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오진환 위원입니다. 처서가 지나고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가을을 알리는 9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우현애 과장이 승진관련 교육 중인 관계로 오늘 부득이 주무팀장인 교육기획팀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 및 일반주민에 대한 금융 및 복지관련 법률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구민의 건강한 가정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지난 7월 15일에 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 금융상담사 2명을 배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요 상담분야는 파산, 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재무설계 등을 상담을 하며 8월 7일 현재 주요상담자는 수급자 25명을 포함해서 75명이 상담을 했고 상담내용은 파산, 면책 등 개인회생 90건 정도를 상담했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 10일에 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을 초청해서 1부 기념식을 개최하고 2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과 자원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연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최저생계비 200% 이내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방충망 교체지원 서비스와 보일러 점검·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배·장판 교체 84건을 포함해서 602가구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배·장판이나 방충망 교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보일러 점검·수리·교체 등은 전국 보일러설비협회 양천지부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맞춤형 급여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맞춤형 급여 조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가 시작되어서 1,283가구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사내용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그리고 그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실태조사를 위해서 개별가구 방문상담이나 부양의무자 조사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서류징구를 자제하고 조사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변화해가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내 자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부모의 교육관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를 초청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00여 명을 초청해서 부모의 역할과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부모 대화법 및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전 및 운영계획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양천나눔누리센터로 이전해서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직업체험 지원과 진로진학 상담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중순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사무기기 및 장비를 구입했고 8월 17일부터 3일간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프로그램은 진로에 대한 검사, 진로진학 상담을 하는 진로나침반 운영과 학생들의 관공서 체험을 위해서 우리동네 관공서 운영, 또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꿈꾸는 날, 청소년기자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행복학습센터 수강생 모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교육부 공모에 의해서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단위 학습센터를 확충하고 주민들의 교육욕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행복학습센터란 평생교육을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목동과 신월·신정지역에 3개소를 정해서 목5동주민센터와 신영시장고객센터, 신정3동 이펜하우스단지에 있는 교회를 한 군데 선정해서 학습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우선 9월과 10월 2개월간 각 센터별 3개 반씩 9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의 고른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의 참여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5쪽 도서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15년도 도서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월1·3동 작은도서관은 9월 중순 또는 9월 말경에 개관할 예정이고 신월2동은 공사 착공이 돼서 진행 중인데 10월 중순에 개관예정입니다. 신정2동은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을 해서 10월 중순 또는 10월 말경에 개관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해서 해맞이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90% 정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10월 중에 개관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어특성화도서관입니다. 기존의 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업체에서 운영포기를 함에 따라 직영으로 전환하고 체험센터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도서관도 이전하고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월 중에 설계준공을 하고 10월 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독서의 달 릴레이 북 콘서트 개최사항입니다. 독서의 달 9월을 맞이해서 9월 4일과 12일 양일간 교육을 주제로 한 릴레이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 4일에는 우리교육 100문 100답의 저자 이범 씨를 초청해서 진로·진학·교육 트렌드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9월 12일에는 공부의 신 저자 강성태 씨를 초청해서 꿈과 비전을 향한 공부비법, 1%만 아는 학습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 수행기관의 참여자 모집 및 선정, 활동상황, 회계관리 실태 등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총 29개 사업으로 12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약 10일간 구에서 직접하는 동주민센터 등 직접사업과 민간수행기관 사업의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이나 미흡사례는 개선·보완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그리고 향후 지원을 연계하는 사항입니다. 8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에서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검진은 기본적인 진료와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구강검진을 하고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보건소 3층 건강검진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질환자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어르신복지 발전에 기여한 모범어르신 표창 및 어르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어르신을 포함해서 약 1,000여 명을 모시고 1부 기념행사와 표창장 수여 그리고 2부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 한마당을 개최해서 어르신들의 사기진작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그리고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를 포함한 1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목적외 사용여부, 급여에 관한 사항, 회계와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및 지속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어르신사랑방 등대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어르신사랑방에 건물보수를 통해서 단열을 강화하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친환경에너지 자립건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신월3동에 있는 신원어르신사랑방에 시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8,000여만 원을 가지고 8월부터 11월까지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편의증진과 단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공사계약을 해서 11월 중에 공사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반기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남성의 자연스러운 가사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복한 가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4회에 걸쳐서 지역남성 30여 명을 모집해서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정생활요리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역아동센터 25개소를 포함한 34개소를 점검하겠고 중점 점검사항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시설운영 사항 및 법령준수 여부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우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또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방체험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족공방체험 서비스를 운영해서 가족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 22일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 15가정을 초청해서 9월 22일에는 냅킨아트, 10월, 11월에는 우드아트, 12월에는 폼보드아트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가족간 친밀감 증진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동 양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해서 건강한 가정기능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25세 이상 한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족이 1,411세대에 3,483명이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교육비, 자립촉진수당이나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향상을 위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에는 구립목5동어린이집이 공공건물 신축에 따라 개원을 했고 2번부터 7번 사항은 민간시설에 무상임대를 해서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립신정4동어린이집이 공공건물 신축에 따라 3월경에 개원할 예정이고 우리키즈스쿨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상반기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86쪽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운영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미흡한 부분과 개선점에 대한 보육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및 컨설팅 활동은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해서 부모와 보육전문가 2인 1조로 10명을 구성해서 관내 어린이집 357개소 중에서 63%에 해당하는 225개소를 우선 점검할 예정입니다. 7월까지 102개소를 점검했고 점검부분은 건강, 급식, 위생, 안전, 특별활동 등 5개 영역입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어린이집 컨설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을 보육전문가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할당제 도입에 따라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연간 목표는 8,045톤입니다. 7월까지 약 31%를 달성해서 2,503톤을 감량했습니다. 연말까지 잔여량은 5,542톤이고 현재 2014년 대비 11.4%를 감량해서 서울시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및 음식물 혼합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분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재활용전용봉투 사용 시범동인 목2·3·4동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특히 생활쓰레기 감량화 경진대회를 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 감량화 실적 제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3/4분기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계획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후에 주택가 청결상태를 주민현장평가단의 평가를 통하여 점검함으로써 올바른 수거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분기별 평가를 하는데 6개 청소대행업체의 대행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오전 9시 이후에 전량 수거했는지 여부와 23시 이전에 조기 수거했는지 여부 그리고 잔쓰레기가 남아 있는지와 주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를 평가해서 각 업체별 5단계로 등급을 매겨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추석 연휴 청소대책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전후에 생활환경 취약지역의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집중 추진기간은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세부적으로 연휴 이전인 9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전 지역을 매일 수거체제로 전환하고 연휴기간 중에 폐기물을 임시보관할 수 있는 압축박스 등을 사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기간 중인 9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청소상황반 및 순찰기동반 4개조 18명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밀린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고 평시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신발, 도서, 완구 등을 직접 들고 나와서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미니장터를 운영해서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연중 약 6회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양천공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9월 19일 10시부터 13시까지 지역주민 누구나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이벤트 행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랑 실천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서 재활용에 대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 조사라는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급여신청자에게 맞춤형 통합조사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 소관인데 이분들도 신청이 이번에 74명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청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소득이라든지 재산부분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희귀·난치같은 경우 금융정보에 대한 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인데요, 기초수급자나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등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독 희귀·난치성 환자들만 금융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의문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희귀·난치 같은 경우에는 금융조사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양천구 13년도와 14년도 희귀·난치성 환자 치료비를 쭉 짚어보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희귀·난치성 환자 숫자가 아홉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타구 24개구에 비해서 1년에 약 5, 6억이 더 나가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 이걸 신속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금융조사까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타구의 희귀·난치성 환자는 1년에 평균 6~7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9억, 10억에 가깝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구가 특별히 희귀·난치성 환자가 타구에 비해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 답변으로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구만 타구에 비해서 5, 6억이 더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 점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수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는 건 타구도 다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구만 5, 6억이 더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려우신 희귀·난치성 질환자 분들이 신청을 좀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구보다 희귀·난치성 환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가 해년마다 5, 6억이 더 나간다는 건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복지정책과와 보건소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를 한 번 자세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하반기부터 각 동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시범운영을 한 6개월 정도 했고 그 결과 전 동으로 확대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범실시를 한 결과를 저희가 못 들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사항을 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동 복지협의체 부분은 업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의 날 해서 각동 복지협의체 등 시상식을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동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동 복지협의체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업무가 정말 헷갈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부분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일원화를 안 시켜 놓습니까? 업무를 이 과, 저 과로 쪼개놓은 게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업무하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 복지협의체는 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동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대표협의체만 관장을 하고 각동 지역협의체는 자치행정과에 나누어 놓으면 업무상 이원화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 방문복지가 실무적으로 생기면서 동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 자체에서 구민과 최접전에서 방문복지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구 전체적인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동 단위로 방문복지팀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운영하기 위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방문복지보다는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걸 동단위로 현장감 있게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건 맞는데 우리구에서 컨트롤을 할 때 이렇게 과를 이원화시켜 놓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한 부서에서 관할을 해야지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놓으면 이 과에서 이거 관장하고 저 과에서 저거 관장하면 업무가 일사천리로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과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동안 청장님의 복지마인드가 바뀌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복지허브기능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동행정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들이 구 전체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일의 중심에 서 있는데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시정하고 이런 걸 떠나서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과 내용, 방향 그다음에 동 복지가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과장님께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 이해를 구하는 걸로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본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단지 사회복지협의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다 중복되고 또 시스템상 일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복지정책이 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누리푸드마켓 신축건물 완공에 따라 7월에 입주하셨을 텐데 정리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해누리푸드마켓 2호점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푸드마켓이 신정동에 있다 보니까 사실 신월동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쪽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논의는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소장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3·5동에서 푸드마켓을 오기에는 교통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리고 대부분 자원봉사센터의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많더라고요. 물건을 들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되니까 좋은 계획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 말씀드린 거니까 계획을 좀 더 깊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용하고 갈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러 올 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자원봉사 자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물품을 같이 배달할 수 있는 택배기능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3·5동에 새로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기능에서 좀 더 서비스를 한다면, 시장에 보면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기능들을 살리면 수급자들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옳은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푸드마켓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봉사단들이 택배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택배봉사 같은 경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물품을 선택해서 갖다 드리는데 몸이 불편하셔도 직접 와서 마켓을 둘러 보시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신월동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하나 있었으면 하는 필요성들이 종종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 희망복지지원과하고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걸 7월 15일부터 운영해서 8월 7일 현재까지 한 22일 정도 되었는데 상담내용이 90건이면 굉장히 많네요.

