까지 해서 60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재정지원금을 포함해서 약 7,131억 원, 사업방식은 운영기간 30년 후에 반환하는 BOT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4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있었고 2015년 금년 4월 18일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부지사용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에 저희 구청에서 가급적으로 시소유 장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기구를 가급적이면 안양천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낸 적이 있습니다. 7월 4일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당초에는 작업공간을 저희구 테니스장 부지를 거의 다 활용하는 식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처럼 제물포터널 상부구간인 A구간을 주로 사용하는 식으로 계획변경이 들어와서 협의가 온 겁니다. 그 협의사항이 8월까지 투자사업비 승인이 되면 10월에 공사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부지사용 허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주요기록물 전산화가 30만 면 그리고 기록물 RFID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장비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20.8%입니다. 앞으로 스캐닝 및 이미지 보정작업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입니다. 종이기록물 폐기계획에 따라서 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 및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은 1977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보존기간이 만료된 폐기대상물 1만 9,585건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보존할 거는 보존하고 폐기처분할 건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입니다. 인증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2년 행정자치부에서 인증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인증제도는 3차로 나눠서 각 인증마다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증은 2년, 2차 인증은 3년, 3차 인증은 3년으로 해서 유효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3년도에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진단지표는 3개 영역에서 97개 지표가 있고 이에 해당되는 감사담당관 등 17개 부서에서 316개의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방대한 서류를 준비해서 8월 28일까지 저희구에서 이미 제출했습니다.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전면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간소화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식을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축소해서 하는 간이서식지를 도입하고 신분증 인식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패드를 설치해서 과거에 저희들이 민원용 모니터를 씀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를 예방하게 되겠고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및 분실신고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해서 공동친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여권을 발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으로 98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입니다. 인구주택조사를 실시해서 특성을 파악해서 경제정책 수립이나 각종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3일간이 되겠고 조사대상은 금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내외국인과 거처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전수조사 12개항, 표본조사 52개항이 되겠고 인터넷조사하고 방문 면접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요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사전 준비조사를 하고 10월 31일까지 인터넷조사, 11월 15일까지 방문 면접조사를 해서 11월 27일까지 조사 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올 행정포털 기능 고도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기 대장으로 관리되는 직원 좌석배치도를 전산화해서 새올행정과 홈페이지 조직도를 연계해서 직원정보를 현행화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구축하는 내용은 새올행정에 있는 조직도를 활용해서 스마트 좌석배치도를 구축하고 부서별 직원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표준화 된 파일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새올행정시스템과 양천구 홈페이지간 직원 조직도 연계모듈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구축했던 것은 수기로 하고 있던 전산유지보수 신청관리시스템, 전산소모품 신청관리시스템 그리고 희망나눔 1:1 결연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건 계속되는 사업인데 2015년도 CCTV 자가통신망 수용공사입니다. 금년에 72개소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11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1만 화소의 저화질 CCTV를 200만 이상 화소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41만 화소가 282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 141개소를 개선했고 금년도에 73개소를 성능개선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68개소를 개선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41만화소짜리는 보조용카메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완료해서 9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충 보고드릴 부분은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관계로 추가계획에 있는 감사일정보다 1주일 정도 순연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거나 부족한 점을 질의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오랜만입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6페이지 건축 인·허가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입니까?

서면감사하고 실질감사를 병행했습니다. 감사팀 직원, 팀장을 포함해서 6명과 외부전문감사관 1명 해서 총 7명이 실시했습니다.

서면감사라고 하면 건축허가에 관련된 설계도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건축허가 과정에서 들어왔던 설계도면 등과 현장이 잘 맞는지 보는 것도 있고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심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또 타부서와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협의 내용을 잘 반영했는지,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잘 적용했는지,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사용승인이 나갔는지 전반을 봤습니다.

실질감사라는 건 감사담당 부서에서 현장 및 건축물 확인도 합니까?

이번에 특정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지난 과정도 한 번 봤었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사용승인검사 조서가 들어오면 준공필증이 나가기 전에 감사담당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일부 했었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가 지적한 사항이 실제로 시공되었는지 현장도 한 달 정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동네 목2, 3동에 다세대 빌라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건축주들이 "요새 양천구에서 이렇게 깐깐하게 확인하느냐?", 예컨대 출입구가 도면상 1m 50으로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이제까지 1m 25로 줄여서 해도 통과가 되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담당관들이 나와서 줄자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20여㎝가 차이나는 건 왜 그러냐? 적재물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서 해라"는 것들이 사실 건축주한테는 불편할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항의성 민원이지만 참 고마운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들을 만났어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지난 7월 20일 이후로 실제 현장확인을 총 10군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7군데 사용승인 신청대상물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지적해서 건축과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법과 시행령, 건축조례에 맞게 이행하고 사용승인 해 주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현장에도 나가서 보고 건축주하고 대화도 해보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양천구의 건축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이목이 집중되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을 건축주들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해서 우리 건축행정이 깨끗하고 서민주거 환경이 튼튼하고 안전한 건축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서 안전한 주거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1페이지를 보시면 추석대비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만 하는 겁니까?