수요가 좀 많습니다.

상담사 두 분이서 상주하고 계십니까?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지금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로 합니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건 판사가 변호사를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된 건 몇 건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파산관재인 선임비를 지원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또 카카오스토리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동 주민센터 앞에 현수막 게시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어서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담내용이 파산, 면책, 개인회생 쭉 있는데 전반은 전반적인 기타사항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상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 있는 탓인지, 아니면 어려운 주민이 많은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짧은 기간 내에 90건이라는 상담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도 금융 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 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힘들고 어려운 구민의 가정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실적을 보니까 11쪽에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통합사례를 7월 28일에 개최하셨는데 지금 대상을 35명으로 잡으셨어요. 어떤 대상을 말씀하십니까?

각 복지관에 사례관리사나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정신보건센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둘 내지 세 개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문제해결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통합사례회의입니다.

전체적인 걸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35명이 모여서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를 논의하는데 우선 신원조회를 해서 법률적으로 맞아야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이 사업이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틈새가정이나 차상위계층 등 애매한 사람들이 위기가정입니다. 그런 대상의 지원을 위해서 회의를 하셨는데 14시부터 18시까지 하셨네요? 그 내용을 보면 공공·민간 지원 가능한 서비스지원 연계 논의 및 복지서비스 진행경과 모니터링, 그다음에 복잡·난해한 사례관리대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걸 주요업무 실적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날 회의를 했던 내용을 보면 위기가정의 통합사례에 관한 거하고 회의주제, 그리고 35명이 모여서 법 제도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위기가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회의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기록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통합사례회의에서 어떤 위기가정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위기가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는가, 이런 게 추진실적 내용에는 없잖아요. 실적은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정에 도움이 되고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한 회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교육지원과장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장 김점숙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9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영어특성화도서관에 대해서 지난 목요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예산 하는데 바빠서 지금 해 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유감입니다. 잠깐이면 되는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고,

지금 담당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필요가 없죠, 이 시간에 쓰려고 신청했던 건데.

잠깐만, 강위원님이 언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까?

목요일에 했습니다.

지금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영어체험센터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2011년도 위탁운영을 할 당시의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운영사항,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가능하면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어특성화도서관과 체험센터가 기억은 가물가물 합니다만 2011년도에 10억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이면 약 4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4년 쓰려고 리모델링을 해서 영어체험센터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예산낭비가 없었으리라 보는데 또 다시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도서관,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어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3년인가 2년 여에 걸쳐서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도 매년 1억인가 2억씩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책을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리모델링해서 특성화도서관을 짓는 건 뭐고 지금 현재 있는 영어도서관은 뭡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2011년 3월 1일 개원할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약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운영할 당시에 영어도서관을 제외한 체험센터의 운영비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자주적으로 운영해라, 그래서 위탁업체에 자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해서 수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주는 대신 자주적으로 운영해라, 운영비는 못 준다, 그런 원칙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매년 적자가 1억 이상씩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2014년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들이 전환을 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운영을 했는데 적자가 연간 2,0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8월 말일자로 포기를 했는데 다시 수탁을 해도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예측이 돼서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 리모델링비가 이번에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기존에 신중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거기에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영어도서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체험센터를 일부 리모델링해서, 신정6동 지역에는 평생학습관에만 작은도서관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시켜서 신정6동 지역에도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에 위탁업체가 들어올 때 브리핑을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능력 발휘를 해서 버스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본 결과 버스 운영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정6동의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봤다는 것은 구청 책임보다는 운영자 책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과는 달리 너무 많은 적자를 봤다니까 계약을 무시하고 해년마다 지원을 조금씩 해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계약대로 안하고 지원을 해 주니까 안이하게 운영한 겁니다. 애초에 본인들이 계약과 달리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적자를 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3세에서 5세까지로 제한을 둔 것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천구에 영어도서관,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었으면 양천구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생각을 했어야지 신정6동 일부 지역이나 목동아파트 일부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적자입니다.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운영시스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전체 양천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현상유지라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체험센터 부분은 운영을 안합니다. 전부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7개의 체험센터가 있었습니다. 약국 체험, 우체국 체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두 군데만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서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기존 영어도서관의 운영실적은 어땠습니까?