명절 전에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9월 중 해놓고 추석연휴에 특별히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추석연휴 기간인데 당구장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고요.

추석연휴 기간이 그때라는 거를,

왜 본위원이 역으로 물어보냐면 그 밑에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불요불급한 출장과 무단이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물론 9월 달에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문제성이 있을까봐 이런 것을 한다고 보지만 지금 김영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한 번 더 불을 질러 준다 이런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봉급받는 공무원이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알뜰장이니 뭐니 해서 지방에서 자매결연도시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알뜰장이라고 구매를 하러 나가다 잘못 보이면 자칫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풍양속을 이어가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나라에서 정한 법이나 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맞게 공직기강을 확립해 가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금품·향응 수수, 무사안일, 근무태만 이런 등등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이 할일이지만 어차피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의 한계성은 두고 능동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혹여 위축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 실시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한이 도래하면 하는 겁니다.

특정이라는 표시를 넣었는데 혹시 감지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하는 건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일정한 텀이 되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9개 부서에 12개 기금이 있는데 우리 구금고가 어디죠?

구금고는 현재 계속적으로 해오던 데는 우리은행이 있고 국민은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이 있을 것이고 장기간 예치해 놓는 예치통장이 있을 텐데 전년도 사항과 현재의 시중금리를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금운용하는 데에 대해서 시중금리와 우리 구금고에 대해 이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년도에 비교해 보신 거 있어요?

실시계획이기 때문에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전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기금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연단위로 거의 돼 있을 텐데 올해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특정감사라고 돼있단 말이죠. 본위원이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매년 실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몇 년 계약해 놓고 그 기간이 도래됐을 때만 하는 것이냐.

저희가 특정감사라고 지칭한 것은 기관의 종합적인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기금이라고 하는 특정 업무분야에 한정해서 본다는 의미로 특정감사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변동되는 금리에 따른 우리구 수입의 증감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9개 부서, 12개 기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실태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구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된 감사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이신가요?

계획단계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금감사를 하게 되면 세무나 회계분야에 전문감사관을 모셔서 하게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문감사관은 예산이 하루 오실 때마다 수당 1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장기간 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감사관과 명예감사관을 같이 모셔서 감사에 참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감사가 돼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지금 여기서 제시한 부분대로 현장확인 후에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는 특정감사보다는 일반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계약심사 업무추진실적과 관련해서 구본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공단, 재단 건수와 심사 얘기는 다 나와 있는데 부서별로 이런 건수가 구체적인 부분들이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라고 하면 어떤 공사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자료 있으시겠죠?

현재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데 부서별 통계, 공사의 종류별 통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아까 안택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과장과 관련한 직위해제 건입니다. 제가 총무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물품향응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 과장이 기소가 됐다고요?

기소가 됐다고 보고를 들은 거 같아서요. 아닙니까?

저희는 통보받은 바 없는데요.

그냥 조사 중입니까? 저는 물품향응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기소의견만 낸 건가요? 그러면 제가 보고를 잘못 받은 거네요. 일단 알겠고요, 이거는 다른 거긴 하지만 감사담당관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신월매매단지 현장출장소 직원을 파견한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에 노조위원장도 얘기를 했었고 현장 파견하는 직원을 앞으로는 복귀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교통행정과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유일무이한 거거든요. 서울시 25개구 현장에 파견돼서 단지를 도와주고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감사결과에서도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노조에서도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인사관계는 총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 의뢰해서 답변을 통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결과보고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원 청렴도 기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장에 오해의 소지가 되고 매매단지에 직원을 파견하면서까지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거는 여기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려해서 직원을 파견하면서까지 업무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결과보고서도 그 당시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의뢰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 기강이나 문제점들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고에 의하면 올해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된다면 인사권자가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현장민원실을 철수하는 거를 검토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는 구 전체의 인사권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봉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여자테니스단 있죠?

예,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구에 하나씩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건데 이번에 보니까 최종 방침결정이 15년 10월 중에 해체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꼭 해체를 시켜야 할 의도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자테니스단이 2000년도에 발족해서 현재까지 15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측면이 있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쭉 운영해온 결과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보다는 일반 생활체육, 지금 선진국도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 활성화 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15년 정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엘리트체육으로 가는 게 옳은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옳은지 그거를 검토할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테니스단이 생길 때는 서울시에서 80% 시비를 보조해 줬어요. 연도가 가면서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한 36% 정도 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구청장협의회때 건의를 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올려주겠다는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10월 중에는 운영방향을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점점 줄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선수들이 4명이었다가 1명이 부상을 입어서 지금 3명으로 됐죠?

예,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디에서 게임한 지 아십니까?

영월 서키트대회에서 8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지금 10시부터 예선 결승을 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잘 뛰고 있는데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적 있죠?

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따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6개를 연속으로 따고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많은 상을 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엘리트체육과 지역 양천구를 위해서 여자 테니스단이 훌륭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누리타운에 10개면, 목동주차장에 18면 해서 28면이 갑자기 지금 10면을 줄여서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스포츠맨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맞물려서 해체를 하고 또 이쪽을 축구장을 만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해누리에 있는 테니스장을 축구장으로 만드는 부분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나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들 양쪽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테니스장 활용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축구장을 넣는 거로 알고 있고 테니스 동호인들도 목동테니스장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쪽에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동호인들의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단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기존 테니스장 엘리트 체육쪽으로 가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동호인들의 시설개선 쪽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줘서 목동테니스 동호인들은 하드코트나 시설개선 쪽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의견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10월 중에는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각 구에 한 팀씩 있죠?

구청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15개 구가 있습니다.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법적으로는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했어도 벌칙이나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해누리타운 테니스장과 목동테니스장 걸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각구 테니스장 현황을 보면 양천구가 상당히 많네요. 보통 한강을 낀 구들은 테니스장이 많은데 저희 양천구는 28개에요. 타구를 보면 제일 많은 곳이 서초구인데 47개에요. 보편적으로 한강을 낀 용산구나 광진구, 마포구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우리 양천구는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주변 구에 비해서는 테니스장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축구 동호인들을 볼 때 해누리 체육공원은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많아서 해당과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누리타운 10면 중에 클레이코트가 2면, 하드코트가 2면, 6개 코트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보강을 왜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 부분도 있고 목동테니스장도 있고 일반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동호인들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80%를 서울시에서 지원했고 점차 줄어가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각 구별로 운동경기부를 두자고 할 때는 시비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운동경기부를 지차체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운동경기부를 창설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이미 창설됐으니까 시에서 돈을 빼더라도 자치구에서 돈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시비지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복지비나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시에 "당초에 당신들이 지원해 주던 대로 80%를 지원해 줘라" 현재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수단 구성이 원래 4명인데 한 명이 부상을 당하면 또 한 명을 충원해야 경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명 추가할 의도가 없고 이건 무조건 10월에 폐지를 시키고 싶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폐지를 검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독이 한 분, 코치 한 분이 있는데 코치가 12월에 만기가 되는데 여자 테니스 측에서는 선수 하나를 영입해서 네 명을 채우고 코치를 12월에 정리하게 되면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들어 오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스포츠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생활체육을 위해서 테니스단을 해체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어느 쪽에 실익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익을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스포츠에서 무슨 이익을 따지는지, 구를 위해서 열심히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연구해서 이 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에요?

구청장협의회가 3월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건의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 양천구 테니스단이 하위권이 아니고 모든 경기에서 상위권에 올라가면서 우리 양천구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켰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복지비 수요가 많아서 없앤다, 이런 측면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 양천구에 수많은 체육단체가 있지만 테니스단처럼 양천구의 홍보적인 부분, 양천구의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비 수요충족이라는 미명 하에 이런 부분이 해체된다면 앞으로 체육단체들 어지간하면 보조비 안 주고 운영비 안 줘야죠, 복지비에 다 줘야 되니까. 체육도 복지입니다.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많이 검토해 봤겠지만 지금까지 양천구의 위상을 올려줬다는 예측하에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테니스단이 여러 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엘리트체육을 계속 갖고 가느냐, 아니면 선진국이나 그런 데도 소수의 선수단한테 투자하는 거보다 일반 체육생활을 활성화시켜서 생활체육에서 나오는 우수자원을 국가 대표나 그런 쪽으로 선발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양쪽의 선택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육성할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더 받아들여서 고민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테니스단은 실질적으로 사람 숫자가 몇 명 안 돼서 생활체육회보다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왜, 구청장이나 여기 앉은 저나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비교로 가지 않았나,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해석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해체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는 추측을 해 보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지금까지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양천구의 위상을 높여준 부분을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물론 구비 3억 1,600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비록 많은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양천구를 위해 노력한 바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존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좀 더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2015년도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 시행계획이 있죠, 관리운영직군하고 전담직위는 무슨 뜻이에요?

관리운영직군은 공무원 직위분류를 하기 전에는 기능직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계직이나 전기직, 타자원이나 하는 사람들이 관리운영직군이고 전담직위는 영양사라든지 보건소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직을 해서 식품위생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팀장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담직위라고 해서 우리구에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정식 공무원으로 되기 위한 시험이다,

인력운영이 아무래도 기능직군으로 두다 보니까 책임성이 없어서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데 일반직군이 되면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두고 전직시험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합니다.

우리구에는 2명이라고요?

전담직위는 2명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관리운영직군은 총 37명?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촉장 수요를 7월 30일에 했네요. 이거를 보니까 안전행정부 기부물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나요?

예.

올해 처음이에요, 아니면 혹시 그전에도 있었나요?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사유가 발생이 될 때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기부하신 분들이 계시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상설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지가 분들이 기부를 결정하시고 각 기능부서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부서에 통보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저희과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요구를 해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만약에 현금이나 현물 등 기부자가 지정을 하지 않고 기부를 하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우리구에 기부를 하겠다고 그러면 알아서 단체를 적절하게 분배를 해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하는 건지요?