영어도서관은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12월 말까지 4개월간 공사를 하겠다고 안내를 했는데 기존에 도서관을 이용했던 분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왜 운영을 4개월 동안 안하느냐?"고 해서 도서 중 일부를 밑에 북카페를 만들어 놓은 곳에 옮겨서 기존에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던 분들한테는 편의를 봐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도서관은 예산투자 대비 운영실적이 어땠습니까?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 자체가 수익성 사업은 아닙니다. 운영수입은 영어센터에서 받았어요. 우리 관내에 여러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쪽에 전부 홍보를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분들이 찾아가는 센터 운영도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아동센터 25군데에 계속 찾아가서 강의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 영어체험센터가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데서는 우리처럼 적자를 보지 않았어요, 운영시스템이 달랐던 겁니다.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잘못 한 걸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영어특성화도서관을 만든다는 건 기존에 있는 영어도서관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기존 영어도서관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같이 있던 5개의 센터기능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늘리는 건데 영어원서는 주로 수입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들이 비싸기 때문에 약간의 대출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기본운영비라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건 회원제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조례를, 불만들이 좀 있어요. 영어원서이기 때문에 분실우려로 월 1만 1,000원씩의 회비를 받는데 다른 데보다 좀 비싸다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 평생학습관 도서관을 이쪽으로 이관을 하는데 기존에 평생학습관 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에 있었나요?

평생학습관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문화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양천구는 내세울 수 있는 게 교육도시, 문화도시입니다. 지금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문화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데 타구를 보면 문화센터와 평생학습센터를 따로 따로 독립해서 운영하면서 정말 센터다운 센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급공사로 이런 저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걸 분리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따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문화센터를 새로 만들어 주든지 건물 하나를 더 확보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을 오래 하시면서 국장님으로 계시는데 과장님은 연수 중이고요, 업무보고 책자 35쪽에 보면 2015년도 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항공소음피해 지역까지 해서 국비와 구비가 2억 2,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총 9개를 대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2개는 완료되었고 7개가 진행 중이네요. 주민센터마다 작은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지어지고 나서 현재 동별로 활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연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방과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오전 시간대는 어린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나 공사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책 구매는 별도로 후원이나 협찬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간 도서구입비를 평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집행을 하는데 도서관이나 도서방, 아직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이 안된 도서관 같은 데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필요한 도서를 요청을 하는데 그걸 일괄해서 우리와 연간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납품하는 형태로 하는데,

납품은 하는데 도서구입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있지만 그 외에 별도로 후원이라든가 협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출판기념회를 하고 남은 도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기증하는 형태는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지원받는 업체는 없습니다.

양천구가 교육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작은도서관이든 독서실이든 주민센터와 떨어진 독서실도 있고 계속 광범위하게 지역주민들의 지식수준이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도서관부터 도서방 그다음에 독서실을 쭉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책을 대여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책은 무궁무진하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계속 나오는데 이런 걸 과연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도서를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서들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받고 그다음에 현재 꼭 필요한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베스트셀러도 좀 받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사서들이 분석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들의 욕구에 맞느냐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도서관의 취지는 참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고 반응이 좋아야만, 신간을 바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만 공사비를 만들어놓고 형식적인 작은도서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센터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건 좋지만 이게 지역주민들이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로만 추진실적을 올려놓고 나중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신간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도에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라고 처음에는 인테리어비를 들여서 기막히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책을 보러 갔는데 신간도 없고 내가 원하는 책도 없더라, 이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국장님이 교육지원과장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작은도서관 또 독서실도 리모델링을 해서 광범위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도 지원을 해서 작은도서관이든 북카페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관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 주민욕구를 조사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가 뭔지 사서들한테 설문조사도 받아서 운영하는데 최적의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실패해서 5억의 예산을 불용시켜야 했는데 이 돈을 그냥 일반회계로 사용하셨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서를 지난 4월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혁신지구에 사용하는 예산 3억 7,000 정도는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3억 7,000 중에 2,9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로 1억 2,000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상세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시면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교육을 교육지원과에서 지출했는데 맞습니까?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9월에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은 아직 지출하지 않았는데요.

계획이 나와 있죠?

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적경제협동조합 교육에 교육지원과에서 5억을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학부모교실은 저희가 인문학분야든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전체적인 욕구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교육으로 대체시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이라도 과별로 중복되는 게 있어요. 본위원도 이게 같은 사업인가 찾아봐야 되고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양천과학체험 가족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이고 또 가족진로캠프를 집행할 계획이고 또 2015년도 교육경비로 가족캠프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캠프를 3개나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과학캠프 같은 건 과학캠프가 아니고 과학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이걸 2010년도에 한 번,

그런데 지금 명칭에 가족한마당 과학체험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과학체험을 하는데 지금현재 동주민센터에서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모여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 학생들이 그동안 배웠던 걸 전체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외부에 홍보도 할 수 있는 과학체험마당이고요, 또 진로체험은 진로분야에 관해서 학부모라든지 또는 학생 자체적으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가족캠프는 그냥 가족끼리,

이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아버지교실 같은 걸 많이 운영하는데 방학 때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 해서 학교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는,

국장님, 저도 아이 둘을 키웠기 때문에 그건 예전부터 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아이 키우면서 임원으로 활동을 해서 알고 있는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 게 다 있었어요. 지금 새롭게 한다는 건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일부분일 뿐이에요. 혁신교육지구 세부사업을 5억으로 주최한 사업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학부모교실 운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본위원이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는 못 읽고 24개 사업이 있는데 마을방과후 강사 양성과정, 세대소통공감 프로그램, 도서관운영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양천과학체험 가족한마당 개최, 가족진로캠프, 유아기 학부모교실, 학부모를 위한 인문학아카데미, 부모·자녀 소통학교, 학부모진로교육교실, 독서디베이트 전문가 양성과정 이게 학부모교실 운영입니다. 학부모 투터교육, 학부모 학습동아리 지원공모, 교육혁신사례 조사연구사업, 사회적경제 및 학교교육협동조합 알리기 교육, 학교교육협동조합 기초교육 및 분야별 심화교육, 학교교육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운영 컨설팅, 제가 다는 안 읽었는데 본위원이 이걸 읽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물론 계획을 다 세워서 했겠지만 국장님,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고유사무에요.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로서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의 적은 예산으로 균형있는 양천구의 교육살림을 하기에는, 또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혁신지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타구와 대동소이한데요, 분야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학부모교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분야 또는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5개 분야가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이,

국장님, 그러면 이 5억으로 지출한 사업이 일회성 사업입니까?

이게 계속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되면 교육지원비를 어디에서 갖다 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면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응투자비로 5억을 편성했는데 안타깝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혁신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나 또는 교육청비를 확보를 못했던 거고요, 타구 같은 경우 지정된 데는 시비 7억 5,000 또 교육청비 7억 5,000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3억 7,000 가지고 집행한 게 규모가 오히려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구청의 사업들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었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알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면 교육지원과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교육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하자 이런 측면을,

국장님, 말씀은 다 좋으신데 주민의 욕구라는 게, 지금 교육경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학부모교실 운영 교육이나 사회적경제 알리기 교육 등에 지금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소년독서실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다고 그동안 쭉 지적이 되어 왔잖아요. 지금 목1동, 목4동, 신월1동, 신월2동, 신정7동 시설들이 다 열악한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업무가 이번 7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됐는데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목1동이나 목4동 같은 경우, 목4동이 94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목1동도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건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목1동도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냐?" 했더니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나왔고 목4동 같은 경우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까지 해서 7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신월1동 독서실처럼 신축을 할 것인지, 또는 리모델링으로 가능한 지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청소년독서실에 투입되는 연 예산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청소년독서실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미미하게 일부 보수하는 형태의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보수하는 형태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월 유지보수비가 10만 원꼴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이 낙후될 수밖에 없죠. 이제 부서 이전을 해왔으니까 앞으로 청소년독서실을 어떻게 운영할 거고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구청의 정책은 무대책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혁신교육지구에는 수십 억씩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저는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정작 관리해야 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에 산토끼나 쫓고 있으니 모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독서실 재건축도 좋고 유지보수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는 과거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혜숙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한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5억을 한꺼번에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5억 내에서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편성을 해왔단 말이에요. 보통은 세부사업별로 편성해서 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5억에 대해서는 구청에 재량권을 준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용어가 생소한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마을방과후 강사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강사는 어떤 강사들이고 양성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 강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40명을 모집해서 했는데 우리구 관내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교육을 한 다음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로 일부 채용이 됐고 저희 계획으로는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이분들을 투입하자, 또 학교의 방과후 강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양성을 하자는 취지로 모집해서 교육을 1차적으로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부를 이분들로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법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 피아노학원을 운영했던 분도 있었고 목공예를 했던 분도 있었는데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학생들의 방과후 강사로 활용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분들을 선호합니까?