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쪽에 기부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에 요구를 해온다면 특정하지 않은 내용은 그런 쪽에 기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이번처럼 공원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특정해서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당연직 일곱 분과 위촉직 여덟 분인데 어떤 분야에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촉했나요? 기부심사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나왔거든요.

당연직은 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국장님들로 다섯 분이 계시고 민간위원들은 이번에 위촉하신 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사업체 대표님도 계시고 사회복지공동모금 사무처장님이 계시고 또 직능단체 대표로 양천구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성숙한 기부물품 조성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대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여름하고 겨울방학 두 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 신청을 합니까?

보통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할 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한 10:1 정도의 경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신청자 수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까? 50명이 10: 1이면 500명이네요? 상당히 많은데 점차적으로 추세가 높아지는 거 같습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여름방학도 50명, 겨울방학도 50명인데 하루 일당이 3만 2,900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5일 근무를 하면 한 70만 원 됩니까?

1개월에 한 82만 원 정도 됩니다.

선출과정은 랜덤입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 우선모집 대상자들이 15명 정도 우선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일반모집은 말씀하신 대로 랜덤으로 돌려서 결정을 합니다.

주로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수요인원을 미리 받아 요청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주로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가 되고 복지시설 이런 쪽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50명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요청한 부서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나 여러 관계상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5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뽑는데 있어 잘 선별을 해서 하자 없는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통장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모 동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통장을 뽑는데 어떤 방법으로 뽑고 있습니까?

통장님들이 결원이 생기거나 재위촉을 하게 되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위촉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촉공고를 해서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단수추천이 많이 되는데 경합이 됐을 경우에는 동에서 통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규정이 돼있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저희 구청으로 위촉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결정을 하는데 특별히 동에서 결정해 온 사항이 별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그대로 추인을 해서 구청장님이 위촉했을 때 비로소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에 선정과정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구청에서 심의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심의과정부터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봐서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위촉을 하겠지만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 심사거절을 하거나 보류를 해서 다시 또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위촉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위촉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청으로 또 올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뽑는다는 말씀이죠?

구청에서는 일단 추천된 대상자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구청에서 재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는 심사거절 내지는 보류를 하게 되고 동주민센터에 다시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재위촉을 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 동에서 통장 간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 공백이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559개 통이 있는데 현재 546명 정도가 위촉이 돼 있고 13개 통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공석이 된다면 이것은 업무에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빨리 선정을 해서,

대부분 민원 때문에 공석이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대상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하는 경우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원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공석이 된 경우는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통장을 뽑는데 있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 기억 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몇 차례 서울시 주관부서와 함께 해당지역인 신월3동 지역을 같이 방문해서 그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그 이후에 한 2회 정도 더 추가로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7월 27일 넷째 주 간부회의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거든요. 향후 일정에 보니까 7월, 8월에 지역현황 및 범죄유형 조사, 주민설명회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죄유형을 조사 한 번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상지역인 신월3동 지역에 주로 발생한 범죄유형을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보다 그쪽 지역에는 이런 류의 범죄가 많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일단은 대동소이한데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도둑 비슷한 범죄도 있고 또 학교가 그 주변에 많이 있어서 학생들 관련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 대부분은 다른 지역의 범죄비율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이 "7월 중에 거주민 대상으로 300명 내외로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설문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준비가 덜 되어서 잘 모르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재난안전실버감시단 직무교육을 실시했는데 몇 월달에 시작된 거죠?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신문사 일간지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다는 의견이 나와 있지만 감시단이 12명으로 동별로 2명씩인데 6개동으로 목3동, 목4동, 신월1, 3, 6동, 신정4동인데 타구는 안 됩니까?

양천구에서 전통시장과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취약지역 위주로 동을 선정해서 올해 실시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10개 동 정도로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주변, 일반주택 주변의 순찰, 홍보활동을 하고 순찰결과 위험요소를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생활주변의 안전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시단에 연령은 실버이기 때문에 보통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을 뽑은 거에요, 그 이하를 뽑는 거에요?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65세 이상인데 현재 12분의 평균연령은 75세이고 최고가 82세입니다.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선발 과정은?

그분들을 무조건 뽑는 게 아니고 안전활동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과연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활동력은 좀 부족하지만 그동에 사시는 분들로 뽑았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고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두 분이 1개조로 해서 활동시 안전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예,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은 어때요?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안전조끼를 착용해서 활동하도록 하는데 홍보물은 한 2만여 건 배부를 했고 순찰결과 위험사항은 300여 건,

많이 했네요.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이 있는데 이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을 어떤 식으로 예방합니까?

최근에 뉴스나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최근 뉴스나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실제 지난번 범인의 목소리 부분도 내려받아서 매월 그 자리에서 교육시켜서 경로당이나 친구분들한테 전달 교육을 하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방이네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910개 가정한테 화재예방경보기하고 소화기를 지급한 적이 있죠?

예.

주로 어느 쪽입니까?

2008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저소득가정으로 책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도 동에서 추천을 받아왔고 선정이 된 가구입니다.

화재예방경보기는 누르면 되지만 소화기 교육이 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도 잘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분말식 소화기였는데 어르신들 사용이 어렵고 무겁습니다. 올해는 사용이 간편한 스프레이식 소화기로 구매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분들이 활동시간하고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가구당 5만 6,000원

한 가구가 아니라 재난안전실버감시단 12명이 있잖습니까. 이 분들 2명이 1개조로 돌텐데 지급되는 하루 일당이 얼마냐고요.

일주일에 3일,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32시간까지 활동하실 수 있고 다 활동을 하셨을 경우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활동 안 왔을 경우에 체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일지에 기재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홍보도 좋지만 감시단 어르신들 건강이나 사고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53쪽에 보면 UN ISDR 캠페인 운영 및 재해경감 추진이 있는데 UN ISDR 캠페인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UN ISDR은 캠페인은 UN 산하에 있는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입니다. 여기서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0개 분야에 41개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예방과 재난후에 대비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저희들도 참여한 겁니다.

우리구가 작년 12월 26일에 캠페인에 가입을 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을 보니까 3년 경과 후 이행사항 우수 지자체 "방재안전도시" 인증이라고 돼 있는데 이행사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세요.

사회기반시설 보호·개선, 사회중추시설 보호, 학교, 병원, 보건시설 등 그리고 방재교육 훈련 및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구에서 어떤 활동이나 대비를 했느냐, 환경생태계보호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캠페인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난 번에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목표에 2018년에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인증기관은 UN입니다. 국민안전처하고 2013년도에 UN ISDR하고 상호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51쪽에 보면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 7월 24일날 위촉식을 했는데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나요?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고 활동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분이 기존 실버안전모니터감시단과 차이점은 활동을 정례화 시켰다는 겁니다. 매월 1회, 하루 4시간 이상 해서 활동비를 3만 원씩 지급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관리는 구에서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서울시에서 활동비가 지급되고 활동기준 방침도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하되 우리구에,

그렇습니다.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21분인데 우리구가 18개구인데 나머지 3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거는 저희 인구 비례해서 3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현재 자료제출하고 각동에서 인원 34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위촉만 남았습니다.

7월 24일에 위촉 21명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분들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도 이와 비슷한데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어떤 일을 하나요?

사실상 활동내용은 같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활동내용도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신고사항을 올리는 겁니다.

이 분들 구성인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44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에는 800명 이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44명만 된다는 건가요?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생활안전거버넌스는 400여 명이고 거버넌스는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안전모니터는 44명이고 이분들은 특별히 수당지급은 없고,

자율적으로 순수한 봉사입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신고처리 실적이 2012년도에 전국 시·도별 1위라고 들었는데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이분들이 했던 거 아닌가요?

유사한 단체가 안전모니터봉사단, 생활안전거버넌스, 지역자율방재단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아서,

팀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확인한 바와 답변이 좀 다른 거 같아서 그걸 확인해 보고 저에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시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안전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난취약시설 점검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재난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안전한 양천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이라는 말을 수 백번 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를 많이 두는 것보다 건실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에 취약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주요업무책자 보고 책자 59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7쪽에 보면 양천예술무대나 문화마당, 찾아가는 작은연주회 등이 주로 8월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메르스 때문에 연기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8월 달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차원인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메르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어차피 8월달에도 한여름밤에 음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천예술무대는 장소가 양천문화회관인데 이게 1년 동안 양천문화회관에서만 열리나요?

원칙은 그렇게 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통 클래식음악을 현장에 나가서 한 번 경험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양천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와 차이점은 뭔가요?

실내에서 하는 거는 수준있는 음악회라고 보시면 되고 현장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수준 높은 공연이 이루어지지만 전문성보다는 지역주민 취향에 맞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천예술무대는 연간 몇 회 정도 공연이 되나요?

격월로 해서 연간 6회 정도 예산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회까지 했나요?

현재 4회까지 했습니다.

문화마당 열린무대는 1년에 한 3번 정도 하나요?

4번 잡고 있습니다.

5월달에 갈산공원에서 하고 8월달에 계남공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2번은 어디에서 열리나요?

한 번은 오솔길 공원에서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서서울공원,

문화마당 열린무대 같은 경우는 중규모 공연이기 때문에 장소가 1년에 네 군데씩 정해져서 매년 하는 거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각 동마다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구단위 행사다 보니까 지역실정을 고려 안하고 저희가 주민들을 찾아서 현장에 나가는데 신월동에서 방아다리 축제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거를 지역주민들 노래자랑이랑 연계시키다 보니까 이걸 괜찮은 프로그램 진행방법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갈산공원에서도 지역주민 노래자랑을 먼저 하고 공연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서 전 동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어차피 저희가 시스템은 다 갖고 들어가고 동에서는 노래할 부분만 선별해서 무대에 올려주고 나머지 동 잔치도 하면서 저희 공연도 같이 하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해서 괜찮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에서 그거를 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밖에 안하는데 서로 경쟁력이 심하겠네요.