아직 학교에서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할 때 검증되고 경험 있는 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요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이분들을 학교 방과후에 투입하는 겁니까?

예, 방과후 강사로 쓸 수 있게 하고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나 평생학습관,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투입을 해서 학생들의 방과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체험 가족 한마당 개최가 있는데 저는 과학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과연 1회성 이벤트로 해야 될 사업인지, 저는 각 학교에 문의를 해서 과학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또 과학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 주면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과학교육을 시켜서 과학영재를 키우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흥미 위주의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각 동별로 과학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3개의 과학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5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2009년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축제 한마당을 했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이화여대와 협력을 해서 1년에 8,500만 원을 들여서 각 동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학생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축제 한마당을 가져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또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취미를 붙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벤트성 축제에 2,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갑니다. 일단 넘어가고 학부모교실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혁신사례 조사연구 사업도 학부모교실 운영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혁신지구를 미리 추진한 구청에 벤치마킹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학부모교실 운영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대상자들이 민간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분과에서 활동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육혁신사례를 조사하는 겁니까?

어떤 어떤 사례를 봐야 된다는 사전강의를 받고,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혁신사례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컨설팅을 받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어도 어떤 사업인지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실 운영 중에 사회적경제, 교육협동조합 알리기 교육이 있는데 학교교육협동조합이 뭡니까?

기존에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구내매점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가까운 곳은 구로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협동조합은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 앨범을 제작한다든지 교복 구매를 한다든지 할 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사실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기초교육이 필요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양천구 관내 학교 내에 매점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점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강서고등학교에 매점이 있어서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한데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점 운영을 학교에서 위탁을 준 것인지, 직영을 하는 것인지 이런 형태.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 양천구 관내 학교에 매점이 몇 군데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협동조합을 설립하라든지 말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구청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도 안 됐는데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그런 통계를 가지고 너무 영리에 치우친 매점이 들어와서 불량식품을 판다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고 나서 협동조합 형태로 들어갔더니 엄청나게 개선이 됐더라,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도 이걸 알려서 유도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실태 파악 하나도 안 됐는데 교육만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위탁을 줬는데 그 업체가 엄청나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강제로 협동조합 형태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교육을 해서 희망하는 데를 찾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은 이런 식의 운영이다라든지 이런 이점이 있다까지만 기초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기초교육 설립 지원 운영 컨설팅 내용도 비슷한데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분화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양천구립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학교의 급식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식자재를 조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하나도 안 됐으면서 양천구 급식지원센터를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매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교육부터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아직 사회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도 없고 성공사례도 없습니다. 간혹 한두 개는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검증되지 않은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더군다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겠습니까? 일단 사업 초기라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교육협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대안으로 이걸 제시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36쪽을 보면 신월7동 해맞이도서관이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도가 몇 %나 됩니까?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건축공사가 외장, 내부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미비한 데가 있더라고요. 내부 바닥정리도 안 되어 있는데 도서관 공사는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사 감독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입니다.

총괄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외장 건축에 관해서는 건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하고 열람실은 교육지원과 소관이고 1층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출산보육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문제가 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지,

조그마한 청소년독서실 하나를 가지고 관리부서가 교육지원과,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총괄 부서가 지정돼서 총괄을 하는 게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인데 그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분야별로 다르다고 해도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가 3층입니까?

3층입니다.

3층에 연면적 해봐야 얼마 안 되고 또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면,

어차피 이 건물 전체의 명칭이 해맞이도서관입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해맞이도서관이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서가 어디냐, 가장 바람직한 관리부서가 어디냐, 그 부서를 총 관리부서로 지정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사업비가 6억 9,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총 6억 9,000입니까?

내부도서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고요,

이게 17억인가,

건축비가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집행자체를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 6억 9,000만 원 해놓고 해맞이도서관 사업비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가 줄었는지 좀 의아해서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좋고 그다음에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게 아까 어느 과 소관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사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부서별로 집행하는 게 다르니까 그걸 총괄해서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도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소득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몇 분이 식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해맞이도서관.

전에 200분 정도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 인원이 100명인지, 200명인지, 250명인지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대상자 선정방법과 절차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국장님이 과거에 교육지원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점심식사를 하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인원과 기준, 선정방법 또 10월에 개관이 되는데 그 전에 점심식사 하시는 분들의 선정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과 일정, 그다음에 이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지 또 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총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해맞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교육혁신지구의 교육지원사업이 사업별로 중복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매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중복된다는 세부사업을 내용별로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재현 위원님께서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건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4동의 청소년독서실의 경우를 보면 독서실 구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1994년도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본 들, 지금 지하실에는 물이 새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도 지하실 누수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옆 건물과 지하실 벽 사이가 너무 좁아서 팔 수도 없고 지하실을 리모델링 해봐야 한여름이 지나면 다 썩어서 못쓸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여유가 있으면 바로 옆 집에 헌집을 사서 지으면 더 좋고 아니면 리모델링보다는 건축을 새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재건축을 요청하고요, 아까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지구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도 보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꼭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는지,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물론 우리 양천구 예산이 충분하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민들 또 우리구 관내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되나 우리 양천구의 재정사정이나 여건으로 보았을 때 이런 세부적인 교육과정을 우리 양천구가 꼭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 양천구가 서울에서 일등 가는 교육구가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장밋빛이고 만약 내년에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시비가 엄청나게 내려와서 더 많은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꼭 행정기관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확대해서 해야만 되는지 잘 판단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병호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3동에 어르신사랑방 등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8월에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계약을 10월에 하고 11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등대프로젝트는 사실 본청이 주관을 해서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에 들어가서 기본설계안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심화해가지고 끝나면 10월 중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 소요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한 달 반이면 충분히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건 공사기간이 책정되면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좋은데 신월5동에 보니까 봄부터 시작한 게 이제야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동절기가 되면 이분들이 가서 쉴 공간이, 겨울 공사에 대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설계하고 업체와의 계약에서 시간적으로 로스타임이 너무 많더라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지금현재 어르신사랑방 건평이 몇 평이나 돼요?

신원은 대지가 174헤베고 건물은 231.32헤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베 개념이 없어서 평으로 하게 되면,

한 80여 평 정도 됩니다.

1, 2층 합쳐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층에 한 40평 정도 된다는 건데 여기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어르신들 생활에 불편은 전혀 없는지, 사전에 그분들과 혹시 의논이 좀 있었는지?