조정을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확대시켜서 두 군데 더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 겁니다.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소규모 문화예술공연으로 나와 있는데 위 두 축제보다 금액자체는 적어요. 그런데 미집행잔액이 80%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도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몇 개월 동안 현장을 전혀 못 찾아갔잖아요. 예술단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한 번도 못한 거라서 8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을에 이루어지면 다 소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가 이루어지나요?

현재 공연할 수 있는 예술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통해서 지역에 소규모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많은 공연을 한꺼번에 치러질 수 있는 거니까 미집행잔액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연주회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도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선정 시에 문화공연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장소안배를 해주시고 이왕이면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은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문화마당 열린무대 찾아가는 작은연주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오솔길공원하고 서서울공원에 계획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가 문화적인 욕구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2, 3, 4동은 사실 이름만 목동이지 목동아파트 쪽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쪽에 대한 배려가 거의 안 보인다, 그래서 본위원이 장소문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안이랄까, 전통시장 가는 날이 매월 둘째, 넷째 주인데 아마 그때 대기업 마트들이 쉬는 거 같아요. 그럼 이런 행사들을 문화마당 열린무대 찾아가는 작은연주회 같은 부분들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그때 행사들을 해요, 노래자랑도 하고 추석 때, 설 때 특산품 판매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좋으신 의견인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신영시장에 소규모 오케스트라 같은 주민 성향에 맞는 공연단을 이끌고 시장 같은 데에 많이 들어갔는데 목동시장 쪽에도 한 번 들어가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신월동보다 목동 쪽에 자주 못가는 특별한 원인은 어쨌든 장소문제 때문이고 또 작은음악회를 꾸려서 들어갈 때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동중학교 같은 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비례해서 공연단이 꾸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을 모아서 공연을 한 번 보여드릴려면 인지도가 있는 공연단이 꾸려져야 주민들이 모인 데서 공연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작은 돈으로 가다 보니까 양동중학교 같은 데는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민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간 데가 신월문화체육센터인데 아까 말씀하신 작은음악회 같은 건 제안하신 대로 시장 같은 데에 많이 찾아 들어갈 계획은 갖고 있었으니까 저희가 개선하고 또 서울시에서 문화예산을 메르스 관련해서 많이 내려준 부분이 있어요. 그거 갖고 양동중학교나 목동 쪽으로 크게 꾸려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5월달에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좀 치우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목2, 3, 4동 주민들도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에 문화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 건데 이펜하우스 체육부지 시설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주민들 민원도 있어서 이펜하우스에 매입한 부지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금년도에 반영해 주신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데 서울시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돈을 끌어올 기회가 있어서 금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사업이 한 번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1억이고 얼마고 합쳐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드릴려고 올해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하고?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긴 하는데 구비하고도 합쳐서 하려면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얼마나,

1억 이내로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에 족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겠다,

예,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주민들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체과에서 문화마당 열린무대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야겠습니다. 예산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랬는지 지난 8월 21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울해하는 부분에서 장윤정이라는 인기스타가 오셔서 사회를 봐서 그런지 과장님이나 문체과 직원들도 봤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왔죠?

예,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3,500~4,0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경인지역 CJ 대표까지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성대하게 열린마당이 끝나서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왕 하려면 소단위로 하는 것보다 대단위로 해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 한결 주민들 반응도 좋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69쪽 보시면 말이 많았던 반려견 축제를 하네요, 이게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한문으로 반려견 뜻이 뭔지 봤더니 짝반자에 려자도 짝려자예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고 평생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얘기했던 개견이냐 이런 얘기가 아닌 풀이가 나온 것을 보면 좋은 뜻으로는 나와 있어요. 이왕 이 축제를 한다고 하면 홍보를 잘해서 행사가 원만히 치뤄질 수 있도록 문체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 사실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올라왔던 건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 드려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사업이 왜 실행되었냐면 저희가 동시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문화사업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사전에 신청을 동시에 했는데 서울시 사업이 확정되고 구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업설명을 못해서 삭감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사실 돈 1,000만 원 갖고는 안 되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문화예산 일부를 여기에 보완을 해서 한 2,000 정도의 사업 예산을 갖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도 많았던 거를 서두에 꺼냈던 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쥐고 있는데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뜻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체과가 주로 행사 위주로 하고 지역에 있는 체육센터 시설 이런 데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얘기를 역행해도, 지금은 이게 시비라고 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문체과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역행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그때 가서 의원님들이 또 예산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옹색해진다, 저는 염려가 돼서 이미 예산작업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저희는 위원님들의 고견 잘 받들어서 사업을 거의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구비가 1,000만 원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0만 원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구비가 아니라 시에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메르스 관련해서 시비보조금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쪼개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된 예산인데 이쪽으로 쪼개서요?

공연비인데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네요. 문체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동테니스장하고 해누리테니스장 2개를 합쳐서 28면이 있죠, 해누리타운에 있는 테니스장 10면을 축구장으로 움직이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공공체육시설이 너무 널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새롭게 해보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공공체육시설을 현대시설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겁니다.

테니스장을 축구장으로 만들겠다, 타구에 비하면 저희구가 테니스장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테니스동호회 회원, 축구동호회 회원 분들이 마찰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단체가 약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치어리딩 연합회에 145명 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행사를 하고 활동을 합니까?

치어리더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각도에서 연합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회원이 145명 맞습니까?

집계된 거는 그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재 공고 상에 올라온 것은 145명으로 신청된 겁니다. 물론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현재 신청은 그렇습니다.

활동은 어디서 해요?

보통 생활체육단체들이 자기 사무실은 다 갖고 있는데 단체들이 넥센 프로야구단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보통 연습은 넥센 프로야구단 관련해서 연습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천에 체육시설이 몇 개가 있죠?

안양천에 체육시설을 서너 개는 갖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현재 2개가 있고 야구장이 있고 인라인장 있고 게이트볼하고 족구가 있고요.

그 중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사고야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라인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제일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 걷는 도로, 조깅하는 도로에 붙여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바로 경기장이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사고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안전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울타리를 쳐달라, 빨간등을 해달라, 푯말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 양쪽에 들어가지 말라고 푯말을 해주는 것이, 그런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전거도로로 안 가고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걷는 사람은 위험한 거를 알기 때문에 걸어서 조깅하는 도로로 가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조치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대신 해야 될 거를 위원님께서 대신 말씀하셨는데 이거 끝나면 바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트랙에 물이 고여서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경기를 한다든지 연습을 할 때 돌잖아요, 그러면 원심력으로 도로 라인이 좁기 때문에 바깥 쪽으로 튀어나가는데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가 국제경기장 못지 않게 시설이 좋다고 하고 거기에서 국제경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거 저희가 즉시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 보시고 우선 안내판이라도 붙여놓으면, 요즘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인데 질의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과 단체에 민원이 있어서 저도 질의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파리공원 분수대에 썰매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운영했는지 이주일을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했던 공무원이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낭비를 한 거거든요. 그거의 문제점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일 정도도 운행을 못한 채 마감을 하고 그때 당시에 썼던 모든 장비들이 창고에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시설은 체육시설 쪽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녹지과에서 주민들의 유원시설로 만들어진 건데 그 내용은 저희가 상세히 드릴 수 없지만,

물론 그런데 거기에 썰매장으로 활용했던 모든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도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썰매들이 지금 창고에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상품을 준다든지 할 때 또 어린이들이 나름대로 끌고 다니며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휴가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것을 창고에 썩히느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확인을 해보셔서 그것을 그냥 사용 안하고 방치하지 말고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근 5년 동안 복지건설 쪽에 있을 때 지금은 복지교육국으로 바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서 축구연합회화 테니스연합회의 충돌은 절대 아닙니다. 생활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에 10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인조잔디축구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당시에 2013년 7월 2일자 생활체육시설 확충대상 사업계획 공문에 따르면 그당시에 대체 부지를 가지고 신정3지구 테니스장 설치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죠?

체육시설 확충 이런 거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서울시 사업에 맞춰서 시설물을 개선하고 확충하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에 맞춰서 이펜하우스 부지에 계획을,

계획을 해서 5억을 신청했는데,

그래서 테니스장을 거기에 만들어 드리려고 이걸 폐쇄를 하면서 예산을 신청한 거죠.

그런데 주민들도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1차적인 생각인 저희가 연합회측 요구도 있고 테니스장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1,200평 정도 매입되니까 그땅에 테니스장을 다 깔아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서울시 확충사업에 맞추고 돈을 많이 끌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5면은 들어갈 수 없고 3면 정도도 빠듯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차적으로 서울시에 다시 수정요구를 해서 들어간 거죠.

수정요구를 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확충계획안에 보면 테니스연합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 청취라든지 해소방안에 대한 추진계획들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부진했었죠. 이번에 다시 재배정요구를 하면서 목동 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공사로 4억 원이 내려온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선수들이 활용했던 테니스코트가 축구장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하드코트로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이펜하우스 부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겠다고 4억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수정요구했던 부분은 서울시에서 땅 자체가 저희들한테 쓸 수 있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반영을 전혀 안해 준 거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테니스장을 축구장으로 조성해서 확충하는 개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선수단 테니스장이 필요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사업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진행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계획은 장기적인 거보다도 단기적으로도 어차피 테니스 인구도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목동유수지에 클레이코트로 18면이 유치됐지만 저희가 테니스장 클레이코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많이 뿌려서 다지고 있는데 염분이 지하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유수지 상판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쳐 부식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현대화시설로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금년도에 저희가 극소 부분이지만 일부를 현대화시설로 해서 하드코트로 진행시키고 연차적으로 거기에다가 하드코트나 인조잔디를 해서 주민들 성향에 맞는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18면의 현대화 시설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18면이 아니라 애초에 조감도에 나와 있는 대로 22면으로 해서 해누리체육공원에서 10면이 빠져나간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계속 18면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으로 해 주시고요, 저도 현장에 한 번 나가서, 원래 조감도 계획에 보면 나머지 21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빨리 원래대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우입니다.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75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80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나 됩니까?