본래 그쪽이 2층을 잘 사용을 안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등대프로젝트를 할 만한 장소를 찾으면서 충분히 노인회 회장님하고 회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허락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등대프로젝트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이게 환경 친화적인 건물을 만들자는 제도거든요. 어떻든간에 벽이나 이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내부온도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옥상에는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건물을 만들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시에서 1억 5,000 정도를 받고 저희 구비가 2억 3,000이 드는데 이것은 항공소음대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얄팍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2층 장난감도서관을 유치할 때에, 과는 다르지만 신세계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평 이상 되는 공간만 제공하면 모든 걸 자기들이 하겠다, 인테리어부터 해가지고 장난감도 구비하고 일정기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리모델링 자체부터 그쪽 과하고 연계가 됐으면 지금 80평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 소요예산이 3억 8,000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했으면 구비를 절감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2층에 장난감도서관을 하겠다 라는 협의가 왔습니다. 그쪽에 공간을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2층 공간에 칸막이한 것을 뜯어주는 것이고 외부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공간을 주면 인테리어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공간만 주면 공간 안은 거기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벽공사만 해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예, 저희들이 기획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기획해서 각 구마다 하나씩, 6개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치하려고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편안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서 신월복지센터 관련해서 부지매입 예산이 책정됐는데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월3동 한 곳, 신월1동 두 곳 해서 세 곳 정도를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감정평가가 끝나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예산이, 협상을 해서 매입을 하든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하든간에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신월1·3·5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이잖아요. 그러면 중심축에 위치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전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그 점에 많은 관심을 둬야지 그냥 땅값이 싸다, 땅을 사기 편하다고 해서 외지에 뒀을 때 봄·가을에는 괜찮겠지만 겨울에 찬바람 쐬면서, 여름에 땀 흘리면서 그분들이 행동이 자유로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 만큼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원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참고할 만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현안을 많이 아시니까 제안할 것도 있을 텐데 자료제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54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것은 사업 추진계획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포괄적인 게 아니라 1년 내내 지도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제일 많이 수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위탁입니까?

예, 민간위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장 밑에 직책이 뭡니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고 업무보고를 9월에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만 사무국장이 권력남용을 해서 사회복지사나 프로그램 종사자들이 호소를 많이 하던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민원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임희재 관장이 나가면서 사무국장이 권한대행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직원들간에 편을 가른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 안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머님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사항을 조사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8월 24일에 7개 항목에 대한 행정 시정조치를 내려보냈습니다.

행정 시정조치를 해서 사무국장은 그만뒀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사무국장은 8월 20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행정공무원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치료목적도 있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관을 다니고 있는데 복지관을 위탁한 업체나 재단법인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해야지 권력을 남용하면, 이런 걸 지도점검해야 되고 이건 업무추진계획이 아니라 1년 내내 시행을 해야만 위탁업체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로운 업체가 되기 전까지 6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상황이 새로운 업체가 오기 전에 6개월간의 업무대행기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온 위탁체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위탁업체의 의지가 강해서 사무국장도 정리하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위탁업체의 자질도 문제가 있지 않나, 법인이라도 위탁을 받으면 책임감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개인의 권력을 남용해서 복지관 전체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을 계속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복지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도 시간이 짧아서 형식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전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꼼꼼히 훑어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을 한다고 세부 추진계획에는 좋은 말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 및 목적 외 사용여부가 있는지, 그다음 종사자 호봉산정, 퇴직적립금 등 급여에 관한 사항, 일반경쟁입찰 원칙이라고 쭉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업무가 많지만 이걸 제대로 해줘야 위탁업체에서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언제 불시에 나올지 모르니까 철두철미하게 장부를 정리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사실 이번 사태를 저희들도 7월 20일쯤 알았는데 이미 5월부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가 늦게 알았고 어쨌든 지도점검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관만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주거시설이나 자립생활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이 쭉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CCTV로 인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위탁을 줬던 김포에 있는 장애인시설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시설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일반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홀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금전적인 투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나왔던 부분이 언제, 어느 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가도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 써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르신사랑방 유지보수를 할 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나가서 최종 점검을 하시죠?

저희들한테 먼저 들어옵니다.

유지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점검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은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유지보수나 수선이 들어오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월2동 신곡어르신사랑방에 대한 민원을 받았는데 건물 1층, 2층 사이에 하얀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수해 달라고 부탁해 놨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쪽의 옆면도 보수를 해놨더라고요. 보수를 할 때 스티로폼을 붙여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단열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벽 보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수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뭘로 쑤셔놔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어져 있습니다. 벽 보수를 하고 도색을 잘해 놨는데 스티로폼으로 붙이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재미로 했겠지만 뚫어놔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다시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거기에 그걸 붙여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공사가 끝나면 자재를 제대로 썼는지 봐주십시오. 콘크리트 타설을 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안에 스티로폼을 붙였는지 잘 몰라요. 아이들이 장난을 쳐놔서 알았죠.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올해 23개 정도 보수를 했는데 신곡은 올해 말고 그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전에 했던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벽 페인트칠을 안해서 하얀 페인트가 떡처럼 일어나고 있어서 다시 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신곡경로당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한 번 가보시고 시설을 한 번 해놓으면 다시 짓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빨리 보수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예.

나가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동에 장애인자립센터가 2개 있는데 제2자립센터에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몇 달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 1·2자립장이 있는데 오래 전부터 운영해 왔던 자립장이지만 저도 봤을 때 문제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셔서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제1자립장은 정상화 되도록 운영하라는 행정조치를 했고 제2자립장은 임대협약을 맺는 기간이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만 하고 협약을 해제한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제하면 제2자립장이 없어지는데 다른 곳에 할 겁니까?

아니죠, 장애인자립장을 만든 목적 자체가 취업이 잘 안 되는 장애인들이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다른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정거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역할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운영비도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못할 바에는 굳이 장애인자립장을 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4개가 있고 구립이 2개 있는데 구립이 역할을 못한다면 앞으로 봐서 폐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운영이 되겠지만 일단 제2자립장은 내년 2월까지만 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자립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협회 사무실도 구에서 임대료를 2, 3억씩 들여서 운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정말 장애인협회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개인 사무실화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고요, 또 우리 장애인협회가 종류별로, 지난 번에 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8, 9개가 있는 것 같아요.

명목만 해가지고는 한 20개 정도 되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건 한 10개 안쪽.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만 9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9개 단체가 각각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씩 주고 큰 사무실을 만들어 줄 때는 장애인 전체가 같이 쓰라고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어떻든 연합회 사무실이니까,

그 연합회 사무실에 수화협회, 중증장애인 등 단체별로 방을 따로 만들어서 칸막이를 해주면 어떨까요?

저도 그 문제를 고민을 했었는데 작년에 장애인연합회장이 새로 취임을 해서 그 문제를 고민해 봐라, 그래서 어떤 방안을 자체적으로 한 번 찾아 보라고 얘기는 한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각 단체별로 사무실이 다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 사무실 안에 각 방을 주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안 되면 저렇게 큰 방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공간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사무실을 얻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차선의 조치를 취해야죠. 거기에 이사 시킨 지가 1년이 넘었죠?

제가 오기 전이었으니까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지도점검을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내년에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용을 하니까 연합회장도 그렇게 큰 공간이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든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임대료 3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르신사랑방 등대프로젝트 사업에 시비와 구비 금액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래 시에서 1억 5,000을 하고 구에서 1억 5,000을 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었는데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신월3동에 사용가능 해가지고 구비는 전체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돈이 구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따온 돈인가요?

시비 1억은 리모델링비이고 5,000은,

시에서 따온 돈에 추가된 금액이죠?

태양광으로 5,000이 추가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목동실버센터 위탁 당시 인건비 기준표에 당초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6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7명입니다.

중간에 채용을 하신 거네요?

거기 경로식당에 저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돼서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업무에 맞는 직급으로 채용을 하신 거에요?

작년에는 그것까지 계산을 못했는데 경로식당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중간에 채용한 이유가 영양사를 고용했다는 건가요, 어떤 분야에서 채용을 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데이케어센터의 간호사입니다.

애초에 예산이 없었던 거였는데 중간에 필요해서 뽑은 거에요?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오면서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두 분 중에 한 분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인건비 예산을 어디서 갖다 쓰고 계십니까? 채용을 했으면 인건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늘었으니까.

우리가 7월 1일부터 개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7월 말에 개원을 해서 사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나가는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게 없던데요.

인건비가 있습니다.

뭉뚱그려져 있지 몇 명에 얼마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목동실버에 인건비 예산이 1억 4,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나 다른 데의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1억 4,800에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몇 급, 몇 명,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는 있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애초에 계획을 올릴 때는,

제가 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7월에 개원을 할 예정이었고 당연히 간호사가 필요했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목동실버센터를 하면서 신월7동하고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월센터보다는 목동실버센터가 실질적인 규모는 크지만 일단 인건비를 6명 정도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잡자라는 것부터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하면서 보니까 호봉이 낮은 사람도 채용이 돼서 인건비에 여유가 좀 있었죠.

인건비 전용이 가능합니까?

그 인건비 자체에서 쓰는 거니까 전용은 아니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한 명을 더 추가한 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어떻든 조직이라고 하는 건 하다 보면 당초에 몇 명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조직이 확장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애초에 6명인데 왜 늘렸냐는 말씀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6명의 인건비를 잡아 놓았었는데 사실 그 인건비를 7월이 아니고 8월부터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었고 간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채용한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아무렇게나 막 채용해서 돈 있는 거 나눠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데이케어센터를 허가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간호사가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데이케어센터는 저희들이 뽑는 인원이 아니고 데이케어센터를 위탁받은 데서 자체적으로 그 규정에 맞게 뽑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사전에 위탁을 줄 때라도 그런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인력 지원과는 별개입니다. 데이케어센터는 위탁받은 데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데이케어센터 외에 목동실버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까 데이케어센터에 간호사 인력을 주었다고 말씀했잖아요.

데이케어에 뭐가 있느냐 하면 건강증진실이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인원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제가 민원 비슷하게 받은 게 있었는데 인건비가 밀려서 받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지만 개원 자체를 7월 말에 해서 7월 인건비 지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세이유를 아셔가지고 본위원한테 당초인원 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건비가 왜 나가지 않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인건비 체불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7월 23일에 개원을 했지만 직원들은 7월 1일자로 채용을 했는데 그러면 1일부터 23일까지의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구에서는 개원한 날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원일로부터 주는 겁니까, 채용일로부터 주는 겁니까?

채용을 했으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근한 날부터 인건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 개원 전에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한 건 직원이 근무한 걸로 해서 결산이 되나요? 아마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도 그런 민원을 시의원님한테 받았는데 인건비 자체가 지급일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 20일인데 그쪽에는 25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휴가철이고 정산문제 때문에 28일인가 29일에 정상적으로 채용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직원을 7월 10일에 채용했으면 그때부터 정산해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7월분 자체가 좀 늦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을 받기를 지급이 제 날짜에 안 되어서 월급을 안 준다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어르신사랑방이 사립을 비롯해서 구립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사랑방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사랑방 규모 그러니까 정원에 비례해서 너무 소수의 인원이 사랑방을 지키고 계신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2000년 7월 1일자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곧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데 지금 노인문제가 심각합니다. 관내 각 노인정을 다녀보면 지금현재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기득권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회원이 진입하기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70 먹어서 가니까 담배 심부름 시킨다." 처음 들어오면 심부름 시키고 뭐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면 어떤 때는 대여섯 분이 계시고 많을 때는 열 몇 분이 계신데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구비는 정원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사랑방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회원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서 노령화가 되어가는 사회에 같이 어울려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2층 규모인데 2층이 비어있는 경로당이 더러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2층이 비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목2동도 있고 사실 활용이 안 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전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성화 대책으로 비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린 게 어르신 일자리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교통안내 봉사를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가 돼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보는 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걱정을 끼치는 어르신들이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든요.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선발하실 때 이왕이면 건강하신 분들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지도점검을 하실 때 선발 기준을 잘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4쪽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했네요? 추경예산 가지고 했는데 3억 1,623만 6,000원이네요? 국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지원받은 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은 모르는데 아마 15만 정도.

2014년까지 157만입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3.1%.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글로벌 시대에 지구촌 전체가 한민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의민족 문화가 점점 깨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157만 명이 살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경기도에 31.4%가 살고 있고 서울이 26.4%입니다. 본위원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논문발표로 지방자치의 다문화에 대한 조례연구를 했는데 광역단체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안산이나 그쪽 생활권과 밀접한 곳, 또 서울은 영등포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안산이 7만 5,137명이고 영등포가 그다음으로 많은데 5만 8,000명, 수원이 4만 7,000명, 구로가 4만 5,00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양천구에는 다문화가족이 몇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저희 양천구는 2,807세대에 5,061명이 살고 있고 다문화가족이 법적으로 결혼이민자라든지 혼인귀화자라든지 이런 분들로,

2015년 8월 말까지로 기준을 잡으면 양천구에 5,000명이 넘습니까?

예, 구성원 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3,000명이었는데 벌써 5,000명을 넘었으면 상당히 큰 인원입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면 지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예산을 들여서 이전했는데 여기 보니까 위탁업체나 프로그램, 가족통합교육, 한국어교육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행정직에서 전담반이 다문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한 나라만 와 있다면 다문화라는 말도 안 쓰겠지만 제일 많은 조선족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소화하지만 필리핀, 베트남, 몽골에서 오신 분들은 다루기가 힘들고 다문화지원센터에 2세, 3세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해 줘야만 다문화가족의 정착이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양천구의 경우에는 중국 계통의 조선족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다음이 베트남, 필리핀 순인데 저희가 경험이 있고 그런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위탁체는 상명대학교인데 저희는 병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에 가족교육이 있고 부모·자녀 교육이 있고 다문화 이해교육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부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어교육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국어교육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는데,

한국어교육 말고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 부모·자녀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은 위탁업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는 언어발달 교육을 하고 있고 언어평가라든지 교육 상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 교육도 있고 방문교육 사업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교육이 방문교육 사업 중에,

과장님, 제가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 사업은 그 밑에 단계이고 가족교육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가족교육은 상담사가 나가서 다문화 상담을 하면서 한국에서의 적응이나 교육·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족교육으로 들어갑니까? 그건 상담역할이지.

지금 현재 센터에 나와서 배우는 교육이 있고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부모·자녀 교육은 어떻게?

부모하고 자녀교육을 같이 합니다.

같이 게임도 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해교육은?

다문화 이해교육은 각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각자 태어난 곳의 문화를 가르치면서 습득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2세들은 언어평가를 해서 교육을 시키니까 빠를 수 있어요, 성장기부터 쭉 가르치니까. 그런데 배우자나 엄마들, 부모교육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부모교육은 첫째는 언어입니다.

소통이 되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는 언어인데 양천구에 5,000명이 살고 있으면, 양천구에 제일 많이 와 있는 분들이 조선족입니까?

그렇죠, 중국입니다.

중국 다음에는?