각 동에 한 대씩 있고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8대 있습니다.

구청 말고 다른 외부에 있나요?

구청에 2대, 남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오하고 금빛새마을금고 등 해서 8곳에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없나요?

지금 현대백화점에는 없고, 8대 운영하는 곳 현황분석을 해 보니까 금빛하고 신오새마을금고에서는 하루에 한 8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해요.

그럼 금빛새마을금고가 여러 군데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신월동입니다. 그거 2대를 빼서 현대백화점하고 서남병원 쪽으로 이전조치하려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싼 돈을 들여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해놓으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직접 무인으로 하다 보면 금액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정도인가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거기에서 현재 무료로 발급하고 있어요

다 무료인가요?

예.

그럼 몇 가지인가요?

여기에 발급 종류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합민원 발급하는 서류는 다 가능하고 등기부등본만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 조금 이따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되고 있나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안되고 있습니다.

매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현재 집행잔액이 75% 정도 남았는데 이건 혹시 민원인들에게 홍보가 부족해서 소모품이 적게 들어간 건지, 아니면 새 기계여서 고장이 적어서 그런 건지, 혹시 예산을 높게 책정한 건지. 어떤 이유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8대 중에서 4대가 연간 유지보수비로 집행이 되고 향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물품이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8대인데 4대만,

4대는 AS기간이 1년이라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 있는 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각 동에 있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소모품하고 관리비를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무인민원발급기인데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네요?

예.

증명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유기한민원과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있는데 어떤 게 유기한민원이에요?

2일 이상 최장 15일까지 처리기간이 있는 민원서류는 전부 유기한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나 민원처리는,

팩스민원이라든지 장소에 구애없이 우리한테 민원을 신청하는 내용이거든요.

7월 말 현재 총 1만 8,324건인데 무인발급 증명을 보면 3만 7,722건으로 34%인데 주민등록 등·초본이 2만 8,000건 정도인데 이걸 무인발급증명서 쪽으로 옮기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발급받으러 온 분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지금은 하는데 더 연세드신 어르신들이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직원을 통해서 하는 거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하면 나머지 유휴 행정자원들을 복지수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콜센터에 분담금을 내는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게 각 자치구별로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각 자치구별로 분담비율이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을 저희가 납부하는데 우리구는 한 60%로 잡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어떤 식으로 시에서 책정했나요?

시하고 구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은 각구 비율로 분담액을 시에서 직접 하거든요. 120 통합민원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2억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요? 우리가 120다산콜센터에 주는 건데 이렇게 많은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건 1년에 한 번 선납인가요?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83쪽 업무추진계획에 보시면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공공기록물관리 법률에 의한 건데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 연도를 몇 년으로 보는 겁니까?

폐기연도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문서는 영구부터 시작해서 2년 보존연한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되면 폐기조치 합니다.

아닌데, 특별자치도나 이런 데는 30년으로 되어 있고 중앙정부 건 대통령령으로 행정자치부 시행령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안건이 1997년부터 2013년도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36년간 걸 하는 거거든요. 30년이라고 보면 85년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과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록물폐기 대상은 각 부서에 보존연한이 넘어도 본의 아니게 폐기신청을 못한 문서도 있고 해서 매년 각 부서에 폐기대상물을 접수받아서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기되는 것은 주요문서는 아니다?

현재 보존연한 10년까지 정해진 겁니다.

주요문서는 기한이 있지만 주요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보는 것이다?

주요문서라고 하면 영구나 준영구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국가기록물관리법에는 30년, 5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구문서가 아닌 일반문서로 봤을 때 폐기물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과장님께서 이런 걸 올리시되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국가기록물관리법을 보고 들어올 정도면 이게 영구문서냐, 일반문서냐 정도는 파악하셔야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답변이 나올 것이다, 제가 왜 이것을 살펴봤냐 하면 여기 1년, 3년, 5년, 10년 해놓고 몇 건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들어가서 보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문서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조사원모집이 끝났네요, 몇 명이에요?

총 240명 모집에 355명이 신청하셨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도 심사해야 되겠네요?

예, 심사해서 내일 발표합니다.

이걸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전수조사가 12개항에 52개항인데 이게 총 조사지만 전부 다는 아닐 거고 추출되는 표본조사가 있습니까?

840가구를 조사설정해서 2만 5,200세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양천구 전체에 대해서?

예.

여기 보면 인터넷조사하고 방문면접조사가 있는데 인터넷 조사를 하다 부족분에 대해서 방문면접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배정을 해주는 거에요?

2만 5,200명에게 인터넷 조사를 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인터넷조사를 안한 가구에 대해 조사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140명이 방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조사기록이 나오겠네요. 하여튼 잘 운영을 하셔서 지표를 삼기 위한 거잖아요, 양천구의 조사를 성실히 이행해서 조사지표가 잘 꾸며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