중국 다음에는 베트남.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동참을 하느냐, 동참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보고할 게 아니라. 위탁을 줬으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프로그램은 있지만 여건상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20명을 최대인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알겠지만 지역적인 여건이나 시설면에서 굉장히 비좁고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나름대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문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상 시설이 비좁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한 가지를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지원센터만 만들어서 위탁을 줘버리고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행정공무원이 가서 이해를 못하니까 형식적으로 순회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공무원도 어느 정도 지식을 겸비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순회방문만 하면서 "잘 돌아갑니까,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올바르게 잡아줘야만이 한국문화나 양쪽 문화를 접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주무관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양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고 위탁업체에만 맡겨놓고 흘러갈 게 아니라, 지금 행정이 바뀌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행정공무원이 서류만 떼어줬는데 지금은 복지가 50% 이상이다 보니까 조직개편도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구에서 꼼꼼히 살펴서 직원들이 뭔가를 알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형식적이다, 의미가 없다, 뭔가 피부에 와닿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점검을 해서 다문화가족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프로그램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5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이 다 지출이 됐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눠 주고 있는데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을 위한 사업이고 또 여성단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교육 연수 등,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그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이유는 여성상위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사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성이 발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처를 보면 간혹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에 준 게 꽤 있었어요. 15년도에는 아직 지출이 덜 되었으니까 자료를 안 받아 보았습니다만 13년과 14년에 지출된 단체를 쭉 보면 사실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 단체에 여성발전기금을 주었어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매년 복지관에 일률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모처에는 590에서 적게는 380까지 나눠 주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에 여성발전기금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을 통한, 여성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한다고 모집했을 때 복지관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지원대상이 조례규칙에 보면 있습니다. 조례규칙에 여성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 그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나 법인으로서 우리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 공익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에 관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뭐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복지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관에 매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군데 복지관에 대해서 사업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서울서남지역 사회교육협의회에 491만 3,000원을 주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 단체에 여성발전기금을 주었고 한문화진흥회가 여성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대한적십자사 이런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성발전기금으로 나간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14개 단체나 법인에 지원을 했고 2014년도에는 18개 단체나 법인에 지원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끝나면 이 단체들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영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7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에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양육수당도 지급하고 출산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실시한 다음부터 우리 양천구의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출산율이 특별히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너무 낮아서 약 47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노령화사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영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서둘러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과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른 차원에서 인구조달을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어나고는 있지만 길러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길거리에 신생아로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하루 평균 4명 정도가 버려졌는데 2011년도에 오면서 37명, 2012년은 79명, 2013년도에는 252명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모 교회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가 하루평균 3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SOS마을에 신생아들을 대신 기르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 우리구 소관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봉사를 갔더니 신월지역이나 어디 길거리에 버려져 비닐에 쌓여진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수용한계가 있고 또 예산부족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입양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입양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구 차원에서도 우리구에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때가 왔지 않나 싶습니다. 출산보육과에서는 그런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출산보육과는 주로 어린이집 관련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출산보육과의 존재 자체가 무색합니다. 출산을 앞에다 넣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출산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이란 걸 앞에 넣었는데 그쪽으로도 방향전환을 해서 한 번 생각해 봐야죠. 낳아서 잘 길러지고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가 있어서 다행히 잘 길러지고 있는데 기를 수 없는 아이,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양을 보내거나 그 생명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책임을 지고 그 아이들을 수용해가지고 잘 길러서 우수한 재원으로 만들어 내야 돼요. 그 생각 전환을 빨리 해서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에 예산을 요청하든지 방법을 전환시켜서 그 버려진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건의를 자꾸 윗선에 하셔서 신생아보육센터를 확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구의 통계부터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를 시켜서 이 사항은 출산보육 문제도 있지만 여성가족과와 관련이 좀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구에도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통계조사부터 한 번 해보고 나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를 한 번 보시고요, 입양기관 같은 데를 가서 우리구에 버려진 아이가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를 살펴봐서 시설을 확충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실태파악이 되면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출산보육과는 많이 출산하라는 부서인데 낳은 아이까지 책임져야 될 업무에 대해 고민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출산장려와 연관되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박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다음 달 정도에나 나오겠네요?

10월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마감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니터링 실적이 7월까지 102개소로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 시설 수에 따라서 약 20%인 45개소가 목표라는 게 한 달로 잡은 거에요?

아닙니다. 전체로 잡은 겁니다.

그 결과서가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지금 행정처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위가 건강, 급식, 위생, 안전, 특별활동에 따라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 행정처분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되는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운영정지도 있고 과징금 부과는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박순주 위원님하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구립, 민간, 가정이 쭉 있는데 현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공실률이 생기는 형태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면 법인외, 부모협동, 직장, 방과후 이외에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도 많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분들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민간이나 구립, 가정어린이집의 공간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분들은 특별히 내 자식은 내가 키우자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못 믿어서 그런 겁니까?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정양육수당이,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가정양육수당이 8,500여 명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20만 원 내외입니까?

개월 수에 따라 다릅니다. 11개월 미만은 20만 원을 주고 있고 23개월 미만은 15만 원, 취학 전까지는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보육현황을 보면 시설대비 인원이 적게 나타나는데 9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지금도 부족한데 굳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로 확충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구립 전환신청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립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유치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기득권을 줍니까?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할 경우 무상임대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당 전세가격의 40%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면 그 원장님한테 몇 년간 운영할 수 있는,

5년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공개경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5년간만 단독 운영을 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원장 자격심사를 별도로 해서 자격이 안 될 경우 다시 위탁을 주지 않고 위탁적격 대상자한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가정,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구립어린이집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그쪽을 선호합니까?

아무래도 공공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구에서 운영한다는 장점 때문에 구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상에는 별반 차이가 없죠?

특별활동비나 이런 거를 정해진 거 외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학부모 부담면에서도 구립이 민간보다는 확실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능력차이가 조금 있나요?

일단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의 자질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서 구립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은 개인사업이니까 보육교사 채용 시에 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할 것이고 구립의 경우에는 일정 자격기준을 정해 놓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어린이집도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자격이나 신원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능력은 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페이 차이가 있나요?

서울형이나 구립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이는 없는데,

선생님들한테 주는 페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8월에 보건복지부 교육에 갔다왔습니다. 그때 8월 말까지 정확한 시행공문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구에서는 별도의 대안이 없습니까?

저희도 그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잡혔으니까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육교사들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이들의 보육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건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9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호입니다. 청소과에서 한 해 구입하는 마대, 낙엽을 담기 위해서나 동청사의 재활용품을 담아놓는 마대를 한 해에 얼마나 구입하십니까?

제가 1월에 왔는데 오고 나서 구입은 안했고요, 가을철에 수요가 있으면 구입할 계획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폐현수막을 수거하는데 1일 수거량이 조그만 차로 한 대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활용해서 낙엽이나 동주민센터 재활용품을 담는 마대로 활용하면 어떨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구에서도 과거에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분야를 했었는데 지금은 강서구 마곡지구 인근에 폐현수막 재활용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그쪽으로 전량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거기에 갖다주는데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공장이 필요하다면 신월동 쪽에 미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원재료는 무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가공비 조금만 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는 마대자루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일거리도 주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과에서 검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사랑교회 옆에 있는 단체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공장 시설을 이용하면 별도의 투자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요가 있어야 만들죠. 우리가 일괄적으로 쓰는 모래주머니도 과별로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과별로 모았을 때 어느 정도 양이 될 것 같아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타과하고 검토해 보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민우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저희가 2014년에 시작해서 올해 2년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서 좋은 점과 실적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민우회와 저희 구청, 주말농장을 경영하시는 분의 삼자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1일 3톤, 연 300톤 정도 수거가 됩니다. 수거를 안한다면 수거비용이나 처리비가 톤당 11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절약이 되고 퇴비화돼서 주말농장에 재활용이 됨으로써 자원순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발굴됐으니까 청구아파트만 할 게 아니고 조금씩 생쓰레기 퇴비화를 늘려서 재활용하면 쓰레기 양도 많이 감량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폭을 넓힐 생각은 없습니까?

올해 저희가 1만 세대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만 5,000세대 정도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송에 따른 건 문제가 없는데 수요처인 주말농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쪽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7, 8월에는 파리나 모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년 7, 8월이면 우기인데 우기에는 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당겨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5,000세대 정도를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쓰레기를 모아놨다가 썩혀서 퇴비를 만듭니까?

낙엽 같은 것도 같이 섞습니다. 효소분해도 같이 넣고요.

그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어서 하게 되면 우기에도 걱정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늘려나가고 주말농장 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 일대에 농사짓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와 제휴를 해서 계속 사업을 늘려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어차피 퇴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노력여하에 따라 양천구의 쓰레기 양이 굉장히 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신정네거리역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보행자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맞다, 다른 정상적인 부지를 마련해주는 게 맞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그 시설은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지역 물색을 많이 했는데 지금 딱히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임차료로 일단 1억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 휴게실을 옮길 예정입니까?

신정1동주민센터 뒤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문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에 한 달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의 양이 한 1,000톤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쓰레기가 70% 정도 섞여 있고 실제로 재활용되는 건 30%밖에 안 됩니다. 맞죠?

저희가 그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잔재량이 달라지는데 저희는 수동으로 선별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재활용으로 나가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잔재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잔재가 많이 나온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장비라든지 인력이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주민들이 재활용분리를 할 때 이왕이면 분리수거장에 가서 편안하게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배출해 주셔야 되는데 혼합해서 배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남겨야 되는데, 그렇죠? 쓰레기가 70% 이상 섞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이걸 줄여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그쪽에 실사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분석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보고 100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감량목표로 연간 8,045톤을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1월에서 7월까지 2,500톤을 감량해서 31%를 달성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월 동안 5,542톤을 더 감량하겠다는 거고 감량이 2,5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2,500톤이 감량된 게 맞느냐,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재활용 분리수거를 우리 주민들이 철저히 하게 되면 오히려 생활폐기물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죠.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생활폐기물 안에 들어가야 될 걸 재활용품이라고 다 밖에 내놓으니까 줄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여서 정말 이렇게 줄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갔느냐면 재활용품에 다 섞어서 내놓는 거거든요. 재활용품 배출량이 이걸 하고 나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감량했다고 보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감축 기준년도가 당초에는 2013년도였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2014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8,045톤이지만 2014로 하면 3,937톤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자료를 뽑아 보았는데 3,937톤에서 감량은 3,182톤 그래서 달성률은 80.8%가 되겠습니다. 잔여량이 755톤이 남아 있고 9, 10, 11, 12 4개월 동안 하면 우리가 목표했던 3,937톤은 달성을 하고 2,000톤 정도가 초과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설치는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1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는 크게 봐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재활용, 폐비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수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음식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에 있던 음식물이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서 감소가 되었고 또 재활용이 증가되고 있어서 실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건 줄고 있다, 이 자료는 확실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생활폐기물을 몇 % 달성하셨다고 했습니까?

목표대비 80%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시점으로 5,000톤 넘게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 대비 3,180톤 정도 줄었습니다.

그 통계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이 줄은 쓰레기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였거나 재활용률을 높여서 그런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갔느냐, 다 재활용선별장으로 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수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거지만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온 재활용쓰레기 양이 늘었다는 거에요. 생활폐기물봉투에 들어가서 소각장으로 가야 될 쓰레기가 재활용선별장으로 다 이동했다는 거죠.

일부 그런 면도 있고요, 일반 종량제봉투에 있던 재활용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생활폐기물을 줄인다, 차라리 저는 목표를 그렇게 잡지 마시고 재활용선별장 안에 들어가는 재활용품 중에 쓰레기가 70%라고 하니까 그 양을 줄이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생활폐기물 양이 늘어나야 정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 구 전체적인 수치고요, 지금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 70%라는 것은, 저희가 선별방식이 수동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자동화를 하면 그 분리율은 훨씬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컨베이어에서 오는 대로 분리를 하는데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업체에도 분리하는데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서 세밀하게 분리할 수 있게 압박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주민들이 배출할 때 잘해야 돼요. 그런데 배출할 때 바뀐 게 있느냐, 예전에 비해 바뀐 게 없고 거의 그대로에요. 업체를 압박하는 것도 좋고 우리구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을 감량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재활용선별장 안에 들어가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목표가 되어야 제대로 가는 거지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줄인다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게 다 재활용선별장으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겉으로만 줄어든 걸로 보이는 게 과연 개선이 된 거냐, 우리가 개선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감량사항은 저희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 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배경이 뭐냐하면 수도권매립지와 인천시가 타결은 되었는데 2017년 이후에는 그쪽에 생활폐기물 반입이 안 됩니다. 건설폐기물 같은 건 반입이 되지만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제로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감량시책이 나온 겁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서울시 정책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서울시도 탁상공론을 하는 것 같아요. 현실과 동떨어지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은 아니잖아요.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으로 가는 거고 안 타는 쓰레기가 매립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 반입하는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줄이겠다는 겁니다.

소각장으로 가야지 왜 거기로 갑니까?

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10%, 20% 감량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기 목동 자원회수시설은 가동률이 100%가 안 되잖아요.

지금 85~90% 정도 되는데 시 방침은 서울시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서울시 안에서 다 소화하겠다, 그러려면 감량을 통해서 일부 소각장에 여지가 남는 건 다른 구에서 반입을 한다든가 용량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량을 하려면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모순이잖아요.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건 그만큼 생활폐기물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의하기는 그런데요, 지금 일반쓰레기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품이라든가 타는 쓰레기, 음식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봉투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량의 재활용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게 제대로만 분리되면 생활폐기물은 당연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데를 가보니까 같은 재활용 페트병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어떤 물체가 들어 있으면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폐비닐이나 이런 것처럼 압축시키다 보니까 자꾸 많아지고는 있어요. 지난 5월에 일주일 동안 반입금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면 저쪽에 반입이 안 된다고 홍보를 했더니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생활쓰레기 자체가 감량이 된 건 아닌 걸로 저도 보고 있어요. 봉투값이 싸니까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일부 이쪽에 들어갔던 것도 따로 음식물 쪽으로 분리되고 이래서 그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재활용분리수거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했던 내용이 중장기적으로 빨리 현대화를 시켜야 되겠다, 폐기물 관리기금이라든지를 활용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가자, 서울시에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이걸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뭔가 목표를 정확히 잡아서 너무 실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RFID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발견된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작년에 설치한 거를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한 번 보실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설치하고 나서 민원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30% 정도 감량이 된다고 발표를 하고 실제 주민들도 감량이 많이 된다, 버릴 때마다 그때그때 수치가 나오니까 갈 때 한 번이라도 더 짜서 물기를 제거한다, 그래서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RFID도 어느 정도 되어가니까 서울시에서도 손을 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었다가 규모가 자꾸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35대 35대 30 이 비율로 해서 30%는 주민이 부담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쪽에서 불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걸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 RFID기기 주변에 벌레들이 많이 끓는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교체를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넘친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모니터를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음식물통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RFID기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재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RFID방식이 냄새가 난다, 벌레가 생긴다고 했는데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아파트공동체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하게 되는, 그분들로 봐서는 또 다른 업무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올해 양천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그쪽이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구조를 보면 탈북자, 수급자,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경비는 싫어합니다.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이 하나 더 생긴다고 달가워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 지원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굳이 구청 자체예산 가지고 안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만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필요하면 해당부서와 간담회 형식으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재현 위원님이 선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더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잔재처리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시설에 위탁반입을 해서 소각처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감량했다라는 조재현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감량한 양을 보면 수치가 엄청납니다. 불과 몇 달만에 엄청난 실적을 거뒀다는 건 홍보와 정책에 만전을 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별장에서 나온 쓰레기가 개인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가 된다니까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잔재는 계속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고물을 취급하는 품목들은 유가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높으면 재활용이 많이 되는데 유가가 낮아지면 실질적으로 돈 가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재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재활용이 많아질 겁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분야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 정도 해서 그 부분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감량효과를 봤다면 좋은 일입니다. 격려해 줄만한 일인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또 아까 지적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꾸준히 홍보하시고, 타지 않는 쓰레기와 관련된 홍보물을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청소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입니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속 동주민센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성실하게 뿌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냉장고에 부착하기 좋은 제품으로 하고 있던데 정책이나 홍보효과에 따른 감량, 주민의식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서, 쓰레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구하셔서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변화와 개선을 통한 보람을 느끼는 정책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